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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위해 산학연관 처음 한자리 모였다
    행사 일정[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힘을 모은다. 원안위는 16일 11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원자력 기업 대표, 공대 학장, 연구기관장 등과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협약(MOU) 체결 및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협약(MOU) 체결에는 원안위를 포함하여 총 39개 기관이 서명했다. 원자력 전공의 경우 대학원 진학률이 높고, 석박사급 인력의 원자력 기업․연구소 진출이 활발한 만큼, 이와 같은 현장에 배출될 인력들에 대한 원자력안전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최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다양하고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되는 차세대 원자력 기술의 등장으로 미래 원자력안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원자력 학계, 연구계 및 산업계에서 형성됐다.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원안위는 이를 계기로 대학원에서 과학기술적 지식과 원자력 안전마인드를 연마한 석박사급 전문인력이 산업․연구 현장으로 진출하고, 이를 통해 국내 원자력안전 기반이 한층 탄탄해지고 원자력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원안위와 협약(MOU)을 체결한 산학연관은 과학적 지식과 안전마인드를 갖춘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MOU) 내용에는 ❶원자력안전 전문인력 양성, 공급 및 활용, ❷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운영, ❸교육 콘텐츠, 연구․교육시설․기자재 공동 활용 ❹전문가 활용 및 공동 연구과제․세미나 등 추진, ❺대학원생 인턴십 프로그램 및 문제해결형 현장실습 추진 등이 담겼다. 특히 원안위는 그간 대학 학부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원자력 안전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올해 대학원으로 확대하고, KAIST와 POSTECH을 첫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KAIST와 POSTECH은 5월부터 대학원 과정 개설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KAIST는 대학원생들이 원자력․방사선, 정책학, 경제학, 환경, 심리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마이크로 그래듀에이트 프로그램(MGP·Micro Graduate Program)’을 운영한다. 동 프로그램과 함께 한수원, 원자력연료, 원자력연구원, 두산에너빌리티 등 산․연과 협력하여 현장 연계형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POSTECH은 미래기술과 인문사회분야를 원자력에 적용하는 교육․연구지원을 위해 ‘CNEMAS(Center for Nuclear Energy and MegA Science Technology)’를 설립하고, 원자력과 사회문제, 필드 로봇공학, 미래사회 첨단원자력 등 융합 인문사회분야와 융합 첨단기술분야 교과목을 개설․운영한다. 앞으로 원안위는 원자력 현장에 안전 전문지식을 갖춘 석박사급 인력을 꾸준히 양성․공급하기 위해 예산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협약(MOU) 체결 이후에도 관계기관 간 지속적인 협력 확대와 정보 공유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협약사항을 원활히 이행할 계획이다. 유국희 위원장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이 원자력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학연관이 함께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4-05-16
  • 환경부,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충분한 대피시간 확보 및 현장 사각지대 최소화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 주요내용[동국일보] 환경부는 5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환경부의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집중호우에도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조하여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과학에 기반하고, 현장에서 작동되는 홍수 안전체계 마련”을 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①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 첫째, ‘디지털플랫폼 기반의 과학적 홍수예보’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홍수 예측을 자동화하고 예보관 판단을 지원함에 따라, 더 많은 지점에 대한 예보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예보지점을 그간 대하천 중심 75개소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홍수 발생 전에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는 예보 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수위관측소(673개소)에서 하천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모니터링)하여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한다. 하천의 수위 예측과 함께, 도시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확대한다. 작년에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하여 운영한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지자체에 알리고,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홍수로 인한 침수에 대응하기 위해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를 높인다.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하천범람지도는 2022년 말에 제작 완료했으며, 하수관로 역류 등으로 인한 침수를 나타내는 도시침수지도는 침수우려지역에 대해 제작*하여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침수우려지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자체는 비상상황시 대피소 및 대피경로를 마련하여 도시침수에 대비한다. ②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 둘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 제공’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이전까지는 홍수경보 알림 문자(CBS)를 받아도 운전 중에는 어느 곳에 발령됐는지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을 진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줌으로써 저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 운전을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홍수주의보‧홍수경보 알림 문자(CBS)는 개인별 핸드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하여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하여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관계기관에는 빈틈없이 홍수예보 등 위험 상황을 알린다. 기존에는 팩스(FAX), 문자(SMS)로만 전파했다면, 올해부터는 ‘보이스 메시지 시스템(VMS)’과 재난안전통신망 등도 추가하고 책임감 있는 현장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홍수 위험상황을 전달한다. ③ 하천‧하수도 등 취약지역 사전 대비 셋째, ‘하천‧하수도 등 취약지역 사전 대비’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제방 등 하천시설과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에 대해 전문기관(하천협회)과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점검을 4월에 완료했으며, 홍수기(6.21~9.20일) 전까지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완료한다. 하천공사 현장을 포함하여 취약한 구간은 전문기관과 합동 조사 후 홍수취약지구로 추가 지정하여 집중 현장 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하천 합류부와 협착부 등 물 흐름에 지장이 있는 곳은 수목 제거와 퇴적토 준설 등을 홍수기 전까지 최대한 완료한다. 지자체가 홍수기 전까지 하수관로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빗물받이를 점검·청소하도록 협조하여 도시침수를 예방한다. 또한, 지자체가 침수 위험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된 시설은 집중 점검하도록 관리한다. ④ 선제적 댐 방류 등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넷째, ‘선제적 댐 방류 등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집중호우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다목적댐(20개)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61.4억㎥)한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 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간 협업하여 발전용 댐(7개소, 한국수력원자력)과 농업용 댐(36개소,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도 사전 방류 등 홍수에 대비한다. 특히, 작년에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작년보다 3m 하향하여 운영하는 등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또한, 임진강 및 북한강 유역 등 접경지역에 대해서는 위성 직수신 안테나 설치로 위성영상을 통한 관측(모니터링)을 고도화하여 북측 댐의 예고 없는 방류 등에 대비한다. ⑤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 다섯째, ‘현장 중심의 대응역량 강화’의 주요 대책은 다음과 같다. 작년 말까지 국가하천 전구간(3,602km)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8천여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하여 현장상황을 적기에 확인하고 관계기관에 전달함으로써 현장대응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도 해당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하여 대응능력을 높인다. 홍수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홍수예보 및 실시간 하천수위 등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관측(모니터링)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 또한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환경부는 지자체와 더 많은 소통과 훈련 등을 통해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현장 대응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5월 첫째주에는 올해 처음으로 홍수안전주간을 운영하여 정책토론회, 유역별 모의훈련, 지자체 합동 연수회(워크숍) 등 기관 간 홍수대응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했으며, 앞으로 홍수대응 시에도 기관 간 적극 협력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하천공사 현장 점검 및 조치 등을 신속히 완료하여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라며, “올 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5-16
  • 산림청, 여름철 극한 호우 대비 산사태예측분석센터 운영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여름철 극한 호우로 인한 산사태 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한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4년 여름 기후 전망’에 따르면,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은 50%로, 지난해보다 더 더울 예정이며, 여름철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상기후로 인한 전례 없는 기상 상황으로 산사태 피해 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주요 원인인 극한 호우가 집중되는 5월 15일~10월 15일을 여름철 자연 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사태예측분석센터를 운영하여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는 데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산사태예측분석센터는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사태에 대응한다. 첫째, 대국민 대상으로 올해 2월 이후 현행화된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를 공개한다. 실시간 산사태 위험도는 전국 산지를 지질, 지형, 산림상태 등 9개 인자를 활용하여 산사태 위험도를 1~5등급(1등급 : 매우위험 ~ 5등급 : 매우 낮음)으로 구분하고, 강우 상황을 반영한다.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행정구역과 마을정보를 미리 알 수 있어 산사태 대피에 활용할 수 있다. 둘째, 산사태 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행정구역별로 48시간 전에 산사태 예․경보 정보를 제공한다. 우선 전국을 과거 20년간 강우 특성과 지질분포를 활용해 11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을 분석하여 80%일 때 주의보, 100%일 때 경보로 예측해서 읍․면․동 단위로 대피 시기를 알려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산사태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기존 체계에서 산림토양이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비율이 90%에 도달할 때 예비경보를 추가하여 제공한다. 셋째,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예측 정확도를 보다 높이기 위해, 극한 호우를 반영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기존 산지 위주의 사면정보*뿐 아니라 각 부처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범정부 사면정보를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산사태 위험 예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행안부급경사지, 농식품부농지, 산업부발전시설, 국토부도로사면, 문화재청문화재 등 2,008천건 국립산림과학원 산사태연구과 이창우 과장은 “최근 연평균 강수량 증가와 이상기후 현상이 심화되며 산사태 피해규모가 증가 추세를 보인다.”며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산사태 위험 예보를 통해 산사태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5-16
  • ‘지역과 함께하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기반 지역 혁신의 방향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은 5월 14일, 대전 신세계 엑스포타워에서'지역과학기술 정책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과기정통부, 지방시대위원회, 특구재단, 전국 17개 연구개발지원단, 연구소기업 등이 함께 모여 지역 R&D 혁신 관련 정부의 정책 방향 및 성과를 공유하고, 지역 소재 기술 기반 기업의 서비스 지원 강화와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정책 공유회에 앞서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등 기술 기반 기업과의 오찬을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기업 서비스 지원 방향을 논의하고 대덕특구(대전) 내 연구소기업인 ㈜나르마를 현장 방문하여 드론 기술개발 현황과 성과를 확인했다. 이어서 개최된 본행사에는 과기정통부, 지방시대위원회, 특구재단을 비롯하여 전국 17개 시·도 혁신주체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기정통부와 특구재단의 지역 과학기술 혁신 관련 정부 정책방향·지원제도 및 성과, 행사 개최지역인 대전광역시의 과학기술혁신 추진방향, 기술기반 기업인 ㈜컨텍과 코스맥스㈜의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혁신 주체 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책 공유회를 통해 과학기술 지역 혁신을 통한 수도권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의 질적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지역 맞춤형, 지역과 함께하는 체계로 개편하기 위해'지역의 질적 성장을 이루는 과학기술 지역 혁신 전략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서'지역주도 과학기술 혁신정책포럼'에서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사업화전략실장의 주제 발표와 강원 연구개발지원단장의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술사업화 성공사례 발표, 패널토론이 진행됐으며, 지역, 출연연, 기업 등 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역의 기술사업화 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지역 혁신을 위한 투자 및 인프라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지역과 수도권 간 경제, 산업 경쟁력 격차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과학기술 지역 혁신 전략 방향 제시를 통해 지역 혁신기업의 선별과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R&D 기획·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어“특구 기념일을 지정하여 매년 지역 과학기술 정책과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등 지역 혁신 주체들과‘One-team’이 되어 함께 하겠다”고 전달했다.
    • 사회
    2024-05-14
  • 농촌진흥청, 민관 협력 강화해 스마트농업 기술 현장 확산에 온 힘 쏟는다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토마토, 파프리카, 딸기 등 시설원예 작물을 재배하는 지능형 농장(스마트팜)을 점진적으로 확산하고, 노지 재배 농작물에도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기술혁신을 통해 농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과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스마트농업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고 있다. △지능형 농장 확산의 전진기지,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지능형 농장을 활용해 시설·원예 작물 재배를 계획하고 있거나 재배 초기 단계에 있는 농업인에게 맞춤형 교육 및 실습, 전문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다녀간 교육생만 총 6만 8,642명이다. 특히 정부의 스마트농업 확산 노력으로 농업인 이외 일반인 방문도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전국 119곳 교육장에서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농업용 로봇 등을 영농에 활용하는 방안과 품목별 재배 기술, 시설 제어시스템, 장비(감지기·구동기 등) 활용법 등을 가르친다. 지능형 농장을 새로 도입하거나 기존 온실을 지능형 농장으로 전환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존보다 평균 23% 이상의 생산성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농가소득은 평균 22% 늘었고, 노동력은 평균 10% 이상 절감됐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추가로 4개소(경기 고양, 강원 고성, 경남 함양, 울산광역시)를 조성해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에 나선다. 아울러 지역 의견을 반영해 노지, 유리온실, 식물공장 등 시설유형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품목별로 생산된 정보(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한 후 농업인에게 제공하는 관제센터 기능도 추가한다. 또한, 지능형 농장의 재배 작목을 상추, 잎들깨, 수박, 멜론, 아열대 과수 등 지역 특성화 품목으로 넓힐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기술 노지작물 적용 본격화= 기상, 병해충, 토양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생산량과 품질이 크게 좌우되는 노지작물의 재배상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농촌진흥청은 자율주행 농기계, 자동 논물관리, 디지털 트랩, 작물 스트레스 지수 영상진단 등 현재까지 개발된 스마트농업 기술을 노지작물에 확대,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노지작물 주산지 시군과 업무협약을 맺고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 작목은 △양파(함양군) △벼(당진시) △사과(거창군) △복숭아(옥천군) △포도(상주시) △콩(연천군) △밀·콩(김제시) △대파(신안군) △배추·무(평창군) 이다. 각 시범지구는 ‘스마트 기계화 모델’, ‘병해충 예찰·방제 모델’, ‘간척지 모델’ 등 9개 유형으로 조성된다. 여기에는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 농기계 자율주행, 작물별·생육 단계별 최적 물관리 등 농촌진흥청이 보유한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농촌진흥청은 케이티, 경농, 풀무원, 대동, 엘에스(LS)엠트론 등 민간 산업체*가 보유한 기술 등을 적극 투입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김지성 과장은 “국가 연구·개발(R&D) 기술을 기반으로 지자체,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라며 “다양한 첨단기술을 융합한 현장 적용 모형을 실증, 보급해 농업 생산 구조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5-14
  • 특허청, 우리기술 지킬 ‘4중 안전장치’ 완성, 본격 가동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를 완성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우리 기업의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 보호망이 한층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❶특허청 ‘방첩기관’ 지정… 국정원 등과 산업스파이 잡는데 협력' ‘방첩업무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공포 및 시행(’24.4.23)됨에 따라, 특허청이 동 규정에 따른 ‘방첩기관’으로 새롭게 지정됐다. 기존에 지정됐던 6개 방첩기관과 함께 산업스파이를 잡는데 협력하게 된 것이다. 특허심사 업무의 특성상 특허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공학박사, 변리사, 기술사 등 1,300여명의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세계 첨단기술정보인 특허정보를 5.8억개의 거대자료(빅데이터)로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 곳곳에서 개발되는 최신 기술에 대한 정보를 상시적으로 들여다보고 전문적인 분석까지 수행할 수 있다. 해외에서 노릴만한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하여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❷유출모의, 부당보유만 해도 기술경찰 수사…피해 방지 역할까지 기대' 특허청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은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으로, 국정원, 검찰과의 삼각 공조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어 왔다. 기술경찰은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간 수사범위가 영업비밀 침해 범죄 모두에 미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영업비밀을 경쟁사 등 타인에게 실제로 누설하지 않는 이상, 이를 모의하거나 준비한 행위가 확인되어도 이에 대한 수사권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24.1)으로 기술경찰의 수사범위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한층 강화되는 등 우리기술이 빈틈없는 범죄수사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❸7.1일부터 해외유출 최대형량 9년 → 12년, 초범도 실형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국내유출은 6년에서 7년6개월로),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최근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노리는 해외 기업들의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술유출 범죄가 지닌 심각성에 비해, 그에 대한 처벌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특허청은 대검찰청과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고, 국민과 언론의 관심에 힘입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개정(’24.3.25)을 이끌어 냈다. 양형기준 주요 개정 내용은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상향,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집행유예 판단기준의 수정 등이다. 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❹8.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 3배 → 5배로 확대' 오는 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확대된다. 특허청은 지난 2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했다. 기술유출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경각심을 높이고자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 보아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한다. 행위자에 대한 벌금이 해외유출의 경우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이므로, 법인에 대해서는 4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국내유출은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 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완성은, 우리기술에 대한 ▲유출위험 정보수집·분석 → ▲유출혐의 수사 → ▲유출범죄 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한 적극행정 조치로, 종합적인 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9단계 상승하며 8년 만에 최고 순위인 28위를 기록했다. 특허청은 동 순위를 향후 10위권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보다 고도화된 기술보호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기술유출 범죄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절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검찰·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산업계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하여 피해 규모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영업비밀의 특성상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유출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개인은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를 통해 기술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사회
    2024-05-13
  • 행정안전부, 시‧군‧구 부단체장 등 고위관리자 대상 실전형 교육으로 재난대응 역량 강화
    제1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 교육장[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은 시‧군‧구 부단체장,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책임관 등 고위관리자를 대상으로 5월 8일에 2024년도'제1기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을 운영한다. 재난안전 고위관리자과정은 범정부 합동'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 행안부)'의 일환으로 고위관리자급의 재난안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다. 작년에는 총 3회 실시됐고, 올해에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총 4회에 걸쳐 운영될 예정이다. 시‧군‧구 부단체장은 재난 발생 시 현장을 총괄‧지원하는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장으로서 재난현장의 총괄·조정 및 지원 등 재난수습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안전책임관은 중앙·지자체의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실·국장, 공공기관의 임원급으로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 위기관리 지침서(매뉴얼)의 작성·관리 등 해당기관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이번 교육은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국가 재난안전 정책방향’을 시작으로, 풍수해 대책기간(5.15.~10.15.)을 앞두고 ▴여름철 풍수해 관리체계 및 정책방향, ▴기상정보 파악 요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작년 집중호우 대응 우수기관인 전북 군산시의 대응 사례* 공유와 함께 ‘태풍’ 재난 상황에 직접 대응해 보는 ‘역할연기’ 교육도 실시한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관리 사례 등 재난현장 대응 교육도 진행된다. 문영훈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시·군·구 부단체장 등 최일선 현장의 고위관리자가 신속한 판단 능력과 재난관리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실전형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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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1일 김종욱 해양경찰청장과 정책자문위원 35명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본청 대회의실에서 청장 등 지휘부와 정책자문위원(3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1일 개최했다. 해양경찰은 작년 4월 제3기 정책자문위원 52명을 위촉했으며, 위원들은 해양경찰 업무인 내부역량·해양주권 ․ 해양안전 ․ 해양치안 ․ 해양환경 등 5개 분야에 있어 각계각층 전문가와 사회 리더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 자문위원들의 그동안 활동 성과를 소개하고, 안보･안전･혁신 3대 축에 기반하여 6대 모멘텀을 정책동력으로 해양경찰의 2024년 주요정책을 공유했다. 또한, ‘미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소개됐다. 위원들은 미래 해양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첨단기술 기반의 해양상황인식체계(MDA) 플랫폼 구축과 빅데이터, AI를 활용한 데이터･행정 혁신에 깊이 공감하면서 향후 발전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주변국과 대등한 해양경비력 확보 차원에서 해양정보융합플랫폼(MDA) 기반 마련을 위한 해양경비법 근거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해운 분야에 배터리 탑재 전기-하이브리드 추진시스템 도입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화재에 대응 가능한 선제적인 방제 역량 확보 필요 등 복합 해양사고에 대비한 방제역량 강화 필요를 제언했다. 또한, 바다의 안전과 관련하여 대국민 중심의 민생정책과 문제 해결형 조직관리를 위한 주요정책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국민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바다에서의 안보·안전에 철저한 대비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정책자문위원들의 관심과 다양한 정책적 식견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자문위원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해양경찰 주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국익을 지키는 일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해양안전, 친환경 분야 등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해양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 2명을 해양경찰청 정책자문위원으로 추가 위촉했으며, 해양경찰 정책에 적극 참여한 위원 4명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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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2
  • [새만금개발청]윤순희 차장, 구례 자연드림 파크 방문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4월 24일 구례 자연드림 파크를 방문하여 자연드림 파크 시설 운영 현황과 운영 애로사항, 사업추진 방향 등을 청취하고,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최초의 ‘친환경 유기식품 클러스터(식품단지)’인 자연드림 파크는 식품을 생산하는 제조공방들과 지원센터(레스토랑, 체험장, 영화관, 게스트하우스 등)가 한곳에 모인 복합문화단지로,안심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물류가 한곳에 집적하여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사람들이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새만금이 지향하는 식품허브 모델 중 하나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새만금의 광활한 농생명용지에 친환경·스마트 농업을 접목한 생산성 향상, △새만금 생산품 직거래 및 생산품 가공·유통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 △치유·힐링·체험 등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한 집객 효과 창출 등 융·복합형 농산업화 추진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윤순희 차장은 “농산업이 첨단기술 및 관광산업 등과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다.”라면서, “새만금을 스마트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먹고, 쉴 수 있는 사람과 자본이 유입되는 융·복합 식품허브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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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산림기술 선진화로 기술력 높이고 안전망 강화한다 !
    남성현 산림청장 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 발표.[동국일보] 산림청은 우리 국토의 63%인 634만ha의 산림과 숲을 잘 가꾸고 활용하기 위해 산림기술 발전과 전문인력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 ‘산림기술’이란 좋은 종자를 골라 나무를 심고 가꾸며 목재로 이용하는 산림과학의 기초·응용 기술이자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의 피해 예방을 위한 산림재난 방재기술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국민 건강과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산림휴양, 산림치유, 숲길·등산트레킹 등 산림레포츠와 같은 산림복지서비스 기술까지도 포함한다. 과거 우리나라는 헐벗은 산림을 민·관이 함께 복구해 2차대전 이후 개발도상국 중 뛰어난 국토녹화 성공사례를 보유한 국가이다. 또한 수많은 산림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실현해 독일·일본과 같은 수준의 산림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아직 목재수확 기술과 임업기계·장비 개발, 전문 기술자 양성 등 체계적 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보다 높은 산림기술을 축적하고 전문기술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숲으로 가꿔나가기 위해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했다. ‘산림기술진흥계획’은 △산림기술 개발과 사업품질 향상 △산림산업의 기계화 및 작업자의 안전성 제고 △산림기술 제도 및 조직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담고 있다. 10대 중점과제에는 인공지능(AI)·드론·라이다(레이더 지형측정 기술) 등 첨단기술과 산림사업을 접목해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형의 조사·분석을 고도화하고 목재수확을 위한 다기능 장비와 스마트 기계, 목재수확 프로그램 등 효율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산림기술 발전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 산불의 발생과 확산방향을 예측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과 산사태 위험을 예측하고 알려주는 ‘디지털 사면통합시스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재난방제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교육·훈련을 통해 청년 대상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조종사와 전문 기술인을 육성하고 부족한 현장 인력 공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 기능인영림단 조직개선과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등 산림기술자 확보와 안전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 5년간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중심으로 산림과학 기술과 기술자, 산림분야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전문기술인은 확대하고 산림재해 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산림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기능인·기술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자원의 관리·보전·이용의 현명한 균형을 이뤄 지속가능한 산림의 가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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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4
  • 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치안 분야 중소기업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과 중소벤처기업부 는 14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와 중소·벤처·소상공인이 행복한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과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을 위해 협력해왔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있어서도 부처협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기술보호 수사-패스트 트랙｣을 개설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춘 치안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부처간 협력이 체계화·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경찰청과 중기부가 원팀이 되어 치안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식과 연계하여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두근두근! 제2회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도 개최됐다. 동 전시회에는 디엔에이(DNA)감지기, 드론 관제 차량, 저위험권총을 비롯하여 경찰청·대학교·정부출연 연구기관·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 14건이 전시됐다. 이를 통해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를 바탕으로 치안 분야 과학기술에 대한 대내외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경찰청과 중기부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치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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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4-04-18

경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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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네이버클라우드, 사회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네이버클라우드는 5월 17일 네이버 1784(경기 성남시)에서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도화의 일환으로 양 기관은 네이버클라우드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 기술(하이퍼클로바X, 클로바 케어콜)을 활용한 신규 서비스 개발과 서비스 품질 제고 방안 모색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사회서비스 정보 이용 및 검색 편의 제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 ▲사회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공급기반 혁신을 위한 기관 간 소통과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한 첫 과제로 네이버 위치 기반 제공기관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 어플로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기관 검색과 초기상담 예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인구정책실장은“본 업무협약이 사회서비스 이용과 제공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혁신기술과 사회서비스의 융합을 위한 민․관 협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과제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5-17
  • 방위사업청, 2024년 방산수출, 200억불을 향해 힘찬 행보 시작!
    방위사업청[동국일보] 올해 방산수출 최초 200억불 달성을 향한 여정이 순조로이 진행중이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5월 6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방산전시회(DSA)에 참석하여, FA-50 경공격기, K-9 자주포, 천무 등 주요 무기체계의 동남아 지역 수출 협의를 마치고 돌아왔다. 지난 4월에는 폴란드와의 천무 2차 이행계약, 페루와의 공동 함정건조 수출계약 및 차륜형 장갑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잇달아 성사된 바 있다. 말레이시아 방산전시회(DSA)는 국방·안보 전문 전시회로 올해에는 세계 60개국에서 1,200개 기업이 참여했다. 방위사업청장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총사령관, 베트남·필리핀·태국의 주요 직위자들을 만나 양국 간의 국방·방산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전시회에 참여한 우리 기업들을 격려했다. 먼저, 말레이시아 국방장관 등과 작년 5월 계약된 FA-50 1차 수출의 성과를 평가하고, 추가 2차 수출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국간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FA-50 후속군수지원 인프라를 말레이시아 현지에 구축하는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은 양국 업체(韓.한화에어로스페이스社-馬.WBG社)간의 천무 수출을 위한 업무 협력 MOU 체결식에 임석하고, 향후 천무 및 천궁-II 등 유도무기에 대한 수출 협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필리핀 주요 관계자와는 필리핀의 3단계 군 현대화 계획에 맞춘 분야별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고, 특히 필리핀 측이 관심을 보인 KF-21, FA-50, 잠수함 등을 중심으로 협의했다. 또한, 베트남이 도입 의사를 보이고 있는 K-9 자주포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추진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4월 25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대표이사 손재일)는 폴란드와 16.4억불(약 2조 2천억원) 상당의 천무 2차 이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2022년 폴란드와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에 대한 총괄계약 및 124억불 규모의 1차 이행계약을 체결하고, 작년 12월 K-9 자주포 2차 이행계약(26.7억불, 약 3조 4천억원)을 체결한 후 5개월만에 들려온 낭보다. 이는 폴란드 신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한국과 폴란드 간에 체결된 무기체계 계약으로서, 여전히 양국 간의 협력관계가 공고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페루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페루군의 해군과 육군의 전력증강 사업을 위한 주 협력기업으로 선정됐다. 먼저 페루 해군과 관련하여 4월 17일에는 HD현대중공업(대표이사 노진율)이 페루와 호위함 등 함정 4척에 대한 총 4.6억불(약 6,200억원) 규모의 공동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 지위를 확보했다. 이어 5월 1일에는 STX와 현대로템이 페루 차륜형 장갑차 사업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5월 중순에는 페루 육군전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기업 지위도 확보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페루 해군 및 육군의 전력증강을 위한 추가 획득사업들에도 우리 기업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최근 국제분쟁 심화에 따른 전세계 국방비 증가 상황에서 한국 무기체계는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 가격, 신속한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방산시장의 주요 공급 대안으로 빠르게 떠올랐다. 이번 페루 수출 계약 건을 기반으로 중남미 인근 국가까지 수출이 확대된다면 아시아에서 중동·유럽·남미까지 전 세계로 수출영역을 넓히게 될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2024년 방산수출 목표를 200억불로 수립했으며, 최근의 방산수출 성장세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중장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시장 선도를 위한 첨단기술 역량 확보, MRO(운용·정비) 시장 진출 및 연동 무기체계의 패키지형 수출 등 신(新) 수출영역 개척,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방산분야 금융지원 확대 등 수출 지원제도 강화와 같은 다각적 노력을 수행할 계획이다.
    • 경제
    2024-05-13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의 미래, 기업‧전문가‧정부가 함께 밝힌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5월 10일 무역협회에서 온‧오프라인 유통업계 대표, 유통학회, 대한상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유통산업 미래포럼'을 개최했다. 미래포럼은 유통채널 다각화에 따른 오프라인 유통의 침체, C-커머스 공세로 인한 국내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심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국내 소비 축소 등 최근 국내 유통산업 전반의 위기의식을 산‧관‧학 전문가들이 공유하고 경쟁력 강화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향후 미래포럼에서는 유통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전략을 각 분과별로 마련한다. 분과는 크게 ❶유통물류 기술 인프라, ❷상생발전 및 제도개선, ❸글로벌 진출 확대로 나눠, 각 분과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유통산업 발전방안(9월)과 유통산업 인공지능(AI) 활용전략(10월)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최근 내수 회복세가 1분기 경제성장률에 힘을 보탠 것과 같이 국내 유통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국민경제 활력 및 성장을 위해 중요한 과제임을 강조했다. 미래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유통산업에 적극 활용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덕근 장관은 고물가로 인한 국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유통업계도 물가안정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경제
    2024-05-10
  • [새만금개발청]푸드테크 산업도 새만금이 최적지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5월 1일 ‘푸드테크 산업 동향과 새만금 접목 방안’을 주제로'새만금 신산업전략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등 지자체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새만금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원 서울대학교 푸드테크학과 교수 겸 한국푸드테크협의회 회장을 강연자로 초청하여 진행했다. 이기원 교수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망산업인 푸드테크의 정의와 국내외 산업동향, 새만금 접목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교수는 강연에서 “먹기 위해 돈을 쓰는 모든 과정이 푸드테크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재료 생산부터 유통·제조·배달·조리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모두 푸드테크의 영역에 포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푸드테크는 수출 유망산업으로 수출 효자로 등극하기 위해 글로컬라이징(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세계화)이 필요하며, 새만금이 동북아 중심지라는 지리적 이점과 우수한 물류 인프라, 광활한 농생명 용지 등의 강점을 활용하면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은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대규모 투자유치 등 이차전지 산업분야에서 큰 성과를 창출했다.”라면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이 식품산업에 접목된 푸드테크 분야에서도 새만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5-01
  • [방위사업청]방위산업, 새로운 활력 얻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방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령 개정 사항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첨단 기술개발을 포함한 고가·대규모 연구개발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높은 방위산업 특성에 맞는 계약제도 선진화와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련부처 및 방산업계와 협업하여 개정을 완료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방위사업계약 특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도의 기술수준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을 성실히 이행했거나 시험조건이 가혹한 경우 지체상금을 감면하거나 계약변경이 가능토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② 현 국가계약법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착수금·중도금 지급이 제한되나,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제재 사유 및 경중에 따라 제한 처분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에 있어 착수금과 중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③ 국내에서 생산한 원자재, 소재, 부품 등을 우선 획득하고 정보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산 부품의 사용 방지 및 보안대책 등을 제안서평가에 반영하여무기체계에 한국산 제품이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④ 핵심기술, 신기술 등을 무기체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적용하는 경우, 제안서평가 시 가산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무기체계에 첨단기술의 적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 조항 및 절차를 마련했다. ⑤ 그 밖에 지체상금률 및 지체상금 상한선 완화, 경쟁입찰에 의한 개산계약 정산 기준 완화, 지체상금 감면사유 및 계약변경 사유 추가 등 최첨단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방산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를 완화하는 개선사항이 다수 마련했다. 방산업계는 업체의 부담경감이 곧 방위산업 활성화를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 시행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성실이행에 따른 지체상금 감면 및 계약 변경 조항의 시행은 업체의 도전적 연구개발을 유도하여 중장기적으로 무기체계 기술의 고도화와 성능 향상을 이끌 수 있는 고무적인 개선사항이라 밝혔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방위사업계약 특례에 관한 ｢방위사업법｣ 개정 사항의 시행은 방위사업청 개청이후 가장 혁신적인 계약제도 개선성과로서 도전적인 국방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이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을 바탕으로 국가안보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5-01
  • [새만금개발청]미래가 원하는 메타버스의 새로운 모형 ‘버추얼 새만금’
    버추얼 새만금[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4월 9일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 메타버스) ‘버추얼 새만금’을 오픈(개장)했다. 전문가 연구 등을 거쳐 오랜 준비 끝에 문을 연 것이다. 많은 기대 속에 공개된 ‘버추얼 새만금’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１ 메타버스 시장에 부는 훈풍 엔데믹((감염병) 주기적 유행) 이후 메타버스는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 보였다. 하지만 최근 국내외 정보통신 시장의 변화는 메타버스 산업에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올해 8월 말 시행되는 ‘가상 융합 산업 진흥법’은 관련 분야 투자 촉진과 신산업 창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메타버스 관련 신기술들은 더욱 정교하고 현실감 넘치는 가상현실 환경의 경험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일시적으로 위축됐던 국내외 기업들이 최근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며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２ 버추얼 산업, 교육, 관광의 새 장을 열다. 이처럼 메타버스 시장이 첨단기술과 제도적 지원에 힘입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빠른 변화에 대응하여 ‘버추얼 새만금’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 ‘버추얼 새만금’은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발맞추어, 가상공간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보와 환경생태단지 실습을 할 수 있는 버추얼 교육프로그램을 구축했다. 최대 70명이 동시에 교육공간에 접속하여 공간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동적인 이미지들을 통해 생생한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다. 기업유치 본격화를 목표로 하는 새만금 2.0시대의 실현을 위해 ‘새만금 컨벤션’도 조성했다. 가상공간에 입주기업의 홍보부스가 설치되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최신 기업정보 제공, 입주 상담, 국제회의 및 글로벌 산업박람회 개최 등도 가능하다. 새만금은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 예정인 시설들이 많다. 그러나 가상공간에서는 수변도시, 신항만 같은 미래의 새만금을 미리 만나볼 수 있고, 생태 보전을 위해 출입이 제한된 새만금 핵심보전지구도 ‘버추얼 새만금’에서는 방문이 가능하다. ３ 지속해서 변화하며 성장하는 ‘버추얼 새만금 ‘버추얼 새만금’은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구축된 플랫폼(장)으로 방문객의 요구를 수렴하여 지속해서 참여율을 높이는 것에 주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연차별 고도화 전략을 수립하여 콘텐츠와 플랫폼 운영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오픈 1년 차인 2024년은 플랫폼의 안정화에 주력하며 오프라인(현실공간) 실감미디어와의 연계를 다양하게 구성할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산업 콘텐츠(’25년), 교육 콘텐츠(‘26년), 관광·지역 콘텐츠(’27년)를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생성형 AI(인공지능), 버추얼 휴먼(가상 인간), 공간컴퓨팅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접목하여 초실감형 메타버스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기존 메타버스의 한계를 극복한 시각효과와 인터렉티브(대화형) 기술로 가상공간에서의 체험을 더욱 실감나게 하고 오프라인 관광과 산업투자까지 연결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오픈 이후 현재까지 약 7만 4천 명이 방문했으며, 이는 올해 목표인 10만 명 대비 74%에 달하는 성과다.”라면서,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실현을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높은 이용률을 유지하여 국내외에 새만금의 정책 방향을 올바르게 알려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30
  • [방위사업청]범정부 방산 시장개척단 중남미로 K-방산시장 확대 이어가
    K-방산 홍보회 (2024. 4. 9.)[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을 포함하여 민·관·군이 참여하는 범정부 방산시장개척단은 ’24년 4월6일부터 15일까지의 일정으로 중남미 방산시장 확대를 위해 칠레 항공우주국제 전시회(FIDAE) 참석, 콜롬비아의 각 군 부사령관 등 중남미 주요 직위자를 면담하고, 국방 및 정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K-방산홍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산 시장개척단은 방산수출 간담회를 통해 칠레, 콜롬비아 등 중남미 국가와 방산협력 강화 및 주요 무기체계의 수출을 위한 맞춤형 수출전력을 논의 했으며, K-방산홍보회 개최를 통해 K-방산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우리 기업의 방산 수출을 지원하고 중남미로 방산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방위사업청 시장개척단장은 중남미 시장개척에 이어 4.16(화)에 페루 현지에서 페루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된 해군 함정4척(6,406억원) 수주 계약식(HD현대중공업 -페루 국영조선소)에 방산관련 정부대표로 참가했다. 이번 수주 계약은 대한민국이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한 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이며, 전략적 파트너십 지위를 확보하여 향후 15년간 발주물량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추가 수주가 가능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 국회(국방위원회)를 비롯한 범정부 시장개척단 페루 방문시 K-방산홍보회 및 페루총리 등 주요직위자 면담의 범정부 노력과 첨단기술의 방산기업이 ‘팀코리아’로 이뤄낸 성과로 분석되며, 향후 중남미에 대한 지속적인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이번 범정부 방산 시장개척단 활동은 방위사업청, 국방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KOTRA,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및 10여개 방산기업 등이 참여하여, 범정부와 방산기업이 함께 뛰는 방산수출 지원의 모범사례가 됐으며,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현지 대사관, 국방무관 및 방산기업과 지속적인 시장개척단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방산기업들이 중남미 방산시장으로 방산 수출 성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시장개척단장 방위사업청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 한재정 육군대령은 “이러한 중남미 시장개척단 활동을 디딤돌로 중동과 유럽지역 일부 국가 중심의 방산시장을 중남미 지역으로 확대하고, 균형된 수출실적을 통해 향후 세계 방산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4-04-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로 오세요~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 25일 개막
    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 포스터[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전광역시가 주최하고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조율래),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목), 대전관광공사(사장 윤성국), 과학문화민간협의회(회장 이명현)이 주관하는'2024 대한민국 과학축제(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가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대전 엑스포시민광장과 엑스포과학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과학축제는 ‘세상에서 가장 큰 연구실’ 주제로 마치 과학자가 된 것처럼 다양한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과학과 소통하는 ‘과학 톡톡(Talk Talk)’,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우는 ‘과학 실험실’, ▲과학기술의 미래가 펼쳐지는 ‘과학 뮤지엄’, ▲힐링하며 재충전하는 ‘과학 라운지’, ▲즐길거리로 가득 찬 ‘과학 테마파크’의 5개 공간으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과학축제는 최신 연구개발 성과를 전시하는 '제5회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전'과 함께 개최되어 이전보다 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정재승 교수, 김범준 교수 등 스타과학자와 유튜버 ‘1분과학’의 강연과과학마술콘서트, 과학뮤지컬 등 다채로운 각종 과학공연들부터 과학테마 방탈출, 달의 중력 체험하기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까지 총 420여개의 과학문화프로그램이 축제 기간 내내 진행된다. 아이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실험하며 호기심을 풀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양자컴퓨터, 초소형 유전자 가위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와 CES 2024 출품작 등을 관람할 수 있어, 평소에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첨단기술과 연구개발성과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세계자연기금(WWF)과 연계하여 모형 판다 플래시몹 특별전, 사이언스 갤러리, 과학카페, 과학 메이커랜드, 북토크·과학뮤직토크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올해 과학축제 개막식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4월 25일(목) 저녁 7시에 엑스포시민광장 메인무대에서 개최된다. 뇌과학자로 유명한 장동선 박사가 개막식 MC와 강연을 진행한다. 또한, 미디어아트와 음악이 어우러진 신나는 과학공연과 함께 소리꾼 김나영, 래퍼 ‘광어’, ‘SG워너비’ 맴버 겸 솔로가수인 이석훈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개막식의 열기를 한층 끌어올릴 예정이다. 과학축제 행사장 외에도 행사기간 내내 대전 도심 곳곳에서 출연연 신진연구자교류회(4.25, 대전 ICC호텔), 과학어울림마당(4.27, 한밭수목원), 생성형 AI 콘텐츠 체험(IBS과학문화센터, 4.27~28), 대덕특구 연구소 열린 과학투어(4.27, 한국천문연구원) 등 과학축제와 연계한 다채로운 부대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과학축제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일상생활 속 과학기술을 직접 실험·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커다란 연구실로 준비했다”며,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축제에 방문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축제가 우리의 아이들이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우고 미래의 훌륭한 과학자로 커나갈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과학축제 운영 프로그램 등 행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학축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4-04-23
  • [중소벤처기업부] 경찰청과 손잡고 치안 분야 중소기업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은 18일, 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와 중소·벤처·소상공인이 행복한 민생경제 구현을 위해, 치안 분야 중소기업 기술개발・해외시장 개척, 중소기업 기술 보호와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보호 지원 및 기술유출 수사,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등 소상공인 안전망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활용 및 신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기부장관은 “이번 업무협약(MOU)을 통해 기술보호 수사 신속집행절차(패스트트랙)를 개설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갖춘 치안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는 등 부처간 협력이 체계화·공고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중기부와 경찰청이 한 팀(원팀)이 되어 치안 분야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중기부는 그동안 중소기업 기술 보호 등을 위해 협력해왔으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치안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 소상공인 보호 정책 등에 있어서도 부처협업의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식과 연계하여 경찰청에서 주최하는 ｢두근두근! 제2회 과학치안 연구개발 성과 전시회｣도 개최됐다. 동 전시회에는 디엔에이(DNA)감지기, 드론 관제 차량, 저위험권총을 비롯하여 경찰청·대학교·정부출연 연구기관·중소기업 등이 개발한 치안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 14건이 전시됐다. 이를 통해 과학치안 연구개발의 성과를 바탕으로 치안 분야 과학기술에 대한 대내외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기부와 경찰청은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공하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해 치안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경제
    2024-04-22
  • [산업통상자원부]‘독일 하노버 산업전’ 개막… 범정부 통합한국관 가동으로 수출 마케팅 총력지원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사장 유정열)는 현지시간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독일에서 개최되는 하노버 산업전(Hannover Messe)에 범정부 통합한국관을 구축하고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 마케팅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77주년을 맞는 하노버 산업전은 제조업 분야 세계 최대규모 전시회로 인공지능(AI), 탄소중립,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기술을 전시하며, 특히 올해는 “지속가능한 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SK C&C, 한화솔루션, LS일렉트릭 등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 등 70여 개사가 참가하여 신기술ㆍ신제품을 홍보할 예정이다. 산업부, 울산시, 기계산업진흥회 등 부처ㆍ지자체ㆍ유관기관 협업으로 운영될 통합한국관에는 6개 기관, 48개사가 저탄소 생산기술 및 로봇 분야에 참여한다.(‘23년: 4개 기관, 32개사) 저탄소 생산기술 분야 참가기업 중 ㈜지엔엠텍은 친환경 무급유 진공펌프를, 좋은차닷컴(주)에서는 수소차 연료전지스택을 활용한 발전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로봇 분야는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한 ㈜레인보우로보틱스, 상용 로봇에 모방학습 기능을 추가한 뉴로메카, 미국물류전(MODEX2024)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티라로보틱스 등 혁신기업들이 참가하여 1,500여건, 1,000만불 이상의 수출상담 및 계약 성과가 기대된다. 한편, 통합한국관 참가기업 대상 온ㆍ오프라인으로 전시회 전주기 수출 마케팅을 지원한다. 먼저, 전시회 개막전부터 △참가기업 정보가 온라인상 게재된 ‘디지털 하노버 상품관’을 운영하고, △SNS를 활용하여 글로벌기업(SIEMENS, Volkswagen 등)과 상담을 주선한다. 폐막 후에는 △KOTRA 해외전시 수출전문위원을 통해 해외바이어와 사후 화상상담을 제공하며, △참가기업 제품 필드 테스트, △현지 시장조사 서비스 등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수출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그간 CES, MWC와 같은 세계적인 전시회에서 범정부 통합한국관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대한민국 브랜드 프리미엄을 활용한 수출마케팅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통합한국관이 전시회 내 수출 전진기지로 역할하여 7,000억 불 달성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유정열 KOTRA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강조될수록 혁신기술의 경연장인 하노버 전시회가 더욱 주목받을 것”이라며, “KOTRA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성공적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4-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 고진)는 4월 17일 오후, 위원회 민간위원 및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생과 기업성장에 도움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청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하기 위해, 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 중인 6개 정책과제들을 발표·논의했다. 논의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 인공지능(AI) 도입·활용 활성화 방안] 생성형 AI 등 “글로벌 AI 전쟁”이 진행형인 가운데, 지난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AI 국가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면서, “AI 기술 분야에서 G3(주요 3개국)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 일상과 행정 전반에서 민간의 AI 기술 활용이 활성화되고 정책체감도가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AI 도입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공공부문 AI 활용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확산한다. 특히, 초거대 AI 활용 지원규모를 확대(’23년 20억원→’24년 110억원)하고, 행정효율화, 현안해결 등 분야 별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굴, 집중지원한다. 둘째, 공공부문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공공부문 초거대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을 배포(4월)하여 도입부터 활용까지 전 과정의 검토사항과 서비스 유형별 활용사례 등을 안내하고, 실제 AI를 활용하는 실무자 수요맞춤형 교육프로그램 등을 발굴하여 제공한다. 셋째, 정부 전용의 초거대 AI 기반을 구현한다. 올해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통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범 적용대상 및 정부 내 학습데이터 선정 등 사전 준비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범정부적 AI 기반 행정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하고, 복지, 재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국민 맞춤형서비스 제공 활성화가 기대된다.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통합 지원 서비스 제공 추진] 그간 생애주기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공공서비스가 존재함에도 청년·국민이 모르거나 찾기 어려워 놓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국민에게 선제적·맞춤형 정부 혜택 추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청년층이 익숙한 민간 플랫폼(웰로)을 통해 2천 6백여개 기관의 청년정책 정보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추천·알림 및 정책신청 서비스를 제공한다. ’24년 3월부터 KB Pay(청년 이용자 약 250만명)와 연계하여 서비스를 시범개시했고, 타 민간 플랫폼, 공공기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국민 접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부처별·지역별로 산재한 청년정책 데이터를 통합하여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도입하는 등 신뢰성 있는 청년정책 데이터베이스 (DB) 구축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도 국민 개개인이 이용가능한 공공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본격 제공한다. 정부가 청년·실직·출산·이사 등 개인의 상황을 알아서 파악해 개인별로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이용자가 따로 찾는 불편이 줄어든다. 청년수당, 구직활동비 등 국민체감 효과가 큰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500개 이상)을 시작으로 ’26년까지 3,200개 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이용편의성이 확대되고, 국민이 몰라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전달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 없는 행정 구현을 위한 원본요구법령 일괄정비 추진] 개인이나 법인이 민원을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구비서류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는 관행적으로 법령상 ‘원본’ 개념이 종이문서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종이문서를 별도로 출력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만으로 원본의 제출이나 보관이 가능하도록 ‘원본 개념에 전자문서를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법령 일괄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법령 전수조사를 거쳐 원본을 요구하는 법령이 총 161개임을 확인했으며, 이중 개정실익이 없거나 전자문서 취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100여개 법령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연내 국회제출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종이문서를 출력하거나 물리적으로 보존하는 데에 드는 비용 약 4,500억원을 절감하고,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를 이중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개선하여 종이 없는 행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 계획]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기후변화, 인구감소 등 농업 현안의 해결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농업 확산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업분야 국가연구데이터 종합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첫째, 농촌진흥청에서 데이터 수집·저장·관리를 위해 구축한 데이터 플랫폼을 디지털플랫폼정부 통합플랫폼인 ‘DPG 허브’와 연계하여 농업분야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AI 분석 기반도 구축할 예정이다. 둘째, 데이터 수집범위를 산학연 공동연구과제, 스마트농업 기술보급 현장 데이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농촌진흥청과 농식품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데이터를 연계하여 일반 대중에 제공하는 ‘데이터마트’도 구축할 계획이다. 셋째, ‘데이터 지원센터’를 상시 운영체계로 전환하고, ‘데이터 안심구역’을 운영하며, 현 공공데이터 개방체계를 전면 개방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데이터 개방 건수를 대폭 확대(’24년 연 10억 건→’25년 연 24억 건)하여 민간의 새로운 사업 창출을 지원하고, 현행 경험 기반 농가 컨설팅을 데이터 기반 컨설팅으로 전환하여 농가 소득향상 도모 및 데이터 기반 농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 그간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23.4월)’에 따라, 국민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다수의 공공서비스를 혁신하는 등 체감 성과가 도출됐으나, 기존의 제도·방식 하에서는 속도감 있는 혁신이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첨단기술과 민간 중심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신속 구현방안’을 수립했다. 첫째,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디지털플랫폼정부 사업 추진의 신속성과 혁신성을 강화한다. SaaS 등 민간의 검증된 상용 소프트웨어(SW) 우선 도입 원칙 정립 및 적용을 추진하고, 국민 참여형 GovTech 사업 등 민간투자형 SW사업 확대를 추진한다. 둘째, 최신기술이 적용된 정보화사업의 개발·운영 방식을 혁신한다. 정보시스템의 특성과 복잡도를 고려해 정보화사업 개발·운영에 다양한 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화하고,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최신기술의 적기도입 등 기존 조달·계약 체계를 혁신한다. 셋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위해 책임과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확립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기본방향 등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성 있는 감리업체가 품질을 관리하는 책임감리 도입 등을 추진한다. 특히, ‘24년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체감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 사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핵심가치를 국가 전반에 적용·확산하여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공공서비스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 지식문화정보 개방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내 최대 장서(1,400만권)를 소장하고 있는 데이터의 보고이자 OAK(Open Access Korea) 국가 리포지터리 운영기관으로서 최신성과 전문성을 담보하는 학술데이터가 AI 학습, 연구 등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민·관 기관, 국내 학회, AI 개발업체 등과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AI시대에 국민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제공 및 개방을 추진한다. 도서관 소장자료 뿐만 아니라 박물관, 미술관 등 전국의 문화예술기관(122개관) 소장 자료(이미지, 영상 등) 26만여 건을 코리안메모리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화했다. 이를 다양한 주제로 큐레이션하여 코리안메모리 플랫폼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AI 학습에 핵심적인 신뢰성과 다양성을 갖춘 데이터(저작권이 해결된 원문데이터 22만여건 등, ’23년 기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AI 생태계 구축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지식문화자원의 체계적인 데이터화와 적극적인 개방으로 데이터 장벽을 낮추어 새로운 AI시대를 만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예정이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발표 1주년을 맞이하여 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함께 오늘 논의된 안건들을 포함하여 손에 잡히는 혁신성과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산업 성장에 보탬이 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완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17
  • [국토교통부]해외 도시에서 한국 스마트 서비스 실증한다
    ‘24년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형 선정사업[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4월 16일 열린 K-City 네트워크 해외실증형사업 선정심위위원회에서 올해 해외실증 대상 도시 6곳을 선정했다. K-City 네트워크 사업은 스마트시티 분야 기업의 해외수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정부 간 협력을 기반으로 해외도시의 스마트시티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계획수립형과 해외실증형으로 구분하여 1월 말부터 공모했다. 계획수립형은 4월까지 접수된 사업에 대해 요청한 해외도시와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6월말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실증사업을 통해 우리 기업들은 해외 도시와 손잡고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서비스를 현지에 구축하여 실증한다. 베트남 후에 시(市)에서는 다중 지하시설물 통합표지기(스마트핀)을 이용한 지하시설물 유지관리 솔루션을 실증하고, 디지털트윈을 활용한 현지 토지 및 부동산 관리를 위한 3차원 입체 권리공간 솔루션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市)에서 실증할 예정이다. 필리핀 푸에르토프린세사 시(市)에서는 스마트 재난 및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시범구축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시엠립 주(州)에서는 기후위기 해결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전기 오토바이를 활용한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실증한다. 또한, 이탈리아 베로나 시(市)에서는 도심내 교차로의 교통체증 해결을 위한 차세대 C-ITS 교통관제시스템을 실증하고,한국과 같이 노면 결빙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미국 뉴저지 주(州)에서는 소리로 노면을 판별하는 기술이 적용된 결빙대응 솔루션을 실증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우리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서비스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화를 겪고 있는 동남아시아 등 신흥개발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이라면서,“앞으로 K-city 네트워크를 통해 우리 스마트시티 노하우를 해외도시와 공유하고,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17

국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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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첫 방한한 아프리카 언론인들의 눈으로 한국을 바라보다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동국일보] 마다가스카르, 적도기니,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등 아프리카 5개국 언론인들이 외교부 초청으로 5월 8일부터5월 13일까지 한국을 찾았다. 이들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6.4-5)를 앞두고 열린 사전 문화행사인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한편, 고성 DMZ, 국립중앙박물관,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 방문 등을 통해 한국 역사와 첨단 지식산업 발전상을 경험하는 등 짧지만 유의미한 5박 6일간의 일정을 소화했다. 이들은 첫 일정으로 5월 9일 ‘2024 아프리카 영화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짐바브웨와 탄자니아 언론인은 자국 영화가 동 영화제에서 상영 예정이라면서, 동 영화제가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과 이해의 싹을 틔워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아프리카 기자단은 5월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2024 아프리카 문화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하고 국가별로 마련된 부스를 방문했다. 특히, 콩고민주공화국과 탄자니아 언론인들은 자국 홍보 부스를 직접 방문해, 자국 문화를 체험 중인 한국인들과 대화하는 시간도 가졌다. 1만 km 이상의 물리적 거리가 한순간에 좁혀지는 순간이었다. 탄자니아 기자(Livin Urio Joseph)는 문화를 매개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연결됐다며, 이것이 외교적인 관계 강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기자단은 5월 11일에는 글로벌지식협력단지를 방문하여 한국 경제발전 경험을 배우는 한편, 삼성이노베이션 뮤지엄에서는 한국 기술 발전의 역사를 배우고 첨단기술을 체험했다. 5월 12일에는 고성 DMZ 평화의 길을 방문하여 DMZ를 직접 걸으며 한국 분단의 역사를 몸소 체험해 보는 의미있는 일정을 가졌다. 기자단은 다채로운 일정을 통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히, 이번 방한을 계기로 한국을 단순히 K-pop의 국가로만이 아니라 문화‧경제 강국이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국가로 인식하게 됐다면서, 귀국해서 이러한 경험을 자국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자원이 풍부하고 청년이 많은 젊은 대륙인 아프리카와 기술‧능력을 가진 한국의 협력 시너지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방한은 '해외언론인 방한초청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외교부는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년 해외언론인을 초청해왔다. 특히, 세계 각지에서 방한 경험이 없는 언론인들을 꾸준히 초청함으로써 한국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중이다. 이를 통해 한국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는 것 뿐 아니라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도 점차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
    2024-05-14
  • 외교부, 미국의 민간 AI 관계자들,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에 관한 기대감 표명
    CSIS AI 라운드테이블[동국일보] 2024.5.2.(목, 현지시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주최한 AI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기업,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5.21-22.간 개최될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이 AI에 관한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동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는 작년 영국이 개최한 1차 AI 안전성 정상회의(英 브레츨리파크, ’23.11.1~2.)에서 이룬 AI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AI 혁신 및 포용성으로 의제를 확장, 안전을 보장하면서 혁신과 포용성을 견인할 수 있는 균형적인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조정관은 정상회의와 함께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은 우리 정상이 지난 9월 유엔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것으로, 고위급 라운드테이블과 전문가 세션을 통해 AI 혁신 방안, AI 안전 규범 상호운용성 확보 방안, AI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했다. 그레고리 앨런(Gregory Allen) CSIS 와드와니 AI·첨단기술센터장은 한국이 5월 'AI 서울 정상회의'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글로벌 AI 정책 논의의 핵심고리(nexus)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국제
    2024-05-03
  • [국토교통부]GTX를 중심으로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국제협력 본격화
    중남미 외교단(GRULAC) 33개국 현황[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월 3일 주한 중남미외교단(GRULAC) 소속 외교관을 초청하여 GTX 시승식 행사를 실시한다. 시승식은 중남미외교단 오찬 간담회(4.3)에 참여한 각국 대사들이 GTX-A 개통식(3.30)에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을 표명함에 따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GTX 현장 방문을 즉석 제안하며 이루어지게 됐다. 시승식은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인 GTX 사업의 해외홍보와 한-중남미 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 협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승식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주관하는 ①오찬 간담회를 시작으로, ②GTX 사업소개, ③GTX 홍보관 관람, ④GTX 차량 홍보, ⑤GTX 시승식 순으로 진행한다. 시승식 종료 후에는 ⑥동탄 신도시 현장 방문도 예정되어 있다. GTX-A 사업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은 GTX 사업 추진배경, 추진경위, 개통 효과 등 GTX 사업 전반을 상세 소개한다. 도심구간 소음 및 진동 최소화를 위해 적용된 TBM(Tunnel Boring Machine : 터널굴진기) 공법의 성공적 적용 등 안전사고 없이 적기 관통을 달성한 우리의 우수한 대심도 터널 공사 역량도 중점 홍보한다. 철도차량 제작사인 현대로템에서는 GTX-A 차량에 적용된 각종 첨단기술을 토대로 KTX 개통 이후 급격한 기술발전을 이룩한 국내 철도차량 제작기술에 대해서도 홍보한다. 또한, 동탄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주택토지공사(LH)는 미래형 자족 신도시로 조성 중인 동탄 신도시(면적 : 약 35㎢) 현장을 상세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대규모 택지개발 경험과 공공주택 사업을 홍보한다. 국토교통부 윤진환 철도국장은 “이번 주한외교단 GTX 시승식 행사를 통해 도심구간에 적용된 TBM 기술경험을 비롯, 철도차량 및 시스템 등 우리나라 선진 철도기술을 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겠다”며, “이미 여러 국가에서 대심도 철도사업 및 TBM 공법 등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만큼, GTX 사업의 추진 경험을 토대로 건설·인프라 및 신도시 분야 국제협력도 철도를 중심으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중남미외교단(GRULAC) 외에도 건설·인프라·신도시 분야에서 활발한 국제협력이 진행 중인 동남아시아국제연합(ASEAN), 걸프협력회의(GCC) 소속 국가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시승식 행사(총 3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국제
    2024-05-02

문화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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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비독자를 책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끌다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2018년 이후 정부의 독서 진흥 정책은 양적으로 성장했으나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 성인의 독서율과 독서량, 구입량 모두 감소하는 등 국민 여가생활에서 독서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색엔진과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동영상 시청 등 정보습득 경로의 다양화, 한정된 여가시간 내 디지털 매체·콘텐츠 이용 비중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자책 독서율 증가 등 독서 행태의 긍정적 변화도 관찰됐다. 4대 추진전략, 12개 정책과제 도출 성인 독서율과 독서량, 독서 유용성 인식 등 독서 관련 지표 개선 추진 이에 문체부는 비독자의 독자 전환을 핵심으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공지능(AI) 시대 ‘질문하는 힘’과 ‘휴머니즘’을 길러주는 독서의 가치를 국민과 나누고자 했다. 성인 중 과반이 1년에 책을 한 권도 보지 않는 현 상황에 집중해 ‘독서의 저변 확대’를 비전으로 ‘비독자의 독자 전환과 책 친화 기반 조성’을 목표로 삼았으며, ➊‘독서 가치 공유 및 독자 확대’, ➋‘독서습관 형성 지원’, ➌‘독서환경 개선’, ➍‘독서문화 진흥 기반 고도화’ 4대 추진전략과 12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 관련 지표를 위주로 개선한다. ▴독서율은 ’23년 43.0%에서 ’28년 50.0%까지, ▴독서량은 ’23년 3.9권에서 ’28년 7.5권까지, ▴독서의 유용성을 인식하는 지표는 독서 가치 재발견 등 다각화된 정책을 통해 ’23년 67.3%에서 ’28년 75.0%까지 높일 계획이다. 첫 번째, 비독자를 독자로 전환하기 위한 독서의 재발견 지원 먼저 비독자가 독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독서의 재발견을 지원한다. 업무, 육아, 가사 등으로 비독자가 된 ‘상황 기반 비독자’를 위해 독서 경영 우수직장 인증과 기업-도서관 연결, 공동보육 기반 독서 기반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독서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해 비독자가 된 ‘의지 기반 비독자’를 위해 실용형 독서모임 등 독서의 유용성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매개 활동을 지원하고 독서가 가져다주는 보상(학업성취도, 국가경쟁력 등)에 대해 실증할 계획이다. 난독과 집중력 부족 등으로 비독자가 된 ‘환경 기반 비독자’를 위해 짧은 글, 첨단기술(VR, AR 등) 활용 전자책 등 긴 글 읽기를 보완·대체하는 콘텐츠를 뒷받침한다. 다양한 시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독서의 즐거움을 발견하도록 교통정기권 구매와 연계한 독서캠페인, ‘15분 문화슬세권(가까운 문화권역)’ 기반 독서캠페인,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등 주요 계기 독서캠페인, 여행·스테이 연계 독서캠페인 등도 지원한다. 관계기관과 협업해 연령별·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독서기반 문해력 진단·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독서인(IN), 케이-무크(K-MOOC)와 같은 공공부문 독서·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한다. 독서를 통한 치유와 연결 등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방안을 모색해 독서의 효용성을 높인다. 두 번째, 책과 함께하는 전 생애를 위한 독서 습관 형성·유지 지원 주변인과의 교류나 주거·교육 환경을 통해 자연스레 형성된 독서습관은 꾸준히 독서를 이어가는 주요 원동력 중의 하나이다.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부모 대상 독서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가족 단위 독서프로그램과 독서 이력관리를 지원한다. 관계기관과 협의해 보육·교육기관에 독서매개인력(이야기할머니 등)을 파견하거나 ‘늘봄학교’에 공공도서관·지역서점 연계 독서문화프로그램 도입도 검토한다. 또한, 생애주기를 고려해 ‘유·아동기’의 독서 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책 구연, 반려동물 책 읽어주기 등의 프로그램 개발·보급, 체계적인 책 꾸러미 등을 지원한다. ‘청소년기’를 대상으로 독후감 쓰기 강제를 배제한 흥미 위주 자율형 독서프로그램과 독서의 매력을 높이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청년기’를 대상으로는 성인 진입 이후 독서율이 급감하는 ‘독서절벽’ 현상을 해소하고자 1주일 1독서 도전(챌린지), 대학 커뮤니티 연계 온라인 독서모임 등 도전과 소통에 기반한 독서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세 번째,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든 충분히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 국민들이 다양한 장소, 상황에서 독서할 수 있도록 유·무형의 독서 접점과 독서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역사회의 독서기반을 강화한다. 독서 접점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시설에 전자책 이용을 위한 정보무늬(QR코드) 설치, 도서관 부족 지역 위주로 가상도서관 설치,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도서대출 연계 서비스 고도화, 특화도서관 확대, 지역서점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콘서트, 영화제 등 행사와 연계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이나 비대면 독서 모임도 지원해 더욱 자연스럽고 쉽게 책에 다가가는 기회를 제공한다. 장애인을 위한 대체 자료, 고령층을 위한 큰 글자 책 등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출판콘텐츠를 비롯해 좋은 내용과 창의적인 시각을 담고 있으나 상업성 미진 등으로 공급되지 못하는 콘텐츠 출판을 지원해 독자 맞춤형, 다양한 독서콘텐츠가 제공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출판산업의 디지털화 추세에 대응해 전자책, 소리책(오디오북) 등 디지털 기반 독서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이종 콘텐츠(영화, 드라마, 웹툰 등)와 지식재산(IP)을 확장해 독서콘텐츠를 다변화한다. 네 번째, 다 함께, 새롭게 독서문화 진흥 기반 고도화 국내외 디지털 출판시장 성장세와 독서환경 변화, 공공분야 독서진흥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독서율에 대응하고자 독서문화 진흥 기반을 고도화한다. 디지털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장·단기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토론회(포럼) 등 민관협의체 정례화, 책 추천(북 큐레이션) 및 정보보안 등 디지털 기술 개발, 독서 모임과 크라우드펀딩 출판 플랫폼 등 디지털 독서 플랫폼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와 공공기관, 출판계, 국민 등 민관을 아우르는 출판문화 진흥 협력체계(거버넌스)를 구축해 활성화한다. 도서 구독 서비스 비용의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 포함 연구, 독서 정책 성과관리체계 개선, 국민독서 실태조사의 조사방법론 개편, '독서문화진흥법' 개정 소요 발굴 등 독서 분야 정책체계도 고도화한다. 독서 정책 실행체계도 개선한다. 대국민 독서캠페인은 중앙정부가 주도해 효율성을 높이고 독서 기반시설 구축과 개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별 여건에 맞춘 정책은 공공도서관 확충에 따라 독서 정책 역량이 높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설계·실행하도록 한다. 다양한 주체들과의 협력, 다층적 의견수렴으로 기본계획 수립 문체부는 출판과 도서관, 독서계를 아우르는 전문가, 관계자들과 협력해 연구조사와 자문을 통해 4차 진흥계획을 수립했다. 5회에 걸친 사전 전문가 자문회의와 토론회(포럼)를 통해 이번 계획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10회에 걸친 분과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추진전략과 중점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계획을 내실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자 다양한 통로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들을 적극 수렴했다. ’23년 9월에는 국민들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독서 진흥에 대한 설문을 조사해 독서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견해를 파악했고 ’24년 2월에는 교육청 독서담당자 회의,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를 통해 현장 목소리도 청취했다. 3월에는 공청회도 열어 계획을 보다 내실 있게 다듬었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제안한 국민독서율 제고 방안도 이번 계획에 담았다.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비독자 특성과 독서 유인모델을 연구하고 이를 검증할 ‘(가칭)독서활동 유도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실증·구체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을 더욱 내실화하고 향후 예산을 확보하는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세계 책의 날’ 대국민 독서문화행사를 시작으로 독서문화 정책 본격 추진 아울러 문체부는 4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광화문 ‘책마당’에서 책 선물, 낭독공연, ‘북 토크’ 등 대국민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유인촌 장관과 황정민 배우가 낭독공연에, 장강명 작가와 김민영 작가가 ‘북 토크’에 참여한다. 관련 정보는 독서 통합포털사이트인 ‘독서인(IN)’(www.read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문체부, 출판계와 협력해 공공도서관을 위주로 저자 강연, 축제, 전시 등 독서문화행사를 열고 온라인 공간에서도 책 선물 등 전 국민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세계 책의 날’ 이후에는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 연중 프로그램, 문화시설(도서관·박물관·지역서점 등) ‘길 위의 인문학’, 도서관·지역서점·문학관 상주작가 지원 등 독서문화 관련 정책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독서의 달인 9월에는 ‘2024 대한민국 독서대전’ 본행사(포항 ‘책으로의 항해’), (가칭)인문정신문화축제, (가칭)대한민국 문학축제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독서는 상상력과 사고력, 공감력 증진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하는 힘’과 ‘휴머니즘’을 키워준다. 또한 사회 구성원 간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며, 출판산업 수요의 근간이 되는 등 그 중요성과 파급력이 매우 크다.”라며, “독서율의 하락 추세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독서·인문·문학·도서관 정책 간 연계, 타 부처(기관)와의 협력, 민간과의 소통 강화 등 향후 독서문화를 진흥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는 그 노력의 시작이며 독서진흥 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문학진흥 정책과 도서관진흥 정책도 연속적으로 발표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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