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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국내최초 아프리카 돼지열병 연구시설 공사 이상무!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26일 농축산검역본부 요청으로 공사관리 중인 경북 김천시 소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폐실험동 신축공사’ 현장을 찾아 시공품질상태를 점검하고 공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연구전용 시설 공사는 ASF 병원체의 위험성으로 건물 자체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완전 밀폐 격리되게 설계됐다. 여기에 BSL-3Ag 등급에 맞는 건축 마감 및 음압 설비 등 시공 전반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 공사이다. 실험동은 오는 5월 공사 완료 후 국내 발생 ASF에 대한 진단, 백신 연구‧기술개발 및 병원체 보존·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조달청은 이날 공사 현장을 방문해 구조물 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준공 전 시공 품질 상태를 최종 점검한 뒤 현장 관계자와 시공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교환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국내 최초로 건립되는 ASF 연구전용시설의 완공을 앞두고 어려운 국내건설 환경 속에서도 안전한 공사를 책임져 준 공사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ASF 차폐성능에 이상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시공 품질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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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국가보훈부]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 유해 대한민국에서 잠든다
    참석자-페이터 반 데르 블리에트(Peter van der Vliet) 주한네덜란드 대사[동국일보]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Ferdinand Titalepta)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오후 5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故)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하여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다.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고,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수여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Mariana Titalepta, 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다.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며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Peter VAN DER VLIET) 주한네덜란드 대사, 유족(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유해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국립서울현충원(5월 1일까지)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5월 2일 14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Petrus Gommers)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하여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5월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며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유엔 참전용사님들에 대한 사후 국내 안장은 물론 재방한 초청과 현지 감사·위로 행사 등 다양한 국제보훈 사업을 통해 참전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Raymond Benard)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26명이 사후 안장되어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 안장되어있다. 이번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유해까지 안장되면 모두 27명의 유엔 참전용사가 사후 영면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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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식품의약품안전처]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 협력 강화
    한-EU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 체결[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5일(현지시간) 유럽 연합 본부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의약품안전 규제기관인 EU 보건식품안전총국(이하 ‘DG SANTE’) 및 유럽의약품청과 한-EU 간 의약품 비공개 정보교환을 위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DG SANTE, EMA는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허가, 임상시험 승인 등 의약품 안전성·유효성·품질 관련 정보 ▲이상사례, 위해정보 등 수집·모니터링·분석 정보 ▲시판 의약품 규제 정책 ▲실태조사, 회수, 위해성 평가 등 각 기관이 보유한 기밀정보를 서로 교환할 수 있게 됐다. 참고로 식약처와 EMA는 2020년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백신 등 일부 의약품의 비공개 정보를 교환하는 임시 비밀유지 약정을 체결했으며, 2021년 3월부터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교환 범위를 의약품 전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고 정식 비밀유지 약정(안)을 마련하는 등 EU와 상호 협력해 왔다.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식약처는 DG SANTE, EMA와 신뢰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앞으로 의료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관 간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인정 협정(MRA)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유럽 규제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의약품 품질문제 등 위해정보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식약처는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수준에 대한 글로벌 신뢰도를 높여 국내 의약품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유경 처장은 DG SANTE의 산드라 가이나(Sandra Gallina) 차관과 EMA의 이머 쿡(Emer Cooke) 청장을 만나 ➊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실태조사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의약품 GMP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제안하고, ➋한-EU 규제기관이 함께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기의 글로벌 규제를 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미국(FDA), 사우디아라비아(SFDA) 등과 규제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유럽 규제기관(DG SANTE, EMA)과 약정을 토대로 의료제품 글로벌 규제협력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규제외교를 통해 국제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글로벌 규제 강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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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농촌진흥청]600년 전 화원엔 어떤 꽃이? 귀공자의 ‘비밀의 화원’ 전시
    귀공자의 ‘비밀의 화원’ 전시 홍보물[동국일보] 고전에 등장하는 전통화원 속 꽃식물을 한곳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농촌진흥청은 한국도로공사 전주수목원과 함께 수목원 안 솔내원에서 4월 30일부터 5월 12일(월요일 휴원)까지 ‘귀공자의 비밀의 화원’ 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조선 전기의 시(詩) ‘비해당 48영’에 등장하는 영산홍, 옥잠화, 원추리 등 꽃식물 38종을 실물과 함께 관련 시, 설명문, 사진으로 꾸민다. ‘비해당’은 세종의 셋째 왕자인 안평대군의 호다. ‘비해당 48영’은 저택의 아름다운 풍경 48가지를 자신이 먼저 노래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집현전 학자들을 초대해 구경시킨 뒤 청해 지은 시다. 전체 풍경 중 38가지가 관상용 꽃식물에 관한 것이다. 한문학자와 전통 조경학자들은 이 시를 당시 화훼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여겨 활발히 연구해 왔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전시를 통해 화훼원예학적 관점에서 우리 고전 속 꽃식물의 가치를 소개하고 화훼 문화사를 통해 주제가 있는 화원 조성의 가능성을 엿볼 계획이다. 특히 고전 번역 과정에서 뚜렷하게 구분하지 못했던 △철쭉류 ‘일본철쭉(日本躑躅)’과 ‘영산홍(暎山紅)’ △배롱나무류 ‘자미(紫薇)’와 ‘백일홍(百日紅)’ △동백나무류 ‘동백(冬柏)’과 ‘산다(山茶)’ △장미류 ‘장미(薔薇)’와 ‘사계화(四季花)’의 차이를 실물과 함께 알기 쉬운 설명문으로 소개한다. 또, 번역 과정의 혼란으로 해당화, 해바라기, 오래된 소나무, 금잔화, 오동나무로 오해를 부른 ‘해당꽃나무(海棠, 해당)’, ‘닥풀(葵花, 규화)’, ‘향나무(萬年松, 만년송)’, ‘펜타페테스(金錢花, 금전화)’, ‘벽오동(梧桐葉, 오동엽)’의 특징과 매력도 알릴 예정이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조선 후기 ‘꽃백과사전(임원경제지 예원지 화원)’에 이어 두 번째로 이번 전시를 열고 내년에는 고려 시대 화원을 선보일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이영란 과장은 “화훼문화사 속 이야기가 있는 화원은 관광자원으로써 경관 화훼의 가능성을 높게 하는 좋은 소재이다.”라며 “옛 선현들의 꽃 기르기 문화를 널리 알림으로써 화훼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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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질병관리청]‘질병관리청-중국 질병관리청’ 미래 감염병 대비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4월 26일 오전, 중국 질병관리청(National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dministration, NDCPA) 왕 흐셩 청장이 질병청을 방문하여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고, 양자면담을 통해 미래 감염병 위협 대응을 위한 양국의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그간 중국 질병관리기관들과 양자 회의, 공동 포럼 및 심포지움 등을 통해 오랫동안 기술적 협력을 추진해 왔고, 특히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대응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했던 바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을 계기로, 국가 감염병 관리 및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하여 질병관리청(National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dministration, NDCPA)을 차관급으로 설립(`21.5월)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다차원적 협력관계를 다지기 위하여 양 기관 간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측은 미래 감염병 대비·대응에 양 기관이 더욱 공조해 나가기 위하여, 질병 관리 정책, 질병 감시 및 위험평가 등의 공유, 공중보건 위기 대응 및 보건 안보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질병 분야별 정보 공유, 공동연구 수행, 전문가 인적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장은 질병관리청에서 양자 면담을 두고, 미래 팬데믹 대비·대응, 주요 감염병 발생 상황, 글로벌 보건 협력 등의 이슈를 논의했다. 우선, 양 기관은 코로나19 이후 양국의 코로나19 이후 신종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양 기관의 추진사항 등을 논의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 조류 인플루엔자, 말라리아, 결핵 등에 대한 대비·대응 현황 등을 공유했다. 아울러,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와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관해 관심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역 내 기술지원 등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질병관리청은 한-중 국가 간 협력을 넘어 아시아 지역 내 보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양측 기관장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향후 한·일·중 3국 간 핫라인 및 정례적 회의를 통해 긴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지영미 청장은 “미래 감염병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인접 국가 간 긴밀한 연대가 필요하며, 특히 감염병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이후 양 기관 모두 조직적 변화를 거쳤으므로 양 기관이 향후 보다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는 한편, 더 나아가 질병 관리 전담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여러 국가에 경험과 전략을 공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긴밀하게 미래 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미래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에 철저히 대비한다’라는 공동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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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행정안전부 주관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과학원 정문 전경[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책임운영기관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47개 책임운영기관*의 2023년도 성과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은 연구형 책임운영기관 13개 중 1위를 달성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영향력을 확대하는 산림과학 연구개발 구현’, ‘미래 산림성장동력 확보’, 국민과 임업인을 위한 산림과학 서비스 체계와 지속가능경영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영향력 있는 산림과학기술을 통해 산림정책을 선도하기 위해 힘써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산불·산사태상황 실시간 공유 플랫폼 구축’으로 국민 안전에 큰 위해가 되는 산림재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기여했으며, ‘목재 부산물을 활용한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 개발’을 통해 임업과 목재산업 활성화에 큰 역할을 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은 ‘탄소 네거티브’를 선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탄소 네거티브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산림 부문 국가 온실가스 통계 산정기관으로서 국가 탄소중립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배재수 원장은 “이번 책임운영기관 최우수기관 선정은 기관의 모든 구성원이 국민과 임업인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큰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책임운영기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기관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하며, “숲과 과학기술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기관의 역량을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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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국토교통부]‘소통카드’로 청각장애인·외국인 소통 편의 높인다
    의사소통카드[동국일보]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관장 안태현)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를 활용하여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 기장 및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하여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한 소통카드는 5월부터 10개 국적사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한국을 취향하는 73개 외항사로도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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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농림축산식품부]2024년 달라지는 반려동물 관련 제도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홍보물)[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 동물복지축산 인증 등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올해 10월 26일까지 시·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등 조건을 갖추어서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강화했다. 둘째,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 및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여,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을 등급제로 도입(1급, 2급)하고, 응시 자격,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을 마련했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 관련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추어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셋째,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해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기간을 단축(3→2개월)하고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이상)을 명확히하여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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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6
  •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동국일보]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4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6,237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25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 치른 필기시험에는 행정직 5,371명, 과학기술직 866명이 합격했으며, 그중 271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48명이, 135명을 선발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에는 187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남성 합격자는 52.8%(3,296명), 여성은 47.2%(2,941명)로 집계됐다. 합격자 평균연령은 29.8세로 지난해(29.7세)보다 소폭 상승했다. 연령대별로는 20~29세가 59.6%(3,715명)로 가장 많았고, 30~39세 33.6%(2,095명), 40~49세 5.5%(345명), 50세 이상 1.2%(78명), 18~19세 0.1%(4명) 순이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경찰청, 교육행정, 관세, 출입국관리, 일반기계, 전기 등 11개 모집 단위에서 총 71명이 추가 합격했다. 면접시험은 5월 29일부터 6월 3일까지 6일간 시행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 등 4개 요소로 구성된 공무원 인재상이 새롭게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반영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면접시험 포기등록은 4월 26일~29일 4일간 진행될 예정이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면접시험 포기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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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보건복지부]의료개혁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건강보험 ‘24년 1조4천억 이상 집중투자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5일 14시에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했으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 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천억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여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한 고위험 산모, 신생아 치료지원을 위해 별도로 지정·운영하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20개소)에 대한 지원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정된 센터를 대상으로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입원환자 1인당 일별 정액 20만 원, 최대 7일)를 신설하고, 수가 신설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경계→관심)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한다. 코로나19에 한시적으로 적용한 격리실 입원료와 무증상자 대상 선제검사, 선별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5월 1일부터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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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산림청]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 편백숲으로 재탄생 한다
    대구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지역 현장방문[동국일보] 산림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지를 찾아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사업법인 등 전문가들과 함께 효율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달성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매우 극심해 올해 초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됐다. 특별방제구역에서는 훈증이나 단목 벌채 방제법이 아닌 활엽수는 남겨두고 소나무류는 모두 베낸 후 새로운 숲을 조성하는 수종전환법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지 또한 현재 소나무류의 모두베기가 완료되어 올해 편백나무 숲으로 새롭게 재탄생할 예정이다. 편백나무는 천연항균 물질인 피톤치드를 많이 발산하는 수종으로 병충해에 강해 특별한 방제가 필요 없으며 수익성이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편백나무가 식재될 지역의 입지환경을 점검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를 입은 산주에게 산림복구를 위한 제도적 지원사항과 특별방제구역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임상섭 산림청 차장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고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종전환 사유림에 대체나무 식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며 “산림을 건강하게 복구하고 산주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조림정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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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책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공공과 민간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hief Privacy)들이 한 자리에 모여 개인정보 관련 정책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향후 개선방향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산업현장 일선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CPO들을 대상으로 4월 25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공공·민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카카오, SK텔레콤 등 산업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소속 CPO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먼저 윤여진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이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선된 CPO제도에 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CPO가 전문성을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CPO의 자격요건이 강화됐다. 더불어 개인정보처리자가 CPO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신설하는 등 CPO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홍관희 엘지유플러스 전무(CPO)가 CPO가 중심이 되어 민관 간 공식적 소통창구이자 대표성 있는 단체로서의 CPO협의회 설립·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CPO협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 제7항에 따라 구성되는 단체로,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 및 보호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민관 정책소통에서의 창구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이후 참석자들은 CPO 관련 제도개선 사항과 CPO협의회 구성 등 현안에 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제기했다. 참석자들은 전문CPO 도입에 관한 관심을 드러냈으며, 아울러 CPO협의회 구성 방향 및 출범 이후 CPO들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를 주재한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CPO협의회는 실무계를 중심으로 학계·법조계 등 각계가 협력하여 개인정보 보호 저변을 확대하고, 정부와 민간 간 정책소통의 대표 창구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오늘 회의를 통하여 제기된 여러 의견들은 향후 CPO 관련 제도는 물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제도 전반의 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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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환경부]모든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지역 현장소통 창구 가동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5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환경부 소속 8개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각 권역 및 지역별로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실무협의체를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실무협의체 구축은 ‘베스트(BEST)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환경부는 지난 4월 19일 ‘폐기물·대기·화학 등 국민신문고 다수민원 분야 신속 해결’, ‘지방·업종별 촘촘한 현장소통 창구 가동’, ‘다부처 공동사업을 통한 협력효율 제고’ 등 3대 과제를 중심으로 현장과의 소통에 기반해 정책 전반을 개혁하고, 부처의 일하는 방식과 문화도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무협의체는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해 구성한다. 월 1회 이상 개최하되 각 기관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발굴한 문제는 유역(지방)환경청과 환경부 본부가 막힘없이 소통하여 법령개정, 적극행정 등 신속하게 개선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성과지표에 협의체 운영실적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 소통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한다. 한편, 환경부는 차관 주재로 철강·석유화학·정유 등 7대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를 구성한다. 현안 등을 논의하는 기존 소통방식을 발전시켜,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고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시 현장소통 문화의 확산과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고,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도 지원한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소통이 곧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 가장 가까운 유역(지방)환경청을 중심으로 민생과 직접 소통하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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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보건복지부]연금개혁 위한 국민연금 재정운영상황 긴급 점검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5일 오후 3시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본부(이사장 김태현)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서 이기일 제1차관은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함께 국회 공론화 결과에 대한 국민연금연구원의 재정추계와 국민연금 운영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기일 제1차관은 “국민연금이 1988년 도입 이후 가입자 2238만 명, 수급자 682만 명, 기금 규모 1036조 원에 달하는 진정한 ‘국민의 연금’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었다”라고 말하며 이날 국민연금공단 본부 방문의 의미를 전했다. 또한“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한 보험료율 인상에 공통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소득대체율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에 대해서 재정안정 측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 ▲국민연금의 재정상황,▲공론화 결과에 대한 재정전망, ▲기금수익률 제고 방안 등 바람직한 개혁방향을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기일 제1차관은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으며, 국민연금공단도 국민연금을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연금개혁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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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문화체육관광부]‘늘봄학교’에서 활동하는 ‘이야기할머니’를 만나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 전병극 제1차관은 4월 25일 오후, 남양주월문초등학교(경기 남양주시)를 방문해 ‘이야기할머니’가 진행하는 ‘늘봄학교’ 수업을 참관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미래세대의 창의력을 함양하고 세대 간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할머니들이 8,300여 개 유아기관 등에 방문해 선현 미담 등 이야기를 전달하는 사업이다. 2023년 8월부터는 ‘이야기할머니’ 활동 범위를 초등학생까지 넓혔으며, 올해는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122개 초등학교, 151개 학급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병극 차관은 ‘이야기할머니’가 구연하는 '토끼의 재판'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경청하고, 학생들이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며 발표하는 후속 체험활동을 살폈다. 이어 ‘이야기할머니’와 학교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할머니’와 ‘늘봄학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전병극 차관은 “학생들이 ‘이야기할머니’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창의적인 시각으로 이야기를 해석하고,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보며 사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야기할머니’ 수업을 더욱 많은 학교에 보급하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늘봄학교’에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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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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