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崔, 외교·안보 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계속 힘써야"

  [동국일보]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올해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었다.   이번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지고 남북관계 단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하기 위해 당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부처별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통일부는 최우선 과제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북한의 도발·위협·선전선동 등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해 대북 전단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 안정적 상황 관리에 주력한다.   이어서, 북한인권 문제의 다자화·국제화 등을 포함한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처음 열린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후속으로 실무급 협력을 심화해 나가는 한편, 4~5월 북한인권 국제회의와 억류선교사 석방운동 해외인사 초청 국제대화를 개최하고, 국제무대에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유관국 및 국제기구, NGO 등과의 인권협력 다각화를 지원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점차 증대되고 있는 고령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이어간다.   지난해 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면서 법률상 교육지원 대상이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확대돼 제3국·국내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한미대학생연수(WEST) 탈북 청소년 참가 재개 등 탈북 청소년이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 증가 상황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지난해 수도권에서 진행했던 고독사 예방사업 '똑똑! 안녕하세요'를 다음 달부터는 전국에 확대 시행하는 등 취약계층 밀착 지원한다.   외교부는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하에 안정적으로 대외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미국 신행정부와의 경제협력과 북핵 공조를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 구축한다.   한미 대북공조 체제 조기 구축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나가고 북핵 대응방안, 비핵화 로드맵 등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히 조율한다.   이어서, 주변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대외 여건을 조성한다.   일본과는 최근 이와야 외무대신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조성된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고, 어렵게 일궈온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도록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한다.   중국과는 지난 2년 반 동안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의 원칙에 기반하여 이룬 긍정적 변화를 토대로, 한중 양국이 각각 올해과 내년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는 점을 지혜롭게 활용해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협력 관계로 발전한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불법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지속 촉구해 나가는 한편,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국민·기업 보호 등 필요한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G20 정상회의(2010) 및 핵안보정상회의(2012)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다자 외교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우리가 20년 만에 주최하는 경주 정상회의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개최할 200회 가량의 각급별·분야별 회의를 예정대로 열어 우리 국가 역량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이와 함께, 해외발 공급망 불안정이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한다.   특히, 우리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 등 경제안보 현안에 적극 대처한다.   국방부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강군'을 목표로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한미 동맹·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 계획돼 있는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핵기반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공조체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전반기 FS연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동맹의 위기관리 및 연합방위 능력 한층 강화한다.   이어서, 방산수출 추동력 유지 및 성과 창출을 통해 방위산업이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도록 노력한다.   상반기 내에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범정부 캐나다 방산협력 TF'를 구성해 캐나다 방산수출 여건을 마련한다.   국내 주요행사 간 해외대표단 초청, 국제 방산전시회 고위급 방문, 현지 방산포럼 개최 등을 통해 방산 네트워크 강화한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장병들의 복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급 및 수당 인상, 1인 1실 숙소 추가 확보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중견간부 정원을 확대해 직업안정성을 높이고, 군인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개교를 준비한다.   병사 대상 활동성이 향상된 신규 피복류를 하반기까지 보급하고, 병영생활관 개선과 뷔페식 민간위탁 급식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사명에 매진하면서, 군 안정화와 군심 결집에 집중해 대국민 신뢰 회복에도 노력을 집중한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사업 추진을 비롯해 보훈외교 확대, 국민 참여 기부 문화 확산,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독립유공자 예우를 총괄하는 보훈부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와 민간이 함께 독립운동의 정신에 담긴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대·계층·지역을 아우르는 국민 모두의 광복 80주년이 되도록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유해 5위 봉환과 함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최고 수준으로 예우한다.   이어서, 22개 유엔참전국을 비롯해 38개 유엔 물자지원국 및 독립운동과 깊은 인연이 있는 국가로 보훈외교를 확대한다.   유엔참전국 정부관계자를 비롯해 유엔참전용사 후손, 유엔참전국 역사 교사와 미래세대 등 각계각층과 우호·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재외동포 등 현지 민간 외교자원을 활용해 사적지 관리와 참전용사 감사 행사 등 국제보훈사업을 추진하고,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한 국가와 보훈을 통한 연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참여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이 일상에서 소액 기부를 통해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은 보훈대상자의 예우·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보훈기부 누리집 '모두의 보훈 드림'을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지원을 강화해 기본보상금 5% 이상 인상,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등 보상수준을 향상한다.   제대군인법상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군 근무경력을 의무적으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제대군인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현안 해법회의를 계기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안심하고 현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 생존의 기틀인 외교와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과 경제적 번영의 지속을 위해 우리 외교와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엄중한 대외환경과 미 신행정부 출범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외교·안보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각 부처가 업무에 매진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계속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 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고용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전 부처가 일자리 전담부처라는 각오로 국민 한분 한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약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에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고용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상반기중 일자리 등 민생·경기사업 70% 이상 신속 집행, 18조 원 수준 경기보강 등을 통해 내수 회복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안전관리'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설 명절이 안전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설 연휴 안전관리'에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고, 연휴 기간 즉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를 갖추며 재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    특히, 24시간 상황관리와 응급진료를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실시간 상황공유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다섯 차례에 걸친 '주요 현안 해법회의'가 오는 16일 외교·안보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업무계획은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담고자 하는 절실한 노력 아래 마련됐다"고 언급하며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 하나하나는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부처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기대한 성과를 적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12월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美 신정부 출범과 자동차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 崔 권한대행, 국무회의…"설 명절,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개최한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해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현안과 해법들이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속도와 체감"이라며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하루는 평시의 한 달'이라는 각오로 소관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모든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이라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이한경 본부장, 제주항공 사고 중대본 회의…"합동추모제,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동국일보]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지난주 마무리되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에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1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점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1월 18일 예정된 합동추모제도 예우를 갖추어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가족 지원, 사고 원인 조사, 항공안전 개선 등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면서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법률상담, 보험문의, 심리지원 등을 비롯해 식사·청소 등 가사 지원, 아이돌봄, 근거리 외출 동행 등 하나하나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담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유가족에 대한 전담 공무원 업무는 지속하는 등 유가족과의 소통과 지원은 변함없이 유지한다.   아울러, 지난 11일 유가족 지원사항을 담은 종합 안내서를 유가족 총회를 통해 배포했고 12일는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공한 바, 앞으로 추가 지원사항이 있으면 지속해서 갱신·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8일로 예정된 합동 추모제도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의 소중한 마음을 담은 성금은 모금기관들과 협의해 특별 위로금 차원에서 설 명절 전에 일부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조사위원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가 난 비행기 동체를 조사 장소로 이동할 예정이며, 공항 내 폐쇄회로(CC) 텔레비전 영상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항공기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1개 국적사의 안전체계 전반과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도 이번 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 본부장은 "전담 공무원 매칭을 통한 유가족 지원은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지속하는 등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태주신 현장 공무원, 자원봉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 李, 의료·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적용하지 않기로"

  [동국일보]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며, 의대 증원을 계기로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있도록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이 부총리는 우선,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대학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에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고,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에는 2024, 2025년도 신입생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멈추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의료계의 우려와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처음 입학하였을 때 마음가짐 그대로 학업에 매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교육 전문가이자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학교로 하루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준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부총리는 각 대학에 "25학년도 교육을 충실하게 준비해주시고,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해 의과대학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 崔 권한대행,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할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0(금)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하여 한-유엔 협력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를 표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전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 및 대외관계 관리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유엔 창설 80주년인 올해,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견고함과 회복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한국의 유엔 주요 기구 이사국 진출은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의 회복과 유엔의 강화를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역할에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양측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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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崔, 외교·안보 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계속 힘써야"

  [동국일보]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올해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었다.   이번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지고 남북관계 단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하기 위해 당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부처별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통일부는 최우선 과제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북한의 도발·위협·선전선동 등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해 대북 전단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 안정적 상황 관리에 주력한다.   이어서, 북한인권 문제의 다자화·국제화 등을 포함한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처음 열린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후속으로 실무급 협력을 심화해 나가는 한편, 4~5월 북한인권 국제회의와 억류선교사 석방운동 해외인사 초청 국제대화를 개최하고, 국제무대에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유관국 및 국제기구, NGO 등과의 인권협력 다각화를 지원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점차 증대되고 있는 고령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이어간다.   지난해 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면서 법률상 교육지원 대상이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확대돼 제3국·국내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한미대학생연수(WEST) 탈북 청소년 참가 재개 등 탈북 청소년이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 증가 상황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지난해 수도권에서 진행했던 고독사 예방사업 '똑똑! 안녕하세요'를 다음 달부터는 전국에 확대 시행하는 등 취약계층 밀착 지원한다.   외교부는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하에 안정적으로 대외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미국 신행정부와의 경제협력과 북핵 공조를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 구축한다.   한미 대북공조 체제 조기 구축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나가고 북핵 대응방안, 비핵화 로드맵 등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히 조율한다.   이어서, 주변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대외 여건을 조성한다.   일본과는 최근 이와야 외무대신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조성된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고, 어렵게 일궈온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도록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한다.   중국과는 지난 2년 반 동안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의 원칙에 기반하여 이룬 긍정적 변화를 토대로, 한중 양국이 각각 올해과 내년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는 점을 지혜롭게 활용해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협력 관계로 발전한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불법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지속 촉구해 나가는 한편,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국민·기업 보호 등 필요한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G20 정상회의(2010) 및 핵안보정상회의(2012)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다자 외교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우리가 20년 만에 주최하는 경주 정상회의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개최할 200회 가량의 각급별·분야별 회의를 예정대로 열어 우리 국가 역량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이와 함께, 해외발 공급망 불안정이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한다.   특히, 우리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 등 경제안보 현안에 적극 대처한다.   국방부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강군'을 목표로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한미 동맹·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 계획돼 있는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핵기반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공조체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전반기 FS연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동맹의 위기관리 및 연합방위 능력 한층 강화한다.   이어서, 방산수출 추동력 유지 및 성과 창출을 통해 방위산업이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견인하도록 노력한다.   상반기 내에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범정부 캐나다 방산협력 TF'를 구성해 캐나다 방산수출 여건을 마련한다.   국내 주요행사 간 해외대표단 초청, 국제 방산전시회 고위급 방문, 현지 방산포럼 개최 등을 통해 방산 네트워크 강화한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장병들의 복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급 및 수당 인상, 1인 1실 숙소 추가 확보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중견간부 정원을 확대해 직업안정성을 높이고, 군인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개교를 준비한다.   병사 대상 활동성이 향상된 신규 피복류를 하반기까지 보급하고, 병영생활관 개선과 뷔페식 민간위탁 급식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사명에 매진하면서, 군 안정화와 군심 결집에 집중해 대국민 신뢰 회복에도 노력을 집중한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사업 추진을 비롯해 보훈외교 확대, 국민 참여 기부 문화 확산,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독립유공자 예우를 총괄하는 보훈부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와 민간이 함께 독립운동의 정신에 담긴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대·계층·지역을 아우르는 국민 모두의 광복 80주년이 되도록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유해 5위 봉환과 함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최고 수준으로 예우한다.   이어서, 22개 유엔참전국을 비롯해 38개 유엔 물자지원국 및 독립운동과 깊은 인연이 있는 국가로 보훈외교를 확대한다.   유엔참전국 정부관계자를 비롯해 유엔참전용사 후손, 유엔참전국 역사 교사와 미래세대 등 각계각층과 우호·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재외동포 등 현지 민간 외교자원을 활용해 사적지 관리와 참전용사 감사 행사 등 국제보훈사업을 추진하고,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한 국가와 보훈을 통한 연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참여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이 일상에서 소액 기부를 통해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은 보훈대상자의 예우·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보훈기부 누리집 '모두의 보훈 드림'을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지원을 강화해 기본보상금 5% 이상 인상,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등 보상수준을 향상한다.   제대군인법상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군 근무경력을 의무적으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제대군인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현안 해법회의를 계기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안심하고 현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 생존의 기틀인 외교와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과 경제적 번영의 지속을 위해 우리 외교와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엄중한 대외환경과 미 신행정부 출범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외교·안보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각 부처가 업무에 매진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계속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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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

• 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고용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전 부처가 일자리 전담부처라는 각오로 국민 한분 한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취약부문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에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고용상황의 조속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상반기중 일자리 등 민생·경기사업 70% 이상 신속 집행, 18조 원 수준 경기보강 등을 통해 내수 회복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국민의 안전관리'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설 명절이 안전한 연휴가 될 수 있도록 '설 연휴 안전관리'에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재난과 사고에 대비하고, 연휴 기간 즉시 작동하는 재난대응체계를 갖추며 재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    특히, 24시간 상황관리와 응급진료를 위한 시스템을 가동하고, 실시간 상황공유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방침이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다섯 차례에 걸친 '주요 현안 해법회의'가 오는 16일 외교·안보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업무계획은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을 담고자 하는 절실한 노력 아래 마련됐다"고 언급하며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 하나하나는 정부가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부처는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책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기대한 성과를 적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12월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 '설 연휴 안전관리 대책', '美 신정부 출범과 자동차산업 영향 및 대응방안',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제약바이오벤처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향후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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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崔 권한대행, 국무회의…"설 명절,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개최한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해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현안과 해법들이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속도와 체감"이라며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하루는 평시의 한 달'이라는 각오로 소관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모든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이라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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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 이한경 본부장, 제주항공 사고 중대본 회의…"합동추모제,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동국일보]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이 지난주 마무리되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에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1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히며 "점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들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1월 18일 예정된 합동추모제도 예우를 갖추어 소홀함이 없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가족 지원, 사고 원인 조사, 항공안전 개선 등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면서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법률상담, 보험문의, 심리지원 등을 비롯해 식사·청소 등 가사 지원, 아이돌봄, 근거리 외출 동행 등 하나하나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담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더라도 유가족에 대한 전담 공무원 업무는 지속하는 등 유가족과의 소통과 지원은 변함없이 유지한다.   아울러, 지난 11일 유가족 지원사항을 담은 종합 안내서를 유가족 총회를 통해 배포했고 12일는 전자파일 형태로도 제공한 바, 앞으로 추가 지원사항이 있으면 지속해서 갱신·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8일로 예정된 합동 추모제도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국민의 소중한 마음을 담은 성금은 모금기관들과 협의해 특별 위로금 차원에서 설 명절 전에 일부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조사위원회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사고가 난 비행기 동체를 조사 장소로 이동할 예정이며, 공항 내 폐쇄회로(CC) 텔레비전 영상 등 다양한 자료에 대한 조사와 분석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항공기 이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1개 국적사의 안전체계 전반과 전국 15개 공항의 활주로, 터미널 등 주요시설에 대한 합동 점검도 이번 달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이 본부장은 "전담 공무원 매칭을 통한 유가족 지원은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도 지속하는 등 유가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번 사고 수습에 힘을 보태주신 현장 공무원, 자원봉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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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4

• 李, 의료·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적용하지 않기로"

  [동국일보] 정부가 사직 전공의들이 원래 병원에 복귀해 수련할 수 있도록 '사직 1년 내 복귀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사직한 의무사관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게 할 방침이며, 의대 증원을 계기로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있도록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함께 '의료계와 의학교육계에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또한, 이 부총리는 우선, "지난해 2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 선생님들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과 불편을 겪고 계셔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분들께 진심 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사직 전공의가 복귀하는 경우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겠다"며 "현재 전공의 수련 규정은 사직 후 1년 내 복귀를 제한하고 있으나 전공의가 사직 전 수련한 병원과 전문과목으로 복귀하는 경우엔 수련특례 조치를 통해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사직한 의무사관 후보생이 수련에 복귀하면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예정"이라고도 말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계기로 대학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의학교육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약 5조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5년에는 의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부 전담 조직을 신설하였고, 교원 증원과 시설·기자재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 의학교육 여건 개선에 총 6062억원의 예산을 투자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에는 2024, 2025년도 신입생 7500여명이 동시에 수업을 받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정부는 학생이 복귀만 한다면, 대학과 협력하여 대학 전체 자원을 활용하고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여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부총리는 "미래를 향한 꿈과 열정으로 가득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멈추고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다"며 "의료계의 우려와 건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의료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 여러분들은 이제는 학교로 돌아와 처음 입학하였을 때 마음가짐 그대로 학업에 매진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교육 전문가이자 스승으로서 제자들이 학교로 하루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우리 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 준비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부총리는 각 대학에 "25학년도 교육을 충실하게 준비해주시고,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해 의과대학 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에 대한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은 정부의 방침과는 전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포고령 내용으로 상처를 받은 전공의 분들과 의료진 여러분께 진심어린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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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崔 권한대행,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기여할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0(금) 안토니우 구테레쉬(Anto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과 통화하여 한-유엔 협력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사무총장이 피해자 유가족들에 대한 애도를 표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전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 및 대외관계 관리 의지를 표명하였다.   특히, 유엔 창설 80주년인 올해,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국 민주주의 제도의 견고함과 회복력을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한국의 유엔 주요 기구 이사국 진출은 국제사회의 한국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환영하면서,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의 회복과 유엔의 강화를 위한 한국의 지속적인 역할에 기대를 나타냈다.   한편, 양측은 앞으로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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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국정·경제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할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모든 부처, 전 국무위원이 '원팀'이 되어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오늘부터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안보, 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대내외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매주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설 명절대책, 202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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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崔 권한대행, 올해 첫 국무회의…"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기술 패권 전쟁에 맞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올해 경제 전망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야 하며, 국무위원은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내일부터 새해 정부 업무보고가 시작되는데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하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각 부처 구성원들 간에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장관들의 전적인 권한과 책임하에 모두가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북한은 두 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세계질서의 전환기로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세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하며 산업부·중기부 등은 기업들과 원팀이 되어 현장에서 더욱 치열하게 뛰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행안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미래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기술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로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로 주권을 회복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면서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면 지금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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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고기동 장관, '제주항공 사고' 중대본 회의…"유가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것"

  [동국일보]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 주재로 1월 6일(월) 09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정부는 유가족이 기관별 지원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지원안내서'를 작성하여 배부했다.   특히, 안내서에는 법률지원 서비스, 심리상담 지원, 유가족 긴급돌봄을 포함한 20여 종의 주요 지원 내용 및 절차와 신청 방법이 담겨 있다.   또한, 안내서는 통합지원센터와 안내 전광판 등 다양한 경로로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기존 지원사항 외에 추가 지원사항이 확정되는 등 관련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속해서 현행화할 예정이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으며, 정비이력, 정비점검 시간 등을 점검하면서,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상황 보고체계 등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강설·강풍·한파 예보(1.7.~8.)에 따라 무안공항 인근 도로에 전담 제설차를 배치하고 제설 장비를 사전에 확보했다.   한편, 공항에 전담공무원이 상주하며 장례 이후 공항을 다시 찾는 유가족을 지속 관리하고, 귀가한 유가족과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끝으로,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전국 곳곳에서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하며, "정부는 장례 이후에도 유가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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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崔 권한대행, 순직 '故 이영도' 공중진화대원 영결식…"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동국일보]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3일 설악산 산악인명 구조 시 순직한 故 이영도(32) 공중진화대원의 영결식을 6일 오전 9시 태백고원체육관에서 산림청장(葬)으로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영결식은 유가족과 고인의 친척과 친구, 임상섭 산림청장을 비롯한 산림청 소속 공무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보고, 조전 대독, 영결사·추도사, 헌화·분향 순으로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애도했다.   특히, 최상목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은 조전을 통해 "故 이영도 공중진화대원의 순직을 국민과 함께 애도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망설임 없이 현장에 뛰어들었던 고인의 희생과 헌신을 국가는 절대로 잊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故 이영도 공중진화대원을 추모하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합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의위원회 위원장인 임상섭 산림청장은 영결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 산림재난과 맞서 싸우던 고인의 모습을 기억한다"라며, "투철한 사명감과 뛰어난 역량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 훌륭한 산림공무원이었다"라고 말했다.   한편, 故 이영도(32) 공중진화대원은 2020년 2월 동부지방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에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으로 근무 시 2022년 울진·삼척·강릉·동해 대형산불 진화 유공으로 산림청장상을 받았으며, 2022년 11월부터 산림항공본부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서 공중진화대원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강릉 대형산불 등 총 9건의 산불진화 현장에서 헌신적인 산불진화 공로를 인정받아 산림항공본부장 표창을 받는 등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헌신적인 대원이었다.   이어, 故 이영도(32) 공중진화대원은 지난 3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설악산 수렴동 계곡 인근에서 산악인명구조 과정에서 헬기에서 추락했다.   아울러, 순직한 故 이영도 공중진화대원은 영결식을 마친 후 이날 오후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끝으로, 산림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산악인명구조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다시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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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8차 회의…"현장 유가족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필 것"

  [동국일보]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3일(금)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유가족을 위한 생필품, 셔틀버스 임차,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물품 등 지자체의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남 무안군과 광주광역시에 재난구호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즉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서 유가족과 추모객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통신·방송 분야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하여 공항과 합동분향소(무안 종합스포츠파크)에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함께 휴대전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기지국 차량(5대)을 배치하고 통신장비도 증설했다.   또한, 유가족 등이 불편함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 설치·제공, 휴대전화 충전, 보조배터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추모과정에서 유가족이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6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적용(1년), 통신·방송 요금감면 확대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가족을 잃어 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유가족에게 국민들이 모아주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 성금을 활용하여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무안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라며, “관계부처는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유가족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유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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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崔 권한대행, 국무회의 모두발언…"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했다.   지난 주말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의 철저한 조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조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유가족 지원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국토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도 협력하겠습니다.   행안부는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정부 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희생자를 애도하며 유족을 위로하는 데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맞아 항공기 추락 사고 수습과 국정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게 되어 너무나 착잡한 심정입니다.   동 법률안은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분리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법안보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특검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종하는 한편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공무·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이러한 보호장치를 배제하여 국방·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말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하였으며 주요 외신 해외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이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사고 현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절규와 고통을 목도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12월 24일 글로벌 신용사 피치는 정치적 위기와 분열 장기화에 따라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성과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부디 금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석 불확실성을 털고 20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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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崔, '제주항공 사고' 중대본 4차 회의…"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외교부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수습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공항공사, 17개 시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사망자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부처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최 권한대행은 “행안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토부는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합지원센터를 5개반으로 구성·설치해 피해자 수습·장례지원 및 유가족 심리지원을 일원화했다.   또한,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기브리핑 등을 통해 사고 수습에 대한 궁금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사고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시민들의 조문 편의를 위해 국가애도기간(2024.12.29.~2025.1.4.) 중 전국 17개 시·도에 자치단체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한다.   행안부는 또 항공기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 전남도에 재난특교세 10억 원을 내년 1월초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은 희생자의 신속한 신원 확인과 임시영안소 운영 등을 통해 희생자들이 조속히 유족들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담당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향후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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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0

• 韓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문…"헌법재판관 충원,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대국민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달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 우리나라는 70여년간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뒤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젊은 경제관료 시절 저는 중동과 독일에서 땀흘리는 우리 국민, 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 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 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하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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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韓 권한대행, 국가관광전략회의…"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관광"

  [동국일보] 정부는 12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방문의 해(’23년~’24년)’를 통해 방한 관광시장이 코로나 이전 94% 수준(’24년 11월말 기준)까지 회복하였으나, 최근 여러 변수로 관광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이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한국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한국인의 일상을 경험하는 그 자체가 관광”이라며, “다만,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고 방한 심리가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관광시장이 안정되고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과 역대 최고 수준으로의 재도약을 위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한 관광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재도약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여행이 안전하고 원활하다는 점을 알리며, 공세적인 방한관광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아세안(ASEAN)+3 관광장관회의(’25년 1월)’, ‘스페인 피투르(FITUR) 국제관광박람회(’25년 1월)’, ‘케이-관광로드쇼’, ‘오사카 엑스포’ 등 주요 국제행사는 물론, 아사히 텔레비전 등 주요국 유력 미디어,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 전방위적 방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내년 3월까지 방한 단체 관광객 5만 명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고 ‘관광통역안내 1330’도 24시간 운영 체제를 가동한다. 30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활용해 해외 현지에서 ‘동계 방한 특별 캠페인(’24년 12월 ~’25년 2월)’도 진행한다.   방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방한 관광객 출입국 편의도 개선한다.   법무부와 협의해 현재 한시 면제 적용 국가·지역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한다. 특히, 중국·동남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도 ’25년 12월까지 연장한다.   또한,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진행되던 입국 우대심사대 시범사업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내년에는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관광객(3인 이상)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제주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 자동 심사대를 도입(’25년 하반기)하고, 도입 전까지는 크루즈 선상에서 출입국심사를 확대하여 수속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 요건도 체계를 개선해 중소 유치업자도 보다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한관광 수요를 재창출하기 위한 대형 행사(메가이벤트)를 2025년 상반기로 전진 배치한다. 대규모 쇼핑문화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25년 1~2월)’을 열어 겨울철 방한관광 수요가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대형 한류 종합 행사인 ‘비욘드 케이-페스타(’25년 6월)’를 신설하고, 케이-뷰티 종합 체험의 장인 ‘코리아뷰티페스티벌(’25년 6~7월)’과 연계 개최해 케이-컬처와 관광의 융합으로 방한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한다.   161개국에서 2,80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사카 엑스포를 계기로 오사카 현지에서 케이-콘텐츠 체험행사 등 관광 홍보 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신규 제작한 한국관광 홍보영상 4편도 행사 기간 내내 상영한다.   교육여행과 마이스관광, 의료관광 등 고부가 관광시장에도 주력한다. 시장 상황에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고부가 방한 관광시장의 불안정성을 적극 관리하기 위해 전 세계 권역별로 신규 교육여행 시장을 개척한다. 국제회의 유치 지원금을 1.5배 상향함과 동시에,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해외 거점을 12개소(기존 8개소)로 확장한다.   의료관광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한국의료관광대전(’25년 6월)’을 중앙아시아에서 먼저 개최하고, 치료 후 관광이 가능한 경증 환자 중심으로 국가별 맞춤형 마케팅을 진행한다.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조기에 집중 지원한다. ‘여행가는달’을 기존 6월에서 3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대표관광지인 ‘한국관광 100선’ 여행을 확산하고, 코리아둘레길을 따라 인근 지역으로의 방문을 유인한다.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력 확산을 목적으로 역점 추진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25년 상반기에 시행해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었던 각종 부담금감면과 세제 혜택 등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지역을 확대(’24년 34개소→’25년 45개 내외)하고, ‘여행가는 달’ 등과 연계한 통합 혜택을 제공해 국민들에게 ‘국내여행의 필수품’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관광사업체 특화 3종 금융지원’으로 5,365억 원 규모의 일반융자와 1천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 7백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관광업계의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긴급 지원한다. 호텔업 등급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광숙박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고용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 등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고용부, 업계와 함께 논의한다.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숙박시설을 확충한다. 새로운 업종 신설에 따른 일정한 사업자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정한 관리 기준과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으로 가는 관문을 확장한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외래객이 국내선을 통해 지방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1+1 항공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연안 크루즈 시범사업(해수부 협업)과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해안선 여행을 확대하고 항공과 크루즈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육성해 입국 경로를 다양화한다.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교통 지원모델도 구축한다.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를 새롭게 추진해 철도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광역 관광교통망을 구축하고, 외국인 안내서비스 확충과 관광상품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관광교통 촉진지역’을 지정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신규 교통망을 확충한다.   한국의 일상을 체험형 관광콘텐츠로 만든다. 올해 신규로 체험 중심의 관광 흐름에 맞추어 소비재(음식, 미용·패션, 화장품 등)와 서비스업(K-콘텐츠, 금융, 외식업 등)을 접목한 고부가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지자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방한관광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방한 관광 거점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30개소)를 관광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한국의 역사·문화·경제도 관광콘텐츠로 확장한다. 축제와 공연·예술, 전통문화, 스포츠, 미식 등 한국의 대표 관광콘텐츠와 함께, 전적지·비무장지대(DMZ), 자전거, 산업, 야간관광까지 관광콘텐츠를 다변화하고 고부가화한다.   특히, 전국의 유엔(UN) 참전 현충시설 등 추모시설을 활용한 ‘전적지 관광’과 첨단산업(IT·반도체·로봇 등) 및 주력 수출산업(자동차 등)을 연계한 ‘신(新) 산업관광’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다양한 테마별·세대별 맞춤형 자전거관광 코스를 발굴(’24년 60개→’25년 100개)하고, 지역 대표 미식 안내서(‘케이-로컬 미식관광 33선’과 ‘백년가게’ 협업)를 9개 언어로 제작해 해외에 배포한다.   방한 관광객 여행 동선에 따라 여행 불편 사항을 세심히 점검하고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외래객이 자국의 언어로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한다.   네이버 등 민간과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의 식당 등 예약·결제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광지, 식당 등에 대한 이용 후기를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주요 관광지와 쇼핑지 중심으로 정보무늬(QR) 결제가 가능하도록 기반 시설도 확대한다.   철도를 이용해 지역을 여행하는 외래객을 위해 온라인 예매시스템의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좌석 지정 기능도 개선한다. 또한, 해외 신용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승차권 자동 발매기도 도입할 예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케이-라이드(k-ride), 서울시 타바(TABA) 등 외래객 전용 택시 호출 모바일앱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티머니와 협력해 ‘관광통역안내 1330’을 통해서도 택시 호출이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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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