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원호 위원장,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558억여 원 투자…"규제이행에 필수적인 토대"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5.1.9.(목)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확정하였다.   원안위는 안전규제 기술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하여 2025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총 558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7개 계속사업과 2개 신규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인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에 29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 수요 등 미래 안전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산학연의 규제연구 저변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신규사업에 33억 원을 투입하여,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건설·운영에 대비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건설·운영·해체 및 방재·방호 등 전주기 규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7개 연구개발 사업에 482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원자력, 방사선 및 핵비확산·핵안보 분야 안전규제 핵심 기술 확보 등 연구 목표 달성과 안정적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연구개발(R&D)은 과학 기술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이행에 필수적인 토대”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원안위는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다양한 규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최상목 권한대행, 2025년 설 명절대책…역대 최대 900억원 규모 정부 할인 지원

  [동국일보] 정부는 1.9(목)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설 명절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설 물가안정을 위해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5만톤 공급하고, 역대 최대 90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지원과 유통업체 자체할인 연계를 통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는 등 설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설 민생안정과 성수품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하며, “특히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만큼 수급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배추·무의 경우, 지난 김장철(11월 중순∼12월 상순) 가을배추·무 생산량 감소에도 출하시기 조정 및 정부 할인지원 등을 추진하여 김장 성수기 가격을 안정시켰으나, 김장 종료 후 가정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무 작황 부진 등으로 1월 현재 전·평년대비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설 성수기 및 겨울철 배추, 무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1만톤을 일 200톤 이상 가락시장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 ~4월말)을 조기 추진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할당관세도 추가로 연장(30%→0%, ~4월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가격 추가상승 기대로 산지유통인, 김치업체 등에서 저장 물량을 늘리고 시장공급 물량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에 대한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출하를 유도함과 동시에 필요시 사재기·담합 등 불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봄배추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4.7%, 평년대비 2.5% 증가하고, 봄무는 전년대비 6.3%, 평년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봄 작형 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봄 작형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예비묘 생산·공급, 계약재배 확대, 정부 수매약정을 추진하는 등 차기 작형 수급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과기부,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총 862억 원 투자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인공지능 기반 기후예측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총 862억 원을 투자하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3일 확정된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사업 종합시행계획’ 중 기후·환경 연구개발 분야의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1월 말부터 신규과제 공고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지정·운영(’24.7~)하여 청정수소 생산·저장기술을 확보 중이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통합법안’을 제정(’24.2)하고, 범부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마련(’24.12)하는 등 과학기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기존 연구개발 과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술개발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기술개발과 실증연계를 강화하고, 주요 기술분야별 수요기업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핵심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지난해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통합법안을 기반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제품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제도 등을 마련하여 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기획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예산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학회, 출연연, 기업 등과의 개방형 상시 연구개발 사업기획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구축 추진 등을 통해 기존사업의 일몰, 종료 등으로 인한 예산 공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기후 예측 기술, 국제 연구개발 대표사업(글로벌 R&D 플래그십 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먼저, 무탄소 에너지 분야의 경우,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 무탄소 발전원을 활용한 핵심 에너지 신기술 확보를 통해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 핵심 기술개발’ 사업(’25년 57억원)과 함께, 무탄소 에너지와 연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전주기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고도화’ 사업(’25년 42.75억원) 등 2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방식으로는 예측·대응이 어렵고,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후재난을 신속·정밀하게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미래기후기술개발 원천연구 사업’(’25년 31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 선도 연구그룹과 수소·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연구를 통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국제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사업 2건(H2GATHER, 글로벌 C.L.E.A.N 등 각각 ‘25년 40.25억원)도 새로이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기후·환경 분야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025년 신규사업 공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말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 최상목 권한대행,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월)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처별 美 신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로 마련된 회의체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하여 매주 월요일 정례 개최될 예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 신정부와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새해에도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 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이 ‘원팀’이 되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 崔 권한대행, 경제관계장관회의…"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

  [동국일보] 정부는 1.2(목) 10:10,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다.   지금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유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며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 영향도 우려됩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원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노인일자리, 청년고용장려금 등 민생지원의 혜택을새해 벽두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제로 누리게 하겠습니다.   소비･건설･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추가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을 통해소비 심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추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영세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소상공인의 부담은 덜고 매출기반은 넓히겠습니다.   대외신인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WGBI 편입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현금보조와세제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근본적 산업경쟁력 강화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주력산업 혁신과 유망신산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 특례 등중소기업의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유상임 장관, '단말기 유통법 폐지' 국회 통과…"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할 것"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기반 마련 등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단말기 유통법은 제정 후 10년 만에 이번 국회에서 폐지됐다.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되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면서 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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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호 위원장,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558억여 원 투자…"규제이행에 필수적인 토대"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25.1.9.(목)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계획(안)」을 확정하였다.   원안위는 안전규제 기술역량 및 현안대응 규제기술 확보를 위하여 2025년 원자력안전 연구개발 사업에 총 558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7개 계속사업과 2개 신규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사업인 ‘원자력 안전규제 기초·기반기술 개발’에 29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비경수형 원자로 규제 수요 등 미래 안전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산학연의 규제연구 저변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신규사업에 33억 원을 투입하여,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건설·운영에 대비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건설·운영·해체 및 방재·방호 등 전주기 규제 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추진 중인 7개 연구개발 사업에 482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원자력, 방사선 및 핵비확산·핵안보 분야 안전규제 핵심 기술 확보 등 연구 목표 달성과 안정적 연구 성과 도출을 위해 지속 지원할 예정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연구개발(R&D)은 과학 기술적 근거에 기반한 규제이행에 필수적인 토대”임을 강조하고, “앞으로도 원안위는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통해 다양한 규제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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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최상목 권한대행, 2025년 설 명절대책…역대 최대 900억원 규모 정부 할인 지원

  [동국일보] 정부는 1.9(목)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 설 명절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정부는 설 물가안정을 위해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5만톤 공급하고, 역대 최대 900억원 규모의 정부 할인지원과 유통업체 자체할인 연계를 통해 주요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 지원하는 등 설 성수품 물가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부처가 설 민생안정과 성수품 물가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 당부하며, “특히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만큼 수급안정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줄 것”을 강조하였다.   배추·무의 경우, 지난 김장철(11월 중순∼12월 상순) 가을배추·무 생산량 감소에도 출하시기 조정 및 정부 할인지원 등을 추진하여 김장 성수기 가격을 안정시켰으나, 김장 종료 후 가정소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 등의 저장수요 증가, 겨울배추, 무 작황 부진 등으로 1월 현재 전·평년대비 가격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설 성수기 및 겨울철 배추, 무 공급부족에 대비하여 정부비축, 출하조절시설 등 정부 가용물량 총 1.1만톤을 일 200톤 이상 가락시장에 방출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배추 할당관세 적용(27%→0%, ~4월말)을 조기 추진하고,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무 할당관세도 추가로 연장(30%→0%, ~4월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가격 추가상승 기대로 산지유통인, 김치업체 등에서 저장 물량을 늘리고 시장공급 물량을 줄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산지유통인 및 김치업체에 대한 출하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적극적인 출하를 유도함과 동시에 필요시 사재기·담합 등 불법유통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봄배추의 재배면적은 전년대비 4.7%, 평년대비 2.5% 증가하고, 봄무는 전년대비 6.3%, 평년대비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봄 작형 수급은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봄 작형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예비묘 생산·공급, 계약재배 확대, 정부 수매약정을 추진하는 등 차기 작형 수급안정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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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과기부,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총 862억 원 투자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수소,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인공지능 기반 기후예측기술 등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에 총 862억 원을 투자하는 2025년도 과기정통부 기후·환경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3일 확정된 ‘2025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사업 종합시행계획’ 중 기후·환경 연구개발 분야의 구체적인 예산과 사업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1월 말부터 신규과제 공고를 추진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과기정통부는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을 지정·운영(’24.7~)하여 청정수소 생산·저장기술을 확보 중이며,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통합법안’을 제정(’24.2)하고, 범부처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마련(’24.12)하는 등 과학기술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기존 연구개발 과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술개발 성과 창출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개발된 기술이 사업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기술개발과 실증연계를 강화하고, 주요 기술분야별 수요기업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핵심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구축과 연계한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지난해 제정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통합법안을 기반으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제품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제도 등을 마련하여 기술 기반의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대형 신규 연구개발 사업기획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예산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학회, 출연연, 기업 등과의 개방형 상시 연구개발 사업기획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구축 추진 등을 통해 기존사업의 일몰, 종료 등으로 인한 예산 공백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 기술개발과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기후 예측 기술, 국제 연구개발 대표사업(글로벌 R&D 플래그십 사업) 등이 새롭게 추진된다.   먼저, 무탄소 에너지 분야의 경우,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 무탄소 발전원을 활용한 핵심 에너지 신기술 확보를 통해 대외 에너지 의존도를 완화하기 위한 ‘무탄소 에너지 핵심 기술개발’ 사업(’25년 57억원)과 함께, 무탄소 에너지와 연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전주기 기술개발을 목표로 하는 ‘차세대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고도화’ 사업(’25년 42.75억원) 등 2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방식으로는 예측·대응이 어렵고,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기후재난을 신속·정밀하게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반 미래기후기술개발 원천연구 사업’(’25년 31억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아울러, 해외 선도 연구그룹과 수소·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연구를 통해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고, 국제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제공동연구 사업 2건(H2GATHER, 글로벌 C.L.E.A.N 등 각각 ‘25년 40.25억원)도 새로이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에 따라 기후·환경 분야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2025년 신규사업 공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말 한국연구재단(www.nrf.re.kr)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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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8

• 최상목 권한대행,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월)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부처별 美 신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로 마련된 회의체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하여 매주 월요일 정례 개최될 예정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였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 신정부와 소통·협의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새해에도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 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이 ‘원팀’이 되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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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6

• 崔 권한대행, 경제관계장관회의…"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일 것"

  [동국일보] 정부는 1.2(목) 10:10,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다.   지금부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유가족분들께 다시 한 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경제는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이 맞물리며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장률이 1.8% 수준으로 낮아지며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대외신인도 영향도 우려됩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는 목표 하에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재원을 총동원해 18조원 경기보강 패키지를 시행하고,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의 “민생 신속지원”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노인일자리, 청년고용장려금 등 민생지원의 혜택을새해 벽두부터 국민 한 분 한 분이 실제로 누리게 하겠습니다.   소비･건설･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상반기 추가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자동차 개소세 인하 등을 통해소비 심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추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영세소상공인 점포 소비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소상공인의 부담은 덜고 매출기반은 넓히겠습니다.   대외신인도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WGBI 편입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국인투자에 대해 파격적인 현금보조와세제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해체계적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근본적 산업경쟁력 강화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주력산업 혁신과 유망신산업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가속상각 특례 등중소기업의 투자여건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점을 감안해미국 신정부 정책 전개양상, 민생경제 상황 등경제여건 전반을 1분기 중 재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경기보강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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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유상임 장관, '단말기 유통법 폐지' 국회 통과…"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할 것"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해 왔다.   또한, 법 폐지 이전이라도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전환지원금 제도 도입,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 제도 기반 마련 등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단말기 유통법은 제정 후 10년 만에 이번 국회에서 폐지됐다.   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의무와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규제가 폐지되어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   아울러, 가입유형·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마케팅 전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원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에 대해서도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유지되며 정부는 현행 수준의 요금할인(25%) 혜택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용자에 대한 단말기 구입비용 오인 유도행위 금지, 유통시장 건전화를 위한 판매점 사전승낙제, 이동통신사·제조사의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지시·유도 금지, 중고 단말장치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분실·도난 단말장치 수출 방지 등 시장 건전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항들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유지된다.   특히,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나이·거주지역·신체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 금지 규정은 단말기 유통법 폐지 후에도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돼 유지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휴대전화 단말 구입 부담을 완화하면서 법 폐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향후 시장 혼란과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하고 단말기 유통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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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9

• 강인선 차관,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재외공관의 경제외교 활동을 강화할 것"

  [동국일보] 외교부는 12.26.(목) 오전 강인선 제2차관 주재로 제8차 「수출·수주 외교지원 TF 회의」를 개최하여 2024년 외교부 지원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수출‧수주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4년 외교부는 정상외교를 비롯한 각종 고위급 교류 계기에 분야별‧국가별로 맞춤형 외교지원 전략을 이행하여, 중동·중앙아·유럽 등 지역에서 플랜트·방산·원전 등 대규모 수출·수주를 지원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을 견인했다.   전 세계 173개 재외공관은 현지 경제 동향 및 입찰정보를 파악·수집하여 수시로 공유하고, 분야별로 중점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우리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특히, 외교부는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체결(4.1)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협업하기로 합의하고, 25개 재외공관에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이밖에도 경제협정(투자, 사회보장, 항공, 조세, 과학기술 등)의 제‧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및 투자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원전수출진흥과),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해외 원전 프로젝트 수주현황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원전시장 진출을 위한 협업방안 등을 논의했다.   강 차관은 향후에도 정상 및 고위급 외교를 통한 수출‧수주 성과 발굴 및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외교부 본부 및 재외공관의 경제외교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와는 수출‧수주 유망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고위급 인사 교류시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여 우리 기업의 성공적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외교적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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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최상목 부총리,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확정…"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헤쳐 나갈 대응체계 완비"

  [동국일보] 정부가 2027년까지 55조 원 이상을 투입해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을 확대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를 활성화한다.   또한, 공공비축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비축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급망과 경제안보 관련 기술 개발에 3년 동안 25조 원 이상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급망안정화법에 근거해 수립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공급망 회복력 강화,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확립 등 4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공급망위원회 출범으로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했고, 오늘 기본계획을 수립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2027년까지 55조 원 이상의 금융·재정을 투입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을 확대한다.   고위험 품목의 국내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급망 위기 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국내생산과 구매를 촉진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 생산 유턴·외투·지투기업 등에 대한 금융·재정·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이어서,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전략산업의 생존과 경제안보를 위한 선결과제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를 활성화한다.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신설해 사업발굴과 정보제공·컨설팅은 물론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을 패키지 지원한다.   공급망기금도 민·관 공동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해마다 500억 원 수준을 지속해서 투자해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한다.   또한,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추진해 오던 공공비축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비축을 체계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산업·민생·국방 등 분야별로 비축기준을 수립하고, 주요 품목별 비축목표를 설정하며, 다른 소비축과 민간의 자발적 비축 확대를 위한 유인 체계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공급망과 경제안보 관련 기술 개발에 3년 동안 25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아울러,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법집행 강화와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해 범부처·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이 같은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소부장 특별회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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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0

• 김상문 국장, '골재 유통이력제' 시범운영 실시…"불량골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불량골재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골재 이력관리 시범운영(골재채취업체 10개소 대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골재 수시검사 확대, 품질기준 강화 등을 통해 불량골재 근절에 힘써왔지만, 최근 골재 가격이 급증하고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양질의 천연골재원이 감소함에 따라 불량골재 유입 요인이 증가하고 있어 골재에 대한 유통관리 필요성도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써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량골재가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에서 레미콘 강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골재는 레미콘의 품질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만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에는 골재 품질 확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전 품질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담은 표준납품서를 마련하고, 이를 품질검사확인서와 연계하여 골재 판매자·수요자 사이에서 신뢰성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골재 판매자가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납품서를 등록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골재 수요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건설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의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 골재 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 골재 이력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표준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상 등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8.7. 김은혜의원 발의)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는 한편, 12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골재·레미콘 업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통해 이력관리 방안을 전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이력관리는 불량골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건설공사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골재 이력관리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골재채취업체뿐만 아니라 골재 수요업계, 건설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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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최상목 부총리,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 면담…"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

  [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10(화) 21:00(한국시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닛 옐런(Janet L. Yellen) 미국 재무장관과 화상면담을 실시하여 한국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 상황을 설명하고 양국간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관계를 재확인하였다.   최 부총리는 우선 한국의 민주적 절차는 온전히 작동중이며 공공안전과 질서가 유지되는 가운데,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어 혼란의 여지는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특히, 경제 부문의 경우 우리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고 긴급 대응체계도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에 선제 대응하는 가운데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여·야·정 비상경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대화와 협력을 통해 주요 경제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것임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 파트너로서 한·미 관계가 지속 발전되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옐런 장관은 최 부총리의 긴밀한 소통에 감사를 전하였다. 아울러, 공통의 민주적 가치를 토대로 형성된 굳건한 한·미 동맹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양국 협력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주요국 재무부 등과 지속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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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최지영 심의관,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개도국 부채문제 해결 등 G20의 역할이 중요"

  [동국일보] 2025년도 주요 20개국(G20) 재무분야 첫 번째 회의로서 제1차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가 12.11(수)~12(목), 남아프리카공화국(이하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남아공이 G20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첫 회의로 ‘연대, 평등 그리고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 하에서 내년 G20의 주요 의제 및 G20 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 대표단(수석대표: 최지영 국제금융심의관)은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주요 세션별 발언을 통해 우리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최 심의관은 「세계경제」 세션에서 세계경제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인구구조변화 등을 고려한 AI 중심의 기술혁신과 협력방안 모색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이 프랑스와 실무회의 공동의장직을 수임중인 「국제금융체제」 세션에서는 올해 재무트랙의 핵심 성과인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촉구하고, 개도국 부채문제 해결, 금융안정 등을 위한 G20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가능금융」 세션에서는 탄소시장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 「인프라」세션에서는 통합적인 공공투자관리시스템의 중요성을 언급할 예정이다.   이어, 「국제조세」 세션에서는 디지털세 개혁과 국제조세 협력의 중요성을, 「재무보건」 세션에서는 팬데믹 리스크 평가와 대응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2025년도 G20 회의는 이번 재무차관회의를 시작으로 총 네 차례의 재무차관·장관회의(2, 4, 7, 10월)와 한 차례 정상회의(11.22~23일, 요하네스버그)가 예정되어 있으며, 세계경제·국제금융체제 등 분야별 각 실무회의도 개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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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1

• 최상목 장관,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갈 것"

  [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12.5.(목) 07:00,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어제(12.4) 금융·외환시장은 장 초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모습을 보였으나,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발표 이후 시간이 갈수록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최근 상황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한은이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고 해외 신용평가사(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도 우리 국가 신용등급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평가한 만큼, 시장 참가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 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러한 국내 상황이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 기관이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 나가기로 하였다.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 내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신설·가동하여 금융·실물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채권·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해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한은에서도 RP매입을 즉시 개시하여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국고채 단순매입, 외화RP 매입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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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김범석 1차관, 1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TF…"경제활동을 차분하게 이어나가 주시길"

  [동국일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5(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선 기획재정부 內 경제금융상황실을 설치하고, 기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경제금융상황 점검 TF(팀장: 기재부 1차관)로 확대·개편해 금융·외환시장뿐만 아니라 경기·민생을 포함한 실물경제·금융시장 全분야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상황을 일일 점검하기로 하였다.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는 총괄·민생, 국제금융, 국내금융, 무역·통상, 실물경제 등 5개반으로 구성되며, 주요 속보지표, 국내외 언론ㆍ신용평가사 등 주요기관 반응, 관련 업계 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간 공유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실무 점검반 회의(기재부 차관보 주재)를 매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용평가사 등과 소통을 강화하여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김 차관은 어떠한 상황에도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흔들림없이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국민·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이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차분하게 이어나가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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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6

• 유국희 위원장,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안전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동국일보]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27일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주기시설, 연구기관 등 방사성폐기물 발생 기관들과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고, 관계자들과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올해 여섯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기관별로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처분 활성화를 위한 처리·처분 계획을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전원자력연료(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원자력 이용 기관이 참석하였다.   참석한 기관들은 처분 적합성 확보를 위한 고건전성 처분 용기 및 척도인자 개발, 열분해, 재포장 등 다양한 방사성폐기물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 및 시설 증축 계획 등을 공유하였으며, 현장 애로사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유국희 위원장은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이용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그 책임을 후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폐물의 처리‧처분에 대한 기관 경영진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라며, “이런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원안위는 안전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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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01

• 김성섭 차관,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비 중소기업 지원 전담팀…"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 대비 중소기업 지원 전담팀(TF)」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담팀(TF)은 중소기업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고, 중기부를 비롯해 수출 및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소기업 협·단체, 글로벌 원팀협의체 등도 망라하여 운영한다.   이 날 첫 전담팀(TF) 회의를 주재한 김성섭 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新보호무역주의 강화가 예견되기 때문에 관련 중소기업 영향을 점검하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라며, “중기부는 수출기업과 현지 진출기업 등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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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