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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로 1:1 맞춤 교육시대 연다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동국일보] 교육부는 6월 8일, 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데이터 기반의 ‘맞춤’ 학습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장애교원을 위한 화면해설과 자막 기능,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번역 기능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교과서 개발 경험을 보유한 발행사와 신기술을 보유한 에듀테크 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에 합격한 AI 디지털교과서는 6개월간 안정성, 신뢰성,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과목 교사 연수, 맞춤형 교수·학습방법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사 및 에듀테크 기업은 개발 시 유해콘텐츠 차단 등 윤리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학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디지털 소양 교육을 포함하여 정보 평가, 정보통신윤리, 과몰입 예방 등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사용자 의견수렴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학생은 학습 수준·속도에 맞는 배움으로 학습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학부모는 풍부한 학습정보를 바탕으로 자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사는 학생의 인간적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교실은 학생 참여 중심의 맞춤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습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함께 소통하여 만들고 활용할 때,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된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인간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하는 교사의 역할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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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고민’ 해결을 위해 선배가 찾아간다
2023년 찾아가는 다문화 직업인 진로콘서트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다문화청소년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김현철),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6월 8일, 전주대학교에서 2023년 제1회 찾아가는 다문화 직업인 진로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진로콘서트에서는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직업인 등 다문화 배경의 선배들과 학생들이 진로탐색 및 설계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고민을 함께 나눈다. ※ 제1회 토크콘서트 패널 : 이미쉘(가수, 복면가왕 출연), 김민석(베이커리대표, 틱톡 인플루언서), 임퀴니(유튜버, 고등학생 유튜버), 박지현(연구원, 현대모비스 사내 유튜버) 참여하는 다문화청소년은 가상·증강현실·3차원 입체 사진(VR‧AR‧홀로그램), 3D펜, 로봇, 가죽 공예, 향수 만들기 등 10개 진로체험부스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진로상담부스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2023년 찾아가는 다문화 직업인 진로콘서트는 예술(6.8., 전주)을 시작으로 과학(7.13., 아산), 해양(9.7., 부산), 미래농업(10.25., 원주), 신산업(11.10.~11., 서울)을 주제로 총 5회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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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40개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6월 7일에 공고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유휴부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로, 올해 약 40개의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총 약 200개의 사업을 공모·선정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예체능·안전교육 프로그램은 ‘늘봄학교’에 양질의 교육·돌봄을 지원하고, 사교육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신청 기간은 7월 13일(목)부터 8월 14일(월)까지이며, 각 기초지자체 및 지역교육청에서 협의하여 수립한 사업 계획을 17개 시도교육청이 취합하여 교육부(공문) 및 한국교육개발원(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신청 절차 및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학교복합시설’ 누리집(학교복합시설.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 관리·운영비 및 전문지원기관을 통한 사업전반에 대한 상담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준공 후 시설 운영에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지역에 꼭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교육·돌봄 환경을 개선하면 저출생 및 지역소멸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라며, “지자체·시도교육청 등 지역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우수한 사업 계획이 이번 공모에 많이 신청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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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동국일보] 교육부는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다면평가자의 수를 종전에는 일괄하여 3명 이상으로 하던 것을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하여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학생 수 및 등록금 수입 감소 등으로 열악해진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 이전, 통·폐합 등으로 용도폐지 되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유형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폐지하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학 유형(대학, 전문대학 등)별 구분을 없애고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신고 대상 및 범위 등을 확대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경력기간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사립대학(법인)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원인사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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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첨단분야 인재양성 위해 수도권-지방대학-지자체 손잡는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신규 연합체(컨소시엄) 선정결과를 6월 5일에 발표한다. 2023년에는 ① 항공드론 ② 반도체소부장 ③ 이차전지 ④ 차세대통신 ⑤ 에코업(業) 5개 첨단분야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참여를 조건으로 ‘지자체 참여형’ 연합체 선정을 진행했다. 신규 선정 연합체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년간 매년 102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원 및 학사제도 유연화, 기업 참여 프로젝트(we-meet) 등을 추진한다. 학생들은 전공에 관계없이 소단위 전공(마이크로디그리)을 통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5개 분야별로 연간 약 1천 명 규모의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지자체 참여형 연합체 선정을 계기로 하여 인재양성과 활용에 있어 지역의 협업과 참여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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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중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조치 강화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학생 행동 요령[동국일보] 교육부는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학생‧교직원의 온열질환 등 폭염피해 예방 및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학생‧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특보 시 실외 활동을 자제 또는 금지하고, 단축수업이나 휴업을 검토하여 조치하는 등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쾌적한 냉방기 사용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학교운영비를 증액 지원한다.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폭염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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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로 1:1 맞춤 교육시대 연다
-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동국일보] 교육부는 6월 8일, 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3대 교육개혁 과제인 디지털 교육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2025년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교과에 우선 도입하고, 2028년까지 국어, 사회, 역사, 과학, 기술·가정 등으로 확대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학생 데이터 기반의 ‘맞춤’ 학습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 학생과 장애교원을 위한 화면해설과 자막 기능, 다문화 학생을 위한 다국어 번역 기능도 지원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교과서 개발 경험을 보유한 발행사와 신기술을 보유한 에듀테크 기업이 협업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에 합격한 AI 디지털교과서는 6개월간 안정성, 신뢰성,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며, 성공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수학, 영어, 정보, 국어(특수교육) 과목 교사 연수, 맞춤형 교수·학습방법 개발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학생들이 디지털교과서를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행사 및 에듀테크 기업은 개발 시 유해콘텐츠 차단 등 윤리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학교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디지털 소양 교육을 포함하여 정보 평가, 정보통신윤리, 과몰입 예방 등 디지털 문해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원활한 현장 안착을 위해 사용자 의견수렴 절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학생은 학습 수준·속도에 맞는 배움으로 학습에 자신감을 갖게 되고, 학부모는 풍부한 학습정보를 바탕으로 자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사는 학생의 인간적 성장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우리 교실은 학생 참여 중심의 맞춤교육이 이루어지는 학습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함께 소통하여 만들고 활용할 때,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라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발된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들의 인간적 성장을 지원하는 데 활용될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하는 교사의 역할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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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 디지털교과서로 1:1 맞춤 교육시대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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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고민’ 해결을 위해 선배가 찾아간다
- 2023년 찾아가는 다문화 직업인 진로콘서트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다문화청소년에게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원장 김현철),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6월 8일, 전주대학교에서 2023년 제1회 찾아가는 다문화 직업인 진로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진로콘서트에서는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직업인 등 다문화 배경의 선배들과 학생들이 진로탐색 및 설계 과정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고민을 함께 나눈다. ※ 제1회 토크콘서트 패널 : 이미쉘(가수, 복면가왕 출연), 김민석(베이커리대표, 틱톡 인플루언서), 임퀴니(유튜버, 고등학생 유튜버), 박지현(연구원, 현대모비스 사내 유튜버) 참여하는 다문화청소년은 가상·증강현실·3차원 입체 사진(VR‧AR‧홀로그램), 3D펜, 로봇, 가죽 공예, 향수 만들기 등 10개 진로체험부스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다. 또한, 진로상담부스에서 진로진학상담교사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2023년 찾아가는 다문화 직업인 진로콘서트는 예술(6.8., 전주)을 시작으로 과학(7.13., 아산), 해양(9.7., 부산), 미래농업(10.25., 원주), 신산업(11.10.~11., 서울)을 주제로 총 5회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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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고민’ 해결을 위해 선배가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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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40개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
-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20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을 6월 7일에 공고한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유휴부지 등에 설치한 체육관, 수영장, 도서관 등 문화‧체육‧복지시설로, 올해 약 40개의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5년간 총 약 200개의 사업을 공모·선정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예체능·안전교육 프로그램은 ‘늘봄학교’에 양질의 교육·돌봄을 지원하고, 사교육비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학교복합시설 사업 신청 기간은 7월 13일(목)부터 8월 14일(월)까지이며, 각 기초지자체 및 지역교육청에서 협의하여 수립한 사업 계획을 17개 시도교육청이 취합하여 교육부(공문) 및 한국교육개발원(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공모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며, 신청 절차 및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학교복합시설’ 누리집(학교복합시설.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사업비, 관리·운영비 및 전문지원기관을 통한 사업전반에 대한 상담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특히, 준공 후 시설 운영에 현장의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운영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지역에 꼭 필요한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교육·돌봄 환경을 개선하면 저출생 및 지역소멸 등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라며, “지자체·시도교육청 등 지역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우수한 사업 계획이 이번 공모에 많이 신청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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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년 40개 학교복합시설 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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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동국일보] 교육부는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대한 조사나 수사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원의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되거나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된 경우,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사에 대한 다면평가 시 다면평가자의 수를 종전에는 일괄하여 3명 이상으로 하던 것을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달리 정하도록 하여 다면평가 결과의 신뢰도를 제고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과 유연한 제도 운영을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학생 수 및 등록금 수입 감소 등으로 열악해진 사립대학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학 이전, 통·폐합 등으로 용도폐지 되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유형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을 폐지하고,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유휴 교육용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본재산 처분 시 관할청의 허가 대신 신고로 처리할 수 있는 대학 유형(대학, 전문대학 등)별 구분을 없애고 금액을 현실화하는 등 신고 대상 및 범위 등을 확대했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교육공무원의 경력기간 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사립대학(법인)의 재정 여건이 나아지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교원인사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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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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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첨단분야 인재양성 위해 수도권-지방대학-지자체 손잡는다.
-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신규 연합체(컨소시엄) 선정결과를 6월 5일에 발표한다. 2023년에는 ① 항공드론 ② 반도체소부장 ③ 이차전지 ④ 차세대통신 ⑤ 에코업(業) 5개 첨단분야의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참여를 조건으로 ‘지자체 참여형’ 연합체 선정을 진행했다. 신규 선정 연합체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4년간 매년 102억 원 규모의 재정을 지원받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교원 및 학사제도 유연화, 기업 참여 프로젝트(we-meet) 등을 추진한다. 학생들은 전공에 관계없이 소단위 전공(마이크로디그리)을 통해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5개 분야별로 연간 약 1천 명 규모의 첨단분야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대학 안팎의 경계를 허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지자체 참여형 연합체 선정을 계기로 하여 인재양성과 활용에 있어 지역의 협업과 참여가 보다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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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첨단분야 인재양성 위해 수도권-지방대학-지자체 손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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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중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조치 강화
-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학생 행동 요령[동국일보] 교육부는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학생‧교직원의 온열질환 등 폭염피해 예방 및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위해 예방조치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학생‧교직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특보 시 실외 활동을 자제 또는 금지하고, 단축수업이나 휴업을 검토하여 조치하는 등 학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학생들에게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요령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쾌적한 냉방기 사용을 위해 각급 학교에서 냉방시설의 작동 여부 등을 미리 점검하도록 하고,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공공요금 인상분에 대한 학교운영비를 증액 지원한다. 박성민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폭염으로 인한 학생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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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중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예방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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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해외 원어민 대학생의 온라인 외국어 강의 허용해야”
- 국무조정실[동국일보] 규제심판부는 5.31일 회의를 열어 외국인 학원강사의 학력요건(대졸이상)을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같은 수준(대학 3학년 재학이상 또는 전문대졸)으로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현행 학원법 시행령은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을 내국인보다 엄격하게 규정(‘96년 도입)하여 세계 유수대학의 재학생을 강사로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의 경우 외국인강사의 수도권 선호 경향으로 학원들은 원어민 강사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은 폭넓은 외국어 수강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인 강사의 대졸 학력 요건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서 디지털 외국어 교육시장에서 대학생들이 강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미국, 일본 등 외국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이미 해외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지적(‘21.7월)한 바 있다. 규제심판부는 △지방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관련 해외사례 △온라인 교육시장 환경변화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현행 대졸이상의 학력요건을 내국인 수준인 대학 3학년이상(전문대졸 포함)으로 개선하되, ‘온라인 강의’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 학생과 직접 접촉이 없고 강의 모니터링이 가능해 강사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접촉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용이한 반면, 대면강의는 강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커 규제를 완화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부적격 강사의 채용방지 및 퇴출을 위해 학원들이 △건강진단서(마약·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재학증명서 확인 등 사전검증 절차를 엄격히 준수토록 하고, △강사관리 △학생·학부모 민원관리 등 자율적인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한편, 규제심판부는 외국 현지에서 강의하고자 하는 원어민 강사도 관련 자료 제출을 위해 반드시 국내에 입국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규정도 개선토록 권고했다. 이번 개선권고로 외국현지에 있는 대학생의 온라인 학원강의가 허용될 경우,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특히 지방학생의 원어민 강의 수강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관련 스타트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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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해외 원어민 대학생의 온라인 외국어 강의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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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 학교 방역지침 개선
- 주요 개정내용[동국일보] 6월 1일부터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이 학교에 적용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계획’ 발표에 따라 학교도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을 개정했다.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5일간 등교중지를 권고하고, 등교를 중지한 기간은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둘째, 등교 전 감염위험요인*의 학교 내 유입 차단 및 확진 현황 파악을 위해 기존 운영하고 있던 ‘자가진단 앱’은 6월 1일부터 중단한다. ①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②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③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이에 따라, 학생은 자신이 감염위험요인에 해당할 경우, 학교에 사전 연락 후 의료기관 등을 방문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또한, 학생 확진 현황은 다른 법정 감염병과 같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을 통해 파악하되, 교직원 확진 현황 파악은 학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중단한다. 반면,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사항은 이전과 같이 유지됨에 따라 의심증상이 있거나,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의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아울러, 현재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장소에 대한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기본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제 학교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일상적 관리체계로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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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 추진, 학교 방역지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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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구시 청년 1,000명, 월 24만원으로 주거비 해결 가능해진다.
- 대구 행복기숙사 건립 개요 [동국일보] 교육부, 국토교통부, 대구광역시, 한국사학진흥재단(이사장 홍덕률)은 5월 30일, ‘대구 행복기숙사(연합)’ 개관식을 개최한다. 대구 행복기숙사(연합)는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무상 제공된 시유지에 사학진흥기금, 주택도시기금(국토교통부) 및 시비(대구광역시) 등 총 448억 원으로 건립했으며, 2023년 2월에 준공됐다. 대구 행복기숙사(연합)의 건립으로 이곳에 입주하는 학생들은 앞으로 관리비를 포함한 월 기숙사비 24만 원으로 주거비 해결이 가능해진다. 지자체 및 대학 추천 시 월 19만 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는 대구시 중구 평균 월세인 42만 4천 원 대비 43.4% 저렴한 수준이다. 특히, 대구 행복기숙사(연합)는 주민 친화형 기숙사를 목표로 카페, 편의점, 구내식당, 휴게 공간 등 다양한 내부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형 주차장을 운영하여 지역 내 주차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 그 의미가 더욱 깊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우리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저렴하고 질 좋은 기숙사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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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구시 청년 1,000명, 월 24만원으로 주거비 해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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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시
- 영역 / 과목별 출제범위, 문항유형 및 배점[동국일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규민)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6월 1일(목)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07개 고등학교(교육청 포함)와 463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463,675명으로, 재학생은 375,375명이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88,300명이다. 작년 6월 모의평가 대비 지원자 수는 13,473명이 감소했으며, 재학생은 25,098명 감소, 졸업생 등 수험생은 11,625명 증가했다. 이번 6월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6일(목)에 실시될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수험생에게 수능 준비도 진단 및 보충, 그리고 문항 수준 및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 ●6월 모의평가 출제,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2024학년도 수능에 반영 6월 모의평가의 출제 기본 방향, 영역별 출제 방향 및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능교재와의 연계 비율 등은 시험 당일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답안지 채점은 수능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그 성적은 6월 28일에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채점에는 이미지 스캐너가 사용되므로 응시생은 답안을 작성할 때 검정색 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해야 한다. 연필, 샤프 등을 사용하거나, 특히 필기구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마킹(marking) 등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정테이프 등으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과 응시자 수).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6월 모의평가의 시행과 관련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지원자 현황 영역별 지원자는 국어 영역 463,239명, 수학 영역 460,411명, 영어 영역 463,027명, 한국사 영역 463,675명, 사회탐구 영역 243,767명, 과학탐구 영역 244,993명, 직업탐구 영역 7,405명이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30,653명이다. 수험생 중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 9명,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 31명,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 101명, 뇌병변 등 운동장애 수험생 10명으로 총 151명이다. 중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및 1‧3‧4교시 음성평가자료(화면낭독프로그램용 파일)와 2교시 수학 영역에서 신청자에 한해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하고, 경증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확대(118%, 200%, 350%) 및 축소(71%) 문제지를 제공하며, 중증 청각장애 수험생에게는 3교시 듣기평가 대본을 제공한다. 나. 시험 시간 운영 시험은 1교시 국어 영역(08:40~10:00), 2교시 수학 영역(10:30~12:10), 3교시 영어 영역(13:10~14:20), 4교시 한국사 영역 및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14:50~16:37),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17:05~17:45)의 순서로 실시된다. 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은 영역을 선택한 모든 수험생이 응시해야 하고, 영역별 선택과목은 본인이 선택한 1개 과목에 응시하면 된다. 문제지는 영역별로 공통과목과 모든 선택과목이 포함된 합권 형태로 제공하며, 수험생은 문제지에서 본인이 선택한 선택과목 부분을 찾아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반드시 응시해야 하고, 1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을 제외한 5개 과목 중에서 1개를 응시하면 된다. 4교시 [한국사,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시험 시간 운영 한국사 영역 시험 시간 종료 후 한국사 영역 문․답지 회수 및 탐구 영역 문․답지 배부 시간을 15분 부여한다(탐구 영역 미선택자는 대기실로 이동 가능). 탐구 영역은 선택과목당 시험 시간이 30분이며, 선택과목별 시험이 종료된 후 해당 문제지는 2분 이내에 회수한다. 수험생은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를 풀고 답안지의 답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선택과목 수에 따라 시험 시간이 다르므로 감독 교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탐구 영역의 선택과목 수에 따른 시험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심사, 성적 통지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관련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 접수 : 2023. 6. 1.(목) ~ 6. 4.(일) 18:00 ●이의심사 : 2023. 6. 5.(월) ~ 6. 13.(화) ●정답 확정 발표 : 2023. 6. 13.(화) 17:00 ●성적 통지 : 2023. 6. 28.(수) 라. 코로나19 방역 관련 수험생 안내 사항 수험생은 학교, 학원 등 시험장 내에서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 다만,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7판, 2023.6.1.부터 적용)에 따라 확진자와 시험 당일 유증상자의 마스크 상시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다. 아울러, 확진자가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확진자용 별도 시험장 또는 시험실을 확보하도록 한 동 지침에 따라, 작년과 동일하게 확진자 현장 응시를 위한 학교 내 분리 시험실 또는 시도별 별도 시험장을 운영한다. 확진자 중 고3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 분리 시험실 마련이 가능한 경우 학교 내 분리 시험실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졸업생 등은 수능 홈페이지를 통해 현장 응시를 사전 신청하면 시도별로 지정된 별도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에서 응시하거나, 시험 종료 후 접수처에서 문답지를 수령(대리수령 가능)하여 자택에서 응시한 후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에 답안을 제출한 수험생도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응시 홈페이지는 6월 2일 21시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답안을 입력 후 제출하면 성적을 제공한다. 다만, 온라인 응시자의 성적은 응시생 전체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세부 사항은 시험장(학교, 학원 등)에 안내하여 수험생에게 공지되도록 할 계획이다. 전체 시험장(학교, 학원 등)은 코로나19 등의 감염병 예방 조치 아래 시험을 실시하며, 특히 시험장을 설치한 463개 학원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함께 방역 조치 사항들을 점검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서는 시험장 설치 학원에 감독관을 파견하여 매 교시 문제지 개봉 시간 및 시험시간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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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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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언제 어디서나 기업의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를 배워요
-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강대중)은 ‘2023년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매치業)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매치업 사업 신규 분야에 8개 연합체(컨소시엄)가 신청하였으며,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면·발표평가를 거쳐 △생명 건강(바이오헬스)((주)아이센스-광운대) △클라우드(아마존웹서비시즈코리아-한국표준협회) △항공·드론((주)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인천재능대) △미래자동차((주)카렉스-경기과학기술대)분야 4개 연합체를 최종 선정하였다. 신규 연합체의 기업과 교육기관은 핵심직무 중심의 수준별(기초, 심화) 교육과정과 직무능력 인증평가를 개발하여 내년 3월 경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심화과정은 2021년 선정되어 기초과정을 운영 중인 연합체 중 △가상·증강 현실(유니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남서울대) △빅데이터(데이터스트림즈-고려사이버대) △드론(엘아이지넥스원-동서울대) 분야 3개 연합체를 선정하였다. 심화과정 연합체는 기존 온라인 기반 교육을 보완하여 온·오프라인 융합교육, 실습 등 현장 실무역량 기반의 심화 교육과정과 직무능력 인증평가를 개발하여 올해 10월부터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매치업의 전 과정은 무료 과정으로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누리집을 통해 제공된다. 특히 심화과정은 기초과정 이수자 중 학습자를 선발하여 기업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과제 기반 수업과 직무실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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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언제 어디서나 기업의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를 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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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금융 분야 협력을 통한 청년 인재 취업 활성화 추진
- 교육부[동국일보] 이번 설명회에는 주요 은행과 금융·아이티(IT) 분야 직업계고 등 교육기관이 참석하여 인재양성 및 채용과 관련된 각각의 현황을 공유하고 금융회사와 교육기관 간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금융권은 각 회사의 금융·아이티(IT) 관련 직무 현황, 채용 희망 인재상, 2023년 채용계획 등 취업정보 및 취업 후 지원·육성 프로그램 등을 안내한다. 또한, 고졸인재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된 금융권 재직자의 취업 관련 실제 경험담과 채용 우수사례를 소개하여 학교에서 금융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교육기관은 금융·아이티(IT) 인재를 양성하는 학교 교육현황을 공유하고 구인·구직 연계 지원정책 등을 안내하여 고졸 인재 채용을 희망하는 금융회사가 우수 인재를 적재적소에 선발·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 최창익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위축됐던 금융권 고졸 인재 채용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직업계고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유재훈 금융소비자국장은 “최근 디지털 혁신 등에 따라 금융아이티(IT) 등 새로운 금융부문의 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련 인력을 적극 확보·양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번 설명회와 같은 금융-교육 협업이 금융권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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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금융 분야 협력을 통한 청년 인재 취업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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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첨단분야 계약학과, 문턱 확 낮춘다.
- 계약정원제 [동국일보] 교육부는 산업환경 변화에 맞추어 첨단분야 등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교육부 고시)」까지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이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6월부터 대폭 완화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고, 산업체의 운영경비 부담비율도 기존 50% 이상에서 50% 미만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첨단분야 산업체 소속직원의 직무교육도 전국 어느 대학에서나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계약학과 제도의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5월 25일(목), 한국연구재단에서 계약학과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대학과 기업 담당자 등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에 맞춰 제작한 업무설명서도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학과가 기업 맞춤 인력양성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되어, 국가 성장동력이 될 인재가 신속하게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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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첨단분야 계약학과, 문턱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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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은 5월 23일 9시부터 6월 22일 18시까지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이번 1차 신청 기간에는 재학생, 복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등 모든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재학생은 반드시 1차에 신청해야 한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인 6월 22일에는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 또는 각 지역의 재단 센터(청년창업센터 포함)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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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3학년도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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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 개최
- 교육활동 보호 국회 공개토론회(포럼) 웹포스터[동국일보] 교육부는 이태규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 대한교육법학회,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를 5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2022.12.27.)에 따라 지난 3월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새로운 침해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는 교원단체·노조, 학계, 언론계, 정부 등 각계각층에서 참여하여, 6월 말에 시행 예정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의 의미를 확인하고, 교육활동 침해 증가,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위축 문제 등의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대한교육법학회 이덕난 회장(국회입법조사처)의 기조 발제를 시작으로 교원단체·노조에서는 교육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교사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실태 및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학계 전문가들은 교육활동 지도 전반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교육부는 토론회 이후에도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부모·교원 대상 설문조사 실시, 간담회 개최 등 지속해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교육활동 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간에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장상윤 교육부차관은 “교사의 학생생활지도권 법제화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할 수 있는 토대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교원이 수업 혁신의 주체로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와 협력하여 지속해서 제도개선 해나가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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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 공개토론회(포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