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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토카예프' 대통령 공식환영식…취임 후 첫 방문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10시 청와대 대정원에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을 맞이했다.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16, 17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또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2019년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우리로서도 코로나19 이후 최초로 맞이하는 외국 정상의 방한이라 그 의미가 각별하며,    이번 방한은 내년 한국과 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아울러, 이날 청와대 주변에는 토카예프 대통령의 방한을 반기는 카자흐스탄 국기가 곳곳에 게양됐으며 사열단으로 가는 길목에 군악대, 육군, 해군, 공군, 전통의장대, 전통군악대가 순서대로 도열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측 손님을 예우로 맞았다.한편, 양국 정상은 공식환영식에 이어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 정상회담 및 양해각서 서명식, 공동언론발표를 함께 진행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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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文 대통령, G7 정상회의 보건 세션…코백스 1억 달러 공여
    [동국일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보건을 주제로 한 초청국 정상 참여 첫 확대회의에서 백신의 공평한 접근권과 한국의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이날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초청국이 참여하는 첫 회의인 '보건' 세션에 참석했다.   특히, 이 세션은 G7(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과 초청국 3개국(한국, 호주, 남아공) 정상,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이 참석했으며,    화상으로는 모디 인도 총리, 테드로스 WHO 사무총장, 오콘조 이웰라 WTO 사무총장,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맬패스 세계은행 총재가 참여했다.   또한, 참석국 정상들은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백신‧치료제‧진단기기의 공평한 접근 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백신 생산 공급 확대 방안과 함께 개도국 백신 지원을 위한 코백스 AMC를 포함,    ACT-A(코로나 백신, 치료제, 진단의 개발, 생산 및 공평한 분배를 촉진하는 국제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 확대, 잔여 백신의 개도국 공급, 개도국에 대한 접종 인프라 지원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아울러, 코로나 극복 이후 장기적으로 미래의 보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편적 의료 보장 달성을 위한 지원 확대, 지속가능하고 투명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구축 등 글로벌 보건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 공조 방안도 논의했다.   이어, 영국 주도로 지난 4월 출범한 'G7 팬데믹 대비 파트너십'이 백신, 치료제, 진단기기 등 개발‧보급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기 위한 활동 성과를 공유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우리나라도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또한, 팬데믹 대비 파트너십은 영국이 G7에 제안한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를 모색하는 비공식 대화체로,    과학 지식을 기반으로 제약업계, 전문가, 국제기구(WHO 중심)의 협력 강화를 통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기간 단축 등 미래 팬데믹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 보장을 위해 백신 공급의 조속한 확대가 가장 필요한 단기처방임을 강조하고 한국은 개도국 백신 지원을 위해 코백스 AMC에 대해,    올해 1억 달러를 공여하고 내년에는 1억 달러 상당의 현금이나 현물을 추가로 제공하며 기여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백신의 공급 확대를 위해 한국이 보유한 대량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여타 G7 국가들과도 백신 파트너십을 모색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미래 팬데믹 대비를 위한 권역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이 지난해 12월 동북아 내 보건안보 협력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출범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활동을 설명했다.   아울러, 디지털 강국인 한국은 보건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극 접목해 활동하고 있고 국민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위기를 모범적으로 극복해 오고 있음을 소개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 보건 세션에 G7 국가들과 함께 시급한 보건 현안 해결에 있어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역할과 기여 내용을 적극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면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보건의료 체계와 디지털 역량을 부각하고, 글로벌 백신 생산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이번 보건 세션에 이어 정상 내외가 참여하는 만찬을 가진 뒤 다음날인 13일 '열린 사회와 경제' 및 '기후변화‧환경' 세션에 참석할 예정이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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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3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월 2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이에,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달걀 선별포장 의무를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 냉장‧냉동축산물 운반 시 온도조작 장치 설치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시 처분 강화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새로운 제품에 대한 수요 반영과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축산물 밀키트 유형 신설, 축산물과 식품 영업간 창고 공동사용 확대, 영업자 위생교육 방법 다양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에 직결된 축산물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트랜드 등 환경 변화로 개선이 필요해진 규제는 합리적으로 적극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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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26
  • 정세균 국무총리,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동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15일 오후 14시 30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신희영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만나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이에, 이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의 모금운동 및 구호활동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특히, 대한적십자사는 국내외 재난현장 이재민 구호사업, 위기가정‧난민 대상 긴급지원, 응급처치법 보급 등 생활밀착형 보건사업 등 다양한 구호 및 봉사활동을 전개해 사회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해 왔으며,작년에는 대국민 코로나19 특별성금모금 활동을 진행하여 867억원을 취약계층 등 구호물품 지원과 코로나19 예방‧방역활동에 사용했다.또한, 정 총리는 작년부터 코로나19 유행으로 국민 모두의 고통이 큰 가운데 적십자사에서 소외계층, 의료진 등을 위해 적극적인 나눔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에 감사를 전했다.이어, 2월 대구‧경북 유행, 이번 3차 유행 등 병상이 절실히 필요할 때마다 적십자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코로나 환자 치료에 나서 준 것과 쪽방촌 주민‧외국인노동자와 같은 취약계층, 구급대원과 자가격리자 등에게,    마스크와 체온계 등 응급구호품과 식품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심리지원까지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작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헌혈자가 감소하고 집단헌혈 행사도 취소되어 혈액수급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다면서 올해도 지속적인 혈액수급 안정화 노력과 함께,    적십자사가 지난 8월부터 지원하고 있는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을 위한 완치자 혈장 채혈에도 계속 힘써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유행이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시기에 '연대와 협력'은 매우 귀중한 사회적 가치라고 언급하면서,    "올해도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적십자회비 모금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총리 역시 앞으로도 나눔 문화 확산과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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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5
  •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두 달 이상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했다"며 설 연휴 특별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한 국민들에게 감사를 전했다.이에, 거리두기 단계를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방역과 일상의 조화, 방역과 민생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며 "절박한 민생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특히, 국민들의 피로감 누적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극심한 어려움을 언급하며 "생업에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이길 바라는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또한,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며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자율과 책임을 중시하는 방역은 우리의 새로운 도전"이라며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성패의 열쇠"라고 강조하면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에,    백신과 치료제가 더해진다면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의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외환위기 이후 가장 심각한 고용 위기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고용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다"며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9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사라졌고 임시‧일용직이 취업자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성들과 청년들의 고용 악화도 지속되고 있다"며 "경제성장률이 2분기 연속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도 설명하면서,이를 위해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고용안전망을 튼튼히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역대급 고용위기 국면에서, 계획하고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며 "앞으로 논의될 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도,    고용위기 상황을 타개할 일자리 예산을 충분히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하면서 청년들과 여성들의 고용 상황을 개선할 특단의 고용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민간부문이 어려울 때 정부가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 유지와 창출에 나설 수밖에 없다"면서도 "온전한 고용회복은 결국 민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끝으로, "정부는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 지원과 함께 경제활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제회복의 중점을 특별히 고용회복에 두고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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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15
  • 정총리, '한국교회총연합 등 지도자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일 한국교회총연합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에, 이날 간담회는 최근 일부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짐에 따라 그간 개신교계의 방역 노력과 애로를 청취하고 앞으로 코로나19 안정세를 이루어 나가기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정총리는 1월 초부터 감소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지난주 갑자기 늘면서 고심 끝에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하지 못하고 다시 2주간 연장했다며,    일상 회복을 기대하시는 국민들의 실망과 생계에 위협을 받고 계신 자영업자들의 절망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또한, 정총리는 교단을 중심으로 대다수 교회가 솔선수범을 하고 있는데 반해 일부 교회와 선교단체,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개신교계의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아울러, 교계 지도자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민들께서 고통을 감내하는 가운데 교회와 관련된 시설에서 잇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한데 대해 사과하고,    '안전한 예배운동'을 전개하는 등 정부의 방역정책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한편, 정 총리는 "국민들의 일상을 조금이라도 회복해 드릴 수 있도록 이번 주에는 확실한 안정세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계 지도자들께서도 현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교회 방역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교회가 희망을 드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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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2-03
  • 정세균 국무총리, '총리-부총리 협의회' 개최
    [동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 앞서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및 유은혜 사회부총리와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이에, 오늘 협의회에서는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추진 상황 및 설 민생안정대책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신학기 학사운영 계획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등 당면 현안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또한,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은 국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 하에 검토하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살펴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신학기 대비 학사운영 방안'도 현장에서 혼란 없이 제대로 이행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시도 교육청 등 일선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며 준비하되 정부 차원에서 방역‧돌봄 등을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 및 兩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 5년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내각이 원팀이 되어 일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수시 개최하여 내각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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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6
  • 산자부,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 개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교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와 한-중남미 통상현안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에, 정대진 통상정책국장은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美신정부 출범,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상호보완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남미 지역과의 통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관계부처 점검회의에서는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메르코수르 TA, 한국의 태평양동맹(PA) 준회원국 가입, 한-칠레FTA 개선협상 등,    한-중남미간 통상협력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고 다양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언급했다.아울러, 산자부와 관계부처는 현재 진행중인 협상 진전을 촉진하고 '12년 이후 정체되고 있는 한-중남미간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중남미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통해,    각 부처 소관의 협력사업을 함께 논의‧발굴‧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한편, 산자부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미‧중 경쟁 지속과 글로벌 통상체제변화, 코로나19 이후 탈세계화, 디지털 무역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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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9
  • 행안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시 이전' 승인‧고시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에 대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월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작년 10월 세종시 이전 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행복도시법'에서 정한 공청회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의 이전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본부 정원은 499명으로 올해 8월까지 이전하게 되면 총 23개 중앙행정기관(2실 13부 3처 3청 2위원회)과 우정사업본부 등,    22개 소속기관의 공무원 15,601명(2020. 6. 30. 정원 기준)이 세종에서 근무하게 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현재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회복 등 정책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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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5
  • 정총리, '가축전염병 방역상황 점검' 현장 방문
    [동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는 1월 13일 오전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실을 방문했다.이에, 이번 방문은 전국에서 산발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차단방역을 당부하기 위해 이뤄졌다.특히, 정 총리는 먼저 김현수 중앙사고수습본부장으로부터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아직 농장 간 수평전파는 없으나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광역울타리에서 멀리 떨어진 영월에서 멧돼지 사체가 발견되어 걱정이 크다"며 "관계부처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방어해달라"고 말했다.또한, "코로나로 국민들이 어려운데, 계란‧닭고기값이 민생에 부담이 되지 않게 수급관리에 차질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정 총리는 상황실 근무자들을 만나 방역업무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가금농장 전담관제 운영 등 정부의 노력에 감사를 전하며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한편, 정부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강화된 방역조치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장 간 수평 전파 차단에 역점을 둔 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    축산차량‧운전자 소독 의무화, 축산 시설 '소독관리책임자' 운영 등 조치를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확산 우려지역까지 광범위한 폐사체 수색과 함께 멧돼지 포획을 확대하고, 위험주의보 발령, 방역수칙  홍보 등 농장단위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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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14
  • '상속권 상실 관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동국일보]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중대한 양육의무의 위반 내지 학대 등의 경우 상속인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1. 1. 7.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에, 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민법' 제1004조의2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한다. 특히, 상속권상실제도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중대한 부양의무의 위반 또는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이나 법정상속인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상실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또한, 상속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상속인 및 이해관계인의 입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하고 피상속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 취지의 제도이다.이어, '민법' 제1004조의3 용서제도를 신설하여 상속권상실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용서를 통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아울러, 현행 대습상속제도를 정비하여 상속인에게 상속권을 상실시키면서도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대습상속을 인정할 경우 상속권상실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의사에 반할 수 있어,    상속권상실을 대습상속사유로 추가하지 않았으며 같은 취지에서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도 대습상속사유에서 제외했다. 한편,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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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7
  • 국토부, '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는 작년 3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또한,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20.5.6) 및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20.8.4.)의 후속조치로서,    도심 내 1~2인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원래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이어, 주차장 설치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 확대를 통해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조례로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하고,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는 70%(현행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으며 종래 시‧도 조례로만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도 확대했다.아울러, 국기봉 꽂이 설치 기준 개선으로는 최근 창문개폐가 어려운 고층 아파트 등에 안전유리난간이 설치되는 경우 기존 철재난간에 설치하던 국기봉 꽂이를,    설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각 동의 출입구에 국기봉 꽂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되어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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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환경부, 홍수기 대비 등 '통합물관리추진단' 구성
    [동국일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하천관리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포(2020. 12. 31.)됨에 따라 하천업무의 안정적 이관과,    홍수기 대비를 위해 '통합물관리추진단(총괄단장 환경부 차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이에, 통합물관리추진단은 1월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에서 첫회의를 갖고 철저한 홍수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홍수대응추진단'과 조직‧인사‧예산‧법령 등,    이관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준비하기 위한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의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홍수대응추진단'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과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공동단장으로 홍수대응단, 풍수해대책이행반을 구성하여 홍수기와 미래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홍수위험에 대비한다.또한, 홍수대응단은 올해 홍수기가 도래하기 전인 5월까지 관계부처‧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홍수피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아울러, 환경부‧국토부‧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해 홍수기 전에 전국의 댐‧하천 취약지점을 전수조사하고 보수작업을 실시하며 하천제방이 유실되면 즉시 현장에서 긴급복구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한다.이어,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국,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및 홍수통제소, 지자체, 한국수자원공사 합동으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풍수해대책 이행반은 지난해 11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풍수해 대응 혁신종합대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개별 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적기에 시행을 추진한다.아울러, 하천관리 일원화 준비단은 환경부 정책기획관을 단장으로 물통합정책반과 하천기능이관반으로 구성되며 물통합정책반은 환경부, 국토부 등이 나누어 수행하던,    물관리 정책을 통합한 물관리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세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이어, 유역관리와 하천관리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5개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행 중인 하천업무를 이관받아 수행할 환경부 소속 7개 유역(지방)환경청의 담당권역을 신속히 설정하고 이에 맞춰 기구‧인력 배치를 추진한다.   또한, 올해 6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물관리 주요 분야별 목표 및 세부과제를 설정하고 지자체 물관리 조직도 물관리 일원화에 맞게 조정하도록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할 예정이다.아울러, 하천기능이관반은 기구, 인력, 예산,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이관하여 물관리 정책기반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며 지방(유역)환경청별 하천 담당권역에 맞춰,    이관 기구 및 인력 배치안을 조기에 확정(2021.2. 잠정)하고 이에 맞춰 인사협의, 사무공간 확보, 예산편성, 정보시스템 연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시행할 예정이다.한편,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이라하더라도, 환경부·국토부의 정책공조와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해 철저한 홍수대응 및 차질없는 일원화 준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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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동국일보] 법위반 사업자의 피해구제 활성화,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이번 개정을 통해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배상받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공정위가 법위반행위에 대해 조치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고 사업자의 행태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인센티브가 적어 그 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또한, 이로 인해 개정안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자발적으로 구제한 경우 해당 사건 벌점의 최대 50%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등에 선정되면 벌점을 경감하도록 했다.아울러, 기존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 전자입찰비율 항목은 수급사업자의 권리보호와 연관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현행 벌점 경감사유 중 교육이수, 표창수상, 전자입찰비율 항목을 삭제하고,    표준계약서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경감요건을 완화하거나 합리화했다.이어, 현행 법령은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업체를 대신하여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 원사업자에서,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전체 중견기업의 86.5%)을 제외하고 경과기간(계약체결 후 60일)도 있어 한계가 있었다.   또한, 위와 같은 이유로 개정안은 조정협의 대상 원사업자에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을 포함시키고 경과기간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시행령은 원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기준이 중소기업의 매출액 증가, 물가 상승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제조‧수리‧건설위탁에 대한 적용면제 기준을 1.5배 상향했다.이어,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 명단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면 각 부처가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를 운영해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므로,    개정안은 공정위가 공정거래협약 평가 우수업체 명단 등을 관계부처에 통보하고 관계부처가 조치를 한 경우 공정위가 그 조치내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업체가 보다 용이하게 피해를 배상받고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통해 정당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코로나19로 인해 하도급 관련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끝으로,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업체 보호 강화를 위해 하도급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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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
  • 외교부, '러위청' 중국 외교부 부부장 화상회의
    [동국일보]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2월 23일 오전 러위청(Le Yucheng, 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고위급 교류 등 한중관계, 코로나19 대응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이에, 양 차관은 양국 정상 및 고위급간 교류가 한중 관계 발전에 미치는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고위급간 교류‧소통을 더욱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특히, 양측은 지난달 양국 외교장관이 합의한 '한중 문화교류의 해(2021-22)' 추진, 수교 30주년 대비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출범 등 관련 후속조치를 착실히 이행하고,    상호 민감하게 여겨질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양국간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또한, 양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 추세 하에서 방역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신속통로 확대, 항공편 증편 등을 통한 양국간 인적 교류를 계속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측은 중측이 지지 입장을 표명한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구상의 구체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동 협력체 출범 가속화를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러 부부장은 최 차관의 중국 방문을 초청했고 최 차관은 이에 사의를 표하면서 구체 방문 시기 등에 대해 지속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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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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