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권한대행, 英 Financial Times 인터뷰…"美 관세조치, 맞대응하지 않겠다"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17(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英 언론사 Financial Times와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국정 운영 및 안보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겠다(will not fight back)"고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이익(win-win)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 발전, 문화, 성장, 부는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와 기술 이전, 투자, 안보 보장 등이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편리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 28분간의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며, "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를 포함하여 무역 흑자 축소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면서, "해군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한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했던 바 있으며, "이번 달 협상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대가 지급 문제를 포함해 무역과 안보 문제를 명시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하여, 한 권한대행은 "현재로서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clear framework)은 없다"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2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 관련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선출되지 않은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한 권한대행은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되며,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not yet)"며, "노코멘트(No comment)"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방위비 관련,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 관련 어떠한 협상 제안도 없으며 어떤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팀 배로우' 英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

  [동국일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오늘(10. 30, 수) 오후 '팀 배로우(Tim Barrow)' 영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요청으로 배로우 보좌관과 통화를 갖고, 한-영 관계 및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신 실장은 "영국과는 스타머 총리 취임 후 6일 만에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질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작년 11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역사적인 '다우닝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며 '한-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로우 보좌관은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고,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 실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상황 진전 여하에 따라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로우 보좌관은 "유엔헌장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위험한 행동"이라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러북 간 군사적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으로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대한민국과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측은 앞으로 상호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면서 국방,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덴마크 의회 대표단 면담…"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

  [동국일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오늘(10. 29, 화) 오후 '미카엘 오스트룹 옌센(Michael Aastrup Jensen)' 덴마크 의회 외교정책위원장 등 의회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덴마크 관계 및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신 실장과 덴마크 의회 의원들은 "한국과 덴마크가 그간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면서, "올해 수교 65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신 실장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덴마크 의회 의원들은 "러북 간 군사협력과 북한의 파병이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덴마크 간은 물론, 한-EU 및 한-NATO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덴마크 의회로서도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외교부, '병역미필자 5년 복수여권 발급' 시행

  [동국일보] 외교부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된다 .특히,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또한, 외교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은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던 병역미필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하고 해외 진출 지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외교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는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과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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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권한대행, 英 Financial Times 인터뷰…"美 관세조치, 맞대응하지 않겠다"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17(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英 언론사 Financial Times와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국정 운영 및 안보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겠다(will not fight back)"고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이익(win-win)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 발전, 문화, 성장, 부는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와 기술 이전, 투자, 안보 보장 등이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편리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 28분간의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며, "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를 포함하여 무역 흑자 축소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면서, "해군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한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했던 바 있으며, "이번 달 협상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대가 지급 문제를 포함해 무역과 안보 문제를 명시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하여, 한 권한대행은 "현재로서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clear framework)은 없다"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2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 관련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선출되지 않은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한 권한대행은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되며,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not yet)"며, "노코멘트(No comment)"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방위비 관련,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 관련 어떠한 협상 제안도 없으며 어떤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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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21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팀 배로우' 英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

  [동국일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오늘(10. 30, 수) 오후 '팀 배로우(Tim Barrow)' 영국 국가안보보좌관의 요청으로 배로우 보좌관과 통화를 갖고, 한-영 관계 및 북한의 러시아 파병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신 실장은 "영국과는 스타머 총리 취임 후 6일 만에 양국 정상회담이 이뤄질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작년 11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역사적인 '다우닝가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며 '한-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배로우 보좌관은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고,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신 실장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좌시하지 않고 상황 진전 여하에 따라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배로우 보좌관은 "유엔헌장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위험한 행동"이라면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러북 간 군사적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으로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대한민국과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양측은 앞으로 상호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면서 국방, 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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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덴마크 의회 대표단 면담…"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

  [동국일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오늘(10. 29, 화) 오후 '미카엘 오스트룹 옌센(Michael Aastrup Jensen)' 덴마크 의회 외교정책위원장 등 의회 대표단을 면담하고, 한-덴마크 관계 및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신 실장과 덴마크 의회 의원들은 "한국과 덴마크가 그간 '포괄적 녹색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면서, "올해 수교 65주년을 맞이해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신 실장은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우리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덴마크 의회 의원들은 "러북 간 군사협력과 북한의 파병이 한반도와 유럽의 안보에 심각한 도전"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덴마크 간은 물론, 한-EU 및 한-NATO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덴마크 의회로서도 지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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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9

• 외교부, '병역미필자 5년 복수여권 발급' 시행

  [동국일보] 외교부는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에게 여권 제재조치를 신설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1년 1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일괄적으로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지금까지는 병역미필자가 18~24세인 경우 24세 한도, 25세 이상인 경우 국외여행허가기간에 따라 1년 내외의 제한된 유효기간을 부여해왔으나,    앞으로는 국외여행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병역미필자에게 5년 복수여권을 발급하게 된다 .특히, 병역미필자에 대한 기존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제도는 계속 유지되므로 병역미필자들은 여권발급과 별도로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또한, 외교부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간을 지나 국외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여권반납 명령을 내리고, 정해진 기간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이번 병역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도 개선안은 제한된 유효기간의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할 때마다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했던 병역미필 청년들의,    해외 출입국 편익을 증진하고 해외 진출 지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외교부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 권익을 보호하는 적극행정 차원에서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는바, 앞으로도 국민 중심의 여권행정서비스 개선과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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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