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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차관보, 벨기에 양자총국장 면담
    차관보, 벨기에 양자총국장 면담[동국일보]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는 10.5-8간 한국을 방문 중인 '예른 쿠어만(Jeroen Cooreman)' 벨기에 외교부 양자총국장과 10월 7일 면담하고, ▴양국 관계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차관보는 지난해 교류 개시 120주년을 기념한 한국과 벨기에가 정무,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우호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것을 평가하고,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했다. 쿠어만 양자총국장은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양국이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 등 주요 지역 정세에 관해 논의했고, 국제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협들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최 차관보는 향후 북한 중대 도발 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고, 쿠어만 양자총국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같은 날 윤성덕 경제외교조정관은 쿠어만 양자총국장을 면담하여 교역・투자 등 양국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정부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또한, 박용민 다자외교조정관과 쿠어만 양자총국장은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 양국의 입장과 우선순위를 논의하고, 인권, 개발협력 및 군축 등 제반 다자 이슈에서 협력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국제
    2022-10-07
  • 평택시의회 최선자 의원, 평택시 건물번호판 디자인 변경 간담회 개최
    평택시의회 최선자 의원, 평택시 건물번호판 디자인 변경 간담회 개최[동국일보] 평택시의회 최선자 의원은 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평택시 건물번호판 디자인 변경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선자 의원과 이관우 부의장·최재영 의회운영위원장·이기형 산업건설위원장·김산수 의원, 토지정보과장 등 관계 공무원, 국제대학교 최영복 교수, 한국복지대학교 한경돈 교수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평택시가 건물번호판 디자인 변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계각층의 전문가는 건물번호판 디자인을 발전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최선자 의원은 “평택시의 정체성이 건물번호판을 통해 시각적으로 표출되는 만큼 여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2-10-07
  • 尹 대통령, 제103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 참석…'울산에서 하나되는 대한민국'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7일(금) 저녁 울산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03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했다.   이에, 전국체전은 전국 17개 시·도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참여하는 종합체육대회로 올해로 103회를 맞이하며, 10월 7일(금)부터 13일(목)까지 7일간 개최된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만에 정상 개최되는 점과 49개 종목 1만8천여 명의 시·도 선수단은 물론 18개국 재외동포선수 1,294명, 임원 등을 포함하여 총 2만7천여 명으로 역대 최대 인원이 참가하는 만큼 의미가 남다르다.   또한, 이번 전국체전의 '생태정원도시 울산에서 하나되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처럼 전국체전 내내 울산에서 이어질 함성과 열정 그리고 땀방울이 국력을 하나로 모으는 촉매제가 되어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활짝여는 원동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개회식 기념사에서 "국민 누구나 공정하고 차별 없이 스포츠를 즐기는 환경을 조성하고, 체육인의 권익과 복지를 강화하는 등 전문체육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 선수단과 체육계를 격려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전국체전이 온 국민이 함께하는 스포츠 대축제가 되도록, 울산을 대표하는 국민대표들과 함께 개회식에 입장했다.    (출처 = 대통령실)  
    • 정치
    • 청와대
    2022-10-07
  • 행정안전부, 중앙과 지방이 함께 그려나가는 지방시대의 미래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정부는 10월 7일, 울산시청에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 1월 13일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ž도지사,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등이 모여 지방자치ž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오늘 회의는 새정부와 민선 8기 출범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로, 정부는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지역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방 4대 협의체 대표회장 선출 완료 직후 조속히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 그리고 올해 함께 출범하여 임기를 온전히 같이 하는 새정부와 민선 8기가 명실상부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정목표인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의기투합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두었다. 정부가 지난 9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정례화하고, 지역을 순회하여 개최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새정부의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을 논의ž의결하고,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통합법 제정 추진,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제1회 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안) 심의 시, 원안의결하되 일부 의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에서 보완 및 수정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운영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등을 보완키로 했다. 첫 번째로, 지방 4대 협의체간 협의로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구성하여 지방안건의 발굴과 조정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현재는 중앙 및 지방 안건 모두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에서 발굴하고 조정하고 있으나, 4대 협의체 합의로 지방지원단을 별도로 설치하여 안건화 과정에서 지방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과제별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ž운영하여 중ž장기 과제의 안건화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제1회 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사전절차인 실무협의회에서 미합의된 안건도 협력회의에 상정하거나, 지방이 직접 안건을 만들 수 있는 상향식 운영방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방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신설하기로 한 지방지원단과 함께 ‘과제별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하여 중ž장기 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ž주관 지자체(의회)ž연구자 등이 합동으로 안건을 숙성하여 상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실무협의회 기능을 보강하고, 안건관리 현황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과제별 특별전담조직(TF) 설치에 따른 진행상황을 정기 점검하고, 논의된 예비안건들의 실무협의회 상정 여부를 관리하는 한편, 실무협의회가 처리한 모든 안건의 관리 현황 및 주요쟁점 등을 중앙지방협력회의에 필수적으로 보고하여 구성원들에게 공유함으로써 지방의 의견이 가감 없이 전달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되도록 운영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시대 실현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지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제ㆍ개정 내용과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과 관련한 대표적인 법률로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연내 국회 제출될 예정이며,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시행령'이 내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법제처는 행정안전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조례로 대폭 위임하되 법령에서는 기본원칙과 범위 등 필요 최소한만 규정하고, 중앙-지방이 함께 자치입법권을 제약하거나 지역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법령을 상시적으로 발굴ㆍ정비하기 위해 행안부, 법제처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계획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써,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합법’)」 제정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지방분권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추진체계가 분산되어 지방분권-균형발전 간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관련 계획과 과제 및 시책을 연계하고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방분권법」과 「균형발전법」의 통합을 추진하게 됐다. 지난 9월 입법예고된 통합법(안)에 따르면, 범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분권과제와 균형발전시책을 연계하기 위한 지휘 본부(컨트롤 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에 새로 추가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는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수도권 일극화 흐름을 바꾸는 대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울러,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중앙지방협력회의에 보고토록 하여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에 지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입장에서 지방시대 국정과제를 총괄하게 될 지방시대위원회의 조속한 출범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정부는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통합법 제정에 대한 지역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시도지사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시대’의 출발점이 ‘일자리’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고용 활성화 계획」을 함께 논의했다. 먼저, 중앙정부 주도의 일자리정책 및 사업을 지역이 주도하고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일자리 맵(MAP)’을 구축하여, 지역의 산업현황, 노동시장 실태 등 지역단위 일자리정보를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을 비롯하여,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등에게 알기 쉽게 제공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일자리정책 및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 거버넌스를 활성화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사업’을 확대‧개편하여 지역 주력산업의 일자리창출, 지역의 신산업 육성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지역의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1월 신설된 ‘노동전환 분석센터’를 통해 지역별 일자리상황을 점검(모니터링)하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위기산업 근로자의 직무전환, 재취업 등을 중점 지원한다. 또한, 「고용위기지역」 제도는 지역별 고용위기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도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지역일자리 최초 독립법을 제정하여 지역 일자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모든 일자리사업을 공시하는 등 자치단체의 일자리 책임행정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 일자리사업의 설계부터 집행까지 단계별로 자문(컨설팅), 교육, 평가 등을 통해 자치단체가 사업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목표인 지방시대,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핵심 주체는 지방으로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ž협력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회의 정례화와 내실있는 회의운영 등을 통해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중앙-지방 간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10-07
  • 기획재정부 최상대 제2차관, 지방 거점도시 현장방문
    기획재정부[동국일보]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7일 경상남도 창원시, 경상북도 포항시를 방문하여 비수도권 현안사업에 대한 지역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도(道) 지역 거점도시 방문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인프라, 산업육성 ․ 인력양성, 환경개선 등 지자체의 주요 현안사업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된 것으로, 9.22일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북도 전주시를 1차 방문했으며, 10월 중 충청북도, 강원도 등 6개 거점지역을 순차 방문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최근 들어 산업구조 변화와 코로나19 장기화의 영향으로 지역 불균형이 도리어 확대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를 반전시키기 위해 지역투자를 확충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 간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中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을 12.7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했으며,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5.2%)을 훨씬 상회하는 증가폭(16.6%)으로, 특히 재정분권(‘19~‘22년) 영향으로 내년에만 1.1조원 사업이 지방이양 되는 등 균특 사업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사업 발굴 ․ 투자 확충 노력이 뒤따랐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자율사업*(시도 포괄보조) 유형을 15개 대폭 추가하고, 인구감소지역 자율사업의 보조율을 인상(+5%p) 하는 등 지역 자율성을 높이고, 낙후지역 지원도 강화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최 차관은 창원시청에서 개최된 지역 현안사업 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창원 소재 원자력․신재생 등 플랜트 전문기업인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하여 원자력공장, 수소액화플랜트 등을 둘러보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창원시 및 현장 관계자들은 원전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요청했으며, 최 차관은 원전 생태계 회복을 위해 인력․R&D․인프라 등 내년 관련 예산을 올해 대비 1,000억원 이상 증액 편성(0.54→0.67조원) 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최 차관은 포항시청에서 개최된 지역 현안사업 간담회를 주재한 이후, 최근 수해복구 관련 지자체, 현장 인력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태풍 등 재난 취약지역에서 시급히 지원되어야 할 사항, 앞으로의 안전 투자 및 감시ㆍ대응체계 강화 등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마지막으로 최 차관은 지자체가 신청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정여부 등을 조속히 검토하는 한편, 지자체에서도 지역 주민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급한 사항들을 체계화해 적극 협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차관은 10월 13일 충청남도 천안시, 충청북도 청주시를 방문하여 지역 중소기업,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등을 둘러보면서 지역 현안을 살펴보고, 10월 19일에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군부대를 방문하여 병영 생활관․식단 등 장병 복지 현황을 점검하고, 군 장병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강원도 춘천시를 방문하여 강원철도망, 자원순환시설 등 현안사업을 논의한 후, 이번 지방거점 현장방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 사회
    2022-10-07
  • 국가보훈처, “국민 61% 보훈부 격상 찬성”
    국민의 주요 보훈인식[동국일보] 국민 10명 중 6명은 “국가보훈처의 보훈부(部) 격상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보훈처는 7일 “지난 9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보훈의 미래방향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민 61%가 보훈처의 위상을 격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식조사를 통해 국민들은 국가보훈처가 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부족(65%)하고, 정부의 다른 역할에 비해 보훈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인식(55.8%)했으며,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지 않는다고(53.6%) 답했다. 때문에 보훈의 위상을 강화를 위해 보훈부로 격상해야 한다(61%)고 생각했으며,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12.3%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국민 10명 중 9명(87%)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응답, 국민 대다수가 보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다만, 미국 등에 비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존경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42.1%)는 응답이 잘 정착되어 있다(31.9%)는 응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보훈처가 앞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보상·예우라는 기본적인 역할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 보훈교육, 보훈의식 조성 등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국가유공자 보상, 예우를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이 75.7%였으며, 미래세대에게 독립·호국·민주의 역사 교육 및 가치 전파(73.8%), 보훈 의식 및 문화 조성(72.7%),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제복근무자(경찰·소방관 등)에 대한 예우·지원 체계 마련(72.3%) 등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국민이 기대하는 보훈의 미래방향에 대해 알 수 있었다”면서, “국민의 요구, 미래 환경 변화, 국격에 걸맞은 보훈으로서의 위상과 역할 정립을 통해 국가를 위한 희생을 제대로,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구축은 물론, 보훈이 국가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가보훈처가 현대리서치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활용,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p이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2-10-0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젊은 소프트웨어 장인이 앞장선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4개교)는 ‘젊은 소프트웨어 장인이 만드는 희망 대한민국’을 주제로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끝장 개발대회(해커톤)'를 10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광주광역시에서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기술동향을 반영한 소프트웨어 실습환경 조성, 교원 전문성 강화 및 기업협력 과제 등을 통해 학생들이 소프트웨어 분야의 예비 마이스터(Meister, 장인)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실무 중심의 실습형 교육으로 현장중심형 인재로 성장한 학생들은 다양한 정보통신기술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학교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고 졸업생들 또한 주요 소프트웨어 기업, 금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 개발자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 ‘끝장 개발대회(해커톤)’는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4개교)에서 자체 선발된 학생들(학교당 20명, 총80명)이 타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학생들과 연합팀(4인 1팀)을 구성하여 대회에 참가했다. 학생들은 사회에서 만날 미래의 동료들과 함께 팀을 이뤄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발휘하며 치열한 경합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기업협력 과제의 일환으로 카카오 등 주요 기업 현직자들이 참여해 대회의 주제를 제안하고, 작품 평가 후 기업대표 명의의 상장을 수여했다. 또한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졸업생과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소속 학생들이 길잡이(멘토)로 참여하여, 과제 자문 등 선배 개발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했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을 받은 작품은 ‘여성 건강, 길잡이(멘토)&멘티 서비스’, ‘어르신 복지 알림 서비스’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과기정통부 장관상(2점), 정보통신기획평가원장상(1점), 기업대표이사상(5점), 인기상(2점) 등 총 10팀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우수한 친구들과 함께 끝장개발대회 과제를 수행하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배우고 체험하고, 실력을 다지며 시야를 한 단계 더 넓히는 소중한 계기가 됐다.” 고 참가소감을 밝혔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앞장서 실천해 나가는 소프트웨어 분야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 역량과 창의적 융합 사고능력을 발전시키는 자리를 마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언급하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학생들이 디지털 역량을 갈고 닦아 우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맞춤형 교육과 기업협력 과제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2-10-07
  •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수확기 쌀 수급상황 현장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0월 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소재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을 방문하여 수확기 벼 출하 동향 등 쌀 수급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산지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 2022년산 수급 과잉 전망 등을 고려하여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2022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먼저 “① 공공비축 45만 톤 매입과 산지 유통업체 벼 매입자금 지원 3.3조 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수확기 벼 출하 물량을 안정적으로 매입하고, ② 쌀값 안정을 위해 총 45만 톤을 시장 격리하고, 시장 여건을 보아가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적절한 시기에 산물벼 인수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그리고 “③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 농가 피해벼 희망 물량을 전량 매입하고, ④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11~12월 동안 국산-수입산 쌀 혼합, 생산연도 혼합 등 양곡표시제도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정부양곡 유통․관리 실태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금년 수확기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이른 시일 내에 쌀 시장을 안정시킬 계획이며, 향후 쌀 최종 생산량 확정(11.15일, 통계청) 등을 고려하여 수급 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임을 강조하며, “지자체와 농협에서도 쌀 시장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생명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쌀가루 가공공장을 둘러보며 쌀 가공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법인 관계자를 격려하고, 정부에서도 쌀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2-10-07
  • 강철호 의원, 부산경제 사활 걸고 엑스포 유치를 위해 16개 구·군에 유치추진단 결성과 BTS대체복무 대정부건의를~
    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동국일보] 제309회 제4차 본회의에서 행정문화위원회 강철호 의원(동구1, 국민의힘)은 “부산경제 사활 걸고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위해 16개 구·군 모두 팔을 걷어붙여야 할 때!”라며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강의원은 부산에서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를 개최하게 되면 세계 10위권 경제력 규모를 갖는 국력 마케팅이고 1인당 소득 5만불 시대를 염과 동시에 부산을 명실상부한 세계 30위권 글로벌 도시로써 발돋움시킬 뿐만 아니라 세계 3대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부산시 홍보내용을 인용하면서 범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정작 부산 16개 구·군 어디에도 엑스포 유치를 위한 움직임이 전혀 없다며, 부산본청만의 행사냐고 꼬집었다. 강의원은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16개 구·군도 함께 참여해줘야 성공에 더 다가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엑스포 유치에 가장 영향력을 가진 BTS 대체복무에 대해서도 함께 대정부 건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강의원은 2030 부산월드엑스포유치위원장으로써 반드시 엑스포가 부산에서 개최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서 유치 활동에 임하고 있다면서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고, 현재는 전 세계가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라는 3중고를 겪으면서 경기침체기에 있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각오로 엑스포 유치에 대해 부산이 더욱더 사활을 걸어야 할 행사라고 강조했다. 즉 강의원은 16개 구·군의 열정도 함께 한곳에 모아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업인 것은 북항 주변에만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로 경제적 효과가 61조원(생산유발액 43조원, 부가가치유발액 18조원)과 50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부산에서 엑스포를 치른다고 볼 때 부산의 경제적 효과는 전지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6개 구·군도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따라서 강의원은 16개 구·군이 힘을 모으기 위해서는 유치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부산시가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해줌으로써 예산지원이 필요한 구·군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부산시장이 16개 기초단체장과 협의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 배분을 통해 16개 구·군 모두가 책임감을 갖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부산에서 엑스포가 치러지는 만큼 BTS 대체복무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을 16개 기초단체장과 함께 부산시장이 직접 정부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끝으로 강의원은 2030년 부산월드엑스포 유치는 가덕신공항 개통과 함께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것이고, 부산경제를 견인하고 발전시킬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2-10-07
  • 정채숙 부산시의원, 예산배정부터 외면받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동국일보]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정채숙 의원은 제309회 임시회 본회의‘5분자유발언’을 통해 특별교통수단의 근본적인 문제가 예산 부족으로부터 발생됐다고 지적하며, 운영과 지원에 대해 개선해줄 것을 제언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제약이 많은 교통약자를 위해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법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도입한 것이나, 차량 부족과 운수종사원 부족으로 첨두시간대 배차가 어려워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부산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두리발은 배차신청 후 탑승까지 평균 34분(배차대기 16분, 탑승대기 18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나, 부산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1년 두리발 이용 총 258,021건 중 1시간 이상 대기한 경우가 42,660건, 2시간 이상 대기한 건수는 378건으로 조사됐다며, 이동에 제약이 많은 교통약자들이 시간에 쫓기거나 날씨에 영향을 받을 경우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시간은 더 길 것이라며, 그동안의 이용불편 사항이 충분히 공감 간다고 언급했다. 2022년 8월 기준으로 두리발 이용 대상 장애인 수는 31,697명으로 법정대수 211대가 필요하나, 부산시 보유대수는 187대에 운수종사원은 177명에 불과하여 법정대수 부족에 운수종사원은 차량보다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오전 첨두시간에는 접수건수에 비해 근무자가 부족하여 배차지시가 원활하지 않은데 이는 인력 충원을 통해 비번 차량을 추가 배정하고 근무시간을 재배정한다면 상당 부분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았다. 또한, 비휠체어 이용자의 수요 분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비콜은 운영예산마저 부족하여 개인택시사업자가 보조금을 제때 정산받지 못할 경우 배차지연, 기피, 불친절 등의 서비스수준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시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이용불편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정 의원은“법정대수 부족, 운영예산 부족, 관리운영 문제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두리발 이용실태 분석을 통해 근무시간 재배정과 첨두시간 가동률 증가방안 마련, △두리발 법정대수 충족과 근로자 채용, 자비콜 운영예산 확보, △자비콜 콜 봉사수수료 제도 부활, △두리발 전용차고지 조성해줄 것을 부산시에 당부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불편 문제는 예산 부족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졌고, 결국 부산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 보여진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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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2-10-07
  • 尹 대통령,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 주재…"공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0/7, 금)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이에, 오늘 회의는 윤석열 정부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써 윤 대통령은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분기별 개최를 정례화하고, 지역을 순회하며 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를 통해 전국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철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경상북도지사)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시대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느낄 수 있어 기대가 크다"며 "지방이 직면한 저출산, 지방 소멸 등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지방시대 구현'이고, 이를 위해 지방이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을 나누는 '자치분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가칭)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지원단'을 구성해 '과제별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서 지방시대를 이끌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안, '지역 주도 일자리 창출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령 정비 방안' 등을 보고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지역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사안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권한을 갖고 있어야 하고, 중앙은 지방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앞으로 지자체를 자주 찾아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오늘 시‧도지사들이 건의한 내용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정리해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출처 =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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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07
  • 경기도의회,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구성...예결산 심사 강화활동 본격 착수
    경기도의회,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구성...예결산 심사 강화활동 본격 착수[동국일보] 경기도의회가 7일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예·결산 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의회는 특히 그간 분기별로 진행되던 예산정책위원회 회의 횟수를 대폭 늘리고, 외부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기용하는 등 예산정책 심의기능 확대에 나설 방침이다. 염종현 의장(더민주, 부천1)은 7일 의장 접견실에서 ‘예산정책위원회 위촉식’을 열어 상임위별로 한 명씩 구성된 도의원 1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은 이날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의 임기 동안 주로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정책 예·결산 및 주요 시책사업 재정분석 연구’, ‘예산정책 관련 연구활동 발표회 추진’, ‘재정분야 전문지식 자문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촉식 직후 의회 어울림방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윤종영 위원(국민의힘, 연천)과 김회철 위원(더민주, 화성6)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하고, 위원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우선, 분기별로 회의를 회기별로 확대 운영해 예결산 관련 현안을 적기에 검토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개선안을 검토했다. 이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정식 위촉해 전문적 자문을 상시화하는 한편, 예·결산 및 주요정책 분석 시 자문위원을 적극 활용해 분석 능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다뤘다. 윤종영 위원장은 “도민만 보고 도민의 뜻을 모아서 예산정책위원회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에 따라 위원회는 향후 국회 예산정책처 등 재정 및 경제분야 전문가를 6명 내외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염종현 의장은 “의회는 최근 공공기관 예·결산 실태점검 필요성을 설파하는 등 기관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예산정책위원회 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도정 및 교육행정 분야의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데 앞장서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예산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는 윤종영 위원장과 김회철 부위원장, 한원찬·최병선·김태희·박진영·방성환·김동규·이홍근·이영희·김진경·오세풍 위원으로 구성됐다.
    • 정치
    • 국회
    2022-10-07
  • 김영환 충북도지사, 충북 AI 영재고 유치, 본격 시동!
    김영환 충북도지사, 충북 AI 영재고 유치, 본격 시동![동국일보] 전국 최초로 설립 추진 중인 충북 AI 영재고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운영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용역을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차세대 AI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AI 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할 논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지난 9월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광주를 방문해, 광주 GIST 부설 AI 영재고등학교 신설 검토를 지시했다. 현 정부의 지역공약 국정과제에 AI 영재고 설립이 반영된 곳은 충북과 광주 두 곳으로, 광주는 이미 영재학교(광주과학고)가 있어 영재학교가 없는 충북에 반드시 설립되어야 한다. 충북은 전국에 51개인 자사고(35), 영재고(8), 국제고(8)가 하나도 없어 명문고에 대한 도민의 열망은 높으며, 교육 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도 충북 AI 영재고 설립은 필수적이다. 충북도는 김영환 도지사와 윤건영 도교육감의 공동공약인 AI 영재고 설립을 구체화 하기 위해 지난 8월 30일 도-교육청 간 T/F를 구성해 운영중에 있다. T/F 회의 결과, 설립 타당성 확보 및 운영모델 개발을 위한 용역계획이 구체화 되어 도 교육청에서는 AI 영재고 설립 정책연구 용역 심의를 지난 10월 6일 충북교육정책연구소에 신청했고, 12월에 정책연구용역 과제 심의 및 선정을 거쳐 ’23년부터 본격적인 용역이 들어갈 예정이다. 조병철 도 청년정책담당관은 “충북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AI 영재고 설립은 필수적”이라며 “정책용역연구를 통해 AI 영재고 설립 운영모델을 구체화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해 충북 AI 영재고 설립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2-10-07
  • 김영환 충북도지사,“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의지 확고”
    김영환 충북도지사,“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의지 확고”[동국일보] 충북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충청북도 자치연수원 이전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 제천시 신백동 일원에 조성하게 되는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은 2020년 타당성연구용역을 완료해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했고 2021년 2월에 충북개발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도가 부지 100,786㎡, 건물연면적 7,739.48㎡의 사업규모로 추진 중인 자치연수원 이전사업은 2024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11월 12일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이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총 사업비 523.86억원중 162.3억원을 2023년 당초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제천시는 총사업비 120억원을 투입해 토지매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조성부지 면적의 97%를 확보했다. 김영환 지사는 7일“민선8기 충북도의 정책 방침은 도내 11개 시군의 모든 도민들이 경제, 관광, 문화, 의료, 교육,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양질의 삶을 향유할수 있도록 균형발전을 최대한 확대하는 것에 있으며, 특히, 그 동안 소외됐던 북부권, 남부권 도민들의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최근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에 대한 일부 우려의 목소리와 관련해 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의지는 확고하다”며 “자치연수원 이전을 포함한 도내 소외된 북부권 및 남부권 발전을 위한 각 분야의 여러 사업 발굴과 실행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중” 이라고 말했다. 또한, “충북레이크파크의 근본취지도 도내 11개 시군을 아우르는 균형발전을 확대 발전시키려는 기조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특별히 강조하고“민선8기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협력과 하나된 뜻으로 충북의 발전과 시군 전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2022-10-07
  •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 대통령에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건의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 대통령에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등 건의[동국일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7일 울산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및 담수 사용권리 확보를 건의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0년 만에 전면 개정되면서 신설되어 올해 1월 13일 첫회의가 개최됐고, 새정부 및 민선8기 출범후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개최됐다. 김용환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이며, 이는 소외되는 지역 없이 지방을 골고루 발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화 이후 수도권과 항만, 경부선 중심의 발전축이 형성됐지만, 여기에 소외된 충북은 극심한 저발전 지역으로 전락했다”며“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예산으로부터 홀대받고, 백두대간으로 인해 교통이 단절돼 인접 지역과 함께 공멸의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면서도 각종 규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고스란히 받고 있는 충북이 더 이상 국가정책의 계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충청북도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충북은 충주댐과 대청댐이 있음에도 전체 공급량의 8.1%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며“이로 인해 반도체 및 혁신도시 등 공장에 공급할 물이 부족한 현실로, 용수공급량을 재조정해 충청북도의 물 사용권리를 회복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외에도 “새정부가 출범할 당시 약속했던 지역공약이 체계적으로 이행돼,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열리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오늘 회의는 윤 대통령 주재로 진행됐으며,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주요 정책사상 등이 주요안건으로 논의됐다.
    • 정치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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