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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개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3월 4일(월)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①’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24.2.15)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②’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③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개시일인 3.4(월)은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3(금)은 0시부터 18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2월 29일 18시기준 약 19.4만건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4월 20일(토)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방식 등 자세한 정보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전화 상담실(콜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분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차 사업을 마련했으며, 온라인 플랫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04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침해 피해기업이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도록 합리적인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이 법원에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을 인정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손해액 산정지원은 중소기업이 기술침해를 받았을 때 기술평가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변호사, 회계사 등의 외부 전문가가 협업하여 정확한 피해금액을 산정하는 사업이다. ’23년까지는 소송 중이거나 조정·중재에 참여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부터는 소송을 준비 중인 기업(변호사 선임 또는 중소벤처기업부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기업)과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까지 확대했고, 아울러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정부보조율이 50%로 낮아 기업의 자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벤처·이노비즈기업 등의 혁신형 기업과 정부 기술개발(R&D)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우대하여 최대 90%까지 지원하며,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김우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금년도 개선된 손해액 산정 지원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들과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기술침해에 따른 손해를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3-04
  • 환경부, 지역과 함께 도약하는 국립공원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3월 4일 오후 대구 엑스코(대구광역시 북구 소재)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및 제4회 국립공원의 날(매년 3월 3일)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구‧경북지역의 진산(鎭山) 팔공산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승격 됐으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팔공산 국립공원 관리를 시작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역주민, 종교계, 미래세대,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제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국립공원의 날 주제는 ‘지역과 함께 도약하는 국립공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국립공원의 이상(비전)을 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과 국립공원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 회주 돈명스님과 박금모 국립공원 명품마을협의회 회장에게 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9명(단체 포함)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한편, 이번 기념식과 연계하여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3월 10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곳곳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보전‧이용 학술토론회(심포지엄)’, 국립공원 다큐영화(‘무경계’) 무료 상영, △국립공원 방문도장찍기여행(스탬프투어) 여권 배부, △국립공원 캐릭터 상품 깜짝매장(팝업스토어),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주간행사를 펼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여 국민과 지역사회가 그 혜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탐방약자들도 불편함 없이 국립공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과 연계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3-04
  • 원자력안전위원회 신월성 2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4년 1월 1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월성 2호기의 임계를 3월 4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2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23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 보고의 후속조치로, 신월성 2호기에서도 회전여과망 등에 설치된 부착식 앵커볼트에 대한 현장시험 등을 수행하여 건전성과 성능을 확인했으며, 설비고장 가능성 및 안전기능 유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다음 정기검사 시까지 운전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했다. 증기발생기 내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이물질(17개)은 모두 제거했고, 세관에 대한 비파괴검사 결과 확인된 허용기준 초과(관두께의 40% 이상 마모) 세관 1개에 대한 정비가 수행됐다. 또한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교체한 1차 기기 냉각수 열교환기 전열관의 성능을 확인한 결과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월성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 사회
    2024-03-04
  • 통일부, ‘탈북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
    통일부[동국일보]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직원들은 통일부 창설 55주년을 맞아 금일(3.4) ’탈북민과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그간 통일부는 창설 이래 매해 창설일에 맞춰 기념식을 개최하여 자축하는 행사를 가졌으나, 올해는 기념식을 개최하지 않고 탈북민들과 함께 민생 현장을 찾아가게 됐다. 봉사활동은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각각의 프로그램에 따라 4곳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김영호 장관은 김도정 대표 등 탈북민으로 구성된 「위드 자원봉사단」 20명과 함께 양천구 소재 경로당을 방문하여 고향 부모님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경로당 구석구석을 청소했으며, 이후에 탈북민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격려했다. 또한, 문승현 차관은 박봉선 대표를 비롯한 「새터민들의 쉼터」 소속 탈북민 10명과 함께 청계천 쓰레기를 줍고 그 주변 거리를 청소했다. 남북통합문화센터(마곡 소재)에서는 인근 지역 탈북민들과 함께 음식을 요리하고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전개했다. 하나원에서는 하나원 직원들과 탈북민 교육생들이 빵을 함께 만들고 하나원 인근 요양원을 방문하여 빵을 나눴다. 김영호 장관은 “통일부 창설 55주년을 맞아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올해 창설행사를 국민들의 삶 속으로 찾아가 봉사하는 활동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의미를 소개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김도정 「위드 자원봉사단」 대표는 ”이번 활동에 탈북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탈북민들도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일원임을 보여주고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는 뜻깊은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영호 장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동참하여 하나원 안성본원과 화천분소 등 탈북민 시설 및 소속기관이 위치한 기초지방자치단체(파주, 고성 등)에 소정의 금액을 기부했다.
    • 사회
    2024-03-04
  • 해양수산부, 수산물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비축 오징어 공급 확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5일 오전, 수협 천안물류센터와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하여 정부 비축 오징어 공급 상황과 대형마트 3社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부 비축 오징어·참조기 반값 특별전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오징어는 기후 변화로 인해 생산이 부진한 상황으로, 해양수산부는 오징어 물가 관리를 위해 매월 최대 50% 할인행사(대한민국 수산대전) 대상 품목에 오징어를 포함하고, 작년 10월부터 정부 비축물량을 상시 공급하는 등 다양한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해, 해양수산부는 대형마트 3社와 협력하여 2월 22일부터 3월 22일까지 1달간 정부 비축 오징어와 참조기를 시중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반값 특별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강 장관은 먼저 천안에 위치한 수협 정부비축 수산물 보관 창고를 방문하여 정부 비축 수산물 보관 상황과 출고 현장 등을 점검한다. 현장에서 강 장관은 비축사업 대행기관인 수협중앙회 관계자에게 국민들께서 부담없이 수산물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정부 비축 수산물의 적기 공급과 철저한 품질관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어서, 강 장관은 이마트 세종점을 방문하여 수산물 매대를 돌아보며 전반적인 수산물 물가 동향과 ’반값 특별전‘ 행사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가격안정 대책이 체감 물가 완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소비자 의견도 들어볼 계획이다. 강도형 장관은 현장에서 “오징어는 생산 감소로 인해 수급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할인행사,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 다양한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여 가격 상승폭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라면서, “단기적인 가격안정 대책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오징어 수급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오징어가 국민 밥상에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 경제
    2024-03-04
  • 관세청, ‘제58회 납세자의 날’ 맞아 모범납세자 등 포상 실시
    관세청[동국일보] 관세청은 3월 4일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22명)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72명)에 대해 포상을 실시했다. 모범납세자는 성실한 관세 납부뿐만 아니라 수출증대, 관세법 및 수출입관련 법규 준수도, 관세행정 협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관세조사 대상 제외·유예, 담보 없이 납부기한연장ㆍ분할납부 허용 등의 혜택이 제공될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무조사 대상 제외·유예, 담보 없이 납부기한연장ㆍ분할납부 허용, 강제징수 유예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모범납세자의 성실한 납세 활동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과세가격·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 AEO 제도, 납세신고 도움정보 서비스 등 관세청의 다양한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성실 납세신고 문화 조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납세자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납세자와의 협력과 소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사회
    2024-03-04
  • 2024년도 경찰대학 합동 입학식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은 3월 4일 14:00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2024년 경찰대학 대학생 경위공채자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학식은 제44기 신입생, 제42기 편입생, 제73기 경위공채자들이 최일선의 치안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배움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로 입학생 152명(남 102·여 50) 및 입학생 가족 등 52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대학 제44기 학생들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접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선발됐다. 이들 중 수석의 영광은 박상현(남, 광주 능주고) 입학생이 차지했다. 한편, 제2회 편입생들은‘일반대학생’과‘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 모집하여 필기시험, 체력·적성·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전형별 25명씩 총 50명을 남녀 구분 없이 선발했다. 편입생들은 2024학년도 경찰대학 3학년(제42기)으로 편입되어 기존 재학생과 함께 2년간의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일선 치안 현장에서‘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 임용된다. 편입생 일반대학생 전형 중 수석은 김다연(여, 동국대 졸) 입학생이, 재직경찰관 전형 중 수석은 김세은(여, 충남청) 입학생이 차지했다. 제73기 경위공채는 필기시험과 신체·체력·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치며, 일반(40명), 세무·회계(5명), 사이버(5명) 분야로 나누어 선발한다. 제73기 경위공채 중 수석은 김가영(여, 동국대 졸) 입학생이 영광을 차지했다.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경무관 이재영은 환영사에서 “급격하게 변해가는 치안 환경, 거칠고 힘겨운 근무 여건, 국민의 높은 안전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의 사명을 직시하는 가운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최상의 문제 해결력을 갖춘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입학식에서는 신입생 대표의 선서가 있었으며, 대표는 “경찰대학에서의 교육을 통해 법 집행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한다. 우리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찰대학은 첨단 기술과 법률 지식을 겸비한 경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입생들에게 실제 현장 경험과 이론 교육을 통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입학식은 신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경찰대학은 이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수한 경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4-03-04
  • 농식품부,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428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월 25일 시행한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3월 4일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전체 724명의 응시자 중 428명이 합격하여 59.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139점(200점 만점)이며, 최고점수는 186점, 최고령 합격자는 54세로 나타났다. 합격자는 3월 18일 18시까지 자격조건 증명 서류,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자격,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4월 중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이 늘어나면서 동물의료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3-04
  • 행복청, 제11기 총괄조정체계 자문위원 공개 모집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동국일보] 행복청은 3월 4일부터 29일까지 ‘제11기 행정중심복합도시 총괄조정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분야별 자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는 건설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성공적인 행복도시 조성을 위해 도시 전반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고 있으며, 2007년 첫 구성 이후 현재 제10기(임기: 2022년 5월 ~ 2024년 4월)째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생활권별 개발 방향부터 세부적인 도시·건축 특화계획까지 도시 전체의 통합 이미지를 구축하면서도 특색있고 조화로운 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제11기 행복도시 총괄조정체계는 총괄기획가와 도시, 건축, 교통, 디자인, 조경 등 분야별 자문위원 포함 총 24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2024년 5월~ 2026년 4월)으로 생활권별 종합계획 수립 및 특화계획, 공공건축물 설계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접수 기간은 3월 29일 오후 4시까지이며, 접수 방식은 지원서를 작성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기획조정단 전자우편(케이피에이@해피시티2030.오알.케이알)으로 제출하면 된다. 행복청 김홍락 도시계획국장은 “행복도시만의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접목함으로써 더욱 발전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해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사회
    2024-03-04
  • 행복청, 제2금강교 건설사업 본격 공사 시작
    조감도[동국일보] 행복청은 광역 접근성 강화방안으로 공주시와 공동 추진 중인 제2금강교 건설공사가 가교설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 행복청은 제2금강교 사업착공 후 안전성, 경제성 제고를 위한 협의를 유관기관과 완료하고, 금강 수위 변화에 따른 가교의 계획고를 변경하는 것으로 하천점용(변경)을 추진했으며, 지난달 28일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제2금강교 사업은 3월부터 공사용 가교설치를 시작으로 상반기 육상부 교각(피1~피5) 기초공사, 하반기 수중부 교각(피6~피8) 설치를 위한 가물막이 공사가 추진되며, 교량 거더* 제작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권장섭 광역도로과장은 “본 사업은 행복도시와 공주시 등 인근 도시와 상생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면서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적기에 제2금강교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2금강교는 공주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노후된 기존 금강교를 대체하기 위해 행복청과 공주시가 사업비를 분담하여 2026년까지 총연장 513.7미터, 폭 9~12미터 규모로 건설되는 사업이다.
    • 사회
    2024-03-04
  • 보건복지부, 응급환자 전원을 지원하는 긴급상황실 개소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4일부터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지원 조직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 집단사직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병원 간 전원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상진료 대책으로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상황실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응급실 미수용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광역 단위 전원 조직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를 2024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 예정이며, 최근의 비상진료 상황에서 우선 긴급상황실을 조기 개소하여 4개 권역의 전원 지원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응급실에서 진료 중인 환자의 전원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진이 직접 긴급상황실에 전원 지원을 요청하면, 긴급상황실에서는 환자의 중증도, 해당 병원의 최종치료 가능 여부 및 병원 역량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 내에서 전원을 수용할 적정 병원을 선정하게 된다. 또한 병원 전원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른 병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응급환자를 긴급상황실로부터 전원 요청 받아 진료하면 별도의 인센티브를 해당 병원에 부여할 예정이다. 긴급상황실에는 의사인력 및 상황요원 등 70여 명의 인원이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앞서 2월 29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긴급상황실 조기 개소에 따라 부족한 의사인력의 시급한 충원을 위하여 12명의 공중보건의를 긴급상황실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배치된 공중보건의들은 환자의 중증도, 필요한 처치 및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 병원을 선정하는 등 전원 업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통령 중수본 비상진료상황실장은 “비상진료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조정 기능을 하는 긴급상황실을 통하여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긴급상황실 운영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응급환자가 적정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3-04
  • 해양수산부, 국립해양박물관 제4대 관장에 김종해 동서대학교 교수 임명
    김종해 신임 관장[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3월 4일자로 국립해양박물관 제4대 관장에 김종해 동서대학교 교수를 임명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위치한 국립해양박물관은 해양의 유물을 수집, 보전, 전시하면서 해양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종합 해양박물관으로, 2012년에 개관하여 올해로 12년째를 맞고 있다. 김종해 신임 관장은 제23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뒤 부산광역시 문화예술과, 문화관광국장, 정책기획실장, 행정부시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며 문화 인프라 확충에 힘써 왔다. 또한, 최근 많은 학생들이 바다와 해양, 항만에 관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동서대학교에서 우리나라의 항만과 해양물류의 변천을 담은 ‘항만도시이야기’를 교양과목으로 개설하는 등 해양문화를 알리는 데도 앞장서며 국립해양박물관의 위상 강화와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적임자로 평가받았다. 김종해 신임 관장의 임기는 2024년 3월 4일부터 2027년 3월 3일까지 3년이다. 김종해 신임 국립해양박물관 관장은 “천만 관람객 시대를 맞이한 국립해양박물관이 국민과 함께 미래의 바다를 열어가며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숙 단계로 도약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 사회
    2024-03-04
  • 국가보훈부,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계획 발표
    지하주차장 포함 기타 부대시설[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4일 13시,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된'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민생 토론회 두 번째 시간(세션)인 ‘청년이 모여드는 젊고 활기찬 도시’에서 국채보상운동기록전시관 나수민 연구원의 질의에 이승우 국가보훈부 보훈문화정책관이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과 관련한 정부의 첫 공식 입장을 밝혔다. 나수민 연구원은 “보수의 심장으로 자주 언급되는 대구는 역사적으로 보면 진보의 도시이자, 나라가 어려울 때 망설임 없이 일어났던 호국의 도시”라며, “불의에 저항하고 국난 극복에 앞장서 온 대구는 다양한 콘텐츠와 역량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이러한 정신을 보존하고 계승할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거점 기념시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제 대구는 일제의 경제주권 침탈에 대항한 ‘국채보상운동(1907년)’의 발원지이며, 1915년 대표적인 항일결사 단체인 ‘대한광복회’가 최초로 결성된 지역이다. 또한, 국내 유일 독립유공자 전용 국립묘지인 ‘국립신암선열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6·25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 등 6·25전쟁 반격의 발판을 마련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핵심 거점이었다. 이후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민주운동인 ‘2·28민주운동(1960년)’의 역사도 지닌 지역이다. 이승우 보훈문화정책관은 나수민 연구원의 질의에 대해 “대구는 어느 지역보다도 국가를 지키고 바로 세우는 근현대사에서 큰 영향을 끼친 곳”이라며 “독립·호국·민주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상징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기념시설에 대한 기본구상과 타당성 연구용역은 물론, 대구시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대구시와 대구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가보훈부는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 업체를 이달 초 선정해 오는 9월까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은 대구광역시에서 요청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의 적정성과 제반 여건을 분석하고 기념시설의 기본구상안을 도출하기 위해 심도 있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3월 중 보훈부와 대구시 간의 국·과장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는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주제로, 대구가 혁신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의 거점이자 남부 거대경제권으로 발돋움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하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대구시민들과 관계부처 담당자 간의 토론이 진행됐다.
    • 사회
    • 보건/복지
    • 복지
    2024-03-04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국민편의를 위한 공공데이터 개방 선도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은 국민편의를 위해 ’23년도에 지자체 14개소, 19개 공공기관에 7,922만 건의 고용보험 자격․부과 정보를 제공했고, ’24년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 15개 기관에 추가로 보유 공공데이터 개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민이 지자체 등 해당기관에 보험료지원, 상병수당, 유급병가지원 등 신청 시 서류제출에 따른 불편함과 처리 지연 등 문제점이 있었으나, 공단이 보유한 고용보험 자격정보 등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해당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 등 정부정책 사업의 조기 안착과 구비서류 제출 생략으로 신속한 수당 지급 등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데이터 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기업분석 보고서 작성 전체기업 130만 개소의 고용보험 자격정보를 실시간 제공하여, 기업의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부문 성장 및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발굴 등에도 기여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작년에 이어 ’24년에도 15개 국가 및 공공기관에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 개방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이다. ’24.1월에는 고용보험료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하여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편 서비스 제공으로 소득공제 증빙서류 발급에 대한 불편을 해소했으며, 특히,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국민의 소명 절차를 생략하고, 검찰청․경찰청 등에는 정합성 높은 자격정보를 큐아르(QR) 코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제공하여 피의자 검거, 실종자 찾기 등 정부의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단의 질 좋은 데이터는 선제적으로 개방하여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도 적극 부응하여 민・관・공 협력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데이터 공동 활용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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