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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신뢰 기반 전주기 환자 권리구제 방안 논의 본격화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정부는 6월 14일 10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차 회의(5월 30일)에서, 환자 권리구제의 첫걸음으로 공정하고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및 조정·중재 시스템 혁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환자의 의료사고 입증책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①의료사고 감정·조정제도의 혁신 방향, ②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위로, 설명 등 의료진-환자 간 신뢰형성 방안, ③‘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전제로서 입증책임 부담 완화 등 선결 과제 검토 방향을 논의했다. ◆ 의료사고 감정·조정 제도 혁신 방향 의료사고 감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정부 구성·개선 및 역량 강화, 의료자문단 및 비상임 감정위원 풀 확대, 감정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감정 DB 구축·활용, 조사인력 확충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환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절차 진행 시, 정보 제공 확대, (가칭) 환자 대변인제 도입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환자 신뢰 형성 방안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위로와 도의적 차원의 사과, 의료사고 경위에 대한 충분한 설명 등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 환자의 입증 책임 부담 완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의 전제로 의료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 개선, 입증 책임 완화·전환, 배상·보상강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공정한 의료감정 보장 등 환자·피해자가 부담하는 의료과실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법과 필요성에 대한 심층적 검토도 이루어졌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등 새로운 의료사고처리시스템 전환의 기본 전제는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이므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위로와 설명, 공정한 사고 감정 기회 보장, 사고 책임 입증 부담 완화 등 의료사고 분쟁 해결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방안을 특위 논의를 통해 조속히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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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국무조정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 환자와의 소중한 약속 지켜달라..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총리는 6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보라매병원을 방문하여 비상진료대응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에 남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4개월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에서, 서울대 의대 비대위와 대한 의사협회가 17일과 18일 집단으로 휴진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이는 환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외면하는 결정으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의료계에 주어진 법적 책임이기에 앞서 환자와의 소중한 약속”이라고 강조하고, “환자와의 신뢰가 의사선생들이 평생을 바쳐 의업에 헌신해온 이유일 것으로 집단휴진이라는 결정을 거두고 환자 곁에 머물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 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전공의들이 돌아온다면 어떤 처분도 하지 않을 것이며, 수련을 정상적으로 끝마치는 데 아무 지장도 없도록 할 것입니다. 이미 전공의들에 내린 진료유지와 업무개시명령,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금지명령을 모두 철회한 바 있다. 또한 의료계와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할 뜻이 있으며 전공의들이 원한다면 의대교수님을 포함한 다양한 분들까지 함께 대화할 것이다. 서울보라매병원은 서울대와 함께,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의 중증·위급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곳이다. 집단 휴진이 현실화될까봐 중증환자분들은 매일을 고통과 불안속에 생활하고 있으며, 수술 연기 통보가 올까 봐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걱정을 하고 계시다. 또한 암 환자 등 중증 환자들에게 집단휴진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덕수 총리는 “집단행동이 아니라, 환자 곁을 지키면서 정부와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진정으로 전공의들을 위한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하고 “집단행동을 거두시고 전공의분들에게 차분한 선택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일 거라 확신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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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특단, 고속단정 운용역량 최우수 함정 선발
    서특단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에서 최우수 함정으로 선발된 3005함, 503B함 직원들과 박생덕 서특단장[동국일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13일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 결과 고속단정 운용 최우수 함정으로 대형 3005함, 중형 503B함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서특단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단속 전담팀인 해상특수기동대 12개 팀 108명이 참가한 가운데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를 실시했다. 고속단정 운용능력과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된 이번 경연대회는 육상평가와 해상평가로 나누어 진행됐다. 육상경연 평가는 특성화 및 대응전술 발표와 응급처치술, 진압장구 운용술을 평가하고, 해상경연 평가는 인천항 인근 해상에서 단정 운용능력과 불법 외국어선 검문검색 및 해상 인명구조 능력 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각각 대형ž중형 최우수 함정으로 선발된 3005함, 503B함 우수 경찰관에게는 표창이 수여되며, 7월 개최 예정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주관 경연대회에 서특단을 대표해 참여하게 된다. 박생덕 서특단장은 “올해 경비함정 고속단정 운용역량 경연대회를 통해 새로운 대응 전술과 단속 노하우를 공유하고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역량 강화와 의지를 새기는 계기를 갖게 됐다.”며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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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尹, 우즈베키스탄 동포간담회…"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
    [동국일보] 우즈베키스탄을 국빈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현지시각 6월 13일 저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현지 동포 약 140명을 초청해 만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이에, 대통령은 "해외 순방 시 우리 동포들을 만날 때마다 큰 힘을 얻는다"면서,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동포가 살고 있는 나라이기에 이번 간담회가 더욱 뜻깊다"면서, "1937년 우즈베키스탄에 대규모로 이주하기 시작한 동포들은 한민족 특유의 근면함과 성실함으로 황무지를 비옥한 농토로 일구었고, 이제는 우즈베키스탄 정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며 양국 간 우의를 이어주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또한, 대통령은 "1992년 수교 이후에는 에너지, 건설, 자동차, 섬유 등 여러 분야에 우리 기업이 진출해 동포사회의 외연과 규모가 확대되고, 현지에서 홍수, 전염병, 지진 등 재난 구호에도 앞장서며 양국 국민 간 유대와 우정을 돈독히 다져왔다"면서, "동포들이 가교가 되어 준 덕분에 양국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히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지난해 양국 간 교역 규모가 24.5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달성하고 한국은 우즈베키스탄의 5대 교역 국가(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터키, 한국 順)로 자리매김했다"고 언급하면서, "현재 2만 명이 넘는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한국어를 정규 과목으로 배우고 있고 인적교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양국 관계 발전에 따라 동포들의 삶도 한층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앞두고 동행, 융합, 창조를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으며, 내일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이러한 구상에 기반해 한-중앙아시아 미래발전 비전을 실현하고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재외동포청을 통해 동포사회와 본국을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동포들이 현지 사회에서 더욱 성공적으로 활약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해 나가겠다"며,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동포들도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각자의 다양한 경험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 동포 대표로 환영사를 한 강창석 우즈베키스탄 한인회장은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인 공동체가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어울려 발전하는 특별한 곳이라며,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현지에서도 더욱 모범적인 한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만큼, 이곳 동포들은 저마다 민간 외교관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박 빅토르 고려문화협회장은 건배사를 통해 이번 대통령님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특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하고, 앞으로도 차세대 고려인 동포들이 한민족의 정체성을 잘 간직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은정 타슈켄트 한국유치원 원장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어린이가 되자는 원훈 아래 한국어 교육과 인성 교육에 힘쓰고 있다면서 어린아이들이 우리말을 익히고 쓰는 것을 볼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김 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동포 자녀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키워주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순방의 성공적 성과를 통해 대한민국과 한국인이 실크로드에서 중추적 역할을 펴길 바란다고 했다. 강래경 타슈켄트 유학생회 회장은 유학 초기 낯선 환경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즈베키스탄 친구들의 배려 덕분에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다고 소개했다.    강 회장은 자신을 포함한 유학생들이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우즈베키스탄 청년세대와 협력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양국 간 협력에 기여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려인비즈니스협회의 정 마리나 회원은 희귀 질병에 걸린 한 고려인 소년이 현지 고려인과 재외국민 동포들의 정성 어린 모금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한국에서 치료받고 완치됐다는 이야기를 소개하며 감사를 표하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국민과 정부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아울러, 오늘 간담회는 중요무형문화재 3호 남사당놀이 전수자인 이정현 님의 설장구 춤, 우즈베키스탄 공훈가수 신 갈리나 님의 '나의 조국 코리아' 노래를 끝으로 마무리됐으며, 대통령 부부는 공연자들과 사진 촬영을 함께하면서 따뜻하게 격려했다. 한편, 우즈베키스탄은 타슈켄트 거리 80여 곳의 전광판에 윤 대통령의 사진과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 국민의 영원한 우정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고 도시 곳곳의 가로등마다 태극기를 걸어 윤 대통령의 우즈베키스탄 국빈방문을 크게 환영했다.  
    • 정치
    • 청와대
    2024-06-14
  • 특허청,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용자 의견 청취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6월 14일 1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시 강남구) 대회의실에서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 개발을 위한 민간자문단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심판체제(심판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3년간(’23년~ ’25년) 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작년부터 개발한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의 연속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제 사용자인 특허고객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심판 사건별 서류 및 증거를 편리하게 조회하도록 개선하고, 송달서류도 디지털로 발송하도록 하는 등 디지털 특허심판체제(특허심판시스템)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작년 연말에 일부 개통한 심판체제(심판시스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동안의 사용경험을 공유하고 불편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허청 이인수 산업재산정보국장은 “체제(시스템) 개발에서 실제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분석하고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자문단의 소중한 의견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체제(시스템) 개발에 반영하는 등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디지털 특허 심판체제(심판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06-14
  • 외교부, 한미 외교차관 긴급 유선 협의 결과
    외교부[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6월 14일 오전 커트 캠벨(Kurt M. Campbell) 美 국무부 부장관과 긴급 유선 협의를 갖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 가능성을 포함하여 한미동맹,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통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역내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군사협력 등이 심화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리의 분명한 입장을 설명했다. 캠벨 부장관은 한국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하고, 이번 방북이 야기할 수 있는 역내 불안정과 도전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해 나가는 한편, 북한의 대남 도발과 역내 긴장 고조 행위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공조하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양 차관은 한미 양국이 금주 초 제3차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공동지침 문서’ 검토를 완료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이는 한미간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또한, 양 차관은 우크라이나 등 지역 및 글로벌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국제
    2024-06-14
  • '갤러리 쇼 그림자', 총상금 2억 원의 미술 오디션 대장정
    미술 오디션 프로그램 '갤러리 쇼 그림자' [동국일보] 미술 오디션 프로그램 '갤러리 쇼 그림자'가 오는 6월 15일 대구광역시에서 첫 예선을 시작으로 대장정을 시작한다. 총상금 2억 원이 걸린 이번 프로그램은 K-컬처 저변 확대를 목표로 기획됐으며, 각 지역에 숨겨진 미술 인재를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갤러리 쇼 그림자'는 참가자들이 크게 화백 팀과 라이브드로잉 팀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지역별 예심과 본선을 통해 최종 TOP10을 결정하게 된다. 예선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심사위원 및 평가단의 점수 30%와 국민 투표 점수 70%를 합산해 본선 진출자를 결정한다. 예선을 통과한 참가자들은 한곳에 모여 본선을 진행하게 되며, 최종 TOP10에게는 총상금 2억 원이 순위별로 차등 지급된다. '갤러리 쇼 그림자'는 참가자들의 미술 실력뿐만 아니라 이면의 이야기도 집중 조명하여 리얼한 인간 드라마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기존 오디션 프로그램과 차별화된다. 특히 예선부터 국민 투표 점수를 높게 반영하는 점이 큰 특징이다. 프로그램에는 아나운서 조정식을 필두로 아트테이너 권지안(가수 솔비), 팝아티스트 낸시랭, 가수 정라은 등이 출연할 예정이며, 심사위원뿐 아니라 다양한 직업의 전문가들이 평가단으로 참여해 대중의 시각에서 본 평가를 중점에 둔다. '갤러리 쇼 그림자'는 총 12화로 구성되며,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속초시, 대전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전국 각지에서 예선이 진행된다. 본방송은 8월부터 TV 채널 ENA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의 특성상 국민 투표가 중요한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기대된다.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참가자들의 운명을 좌우할 '갤러리 쇼 그림자'. 미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하다. ▲ 이미지 클릭시 안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핫이슈
    • 사회
    2024-06-14
  • 한준호 의원, ‘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노인 경제적 학대범죄 방지 위한 노인복지법안 대표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동국일보]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오늘(14일) 각종 경제범죄로부터 고령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을 앞두고 발의가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21만 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6%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또한 금융 디지털화 흐름 속에 고령층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면서 지인에 의한 재산편취 등 금융 착취 피해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취약하기 쉬운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 역시 노인학대로 정의하면서 공갈죄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기·횡령·배임죄는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노령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횡령·배임 등을 추가하고,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 학대로 볼 수 있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각종 경제적 학대범죄로부터 어르신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4-06-14
  • 국가유산청, 국가무형유산 ‘망건장’ 보유자로 전영인 씨 인정 예고
    국가무형유산 ‘망건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된 전영인 씨[동국일보]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망건장(網巾匠)’ 보유자로 전영인(全英仁, 제주시, 1969년생) 씨를 인정 예고했다. 국가무형유산 ‘망건장’은 망건을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망건은 조선시대 남자들이 갓을 쓰기 전에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정리하기 위해 이마에 두른 머리띠이다. ‘망건장’의 기술은 망건의 재료인 말총, 사람의 머리카락 등으로 망건을 짜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망건은 윗부분을 졸라매는 당(살춤), 아랫부분을 졸라매는 편자(선단), 그물처럼 얽혀져 이마부분을 감싸는 앞, 뒤통수를 싸매는 뒤로 구성된다. 이 밖에 계급을 표시하거나 장식하기 위해 관자와 풍잠을 매달기도 한다. 만드는 과정은 망건을 졸라매기 위하여 좁고 두껍게 짠 띠인 편자를 짜는 ‘편자짜기’와 앞·뒤를 뜨는 ‘바닥뜨기’, 굵은 말총으로 코를 만들어 줄을 거는 ‘당 걸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거친 망건을 삶아서 부드럽게 한 뒤 명주천으로 감싸 모양을 잡아주고, 관자를 달아 최종 완성한다. 이번 국가무형유산 ‘망건장’ 보유자 인정조사는, 지난해 공모 후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망건장의 핵심 기능인 편자짜기, 당 걸기 등의 기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영인 씨는 현재 국가무형유산 ‘망건장’ 이수자로, 어릴 적부터 할머니(고(故) 이수여 명예보유자)와 어머니(강전향 현(現) 망건장 보유자)의 망건제작 모습을 일상처럼 보고 자랐다. 1987년 할머니가 망건장 보유자로 인정되면서 전영인 씨도 정식으로 기능을 전수받기 시작했고, 2009년 보유자로 인정된 어머니에게도 가르침을 받아 총 37년간 기술을 연마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국가무형유산 ‘망건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전영인 씨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승자 충원을 통해 전승기반을 확충하는 등 무형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 문화
    2024-06-14
  • 국가유산청, ‘익산 미륵사지’ 등 백제 불교문화 상징 5개 사찰 터 연구성과 공유
    2024년 백제왕도 핵심유적 학술대회 포스터[동국일보] 국가유산청은 6월 14일 오전 10시 대전 KW컨벤션(대전 서구)에서 '백제의 사찰'을 주제로 2024년 백제왕도 핵심유적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2018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주제별로 그동안의 학계 연구성과를 논의하는 자리이다. 학술대회는 ‘백제 불교문화에 대한 글로컬적 이해’를 주제로 한 박순발 충남대 명예교수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 백제 웅진기에 창건된 사찰 터인 ‘공주 대통사지’(조원창, 국가문화유산연구원) ▲ 창건 연대가 밝혀진 가장 오래된 백제 사찰 터 중 하나인 ‘부여 능산리사지’(김종만, 충청문화유산연구원) ▲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창건 기록이 남아 있는 백제 왕실 사찰 터인‘부여 왕흥사지’(우상은,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 ▲ 백제 최대의 사찰 터 ‘익산 미륵사지’(민황식, 국립문화유산연구원) ▲ 백제 무왕이 도읍을 익산으로 옮길 계획을 추진하면서 조성된 것으로 전해지는‘익산 제석사지’(김환희,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까지 백제의 불교문화를 상징하는 총 5개의 문화유산에 대한 각각의 연구 현황과 쟁점, 향후 과제를 공유하는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낙중 전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정재윤(공주대 교수), 김병남(전북대 교수), 성정용(충북대 교수), 노기환(전북도 연구관), 소현숙(원광대 교수) 등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향후 백제왕도 핵심유적 조사연구의 추진방향과 과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사전 등록을 한 참가자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행사 당일 현장 등록도 가능하다. 국가유산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과로 문의하면 된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학계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백제왕도 핵심유적 관련 연구성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긴밀하게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보다 내실있는 백제문화유산의 보존·관리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문화
    2024-06-14
  • 해양수산부, “새로운 시작, 우리의 위대한 항해” 국민과 함께하는 제1회 선원의 날!
    제1회 선원의 날 기념행사 홍보 포스터[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제1회 선원의 날’을 앞두고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를 선원주간으로 정하여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연계행사를 개최한다.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인 ‘선원의 날’은 국민에게 선원의 중요성을 알리고 선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지정된 국가 기념일로, 올해 6월 21일이 첫 기념일이다. ‘제1회 선원의 날’ 기념행사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에서 진행되며, 행사 당일 한국해양대학교 내에 9,000톤급 실습선인 ‘한나라호’를 일반 국민들에게 개방하여 선원들의 일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6월 15일 ‘제1회 선원의 날 한마음 걷기축제’를 시작으로 선원들의 삶을 담은 특집다큐 방영(EBS), 제1회 선원 페스티벌(6. 19.)과 산·학 중심의 선원 세미나(6. 20.)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선원주간에 진행될 예정이다. 선원의 날 및 선원주간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행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처음 맞는 선원의 날이 국민들에게 선원의 노고와 업적을 알리고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일선 수출 현장에서 헌신을 다해 온 선원들이 앞으로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4-06-14
  • 공정거래위원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논의 결과
    OECD 경쟁위원회 현장[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독점화 전략 등 주요 경쟁법 관련 현안들이 논의됐으며, 참석 회원국들은 관련한 정책 및 법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했다. 6월 10일 개최된 제3작업반 회의에서는 ‘독점화, 해자 구축(moat building) 및 고착화 전략’을 주제로 원탁회의가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지난해 공정위가 처리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 및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사건에 대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기사에게 유리하도록 택시 호출 앱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행위와, 구글이 경쟁사인 원스토어의 게임 출시를 막기 위해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만 독점으로 게임을 출시하도록 게임사들에게 조건부 지원을 한 행위를 제재한 바 있으며, 이러한 독점화, 해자 구축 및 고착화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채택하는 전략이지만, 부당하게 사용되는 경우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차관보이자 OECD 경쟁위원회 제3작업반 회의 의장인 조나단 칸터(Jonathan Kanter)는 한 위원장의 발표에 나타난 사례들이 해자 구축 및 고착화와 관련된 경쟁법 논의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6월 12일 오후에 개최된 ‘친경쟁적 산업정책’이라는 주제에 대한 원탁회의에서는 산업정책과 경쟁정책 간 상호작용과 산업정책을 경쟁 친화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하기 위한 경쟁당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공정위 대표단은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정책과 관련된 규제들이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경쟁영향평가,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등 공정위의 관련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프레데릭 제니(Frederic Jenny) OECD 경쟁위원회 의장은 산업별 규제에 대한 ‘경쟁 자문가(competition advisor)’로서 경쟁당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한국은 산업정책과 경쟁정책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이번 OECD 경쟁위원회에서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를 직접 발표하는 한편, 의장단 회의,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이사회 회의 등에 적극 참여하여 해외 당국 수장들과 활발하게 논의함으로써, 경쟁당국간 국제 협력체계를 공고히 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해외 경쟁당국의 법·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제도개선 및 법 집행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6-14
  • 과기정통부, 20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기간통신 70개사, 부가통신 34개사)가 제출한 '23년 하반기 통신이용자정보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하여 발표했다. 금번 발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건수와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이용자정보’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 일자, 전화번호, 아이디(ID)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제83조)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여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하게 된다. '23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기타 기관 등에 제공된 통신이용자정보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3,917건(2,216,559→2,212,642건, △0.2%)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의 내용이 아닌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통화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3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65,372건(197,698→263,070건, 33.1%) 증가했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하에서 이루어진다. '23년 하반기에 국정원 등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5건(2,522→2,517건, △0.2%) 감소했다.
    • 경제
    • IT/과학
    2024-06-14
  • 산림청, 지난해 대형산불로 소실된 지리산 산림생태계 회복 방안 논의
    지리산 산불피해지 모니터링 현장토론회[동국일보] 산림청은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의신마을에서 지리산 산불피해지 산림생태계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가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남 하동군 일원은 지리산국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지난해 3월 11일 발생한 산불로 인해 축구장 180개 크기(129ha)의 산림이 소실됐다. 산림청은 올해 1월 해당지역의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경상남도‧하동군 지역주민, 시민단체, 산림복지지원센터, 국립산림과학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산불피해지 모니터링 조사 범위 및 기준, 조사체계, 병해충 예찰·방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리산 산불피해지 식생과 동·식물상 조사, 자연회복력 평가를 통해 식생 쇠퇴, 재해우려 등 환경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조속한 생태계 회복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허남철 산림청 산림생태복원과장은 “백두대간, 자연공원 등 보호구역은 자연적·인위적 훼손이 발생할 경우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복원해 나가야 한다”라며,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지리산 산림생태계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환경
    2024-06-14
  • 산업통상자원부, 해상운임 상승 대응 신조 컨테이너선 7척 투입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정부는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 등에 대비하고 강건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입 해상 물류 지원 대책을 긴급 마련했다. 먼저, 수출입물류 영향을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수출품 선적 등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이나, 희망봉 우회로 인한 운송 지연 및 해상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들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향후 선복 부족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적선사 HMM을 통해 ①6~7월 중 물동량 수요가 높은 미국 서안, 동안 지역을 비롯하여 중동 지역에 3척의 임시선박(총 0.9만 TEU 규모)을 긴급 투입할 계획이다. 또한, ②하반기 중으로 대형 신조 컨선 7척(총 7만 TEU 규모)을 주요 노선에 투입*하고, ③항차당 1,685TEU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전용선복 공급을 추진하는 등 국적선사와의 협력을 통해 우리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수출기업의 운임비 부담 경감과 유동성 지원을 위해서 ①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 바우처 하반기 지원분 202억 원을 조기에 집행하는 한편 향후 운임비 상승 추이를 고려하여 필요시 추가 물류비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②대금결제 지연 등에 대비하여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우대(1.5배), 보험금 신속 지급 등의 지원대상과 시행시기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③부산항 신항 인근 부지에 시중 대비 저렴한 요금 수준의 컨테이너 공용장치장 규모를 추가(700TEU) 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면밀한 동향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출입 물류 비상대응반(반장:해수부 차관)을 지속 운영하는 동시에 수출비상대책반(반장: 산업부 무투실장) 중심으로 애로 발굴・해소를 지원하고, 코트라・무역협회內 정보제공・애로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정부는 최근 운임비 상승 추이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적선사 전용선복 지원 등 금번 대책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물류리스크 적기 대응을 통해 강건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민관이 원팀이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 경제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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