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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인선 차관, 한-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바라카 원전 성공, 원자력 협력에 큰 결실"
    [동국일보] '제6차 한-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가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과 수하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Suhail Mohamed Al Mazrouei) 에너지·인프라부 장관이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4.22.(화) 아부다비에서 개최되었다.   이에, 이번 고위급 협의회에서 양측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양국 간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원자력 분야 협력이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양국이 제3국 원전 사업 공동진출 추진, 새로운 원자력 과학기술 공동연구 등을 통해 관련 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우리측 수석대표인 강 차관은 개회사에서 "지난 9월 바라카 원전 4호기까지 상업 운영을 성공적으로 개시함으로써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이 큰 결실을 맺었다"면서, "이번 고위급 협의회가 바라카 원전의 성공을 토대로 '포스트 바라카(Post-Barakah)' 시대의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UAE측 수석대표인 알 마즈루이 장관은 "그간 UAE가 이룩한 원자력 에너지의 성과는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AI를 비롯한 미래 청정에너지 수요에 대응해나가는 데 있어 양국이 제3국 진출, 미래 원자로 기술 연구개발(R&D) 협력 등을 통해 한-UAE 간 원자력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자"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고위급 협의회에서는 3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토대로 지난 '23.7월에 개최된 5차 협의회 이후의 협력 성과와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새로운 협력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어, '원전 건설 및 해외 원전사업 공동진출'을 담당하는 '실무그룹 1'은 올해 초에 설립된 한국형 원전 노형의 양국 기업 간 협의체(APR Owners Group)의 워킹그룹 활동과 기술협력을 통해 한국 원전 기술의 확장 기반을 마련키로 하였다.    또한, 양국 간 긴밀한 파트너십 하에 기존의 원전 건설 및 운영 협력을 중장기적인 핵연료 공급망과 원전 정비 분야까지 확대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제3국 원전 공동개발 대상국 검토 등을 위해 한전과 UAE 원자력공사(ENEC)가 정례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원자력 과학기술 연구개발(R&D)'을 담당하는 '실무그룹 2'는 2022년부터 진행 중인 3개 공동연구 과제의 성과와 추진 현황을 평가하고, 올해부터 2개 공동연구과제를 새롭게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히, 신규 공동연구 중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바라카 원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향후 양국의 안전한 원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원자력 안전규제 및 핵안보'를 담당하는 '실무그룹 3'은 향후 원전 규제 경험 공유를 위한 다양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특히 인공지능(AI) 활용과 기후변화 등으로 급변하는 미래 원전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양국 간 원자력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이번 고위급 협의회 합의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그 결과를 수시로 점검하기로 하고, 제7차 고위급 협의회를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한편, 4.22.(화) 강인선 차관과 알 마즈루이 장관은 별도 양자 면담을 개최하여, 바라카 원전 사업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견인해 온 핵심축으로 기능해 왔음을 평가하고, 향후 양국 간 원전 분야 협력을 더욱 전략적이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양측은 UAE가 한국의 제3위 원유공급국(2024년 기준)으로 부상하는 등 전통적 에너지 분야에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양국이 원유 공동 비축사업, 수소 및 태양광을 포함하는 미래에너지 등의 분야로 에너지 협력의 범위를 지속 확장해 나가기로 하였다.  
    • 국제
    • 국제일반
    2025-04-23
  • 석종건 청장,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독자적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것"
    [동국일보] 우리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이에, 정찰위성 1∼3호기에 이어 4호기 발사에도 성공함에 따라 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는 더 단축된다.    특히,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2일 오전 9시 48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발사 약 15분 후 팰콘-9(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약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4호기는 2, 3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번 성공적으로 발사한 1~3호기와 함께 감시정찰위성의 군집운용을 통해 재방문주기를 단축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방사청의 사업관리 하에 국과연 및 국내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개발했으며, 국내 위성개발 경력(헤리티지) 축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아울러, 발사관리단장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발사 성공한 4호기에 이어 올해까지 군 정찰위성을 모두 발사할 예정이며, 향후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구축하여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추가적으로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국내 지상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5-04-23
  • 백원국 차관, 한-필 도시철도 MRT-7 사업 계약…"교통 인프라 협력, 실질적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할 것"
    [동국일보] 'K-철도'가 철도 차량 수출을 넘어 해외 철도 운영·유지보수 사업에도 나선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백원국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수주지원단이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마닐라 도시철도 MRT-7 운영·유지보수 사업 계약식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으며 계약 규모는 약 1200억 원이다.   특히, MRT-7호선은 내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사업자인 산 미구엘 사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철도 운행을 위한 운영·유지보수 사업을 발주해 지난해 9월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이번 계약은 코레일이 2016년부터 MRT-7호선 운영·유지보수 자문사업을 수행하며 쌓아온 양국 간 신뢰를 바탕으로 결실을 맺은 성과다.   이어, 코레일은 오는 7월부터 28명의 관리자급 전문가를 투입해 앞으로 10년 동안 MRT-7의 운전, 관제, 역 운영은 물론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 업무까지 맡게 된다.   아울러, 이번 사업은 지난해 6월 우즈베키스탄 고속철 차량 해외 첫 수출(약 2700억 원), 올해 2월 모로코 메트로 차량 수출(약 2조 2000억 원)에 이어, 철도 운영·유지보수 분야에서는 국내기업이 최초로 해외에 진출한 사례다.    한편,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수주지원단 파견을 계기로 한-필 교통 인프라 협력이 한층 더 가까워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K-철도가 해외시장에서 계획부터 운영·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4-23
  • 韓 권한대행, 국무회의 모두발언…"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한미 경제·통상 2+2 협의 관련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감경기 개선이 여전히 더딘 상황으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규제혁신'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이번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희생자 추모,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 취지에 맞게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시행돼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 정치
    • 청와대
    2025-04-23
  • 정부,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참배,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동국일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이는 양국간 신뢰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중요한 토대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 국제
    • 일본
    2025-04-22
  • 韓 권한대행,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조전 발송…"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길"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에 대해 피에트로 파롤린(Pietro Parolin) 국무원장에게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전 세계 천주교인들과 함께 슬픔을 같이 하며 진심 어린 추모의 마음을 전한다”는 내용의 조전을 보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조전에서 “교황님은 ‘우리는 모두 형제자매’라는 가르침을 통해 인류에게 사랑과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셨고, 평화와 화해의 삶을 실천하시며 평생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 헌신하셨다”고 추모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2014년 대한민국 방문 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한국 교회와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2023 리스본 세계청년대회 폐막 미사에서 차기 ‘2027 세계청년대회’ 개최 장소로 ‘대한민국 서울’을 발표하신 것은 대한민국을 세계평화의 중심지로 인정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교황님께서 전 세계에 전한 사랑과 평화의 가르침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교황님의 고귀한 영혼이 예수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 정치
    • 청와대
    2025-04-22
  • ICAO 이사회, '北 GPS 신호교란' 재차 경고…"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엄중히 조치할 것"
    [동국일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3. 10.-4. 4.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234차 이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제기한 북한의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결정을 채택했으며, ICAO 이사회 의장 명의의 북한 앞 서한을 통해 북한에 금번 결정을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ICAO는 작년에 이어 금번 이사회에서도 GPS 신호교란 행위의 주체로 북한을 명시적으로 지목하며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특히, 금번 결정에는 시카고협약 및 부속서상 원칙을 위반하는 GPS 신호교란에 대한 심각한 우려 재확인, 북한에서 발원한 GPS 신호교란 행위에 대한 중대한 우려 표명, 북한의 기존 이사회 결정 및 시카고 협약 등에 대한 엄격한 준수 강력 촉구, 북한에 재발 방지 보장 요구, 이사회 의장 명의 북한 앞 서한 발송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또한, 정부는 2024. 10. 2.-2025. 2. 14. 간 북한의 GPS 신호교란으로 20개 이상 국가·지역의 4400여대 민간항공기가 영향을 받자 이를 ICAO 이사회에 정식 의제로 제기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6월 이사회가 최초로 북한을 GPS 교란 행위의 주체로 직접 지목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결정문을 발표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북한이 규모나 지속 기간 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국제 민간항공 안전을 위협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ICAO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ICAO대표부를 통해 다수 이사국을 상대로 우리 입장을 적극 설명하면서, 이사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의 전문가를 직접 파견해 우리측 조사 결과의 객관성 및 과학성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금번 ICAO 이사회 결정은 반복적으로 GPS 교란 행위를 자행하는 북한에 ICAO 차원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제 민간항공 안전 측면에서 북한 행동의 위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공유 및 단합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끝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GPS 신호교란 행위와 같은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협력하에 엄중하고 단합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4-22
  • 韓 권한대행, 2025 과학·정보통신의 날…"AI 3강 실현, 1조 8000억 원 지원"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무엇보다 'AI 3강' 진입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AI는 각종 첨단 기술과 융합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해나갈 핵심 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에 AI 분야에 1조 8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시급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한국형 AI 모델 개발,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 펀드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오는 11월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더 높은 궤도로 올려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총 157명 중 현장 참석자 139명에게 시상을 진행했다.    이번 기념식은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주제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및 디지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행사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이태식 과총 회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 포장 11명, 대통령 표창 20명, 국무총리 표창 27명 등 총 84명에게 포상했다.   이어, 과학기술 창조장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혁신적 이론 및 실용화 기술 연구로 국내 IT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과 인터넷 정보문화 시대의 조기 출범 및 확산에 선구자적으로 기여한 황규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와 시스템대사공학을 창시해 친환경 화학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부총장이 과학기술 창조상을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받았다.   또한,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총 21명에게 포상했다.   아울러,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은 세계 최초로 이차전지용 음극 원천소재 K-LTO 개발 및 사업화 성공으로 K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김양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도약장은 실시간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이음5G 기반 DNA+드론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임채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끝으로,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훈장 5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18명, 국무총리표창 23명 등 총 52명(5개 단체 포함)에게 시상했다.   한편, 황조 근정훈장은 ICT의 기반인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서 D램 및 미래 메모리 소자 연구, 산학 협력 등을 토대로 ICT기술과 인프라 발전에 기여한 황철성 서울대학교 석좌교수가 수상했으며, 동탑 산업훈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DT 융합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반도체 제조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도승용 에스케이하이닉스 부사장이 수상하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 정치
    • 청와대
    2025-04-22
  • 韓,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대미 협의,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야"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번 주 예고된 한미 2+2 통상협의와 관련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경제안보전략 테스크포스(TF)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번 주 양국의 경제·통상 장관이 만나 협의에 착수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날 회의는 우리 측 경제부총리·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협의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산업부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시텅D.C.로 출발한다"며 "오는 24일 저녁 9시, 미국 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EU, 일본 등 주요국들의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이번 대미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정치
    • 청와대
    2025-04-22
  • 韓 권한대행, 英 Financial Times 인터뷰…"美 관세조치, 맞대응하지 않겠다"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17(목)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英 언론사 Financial Times와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국정 운영 및 안보 정책 방향 등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겠다(will not fight back)"고 하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상호이익(win-win)이 되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우리의 산업 역량, 금융 발전, 문화, 성장, 부는 미국의 도움 덕분"이라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원조와 기술 이전, 투자, 안보 보장 등이 한국을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편리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과 28분간의 '좋은' 전화 통화를 했다"며, "한국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를 포함하여 무역 흑자 축소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다"면서, "해군 조선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가 한미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중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했던 바 있으며, "이번 달 협상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대가 지급 문제를 포함해 무역과 안보 문제를 명시적으로 연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하여, 한 권한대행은 "현재로서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clear framework)은 없다"며,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지난해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2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 관련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아울러, 선출되지 않은 총리로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하여, 한 권한대행은 "나의 권한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서 비롯되며, 권한대행과 선출된 대통령 간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not yet)"며, "노코멘트(No comment)"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방위비 관련,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보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다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충실히 이행해나가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 관련 어떠한 협상 제안도 없으며 어떤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정치
    • 외교/안보
    2025-04-21
  • 강인선 차관, "한불 수교 140주년, 양국 간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길"
    [동국일보]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4.16.(수)-18.(금) 프랑스 파리를 방문하여 「로랑 생-마르탕(Laurent Saint-Martin)」 프랑스 외교부 대외무역·재외국민 담당 특임 장관과 양자 면담을 갖고, 교역·투자, 미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에, 강 차관은 AI·배터리·우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내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협력이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하였다.   특히, 생-마르탕 대외무역 담당 특임장관은 한불간 공동투자, 공동사업 등을 포함, 민간 기업간 협력이 활성화 되고 있다면서, 원자력, 우주, 탈탄소산업, 반도체, 양자 등 첨단기술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하였다.   또한, 강 차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캠퍼스인 Station F를 시찰하고, 프랑스 현지 6개 공공기관 대표들과 프랑스 기업지원 공공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아울러, 강 차관은 양국 교역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데에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컸다면서, 2026년 한불 수교 140주년을 맞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 프랑스 소재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어, 강 차관은 파리 소재 국제기구 대표들과도 면담을 가졌으며, 마티아스 콜먼(Mathias Corman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을 4.18.(금) 면담하였다.   또한, 양측은 급변하는 국제경제 환경 속 OECD의 정책 방향, 2026년 한국의 OECD 가입 30주년 계기 한-OECD 협력사업 추진,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협력, 한국인의 OECD 진출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끝으로, 강 차관은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사무총장을 4.17.(목) 면담했으며, 양측은 한-유네스코 협력 방안에 관해 심도 있게 협의하였다.  
    • 국제
    • 유럽
    2025-04-21
  • 박상우 장관,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쓸 것"
    [동국일보]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이에,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어,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해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아울러, 신청기한은 1년,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3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어, 피해자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며,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시행하며,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지원과 추모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어,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하며,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 제고 등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추모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재단 설립 전까지는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지난 뒤에 시행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어, 하위법령 준비기간 동안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끝으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4-21
  • 韓, "4·19혁명,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4·19 혁명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라고 말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상징하는 그날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됐다"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늘 우리는 이곳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다시, 4월의 봄'을 맞이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초석을 놓아준 4·19 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난제가 놓여있다"며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고 '통합이 곧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긴급한 글로벌 통상현안에 총력 대응하면서 경제, 민생, 재난, 안보 등 각 분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대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면서 국민의 저력을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정치
    • 청와대
    2025-04-21
  • 韓 권한대행, "12조 2000억 원 규모 추경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동국일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올해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필요한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들이 자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자금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흐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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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2025-04-21
  • 정기용 대사, 2025 P4G 정상회의…"180만불 對P4G 자발적 공여 양해각서 체결"
    [동국일보] 정기용 기후변화대사는 4.14.(월)-17.(목) 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 「2025 제4차 P4G 정상회의」 사전회의(pre-Summit)와 각료급 세션(Ministerial Session) 에 참석하여 점증하는 기후위기 속 국제사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조명하고, 우리나라의 기여 방안을 소개하였다.   이에, 정 대사는 4.15.(화) 제3차 P4G 글로벌자문위원회(GAC)에 참석하여 향후 P4G 발전을 위해서는 각 파트너국의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연계된 사업 발굴, 민간을 포함한 재원 기반 확대, 유사입장국 간 연대 강화 및 모범 사례 확산 등이 필요함을 제시하여 다수 파트너국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었다.   특히, 정 대사는 4.17.(목) 오전 ‘글로벌 녹색성장을 위한 재정 활성화 및 동원 전략’을 주제로 하는 재원 분야 각료급 세션에 참석하였다.    또한, 정 대사는 기후재원 동원을 위한 P4G의 역할을 제시하는 한편, 기후재원 공급과 수요 간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는 충분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저비용 기후재원 마련이 필수적인바, 파트너 정부, 다자개발은행(MDB), 자선기관 등 각 주체별 특화된 역할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정 대사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자발적 기여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을 설명하고, 기후 분야 투자 위험 경감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소개하였다.   이어, 정 대사는 글로벌청년기후챌린지(GYCC) 청년들과의 오찬을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정 대사는 기후변화의 주요 이해당사자인 미래세대가 기후위기 해결 과정에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감안, 정부의 대외적 기후변화 협상에도 청년들의 참여를 지원하는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서 미래세대의 기후논의 동참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정 대사는 세계자원연구소(WRI) 아니 다스굽타(Ani Dasgupta) 대표와도 면담을 갖고, 급변하는 글로벌 기후변화 국제 협력 체제 하 우리나라와 WRI의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끝으로, 4.16.(수) 조태열 외교장관이 정상회의 고위급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는 우리나라의 180만불 對P4G 자발적 공여 이행을 위한 대한민국-WRI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한편, P4G 정상회의는 폐막식(4.17.)에서 ‘하노이 선언’을 채택하고 폐회하였으며, 2027년 정상회의는 에티오피아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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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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