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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 운영
    전라북도선관위[동국일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사전투표일 전일인 5월 26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가 보다 쉽게 후보자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책·공약 대표 홈페이지인 ‘정책·공약마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모든 후보자의 선거공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과 선거공약서를 볼 수 있으며 정책선거 참여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한다.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을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 선거공보 등을 음성 출력이 가능한 문서 PDF 파일로 제출하도록 안내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후보자 공약 한눈에 보기’ 메뉴에서는 이용자가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와 공약을 선택하면 동시에 비교해 볼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후보자별 공약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책·공약마당’에서는 전국 유권자가 직접 제안하는 희망공약과 한국정당학회가 지역 언론 및 SNS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별한 17개 시·도별 공약이슈키워드도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책 및 공약을 확인하고 투표에 참여하는 정책선거가 생활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많은 관심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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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0
  • 전북선관위, 제8회 지선 선거벽보 20일까지 도내 2,601 곳에 첩부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동국일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벽보를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 도내 2,601 곳에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선거벽보는 후보자가(※비례대표 제외) 작성하여 첩부할 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며, 제출마감일까지 선거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과 다른 선거벽보를 제출한 때에는 그 선거벽보는 첩부하지 않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는 22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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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9
  • 전북선관위, 투표절차 알리며 투표참여 독려 캠페인 실시
    전북선관위, 투표절차 알리며 투표참여 독려 캠페인[동국일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5월 18일 전주 동물원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19일)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투표절차 및 선거정보를 알리며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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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8
  • 행정안전부, 안전하고 공정한 지방선거 관리 전력 지원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추경호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은 5월 17일 오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1.)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대선에 이어 3개월여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안전하고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선거지원 추진상황 및 대책] 정부는'공명선거합동지원상황실'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간 공명선거 지원체제를 운영하여 선거 지원 상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5월 27일부터 원활한 투·개표 지원을 위해'투‧개표지원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인명부 작성 등을 위해 전국 선거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자체의 법정선거사무 이행을 지원하였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과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강도 높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코로나19 격리자 등의 투표 실시 및 투표소의 운영시간 연장*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선거권 행사 지원방안] 정부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 행사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투표환경 조성을 위해 선관위의 방역대책을 충실히 지원하겠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추가 개정으로 격리자 등의 사전투표 및 선거일 투표시간이 각각 마련됨에 따라, 외출방안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투표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거일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상황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선거기간 동안 선관위, 행안부, 복지부와 핫라인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만 18세로 선거권 연령이 하향된 이후 처음 실시되는 지방선거인 점을 감안하여, 교육부-교육청-선관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교원 및 학생 대상 선거교육 자료를 안내하고,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 유권자들이 공명선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르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유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활용한 상황반을 운영(5.19.~6.1.)할 예정이다. [공명선거 지원방안] 추 직무대행은 공명선거를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공무원들이 부지불식간에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교육하되, 위반행위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다. 국방부는 자유 선거의 원칙 하에서 장병들이 소중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절차 교육, 투표시간 보장 등 선거 참여여건을 마련해주고, 제대별 공명선거지원실을 운영하는 등 군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의 공명선거 관리 의지를 표명하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관위와 협력해 공명선거 홍보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 보유매체(한국정책방송(KTV), 전광판, 정책브리핑 등)를 적극 활용해 선거 일정 안내, 투표 독려 등 관련 주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 정부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기간 중 빈발하는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선거벽보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검․경 등 수사기관은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추 직무대행은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지역에서 주민을 대신할 일꾼을 뽑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중요한 일정이니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권 행사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는 이번 선거가 지방자치의 구현을 위해 온전히 기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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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세종시선관위, 인터넷 상 선거운동 혐의 현직 공무원 고발
    관계 법조문[동국일보] 세종특별자치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 상에서 선거운동을 한 현직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관리·운영하는 블로그 등에 특정 예비후보자를 홍보하기 위한 글과 영상 등 62건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서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종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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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수원시 팔달구, 공명선거 결의대회 실시
    수원시 팔달구, 공명선거 결의대회[동국일보] 수원시 팔달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는 지난 17일 팔달구 상황실에서 ‘2022년 팔달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추진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팔달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 및 10개 동 주민자치위원장· 사무(국)장 등이 함께 참석해 △선거운동 하지 않기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하지 않기 △공평한 자세로 정치적 중립 지키기 △정책과 공약을 꼼꼼하게 살펴서 투표하기 등 다짐이 담긴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고 지켜 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윤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장은 공명선거 다짐과 함께 “올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주민자치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자치회 확대 시행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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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광진구, 제8회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나서
    광진구청[동국일보] 광진구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속 공직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나선다. 구는 오는 16일부터 6월 10일까지 자체수립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계획’을 바탕으로 전 직원에게 ▲특별점검 ▲공직기강 확립교육 ▲여비 및 수당 부정수급 자체감사 등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에서는 특정 후보자에게 중요문서 등 정보를 제공‧유출하는 행위 등 ▲선거중립 훼손행위,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근무시간 중 무단외출, 음주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외에도 직무태만, 부작위, 직무 관련 금품 수수와 같은 ▲소극적 업무처리 및 공직자 품위훼손‧비위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구는 ▲공직선거법상 공직자의 선거 중립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로서의 의무 준수 ▲청렴한 자세와 품위 유지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공직기강 확립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이밖에도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의 부당수령에 대한 자체감사도 병행해 청렴한 구정 실현에 앞장선다. 구는 선거철 분위기를 틈타 이루어질 수 있는 근무태만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속 공직자들이 청렴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번 공직기강 확립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구는 복무기강 해이 사례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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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3
  • 전라북도내 곳곳에 선거정보 담은 대형투표함 설치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동국일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선거절차와 관련한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하고자 5월 11일 도내 주요 도로 및 관광지에 대형 투표함 등 홍보시설물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2미터가 넘는 대형 투표함 또는 사각기둥 형태의 시설물은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사전투표일‧선거일을 비롯한 기본적인 선거정보와 (사전)투표 절차, 유효‧무효표 기준, 1인 7표제 등 지방선거와 관련해 유권자가 가장 궁금해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홍보시설물은 ▲ 전주 전주역 광장, 전주동물원, 세병공원, ▲ 군산 구시청광장, 은파유원지, ▲ 익산 서동공원, ▲ 남원 춘향테마파크, 서문주차장, ▲ 김제 시청회전사거리 등에 설치됐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는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어 사전투표일에는 한 번에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되고, 6월 1일 선거일은 2번에 나눠 투표를 하게 된다. 1차로 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시장‧군수선거의 투표용지 3장을 받아 투표하고, 2차로 지역구도의원선거, 비례대표도의원선거, 지역구시‧군의원선거, 비례대표시‧군의원선거의 투표용지 4장을 받아 투표한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선거는 7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므로 사전투표나 선거일 투표시 이전 선거에 비해 선거인의 대기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며, 다소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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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1
  • 전북선관위, 12일부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 시작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동국일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이틀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2004. 6. 2. 출생자 포함)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4. 3. 전입자 포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 본인승낙서(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감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5월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제8회 지방선거부터는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하여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을 완화하였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또한,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하여 선거비용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변경된다.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의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달 27일 공고되었으며, 그 외 선거의 경우 5월 11일 변경 공고 예정이다. 공고일 이후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를 지체 없이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관위 통계시스템에 공개될 예정이다.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 선거는 후보자 등록 수리가 완료된 때부터, 기타 선거의 후보자는 5월 14일부터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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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2022-05-11
  • 병무청,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등 안내
    병무청[동국일보] 병무청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6월 1일 이전에 군에 입영(소집)하는 대상자에게 사전투표와 관련된 정보를 안내했다.   이는 입영(소집)대상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공보 발송신청 및 사전투표 방법’ 등을 포함한 내용의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문자메시지로도 추가 안내할 예정이다.   먼저 5월 16일부터 5월 26일 기간 중 입영(소집)하는 대상자 1만 1천여 명에게는 선거 후보자의 정보를 담은 선거공보 발송신청 방법을 안내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은 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는 본인이 입영할 부대의 사서함 주소(안내문 참고)를 기재하면 됩니다.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부대에서 공보물을 받을 수 있다. 또한, 5월 30일부터 5월 31일 기간 중 입영(소집)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대상자 5천여 명에게는 사전투표 방법을 안내했다. 이들은 사전투표 기간(5월 27일~5월 28일) 중 06시부터18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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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2022-05-09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지방선거, 거소투표하려면 5. 10.∼14. 신고해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동국일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5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 자택 등 거주하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람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되면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5월 14일 오후 6시까지 도착 되어야 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배달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5월 13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서는 가까운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전북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하여 허위 신고 등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 등은 인터넷 등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가능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선거공보를 발송해달라고 인터넷·모바일(apply.nec.go.kr)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라도 5월 24일부터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사항을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월 10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5월 10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5월 27일과 28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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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9
  • 전북선관위 , 제2회 대한민국 유권자! 10만보 걷기 챌린지 개최
    전북선관위 온라인 홍보 포스터 [동국일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1회 유권자의 날을 맞아 선거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고, 유권자의 주권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북도민을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제2회 대한민국 유권자! 10만보 걷기 챌린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권자의 날(5월 10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선거인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된 1948년 5월 10일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 제정된 법정기념일로써, 올해 11회째를 맞고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 실시하는 10만보 걷기 챌린지는 스마트폰에 걷기 앱 ‘워크온’을 설치하고 [전북선관위] 커뮤니티에 가입해 챌린지 기간 중 일상 속에서 자유롭게 10만 걸음 걷기에 도전하고, “유권자, 내가 주인공이다!” 문구를 손글씨로 써서 커뮤니티에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을 증정한다. 또한 커뮤니티 내에 유권자의 날의 의미와 참정권의 소중함을 알리는 영상과 지방선거 선거정보 및 홍보영상 등을 게시해 챌린지 참여자들이 선거와 유권자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도 갖는다. 전북선관위는 “지방선거가 1달 정도 남았는데, 많은 도민들이 건강도 챙기면서 선거와 유권자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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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2022-04-28
  • 전북선관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국회의원은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전북선관위[동국일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거나,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다른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직시점은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이 소속 기관에 접수된 때로 본다. 사직으로 인한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중앙선관위가 ▲4월 30일까지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6월 1일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하고, ▲5월 1일 이후에 궐원통지를 받은 때는 2023년 4월 5일(수)에 실시한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언론인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직해야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 또는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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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5
  •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자원봉사자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동국일보]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예비후보자 A의 자원봉사자 B씨를 4월 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 특정학교 총동문회가 A예비후보자를 지지선언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지선언 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방송‧신문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 올수록 허위사실 공표‧비방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정책과 공약 중심의 선거를 치를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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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2
  • 충청남도, 공무원 선거 개입 행위 집중 감찰
    충남도청사[동국일보] 충남도는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거 관련 비위 행위를 집중 감찰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감찰은 공무원 선거 중립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공정 선거를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추진한다. 중점 감찰 내용은 △후보자 업적 홍보 △선거 기획 참여 행위 △선거 관여 행위 △행정자료 제공 행위 △제3자 기부 행위 △선거 관련 사회관계망(SNS) 게시글 지지‧반대 활동 등이다. 이와 함께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 기강 해이 행위에 대한 감찰도 병행한다. 감찰을 통해 선거 개입 행위를 적발하면 검경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조치하고,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는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공정 선거를 위해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와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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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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