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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및 칠레 외교사절단 울산시 방문
    울산시청사[동국일보] 중국 및 칠레 외교 사절단이 울산시를 방문한다.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11월 29일 오후 4시 시장 접견실에서 천르뱌오(陳日彪) 주부산 중국 총영사, 오후 4시 30분 마티아스 프랑케(Mthias Francke) 주한칠레 대사를 만나 상호 교류협력 증진 및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김 시장은 천르뱌오 총영사를 만나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의 해로 총영사님의 이번 방문은 양국관계 진전과 울산의 대중국 교류확대에 좋은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고 밝힌다. 천르뱌오 총영사는 주벤쿠버 중국총영사관 1등 서기관, 주네덜란드 중국대사관 참사관 등을 역임하고 지난해 10월 주부산중국총영사관 총영사로 부임했다. 이어 김 시장은 마티아스 프랑케 대사를 만나 국제(글로벌) 에너지 중심(허브)으로서의 무한 가능성을 가진 수소도시 울산과 칠레가 오늘을 계기로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와 환경 분야, 경제‧통상 등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류사업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힌다. 마티아스 프랑케 대사는 지난 7월 말에 임명됐으며 김 시장과의 환담에 앞서 울산경제자유구청을 방문하여 수소중심(허브) 추진계획 등을 청취하고, 상호 투자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중국과 칠레 등 외교사절단의 잇따른 방문이 울산의 주력산업과 연관된 경제‧산업을 비롯하여,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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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한국무역협회 , EU 회원국, 러시아 원유 상한 가격 합의에 난항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12월 5일(월)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상한 가격에 대한 EU 회원국간 의견 접근이 여전히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23일(수) 발표 예정이던 러시아 원유 상한 가격이 제도 시행을 1주일 앞둔 현재까지 EU 회원국들이 상한 가격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한 가격으로 배럴당 65~70 달러에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폴란드와 발틱 회원국 등 對러시아 강경파 회원국이 러시아 생산 원가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자국 해운업 타격을 우려하고 있는 그리스, 몰타 및 사이프러스는 상한 가격을 70 달러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자국 해운산업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요구했다. 러시아의 원유 생산 원가는 배럴당 약 12~20 달러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최근 우크라이나는 상한 가격을 30~40 달러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이 EU에 대해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시행을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EU 회원국은 28일(월) 상한 가격 수준을 재차 협의, 합의점 도달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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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공급망실사 법안에 원칙적 합의...프랑스 등 일부 내용 여전히 반대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이사회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법안에 대한 입장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으나, 프랑스 등 일부 회원국은 여전히 지침 일부 내용에 여전히 반대 중이다. EU 이사회는 지난 25일(금) EU 집행위 법안 가운데 실사 대상의 범위를 '가치사슬(value chain)' 가운데 업스트림 공급망 및 상품의 폐기 등 다운스트림 일부를 포함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를 실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타협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프랑스는 스페인, 이탈리아와 등과 함께 실사 범위를 업스트림 공급망으로 한정하고, 금융기관 전체를 실사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여전히 요구했다. 프랑스 등은 공급망실사 의무를 제품의 사용 및 처분 등 다운스트림으로 확장할 경우, 기업의 실사 의무가 복잡해지고 여러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며 반대했다. 최근 프랑스 환경 단체가 BNP Paribas 은행에 화석연료 투자 중단을 요구하며 파리 법원 제소를 위협한 점, 브렉시트 이후 프랑스가 영국을 대신해 금융산업 옹호 태도를 취해온 점 등이 금융업 제외 요구의 배경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금융업이 실사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면 은행들은 화석연료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별도의 환경적 고려 등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U 이사회는 12월 1일(목) 회의에서 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최종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 등이 법안 저지가 가능한 회원국 확보가 가능할지 주목된다. 법안은 만장일치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 가중다수결 표결을 통해 최소 15개 이상의 회원국이 찬성하고, 찬성 회원국 인구가 EU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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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및 유럽의회, 통상위협 대응조치 관련 최종 법안 협상 개시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의 '통상위협 대응조치' 관련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 3자간협의(trilogue)가 28일(월) 개시된 가운데 미국이 동 조치의 새로운 타깃으로 거론되어 주목받고 있다. '통상위협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는 리투아니아의 대만 대표부 설치를 둘러싼 중국의 사실상 통상 제재 사례와 같은 제3국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미국의 WTO 상소기구 위원 선임 거부에 따른 WTO 분쟁해결 기능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제안된 것으로, 중국-리투아니아 갈등 당시 동 조치의 신속한 도입이 주목된다. 최근 프랑스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한 EU 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해 '위협적(coercive) 대응'을 주문하며, 미국에 대한 동 조치 적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올 연말까지 예정된 3차례의 3자간협의에서는 통상위협의 존재 및 대응조치 시행 주체와 대응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 최대 쟁점으로 협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통상위협 존재의 판단 및 대응조치를 집행위가 결정하도록 제안, 유럽의회도 지지하고 있으나, EU 이사회는 관련 최종 권한을 이사회가 보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EU 이사회는 대응조치 가운데 농산품 및 화학제품 수입, EU 수출통제체제로 규제되는 품목의 수출 및 EU 출연 연구개발 프로그램 참여는 대응조치에서 제외토록 주장했다. 한편, 프랑스는 최근 미국의 IRA법상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등 EU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해 위협적인 대응을 취해야 한다며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상법 전문가는 통상위협 대응조치가 제3국의 모든 통상조치에 대한 대응을 디자인한 것이 아니라고 지적, 동 조치가 발효되어도 집행위가 대응조치 시행에 매우 신중한 태도로 접근할 것이라며 동 조치를 통한 IRA법 대응에는 부정적 견해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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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박진 외교장관, 룩셈부르크 대공 세자 주최 한-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 기념 리셉션 참석
    [동국일보] 박진 외교장관은 2022.11.28일 '기욤(Guillaume)'룩셈부르크 대공 세자와 '파이요(Fayot)'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이 주최하는 한-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했다. 박진 외교장관은 리셉션 계기 축사에서 양국간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이 방한한 것을 환영하고, 룩셈부르크 왕실의 한국에 대한 애정에 사의를 표하는 한편,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수교(1962년) 이전 제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겪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타국의 평화를 위해 한국 참전을 결정해준 룩셈부르크 정부와 군인들에 사의를 표하고, 우리 정부와 국민들이 룩셈부르크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늘 기억하고 있음을 상기했다. '기욤(Guillaume)' 룩셈부르크 대공 세자는 환영사를 통해 룩셈부르크 경제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하며, 경제사절단의 방한으로 양국간 협력이 다방면에서 미래지향적으로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리셉션 시작에 앞서, 박진 외교장관은 '기욤(Guillaume)'룩셈부르크 대공 세자 및 '파이요(Fayot)' 룩셈부르크 경제부장관과 환담하고, △양국 관계, △실질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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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박진 장관,'제12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개최
    제12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동국일보] 박진 외교부 장관은 11.30일 ‘한-카리브 글로벌 해양환경 협력 파트너십’을 주제로 '제12차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을 주재할 예정이다. 외교부가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는 내년 카리브공동체(CARICOM) 의장국 바하마 외교장관을 포함하여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가이아나 외교차관, 앤티가바부다 및 아이티 고위인사들이 대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수리남경제기술부 장관 등 여타 카리브 국가 고위인사들은 화상으로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동북아시아의 해양국가인 우리나라와 카리브지역 주요 국가들간 해양오염 방지, 해양산업 탈탄소전략 등에 대한 협의를 통해 양측간 카리브지역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협력을 제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동 포럼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국내 해양환경 대표 기관들 이외에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도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박 장관은 이번 포럼 계기 방한하는 ‘프레드릭 미첼(Frederick Mitchell)’ 바하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양자 및 카리브 지역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조현동 제1차관은 에너지자원 신흥 부국인 가이아나 ‘엘리자베스 앤 하퍼(Elisabeth Anne Harper)’ 외교차관과 양자회담을 통해 실질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한다. 아울러 카리브국가 방한인사들은 12.1.(목)-12.2.(금) 부산을 방문하여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예정부지 등을 시찰하고, 부산세계박람회를 통한 해양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의 유치 의지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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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한국무역협회, 중국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추진할 것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중국 20차 당대회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유지’ 가 강조됐으며 규칙, 규제, 관리, 표준 등 제도적 개방의 지속적인 확대가 요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민은행 이강(易綱) 총재는 높은 수준의 금융업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중국 금융 시장의 투자 편의성을 제고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 밝혔다. CCDC(中央結算公司)는 중국 채권 시장이 현재 금융 시장의 핵심 시장으로 국가 금융 개방의 주역이자 선두 주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시사하며, 채권 시장의 개방 및 질적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 설명했다. 상하이황금거래소는 위안화의 국제화 발전을 지원하고 ‘일대일로’ 연선 국가에 대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지속 가능한 황금 산업 글로벌 생태권을 구축할 것이라 발표했다. 중국 황금 표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글로벌 영향력을 높이고 황금 산업 국제 협력의 새로운 모델 및 금융업 대외 개방의 새로운 경로를 모색할 것이라 덧붙였다. [출처: 상해증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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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한국무역협회, 유럽집행위원회, ‘비동물실험‘사항 EU CLP 개정안 내 전면 도입 발표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내분비계장애물질(endocrine disruptors chemicals, EDCs) 판단 기준에 ‘비동물실험(non-animal test)‘ 도입을 명확히 하는 화학물질 분류 및 포장에 관한 규정(CLP)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기업이 새로운 분류기준에 따라 물질을 분류할 수 있도록, 적용기간을 24개월로 연장(기존 18개월) 내용도 포함된다. 해당 개정 작업(CLP 규정 하 ‘내분비계장애물질(EDC)‘ 등 새로운 분류 기준 도입)은 ‘EU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CSS)‘에 따라 기존 규정의 광범위한 개정의 일환이며, 일반적인 개정 절차가 아닌 위임법률(delegated Acts) 방식을 통해 신속히 개정될 예정이다. 기존 개정안에서는 내분비계장애물질(EDC) ‘구분 1‘로 분류되기 위해 ‘주로 사람이나 동물 혹은 사람과 동물 모두에 관련 증빙(증거)자료를 기반으로‘ 함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10월 10일 진행된 CARACAL 회의(REACH 및 CLP 관할당국회의)를 통해 해당 기준이 수정됨. 수정된 내용에는 ‘구분 1‘로 분류되기 위해 다음의 대상으로부터 도출된 적어도 하나의 증빙(증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함이 명시됐다. NGO 단체 Cruelty Free Europe은 EDC 물질 분류에 있어 비동물실험 사용가능성을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기존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음. CHEM Trust 또한 새로운 접근방법(New Approach Methodology, NAM), 구조적 접근론 및 read-across 를 증빙(증거)자료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 명시할 것을 촉구함했다. Cruelty Free Europe 은 이번 개정안에 비동물실험이 명기된 것에 환영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비동물실험이 실질적으로 사람 및 동물 데이터와 함께 활용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CLP 규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정된 CLP 부속서 개정안은 기업에게 새로운 기준에 따라 물질을 재분류할 수 있도록 적용 기간을 24개월, 혼합물에 대하여 36 개월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기업들은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고 있으며, 기존 유통되고 있는 물질을 재분류하기 위해 42개월, 혼합물의 경우 60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CLP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 시행될 예정이며, ECHA 는 CLP 개정에 따른 지침서 및 세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 Chemical Wa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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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7
  • 한국무역협회, EU 이사회, 공급망실사 법안에 관한 이사회 입장 확정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EU 이사회는 25일(금) 상주대표부대사회의에서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 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확정했다. 이사회가 확정한 최종 입장은 11월 22일 체코 의장국이 작성한 타협안과 대체로 유사한 내용으로, 기업의 실사 범위를 전체 상품의 가치사슬에서 상품 제조 이후의 다운스트림(상품의 사용 등)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내용이다. 이번 상주대표부대사회의에서 합의된 이사회 타협안은 12월 1일 경쟁 관계 장관급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유럽의회가 관련 입장을 확정한 후 삼자협의를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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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7
  • 한국무역협회, 독일, 對중국 강경 노선으로 선회 및 대만 관계 확대 추진
    한국무역협회[동국일보] 독일이 새로운 對중국 전략의 일환으로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강경 노선 및 對중국 경제적 의존도 완화를 추진하고, EU-대만 투자협정 체결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독일은 그동안 EU-중국 포괄적투자보호협정(CAP) 체결을 주도하는 등 자국 기업의 중요 제조업 투자국인 중국 문제에 대해 EU 회원국 가운데 가장 온건한 대응을 견지했다. 최근 독일 외교부가 작성한 독일의 '신 對중국 전략' 문건에 따르면, 중국이 경제·외교적 이득을 위해 마켓 파워를 사용할 의지와 역량이 있으며, 신장·티벳 등 소수민족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적시, 對중 강경 노선으로 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번 외교부 對중국 전략 문건은 지난 11월 1일자로 작성된 것으로 정부 각 부처 및 총리실과의 협의를 거친 후 내년 초 공식 채택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외교부의 신 對중국 전략 문건의 중요 내용이다. [對중국 교역의존도 완화] 문건에 따르면, 향후 다양한 시장 기반 조치를 통해 독일 기업 (투자)의 구조적 다변화를 추진, 중국에 대한 교역 의존도를 완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對중국 교역 정보 공개 강화] 독일 기업의 중국 사업과 관련된 정보 및 통계 등의 공개를 위해 기업 공개 요건을 강화, 중국 관련 위험의 사전 파악 및 신속한 대응 시행, 중국 소재 독일 기업의 중국내 투자와 결부된 안보 위험 점검과 필요시 투자 중단 조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항만 등 중요 인프라의 對중국 투자 유입 감시 강화를 추진했다. [EU 광물 원자재 구매 카르텔] 對중국 광물 원자재 의존도 완화를 위해 희토류 등 특정 광물 원자재 구매력 강화를 위한 EU 구매자 카르텔 형성을 제안했다. [기업 공급망 관리 강화] 기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보증을 기업 당 최대 30억 유로로 제한하고, 공급망내 환경 훼손 및 노동권 등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엄격한 요건을 부과했다. [대만 관계 확대] EU-대만 투자보호협정 체결을 위한 사전검토 및 영향평가의 신속한 수행을 요구한 유럽의회 의견을 지지한다고 언급, 대만과의 관계 강화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특히, 문건은 대만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인 만큼, 대만과의 투자보호협정 체결은 중국의 이른바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EU의 입장과도 양립한다고 적시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이번 독일 외교부의 신 對중국 전략 문건에 대해 인권 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국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 국제
    2022-11-27
  • 해양경찰청-호주 국경보호부, 해양안보 협력 양해각서 체결
    해양안보 협력 양해각서 체결(왼쪽- 국경보호부 마이클 오트람 사령관, 오른쪽- 해양경찰청 정봉훈 청장)[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24일 호주 캔버라에서 남태평양 해역을 항해하는 우리나라 선박과 선원의 안전확보와 마약밀수 등 국제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 국경보호부(ABF)와 해양안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호주 국경보호부(ABF)는 해양경비를 비롯해 국경감시 및 위해요소 대응·차단 등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한국과 호주는 지난해 수교 60주년을 기점으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함에 따라, 양국 해양치안기관들도 비군사적 해양안보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계속해 왔다. 양 기관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합동훈련·인적교류·정보교환 등을 실시하고 해양사고 및 해양안보상황 발생 시 상호지원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해양안보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대양주 해역에서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의 안전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국제
    2022-11-25
  • 한국무역협회 , EU 이사회 의장국, 실사 범위 축소한 공급망실사 법안 타협안 제안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 이사회 의장국인 체코는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 지침' 법안에서 실사 범위를 기존 타협안보다 더욱 축소한 내용의 새로운 타협안을 제안했다. 지난 18일(금) 상주대표부대사 회의에서 법안에 관한 이사회 입장 확정을 시도했으나,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일부 회원국이 법안의 실사 범위를 '가치사슬(value chain)'로 규정할 경우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게 된다며 반대, 최종 합의가 무산됐다. 이에 의장국 체코는 22일(화) 작성된 타협안에서 실사 범위를 '가치사슬'에서 상품과 관련한 (기업의) '일련의 활동(chain of activities)'로 규정, 실사 범위의 축소를 제안했다. 이 경우 기업은 가치사슬의 다운스트림 가운데 '상품의 목적에 맞는 적정한 사용과 관련한 분야'에 대한 기업의 실사 의무가 제외됨. 다만, 공급사가 상품의 최종 처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기업은 이와 관련한 실사 의무를 부담한다. 의장국인 체코는 25일(금) 새로운 타협안에 대해 협의한 후 12월 1일 경쟁 관계 장관급 이사회에서 법안에 대한 이사회 입장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는 계획이ㅏㄷ. 유럽의회 최대 정파 국민당그룹(EPP)의 독일계 의원들은 공급망실사 법안의 실사 범위가 광범위하고, 기업에 손해배상책임 등 막대한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초래한다며 법안의 전면적 재검토 및 법안 논의의 잠정 중단을 요구했다. 다만, EPP는 독일계 의원들의 요구에도 불구, 계속 법안과 관련한 협상을 진행키로 합의했다. 또한, 유럽의회 유럽개혁그룹(ECR)도 공급망실사 법안의 적법성에 대한 제소를 검토하고 있으며, 제소가 현실화되면 2024년 만료하는 금기 EU 집행위와 유럽의회의 임기 중 법안 처리가 어려워져 법안이 최종적으로 좌초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한편, 최근 세계 최대 투자기금 로비단체 ICI(Investment Company Institute)가 공급망실사 법안에서 금융기관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100여개 투자자 그룹은 공동 공개서한을 발표, 투자 포트폴리오 상 인권 침해 위험관리에 관한 정확한 이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금융 및 비금융 기업 모두에 대해 강력하고 광범위한 공급망실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제
    2022-11-25
  • 한국무역협회 ,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 $65~$70 결정 전망
    한국무역협회 [동국일보] EU와 G7 회원국이 합의한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제 실시가 12월 5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주목되고 있는 상한 가격이 배럴당 $65~$70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유 가격상한제는 설정된 상한 이상 가격의 러시아 원유에 대한 운송 및 보험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실시될 예정으로, 상한 가격의 수준이 크게 주목되고 있다. 원유 상한 가격은 러시아의 원유 수출 유지를 위해 러시아의 생산가를 조금 넘는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일부 언론은 가격이 $65~$70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거론한 배럴당 $60 보다 높은 수준 (23일 기준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일 대비 4% 감소한 배럴당 $84.69)이다. 한편, 폴란드는 러시아의 원유 생산가가 배럴당 $20 수준이라며, 배럴당 $65~$70 가격이 매우 높다며 반대. 또한, 가격 상한은 EU의 9차 對러시아 제재와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이프러스, 몰타, 그리스는 배럴당 $65~$70이 낮은 수준이라며 이의 상향조정을 요구. 헝가리도 가격상한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EU 이사회는 회원국 만장일치로 가격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부 회원국이 반대하고 있어, 이사회 표결을 통한 가중다수결 의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 국제
    2022-11-25
  •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강화하기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1월 24일 오후 13시 30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자원공사(KIND)에서 우크라이나 의회 제1부의장올렉산드르 코르니옌코(Oleksandr KORNIYENKO) 등 의원 4명을 만나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국간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하게 논의하였다. 먼저, 이원재 차관은 “한국과 우크라이나는‘92년 외교관계를 수립 이래, 올해 수교 3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인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으로 전후 복구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하루 빨리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이원재 차관은 한-우크라이나 수교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데 러시아 침공으로 전후 복구계획을 논의하는 것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조속히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계속적 인도적 지원과 함께 전후 추진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계획임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한한 우크라이나 코르니옌코 제1부의장은 “우크라이나는 여전히러시아와 전쟁 중이나, 파괴된 인프라를 신속히 복구할 계획으로 있어, 한국 정부의 인프라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싶다.”고 언급하며, “우크라이나 국가재건위원회 실무그룹에 재건 분야별 한국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국토종합계획, 주거안정, 물류시스템 운영, 인프라구축(도로, 철도, 항공 등) 등 법·제도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한국의 경험과 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에 이원재 차관은 현재 우리 정부와 우크라이나(인프라부)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인프라 분야별(도로, 철도, 항공 등) 전문가 회의를 적극 참여 중이며, 우크라이나측이 국가재건위원회 실무그룹에 한국 전문가를 초청하면 적극 참여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제도·시스템 정보, 기술 및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적극적 협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재 차관은 현재 추진 중인 과거 재건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국토부는 외교부와 공조를 통해 업계 및 공기업 간 긴밀히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선도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개인적으로 평소 존경하는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영문 위인전 책을 우크라이나 제1부의장에게 선물하면서, 현재 우크라이나도 이러한 전쟁 위기 상황에서 훌륭한 리더십과 애국심, 항전의지를 통해 앞으로 전승과 평화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 국제
    2022-11-24
  • 외교부, 제26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
    제26차 '한·중 경제공동위' 개최[동국일보] 윤성덕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1.24일 오전 리페이(Li Fei, 李飛) 중국 상무부 부장조리와 제26차 '한·중 경제공동위'를 서울-베이징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양측은 금년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한중 경제협력이 지난 30년간 양적‧질적으로 성장했다는데 공감하면서, 지난해 교역량이 3,000억불을 초과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투자 역시 수소연료‧배터리‧메모리 등 첨단‧미래산업 분야로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평가했다. 양측은 금번 회의를 통해 공급망 관련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필요성을 재확인했으며, 향후에도 제3국 공동진출 등 공통 관심분야에서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윤 조정관은 한중 공급망이 촘촘히 얽혀 있어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는 양국간 협력이 필수적인바, 중국과 동 분야에서 관련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리 부장조리는 중측이 재중 한국기업의 코로나 관련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협력해 왔다고 하면서, 향후에도 한중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 조정관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통해 문화시장 등 서비스 시장을 더욱 높은 수준으로 개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공식협상이 연내 재개되어 후속협상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리 부장조리는 한중 FTA가 2015년 발효 이래 양국 경제무역협력의 중요한 동력이 되어 왔음을 평가하고, 후속협상이 빠른 시일 내 실질적 성과를 거두어 양국 국민과 기업의 후생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 조정관은 △정기항공편 증대 △문화콘텐츠 교류 복원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해 중측의 지속 협조를 요청했다. 윤 조정관은 특히 게임·영화·방송 등 문화 콘텐츠 분야가 우리측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 분야 교류가 2017년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중측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리 부장조리는 중국도 한중 문화교류에 대해 긍정적이며, 문화콘텐츠 교류를 활성화하여 양국 국민의 상호 이해와 우호감정을 증진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리 부장조리는 △산업망‧공급망 안정화 △무역 및 투자 협력 확대 △양국 산업단지 활성화를 포함한 지방 경제협력 심화 △중국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에 대한 우리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무역 및 투자 협력 관련, 리 부장조리는 상무부가 재중 한국기업 좌담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한국의 대중 투자 지원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금번 한중 경제공동위는 그간의 협력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기업 애로사항 해소 등 기업활동과 밀접히 관련된 사안을 논의했으며, 공급망 등 공통 관심사항과 중장기적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됐다.
    • 국제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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