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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한-미 AI 워킹그룹' 공식 출범
    외교부[동국일보]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11일 '한-미 AI 워킹그룹'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한-미 AI 워킹그룹'은 작년 12월에 개최된 ‘한-미 차세대핵심‧신흥기술대화’에서 합의된 사항으로, 그간 양국은 참여기관과 협력 의제 등을 준비해왔다. 이번 제1차 '한-미 AI 워킹그룹' 회의는 우리나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및 외교부 한민영 기후환경과학외교국 심의관과 대통령 경제안보비서관실 관계자 등이 참석했고, 미국은 국무부 세스 센터(Seth Center) 핵심·신흥기술특사 대행 및 백악관·상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5월에 개최될 예정인 'AI 서울 정상회의' 및 'AI 글로벌 포럼' 관련 양국 간 의견 교환이 이뤄졌으며, 앞으로 양국은 AI 국제 표준, 연구 협력, 정책 상호운용성 및 국제 AI 거버넌스 노력에 관한 구체적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한-미 AI 워킹그룹'을 통해 작년 4월 한-미 정상회담에 따른 한-미 기술동맹을 견고히 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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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외교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 4.17일 국내 발효
    외교부[동국일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협정이 4월 17일 우리나라에서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3.18일 비준서를 기탁했으며, 협정상 발효 규정에 따라 30일 후인 4월 17일 국내 발효된다. 공급망협정은 지난 2.24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피지, 인도 등에 대해 먼저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이은 6번째 비준국이다. 공급망협정은 공급망 관련 최초의 다자간 국제협정으로, 보다 안정적인 역내 공급망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시에는 공급망 복원력 증진을 위한 투자확대, 물류개선, 공동 연구개발(R&D) 등의 협력을 추진하며, 공급망 위기 발생 시에는 즉시 14개국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대응네트워크(Crisis Response Network)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핵심광물 등 주요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공급망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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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2
  • 외교부,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 제9차 운영위원회 참석
    MDCP 9차 운영위[동국일보] '우크라이나 공여자 공조 플랫폼(MDCP, Multi-agency Donor Coordination Platform for Ukraine)' 제9차 운영위원회가 4월 10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개최됐으며, 동 회의에는 강석희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정부대표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우리나라가 MDCP에 가입한 후 대면으로 개최된 첫 운영위원회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주요 공여 국가 및 기관들은 우크라이나 재건·복구 지원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표명하고, 2024-25년 우크라이나 재정 지원 방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동 공동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인프라 보호 및 대체전력 수단 확보 등 2024년 긴급복구 수요에 기여하고, △차기 우크라이나 복구회의(`24.6월, 베를린)에서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기업자문위원회(Business Advisory Council)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확보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혁 의지와 노력을 평가하는 한편, 국제사회 지원의 효과성 제고 및 민간 부문의 재건·복구 과정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측은 지난 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계기 발표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이행 차원에서 인도적 지원과 한국이 강점을 갖는 인프라,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중장기 재건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차기 MDCP 운영위원회는 금년 6월 베를린에서 개최되는 ’우크라이나 복구회의(Ukraine Recovery Conference)’ 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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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정부, 대만 지진 피해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4월 3일 대만 동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피해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5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외교부는 이번 지원이 피해 지역 복구와 해당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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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 조태열 외교부장관,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총장 접견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TCS) 사무총장 접견[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8일 15:00-15:30 간 이희섭 3국협력사무국(TCS) 사무총장을 접견하여,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TCS의 활동을 평가하고, 3국 협력 발전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3국 협력 체제가 1999년 아세안+3 정상회의 계기 출범한 이래 올해 25주년을 맞이하며, 2011년 설립된 TCS가 3국 협력 제도화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우리나라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이자 TCS 소재지국인 만큼 TCS의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4년 반만의 정상회의 조기 개최를 위해 3국간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하고, TCS가 3국 미래세대간 상호 이해 및 우의 증진을 위한 구체성 있는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수십년 이후의 한일중 관계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TCS가 추진중인 교류사업들을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3국 협력의 기반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3국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과 이 사무총장은 3국간 협력의 축적 및 강화가 양자관계 발전에도 건설적 기여를 해오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와 관련한 TCS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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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행정안전부, K-주소체계,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 적용 협의
    K-주소 해외진출 관련, 몽골 토지행정청장 접견[동국일보] 4월 5일,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과 몽골 토지행정청 엔크만라이 아난드 청장은 코엑스 무역센터에서 만남을 갖고, 몽골 주소체계의 현대화 사업 협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몽골 토지행정청은 주소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이번 만남은 몽골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몽골은 도시와 농촌뿐만 아니라 유목 등으로 생활 공간이 다원화되어 있어 체계적인 주소체계 구축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의 도로명주소 체계는 2014년 시행 이후, 2023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국제표준으로 반영됐다. ISO 표준으로 반영되어 전 세계로 통용될 수 있고, 주소체계에 관해 국제적 주도권을 확보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는 한국형(K) 주소체계의 도입을 희망하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탄자니아와 에티오피아의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은 해당국의 생활 편의와 안전망 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몽골은 이러한 한국 주소 체계의 우수성을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국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그리고 양국의 체계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양해각서(MOU) 체결도 제안했다. 한편 한국형 주소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택배 등 물류업, 내비게이션과 같은 지도 분야,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등 위치정보를 활용하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몽골 주소체계 현대화 사업이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 “한국형 주소체계의 해외 진출을 통해 주소산업과 관련한 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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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8
  • 조태열 외교부장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 [동국일보] 조태열 장관은 4월 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외교장관회의 동맹국·파트너국 세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NATO 동맹국과 인태 파트너 4개국 대표 및 EU 외교안보 고위대표가 참석하여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러북 군사협력 등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올해부터 23억불 규모의 중장기 패키지를 지원하는 한편, NATO의 우크라이나 신탁기금을 통해 1천2백만불을 군 재활센터 사업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유럽의 안보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안보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첨단 군사 기술 이전, 정제유 공급 등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안보는 물론 글로벌 비확산 체제를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부결된 것은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파손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글로벌 안보 도전들이 상호 연계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NATO와 인태 파트너국들간 협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기반으로 NATO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NATO 회원국들은 상호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초국경 안보 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NATO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인태 파트너국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명하면서, 오는 7월 워싱턴 NATO 정상회의에서 인태 파트너국들과 함께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조 장관의 이번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은 우크라이나 지원 등 글로벌 도전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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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조태열 외교장관, NATO 외교장관회의 계기 체코 및 네덜란드와 연쇄 회담 개최
    체코 외교장관회담[동국일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4.3.-4., 브뤼셀)에 참석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월 4일 오후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 및 한케 브라윈스 슬롯 네덜란드 외교장관과 연이어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및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리파브스키 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 교역·투자 관련 호혜적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으며, 특히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이 최종 낙찰자로 참여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하고, 리파브스키 장관의 지원을 요청했다. 리파브스키 장관은 한국 원전의 높은 기술력과 경쟁력을 잘 알고 있다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하고, 전략적 동반자인 양국이 앞으로 SMR, 배터리 등 첨단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브라윈스 슬롯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장관은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문 이후 양국 관계가 한층 격상됐다는 데 공감하고, 당시 합의한 반도체 동맹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국방 분야에서 양국 협의체의 진전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양 장관은 양국이 올해 서울에서 공동으로 주최할 예정인 제2차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의 성공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리파브스키 장관과 브라윈스 슬롯 장관에게 북한이 최근 위협적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유럽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에게 최근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제재 이행과 관련 체코와 네덜란드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리파브스키 장관과 브라윈스 슬롯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확인했다. 아울러, 리파브스키 장관과 브라윈스 슬롯 장관은 조 장관의 금번 NATO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환영하고, 앞으로도 NATO-IP4 협력 등 유럽과 인태지역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평화회복을 위한 지원과 연대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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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조태열 외교장관, NATO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이탈리아 및 튀르키예와 연쇄 회담 개최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 회담[동국일보]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외교장관회의(4.3-4.4, 브뤼셀) 참석 계기 4월 3일 오후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 및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교장관과 각각 취임 후 첫 외교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국제무대 협력, 한반도 정세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탈리아 타야니 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올해 이탈리아가 G7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금년 G7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인 아프리카, 개발,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한국이 주최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와 AI 정상회의의 성과가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이에 타야니 장관은 인태 지역 내 가치공유국이자 우방국인 한국과의 협력을 중시하며, G7, G20 등 국제무대에서뿐 아니라 양자 차원에서도 교역, 투자 분야 협력을 더욱 증대시켜 나가자고 했다. 튀르키예 피단 장관과의 회담에서 조 장관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양국간 투자·교역 분야 협력을 토대로 국방방산, 원자력 등 분야에서도 양국간 성공적인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자고 했다. 이에 피단 장관은 작년에 체결한 양국 협력 로드맵을 바탕으로 고위급 교류, 교육, 국방, 투자·교역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했다. 한편, 조 장관은 타야니 장관과 피단 장관에게 북한이 최근 위협적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는 가운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유럽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고, 앞으로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중단, 사이버 위협 및 불법 자금 획득 차단 등을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양 장관에게 최근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패널 임무 연장 결의가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데 유감을 표명하고, 제재 이행을 위한 이탈리아와 튀르키예를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단 장관과 타야니 장관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의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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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5
  • 한덕수 국무총리, '구나와르데나' 스리랑카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디네시 구나와르데나(Dinesh Gunawardena)' 스리랑카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고위급 교류 △분야별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이번 최초로 방한한 구나와르데나 총리가 그간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인도양의 주요 협력국인 스리랑카와의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구나와르데나 총리는 최근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스리랑카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경제협력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최근 양국 기업간 제휴를 통한 우리 기업 자동차의 현지 생산 사례를 평가하면서, 앞으로 양국간 경제협력과 기업간 제휴가 다각화되길 바라며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한국기업의 스리랑카 투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나와르데나 총리는 스리랑카에 대한 한국의 투자와 기업 활동을 평가하며 현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살피겠다고 말하고, 한국으로 파송된 근로자들의 경험이 스리랑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한국의 기술·발전 경험을 공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구나와르데나 총리는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 등 여러 기관들의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스리랑카 의료·교육·농촌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의 개발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양측은 양국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국어 교육과 태권도 등 문화교류가 양국간 장기적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자산이 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상호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스리랑카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스리랑카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 국제
    2024-04-05
  • 한덕수 국무총리,'구나와르데나' 스리랑카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을 방문 중인 '디네시 구나와르데나(Dinesh Gunawardena)' 스리랑카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관계 △고위급 교류 △분야별 협력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한 총리는 이번 최초로 방한한 구나와르데나 총리가 그간 양국간 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온 점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인도양의 주요 협력국인 스리랑카와의 호혜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구나와르데나 총리는 최근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스리랑카 관계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양측은 △경제협력 △인적교류 △개발협력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최근 양국 기업간 제휴를 통한 우리 기업 자동차의 현지 생산 사례를 평가하면서, 앞으로 양국간 경제협력과 기업간 제휴가 다각화되길 바라며 기업 활동의 애로사항이 해소되어 한국기업의 스리랑카 투자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구나와르데나 총리는 스리랑카에 대한 한국의 투자와 기업 활동을 평가하며 현지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살피겠다고 말하고, 한국으로 파송된 근로자들의 경험이 스리랑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한국의 기술·발전 경험을 공유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구나와르데나 총리는 한국국제협력재단(KOICA) 등 여러 기관들의 개발협력 프로젝트가 스리랑카 의료·교육·농촌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과의 개발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양측은 양국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한국어 교육과 태권도 등 문화교류가 양국간 장기적 파트너십 발전을 위한 자산이 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상호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그간 스리랑카의 지지에 사의를 표하면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스리랑카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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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4
  • 외교부, 제28차 한-아세안 대화 개최
    제28차 한-아세안 대화 [동국일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간 연례 차관보급 회의인 '한-아세안 대화(ASEAN-ROK Dialogue)'가 4월 4일 개최됐다. 이번 '한-아세안 대화'는 올해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계기 한-아세안간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SP) 수립을 위해 한-아세안 협력현황을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과 지역·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병원 차관보는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우리 정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8대 중점과제(2023.4월 발표)의 본격적인 이행과 한-아세안 관계 격상을 추진하는 중요한 해라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진정한 친구로서 전략적 공조,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등 대내외적 도전에 있어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정 차관보는 한-아세안 연대구상이 전통·비전통 안보, 미래 발전 분야를 아우르며 아세안이 2025년 목표로 하는 3대 공동체* 구축에 기여할 것임을 설명했다. 특히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한-아세안간 무역과 투자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하고, 디지털, 전기차, 스마트시티 등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공급망 안정성과 복원력 제고를 위한 협력도 계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아세안 디지털 혁신 플래그십’,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등 KASI의 핵심 협력사업들이 올해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아세안 회원국의 지지를 당부했다. 아세안측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아세안 중시 외교 기조에 사의를 표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CSP) 관계 수립은 한-아세안 협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라오스는 한-아세안 CSP 격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올해 아세안 정상회의 주제인 “연계성 및 회복 탄력성 강화” 하에 인프라, 환경, 디지털, 여성 등 분야에서 한-아세안 협력이 더욱 심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 남중국해 동향, 미얀마 문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우리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 지속이 한반도와 동남아를 포함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있음을 설명했으며, 아세안측은 이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우리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해상환적 등을 통한 불법적 자금조달 행위를 차단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남북간 동족관계 및 통일 부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 실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아세안측의 지지를 당부했으며, 아세안측은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정 차관보는 아세안내 핵심 파트너국가인 베트남(한-아세안간 현 대화조정국), 태국(차기 대화조정국)과 각각 별도 면담을 갖고, 주요 양자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함께 올해 라오스에서 개최될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7월) 및 정상회의(10월)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세안측 참석자들은 4.5.(금) 오전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하여, 현대자동차, 롯데, CJ제일제당 등 우리 기업들과 면담을 갖고 아세안 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 등 한-아세안간 경제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국제
    2024-04-04
  • 외교부,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외교부[동국일보] 우리 정부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 개인 2명을 4월 3일자로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 2척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정부와 국제사회는 러북이 군사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지속 촉구해왔다.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와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인텔렉트 LLC(Intellekt LLC) 및 동 회사의 대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Sergey Mikhaylovich Kozlov)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했다. 소제이스트비예(Sodeistvie) 및 동 회사의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Aleksandr Fyodorovich Panfilov)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 그러나, 3.21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패널은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기록이 약 250건 있으며, 이 중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음을 확인했다. 패널은 또한, 하바롭스크의 한 건설회사가 최소 58명의 북한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적시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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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2
  • 외교부 김홍균 제1차관, EU 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대표 면담
    김홍균 제1차관, EU 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대표 면담[동국일보]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은 4월 1일 '스벤 쿠프만스(Sven Koopmans)' EU 중동 평화 프로세스 특별대표를 면담하고, 가자지구 상황 및 중동 평화 구축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차관은 가자지구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최근 유엔 안보리 휴전 요구 결의가 채택된 것을 환영하면서, 이를 계기로 조속히 휴전 협상이 타결되고 모든 인질이 석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쿠프만스 특별대표는 ‘평화의 날 노력(Peace Day Effort)*’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한 EU의 노력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차관은 EU가 중동 평화 구축을 위하여 시의적절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우리 정부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국제
    2024-04-01
  • 한덕수 국무총리, '어용에르덴' 몽골 총리 면담
    국무조정실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중인 '롭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Luvsannamsrai Oyun-Erdene)' 몽골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 관계, 분야별 협력, 한반도 문제 등 관련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한 총리는 어용에르덴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며, 몽골에 발생한 혹한 피해로 몽골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한 데 대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한 총리의 위로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이 제공한 인도적 지원이 혹한 피해를 입은 몽골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됐음을 평가했다. 한 총리는 한몽 간 교역액이 지난해 5.4억불에 달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평가했으며 양측 간 협상 중인 경제동반자협정(EPA)이 조속히 체결되어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양국 간 무역‧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역내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인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양측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어용에르덴 총리는 관광, 인적교류, 보건,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러북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 북한인권 개선 등 우리 대북정책에 대한 몽골측의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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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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