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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등 참석…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31일(목)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2024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및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 접근의 형평성 증진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의 주최로 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과 보건·의료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조 장관은 팬데믹 예방·대응·대비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며, 다양한 보건 위기 대응 자금조달 방안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한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보건장관회의에서 조 장관은 글로벌 건강 불평등 심화 현상에 주목하며, 한국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운영 중인 바이오의약품 생산 교육을 중·저소득 국가의 생산역량 확충과 글로벌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표 사례로 소개하였다. 또한,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불평등한 영향에 주목하며,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이날 두 회의를 통해 3년 만에 마련된 보건장관회의 선언문은 내달 G20 정상회의의 결과물로 활용되며, 향후 개최될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 주요 이정표로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조 장관은 G20 의장국 브라질 니시아 뜨린다지(Nisia Trindade) 보건부 장관을 만나 G20 등을 통한 다자 협력 강화방안과 바이오헬스, 인력양성 등 양국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수석대표 파드 아잘라젤(Fahad Al-Jalajel) 보건부 장관을 만나 의료인 연수, 환자 유치 등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 관심 분야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16년 체결 이후 현재 추진 중인 MOU 개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영국의 수석대표 앤드류 그웬(Andrew Gwynne) 보건사회복지부 차관과 만나, 작년 체결한 보건의료 분야 MOU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R&D 및 항생제 내성 등 양국 관심 분야를 구체화하고 연내 보건 대화 개최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였다. 조 장관은 “이번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건강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는 글로벌 보건 체계의 일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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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급식체계를 구축할 것"
[동국일보] 국방부는 11월 1일(금)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는 군 급식 혁신을 위해 국방부 및 각 군,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과 국방정책 연구 전문기관인 KIDA, 주요 식자재 공급처인 농·수·축협, 병영식당 운영 컨설팅 중인 더본코리아와 민간위탁 급식을 운영 중인 7개 업체 등이 참여하여 출범하였다. TF는 국방부차관이 주관하며 국방부·각 군의 국(부)장급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 등 정부 부처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및 연구기관, 농·수·축협과 군 급식에 참여 중인 민간업체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TF는 ’25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급식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군 급식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 급식 혁신 실행계획은 다양한 장병 선호를 반영한 뷔페식 급식 등 메뉴 다양화 추진, GP·GOP 등 격오지 부대의 미숙련 조리병도 쉽고 맛있게 할 수 있는 간편식, 조리법 개발, 농·수·축산가와의 민군상생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국회 심의 중인 ’25년 예산안에 기본급식비 15,000원 인상 등 급식 관련 필수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늘 출범식을 주관한 김선호 차관은 “급식은 장병 복지 및 사기진작과 직결된 복무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급식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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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농가와 물가 부담 없도록 총력 대응
[동국일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30일(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특별방역대책기간('24.10.~'25.2.) 중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첫 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며, 지난해(12.4. 첫 발생)에 비해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파력이 높지만 치료제가 없어, 닭의 경우 폐사율이 100%에 달한다. 특히,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할 경우 계란 가격 인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철저한 방역이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 사회재난실장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파견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확산 징후가 보일 경우 전국 17개 시도와 방역 대책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라면서, “축산농가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국민께서도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는 등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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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지정…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등 성과 인정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대비‧대응 협력센터’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10월 30일(수)에 가졌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는 국제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정하는 분야별 전문기관을 의미한다. 질병관리청의 이번 협력센터 지정은 코로나19 대응 경험으로 축적된 전문성과 그간의 국제사회의 위기대응 공조체계 구축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질병관리청에서 항생제내성분야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21.3월)에 이어 2번째 지정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주요 협력분야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회원국의 공중보건 긴급상황센터 (Public Health Emergency Operations Centers)의 설립 및 운영 역량 강화 지원, 국가공중보건기관 (National Public Health Agency/Centers for Disease Control) 역량 강화 기술 지원, 보건안보 전문인력의 역량개발 지원 등 이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여 서태평양지역국가에 우리청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공동 연구, 워크숍‧회의 및 훈련 등의 다양한 행사와 함께 전문분야 자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하일수 이사장, 충청북도 황현구 정무특별보좌관, 세계보건기구 베를린 허브의 올리버 모건(Oliver Morgan) 팬데믹‧감염병 정보 시스템 국장과 지나 사만(Gina Samaan)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위기국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향후 질병관리청의 선도적 역할과 리더십을 당부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와 주변국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서태평양지역을 넘어 전세계 감염병 대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또한, “앞으로도 감염병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운영과 연계하여, ‘팬데믹 대비‧대응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를 기반으로 미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위기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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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강원 동해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긴급지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30일(수)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하였다.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농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추가 확산을 막을 것 -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방역대 내 농장의 이동제한,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할 것 -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ㅇ 환경부는 야생조류 예찰 및 검사,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 ㅇ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관내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에 대하여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한 방역 실태 지도·점검을 조속히 실시할 것 ㅇ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서는 농장주 및 종사자의 차단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농가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육중인 가금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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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동국일보] 60년 전 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도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었는데 아무런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육군 ○○사단 통신중대 수송부에서 군 복무를 하였는데, 1966년 군 차량을 정비하던 중 신입 병사가 실수로 차량 시동을 거는 바람에 차량 팬 속으로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마디를 절단하게 되었다. ㄱ씨는 2017년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국가보훈부는 ㄱ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ㄱ씨는 올해까지 총 5번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번번이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ㄱ씨는 "젊은 나이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항상 감추고 싶은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대통령께 고충을 호소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는 ㄱ씨와 대면하여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우선, ㄱ씨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갑종(현재 1급) 판정을 받은 점, 군 복무 당시 손가락을 주요하게 사용하는 차량 및 무전기 정비 업무를 수행한 점, 동료 병사들이 ㄱ씨가 입원을 했을 때 면회하러 갔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주목했다. 또한 ㄱ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와 보훈심사 기록상 ㄱ씨가 제대 이후 손가락 절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진료기록이나 별도의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아울러, 1960년대 열악한 군 복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ㄱ씨가 군 병원이 아닌 의무대에서 손가락 절단 수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ㄱ씨의 병적기록표 상 수술 직후 이례적으로 25일간 휴가를 간 기록이 있는데, 부대 지휘관들이 ㄱ씨 사고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군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ㄱ씨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등록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군 내부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앞으로도 과거병력, 복무기록, 관계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들을 찾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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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등 참석…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 [동국일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월 31일(목)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2024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및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하여, 각국 대표와 함께 지속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글로벌 보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료 접근의 형평성 증진 및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는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의 주최로 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G20 회원국 및 초청국과 보건·의료분야 주요 국제기구의 고위급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에서 조 장관은 팬데믹 예방·대응·대비를 위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강조하며, 다양한 보건 위기 대응 자금조달 방안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한 균형 잡힌 검토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보건장관회의에서 조 장관은 글로벌 건강 불평등 심화 현상에 주목하며, 한국이 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운영 중인 바이오의약품 생산 교육을 중·저소득 국가의 생산역량 확충과 글로벌 건강 형평성 제고를 위한 대표 사례로 소개하였다. 또한,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미치는 불평등한 영향에 주목하며, 이들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함을 촉구하였다. 이날 두 회의를 통해 3년 만에 마련된 보건장관회의 선언문은 내달 G20 정상회의의 결과물로 활용되며, 향후 개최될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회의 및 협상에서 주요 이정표로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조 장관은 G20 의장국 브라질 니시아 뜨린다지(Nisia Trindade) 보건부 장관을 만나 G20 등을 통한 다자 협력 강화방안과 바이오헬스, 인력양성 등 양국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수석대표 파드 아잘라젤(Fahad Al-Jalajel) 보건부 장관을 만나 의료인 연수, 환자 유치 등 양국의 보건의료 협력 관심 분야에 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16년 체결 이후 현재 추진 중인 MOU 개정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영국의 수석대표 앤드류 그웬(Andrew Gwynne) 보건사회복지부 차관과 만나, 작년 체결한 보건의료 분야 MOU을 기반으로 보건의료 R&D 및 항생제 내성 등 양국 관심 분야를 구체화하고 연내 보건 대화 개최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였다. 조 장관은 “이번 G20 보건장관회의 참석을 통해, 글로벌 건강 불평등 해소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서, “한국 정부는 글로벌 보건 체계의 일원으로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와 보편적 건강보장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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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G20 재무보건장관 합동회의 등 참석…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공동선언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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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급식체계를 구축할 것"
- [동국일보] 국방부는 11월 1일(금) 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는 군 급식 혁신을 위해 국방부 및 각 군,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과 국방정책 연구 전문기관인 KIDA, 주요 식자재 공급처인 농·수·축협, 병영식당 운영 컨설팅 중인 더본코리아와 민간위탁 급식을 운영 중인 7개 업체 등이 참여하여 출범하였다. TF는 국방부차관이 주관하며 국방부·각 군의 국(부)장급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 등 정부 부처 국장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협의체와 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및 연구기관, 농·수·축협과 군 급식에 참여 중인 민간업체 등이 포함된 자문위원회로 구성된다. TF는 ’25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급식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병들의 선호와 요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군 급식 혁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군 급식 혁신 실행계획은 다양한 장병 선호를 반영한 뷔페식 급식 등 메뉴 다양화 추진, GP·GOP 등 격오지 부대의 미숙련 조리병도 쉽고 맛있게 할 수 있는 간편식, 조리법 개발, 농·수·축산가와의 민군상생 방안 마련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하여 국회 심의 중인 ’25년 예산안에 기본급식비 15,000원 인상 등 급식 관련 필수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오늘 출범식을 주관한 김선호 차관은 “급식은 장병 복지 및 사기진작과 직결된 복무환경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급식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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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급식체계를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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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농가와 물가 부담 없도록 총력 대응
- [동국일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월 30일(수)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올해 특별방역대책기간('24.10.~'25.2.) 중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첫 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이며, 지난해(12.4. 첫 발생)에 비해 이른 시기에 발생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전파력이 높지만 치료제가 없어, 닭의 경우 폐사율이 100%에 달한다. 특히,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할 경우 계란 가격 인상으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철저한 방역이 중요하다. 행정안전부는 현장에 사회재난실장을 현장상황관리관으로 파견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확산 징후가 보일 경우 전국 17개 시도와 방역 대책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라면서, “축산농가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국민께서도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하는 등 방역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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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첫 발생…농가와 물가 부담 없도록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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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지정…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등 성과 인정
-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대비‧대응 협력센터’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현판식을 10월 30일(수)에 가졌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는 국제 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에서 선정하는 분야별 전문기관을 의미한다. 질병관리청의 이번 협력센터 지정은 코로나19 대응 경험으로 축적된 전문성과 그간의 국제사회의 위기대응 공조체계 구축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로, 질병관리청에서 항생제내성분야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21.3월)에 이어 2번째 지정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주요 협력분야는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회원국의 공중보건 긴급상황센터 (Public Health Emergency Operations Centers)의 설립 및 운영 역량 강화 지원, 국가공중보건기관 (National Public Health Agency/Centers for Disease Control) 역량 강화 기술 지원, 보건안보 전문인력의 역량개발 지원 등 이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여 서태평양지역국가에 우리청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공동 연구, 워크숍‧회의 및 훈련 등의 다양한 행사와 함께 전문분야 자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날 현판식에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하일수 이사장, 충청북도 황현구 정무특별보좌관, 세계보건기구 베를린 허브의 올리버 모건(Oliver Morgan) 팬데믹‧감염병 정보 시스템 국장과 지나 사만(Gina Samaan)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 위기국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향후 질병관리청의 선도적 역할과 리더십을 당부하였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와 주변국들의 기대에 적극 부응하여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면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서태평양지역을 넘어 전세계 감염병 대유행을 억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또한, “앞으로도 감염병 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 글로벌보건안보 조정사무소 운영과 연계하여, ‘팬데믹 대비‧대응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를 기반으로 미래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위기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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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세계보건기구 협력센터' 지정…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등 성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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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강원 동해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긴급지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 [동국일보]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30일(수)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 지시하였다. ㅇ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동절기 농장에서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만큼, 경각심을 갖고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하여 추가 확산을 막을 것 -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살처분, 방역대 내 농장의 이동제한, 소독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할 것 -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축산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의 관리를 철저히 할 것 ㅇ 환경부는 야생조류 예찰 및 검사, 철새도래지 출입통제 등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 ㅇ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는 관내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에 대하여 현황 파악을 철저히 하고, 현장 방문 등을 통한 방역 실태 지도·점검을 조속히 실시할 것 ㅇ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고병원성 AI 예방을 위해서는 농장주 및 종사자의 차단 방역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농가에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육중인 가금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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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강원 동해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긴급지시…"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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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 [동국일보] 60년 전 군에서 차량을 정비하던 도중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었다면 보훈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군 복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었는데 아무런 보훈 혜택도 받지 못했다며 ㄱ씨가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심의'를 다시 하도록 국가보훈부에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육군 ○○사단 통신중대 수송부에서 군 복무를 하였는데, 1966년 군 차량을 정비하던 중 신입 병사가 실수로 차량 시동을 거는 바람에 차량 팬 속으로 손가락이 딸려 들어가, 오른손 가운뎃손가락 마디를 절단하게 되었다. ㄱ씨는 2017년 처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는데, 국가보훈부는 ㄱ씨의 진술 외에 군 병원 입원․치료기록 등 손가락 부상과 군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ㄱ씨는 올해까지 총 5번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번번이 비해당 결정 통보를 받았다. 그러자 ㄱ씨는 "젊은 나이에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항상 감추고 싶은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왔는데 국가에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는 것은 억울하다"라며 대통령께 고충을 호소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국민권익위는 ㄱ씨와 대면하여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우선, ㄱ씨가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갑종(현재 1급) 판정을 받은 점, 군 복무 당시 손가락을 주요하게 사용하는 차량 및 무전기 정비 업무를 수행한 점, 동료 병사들이 ㄱ씨가 입원을 했을 때 면회하러 갔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주목했다. 또한 ㄱ씨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와 보훈심사 기록상 ㄱ씨가 제대 이후 손가락 절단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진료기록이나 별도의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아울러, 1960년대 열악한 군 복무환경 등을 고려할 때 ㄱ씨가 군 병원이 아닌 의무대에서 손가락 절단 수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ㄱ씨의 병적기록표 상 수술 직후 이례적으로 25일간 휴가를 간 기록이 있는데, 부대 지휘관들이 ㄱ씨 사고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 군 병원에 후송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ㄱ씨가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ㄱ씨의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등록 여부를 재심의할 것을 국가보훈부에 의견표명했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군 내부 의무기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훈대상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며 "앞으로도 과거병력, 복무기록, 관계자 진술 등 다양한 증거들을 찾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권익을 구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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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권위, 60년 전 군 복무 중 손가락 절단된 병사…"의무기록 없어도 보훈대상 인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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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뇌졸중·심근경색증 고위험군…"겨울철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
-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세계 뇌졸중의 날(10.29.)을 맞아, 겨울철의 심뇌혈관질환 발생 및 악화 위험에 대비하여, 고위험군의 겨울철 건강관리와 함께 뇌졸중·심근경색증 조기증상 및 대응 요령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으로, 생존한 경우에도 심각한 장애를 동반하는 등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사전 예방 및 발생 시 초기 대처가 중요하다. 어르신과 만성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외출 전 체감온도를 확인하고, 날씨가 추운 경우 실외활동 및 장시간 외출을 자제, 보온을 유지하는 등 추위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겨울철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은 환자가 증상을 정확히 인지하고 표현할수록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받는 것이 수월한 만큼, 환자의 생존률 제고 및 좋은 예후를 위해 질환의 조기증상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졸중과 심근경색증의 증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특징으로, 일상생활 시 한쪽 팔다리 마비, 갑작스러운 언어 및 시각장애, 어지럼증, 심한 두통 등이 나타날 때 뇌졸중을 의심해야 한다. 또한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턱, 목 또는 등에 심한 통증이나 답답함 등은 심근경색증의 조기증상이다. 한편 '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뇌졸중' 및 '심근경색증' 조기증상 인지율은 각 62.0%와 52.9%로, 성인 10명 중 5~6명만 조기증상을 아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조기증상에 대한 인지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뇌졸중·심근경색증의 위험성과 대응 요령에 관한 대국민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홍보 콘텐츠를 질병관리청 누리소통망(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국가건강정보포털 등을 통해 확산 중에 있으며, 10.29.(화)부터 11.11.(월)까지 퀴즈 이벤트를 실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조기증상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평소에 뇌졸중·심근경색증 조기증상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며, "특히 고령자,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 기저질환자, 과거 병력이 있는 고위험군은 한파 시 외출 자제 등 겨울철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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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뇌졸중·심근경색증 고위험군…"겨울철 건강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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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본부장, '차세대 케이(K)-구제역 백신 항원 플랫폼' 기술…"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
- [동국일보]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는 세계 최초로 '차세대 케이(K)-구제역 백신 항원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여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통해 국제 동물용의약품 시장 선도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백혈구의 일종인 'B 세포'는 항원의 자극을 받아 항체를 만들어 낸다. 이번 기술의 핵심은 B 세포를 직접 자극하는 보체*(C3d)를 구제역 항원 표면에 융합시켜 면역반응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백신효과를 극대화한 것이다. 백신 접종으로 어미(母體)에 생성된 항체가 초유 섭취를 통해 송아지나 새끼 돼지에 전달되면, 이 새끼(어린 개체)들은 백신을 접종해도 항체가 잘 형성되지 않는 '백신효과 간섭현상'이 축산 현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번 기술 개발을 통해 이러한 현장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본부는 앞서 2022년 6월, 해당 기술의 과학적·기술적 우수성을 인증받아 국제학술지 '네이처(Nature)'의 자매지인 'NPJ Vaccines'에 논문을 게재했다. 한편, 올해 5월에는 미국, 일본, 베트남, 태국 4개국에 국제특허를 출원(8건)하고 10월에는 그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아 국내특허(2건)의 등록 통보를 받았다. 김정희 본부장은 "차세대 백신 항원 플랫폼 기술 개발을 통해 케이(K)-동물용의약품의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R&D 연구개발 고도화을 통해 세계를 선도하는 혁신적 동물 백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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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본부장, '차세대 케이(K)-구제역 백신 항원 플랫폼' 기술…"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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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강원 인제 및 충남 당진 한우농장 럼피스킨 발생…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 [동국일보] 럼피스킨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대책본부)는 10월 25일(금) 강원 인제군 소재 한우농장(128마리 사육)과 충남 당진시 소재 한우농장(18마리 사육)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10월 25일(금)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여 럼피스킨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였다. 10월 24일(목) 강원 인제군과 충남 당진시 소재 한우농장의 농장주가 사육 중인 소에서 피부 결절을 확인하여 가축방역 기관에 신고하였고, 정밀검사 결과 21마리에서 럼피스킨 양성이 확인(인제 4마리, 당진 17마리)되었다. 이는 올해 전국 12번째 발생이며 충남에서는 첫 번째 사례이다. 첫째, 대책본부는 해당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확진됨에 따라 즉시 초동방역팀 및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파견하여 외부인·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살처분(21마리), 소독 및 역학조사 등 긴급방역 조치 중이다. 둘째, 강원 인제 및 인접 6개 시·군(양구·춘천·홍천·양양·속초·고성)에 대해 10월 25일(금) 07시부터 10월 26일(토) 07시까지 24시간 동안, 충남 당진 및 인접 3개 시·군(아산·예산·서산)에 대해 10월 25일(금) 07시부터 10월 27일(토) 07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하고,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발생 및 인접 시군에 대해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셋째, 발생지역 내 바이러스 확산 차단을 위해 대책본부는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한 소독 자원(54대)을 총동원하여 발생 및 인접 시·군 소재 소 사육농장(5,838호)과 주변 도로를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넷째, 방역대(발생농장 반경 5km) 내 소 사육농장 105호 및 발생농장과 역학관계가 있는 소 사육농장 450여 호에 대해서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역학 관련 축산차량(15대)에 대해서는 세척·소독 중이다. 대책본부는 전국 모든 소 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농장 소독 및 매개곤충 방제 등 방역 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위험 시군에 대해서는 럼피스킨 방역관리 실태를 계속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10월 26일과 27일을 '전국 긴급 일제 방제·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전국 동시 소독을 진행하고, 특히 소규모 농장에서도 농장 내·외부를 일제 소독하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지자체에서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럼피스킨 방역 대책 회의에서 "최근 기온이 낮아지고 있으나, 주간에는 침파리와 모기 등 매개곤충의 활동이 가능한 시기이다"라고 하면서 "각 지자체는 11월 말까지는 긴장감을 가지고 럼피스킨 방역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히, "이번 발생농장들은 모두 백신접종을 한 농장이며, 백신 유예 개체뿐만 아니라 백신접종을 완료한 개체에서도 럼피스킨이 확진되었다"라고 하면서, "각 지자체는 자가접종 농장뿐만 아니라 공수의가 접종한 농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행하고, 송아지 및 임신말기 소 등 접종 유예 개체에 대한 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각 지자체는 '전국 긴급 일제 방제소독의 날'에 생산자단체, 농축협 등과 함께 가능한 모든 소독 자원을 총동원하여 소규모 농장 중심으로 농장 주변을 소독·방제해 줄 것"과 "축산농가도 스스로 농장 내·외부를 소독하고 축사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개선·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10월 현재 소고기 공급은 원활한 상황이며 이번 럼피스킨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 마릿수는 21마리로 국내 소 사육 마릿수 343만 마리를 고려 시 국내 소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다. 또한, 앞으로도 수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여 소고기 수급 관리를 빈틈없이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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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강원 인제 및 충남 당진 한우농장 럼피스킨 발생…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총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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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제복근무자 감사마라톤 ‘2024 리스펙트 런’ 26일 개최
- 2024 리스펙트 런 이미지[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군인·경찰·소방·교도관 등 국가수호와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제복근무자들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마라톤 대회 '2024 리스펙트 런'을 오는 26일 오후 3시, 경기 하남 미사경정공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5,175만 명의 국민대표 5,175명과 1년 365일을 국민을 위해 뛰는 제복근무자 1,365명 등 6,540명이 참여한 가운데 10킬로미터와 5킬로미터 코스를 달리며 ‘또 하나의 국가대표, 제복근무자’를 응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2024 리스펙트 런'은 단순한 운동이 아닌 ‘마라톤’과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젊은 세대의 기호를 반영하여, 대회 참가비 일부를 보훈 기부 프로젝트인 ‘모두의 보훈 드림’을 통해 제복근무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예우와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기금’으로 활용된다. 오후 3시 10분부터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이희완 보훈부 차관이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감독을 비롯한 강철부대 출연자 최영재, 이동규, 강민호, 강은미, 우희준 등 6명을 ‘리스펙트 런 홍보대사’로 임명한다. 개막식이 끝나면 4시 정각, 이희완 차관과 동아일보 천광암 상무(논설주간), 박현진 본부장, 이현재 하남시장 등 주요 내빈의 출발 신호로 레이스를 시작하며, 5시 대회 시상식과 축하 공연(노라조)으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또한, 마라톤 외에 행사장에서는 제복근무자 감사메시지 작성 공간(Wall) ‘리스펙트 모먼트(Respect Moment)’을 비롯해 강철부대 출연자 사인회, 심폐소생술(CPR) 체험, 어린이용 초대형 에어바운스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된다. 세부 프로그램은 2024 리스펙트 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대행사와 공연 관람 등은 마라톤 참가자뿐만 아니라 공원 방문객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투철한 신념과 각오로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제복근무자 분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라며, “이번 마라톤을 통해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마음이 일상 속으로 확산되고, 우리 주변의 제복근무자에게 따뜻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성숙한 문화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정애 장관은 지난 9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 ‘모두의 보훈 드림’ 기부 프로젝트(기부 홈페이지)에 1억 원을 기부한 방탄소년단 RM에게 최근 편지를 보내 “RM의 진심을 담은 나눔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고 있는 제복근무자분들께 큰 힘이 되어 줄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국가보훈부는 제복근무자의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해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을 국립호국원에 안장하도록 국립묘지법을 개정, 2025년 2월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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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제복근무자 감사마라톤 ‘2024 리스펙트 런’ 26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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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제한적 운영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에 의한 예외적 장애인활동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활동지원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던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는 일상 및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자립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서비스로서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지원서비스는 사회적 돌봄이라는 활동지원제도 취지에 비추어 가족이 아닌 타인인 활동지원사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족급여는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못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던 장애인에게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을 허용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예외적인 허용이라는 점에서 2024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30일까지 2년간 시행하면서 제도의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가족급여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 또는 GAS(발달장애평가,Global Assessment Scale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척도 30점 이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기준에 부합하는 희귀질환자로서 활동지원사 미연계 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 활동지원을 제공하는 가족은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활동지원사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11월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활동지원사 교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 활동지원사 교육을 2024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하면 된다. 가족급여 이용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활동지원기관에서 작성한 활동지원사 미연계 사유서 등을 준비하여 읍·면·동으로 제출해야 하며, 보다 자세한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해당 읍·면·동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코로나-19 기간 동안 운영했던 한시적 가족급여는 당초 2024년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용자의 활동지원사 연계 기간 확보 및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모두순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이번 가족급여가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권이 있음에도 활동지원사가 연계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가 사회적 서비스로서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개선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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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 제한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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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3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월 24일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자체가 참석했으며, ①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②공공의료기관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 ③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④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22일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힌 것을 환영하며, 협의체를 통해 수련환경개선 등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료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사협회와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대화의 장에 참여해주기를 거듭 요청했다. 한편, 서울대병원 노조가 31일에 파업을 예고한 데 대하여 의료 현장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인들의 어려운 점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환자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므로, 노·사가 대화와 조금씩의 양보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요청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 신설'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공공의료기관이 비상진료대책 유지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총액인건비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 공공의료기관들이 보다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필수의료 안전망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의료개혁을 순차적으로 추진 중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제1차 선정평가 결과 8개 상급종합병원이 1차로 우선 선정됐다. 선정기관들은 안정적인 구조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대해 인상된 수가를 적용받고, 권역 내 협력 의료기관과 활발한 의뢰・회송을 통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나가도록 유도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추가 인센티브 보상을 받게 된다. 지원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은 경쟁보다는 협력의 상생 구조가 안착되고, 환자들은 중증도에 따라 가장 적합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 진료를 줄여 확보된 진료역량은 만일에 있을 응급환자 대응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응급실 미수용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사업에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 투입되나, 이는 상급종합병원들이 안정적 재정 여건 속에서 중증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장 시급하고 위중한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모집은 의료기관들이 준비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이루어질 계획이다.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추천이 지난주까지 진행됐다. 간호 등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연구기관들이 위원을 추천했고, 의사 관련 7개 단체의 위원 추천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 위원회는 미래 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과학적인 추계를 각 계가 추천한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며, 객관적 정책 결정을 통해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고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위원회 위원의 과반은 해당 직역이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토록 했다. 또한 아직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의사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도,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실히 관리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올해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9월까지 6,237억 원을 지출한 바 있으며, 이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역량이 크게 약화된 상황에서 시급하고 위급한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불가피한 조치이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연말에 약 2조 8천억 원의 당기수지 흑자와 31조 원의 준비금 적립이 예상되므로, 의료개혁에 향후 5년 동안 10조원+ɑ를 투자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것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대화와 소통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 믿는다”라며 “정부는 열린 마음과 성실한 자세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정부는 의료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여 애로 사항들을 신속히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 완수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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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73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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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대폭 강화
-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분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10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고자 조정·중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의료분쟁 조정·중재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의 한도가 상향됨에 따른 후속조치 및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관련 법률이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추진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한도를 최대 3천만원에서 최대 3억원(현재 국회 심의 中)까지 상향하고, 보상유형 및 보상액, 보상액 지급방법(분할지급 등) 등 세부내용은 고시로 규정할 예정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책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규정을 정비했다. (시행령 제18조, 제23조 개정) 둘째,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에 효과적인 간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상 소액사건의 범위(5백만원→10백만원)를 확대했다. 셋째,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제47조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사항인 대불비용 부담액 산정기준 및 심사기준 등 대불제도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구체화했다.(시행령 제27조 개정, 시행규칙 제13조 개정)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3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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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책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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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등 정책설명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책임판매업체와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화장품 분야 정책설명회’를 누리꿈 스퀘어(서울 마포시 소재)에서 11월 5일과 12일에 개최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현황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 등을 안내한다. 11월 5일에는 책임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표시·광고 지침 및 위반사례 등을 추가로 다룰 예정이며, 11월 12일에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CGMP 변경사항 및 위반사례 ▲해외 규제기관 GMP 실사 사례 등을 추가로 다룰 예정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화장품이 인체에 안전함을 입증하기 위한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보고서를 작성·보관하도록 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제도를 마련하고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화장품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여 유통 화장품의 품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화장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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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소리로 범죄피해자 심리 안정 돕는다
- 홍릉숲 소리모임 ASMR(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과 경찰 임작원들의 마음에 안정을 주는 다양한 숲소리)[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지니뮤직과 공동제작하고 있는 '홍릉숲 소리모임 ASMR'을 충북경찰청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홍릉숲 소리모임 ASMR'은 다양한 숲소리를 전하는 국립산림과학원의 오디오콘텐츠로, 현재 지니뮤직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숲에서 들려오는 다양한 소리는 고음역대의 주파수가 낮아 편안함을 느끼게 하며 불안,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따라서 숲소리는 범죄 트라우마로 일상생활이 힘든 피해자들은 물론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 경찰 임직원들의 마음에 안정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과 지니뮤직은 '홍릉숲 소리모임 ASMR'을 QR코드 형태로 제공하여 범죄피해자들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청취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발하고 경찰청 인트라넷에도 게시하여 경찰 임직원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김송현 주무관은 “숲이 만들어낸 자연의 소리가 힘든 일을 겪은 분들과 경찰관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라며, “더 많은 국민이 숲과 함께할 수 있도록 부처 칸막이 없는 적극 행정으로 산림과학과 접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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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숲소리로 범죄피해자 심리 안정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