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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체육관광부, 전자책·중고책 구입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13월의 월급’을 위한 꼼꼼한 연말정산 준비가 필요한 지금! 문화생활 누린 만큼 돌려받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공연] Q. 공연예술로 특화된 축제/행사 관람권, 티켓을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공연에 특화된 전문 공연축제/행사이거나, 축제/행사가 공연이 주목적인 경우 또는 공연이 축제/행사의 프로그램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연명, 공연장소, 공연시간, 출연자(아티스트)’ 등이 티켓 등에 표기되어 있고, 공연티켓 형태로 가격이 책정되어 유료 판매될 경우 가능합니다. ※ (예시) 평창대관령음악제 기간 중 ○○○ 앙상블 공연, 통영국제음악제 △△△ 실내악 콘서트 등 Q. 오프라인 공연시설, 공연장, 공연기획사 등이 운영하는 매장 등에서 공연 프로그램북, 캐릭터 상품 등 MD상품을 구입하여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공연티켓과 별도로 판매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상품에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 소득공제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서] Q. 종이책이 아닌 전자출판물을 구입한 금액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자책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 외, ECN도 포함하여 인정됩니다. Q. 중고책 구입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표기된 중고책은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중고거래사이트를 통한 개인 간의 거래는 소득공제 불가합니다. 중고도서 판매자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 등록된 사업자여야만 소득공제 제공이 가능합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Q.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강좌에 지출한 금액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당일 입장하는 행위’ 자체에 지불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장기 교육강좌의 경우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강의 수강이 목적이라고 판단되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당일 입장에 유효한 교육·체험비는 현실적으로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과 분리하기가 어려우므로 인정 가능 [신문] Q. 법인카드로 구입한 종이신문과 인터넷 신문 구독도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법인카드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결제된 신문 구독료, 인터넷 신문의 구독료 등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근로 소득자의 개인 카드 또는 현금 결제(현금영수증 발행분) 처리된 종이 신문의 구독료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구입처] Q. 어디서 구매하든지 관계없이 도서, 공연티켓,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문화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소득자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확인: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제공 사업자를 온라인으로 검색 또는 오프라인 사업장에 부착된 문화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스티커를 확인
    • 생활
    2022-01-16
  • 중소벤처기업부, 저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동국일보]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위해 특별융자를 지원한다고?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매출 감소 저신용 소상공인의 피해 회복을 긴급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자 중 저신용 소상공인 ① ’21.12.27부터 시행했던 「소상공인방역지원금」 지급 업체 ※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급자는 중복지원 배제 ② 신용점수 744점 이하(NICE평가정보 기준, 구 6등급 이하) ※ 대출신청시점에 조회한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평점 적용 ③ 상시 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 ※ 상시 근로자 수 연간 5인(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 ④ 제외 대상 :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폐업자 등 [융자 규모 및 조건] - 규모 : 1.4조원 - 한도 : 개인 또는 법인 당 1천만 원 - 금리·기간 : 연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기간] - ’22.1.3(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접수 실시 ※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가능 [신청방법 및 약정] - 신청방법 : 소상공인 정책자금 웹사이트 신청 ▶ 소상공인정책자금 웹사이트 바로 가기 - 약정 :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 승인 통보  • 개인사업자 : 신청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 체결  • 법인사업자 :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문의처]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 ☎ 1533-0100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0개
    • 생활
    2022-01-16
  • 교육부,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 가능해졌어요!
    교육부[동국일보]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가능해졌어요!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재학 중 이자상환 부담 없이 학업을 수행하고, 취업 후 일정 기준 소득 발생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 대학원생도 신청 가능! • 성적·신용 요건 폐지! • 상환기준소득 2,394만원으로 인상! •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이자 면제! [지원대상] -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학부생(만 35세 이하)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 또는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 이수자(만 40세 이하)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 [성적기준] - 학부생 : 성적 제한 없음 /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 대학원생 : 성적 제한 없음 / 이수학점 제한 없음 [대출규모] - 학부생 : 등록금 제한 없음 / 생활비 연 300만 원 - 대학원생 : 등록금 석사 6천만 원, 박사 9천만 원 / 생활비 연 300만 원 ※ 2022년 1학기 대출금리 1.7%(변동금리) [상환기준소득 및 기준 상환율] - 2022년 상환기준소득 : 2,394만 원 - 기준 상환율 : 학부생 20%, 대학원생 25% [이자 면제 지원] - 기초·차상위계층과 다자녀가구의 경우 지난 1일부터 재학기간 중 발생한 이자 면제 - 저소득층 학부생은 현재 지원 중인 생활비 대출 무이자 외에도 재학 중 등록금 대출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면제 -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 대상 생활비 대출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로 지원 [신청기간] - 등록금 : 2022년 1월 5일(수) ~ 4월 14일(목) 14시까지 - 생활비 : 2022년 1월 5일(수) ~ 5월 19일(목) 18시까지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혹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바로 가기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 생활
    2022-01-16
  • 국민권익위원회,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2022년 ‘설 명절 청탁금지법’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1.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 사이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직자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 역시 금액과 제한 없이 마음껏 줄 수 있습니다. 3.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4.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 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은 10만원(명절기간에 한해 2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5. 명절기간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주는 경우 합하여 2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 그중 농수산물이 아닌 선물은 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6.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절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인·허가 신청 민원인, 지도 · 단속 대상자, 인사 · 평가 · 감사 대상자 등과 담당 공직자 관계  금년 설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1.8(토)~2.6(일) ‘30일간’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즐거운 설 명절 보내세요! 
    • 생활
    2022-01-16
  • 국토교통부,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달라지는 주택정책 모아보기
    국토교통부[동국일보] 2022년 주택 정책, 어떤 점이 변화할까요?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부터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인센티브 부여까지, 국토교통부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 무주택 청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약 15만명의 청년을 위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 월 20만원 한도로 최장 12개월간 지원 [지원 대상] ①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② 본인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③ 원가구 소득 - 100% 이하 ◆ 통합 공공임대주택 다자녀 혜택 도입 2자녀 가정부터 통합 공공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임대공공주택 입주자격] ① 무주택 세대구성원 ② 가구 월평균 소득: 중위권소득 150% 이하 ③ 총자산: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년, 2.88억원) 이하 ◆ 200가구 미만 소규모 재건축 인센티브 부여 -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조경기준, 높이제한 등 건축 규제 완화 - 공공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완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이루고 ‘내집 걱정 없는’ 2022년을 만들어가겠습니다.
    • 생활
    2022-01-14
  • 국토교통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하기 더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앞으로 가입하기 더 쉬워집니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무엇인가요? 청년의 내 집 마련 지원을 위해 청약 기능에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제공 - 대상: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 우대금리: 최대 3.3%(연 6백만원까지 적용, 5천만원 한도) - 비과세: 연 6백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백만원 한도)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을 2023년 말까지 2년 연장합니다! - (기존) ’21년 12월 말 이후 신규 가입이 불가하여 ’22년 이후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우대 혜택 제공 불가 - (변경) ’23년 12월까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기간 연장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요건인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연 3,000만원 → (변경) 연 3,600만원 - ’22년 1월부터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 고시 앞으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생활
    2022-01-14
  • 식품의약품안전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복용법과 유의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동국일보] 팍스로비드와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 Q&A를 통해 해결해드립니다! Q. 팍스로비드를 복용하기 전에 의료전문가에게 알려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① 귀하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전문가에게 알리세요. ▶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 ▶ 임신했거나 임신 예정인 경우 ▶ 수유 중인 경우 ▶ 기타 중대한 질환이 있는 경우 ②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의약품에 대해 의료전문가에게 알리세요. ③ 복합 호르몬 피임제를 복용하는 경우 의료전문가에게 알리세요.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다른 효과적인 대체 피임법이나 추가적인 기구 피임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귀하에게 적합한 피임법에 대해 문의가 있는 경우 의료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 팍스로비드는 어떻게 복용하나요? A. 팍스로비드는 ‘니르마트렐비르’와 ‘리토나비르’라는 2가지 의약품이 함께 포장되어 있습니다. ① 분홍색 니르마트렐비르 정제 2개와 흰색 리토나비르 정제 1개를 1일 회(아침과 저녁) 5일간 복용합니다. 각 복용 시마다, 정제 3개를 모두 동시에 복용하세요. ②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의료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팍스로비드는 복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① 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키세요. ②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팍스로비드를 복용하세요. ③ 상태가 좋다고 느끼더라도,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팍스로비드의 복용을 중단하지 마세요. ④ 팍스로비드 복용을 잊은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기억나는 즉시 복용하세요. 8시간 이상 복용을 잊은 경우에는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하세요. 한꺼번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하지 마세요. ⑤ 5일 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다면 의료전문가와 상의하세요. Q.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임신부 또는 수유 중인 산모를 팍스로비드로 치료한 경험은 없습니다. 임신부와 태아의 경우, 팍스로비드 복용의 유익성이 치료의 위해성보다 클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경우에는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의료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성생활을 자제하거나 효과적인 기구 피임법을 사용하도록 권장됩니다. 수유 중이라면, 귀하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과 특정 상황에 대해서 의료전문가와 상담하세요. Q. 팍스로비드 복용 후 남은 약을 판매할 수 있나요? A. 상태가 좋아지더라도 5일간 복용하여야 합니다. 복용 후 남은 약을 판매(가족 등에게 무상 수여하는 경우 포함)하는 행위는 의약품 불법 판매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며, 불법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대상입니다. * (불법판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불법판매 알선·광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Q. 팍스로비드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A. 팍스로비드 정제를 15℃~30℃의 실온에서 보관하세요. Q. 코로나19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① 의료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②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방문하십시오.
    • 생활
    2022-01-14
  •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27일 시행…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은?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상황과 ’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이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 산업현장의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목적 정부가 이렇게 지원합니다!  기업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지원  현장점검·감독 강화 및 안전보건 역량 강화 지원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중앙·지역 산재예방 협업 활성화 1. 중대재해처벌법이 조기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출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료 배포 가이드북, 법 해설서, 매뉴얼 등 - 컨설팅 실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 위주 - 교육 경영책임자·안전관리담당자·대상 교육 강화 2. 현장 중심 점검·감독을 강화하고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 위험 요인 개선은? • 기초 안전수칙 중심 패트롤 점검을 통한 집중 감독 • 감독 결과 통보를 통해 위험요인 개선지도 • 대형 화학 사고 예방 ▶ 2022년에도 현장점검의 날 실시 * 3대 기초 안전수칙 점검 - 예방을 위한 지원은? • [클린사업] 유해·위험 시설 개선비용비원, 노후·위험 공정 및 위험 기계·기구 교체 비용지원 • [건강디딤돌사업]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 [산재 보험료 감면] 위험성 평가를 인증 받은 50인 미만 제조업 등 ▶ 2022년 산재 예방 지원 사업 1조 1천억원 규모 3. 직업성 질병 예방 체계를 갖추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급성 중독 등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일하면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휴게시설 설치·관리 세부기준 마련 - 건강 보호가 시급한 사안에 대해 건강진단, 역학조사 등 적극 조치 * 학교 급식노동자-폐암, 무용제도료-피부질환, 3D프린터 사용교사-육종암 등 4. 산업안전 거버넌스를 재정비하여 중앙 및 지역에서 산재예방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중앙에서는? • 산업안전보건정책(가칭) 위원회 설치 추진 • 관계부처, 노동자, 사업주, 전문가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 - 지역에서는? • 지역별 안전 보건 협의체 운영 •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 지자체 발주공사 합동 점검 • 지자체 소규모 건설현장 등 1차 안전관리 수행을 위해 산업안전지도관(가칭) 신설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더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유튜브와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생활
    2022-01-14
  •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방역패스’ 국민 궁금증 1문 1답
    보건복지부[동국일보] ‘코로나19 방역패스’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Q. 코로나19 방역패스의 운영 목적은 무엇인가요? A. 첫째, 미접종자분들을 감염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미접종자(18세 이상 인구의 5.5%)의 경우, 확진자의 30%, 위중증·사망자의 약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 시 중증화 및 사망 비율이 2차 접종완료자 대비 약 5배, 3차 접종완료자 대비 약 1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둘째, 백신 미접종자로부터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미접종자는 접종자 대비 감염과 이로 인한 전파 위험이 높습니다. 2021년 12월 6일 방역패스를 확대한 결과, 12월 4주부터 확진자 수 등 감소세가 뚜렷해졌고, 해외에서도 이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 (이스라엘) 2021년 10월 3일 방역패스 적용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하는 등 방역패스 강화 이후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 * (덴마크) 코로나파스(방역패스)를 해제(’21.9.10)한 지 두 달 만에 확진자가 2천 명을 웃도는 등 재유행이 시작되어 지난 11월 방역패스 재개 셋째, 코로나19 유행이 확산되어도, 중환자실 등 의료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비율이 지난 3주간 1.8%에서 12.5%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오미크론 확산으로 한 달 동안 4~10배의 확진자 증가를 경험하며 방역패스 강화나 봉쇄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행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면 의료대응여력이 마비되고, 이로 인해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다시 급증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 생활
    2022-01-13
  • 고용노동부, 2022년 놓치지 말아야 할 고용노동 정책
    고용노동부[동국일보] 1월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1.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신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월 80만 원씩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 문의: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344, 7448) 2.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지난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경우 근로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 044-202-7469) 3. 「일자리안정자금」 6개월간 계속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을 2022년에도 6개월간 연속 지원합니다. 아울러 2022년에는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고, 월 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 6개월간 지원 ※ 문의: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044-202-7786) 4. 저소득 플랫폼종사자 등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확대 소규모사업 저소득 플랫폼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보수 230만원 미만인 플랫폼종사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
    2022-01-13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19일부터 신청…대상·신청방법·지급시기는?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손실보상 선지급은 손실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손실보상 방식입니다.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및 지원방식은? - ’21.12.6(월)~’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년 4분기·’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에 500만원 선지급 실시 - 신용점수·보증한도·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영업일 이내에 신속하게 지급 -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기 및 방법은? - 1.19(수)~2.4(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 1.23(일)까지 첫 5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적용 - 신청 첫날인 1.19(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 1.20(목)에는 0 또는 5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1.24(월)부터 2.4(금)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 - 1.26(수)까지 신청하면 설 연휴 전 1.28(금)까지 지급 -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1.24(월)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 ◆ 손실보상 선지급 Q&A Q.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 A.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 중 ’21.12.6(월)부터 ’22.1.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을 우선 선정 Q.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A.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월 말에 추가로 ’22.1분기 선지급 신청을 받을 예정 아울러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2월 중순 별도 공지할 예정 Q. 융자 방식 차용 이유는? 이자 부담이 있지 않나? A. 방역 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 적용 선지급 후 ’22.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되어 이자 부담 없음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음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 없이 상환 가능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A. 선지급을 원하지 않은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 데 어떤한 불이익도 없음 Q.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A.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 발송 예정 또한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 ▶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바로가기 ▶ 손실보상 콜센터 (☎ 1533-3300)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1537) “거리두기 강화 등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중층적 지원대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설 연휴 전에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_중소벤처기업부 강성천 차관
    • 생활
    2022-01-13
  • 인사혁신처, 한 장으로 알아보는 2022년 공휴일!
    인사혁신처[동국일보] ‘휴식 있는 삶’에 진심인 분들 주목! 한 장으로 알아보는 2022 공휴일! 올해 가장 기다려지는 공휴일은 총 67일입니다. 토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하면 주 5일제 근무자의 휴일은 총 118일로 지난해보다 이틀 더 쉬게 됩니다. [1월] - 1/1(월) 신정 [2월] - 1/31~2/2(월~수) 설 연휴 [3월] - 3/1(화) 3·1절 - 3/9(수) 20대 대통령 선거 [4월] - 없음 [5월] - 5/5(목) 어린이날 - 5/8(일) 부처님오신날 [6월] - 6/1(수) 전국동시지방선거 - 6/6(월) 현충일 [7월] - 없음 [8월] - 8/15(월) 광복절 [9월] - 9/9~9/11(금~일) 추석 연휴 - 9/12 (월) 대체공휴일 [10월] - 10/3(월) 개천절 - 10/9(일) 한글날 - 10/10(월) 대체공휴일 [11월] - 없음 [12월] - 12/25(일) 크리스마스 Q. 대체공휴일이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평일 중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21년 8월 4일부터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까지 대체공휴일이 확대되었습니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참고 Q.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은?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 설·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Q.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부담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경일에 한정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 생활
    2022-01-12
  • 기획재정부, 1인 가구의 집 걱정 해결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기획재정부[동국일보]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사업’은 청년, 예술인, 어르신 등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세대 간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청년, 예술인, 청년창업인, 어르신 등 주거취약 1인 가구 - 청년: 만 19세~만 39세 이하 미혼 청년 - 예술인: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 또는 해당 협회의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인 자 - 어르신: 만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사항 - 청년주택, 예술인주택, 청년창업인주택, 어르신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50% 이하, 임대기간은 2년으로 이후 입주자격 유지 시 재계약 가능 ▶ 선정기준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 - 재산기준: 자동차가액 3,496만 원 이하이면서 총자산가액이 21,550만 원 이하 - 상세내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세대 구성원
    • 생활
    2022-01-12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면?...‘털린 내 정보 찾기’로 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동국일보]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자주 사용하는 내 정보의 유출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이용 안내] 1. 털린 내 정보 찾기 사이트 접속 2. 사용자 인증 -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 가능 3. 유출 조회 -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 최대 5회 가능 4. 결과 안내 - 결과 및 후속조치 안내
    • 생활
    2022-01-12
  • 행정안전부,나도 몰랐던 정부 혜택, 보조금 한번에 찾는법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우리 생활을 더 풍요롭게 해주는 정부혁신! 정부 혜택을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혁신, 행정안전부의 ‘보조금24’를 만나볼까요? ◆ 매년 증대되는 정부혜택 ‘97.9조‘, 하지만 잘 몰라서 못 받는 ‘정부혜택’ [국고보조금 현황] - (’17) 59.6조 원(14.9%) - (’18) 66.9조 원(15.6%) - (’19) 77.9조 원(16.6%) - (’20) 86.7조 원(16.9%) - (’21) 97.9조 원(17.5%) ※ 괄호 안은 전체 예산 중 차지하는 비율 ※ 출처: 기획재정부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 - 1위: 몰라서 (70.9%) - 2위: 복잡해서 (13.1%) - 3위: 신청해도 안 될 것 같아서 (8.8%) - 기타 (7.2%) ※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 ◆ 세계 최초, 보조금을 한 번에 확인하는 ‘보조금24’ 탄생! [보조금24 신청방법 ①] 인터넷 또는 모바일 정부24 로그인 > 보조금24 이용동의 > 혜택 확인 [보조금24 신청방법 ②] 방문 등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 - 위기가정: 사회복지공무원 방문 시 신청 ◆ 보조금24, 성과는? - 36개 중앙부처 수혜서비스 1,075종을 모두 한 곳에 수집 - 16개 정부와 공공기관의 개인별 자격·수급 정보 112종 연계 - ’21.4월 개통 이후* 2,026,151건 서비스 이용(온라인 97%, 오프라인 3%) * 21.4.28~21.10.24 내가 받을 정부 혜택(보조금)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24를 기억하세요! 같이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 정부혁신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 생활
    202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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