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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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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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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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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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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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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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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물가안정 협조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3일 오후 2시,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17개 주요 식품기업 및 10개 외식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식품과 외식 두 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국내 가공식품 및 외식 물가 여건과 동향을 점검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훈 차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공식품·외식 물가 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며,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3월부터 5월초까지 이어진 식품·유통 업계의 할인행사 진행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정부가 그 동안 ①수입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②수입부가가치세 면세, ③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상향 및 공제율 확대 등 원가 부담 경감 지원을 통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조성한 점을 설명했고, 업계는 금년 상반기에 종료되는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연장, 국제가격이 올라가는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등을 건의했다. 또한, 한훈 차관은 국제금리 변동성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부문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를 나타내며, 업계도 녹록치 않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혁신, 기술 개발 등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발굴하여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공식품을 포함하여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민생품목과 관련된 담합 발생 가능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제보 등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 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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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식품·외식업계 물가안정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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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
-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대한민국 경제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온 국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모두 함께 살맛나는 행복한 쇼핑 축제가 시작됩니다! · 홈페이지 : 2024 동행축제 · 2024 동행축제 행사기간 : 2024년 5월 1일(수) ~ 5월 28일(화) · 유튜브 : 중소벤처기업부 채널 Ⅴ 중소·소상공인 살맛나는 온·오프라인 판매전 - 대형 유통사, 민간 플랫폼 기업과 민관 채널이 참여하는 판촉전 Ⅴ 해외에서도 볼맛나는 우리 중소·소상공인 - 동행축제 우수제품을 해외 현지 및 유통채널을 통해 홍보 및 판매 Ⅴ 온 국민 갈맛나는 전국 방방곡곡 지역축제 - 전국 13개 지방청과 지자체가 연계한 50여개 지역 행사 - 우리 가족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전통시장 키즈마켓 데이 이 밖에도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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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살맛나는 행복쇼핑 ‘2024 동행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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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2개월간 ‘취약계층 고충 민원’ 집중 신청받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취약계층 대상 고충민원 신청받습니다! 고충민원 집중신청기간 : 2024. 5. 1.(수) ~ 6. 30.(일) 안전우려 전분야 고충민원 집중 신청기간 운영 · 반복되는 침수피해, 태풍·폭우 등에 따른 주택·시설물 붕괴 우려 · 부당한 이유로 긴급생계지원비 지급 거부 · 폭염대비 노인 휴식시설 정비 미흡 · 어린이 놀이터 파손 등 위험시설 정비 미흡 등 신청방법 상담·안내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국민콜110’으로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이 가능 · 온라인 : 권익위 누리집(민원신고→고충민원신청), 국민신문고(처리기관: 권익위) · 우편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 1층, ※연락처 기재 필수(민원처리용) · 방문 : (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 1층,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200-7971 ※연락처 기재 필수(민원처리용) 이번 고충민원 집중신청을 통해 고충민원 제도를 알리고 재난에 따른 취약 계층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대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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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2개월간 ‘취약계층 고충 민원’ 집중 신청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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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웁’ 소리 나는 발작성 기침, 백일해를 의심해 보세요!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콜록 콜록 백일해, 최근 10년간 같은 기간(1.1.~4.24.) 대비 최다 발생! 우리 아이 예방접종(총 6회) 꼭 챙겨주세요. ■ 백일해란? 백일해균(Bordetella pertussis)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입니다. ■ 백일해는 어떻게 전파되나요? -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 등을 할 때 비말을 통해 전파가 가능합니다. - 유증상 감염자의 침, 콧물 등이 묻은 물건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전파가 가능해요! ■ 백일해의 증상 백일해의 잠복기는 일반적으로 7~10일 (최소 4일~ 최장 21일)입니다. 증상은 다양하지만 크게 3가지 단계로 진행되고 발열은 심하지 않습니다. · 카타르기(1~2주) : 콧물, 재채기, 가벼운 기침 등 · 경해기(4주 이상) : 매우 심한 기침, 숨을 들이쉴 때 (Whoop) 소리 등 · 회복기(2~3주) : 발작성 기침이 서서히 줄면서 2~3주 내 사라짐 ■ 백일해에 감염되었다면? · 전파 차단을 위해 전염기간 동안 등교, 등원을 중지하고 집에서 격리 · 백일해 환자와 접촉했다면 의료기관 방문해 상담 후 예방적 항생제 치료 고려 ■ 백일해 예방법은? · 예방접종 : 접종일정에 맞춘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합니다! - 기초접종 : 1차 DTaP(생후 2개월) → 2차 DTaP(생후 4개월) → 3차 DTaP(생후 6개월) - 추가접종 : 4차 DTaP(생후 15~18개월) → 5차DTaP(4~6세) → 6차Tdap(11~12세) ■ 백일해 예방수칙 · 접종일정에 맞춘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기침예절 실천 · 실내에서는 자주 환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기침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의료기관 방문해 진료받기 백일해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 속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모두가 해피 스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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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웁’ 소리 나는 발작성 기침, 백일해를 의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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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중소기업에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연 최대 3억원 지원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일 잘하는 비버엄빠의 비범한 육아일기] 중소기업 직장 어린이집 임차비 지원 편 우리 회사에도 어린이집이?! 직장어린이집 지원제도는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 지원을 통해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무려 3,021개소! (24년 3월 기준) 덕분에 일하는 엄마 아빠들의 육아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회사 대표님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그동안 비용이 부담되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걱정 없어요! 기업의 규모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사업주에게 설치비, 인건비, 운영비 등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확대 적용하고 있답니다!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최대 20억원)까지 지원되며, 보육교사 등의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 개보수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이 궁금해요! 올해부터 중소기업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임차비까지 지원한다는 사실!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답니다. '지원대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제3자의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사업주 단체 포함) *임대인과 임차인이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기준' - 투자비용 인정 :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임차보증금은 제외) - 지원금 산정 : 투자비용의 80% (지원한도 연 3억) 지금 바로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접수방법'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임대차계약서 / 월세 지출내역 / 임차인 영수증 등 '문의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02-2670-0411~29 (서울) /042-870-9111~7 (대전) /051-320-8182~8 (부산) 모두의 일·가정 양립 실천을 위해! 중소기업 사장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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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중소기업에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연 최대 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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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에서 나는 소고기 ‘고사리’…다양한 효능 알고 먹어요!
- 산림청[동국일보] 산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리는 고사리. 우리 고사리는 혈관건강, 골다공증, 변비해소, 피부미용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임산물입니다. 또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먹기도 쉬운데요. 특별한 고사리 파스타는 어떠세요? 제철 고사리 드시고 활력 있고 건강한 봄철 보내세요. ◆ 우리나라에 어디든 많이 보여 고사릿과에 속하는 다년생 양차식물인 ‘고사리’. 전세계에 큰 군락을 만들어 자생하는 생활력이 왕성한 식물이다. 봄철에 어린잎이 돋아나 꼬불꼬불 말리며 흰 솜털과 같은 털에 휩싸여 있다.'고사리 꺾기 노래', '고사리 타령', '고사리 꺾자'와 같은 민요가 있을만큼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식용되어 왔던 고사리는 지금은 전국 각지에 자생하고 있어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 Ⅴ 국내 고사리 생산량 : 9,092톤 (임업통계연보, 2022) '주산지' - 전라남도 광양시 - 경상남도 하동군 - 경상남도 남해군 '지리적표시' 등록된 고사리는 2개 - 제13호 남해창선 고사리 - 제60호 제주 고사리 ◆ 고사리의 효능 Ⅴ 혈관건강 - 고사리에 있는 칼륨 성분이 체내 속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로 혈중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춰준다. Ⅴ 골다공증 - 고사리에는 칼슘이 많이 들어있어 골다공증 예방과 뼈를 튼튼하게 하여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좋다. Ⅴ 변비해소 - 식이섬유와 무기질이 풍부하여 장운동을 촉진시키고, 배변활동을 도와 변비 예방에 좋다. Ⅴ 다이어트 - 100g당 22kcal로 낮은 열량과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이 높아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Ⅴ 피부미용 - 고사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여 피로회복과 피부미용에 도움을 준다. Ⅴ 눈 건강 - 고사리에는 눈을 튼튼하게 해주는 비타민A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 고소한 들기름 고사리 파스타 제사상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고사리. 데쳐서 나물로만 먹어 지겨웠다면 파스타로 만들어 보자. 설거지거리도 적게 들어 맛있고 효율적이기까지 한 들기름 고사리 파스타 만들기! '재료' 삶은 고사리 150g, 파스타면 160g, 마늘 10개, 청양고추 1개, 소금1/2T, 올리브오일2T, 들기름3T, 간장 1T, 후추 약간, 쪽파 약간, 들깨 약간 '방법' ① 마늘은 편 썰어주고 청양고추는 다지고 고명으로 사용할 쪽파는 송송 썰어놓는다. ② 냄비에 물을 받아 소금을 반수저 넣고 파스타 면을 삶아준다. ③ 팬을 예열한 후 올리브오일을 두르고 썰어놓은 대파와 마늘을 넣어 향이 나도록 볶아준다. 대파가 살짝 노랗게 볶아지면 고사리를 넣고 볶아준다. ④ 간장과 파스타를 삶은 면수를 넣고 고사리에 간이 배도록 다시 볶아준다. ⑤ 면이 다 삶아지면 면을 팬에 옮겨주고 다진 청양고추와 들기름을 넣고 소스랑 면이 어우러지도록 휘저어준다. ⑥ 불을 끄고 후추를 뿌리고 섞어준다. 들기름과 쪽파, 들깨로 고명해주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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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에서 나는 소고기 ‘고사리’…다양한 효능 알고 먹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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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벌크 업’ 대신 ‘근육 키우기’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요즘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외국어들. 우리말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생각해본 적 있나요? 국립국어원 새말모임에서 우리말로 다듬어 바꾼 단어들을 소개합니다. 말하기도 쉽고 이해도 쉬운 ‘다듬은 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해보아요! “대회를 앞두고 벌크 업을 위해 고강도 훈련에 돌입했다.” · 벌크 업(bulk up) → 근육 키우기 식사량 조절과 강도 높은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늘리고 체격을 키우는 일 “본 영상보다 쿠키영상이 더 재미있어요!” · 쿠키 영상( 映像) → 부록 영상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편 후에 추가로 짧게 나오는 영상. 엔지(NG) 장면이나 후일담 속편 예고 등이 있다 “리커머스가 고물가 시대의 합리적 소비 전략이자 재테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 리커머스(recommerce) → 재거래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을 재거래하는 제품 판매 전략. ‘보상 판매’와 ‘교환 판매’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연명치료 대신 웰다잉을 선택한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 · 웰다잉(well-dying) → 품위사 품위 있고 존엄하게 생을 마감하는 일 “이번 행사에서는 관심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비즈매칭도 주선할 예정이다.” · 비즈 매칭(biz matching) → 사업자 연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기업, 단체와 기업, 기업과 기업 등이 협업할 수 있도록 이들을 연결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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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벌크 업’ 대신 ‘근육 키우기’로… 알아두면 꼭 써먹을 다듬은 말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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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 국민권익위원회[동국일보] 스승의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Q. 스승의 날을 맞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고 학생이 담임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있나요? A. 예 있습니다. 특별히 과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생이 직접 쓴 손편지나 감사 카드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Q. 스승의 날에 학생 개인이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 등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가 현재 자녀의 담임교사가 아닌 작년 담임교사에게 5만 원 이내 선물을 해도되나요? A. 예, 가능합니다. 학년이 끝나 성적평가 및 지도 업무 등이 종료된 경우라면 작년 담임교사에게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 원(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경우 1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들이 스승의 날을 맞아 교장, 교감 및 선생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교장, 교감 및 교사와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간에는 밀접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가액기준 내의 선물이라도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Q. 제자가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15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괜찮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제자가 졸업한 학교 은사님께 15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드려도 괜찮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졸업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교 교사와 학생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 원(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Q. 수수가 금지된 선물을 받은 선생님만 청탁금지법상 제재를 받나요? A. 아닙니다. 누구든지 교직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하므로, 교직원등이 금품등을 지체 없이 신고 또는 반환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제공자는 금품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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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스승의 날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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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5월 2일 오리데이 “덕(duck)분에 건강해요”
- 오리고기 100g당 영양 성분(농촌진흥청, 국가표준식품성분표)[동국일보] 2003년 한국오리협회와 농협중앙회는 오리고기 소비 촉진을 위해 오리와 발음이 비슷한 5월 2일을 ‘오리데이’로 지정했다. 오리 산업은 꾸준히 성장해 농업 분야 품목별 생산액 9위에 오를 만큼 오리고기를 즐기는 소비자가 많아졌다.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올해 22번째 오리데이를 맞아 오리고기의 영양학적 이점과 함께 가정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오리요리를 소개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오리를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해 왔다. 조선시대 서적인‘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오리를 키워 임금님께 진상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동의보감(東醫寶鑑)'에는 오리고기가 체내 냉기를 제거하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고 기록돼 있다. 오리고기는 육류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 날아다니는 등 푸른 생선으로 불리기도 한다. 체내 대사 활동에 꼭 필요한 라이신 등 아미노산이 풍부하고, 각종 비타민, 무기질 함량도 높아 피로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도 효과적이다. 오리고기는 건강에 이로운 영양성분이 풍부해 특별한 날에 먹는 보양식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요즘에는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오리요리도 많다. 가정에서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오리요리로는 ‘오리 함박스테이크’,‘훈제오리 부추 달걀말이’,‘훈제오리 케사디야’가 있다. ‘오리 함박스테이크’는 전통적인 함박스테이크의 풍미를 오리 다짐육으로 재현해 담백하면서도 촉촉한 맛이 특징이다. 오리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과 풍부한 육즙이 입맛을 돋운다. ‘훈제오리 부추 달걀말이’는 영양이 풍부하고 조리법이 간단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 고소한 훈제 오리의 풍미가 신선한 부추와 잘 어우러져 감칠맛을 내고, 달걀의 부드러움이 더해져 근사한 요리로 손색이 없다. ‘훈제오리 케사디야’는 멕시코 전통 요리인 케사디야에 훈제 오리의 고소한 풍미를 더해 색다른 맛을 낸 요리이다. 담백하고 쫀득한 식감에 치즈와의 조합도 좋다. 특별해 보이지만 조리 방법이 간단해 가정에서 만들어 먹기 쉽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가금연구소 김시동 소장은“가정의 달 5월에는 면역력 강화에 좋은 오리고기로 이색 요리도 즐기고 건강도 챙기길 바란다.”라며“앞으로 오리 품종 개발 등 오리고기 소비 활성화 연구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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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5월 2일 오리데이 “덕(duck)분에 건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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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정의 달 5월, 우리 수산물로 풍성한 식탁을 완성하세요
- 「대한민국 수산대전 – 가정의 달 특별전」 참여업체[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수산물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채로운 수산물 할인지원 행사를 개최한다. 먼저, 마트·온라인몰에서는 「대한민국 수산대전-가정의 달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5월 2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소비자가 마트(18개사)와 온라인몰(27개사)에서 국산 수산식품을 구매할 때 구매금액의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전통시장에서는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5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5월 행사는 5월 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63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해양수산부는 화재 피해를 입은 서천특화시장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임시개장일인 4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서천특화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수산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5월에도 전통시장, 마트, 온라인몰 등 다양한 구매경로별로 할인행사를 준비했다.”라며,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소중한 가족, 친지와 함께 우리 수산물을 부담없이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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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정의 달 5월, 우리 수산물로 풍성한 식탁을 완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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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집단급식소 원산지 위반 74개소 적발
-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 적발 사례[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집단급식소(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실시하여 위반업체 74개소(품목 90건)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집, 요양병원 등이 운영하는 집단급식소는 이용자가 메뉴 선택권이 없고 상대적으로 일반음식점 이용자에 비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관심이 낮아 식재료 원산지를 속일 개연성이 높아 특별점검을 기획했다. 농관원은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특별점검에 3월부터 전국의 집단급식소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30,319건을 발송했으며, 식생활안전관리원과 협업으로 집단급식소 운영자(원장, 영양사) 1,762명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교육, 어린이집 등에 원산지 표시 안내문 배부 등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결과 집단급식소의 운영형태는 산업체 23개소, 요양병원 21개소, 어린이집 16개소, 복지시설 6개소, 학교 5개소, 급식자재 납품업체 3개소, 순으로 많았으며, 위반품목은 배추김치(22건), 콩/두부류(20), 돼지고기(16), 닭고기(13), 쇠고기(7), 쌀(4), 오리고기(4) 순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 거짓표시 51개 업체는 형사입건 했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한 2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10,400천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원장은 “농관원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어린이,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가정의 달 5월에 수요가 증가하는 카네이션 등 화훼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도 5월 1일부터 14일(14일간)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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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집단급식소 원산지 위반 74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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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진대회가 열린다!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 [동국일보] 총상금 1,000만원! K-스타트업 본선 진출권! 꿈에 도전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예비) 창업가들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사업화 투자유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가 열립니다.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여안내 · 참가자격: IP를 보유하거나 출원했고, 누적 투자유치 금액이 30억 원 이하인 예비창업팀 및 3년 이내 창업기업 · 접수기간 : 2024.4.15.(월)~5.31.(목) · 접수방법 :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 온라인 접수 * 참가 신청 전 회원 가입 필수이며, 팀 참가 경우 팀장 아이디로 로그인 후 신청 · 제출서류 : 참가 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개인정보 수집 이용 등 더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공고 제2024-116호’를 확인해 주세요.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시상 및 혜택 · 시상내역 : 15기업(팀) 대상 총 1,800만원 포상 - 최우수 : 특허청장상(2) / 300만 원 - 우수 : 특허청장상(2) / 200만 원 - 혁신 : 한국발명진흥회장상(7), 신용보증기금이사장상(3),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사장상(3) / 각 100만 원 · 지원혜택 ① 도전! K-스타트업 2024 본선 진출권 제공 ② IR컨설팅 및 투자유치설명회 ③ 한국발병진흥사업 지원사업* 우선지원, 가점부여 등 *IP-C&D전략지원,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 등 ④ 창업사업화 연계지원* *중기부 차업사업화 지원, 기술보증, 해외진출 지원 등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평가방법 도전! K-스타트업 2024 본선 진출권을 얻을 수 있는 15기업(팀)은 3가지 평가를 통해 선정됩니다. · 서면평가 : 선행기술조사 실시 및 30기업(팀) 선발 · 국민참여평가 : 국민이 매력도, 시장성 등 평가 · 발표평가 : 대면 IR피칭 방식으로 전문가들이 평가 여러분이 가진 경쟁력과 성장동력을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통해 마음껏 펼쳐보세요. 더 많은 내용은 한국발명진흥회 누리집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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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경진대회가 열린다! 2024 지식재산 스타트업 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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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쓰레기 과태료 문자’, 새로운 스미싱 수법 주의하세요!
- 경찰청[동국일보] ‘쓰레기 과태료 문자’, 새로운 스미싱 수법 주의하세요! 스미싱(smishing) SMS(문자메시지)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을 말한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가정하여 개인비밀정보를 요구하거나 소액결제를 유도한다. 최근에는 관공서로 사칭한 쓰레기 불법 투기와 폐기물 관리법 위반 관련 스미싱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현황 바로 알기 폐기물관리법 위반 시 공문 또는 과태료 고지서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 있으며 문자메세지는 발송하지 않는다! → 관공서 사칭 메시지를 받으면 절대 링크를 누르지 말고 해당 시군 대표 번호로 전화해 해당 부서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세요! 스미싱 대처방법 및 예방법 Ⅴ 예방방법 · 경찰청 어플 ‘시티즌 코난’ 설치 Ⅴ 이미 링크를 눌렀다면? ·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 (☎110) · 불법스팸대응센터 (☎118) · 경찰서(☎112) KISA 스미싱 확인 서비스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인 ‘보호나라’를 통해 스미싱인지 확인하는 방법! '이용 방법' 1.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 검색 후 채널 추가하기 2. ‘스미싱’ 탭 누르기 3. 채널에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링크 복사 및 붙여넣기 4. 정상, 주의, 악성 중 한 가지 답변 제공받기 각종 관공서 사칭 스미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심스러운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KISA를 통해 스미싱 여부를 확인받거나 해당 기관에 직접 확인하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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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SNS, 채팅 등에서 누군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다면?
- 여성가족부[동국일보] SNS, 채팅 등에서 누군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다면?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으로 알려주세요! 온라인 그루밍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앱 서비스를 시범운영합니다.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SNS 등 온라인 활동 중 온라인 그루밍* 상황을 겪거나 의심될 경우 바로 피해를 접수할 수 있는 앱 서비스로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이 협업하여 ’24년 4월 25일부터 시범운영합니다 * 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을 성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대화를 하거나 성적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 이용방법 1. 구글 플레이스토어·원스토어에서 앱 다운로드 * 현재 안드로이드만 사용 가능 2. SNS, 랜덤채팅앱 등에 엣지* 생성 * 휴대폰 가장자리에 생기는 작은 창 3. 온라인 그루밍 상황 발생 4. 채팅 등 증거화면 자동 캡처 5. 온라인 그루밍 피해 접수 6.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문상담, 정보제공 · ☎1366 또는 02-735-8994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누리집 Ⅴ 경찰 수사의뢰 연계 Ⅴ 디지털성범죄지지원센터 삭제 지원 바로 연계 Ⅴ 기타 지원기관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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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SNS, 채팅 등에서 누군가 성적인 대화를 유도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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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 하세요!
- 행정안전부[동국일보] 스마트 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됩니다. 안전신문고란? 자동차·교통위반 등 생활 속 모든 안전 위험요소를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앱과 누리집으로 신고하는 시스템 Ⅴ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되며 운영 종료 Ⅴ 기존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국민이 제보했던 내용은 안전신문고 앱과 누리집에서 조회 가능 Ⅴ 안전신문고의 각종 편의기능 지속 보강·개선 예정 ☞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러 가기 교통법규 위반 신고뿐만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위험요소를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꼭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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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모든 교통법규 위반 신고, ‘안전신문고’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