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렬 대사, 한-NATO 정책협의회…"北 핵·미사일 도발, 단호한 대응을 지속할 것"

  [동국일보] 제14차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책협의회가 1.15.(수)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보리스 루게(Boris Ruge) NATO 정무·안보정책 사무차장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의 안보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한-NATO 협력, NATO-인태파트너국(IP4, 한·일·호·뉴) 협력, 인태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이행 2년차를 맞이하여, 11개 분야의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 양측은 ITPP에 기반하여 한-NATO간 교류가 한층 확대된 것을 평가하고, 여성평화안보, 과학기술, 사이버 방위, 대테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작년 워싱턴 NATO 정상회의에서 추진키로 한 NATO-IP4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올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 하이브리드 위협, AI 등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에 대해 NATO 회원국들이 단호한 대응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대러 파병을 포함한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장기화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를 중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제14차 정책협의회는 인태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에서의 복합적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여, 한-NATO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남송희 협력관, 한-온두라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양해각서 체결…"온두라스 정부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나갈 것"

  [동국일보]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현지시각 9일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온두라스 전체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과 말콤 스터프켄스(Malkom stufkenz) 온두라스 천연자원환경부 차관, 루이스 솔리즈(Luis Edgardo Solis Lobo) 온두라스 산림보전개발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국제조림사업의 필요성과 양국 간 산림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에두아르도 레이나(Eduardo Enrique Reina)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도 체결식에 참석해 이번 협약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협약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을 막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으로, 타 감축사업 대비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대기 중 탄소를 가장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주민생계 개선, 야생동물 및 유전자원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해 국제연합(UN)에서는 행정구역 단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 추진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러한 국제추세에 맞춰 지난 2023년 라오스 정부와 준 국가 단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협력을 체결해 라오스 북부의 퐁살리주(州) 전체 150만ha를 대상으로 대규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온두라스 전체 국토를 대상으로 국가 수준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두라스의 산림면적은 약 636만ha로 국토의 약 57%에 해당하며, 열대우림지역에 속해 산림 생장량이 빠르고 탄소축적 잠재력이 매우 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산림청 대표단은 테구시갈파 잠브라노 지역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복, 고글마스크, 다목적 불갈퀴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산불진화 장비를 지원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중미 열대우림과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온두라스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온두라스 정부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희상 조정관, 아세안 연계성 포럼…"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회복할 것"

  [동국일보]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8.(수) 한-아세안센터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제12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 개회식 축사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 통합 증진 차원에서 추진중인 각종 연계성 사업 관련 한국의 역할과 기여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 조정관은 지난해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음을 상기하고, 이는 한국과 아세안의 향후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하였다.   또한, 김 조정관은 한층 심화된 한-아세안 파트너십하에 아세안 연계성 3대 분야(물리적, 제도적, 인적) 관련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설명하였다.   먼저, 김 조정관은 지난해 ‘한-아세안 디지털 플래그십’ 사업이 본격 착수되었음을 소개하고, 앞으로 5년간 3000만불 규모로 진행되는 이 사업을 통해 아세안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인력 육성에 적극 기여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한-아세안 사이버쉴드 사업’ 등 사이버안보 관련 협력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사이버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김 조정관은 연계성 협력에 있어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수요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지난해부터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tnership for ASEAN-ROK Methane Action, PARMA)’을 통해 아세안의 메탄 감축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해양동남아 및 대륙 동남아 국가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맞춤형 협력이 ‘한-아세안 협력기금’에 이어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과 ‘한-메콩 협력기금’을 통해서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인적 연계성 증진과 관련, 김 조정관은 우리 정부는 미래 인적 자원 개발과 인적 교류 증진에도 적극 기여할 예정임을 강조하고, 향후 5년간 총 4만명의 아세안 미래인재 양성 사업(Inclusive Education Modules Program, IEM)과 이공계 첨단분야 장학생 사업 출범 계획등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김 조정관은 최근 우리 국내 정국 상황하에서도 현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외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이준일 국장, 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유선 협의…"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국일보]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1.6.(월) 정오경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및 오코우치 아키히로(大河內 昭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금일 오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3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탄하였다.   3국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우리 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을 지속해야"

  [동국일보]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북한 IT 인력들은 군수공업부 등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중‧러‧동남아‧아프리카 등에 파견되어, 신분을 위장하고 전세계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는 한편, 일부는 정보탈취, 사이버 공격 등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되어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안보리 제재(2016.3.2.) 대상이다. 그 산하기관인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하여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하였으며, 김류성은 수년간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하여 12.11(수) 미 법원에 기소되었다.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는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하고 있으며, 신정호는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 소속으로 해외에 주재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고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12.30.(월) 00시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이철 국장, 주한 믹타 외교단 초청 리셉션…"건설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나갈 것"

  [동국일보] 외교부는 12.16.(월) 서울에서 주한 믹타(MIKTA) 외교단을 대상으로 리셉션을 주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멕시코대사, 주한호주대사, 주한인도네시아대리대사, 주한튀르키예대사관 차석 등 믹타 회원국 공관 관계자와 외교부 직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환영사에서 믹타가 2013년 설립된 이래 정상과 장관 등 고위급을 포함한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관련 다자회의 계기에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국제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공동발언과 공동성명 등을 통해 국제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멕시코가 올해 믹타 의장국으로서 믹타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나라가 내년 의장국으로서 지역적·국제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믹타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나가겠다고 했다.   주한 믹타 외교단 대표들도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리셉션 개최에 사의를 표하고, 내년 우리나라의 믹타 의장국 활동 중 믹타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리셉션은 우리나라의 내년 제12대 믹타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주한 믹타 외교단을 초청하여 우리의 의장국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믹타 회원국 간 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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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렬 대사, 한-NATO 정책협의회…"北 핵·미사일 도발, 단호한 대응을 지속할 것"

  [동국일보] 제14차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책협의회가 1.15.(수) 이동렬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보리스 루게(Boris Ruge) NATO 정무·안보정책 사무차장보를 수석대표로 하여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양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의 안보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한-NATO 협력, NATO-인태파트너국(IP4, 한·일·호·뉴) 협력, 인태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한-NATO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이행 2년차를 맞이하여, 11개 분야의 협력 현황을 점검했다. 양측은 ITPP에 기반하여 한-NATO간 교류가 한층 확대된 것을 평가하고, 여성평화안보, 과학기술, 사이버 방위, 대테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작년 워싱턴 NATO 정상회의에서 추진키로 한 NATO-IP4 중점협력사업(Flagship Projects)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측은 올해 9월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사이버 챔피언스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로 했으며, 우크라이나 지원, 하이브리드 위협, AI 등 기술 분야에서도 협력을 더욱 가속화하기로 했다.   우리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에 대해 NATO 회원국들이 단호한 대응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 3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대러 파병을 포함한 러북 간 불법 군사협력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장기화하고, 아시아와 유럽의 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이를 중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제14차 정책협의회는 인태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에서의 복합적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여, 한-NATO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실질협력 강화방안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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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남송희 협력관, 한-온두라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양해각서 체결…"온두라스 정부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나갈 것"

  [동국일보]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현지시각 9일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에서 온두라스 전체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과 말콤 스터프켄스(Malkom stufkenz) 온두라스 천연자원환경부 차관, 루이스 솔리즈(Luis Edgardo Solis Lobo) 온두라스 산림보전개발청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국제조림사업의 필요성과 양국 간 산림협력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에두아르도 레이나(Eduardo Enrique Reina) 온두라스 외교부 장관도 체결식에 참석해 이번 협약이 국제적으로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협약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과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은 개발도상국의 산림훼손을 막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활동으로, 타 감축사업 대비 가장 비용이 적게 들고 대기 중 탄소를 가장 빠르게 흡수할 수 있다.   또한, 현지 주민생계 개선, 야생동물 및 유전자원보호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등 다양한 공익기능을 제공해 국제연합(UN)에서는 행정구역 단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 추진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러한 국제추세에 맞춰 지난 2023년 라오스 정부와 준 국가 단위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협력을 체결해 라오스 북부의 퐁살리주(州) 전체 150만ha를 대상으로 대규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 처음으로 온두라스 전체 국토를 대상으로 국가 수준의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REDD+)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두라스의 산림면적은 약 636만ha로 국토의 약 57%에 해당하며, 열대우림지역에 속해 산림 생장량이 빠르고 탄소축적 잠재력이 매우 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산림청 대표단은 테구시갈파 잠브라노 지역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복, 고글마스크, 다목적 불갈퀴 등 우리나라의 우수한 산불진화 장비를 지원했다.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중미 열대우림과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고 온두라스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온두라스 정부와 협력의 폭을 더욱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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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김희상 조정관, 아세안 연계성 포럼…"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회복할 것"

  [동국일보]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8.(수) 한-아세안센터가 주최하고 외교부가 후원하는 「제12차 아세안 연계성 포럼」 개회식 축사를 통해 아세안 공동체 통합 증진 차원에서 추진중인 각종 연계성 사업 관련 한국의 역할과 기여방안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 조정관은 지난해 한국과 아세안이 최고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음을 상기하고, 이는 한국과 아세안의 향후 전략적 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하였다.   또한, 김 조정관은 한층 심화된 한-아세안 파트너십하에 아세안 연계성 3대 분야(물리적, 제도적, 인적) 관련 협력도 더욱 강화될 것임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을 설명하였다.   먼저, 김 조정관은 지난해 ‘한-아세안 디지털 플래그십’ 사업이 본격 착수되었음을 소개하고, 앞으로 5년간 3000만불 규모로 진행되는 이 사업을 통해 아세안내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디지털 인력 육성에 적극 기여 해나가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한-아세안 사이버쉴드 사업’ 등 사이버안보 관련 협력을 통해 아세안 국가들의 사이버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김 조정관은 연계성 협력에 있어 우리 정부는 아세안의 수요에 초점을 맞춘 협력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지난해부터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Partnership for ASEAN-ROK Methane Action, PARMA)’을 통해 아세안의 메탄 감축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해양동남아 및 대륙 동남아 국가들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맞춤형 협력이 ‘한-아세안 협력기금’에 이어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과 ‘한-메콩 협력기금’을 통해서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인적 연계성 증진과 관련, 김 조정관은 우리 정부는 미래 인적 자원 개발과 인적 교류 증진에도 적극 기여할 예정임을 강조하고, 향후 5년간 총 4만명의 아세안 미래인재 양성 사업(Inclusive Education Modules Program, IEM)과 이공계 첨단분야 장학생 사업 출범 계획등을 소개하였다.   끝으로, 김 조정관은 최근 우리 국내 정국 상황하에서도 현 외교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주요 외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며,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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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9

• 이준일 국장, 北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미일 유선 협의…"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국일보] 이준일 한반도정책국장은 1.6.(월) 정오경 세스 베일리(Seth Bailey)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및 오코우치 아키히로(大河內 昭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과 3자 유선 협의를 갖고, 금일 오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하였다.   3국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라고 규탄하였다.   3국은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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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우리 정부, 대북 독자제재 대상 지정…"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을 지속해야"

  [동국일보]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 해외 IT 인력의 일감 수주, 해킹 등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불법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은 사이버 생태계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일 뿐 아니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제평화‧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북한 IT 인력들은 군수공업부 등 정권 산하기관 소속으로 중‧러‧동남아‧아프리카 등에 파견되어, 신분을 위장하고 전세계 IT 기업에서 일감을 수주하는 한편, 일부는 정보탈취, 사이버 공격 등에도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정부는 해외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 온 북한 IT 조직원 15명 및 관련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박흥룡, 윤정식, 리일진, 김경일, 강현철, 김철민, 리금형, 김류성, 황철, 안광일, 한일남, 승철범, 리영림, 박동현은 조선노동당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인 313총국에 소속되어 해외에 주재하면서 IT 외화벌이 활동을 해왔다.    군수공업부는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의 무기 생산 및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안보리 제재(2016.3.2.) 대상이다. 그 산하기관인 313총국은 북한 해외 IT 인력 다수를 파견하고 벌어들인 외화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군수 부문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관여하고 있다.   김철민은 미국과 캐나다 업체들에 위장 취업하여 벌어들인 거액의 외화를 평양에 상납하였으며, 김류성은 수년간 미국 독자제재를 위반하여 12.11(수) 미 법원에 기소되었다.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는 다수의 북한 IT 인력을 해외에 파견하여 북한 정권에 거액의 군수자금을 상납하고 있으며, 신정호는 조선금정경제정보기술교류사 소속으로 해외에 주재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고도의 경각심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통해 12.30.(월) 00시부터 시행 예정으로,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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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7

• 조태열 장관, G7·EU 주한대사 초청 오찬…"기존의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

  [동국일보] 조태열 외교장관은 12.17.(화) 주요 7개국 협의체(G7) 및 유럽연합(EU) 주한 대사를 외교장관 공관으로 초청하여 오찬을 갖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현 국내상황을 공유하고,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 유지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 한-G7간 협력 관계를 재점검하였다.   이번 오찬에는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스 주한EU대사, 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대사, 게오르그 슈미트 주한독일대사,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 등 주한대사(이상 부임일 순)와 프랑스 및 이탈리아 주한공관 차석 등 G7 회원국의 주한 외교단 8명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어려운 국내상황 속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하에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해나가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소개하였다.   특히, 조 장관은 외교부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대외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면서, 대외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지난 11.25.-26.간 제2차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이 한-G7간 협력을 한층 강화한 계기가 되었다고 소개하고, 앞으로도 여러 글로벌 현안 대응 과정에서 한-G7 차원의 협력을 더욱 공고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오찬에 참석한 주한 대사들은 금번 오찬 개최가 시의적절하다고 하면서 조 장관의 상세한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금번 사태를 보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공고함과 회복력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주한 G7 및 EU 대사 초청 오찬은 대한민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자유시장경제·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탄핵 정국 하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국제적 위상과 신뢰를 지켜가기 위한 외교를 펼쳐나가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 정부는 다가오는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G7 등 유사입장국과 긴밀히 공조하는 등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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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이철 국장, 주한 믹타 외교단 초청 리셉션…"건설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나갈 것"

  [동국일보] 외교부는 12.16.(월) 서울에서 주한 믹타(MIKTA) 외교단을 대상으로 리셉션을 주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멕시코대사, 주한호주대사, 주한인도네시아대리대사, 주한튀르키예대사관 차석 등 믹타 회원국 공관 관계자와 외교부 직원 등 총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환영사에서 믹타가 2013년 설립된 이래 정상과 장관 등 고위급을 포함한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관련 다자회의 계기에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국제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공동발언과 공동성명 등을 통해 국제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멕시코가 올해 믹타 의장국으로서 믹타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나라가 내년 의장국으로서 지역적·국제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믹타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나가겠다고 했다.   주한 믹타 외교단 대표들도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리셉션 개최에 사의를 표하고, 내년 우리나라의 믹타 의장국 활동 중 믹타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리셉션은 우리나라의 내년 제12대 믹타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주한 믹타 외교단을 초청하여 우리의 의장국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믹타 회원국 간 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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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오진희 심의관, 태평양도서국 민관협력포럼…"한-태도국 관계가 확대‧심화되고 있다"

  [동국일보] 외교부는 한국태평양학회와 함께 12.16.(월)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제2차 태평양도서국 민관협력포럼」을 개최하였다.   2023년 출범 이후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태평양도서국 민관협력포럼은 “태평양 지역 내 전략 경쟁과 한-태도국 협력 방향”을 주제로 정부 관계자‧학계 전문가‧일반 참가자 1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진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은 개회사에서 작년 사상 최초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인도태평양전략(이하 인태전략) 하에서 한-태도국 관계가 확대‧심화되고 있다고 하고, 금번 포럼을 통해 태평양 지역 내 미중 전략 경쟁 속 한-태도국 협력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환영사를 한 권문상 한국태평양학회 회장은 미중 패권 경쟁과 글로벌 사우스의 부상으로 국제질서가 다극체제로 재편되는 가운데 작년 한-태도국 정상회의 개최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금일 국내외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태평양 역내 전략 경쟁 하 우리 다자외교 지평 확대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1세션은 “미-중-글로벌사우스 관계와 한-태도국”을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미‧중 각각의 태평양 지역 대상 군사‧외교 전략과 이에 대응하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의 2050 푸른태평양대륙전략(이하 2050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인태전략과 2050 전략간 연계 심화, 별도 포괄적 해양 전략 수립 등 대태도국 정책 발전 방안을 제언하였다.   이어, “한-태도국 경제‧과학기술협력”을 주제로 진행된 2세션에서 참석자들은 한-태도국 정부‧민간 교류 협력 인프라 구축, 태도국 데이터 센터 구축, 에너지 전환, IUU 근절, 해양환경 모니터링‧열대 자원 개발 등 경제‧과학기술 분야 한-태도국 협력 현황을 소개하고 잠재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   금번 포럼은 한-태도국 실질 협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역내 미중 경쟁 속 한-태도국 협력 방향을 선제적으로 모색하며, 한-태도국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민관 협력의 의지를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금번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태평양도서국의 실질 수요에 기반한 협력을 확대하여 상생 번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지속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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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8

• 김진동 국장, MSP 희토류 사업 심층회의 주최…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

  [동국일보] 김진동 양자경제외교국장은 EU 원자재 주간(Raw Material Week, 12.9.~13., 브뤼셀) 계기 12.12.(목) 현지에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 희토류 사업 심층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주최 MSP 포럼 프로젝트 라운드테이블, EU 주최 MSP 포럼 정책대화 현지 부가가치 창출 워크숍에 참석했다.   우리 대표단으로는 외교부, 산업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참여했으며, MSP 회원국 및 MSP 포럼 참가국 정부 대표, 업스트림 광업 기업, 핵심광물 수요 기업 및 금융 기관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여했다.   MSP 희토류 사업 심층회의는 MSP 희토류 사업 2건(호주 Arafura社의 Nolans 희토류 채굴 및 가공 사업, 영국 Hypromag社의 희토류 재활용 및 재사용 사업) 현황 및 발전 방향 발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지환 박사의 희토류 재활용 기술 소개 후 질의응답 및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김 국장은 개회사에서 희토류가 전자기기, 전기차, 풍력발전기․태양광 패널, 항공 우주 및 방산 시스템․장비 등 첨단 기술 산업에서 필수적인 자원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희토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국제 협력이 MSP를 통해 지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국 정부가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운용하여 한국 기업들의 MSP 프로젝트 등 해외 핵심광물 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Arafura社 Darryl Cuzzubbo 대표는 Arafura 프로젝트가 친환경희토류 채굴·가공 사업 중 하나로, 현재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등 MSP 회원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조건부 대출 지원 승인을 받았으며 지분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자본 조달 후 2028년부터 희토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영국 Hypromag社 Allan Walton 이사는 동 프로젝트가 총 38개의 MSP 프로젝트 중 첫 희토류 재활용·재사용 사업이며, 영국, 독일, 미국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자사의 기술과 비전이 글로벌 희토류 공급망 강화 및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안지환 박사는 석탄재 폐기물에서 희토류를 농축·추출하는 혁신기술을 소개하면서, 동 기술이 대기중 이산화탄소를 포집함으로써 이산화탄소 감축 및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안 박사는 동 사업 관련 한-미 간 공동연구(2023.10-12월)를 진행했으며, 향후 석탄재 폐기물이 많이 생산되는 MSP 포럼 국가들에서 동 기술을 사업화하는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어서 질의응답 및 토론 세션을 통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희토류 생산 확대를 위한 MSP 회원국 및 MSP 포럼 참여국-광물 생산 기업-수요 기업-금융 기관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고, 희토류 관련 MSP 사업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번 MSP 희토류 사업 심층회의 주최를 통해 우리 정부는 MSP 회원국, MSP 포럼 참가국,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MSP 희토류 사업 2건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희토류 재활용 기술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보다 많은 희토류 프로젝트를 MSP 사업으로 등록하고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대표단은 희토류 사업 심층회의에 이어서 미국과 EU 측이 주도하는 MSP 포럼 행사(MSP 포럼 프로젝트 라운드테이블, MSP 포럼 정책대화 현지 부가가치 창출 워크숍)에도 참석하여 MSP 포럼 참가국과 함께 MSP 프로젝트 확대 기회를 모색하고, 지역사회 환경 및 부가가치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동 계기 Karim Dahou OECD 대외관계국 부국장과 OECD-MSP 차원의 연계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Umicore社를 직접 방문하여 Wouter Ghyoot 부사장과 기술 협력 및 MSP 사업 촉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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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6

• 최순희 심의관, 한‧일‧호 인태대화…"유사입장국과의 전략적 소통 채널을 지속 확대해야"

  [동국일보] 한-호주 양국은 12.12.(목) 오전 외교부에서 ‘한‧호주 인도-태평양 대화(이하 ‘인태대화’)’를 개최하였다. 우리측은 정의혜 외교부 인도-태평양 특별대표가, 호주측은 피터 사프착(Peter Sawczak) 외교통상부 지전략파트너십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한‧호주 인태대화를 통해 양국은 인태 지역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글로벌 사우스 등 공통 관심사에 있어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양국은 인태 지역의 규범 기반 질서 수호와 안정이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긴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별도로 12.12.(목)에는 한국, 일본, 호주간 제2차 인태대화도 개최되었다. 한‧일‧호 인태대화에는 우리측 최순희 외교전략기획국 심의관, 일본측 야마모토 몬도 정책기획·인도-태평양·국제안보 담당 대사, 그리고 호주측 사프착 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3국은 인태 지역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였고, 특히 동남아 및 태평양 지역 내에서 해양안보, 개발협력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세 나라가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역내‧외 안정과 번영을 위해 유사입장국과의 전략적 소통 채널을 지속 확대‧강화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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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3

• 조태열 장관, APEC 2025 비공식고위관리회의…"모든 APEC 일정을 차질 없이 개최할 것"

  [동국일보] 외교부는 12.9.(월)-11.(수) 간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를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주재로 개최했다. 이로써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 Connect, Innovate, Prosper)」이라는 주제 및 중점과제 아래 추진코자 하는 주요 목표와 성과물을 APEC 회원들에게 제시했다.   APEC 회원들은 한국이 APEC의 장기 목표 실현에 기여하면서, 다자무역체제 약화, 공급망 분절, 디지털 격차 심화, 기후변화 등의 글로벌 도전과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주제와 중점과제를 선정하였다고 평가하고, 한국의 리더십에 대한 강한 지지와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한국의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성미 의장은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페루 2024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 미국, 중국, 일본, 베트남, 캐나다, 러시아 수석대표, APEC 사무국장 등과 양자 면담을 갖고,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요 성과물 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우리나라가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로, 모든 APEC 회원들의 참석 아래 역내 경제협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를 위한 협력 방향과 주요 의제를 대외 공표하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일(12.9.) APEC 회원 고위관리 대표단을 대상으로 환영만찬을 개최했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금번 비공식고위관리회의를 시작으로 모든 APEC 일정을 차질 없이 개최하여, 내년도 정상회의 계기 의미있는 성과물을 채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APEC 회원들은 이에 대한 기대감을 표하면서, 강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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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김홍균 차관, 유엔사무총장 미얀마특사 면담…"2,300만불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 할 것"

  [동국일보] 김홍균 제1차관은 제6차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 국제회의(12.10.) 참석을 위해 방한한 줄리 비숍(Julie Bishop) 유엔사무총장 미얀마특사를 12.11.(수) 오후 면담하고, 미얀마 정세 및 미얀마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2024-25년 임기)으로서 미얀마 상황의 조속한 안정과 민주주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김 차관은 미얀마의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 우리 정부가 예년 대비 약 4배 규모인 2,300만불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비숍 특사는 한국이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유엔사무총장 미얀마 특사사무소 신탁기금 공여국으로서 지속 기여해준 점에 사의를 표하고, 미얀마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계속해 나가자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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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임기근 청장,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총회…"역내 공공조달 선진화를 이끌 것"

  [동국일보]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2월 11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주관 ‘제10회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 총회(APPeN)’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40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아태지역 최대 공공조달 협의체인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는 한국 조달청이 주도하여 ADB 내에 2015년에 구축되어 전자조달의 확산과 공공조달 인프라 선진화를 이끌어왔다. 그 결과, 회원국의 전자조달 보급률이 2013년 12개국에서 2018년 22개국, 그리고 2022년에는 33개국으로 크게 확대되는 성과를 이루어왔다.   이번 총회는 AI 등 기술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공공조달의 혁신 방안과 지속 가능한 조달”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과 전자조달의 미래, 첨단 기술을 통한 조달 혁신, 전자조달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등 아태지역의 공공조달 발전을 위한 주요 논의를 나누게 된다.   임기근 청장은 총회 첫날 온라인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벗으로서의 공공조달 진출 지원 정책, 기본 원칙에 충실한 공공조달, 나라장터의 디지털 전환 추진을 소개하며,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한편, 조달청은 올해 ADB와 공동으로 두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K-조달’ 확산을 통한 역내 공공조달 선진화를 견인하고 있다.   첫 번째로, 8월에는 아태지역 11개국의 실무 담당자를 초청하여 한국의 전자조달 시스템을 직접 체험하고 실습할 수 있는 연수 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의 전자 조달 프로세스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아태지역 국가들이 한국 시스템을 도입 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두 번째로, 9월에는 아태지역 14개국 고위 정책 결정자를 초청하여 한국의 조달제도와 전자조달 시스템 노하우를 공유하는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동 행사를 계기로 K-조달 인프라가 역내 국가들에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기근 청장은 “한국 조달청과 ADB과 협업하여 구축한 아태지역 전자조달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그 역할을 하면서 역내 공공조달 선진화를 이끌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아·태지역 공공조달의 공정, 투명, 효율을 높이고, 이를 발판으로 전 세계적인 전략조달을 선도하는 모범사례를 만들기 위해 국제 사회와 협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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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2

• 조구래 본부장,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3국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야"

  [동국일보] 조구래 외교부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2.9.(월) 일본 도쿄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Daniel Kritenbrink)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나마즈 히로유키(博行) 일본 북핵대표와 한미일 북핵 고위급 협의를 가졌다.   3국 대표는 어느 때보다도 3국간 대북 공조가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최근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계속되는 위협과 도발이 한반도의 역내 평화·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유의하여 빈틈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향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도발 시에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관련 동향 공유 및 전략 공조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이 도발과 대결적 언행을 중단하고 한미일의 조건 없는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3국 대표는 러북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유럽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계속 이끌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주요 자금·자원 조달 방안인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 불법 해상환적을 통한 정제유 밀수 등을 차단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평가하고, 관련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대북제재 이행 감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이 성공적으로 출범(10.16)한 것을 환영하고, 이를 통한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를 견인해 나가기로 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도발 저지 및 대화 복귀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중국과 관련 소통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3국 대표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유엔 안보리 등 국제무대에서 3국이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평가하면서, 국제사회에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알리고 이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지속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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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

• 박종한 국장, 한-OCHA 정책협의회…"중앙긴급대응기금에 총 2,400만불을 지원할 것"

  [동국일보] 외교부는 12.9.(월) 서울에서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OCHA)과 제8차 한-OCHA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우리측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OCHA측은 조이스 음수야(Joyce Msuya) 사무차장보(Assistant Secretary-General)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박종한 국장은 대규모 분쟁 지속 및 기후변화 악화 등으로 인해 전 세계가 전례없는 인도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책임있는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대응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활동을 조정하는 OCHA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올해 OCHA에 대한 부담금과 OCHA가 운영하는 중앙긴급대응기금(Central Emergency Response Fund, CERF)에 총 2,400만불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음수야 사무차장보는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 내 국력에 걸맞은 기여를 하기 위해 올해 인도적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의 성과와 효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음수야 사무차장보는 한국이 OCHA의 중요한 협력국이므로 앞으로도 한국과의 협력관계를 계속 확대 발전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하고, 한국이 올해 對OCHA 기여액을 크게 증가시킨 것에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올해 주요 인도적 위기에 관한 양측간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등 인도적 지원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더 효율적ꞏ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파견 및 활동 관련 현장에서의 양측간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으며, 우리 국민의 OCHA 등 유엔 기구 진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한-OCHA 정책협의회는 2013년 외교부와 OCHA 간 체결한 협력 MOU에 근거하여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며, 이번 정책협의회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수요를 종합하고 인도적 지원 국제기구간 업무를 조율하는 OCHA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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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