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애 장관,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행사…"보훈,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

  [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국민통합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을 이행한다.     또한, 군 근무경력 인정 법제화 등 제대군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등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감사 문화 조성에 힘쓴다.   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7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먼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범국민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이번 달 국채보상운동을 시작으로 달마다 '이달의 독립운동'을 상기하는 계기별 기념사업과 국민참여 행사를 연중 전국 곳곳에서 개최해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국·브라질 등 4개국에서 한응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봉환해 광복절에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도록 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생존 애국지사(5명) 위문 확대와 간병비 50% 인상, 그리고 작고 시 장례를 사회장으로 거행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   또한,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확대한다.   국민통합의 상징공간을 마련하고 국외까지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거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구축한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내에 광복 80주년 특별전시관을 건립해 모든 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가족형 복합전시공간을 구현하고,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등 지역사회 곳곳에 독립운동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모두가 함께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보훈의 가치를 공유한다.   정책브랜드 '모두의 보훈' 출범 2년 차를 맞아 보훈 실천-기부-교육을 대표하는 각 전략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기업·대학을 비롯한 민간의 참여를 국내·외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으로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 아너스클럽 확산을 추진하고, 늘봄학교에 정규 보훈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먼저, 희생과 헌신에 대해 촘촘히 보상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과 경제적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을 3만 원 늘려 45만 원으로 증액한다.   특히,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은 대상에 대한 추가 인상으로 대상자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지자체 참전수당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전면 폐지해 1만 4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훈부는 이어서, 고품질 보훈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훈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병·의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지난해 말 5대 권역 보훈병원 내 재활센터 완공으로 올해부터 수술 등 치료와 회복기 재활을 연계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을 통합해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HIS)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진단과 질환의 사전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진다.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병상 운영을 확대하고,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보훈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100곳을 추가 지정해 1000개로 늘린다.   충북권 요양원 건립과 수원요양원 증축을 통해 2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요양수요에 대비하고, 복지서비스 첨단화를 위해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 첨단 재활·요양·돌봄로봇을 보급한다.    더불어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시행한다.   먼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교육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고용 촉진 유도 등으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공공분야의 군 근무경력 인정을 법제화하고, 군 복무기간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을 마련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 고도화와 맞춤형 교육지원은 물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58만~81만원으로 올리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와 관세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보훈부는 이어, 제복근무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며 유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 문화를 조성한다.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을 확대하는 한편, 전사·순직한 제복근무자의 어린 자녀에 대해 민관이 협업해 경제·정서적 맞춤 지원을 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다음 달 말부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2029년까지 19만여 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끝으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라며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만큼, 선열들이 이룩한 광복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김선호 장관, 2025년 연두 업무보고…24시간 감시·도발 시 응징 체계 구축

  [동국일보] 국방부는 북 도발 시 즉각·압도적 대응으로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 예상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24시간 감시, 도발시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는 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 개발과 시행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병 봉급 인상과 사회 최저급여와의 형평성 고려해 소위·하사 1호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으며, 장병에게는 민간 위탁 뷔페식을 확대하고, 간편식 레시피를 시범적용해 다양한 메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식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연두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을 목표로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때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하는 한편,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북 정찰위성 발사 및 7차 핵실험 등 예상 도발에 대한 집중감시를 실시하고, 1분기 내에 'L-SAM'(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을 양산착수한다.    한국형 3축체계를 보강하고 태세를 강화하는 바, 군정찰위성 4·5호(SAR)를 추가 발사해 감시 정찰 능력 보강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복합다층방어 역량과 북 핵심표적 파괴능력을 보강해 나가고, 작전개념·계획 발전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태세 확립을 위해 'FS/UFS' 훈련 기간 중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연습 통합시행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하고 강화한다.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비물리적 영역에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과 체계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전략 발전을 위한 대내·외 기반을 구축한다.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훈련을 지속하는데,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된 과학화훈련체계를 활용해 전투능력을 배양한다.    이와 함께 북한 위협양상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의 한·미/다국적 연합훈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미국 새 행정부 국방당국과 적극 소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노력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한다.   먼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관련 민감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보안통신 절차·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반도에서 핵 운용 시 협의절차를 정립한다.   특히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모의·도상 연습을 확대해 나간다.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고위급 소통을 통한 정책 공조를 유지하며, 미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 한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발전시켜 나간다.   첨단과학기술 분야인 우주·사이버의 동맹협력 수준을 심화하고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다년간 훈련계획을 사전수립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3자 훈련을 시행한다.   한미일의 장관, 합참의장, 차관보 등 고위급 협의 정례화로 3자 안보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고,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착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직업 안정성 제고 및 군인가족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삶의 질과 가족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식주 개선으로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에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바, 당직근무비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경제적 보상과 함께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초급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해 각군의 지원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모집 홍보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최전방 소초(GP)는 월 200시간, 일반전초(GOP)·해강안·함정·방공 등은 월 150시간까지 확대한다.    이는 경계작전부대의 시간외근무수당에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한 것으로, 휴일과 평일이 동일하게 1일 8시간 적용하던 제도를 보완해 휴일근무수당이 없는 군인들에게 휴일 상한시간을 확대해 충분한 보상을 마련했다.    이 결과, GP 소위·하사는 월 최대 20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아 약 210여만 원을, GOP 소위·하사는 월 최대 150시간으로 월 150여만 원을 받는다.    경계작전부대 초급간부의 보수는 약 30% 인상해 처우를 개선한다.    경계작전부대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시 2024년 대비 평균 약 30% 인상돼 GP 하사는 최대 월 500여만 원, 잠수함 근속 5년차 중사는 월 570만 원,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월 800여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직업안정성 제고와 '소수획득-장기활용'을 위해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초급간부 정원을 감축하고 중견간부 정원을 확대하는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군인가족의 날, 군인가족 의료지원 강화, 군인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개교 준비로 군인가족 삶의 질도 향상시킨다.    장병에게는 보온과 활동성이 향상된 전투 피복류를 보급하고 병영생활관은 4인실 생활관으로 개선하고, 간부숙소는 1인 1실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의식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전쟁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한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변화에 대응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저비용·고효율 지능형 무인전투체계를 신속히 확보해 압도적·수적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국내 드론산업 역량이 발전하도록 이끈다.   이와 함께 AI 적용을 확대해 최첨단 유·무인 복합 경계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낸다.   한편 방산수출 확대 공고화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방산수출을 집중지원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한다.    더불어 주요방산협력국 및 신규 방산협력국 대상 현지 방산 포럼을 개최하고, 연합훈련을 통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외교부, 2025년 업무 추진계획…"미북 대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

  [동국일보] 외교부는 곧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태열 장관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미북 대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올해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안정적 대외관계 관리'라는 비전 아래 미국 신 행정부와의 정책 조율 및 공조, 주요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다자외교, 경제안보 및 신흥기술 확보를 위한 외교,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생외교 등 5대 주요 추진과제를 수행한다.   외교부는 먼저, 권한대행 체제 하에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미 신행정부와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미국지역 공관이 구축한 폭넓은 네트워크를 전방위 활용해 우리 기업·경제단체와 긴밀히 공조한다.   이어서, 우리 정책과 신행정부 정책 구상 간 접점을 모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한미 간 성공적인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업 등 신규 협력 분야 발굴, 양국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하고 관계부처·공관·업계 간 원팀으로 대응한다.   외교부는 또한, 한미 안보협력의 강화를 위한 적극 노력한다.   미 의회 내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다지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협력을 이어간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정책공조 노력을 기울인다.   다양한 북 도발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불법 자금·자원 조달 차단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연·저지한다.   긴밀한 한미 정책 조율을 통해 미·북 대화 추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우방국과 공조해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양자·다자 외교무대에서 지속해서 북한 인권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한다.   아울러, 미 신행정부 하에서도 한미일 3국 협력 모멘텀, 한일 협력 모멘텀을 이어간다.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중심으로 3국 협력 성과를 점검·관리하고 주요국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과거사 등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복원된 한일중 협력 모멘텀을 이어간다.   외교부는 이에 덧붙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킨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 방한을 추진하고, 핵심품목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도 지원한다.   먼저, 올해 APEC 정상회의를 열어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200회 이상의 회의를 차질 없이 개최한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CEO 서밋 등 경제인 행사를 기업·정부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계기로 활용해 실질 성과를 끌어낸다.   이어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권역별 협력을 심화한다.   최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제6차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향후 5년 동안의 구체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제4차 국가개발협력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기후변화, 분쟁 및 미래 팬데믹 대응 등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어젠다 논의에 기여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다자외교 무대에서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여와 역할을 강화한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북한·평화구축·사이버안보 등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이어가고, 오는 9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북한 인권·신기술과 인권 등 논의를 선도하고,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이행을 촉진한다.   외교부는 민관협력으로 경제안보외교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유사입장국들과의 경제안보 관련 양자·소다자 협의체 운영을 이어가고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민관합동 간담회, 경제안보외교포럼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한 민관 합동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재외공관을 통한 주요국 입법·정책을 상시모니터링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논의를 주도한다.   이어서, 원전·방산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외교 지원과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책임 있는 원전 공급국으로서 국제 비확산규범을 준수하면서 미국, UAE 등 주요 원자력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을 오는 3월 최종 계약하는 등 우리 원전 수출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한다.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국방· 방산 협력과 방산수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이어간다.   외교부는 또한, 핵심신흥기술 분야 국제 거버넌스와 규범 논의를 주도한다.   UN 등 기존 국제협의체 논의와 더불어 AI 정상회의, 퀀텀개발그룹 등 신규 소·다자 협의체에도 적극 관여한다.   특히, AI 서울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서울선언'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AI 논의가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과 포용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기여한다.   외교부는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체계 고도화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오사카 엑스포 등을 계기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한다.   이어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정책과 여권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   워킹홀리데이 대상국과 참여 가능 연령 확대 등을 통한 우리 국민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 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대통령비서실 등 20개 기관 통보

  [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1월 15일(수)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으며,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등 20개 기관이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폐기 금지 기간 동안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 김태규 직무대행,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등 제정…"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할 것"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방통위는 먼저,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성형 AI에 따른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운영한다.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설명가능성 보장, 필터링·신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AI 이용자보호법은 AI 유형별 차등규제,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분쟁조정제도 등을 규정한다.   방통위는 이어서,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선 임시차단, 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정보 생성·유포 등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문자 차단함 신설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불법스팸 차단의 실효성을 높인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때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해 공익성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재난방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신환경 실태조사와 도로 터널 등의 중계설비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방통위는 먼저,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온라인서비스가 정보 유통과 공론의 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방송과 OTT(Over-the-top media service)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정비하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어서,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차세대 방송의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UHD, DMB, AM 라디오 등 기존 지상파 매체의 정책 개편 방안을 포함한 방송혁신 전략을 수립한다.   더불어, 위치정보 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으로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규제 개선, 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분야별 지원 전략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또한,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사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소유·겸영규제와 광고·편성규제를 완화해 방송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캐나다와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제작비 지원,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토종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이용행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OTT 포럼'을 개최한다.   방통위는 먼저,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을 마련해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하위 법령 정비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지원금 규제 관련 고시 폐지 및 지역·나이·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마련(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이다.   방통위는 이어서, 디지털 플랫폼이 국민 일상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크패턴,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다크패턴은 요금·이용조건 등 중요 정보 포괄고지, 고지미흡, 유료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해지 대 제한 조건 설정 행위 등이고,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는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이용자 의사에 반해 이용자를 특정 플랫폼으로 이동시키는 광고를 게재한 행위다.   더불어,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상의 다양한 거래형태를 고려해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금지행위 위반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글로벌 규제 수준을 고려해 상향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한,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도 확대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을 3000대 늘려 3만 5000대로 확대하며, 장애인방송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시범평가를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한다.   더불어, 전국 어디서나 미디어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민과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방통위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유철환 위원장, 공직자 이용 거래 제한대상 '가상자산' 추가… "부패·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 공정과 상식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높은 체육유관단체 등의 채용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채용 규정 컨설팅도 실시한다.   특히, 오는 5월 19일 시행 3주년을 맞이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부패예방 장치로 충실히 작동하도록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대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취약계층 보호·민생고충 해소 등 국민생활 안정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히고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한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를 구현하고자 뿌리깊은 지방·일선현장 부패 관행 점검 및 청렴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를 강화하는 바, 범정부 통합콜센터·원스톱 행정심판서비스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적극 운영한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민 고충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또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강도 높은 점검과 행위규범의 실효성을 높여 부패방지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 순회 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최우선으로 해결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허브로서 다양한 공공·민간기관과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양적·질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와 민원 소외지역·대상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해 현장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조치 신속성 제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표시 정비,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불편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고충과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집단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집단민원 716건을 해결해 주민 26만 7000여 명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일선현장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공공기관 예산 낭비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되면 환수 권고 등을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공직사회 낡은 관행도 집중 점검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다음 달과 7월에 아태지역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nti- Corruption and Transparency Experts Working Group, ACTWG) 총회를 주관한다.   특히, 7월 프로그램인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는 미국·호주·말레이시아 등의 반부패기관, OECD·UNODC 등 반부패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최신 국제 반부패 이슈와 아태지역 공동의 노력·연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국가청렴도(CPI) 평가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집중 설명해 한국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청렴도 상승에 기여한다.   또한, 신고자가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마다 서로 다른 보호·지원 수준을 통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자를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 조치금지 권고 등을 활용해 불이익 조치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조치 후에는 주기적 이행점검과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보호조치 신청인과 피신청인(피신청기관)간 '화해 권고'를 통해 보다 원만하고 자율적인 문제해결도 도모한다.   지난해 12월 27일 문을 연 범정부 통합콜센터는 상담 데이터 공유, AI 어드바이저를 통해 신속·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원 상담이 보다 편리해진다.   국민신문고는 국민이 보다 쉽게 민원을 낼 수 있도록 올해 이용기관을 50개 추가해 모두 1262개 확대한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 로그인할 필요가 없도록 '정부 통합인증 체계(Any-ID)'를 도입해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적극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생각함' 활성화로 시의성 있게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생각함 정책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한다.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에,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악성 청구에 대한 강력 대응 근거도 마련한다.   국정과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개별 운영했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하나로 통합·운영해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성을 높인다.   한편,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슈 대응과 제도개선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민원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의 소리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이슈 발생을 적기에 포착·예보하고, 행정기관의 선제적 정책 대응을 유도한다.   특히,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를 포함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민원 분석·예보를 확대한다.   민원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저출생 대응)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개선, (국민 안전 강화) 약물운전 단속·처벌 강화, (양극화 해소) 한부모가정 보호, (균형 발전)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격에 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시간 사회일반 기사

• 강정애 장관,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행사…"보훈,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

  [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국민통합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을 이행한다.     또한, 군 근무경력 인정 법제화 등 제대군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등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감사 문화 조성에 힘쓴다.   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7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먼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범국민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이번 달 국채보상운동을 시작으로 달마다 '이달의 독립운동'을 상기하는 계기별 기념사업과 국민참여 행사를 연중 전국 곳곳에서 개최해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국·브라질 등 4개국에서 한응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봉환해 광복절에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도록 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생존 애국지사(5명) 위문 확대와 간병비 50% 인상, 그리고 작고 시 장례를 사회장으로 거행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   또한,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확대한다.   국민통합의 상징공간을 마련하고 국외까지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거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구축한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내에 광복 80주년 특별전시관을 건립해 모든 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가족형 복합전시공간을 구현하고,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등 지역사회 곳곳에 독립운동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모두가 함께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보훈의 가치를 공유한다.   정책브랜드 '모두의 보훈' 출범 2년 차를 맞아 보훈 실천-기부-교육을 대표하는 각 전략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기업·대학을 비롯한 민간의 참여를 국내·외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으로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 아너스클럽 확산을 추진하고, 늘봄학교에 정규 보훈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먼저, 희생과 헌신에 대해 촘촘히 보상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과 경제적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을 3만 원 늘려 45만 원으로 증액한다.   특히,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은 대상에 대한 추가 인상으로 대상자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지자체 참전수당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전면 폐지해 1만 4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훈부는 이어서, 고품질 보훈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훈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병·의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지난해 말 5대 권역 보훈병원 내 재활센터 완공으로 올해부터 수술 등 치료와 회복기 재활을 연계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을 통합해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HIS)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진단과 질환의 사전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진다.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병상 운영을 확대하고,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보훈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100곳을 추가 지정해 1000개로 늘린다.   충북권 요양원 건립과 수원요양원 증축을 통해 2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요양수요에 대비하고, 복지서비스 첨단화를 위해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 첨단 재활·요양·돌봄로봇을 보급한다.    더불어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시행한다.   먼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교육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고용 촉진 유도 등으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공공분야의 군 근무경력 인정을 법제화하고, 군 복무기간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을 마련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 고도화와 맞춤형 교육지원은 물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58만~81만원으로 올리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와 관세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보훈부는 이어, 제복근무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며 유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 문화를 조성한다.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을 확대하는 한편, 전사·순직한 제복근무자의 어린 자녀에 대해 민관이 협업해 경제·정서적 맞춤 지원을 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다음 달 말부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2029년까지 19만여 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끝으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라며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만큼, 선열들이 이룩한 광복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1-17

• 김선호 장관, 2025년 연두 업무보고…24시간 감시·도발 시 응징 체계 구축

  [동국일보] 국방부는 북 도발 시 즉각·압도적 대응으로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 예상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24시간 감시, 도발시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는 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 개발과 시행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병 봉급 인상과 사회 최저급여와의 형평성 고려해 소위·하사 1호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으며, 장병에게는 민간 위탁 뷔페식을 확대하고, 간편식 레시피를 시범적용해 다양한 메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식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연두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을 목표로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때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하는 한편,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북 정찰위성 발사 및 7차 핵실험 등 예상 도발에 대한 집중감시를 실시하고, 1분기 내에 'L-SAM'(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을 양산착수한다.    한국형 3축체계를 보강하고 태세를 강화하는 바, 군정찰위성 4·5호(SAR)를 추가 발사해 감시 정찰 능력 보강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복합다층방어 역량과 북 핵심표적 파괴능력을 보강해 나가고, 작전개념·계획 발전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태세 확립을 위해 'FS/UFS' 훈련 기간 중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연습 통합시행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하고 강화한다.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비물리적 영역에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과 체계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전략 발전을 위한 대내·외 기반을 구축한다.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훈련을 지속하는데,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된 과학화훈련체계를 활용해 전투능력을 배양한다.    이와 함께 북한 위협양상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의 한·미/다국적 연합훈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미국 새 행정부 국방당국과 적극 소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노력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한다.   먼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관련 민감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보안통신 절차·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반도에서 핵 운용 시 협의절차를 정립한다.   특히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모의·도상 연습을 확대해 나간다.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고위급 소통을 통한 정책 공조를 유지하며, 미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 한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발전시켜 나간다.   첨단과학기술 분야인 우주·사이버의 동맹협력 수준을 심화하고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다년간 훈련계획을 사전수립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3자 훈련을 시행한다.   한미일의 장관, 합참의장, 차관보 등 고위급 협의 정례화로 3자 안보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고,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착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직업 안정성 제고 및 군인가족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삶의 질과 가족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식주 개선으로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에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바, 당직근무비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경제적 보상과 함께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초급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해 각군의 지원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모집 홍보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최전방 소초(GP)는 월 200시간, 일반전초(GOP)·해강안·함정·방공 등은 월 150시간까지 확대한다.    이는 경계작전부대의 시간외근무수당에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한 것으로, 휴일과 평일이 동일하게 1일 8시간 적용하던 제도를 보완해 휴일근무수당이 없는 군인들에게 휴일 상한시간을 확대해 충분한 보상을 마련했다.    이 결과, GP 소위·하사는 월 최대 20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아 약 210여만 원을, GOP 소위·하사는 월 최대 150시간으로 월 150여만 원을 받는다.    경계작전부대 초급간부의 보수는 약 30% 인상해 처우를 개선한다.    경계작전부대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시 2024년 대비 평균 약 30% 인상돼 GP 하사는 최대 월 500여만 원, 잠수함 근속 5년차 중사는 월 570만 원,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월 800여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직업안정성 제고와 '소수획득-장기활용'을 위해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초급간부 정원을 감축하고 중견간부 정원을 확대하는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군인가족의 날, 군인가족 의료지원 강화, 군인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개교 준비로 군인가족 삶의 질도 향상시킨다.    장병에게는 보온과 활동성이 향상된 전투 피복류를 보급하고 병영생활관은 4인실 생활관으로 개선하고, 간부숙소는 1인 1실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의식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전쟁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한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변화에 대응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저비용·고효율 지능형 무인전투체계를 신속히 확보해 압도적·수적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국내 드론산업 역량이 발전하도록 이끈다.   이와 함께 AI 적용을 확대해 최첨단 유·무인 복합 경계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낸다.   한편 방산수출 확대 공고화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방산수출을 집중지원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한다.    더불어 주요방산협력국 및 신규 방산협력국 대상 현지 방산 포럼을 개최하고, 연합훈련을 통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1-17

• 외교부, 2025년 업무 추진계획…"미북 대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것"

  [동국일보] 외교부는 곧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태열 장관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미북 대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올해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안정적 대외관계 관리'라는 비전 아래 미국 신 행정부와의 정책 조율 및 공조, 주요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다자외교, 경제안보 및 신흥기술 확보를 위한 외교,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생외교 등 5대 주요 추진과제를 수행한다.   외교부는 먼저, 권한대행 체제 하에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미 신행정부와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미국지역 공관이 구축한 폭넓은 네트워크를 전방위 활용해 우리 기업·경제단체와 긴밀히 공조한다.   이어서, 우리 정책과 신행정부 정책 구상 간 접점을 모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한미 간 성공적인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업 등 신규 협력 분야 발굴, 양국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하고 관계부처·공관·업계 간 원팀으로 대응한다.   외교부는 또한, 한미 안보협력의 강화를 위한 적극 노력한다.   미 의회 내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다지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협력을 이어간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정책공조 노력을 기울인다.   다양한 북 도발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불법 자금·자원 조달 차단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연·저지한다.   긴밀한 한미 정책 조율을 통해 미·북 대화 추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우방국과 공조해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양자·다자 외교무대에서 지속해서 북한 인권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한다.   아울러, 미 신행정부 하에서도 한미일 3국 협력 모멘텀, 한일 협력 모멘텀을 이어간다.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중심으로 3국 협력 성과를 점검·관리하고 주요국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과거사 등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복원된 한일중 협력 모멘텀을 이어간다.   외교부는 이에 덧붙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킨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 방한을 추진하고, 핵심품목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도 지원한다.   먼저, 올해 APEC 정상회의를 열어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200회 이상의 회의를 차질 없이 개최한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CEO 서밋 등 경제인 행사를 기업·정부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계기로 활용해 실질 성과를 끌어낸다.   이어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권역별 협력을 심화한다.   최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제6차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향후 5년 동안의 구체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제4차 국가개발협력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기후변화, 분쟁 및 미래 팬데믹 대응 등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어젠다 논의에 기여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다자외교 무대에서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여와 역할을 강화한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북한·평화구축·사이버안보 등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이어가고, 오는 9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북한 인권·신기술과 인권 등 논의를 선도하고,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이행을 촉진한다.   외교부는 민관협력으로 경제안보외교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유사입장국들과의 경제안보 관련 양자·소다자 협의체 운영을 이어가고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민관합동 간담회, 경제안보외교포럼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한 민관 합동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재외공관을 통한 주요국 입법·정책을 상시모니터링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논의를 주도한다.   이어서, 원전·방산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외교 지원과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책임 있는 원전 공급국으로서 국제 비확산규범을 준수하면서 미국, UAE 등 주요 원자력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을 오는 3월 최종 계약하는 등 우리 원전 수출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한다.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국방· 방산 협력과 방산수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이어간다.   외교부는 또한, 핵심신흥기술 분야 국제 거버넌스와 규범 논의를 주도한다.   UN 등 기존 국제협의체 논의와 더불어 AI 정상회의, 퀀텀개발그룹 등 신규 소·다자 협의체에도 적극 관여한다.   특히, AI 서울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서울선언'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AI 논의가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과 포용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기여한다.   외교부는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체계 고도화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오사카 엑스포 등을 계기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한다.   이어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정책과 여권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   워킹홀리데이 대상국과 참여 가능 연령 확대 등을 통한 우리 국민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1-17

• 국가기록원, '12·3 비상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대통령비서실 등 20개 기관 통보

  [동국일보]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폐기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1월 15일(수) 관보에 고시하고 대상 기관에 통보했으며, 이번 폐기 금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등 20개 기관이다.   폐기 금지 대상 기록물은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생산하거나 접수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이며, 폐기 금지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5년이다.   이에 따라, 폐기 금지 기간 동안 대상 기록물은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게 된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1-16

• 김태규 직무대행,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 등 제정…"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할 것"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방통위는 먼저,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성형 AI에 따른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운영한다.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설명가능성 보장, 필터링·신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AI 이용자보호법은 AI 유형별 차등규제,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분쟁조정제도 등을 규정한다.   방통위는 이어서,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선 임시차단, 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정보 생성·유포 등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문자 차단함 신설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불법스팸 차단의 실효성을 높인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때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해 공익성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재난방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신환경 실태조사와 도로 터널 등의 중계설비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방통위는 먼저,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온라인서비스가 정보 유통과 공론의 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방송과 OTT(Over-the-top media service)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정비하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어서,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차세대 방송의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UHD, DMB, AM 라디오 등 기존 지상파 매체의 정책 개편 방안을 포함한 방송혁신 전략을 수립한다.   더불어, 위치정보 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으로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규제 개선, 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분야별 지원 전략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또한,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사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소유·겸영규제와 광고·편성규제를 완화해 방송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캐나다와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제작비 지원,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토종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이용행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OTT 포럼'을 개최한다.   방통위는 먼저,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을 마련해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하위 법령 정비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지원금 규제 관련 고시 폐지 및 지역·나이·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마련(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이다.   방통위는 이어서, 디지털 플랫폼이 국민 일상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크패턴,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다크패턴은 요금·이용조건 등 중요 정보 포괄고지, 고지미흡, 유료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해지 대 제한 조건 설정 행위 등이고,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는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이용자 의사에 반해 이용자를 특정 플랫폼으로 이동시키는 광고를 게재한 행위다.   더불어,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상의 다양한 거래형태를 고려해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금지행위 위반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글로벌 규제 수준을 고려해 상향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한,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도 확대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을 3000대 늘려 3만 5000대로 확대하며, 장애인방송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시범평가를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한다.   더불어, 전국 어디서나 미디어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민과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방통위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1-15

• 유철환 위원장, 공직자 이용 거래 제한대상 '가상자산' 추가… "부패·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 공정과 상식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높은 체육유관단체 등의 채용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채용 규정 컨설팅도 실시한다.   특히, 오는 5월 19일 시행 3주년을 맞이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부패예방 장치로 충실히 작동하도록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대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취약계층 보호·민생고충 해소 등 국민생활 안정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히고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한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를 구현하고자 뿌리깊은 지방·일선현장 부패 관행 점검 및 청렴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를 강화하는 바, 범정부 통합콜센터·원스톱 행정심판서비스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적극 운영한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민 고충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또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강도 높은 점검과 행위규범의 실효성을 높여 부패방지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 순회 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최우선으로 해결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허브로서 다양한 공공·민간기관과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양적·질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와 민원 소외지역·대상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해 현장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조치 신속성 제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표시 정비,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불편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고충과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집단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집단민원 716건을 해결해 주민 26만 7000여 명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일선현장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공공기관 예산 낭비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되면 환수 권고 등을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공직사회 낡은 관행도 집중 점검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다음 달과 7월에 아태지역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nti- Corruption and Transparency Experts Working Group, ACTWG) 총회를 주관한다.   특히, 7월 프로그램인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는 미국·호주·말레이시아 등의 반부패기관, OECD·UNODC 등 반부패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최신 국제 반부패 이슈와 아태지역 공동의 노력·연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국가청렴도(CPI) 평가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집중 설명해 한국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청렴도 상승에 기여한다.   또한, 신고자가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마다 서로 다른 보호·지원 수준을 통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자를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 조치금지 권고 등을 활용해 불이익 조치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조치 후에는 주기적 이행점검과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보호조치 신청인과 피신청인(피신청기관)간 '화해 권고'를 통해 보다 원만하고 자율적인 문제해결도 도모한다.   지난해 12월 27일 문을 연 범정부 통합콜센터는 상담 데이터 공유, AI 어드바이저를 통해 신속·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원 상담이 보다 편리해진다.   국민신문고는 국민이 보다 쉽게 민원을 낼 수 있도록 올해 이용기관을 50개 추가해 모두 1262개 확대한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 로그인할 필요가 없도록 '정부 통합인증 체계(Any-ID)'를 도입해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적극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생각함' 활성화로 시의성 있게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생각함 정책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한다.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에,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악성 청구에 대한 강력 대응 근거도 마련한다.   국정과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개별 운영했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하나로 통합·운영해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성을 높인다.   한편,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슈 대응과 제도개선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민원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의 소리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이슈 발생을 적기에 포착·예보하고, 행정기관의 선제적 정책 대응을 유도한다.   특히,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를 포함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민원 분석·예보를 확대한다.   민원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저출생 대응)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개선, (국민 안전 강화) 약물운전 단속·처벌 강화, (양극화 해소) 한부모가정 보호, (균형 발전)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격에 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1-15

• 엄은성 과장, 개선형구급차 개발성공…"산업적 파급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

  [동국일보] 국방부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는 민·군기술협력 전력지원체계 개발사업으로 기존 노후화된 구급차를 대체할 개선형구급차를 개발했다.   이에, 기아㈜와 함께 2021년부터 연구개발에 착수하여 지난해 12월 육군에서 군 사용 적합 판정과 과제 종료를 위한 최종평가까지 성공적으로 연구개발을 완료했다.   기존 구급차는 화물운송용 5/4t트럭(K-311) 프레임에 구급을 위한 후방공간을 결합한 형태로 무게중심이 높았으나, 이번에 개발된 개선형구급차는 소형전술 차량의 저중심 차체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기동성과 안정성을 더욱 높였다.   또한, 주행 진동 등 충격 흡수기능을 반영하고, 2층 베드 구성과 전동 리프트 적용, 더 넓은 실내공간을 확보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환자 이송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음·양압장비를 탑재하여 감염병 환자를 더욱 안전하고 보호하는 한편, 감염병의 확산 또한 방지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오염된 외부공기 유입이 차단돼 화생방 위험지역에서도 환자를 보호할 수 있고, 자체 발전능력을 갖춰 전원이 공급되지 않은 상황에도 의무 장비 및 냉난방 장치를 2시간 이상 가동이 가능하다.   주행 안정성이 개선되고, 응급처치 및 감염병 대응 능력이 향상된 개선형구급차는 일반 구급차에 비해 더욱 다양한 상황과 지역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군에서는 2026년부터 전력화를 시작할 예정이며, 향후 해외 수출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기연 전력지원체계연구센터장 전상배 책임은 “개선형 구급차는 국내 최신 의료장비를 탑재하여 응급환자의 후송과 응급처치가 가능 하도록 개발함으로써 군의 전력 강화에 크게 기여한 것에 개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하여 그 밖의 다양한 군수품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엄은성 국방부 국방연구개발총괄과장은 “국방부는 산업통상 자원부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민과 군이 함께 활용이 가능한 군수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확대해 나갈 것이며, 군에 후속 전력화뿐만 아니라 민간에 확대 적용 및 수출을 통해 산업적 파급력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1-14

• 김민재 차관보, 지방의회의원 외유성 출장 관리 강화…"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

  [동국일보]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해 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출장 비용지출 제한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의 내용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공무국외출장 때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때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한 바,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한다.    아울러,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기존 출장심사위원회 구성(광역시·도의회 9명 이상, 기초 시·군·구의회 7명 이상) 때 2/3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더불어 국외출장 때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때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고, 내실 있는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외출장 때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1-14

• 국방부, 한미 핵협의그룹 공동언론성명…"北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

  [동국일보]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회의를 1월 1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했다.   이에, NCG는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이다.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카라 아베크롬비(Cara Abercrombie) 미합중국 국방부 정책부차관대행이 이번 회의를 공동으로 주관했다.   특히, 한국 국가안보실 및 미국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그리고 한미 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지난 1년간 정보공유, 협의체계,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제 분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동맹의 핵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해온 NCG 과업의 성과를 환영했다.   아울러, 미측은 한국에 대한 공약이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   이어, 미국 또는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능력에 의해 뒷받침된다.   또한, 양측은 한미 NCG,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한미 안보협의회의(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SCM) 등 현존 협의체의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한미 확장억제 협력이 지속 강화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아울러, 양 대표는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핵·재래식 통합(Conventional and Nuclear Integration, 이하 CNI),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전략적 소통 절차, 전용 보안통신 체계 구축, 전략적 메시지 발신 등을 포함하는 NCG 과업에 대한 진전사항을 검토했다.   이어, 양 대표는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의 핵심문서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이하 NCG 지침)’에 따라 핵억제 정책과 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양 대표는 한국 전략사령부, 한미 연합군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미국 전략사령부를 포함한 국방 요소가 함께 발전시킨 CNI 과업 등 핵 및 전략기획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여기에는 새롭게 창설된 한국 전략사령부의 능력 및 기획 활동을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긴밀히 연계시키기 위한 협력을 포함한다.   또한, 양 대표는 핵억제 심화교육, 핵협의그룹 모의연습(Nuclear Consultative Group Table Top Simulation, NCG TTS), 군사당국간 도상연습(Table Top Exercise, TTX) 등과 같은 NCG 활동이 핵억제에 관한 협력적이고 조율된 의사결정을 심화하고 핵위기시에 대비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측은 한반도에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 증진에 관한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양 대표는 한미 CNI 연습 및 훈련 시행방안을 지속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고,  NCG가 한미동맹에 맞춤화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서 한미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는 점에 동의했다.   이어, 양 대표는 NCG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공고한 토대로서 계속 기능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한편, NCG 대표들은 제56차 SCM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NCG 과업의 신속하고 실질적 진전을 지속 달성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끝으로, 양 대표는 한국에서의 제5차 NCG 본회의 개최를 포함한 2025년 상반기 NCG 임무계획과 주요활동을 승인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1-13

• 조태영 팀장,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4주간 운영…"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

  [동국일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설 명절을 맞아 택배 종사자 과로방지 및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위하여 배송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1월 13일부터 2월 7일까지 4주간을 ‘설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중 택배사들은 간선·배송기사와 상하차 및 분류 인력 등 약 5,200명을 추가로 투입하여, 택배 물량 처리를 지원한다.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연휴 1~2일 전부터 주요 택배사들은 집화를 제한하여 연휴기간 동안 택배 종사자에게 휴식을 보장한다. 또한 영업점별로 건강관리자가 종사자의 건강 이상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휴식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부는 설 명절 성수기 동안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택배가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했다.   국토교통부 조태영 생활물류정책팀장은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동안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면서도, 배송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면서, “일부 물품 배송 지연 등이 있더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1-13

• 박용주 팀장, '의사탑승 소방헬기' 운영 실적 발표…"중증응급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

  [동국일보]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시작한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시범사업의 2024년 운영 실적을 발표했다.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는 소방청과 의료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이송단계에서부터 의사가 소방헬기에 탑승하여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현장 전문응급처치를 시행하고,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동안에도 전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의료기관에서도 사전 준비를 함으로써 도서‧산간지역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소방서비스다.   2023년 수도권(경기북부지역)의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부터 경남지역까지 확대하였으며,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운항 건수는 총 31건으로, 32명을 이송해 27명이 생존했다. 운항건수는 전년도(2023년) 20건 대비 11건 증가하였으며, 생존율 역시 75%에서 84.3%로 약 9.3%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지역의 경우 2023년 전체 실적(출동 20건, 이송 20명, 생존율 75%)을 초과 달성하고, 높은 소생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8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남지역의 경우 생존율 100%로 출동한 2건 모두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박용주 소방청 구급역량개발팀장은 “의사탑승 소방헬기(119Heli-EMS) 는 지리적 특성과 응급의료 환경을 고려할 때, 장거리 이송이 필요한 중증응급환자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소방청은 앞으로도 119구급 이송 체계와 지역 거점 병원 의료진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응급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중증응급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
  • 사회일반
  • 소방

  2025-01-08

• 행안부, 대설 대처상황 점검 중대본 회의…"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오늘(5일) 수도권과 강원도에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오늘 10시경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대설 대처상황 점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상현황과 전망을 공유하고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특보가 발효된 지역을 중심으로 기관별 대처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에 대설 대처와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을 지시하며, 다음과 같은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주요 도로 및 제설취약구간(경계·접속도로, 결빙구간 등)에 가용자원·인력을 총동원해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관계기관 간 응원체계를 적극 가동하여 교통혼잡 등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제설을 적극 추진할 것   붕괴·전도 우려가 있는 적설취약시설(비닐하우스·축사·노후건축물 등) 예찰을 강화하고, 붕괴 우려 시 소방·경찰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대피와 출입통제를 추진할 것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대설로 인한 인명·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히며, “자치단체는 적설취약시설을 지속 예찰하면서 대설상황에 따라 선제적 주민 대피 및 위험지역 통제 등 안전조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민께서는 기상 상황을 확인하시어, 적설로 인한 붕괴·전도 등 위험우려가 있는 지역에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1-06

• 이한경 차장, '경남 거창군 지진' 전문가 긴급회의…"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것"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어제(3일) 15시 28분경 경남 거창군에서 최대 진도Ⅴ의 지진이 발생됨에 따라, 신속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총력 대응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는 즉시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진발생 인근지역에 대한 시설별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현재까지 유감신고 9건 외 피해 상황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진을 규모 2.9에 비해 최대진도Ⅴ가 발생한 이례적인 상황으로 판단하고, 어제(3일) 21시경 중대본 총괄조정관(오병권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지진 전문가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추가 여진 발생이 없고 해당 지역은 뚜렷한 단층대가 발견되지 않아, 향후 더 큰 규모의 지진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국민께서 불안하시지 않도록, 현재의 비상 대응태세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1-06

• 행안부, 중대본 7차 회의…"아픔을 나누기 위해 모여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

  [동국일보]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월 2일(목)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개최했다.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추가하여, 오늘부터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여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 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국민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자원봉사자들, 성금과 위문품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관계기관에서는 희생자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정례절차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1-02

• 국기연, '세계 방산시장 연감' 발간…미주·유럽 등 44개국에 대한 정보 제공

  [동국일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 소장 손재홍)는 30일(월) 국내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방산시장 동향, 국가별 방위산업 현황, 국방예산, 획득사업 현황 등의 통계지표를 기반으로 폭넓고 다양한 분석을 담은 『2024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발간했다.   오늘 발간하는 세계 방산시장 연감은 미주, 유럽, 중동/독립국가연합(CIS), 아프리카, 아시아·오세아니아 5개 권역을 기반으로 44개국에 대한 정보를 담아, 30개국이었던 2022년 대비 대상 국가를 확대했다.   주요 내용은 국가별 개황, 주요 무기체계 현황, 국방예산, 방위산업 시장분석, 주요 획득사업, 무기 수·출입 현황, 향후 획득전망 등을 수록했다.   또한, 권역 전반에 걸친 경제·안보 상황, 수출입 현황 등 권역별 시장정보를 신규로 포함하는 등 시장동향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인포그래픽을 확대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2024 세계방산시장 연감에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이스라엘-하마스 분쟁 등으로 인한 전 세계의 국방비 규모 확대 추세가 담겨있다.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 국방비 지출은 총 2조 4,430억 달러에 달하며, 이중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9,160억 달러로 전 세계 국방비의 37%를 차지하고, 한국은 479억 달러로 전 세계 국방비의 2.0%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연감에는 세계 방산기업, 국제 무기 거래, 세계 병력 현황 등을 담고 있어 방산 유관 기관과 기업의 시장동향 파악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기연은 글로벌 방산시장 동향 및 방산시장 분석을 위해 『세계 방산시장 연감』을 격년으로 발간하고 있다.   앞으로도 세계 방산시장 정보 제공을 통해 해외시장 확대 및 수출 전략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2024 세계 방산시장 연감은 국회, 국방부, 방사청, 국방 유관기관, 학계, 산업체 등에 책자로 배포할 예정이다.  

  • 사회
  • 사회일반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