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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지역과 함께 도약하는 국립공원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3월 4일 오후 대구 엑스코(대구광역시 북구 소재)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 및 제4회 국립공원의 날(매년 3월 3일) 기념식’을 개최했다. 대구‧경북지역의 진산(鎭山) 팔공산은 지난해 12월 31일 국립공원으로 승격 됐으며,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1월 1일부터 팔공산 국립공원 관리를 시작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역주민, 종교계, 미래세대, 정부‧지자체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제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올해 국립공원의 날 주제는 ‘지역과 함께 도약하는 국립공원’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자 하는 국립공원의 이상(비전)을 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팔공산 국립공원 승격과 국립공원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대한불교조계종 은해사 회주 돈명스님과 박금모 국립공원 명품마을협의회 회장에게 포장을 수여하는 등 총 9명(단체 포함)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됐다. 한편, 이번 기념식과 연계하여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3월 10일까지 전국 국립공원 곳곳에서 △‘팔공산 국립공원 보전‧이용 학술토론회(심포지엄)’, 국립공원 다큐영화(‘무경계’) 무료 상영, △국립공원 방문도장찍기여행(스탬프투어) 여권 배부, △국립공원 캐릭터 상품 깜짝매장(팝업스토어), △국립공원 탐방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등 다양한 주간행사를 펼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립공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여 국민과 지역사회가 그 혜택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탐방약자들도 불편함 없이 국립공원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과 연계한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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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2024년도 경찰대학 합동 입학식
    경찰청[동국일보] 경찰대학은 3월 4일 14:00 경찰대학 대강당에서 2024년 경찰대학 대학생 경위공채자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번 입학식은 제44기 신입생, 제42기 편입생, 제73기 경위공채자들이 최일선의 치안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배움을 시작하는 뜻깊은 자리로 입학생 152명(남 102·여 50) 및 입학생 가족 등 520여 명이 참석했다. 경찰대학 제44기 학생들은 1차 필기시험과 2차 신체검사, 적성검사, 면접 등의 시험 과정을 거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합산한 결과에 따라 선발됐다. 이들 중 수석의 영광은 박상현(남, 광주 능주고) 입학생이 차지했다. 한편, 제2회 편입생들은‘일반대학생’과‘재직경찰관’ 전형으로 구분 모집하여 필기시험, 체력·적성·신체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쳐 전형별 25명씩 총 50명을 남녀 구분 없이 선발했다. 편입생들은 2024학년도 경찰대학 3학년(제42기)으로 편입되어 기존 재학생과 함께 2년간의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일선 치안 현장에서‘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으로 임용된다. 편입생 일반대학생 전형 중 수석은 김다연(여, 동국대 졸) 입학생이, 재직경찰관 전형 중 수석은 김세은(여, 충남청) 입학생이 차지했다. 제73기 경위공채는 필기시험과 신체·체력·적성검사 및 면접시험을 거치며, 일반(40명), 세무·회계(5명), 사이버(5명) 분야로 나누어 선발한다. 제73기 경위공채 중 수석은 김가영(여, 동국대 졸) 입학생이 영광을 차지했다. 경찰대학장 직무대리 교무처장 경무관 이재영은 환영사에서 “급격하게 변해가는 치안 환경, 거칠고 힘겨운 근무 여건, 국민의 높은 안전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경찰의 사명을 직시하는 가운데, 국가와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최상의 문제 해결력을 갖춘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입학식에서는 신입생 대표의 선서가 있었으며, 대표는 “경찰대학에서의 교육을 통해 법 집행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한다. 우리가 모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경찰대학은 첨단 기술과 법률 지식을 겸비한 경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입생들에게 실제 현장 경험과 이론 교육을 통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입학식은 신입생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경찰대학은 이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우수한 경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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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농식품부,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 428명 발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월 25일 시행한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합격자를 3월 4일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3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전체 724명의 응시자 중 428명이 합격하여 59.1%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합격자 평균 점수는 139점(200점 만점)이며, 최고점수는 186점, 최고령 합격자는 54세로 나타났다. 합격자는 3월 18일 18시까지 자격조건 증명 서류, 결격사유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 및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자격,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여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4월 중 자격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대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린다”며, “전문자격을 갖춘 인력이 늘어나면서 동물의료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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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해양경찰청, 항공기 조난신호 항공교통본부 연계 추진
    해양경찰청[동국일보] 해양경찰청은 선박, 항공기 등에서 사고 발생 시 위성이 수신한 조난신호를 국토교통부 항공교통본부(본부장 김상수)와 실시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위성조난시스템은 선박, 항공기 등에서 사고 발생 시 EPIRB①나, ELT②와 같은 406MHz 무선표지(비컨)를 이용하여 수동 또는 자동으로 조난신호를 전송하면 위성을 통해 지상의 수신 설비③로 조난신호를 수신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육상의 항공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에 항공기 조난신호를 제공해 왔고 이번 항공교통본부와의 시스템 연계 협의로 해상 및 육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항공기의 조난신호를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항공교통본부는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항공기의 안전운항, 관제, 경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난 2023년 3월 영월 헬기 추락사고 발생 시 해양경찰청의 위성조난시스템이 조난신호를 수신ㆍ제공했던 것을 계기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게 됐고 올해 9월 이전 마무리될 전망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위성조난시스템의 항공기 조난신호 연계는 양 기관의 협업으로 이루어낸 성과로서 향후 항공기 안전관리 및 수색구조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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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국립산림과학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나무인 용문사 은행나무의 정확한 신체검사 완료!
    라이다 기술을 활용한 용문사 은행나무의 생장 정보[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최신 라이다(LiDAR) 기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인 용문사 은행나무의 정확한 생장 정보를 확인한 결과 높이는 38.8m로 아파트 17층 높이에 달했으며, 나이는 1,018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나무로 알려져 그동안 방송이나 인터넷 등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용문사 은행나무는 높이, 부피, 나이 등에 대한 여러 정보가 제각각 알려져 일반 국민이 혼란스럽게 여기고 있는 실정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은 나무의 높이, 둘레, 부피, 무게, 탄소 저장량 등 나무의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는 최신 라이다 기술을 이용하여 용문사 은행나무의 실물과 똑같은 디지털 쌍둥이 나무를 구현했다. 쌍둥이 나무의 정보에 의하면 용문사 은행나무의 높이는 38.8m, 둘레 11.0m, 최대 가지 폭 26.4m, 전체 나무부피 97.9m3(줄기 44.6m3, 가지 23.2m3, 잎 2.9m3, 뿌리 27.2m3) 그리고 전체 나무 무게는 97.9ton으로 중형승용차 약 69대와 같은 무게로 밝혀졌다. 아울러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은행나무의 탄소 저장량을 계산한 결과, 총 탄소 저장량은 31.4tonC이었으며, 연간 이산화탄소흡수량은 113kgCO2로 이는 50년생 신갈나무 11그루가 연간 흡수할 수 있는 양과 같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강진택 연구관은“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산림분야도 정밀 산림경영, 재해재난관리, 2050 탄소중립 달성 등을 위해 디지털전환 10대 추진과제 이행을 통하여 국내외 산림경쟁력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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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산림청, 우리나라 자생 특산종 조경수 보급에 앞장서…
    24년 3월 이 달의 임업인(은솔농장 이우람)[동국일보] 산림청은 ‘이달의 임업인’으로 경북 예천에서 우리나라 자생 특산종 조경수를 생산하는 이우람(42세, 은솔농장) 대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10년 경북 예천에 귀산촌 한 이우람 대표는 대학에서 조경학을 전공하고 조경분야 석사 학위까지 취득하는 등 열정이 넘치는 청년 임업인으로서 조경수 재배 분야를 새롭게 개척하고 있다. 이 대표의 ‘은솔농장’은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재배기술을 통해 조경수를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특히,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임업기계장비 보조를 받아 국산 굴취기계를 도입하는 등 임업기계화를 통해 매년 1만 그루에 달하는 나무를 효율적으로 심고 가꿔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자생 특산종인 산딸․팥배․구상․전나무 등 아름다운 우리나라 조경수를 더 널리 알리고 국민들이 반려식물로서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조경문화 형성에도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임업기계화를 위한 산림청의 많은 지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조경업체로 발돋움 하겠다” 라며 포부를 밝혔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많은 청년들이 산촌에서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라며, “청년 임업인들의 실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위해서 현장과 소통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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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환경부,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사업 대상 지자체 8개 선정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2024년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 대상으로 지자체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지자체 8개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시, △경기도 과천시,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횡성군, △충청남도 부여군,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남도 순천시이다.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은 바이오가스의 보급 및 사용 확대를 위해 2022년부터 사업을 진행했고, 이번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 8개를 포함하면 총 15개의 통합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가 추진된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초부터 한 달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고, 총 19곳의 지자체가 접수했다. 2월 22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개최되어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 등을 살펴보고, 환경기초시설임을 감안하여 △부지확보 및 지역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여부, △예산 신속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의 충분한 이행 등 사업 추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8개의 사업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된 지자체별 사업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는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정제하여 연료전지 시설에 판매할 예정이다. 경기도 광주시는 음식물, 하수찌꺼기, 분뇨를 통합하여 처리한 바이오가스를 민간 기업과 협의하여 도시가스 및 연료전지 발전시설에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 과천시는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처리하고,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수소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원도 춘천시는 음식물, 하수찌꺼기, 분뇨를 통합 처리하고 바이오가스를 수소 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원도 횡성군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우분을 포함한 가축분뇨를 통합 처리할 계획이며 생산된 바이오가스를 횡성군 친환경에너지타운에 공급할 예정이다. 충청남도 부여군은 가축분뇨와 음식물을 통합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를 전력생산에 활용할 계획이다. 전라남도 목포시는 신안군과 광역시설 설치에 협의했으며, 음식물과 하수찌꺼기를 통합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생산된 바이오가스는 찌꺼기(슬러지) 건조시설에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완료했다. 전라남도 순천시는 구례군과 광역화 협약을 체결했으며 음식물, 하수찌꺼기, 가축분뇨, 분뇨를 통합하여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바이오가스를 도시가스 판매 및 수소연료전지 발전에 활용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8개 사업이 2030년까지 완공될 경우, 하루 1,660톤에 해당하는 유기성 폐자원이 처리되어 하루에 약 9만Nm3의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약 3만 가구가 도시가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시행(2023.12.31.)으로 2025년부터 공공 부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가 적용됨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가 부여되는 지자체에서는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사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이에 환경부는 올해 2월 지자체 업무 담당자 대상으로 정책 및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전국에서 총 4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관련 설명회 자료는 환경부 누리집(me.go.kr)에 전자파일(PDF) 형태로 공개되어 있다. 환경부는 2025년부터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사업’을 공모방식에서 지정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현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3월 26일까지 예산 신청을 받고 있다. 아울러 이번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미선정됐으나 사전 준비가 진행 중인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5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사전절차 이행 등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하수찌꺼기, 음식물류 폐기물 등의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이오가스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지난해 말부터 ‘바이오가스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자체의 바이오가스에 대한 관심도가 커진 만큼,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늘려, 재생에너지 생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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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해양수산부, 대형 해양보호구역 지정 등을 위한 생태계 조사‧점검 강화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이사장 한기준)은 3월부터 ‘2024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우리 바다의 보전을 위한 정책·연구 자료에 활용할 해양생태계 현황 및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를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조사는 우리 바다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격년으로 조사하는 기본조사와, 주요 하구와 내만 등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해역을 매년 조사하는 중점조사로 구분된다. 올해는 남해동부와 동해, 제주 권역의 289개 기본조사 정점을 포함하여 전국 연안·갯벌·암반생태계 총 672개 정점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국민도 이해하기 쉽도록 시각화한 ‘주제도’를 제작하고, 이 외에 기후변화 적응, 생물다양성 보전 등 전 세계적인 현안들을 고려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개선 계획 수립 등 연구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에는 2030년까지 전 해역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국제적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동해 용승해역과 서해 무인도서 해역에서 대형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조사를 처음으로 추진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등으로 변화하고 있는 우리 바다를 보호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발굴해 낼 것”이라며, “특히, 국제 현안인 대형 해양보호구역 지정과 생물다양성 보전 및 기후위기 대응 등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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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기상청, 세상을 향한 꿈을 키우다! 국제 기상기후 전문가
    2024년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 모집 포스터[동국일보] 기상청은 전 세계적인 기상기후 문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유능한 대한민국의 청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2014년부터 매년 약 30명을 선발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고, 2023년까지 총 293명의 교육과정 수료생 중 163명이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재난대비센터(ADPC), 태풍위원회(TC) 등과 같은 기상기후 분야 국제기구에 실습생으로 선발되어 실무 경험을 쌓았다. 또한, 이들 중 다수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와 뛰어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기상기후 국제기구 등 관련 분야 채용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잠재적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제기구로부터의 직무 실습 요구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상청은 2024년 올해에도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생을 모집하며, 대한민국 국적으로 관련 전공 및 어학 요건을 갖춘 대학 재학생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교육 인원을 20명으로 조정하고, 기상기후 분야 국제협력에 필요한 국제적 실무능력을 집중적으로 훈련한다. 교육과정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주관으로 7. 8.(월)부터 7. 26.(금)까지 약 3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기상 업무 △기상기후 분야 국제협력 동향 및 현안 △국제기구 등 국제무대 필요 역량 개발 등 국제적 수준의 기상기후 전문인력으로 도약하기 위해 갖춰야 할 내용으로 구성된다. 더불어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집합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혼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 교육생의 자기 주도 및 집단 과제 기반의 학습이 준비되어 있다. 교육과정 수료생은 기상기후 분야 국제기구 실습생에 지원할 수 있고, 선발되는 경우 국제기구 현지 실습 근무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기상청은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 직무 실습이 무급으로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선발된 실습생에게 왕복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실습 근무 중에는 국제기구 회원국과의 소통 및 회의 준비 등과 같은 행정 업무를 비롯하여 기상기후 자료 연구‧조사 등과 같은 전문적인 분야까지 실무 역량을 배양할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기상청은 지속적인 직무 실습 점검을 통해 안전한 업무환경에서의 근무와 향후 국제기구 취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과정 참여 희망자는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누리집에 게시된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여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공개 설명회는 3월 28일에 진행되며, 서류접수 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약 3주간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대한민국의 많은 젊은 인재들이 국제무대를 향한 꿈을 키우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주도적으로 나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국제 기상기후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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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4
  • 반값 도로 연수··· 알고 보니 ‘불법’, 경찰청 특별단속 등 근절대책 추진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에서는 갈수록 음성화ㆍ조직화 추세인 불법 도로 연수를 해결하기 위해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도로 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을 수 있는 도로 주행 교육의 한 종류로 운전면허를 이미 취득했지만, 운전 능력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소위 장롱면허’) 이용하는 교육이다. 하지만, 실제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 연수가 성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 무자격자의 연수생 모집․알선행위가 만연하고, 총책ㆍ알선책 등으로 이뤄진 조직화 행태를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특별단속기간 운영 및 제도개선․정책연구를 포함한 종합적인 불법 도로 연수 근절대책을 수립했다. ◆ 특별단속 기간 운영 (2024. 3. 4.~5. 31. / 3개월 ) 3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불법 도로 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 향후 대책 ① 연수생 모집ㆍ알선행위 처벌 규정 신설 현재는 무자격자의 도로 연수생 모집․알선행위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지만,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처벌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로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불법 모집․알선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② 자동차운전학원 연수생 자차이용 교육 허용 학원 연수 교육 시간 일부를 활용하여 ‘연수생 자차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연수생이 ‘내 차’에 맞는 운전 방법에 숙달할 수 있게 되므로 연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③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연구 운전학원에 한정된 도로 연수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연수생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 연수 교육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도로교통 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도로 연수는 무등록,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번 대책으로 불법 도로 연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더욱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 연수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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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2024-03-04
  • 환경부 차관, “플라스틱 협약의 연내 성안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필요”
    주요 쟁점[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29일부터 3월 1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이 우리나라 정부 대표로 참석하여 전 세계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다자협력 강화 주제 논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유엔환경총회는 2년마다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열리며, 유엔 회원국 장·차관들이 모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논의하고, 결의안 및 선언문을 채택하는 최고위급 환경회의다. 이번 제6차 유엔환경총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대기·플라스틱 오염 등) 위한 효과적·종합적·지속가능한 다자 행동’을 주제로 190여개국 장·차관을 비롯해 잉거 안데르센(Inger Andersen)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 시민사회 및 비정부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임상준 차관은 국가 발언을 통해 환경 위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목표 이행을 강조했다. 특히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효과적으로 재원을 전달할 수 있는 ‘녹색 사다리’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플라스틱 협약을 올해 안으로 완성할 수 있도록, 조속한 성안을 유엔 회원국들에 촉구했다. 또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연중 조속한 협약 성안을 위해 플라스틱 협약 정부간 협상 개최국들과 함께 개최국 연합(Host Country Alliance)을 발족했다. 임상준 차관은 우루과이, 프랑스 등 5개국 장관 및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 함께 2월 29일 나이로비 회의장에서 열린 연합 발족 행사에서 더 이상의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올해 11월 제5차 정부간 협상이 열릴 부산에서 협약이 반드시 성안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전 세계 대기질 개선을 위한 결의안(미국 발의)에 공동 발의국(co-sponsor)으로 참여하여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가적 노력이 결의안으로 채택되는 데 공헌했다. 임상준 차관은 유엔환경총회 기간 중 알루 도홍(Alu Dohong) 인도네시아 환경산림부 차관, 아니코 러이스(Aniko Raisz) 헝가리 에너지부 차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순환경제·환경교육 분야 등의 환경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또한 잉거 안데르센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과도 면담을 갖고,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간 협상(‘24.11, 부산) 및 2025년 세계 환경의 날(’25.6.5, 장소 미정)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나라와 유엔환경계획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변화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대기 및 플라스틱 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전세계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추국가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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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기상청, 기상기후 사진 공모전 대상을 뽑아주세요!
    제41회 기상기후 공모전 사진 부문 입상 후보작 (가나다 순)[동국일보] 기상청은 3월 1일부터 10일까지‘제41회 기상기후 사진·영상 공모전’의 수상작 선정을 위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전에는 지난 1월 10일부터 2월 13일까지 한 달여간 사진 부문 3,462점, 영상 부문 221점 등 총 3,683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응모작은 전문 심사위원단의 1, 2차 평가를 거쳐 사진 부문 37점, 영상 부문 3점 등 총 40점의 입상후보작이 결정됐으며, 이 중 사진 부문 상위 7개 작품에 대해서는 심사위원 점수(50%)와 국민투표 결과(50%)를 합산해 대상(1점),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의 최종 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투표는 공모전 누리집에서 누구나 본인 인증을 거쳐 7개 작품을 살펴본 후 가장 좋은 작품 1점에 투표하는 1인 1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40여 년간 매회 전문적 예술성뿐만 아니라 대중적 선호도까지 겸비한 뛰어난 수상작이 선정돼 화제가 됐던 만큼, 국민투표가 가진 의미가 매우 큽니다.”라며 많은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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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03
  • 국립산림과학원, 멸종위기 희귀식물 제주 자생 초령목의 만개
    제주도의 봄을 알리는 초령목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는 멸종위기이자 희귀식물인 제주 자생식물 초령목의 만개를 확인했다. 초령목은 높이 20m 이상까지 자라는 목련과 상록 교목으로 꽃은 붉은 자주빛이 도는 흰색이다. 꽃의 크기는 약 3cm 정도로 비교적 작지만 그 색깔과 모양이 아름다워 초령목이 꽃피는 이른 봄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초령목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와 흑산도 등 매우 한정적으로 자생하고 있다. 개체군이 많지 않고 자생지가 제한적이어서 자생지 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다. 자생 초령목의 아름다움과 그 가치를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기 위해서는 후계림 조성과 자생지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이보라 박사는 “현재 제주에서 초령목 자생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미기상 관측 등이 진행되고 있다”며 “멸종위기종이면서 희귀식물인 초령목의 자생지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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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환경부, 환경분쟁 조정법 등 6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환경분쟁 조정법’ 등 6개 환경법안이 2월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환경분쟁 조정법’을 비롯한 5개 연계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 개별 법률에 따라 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청원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등의 구제제도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기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칭 변경(‘25.1.1~))로 일원화되어 통합수행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법률 제명도 개정취지에 부합토록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그간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국민이 환경피해 조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환경오염피해·석면·살생물제품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선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한 번의 신청만으로 환경피해를 일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보건 취약계층에게 보다 다양한 환경보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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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 경찰청, 올해 첫 대규모 집회 엄정 대응 방침
    경찰청 [동국일보] 이번 삼일절 연휴에 자유통일당 ․ 대한의사협회 등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2월 29일 15:00 경찰청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청은 134개 경찰부대(3. 1. 80개 부대, 3. 3. 54개 부대 / 총 8천여 명)를 배치하여 신고범위를 벗어나 전(全)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할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관 폭행 등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혼잡 등 심각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당일에는 집회 장소 외곽에서부터 차량을 원거리 우회 조치하고, 현장 교통정보를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규모 인원이 참석함에 따라 교통소통 ․ 소음관리에 중점을 두어 관리하고, 불법행위 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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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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