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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가로수 관리 강화로 아름답고 안전한 거리 조성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 이팝나무길[동국일보] 산림청은 올해 잘못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 요구에 부응하고, 대형 가로수의 쓰러짐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중점으로 하는 가로수 정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가로수는 도시경관과 생활환경 개선 효과가 크고, 탄소흡수·미세먼지 저감·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숲의 핵심 요소이나, 잘못된 가지치기로 인한 경관 저해 및 쓰러짐으로 인한 시민의 안전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왔다. 이에, 산림청은 가로수 정책 주관 부처로서‘도시숲법’에 따라 관리를 강화할 계획으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숲법’개정, 가지치기 등의 사업 기준 강화, 안전관리 신규사업 반영, 관리기술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 정책 수립과 추진 시에는 전문가·연구기관·지자체·관계 부처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시민단체와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요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도시 내 수목의 생태·경관 개선과 새로운 위험에 상시 대비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국민 모두가 건전하고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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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2023-03-31
  • 환경부, 생태·환경기능 향상을 위한 도시녹지 관리 개선안 제시
    도심 내 식재식물 선정과정[동국일보] 환경부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한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도시녹지 관련 정책과 사업에 고려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간 도시 녹지관리는 나무 몸통만 남기는 지나친 가지치기나 외래종을 심는 등 생태·환경적인 관리 측면에서 일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관리 분야 유형*에 따라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등에서 각각 담당하여 상호 정책 연계성이 부족한 점도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연구와 해외 도심수목관리 정책 사례를 토대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문가, 시민사회 자문,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큰 틀에서 관계 기관 간 방향성을 공유하는 취지를 담았다. ‘도시 내 녹지관리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시 내에서 생물다양성과 도시그늘 증진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관련 정책·사업에 대원칙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대원칙은 다양한 수목이 식재되도록 식물종 선정 시 10-20-30 원칙을 적용하고, 도시나무 그늘(UTC, Urban Tree Canopy)이 확대되도록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의 녹피율과 연계하여 도시녹지량을 3-30-300 규칙**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또한, 신규 식재는 자생종을 우선 고려하고, 곤충 등 생물종을 유입하고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식이·밀원식물을, 교목의 단순식재보다는 환경·생태적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교목·관목·초본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를 권고했다. 다만, 플라타너스 등 자생종은 아니나 이미 서식 중인 수목과 은행나무와 같이 외국 원산이나 전국에 널리 식재된 수목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수종 갱신을 목적으로 수목을 제거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식재 식물 선정과정에서 생물다양성이 고려되도록 업무절차의 개선방안과 현장적용 권장 자생식물종 목록 100종을 제시했다. 기존에는 토지이용유형과 식재주변환경을 검토하여 식재식물이 선정됐다면, 앞으로는 생물다양성 증진 측면을 추가로 고려*하여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식물을 도출하도록 제안했다. 식재수목의 건강한 생육환경을 위해 식재 구덩이는 최소 2m 이상 확보하고, 수목 뿌리 손상과 토양 다짐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구획을 설정해 특정활동*을 제한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가지치기와 관련해서는 도시의 나무그늘이 유지되도록 나뭇잎이 달린 수목 부분의 25% 이상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권고했다. 과도한 가지치기는 대기오염정화 등 녹지의 생태·환경 기능을 훼손시키고, 수목생장과 잎마름병에도 취약하며, 미관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결과와 미국, 홍콩 등의 해외사례를 반영했다. 아울러 개인취향, 재산상 피해, 개발 방해 등 사적인 사유로 과도한 가지치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사전에 가지치기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등도 권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모든 현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긴 어렵지만 환경부 소관 도시생태 복원사업 등 자연환경복원사업부터 시범적용하면서 관련 지침을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게도 현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안내했다. 국립생물자원관도 앞으로 자생종 보급상황을 확인하면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자생종을 추가로 찾아내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증식기술도 함께 연구할 계획이다. 박소영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도시 내 녹지는 도시생태축 연결, 생물서식처, 도심열섬완화, 탄소흡수, 대기오염정화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한다”라면서, “도시생태계의 건강성 향상을 위해 관련 부처 모두의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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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불(화천, 제천, 포천) 주민보호 철저 지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 발생한 산불(화천, 제천, 포천) 상황과 관련하여 18시 30분에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상황실에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산불 대응은 인명보호가 최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하여 민가 피해를 방지하고, 확산 우려 지역의 주민은 사전 대피 조치”할 수 있도록 긴급지시했다. 또한 “야간에 산불이 확산될 경우를 대비하여 야간 진화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진화대원의 안전에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 지역 주민들은 재난문자 등 관련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필요시에는 신속히 대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강원도 화천군은 14시 48분 산불대응 2단계, 충북 제천시는 15시 산불대응 1단계, 경기도 포천시는 16시 50분 산불대응 1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 산불발생 시간 : 강원도 화천군 12:47경, 충북 제천시 13:21경, 경기도 포천시 14:28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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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3-03-30
  • 산림청, 대대적인 기동단속으로 불법소각 뿌리 뽑겠다
    열화상 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 단속[동국일보] 중부지방산림청은 전국적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운영중인 산불예방 기동단속을 확대하여 운열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중부지방산림청 및 4개 국유림관리소는 기관별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인접지 주변 논, 밭두렁 등에 대한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산불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는 한편 열화상드론을 활용한 불법소각 단속도 실시할 예정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이내)에서 쓰레기나 농산폐기물 등 불법소각을 할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로 인해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광호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발생의 주요 원인인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산불예방에 각별한 주의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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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강원 화천 산불 관련 긴급지시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0일 12시 47분경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으로 확산됨에 따라, “산림청, 소방청과 지자체에서는 가용자원을 신속하게 최대한 투입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 또한, 소방 방화선을 철저히 구축하여 민가와 군부대 피해를 방지하고, 재난문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산불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한편, 필요시 주민대피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산불은 14시 48분 산불대응 2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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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소 주변 수목제거 등으로 산불 안전공간 확보
    작년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울진지역에 위치한 한울원자력발전소 인근 산림에 산불진화용 임도(林道)가 신설되고 산불진화 장비가 추가 설치되는 등 산불로 인한 전력공급 지장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동국일보] 작년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울진지역에 위치한 한울원자력발전소 인근 산림에 산불진화용 임도(林道)가 신설되고 산불진화 장비가 추가 설치되는 등 산불로 인한 전력공급 지장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산불진화용 임도 건설, 산불진화용 소방차 도입, 스프링클러 설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원전으로의 산불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림청은 수력·양수발전소 외부 및 중요 송전선로 주변 수목을 미리 제거하여 산불로 인한 전력공급 차질을 예방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사시 양수발전소에 저수된 물을 진화용수로 공급하고,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산불의 예방과 신속한 진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발전시설 주변 산불예방 및 친환경 산지이용｣ 협약을 3.30.(목) 산림청-한수원과 체결하고, 박일준 2차관, 남성현 산림청장, 황주호 한수원 사장 등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했다. 산업부·산림청·한수원 3개 기관은 동 협약을 통해 발전시설의 보호를 위한 산불예방 외에도 산림보전·산지이용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벌채되는 수목을 최대한 이식하고, ‘32년 준공 예정인 홍천양수발전소 댐 주변에 “치유숲길”을 조성하는 등 국민들이 산림자원을 최대한 향유 할 수 있도록 산림보전에 공동의 노력을 해나가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박일준 2차관은 “최근 태양광발전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전력계통 운영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발전소·송전선로의 산불 피해는 자칫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발전소 주변 산불 예방과 신속 진화, 더 나아가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산림청·한수원 등 세 기관이 처음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오늘 협약식의 의미가 각별하다”고 강조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재산인 산림과 국가 중요시설인 발전시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으며,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산림과 조화로운 발전소 건설 및 운영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국가 전력공급 역할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협약식에 이어 박일준 제2차관은 청평양수발전소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유연한 계통운영을 위해 양수발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봄철 특별 전력수급대책기간(4.1~5.31) 중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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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산불 대응 합동훈련’실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합동훈련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산불 현장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기관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 강화를 위해 오늘(30일) 14시 경북 울진군민 체육센터에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 합동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재난안전통신망은 경찰, 소방, 해경 등 재난 관련 기관별 통신망을 일원화하여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하는 전국 단일의 무선 통신망이다. 이번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한 산불 대응 훈련은 지난해 7월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으로 경상북도청, 울진군청, 남부지방산림청, 울진소방서, 울진경찰서, 육군 제50사단, 울진군 의료원,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관내 15개 재난 관련 기관이 참여한다. 오늘 훈련은 산불 발생 시 재난안전통신망 고정기지국이 소실될 경우와 특정 지역에 통화량이 급증할 경우를 대비하여 이동기지국을 현장에 배치하여 통화량을 분산하는 훈련도 포함하여 실시된다. 또한 기관 간 음성과 영상통화를 위한 공통 모임(그룹) 기능을 활용하여, 울진군에서 재난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기관별로 대응 상황을 울진군에 보고하는 등 표준운영절차(SOP)를 적용한 각본(시나리오)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특히 훈련 참여기관 간에는 영상통화를 실시하여 산불진화요원들로부터 전달받은 정확한 산불 발화지점 등 상황정보를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신속히 현장대응하는 등의 훈련이 실시된다. 훈련 상황은 울진군 관내 야산에서 입산자 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을 가정하여 신고접수,상황전파,초기대응,산불확산, 상황종료 순이다. 산불발생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울진군 상황실에서 즉시 산불 경보 경계발령 조치를 하고, 민가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경찰, 소방 등에 주민 보호조치 등 지시에 나선다. 이후 즉시 울진군에서는 산불이 발생한 인근에 설치되는 산불현장지휘본부를 가동하고,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산림청·소방청 등의 산불진화 작업, 경찰서의 교통통제와 주민보호 등 기관별 산불 대응 상황을 실시간 공유한다. 이후 산불이 인근 시·군까지 확산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도 산불현장지휘본부가 가동되는 한편, 경상북도청에서는 산불이 발생한 인근에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가동하여 소방, 경찰, 군(軍) 등 참여기관에서 상황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지시 등 조치를 한다. 이후 주불이 완전히 진화됨에 따라 훈련이 종료됐다. 한편, 정부는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이 급격히 늘면서 3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지난 8일에는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범정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훈련이 실시된 울진군은 지난해 3월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곳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국내 최대의 금강송 군락지가 위치하고 있어,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이번 훈련의 의미가 크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 현장에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기관 간 원활한 상호통신이 중요한 만큼, 재난 현장에서 재난안전통신망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실전훈련을 지속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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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과의 동행…제3회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
    제3회 멸종위기종의 날 기념행사 포스터[동국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조도순)은 3월 31일 오후 국내 제1호 서식지외보전기관인 서울대공원 동물원(과천시 소재)에서 ‘제3회 멸종위기종의 날(4월 1일)’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멸종위기종의 날’은 우리나라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처음으로 지정한 날(1987년 4월 1일)을 기념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해 2021년에 선포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과의 동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기념행사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관심을 높이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관계기관들의 협력을 다질 예정이다. 기념행사는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1999년부터 사육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상림 사육사의 마술쇼를 시작으로 △기념사, △제5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상그림 공모전 시상식,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후원 인정서 전달식, △업무 협약식 순으로 진행된다. 제5회 멸종위기 야생생물 상상그림 공모전은 전국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진행됐으며, 접수된 2,800건의 작품 중 중동초등학교 4학년 왕다연 학생의 ‘삵과 나비 친구들’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환경부 장관상과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행사에서 국립생태원은 ㈜한섬, ㈜씨더스와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후원 활동을 펼친 기업에게 ‘멸종위기종 보전 후원 인정서’를 전달한다.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섬은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활동과 연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후원금을 전달하고, ㈜씨더스는 국립생태원과 함께 멸종위기종 복원연구와 교육·홍보 등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멸종위기종 보전 후원 인정서’를 받는 기업은 △한국가스공사, △엘지(LG)헬로비전, △효성첨단소재, △에스케이(SK)가스, △효성화학, △(주)한섬 등 총 6개 기업이다. 이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국립생태원과 9개 서식지외보전기관이 참여하는 홍보관도 운영된다. 총 10개의 홍보관에서는 다양한 만들기 체험과 게임 등을 통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 가치와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국내 서식지외보전기관의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을 위한 노력과 성과가 재조명되고 서울대공원을 찾는 많은 시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과의 동행을 상상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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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소방청, 건전지(배터리) 내장형 제품 화재 위험성 높아 … 예방법은?
    무선 전동드릴. 무선 마사지건[동국일보] 무선 청소기, 무선 전동드릴 등 건전지(배터리) 내장형 제품이 다양해지면서 배터리 및 충전기 노후, 취급 부주의 등으로 인한 화재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소방연구원(원장 직무대리 구동욱)은 2022년 진행한 화재 원인분석 및 감정의뢰 건수 216건* 중 약 20%(40건)가 건전지 내장형 제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봄철을 맞아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야외활동이 많아지면서 충전기 등 화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국립소방연구원은 충전기능 제품의 구매 또는 사용 시 몇 가지 주의 사항을 강조했다. 먼저, 배터리팩, 충전기, 제품 본체 등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마크) 여부를 확인하고, 배터리 용량만큼 충전이 완료되면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과충전방지 회로가 적용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이물질에 따른 전기코드, 콘센트 등 오염·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탈부착 배터리의 경우 충격이나 과충전 등에 의한 외형 이상(변형) 여부를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다른 전기제품 충전기와의 혼용을 금지하고, 충전이 완료되면 과충전이 되지 않도록 코드를 분리하는 것이 좋다. 추가로 배터리 충전 중 타는 냄새가 나거나 연기 또는 불꽃이 보이면 가장 먼저 전원을 차단하고, 화재가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변 가연물을 제거해야 한다. 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빨리 119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홍식 국립소방연구원 화재안전연구실장은 “배터리 화재의 경우 안전 수칙 준수만으로도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사용 전 제품의 훼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충전 중에는 자리를 비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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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
    2023-03-30
  • 경찰, 전기통신금융사기 8개 주요 범행 수단 특별단속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 체계도[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 1일부터 6. 30일까지 3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 수단을 생성,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1차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다수의 범행 수단이 유기적으로 이용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특성상 범행 수단 하나만 단속되어도 범행 과정 전체를 진행할 수 없어 범행 수단 단속이 피해 발생 감소와 해외 콜센터 등 조직원 검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2021년부터 매년 2차례 특별단속을 해왔다. 이와 같은 강력한 단속 결과,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범죄 피해가 2021년부터 감소추세로 전환됐고, 2022년은 범죄 피해가 2021년 대비 30% 가까이 감소하는 반면, 범죄조직원 상선 검거는 25%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대포폰 · 대포통장과 같은 기존 범행 수단이 여전히 생성·유통되어 범행에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기술의 발전을 악용해 기존에 이용되지 않았던 다른 범행 수단도 등장했다. 이에 경찰청은 그간 효과성이 입증된 주요 범행 수단의 생성·유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올해도 실시하되, 최근 발생 사건을 분석하여 수법 변화에 따라 주로 이용되는 범행 수단을 새로 포함해 단속 대상을 선정했다. 특별단속 대상은 ① 대포통장, ② 대포폰, ③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 ④ 불법 환전 등 각종 자금세탁 행위, ⑤ 악성 앱 제작·유포행위, ⑥ 개인정보 등 불법 데이터베이스 유출·유통행위, ⑦ 각종 미끼문자·자동 응답 시스템 전화 발송행위, ⑧ 사회관계망서비스·앱 내 ‘대포 계정’ 생성 행위이다. 이 중 불법 환전 등 자금세탁의 경우, 그간 불법 환전(한화 → 외화)만 속하던 것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 위하여 가상자산·현물·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으로 세탁하는 등의 행위가 다수 적발되며 단속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불법 유통행위도 최근 신용정보·본인인증 정보까지 빼내 대포폰·대포통장 등 다른 범행 수단을 생성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단속범위를 기존보다 확대했다. 아울러 작년 단속 대상으로 포함됐던 각종 허위 구인·구직광고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와 구인·구직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로 불법 광고가 상당수 근절되며 각종 ‘대포 계정’을 이용, 구직자에게 범죄조직이 직접 접촉하는 것으로 수법이 변화한 것으로 보고 ‘대포 계정’으로 단속 대상을 변경했다. 경찰청은 이와 같은 범행 수단 생성·유통행위에 대해 시도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전담 수사부서 등 전문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전개하는 한편, 대규모·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해당 범행 수단을 활용한 해외 범죄조직원 본범 대상으로도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 추징보전을 통해 수익을 국고로 적극적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는 고수익 · 아주 좋은 아르바이트 등을 빙자해 명의를 받아내고 이를 범행 수단 생성에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최근에는 각종 데이팅 앱에서 호감을 느낀 척 접근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사례, ‘급전을 대출해 주겠다’라며 명의를 넘겨 달라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명의를 대여하여 해당 명의로 생성된 각종 범행 수단이 범죄에 이용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명의를 타인에게 넘겨주거나 알려주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해당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인지하시거나 제의받는 경우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검거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라면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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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경찰청, 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경찰청[동국일보]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4월 2일)’에 맞춰, 사이버범죄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자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먼저, 그간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중심의 예방 활동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하여 3월 31일부터 7월 2일까지 경찰박물관에서 사이버범죄 예방 기획전시 '사이버범죄 예방은 너, 나, 우리부터'를 개최한다. 이번 기획전시는 대한민국 사이버수사의 발자취와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한 체험형 전시물을 통해 국민에게 사이버범죄의 예방수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목적으로 추진됐다. 전시장에는 스스로 이동하는 로봇을 배치하여 관람객에게 사이버범죄 죄종별 예방 동영상 등 예방 콘텐츠를 제공하고, 로봇을 통해 관람 인증 사진을 남기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된다. 또한,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3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짧은 동영상(숏폼)·그림말(이모티콘)·포스터 등 3개 부문에 대해‘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은 전문가 심사와 온라인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27점(최우수 1, 우수 3·장려 3, 입선 20)을 선정하고, 경찰청장 상장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온라인상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 홍보 콘텐츠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기념 전용 누리집’을 개설 운영한다. 전용 누리집에는 사이버범죄 예방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과 주요 사이버범죄 예방 동영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하고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개인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소문 내기 행사’도 개최한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에 대하여 국민이 계속 관심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홍보 활동을 내실 있게 진행하는 한편, 사이버 수사관으로 구성된 전문 강사가 각급 학교 등도 찾아가는 '사이버범죄 예방 교육 활동'도 활발히 전개하는 등 다양한 사이버범죄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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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산림청, 목재로 만드는 친환경 소재
    목질계 셀룰로오스 신소재 활용 위한 산‧학‧연 토론회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28일, ‘목재 펄프와 나노셀룰로오스를 활용한 친환경 신소재 개발’이라는 주제로 산·학·연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산림과학원과 관련 산업계, 학계에서 수행 중인 펄프 및 셀룰로오스 관련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목질계 셀룰로오스를 친환경 신소재로 산업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화장품, 우레탄 폼, 골 이식재 등 나노셀룰로오스의 다양한 활용사례와 펄프 및 리그닌을 활용한 자동차 내장재, 생활용품 등의 개발 사례가 공유됐다. 에쓰오일 성기욱 선임은 무림 P&P와 공동 개발한 셀룰로오스-플라스틱 복합체 개발 경험을 공유하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융복합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순천향대학교 이병택 교수는 나노셀룰로오스를 이용한 의공학 소재 응용 사례를 소개하며 맞춤형 소재 제조 원천기술 개발 및 식약처 인증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아시아나노텍 이재성 소장은 친환경 고흡수성 소재 시장은 확장 중이며, 기술 고도화를 통해 시장 진입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개발된 신소재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 개발 및 표준화를 연계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 연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이러한 토론회를 통해 산업계, 학계, 국가 연구기관 간 긴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이용연구부 손동원 부장은“목재의 미래 역할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전망할 수 있는 자리였다.”라며, “산업계 및 학계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목질계 셀룰로오스의 친환경 신소재 응용 원천기술 개발 및 조기 상용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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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경찰청, 캐나다 연방경찰청과 포괄적 업무협약 체결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3월 29일 캐나다 연방경찰청(수도 오타와 소재)을 방문하여 한인사회 보호와 사이버 위협 등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마크 플린’ 캐나다 연방경찰청 차장과 ▵사이버·안보 위협 ▵마약 등 국제범죄 대응 ▵국외도피사범 송환 등 국제공조 ▵상호 재외국민 보호 등을 논의하고 한-캐나다 경찰청 최초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교 60주년의 역사를 함께한 캐나다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대한민국의 혈맹이다.”라고 강조하고,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정된 나라로 손꼽히는 한국과 캐나다가 사이버·안보 위협과 테러·조직범죄 등 국제범죄에 공동 대응하고 상호 재외국민 보호는 물론, 개발도상국 경찰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시작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장은 11월 예정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최종 투표와 관련하여 후보지인 부산을 ‘풍부한 국제행사 경험과 콘텐츠를 갖춘 아름다운 도시’로 소개하며, 한국의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캐나다 정부의 지원과 안전관리 경험 공유를 요청했다. ‘마크 플린’ 캐나다 연방경찰청 차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수사와 사이버수사 역량을 보유하고, 개발도상국 경찰역량 강화사업 경험이 풍부한 한국 경찰과의 협력을 환영하며, 앞으로 양국의 더욱 다양한 협력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양국 경찰청장이 합의한 포괄적 업무협약은 ▵사이버·안보 위협 ▵초 국가범죄 ▵테러 ▵마약 등 국제범죄 대응을 위해 협력 분야와 방식을 확정하고 이행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실질적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2021년 3월 캐나다 연방경찰청의 제안으로 시작된 양 기관의 업무협약은 2년여의 긴밀한 논의를 거쳐 작년 9월 유엔경찰청장 회의(유엔본부, 뉴욕)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과 ‘마이클 듀헴’ 당시 캐나다 연방경찰청 차장의 양자 회담에서 최종문안이 확정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업무협약 이후 토론토로 이동하여 주토론토 대한민국 총영사관과 함께 한인사회 안전간담회를 주관한다. 캐나다에는 약 24만여 명의 동포가 전 세계 네 번째 규모의 한인사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특히 토론토 인근에는 약 12만여 명의 동포가 생활하고 있다. 안전간담회에는 토론토시 한인회장, 온타리오주 의원, 한인 단체장과 한인 경찰 등 한인사회 대표 30여 명이 참석하며, 한인사회의 체감안전도 증진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경찰청 차원의 지원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윤희근 경찰청장의 캐나다 연방경찰청 방문은 우리나라 경찰청장의 첫 번째 공식 방문으로, 국제사회의 안보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치안 선진국과의 협력망을 확대하여 글로벌 치안 중추 국으로서 국제사회 기여도 증진방안을 모색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치안 한류의 위상과 역할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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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소방청, 봄철 건설현장 화재 주의보! 현장점검 나선다
    용접작업시 화재예방 안전수칙[동국일보] 지난 15일 세종시의 한 건설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다쳤다. 앞서 2020년 4월에는 경기도 이천의 대규모 물류창고 건설현장에서 불이나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이처럼 전기‧가스의 사용 및 용접‧절단 작업을 주로하는 건설현장은 화재 위험성이 높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피난구나 소방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유사시 대피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에 소방청은 3월부터 5월까지 봄철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에 대해 현장 안전점검과 화재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에 따르면 매년 대형건축물 건설현장이 증가하고 있는데, 봄철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790건으로, 56명이 숨지고 279명이 다쳤으며 약 1,10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건설현장 화재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78%(2,958건), 전기적 요인 11%(400건), 기계적 요인 2%(79건) 순이었고, 발화원은 용접이 48%(1,805건), 담배꽁초 8%(296건), 전기적 단락 4%(14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 설치‧유지, 불법 소방시설 공사 등 소방관련법 준수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용접작업 예정시 안전관리자에게 사전 작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용접작업 시에는 소화기와 방지포(용접불티 비산을 방지하는 역할)를 비치하는 등 화재안전수칙에 대해 교육한다. 아울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대형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과 소방계획서 작성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마지막으로 화재발생시 대피 등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맞춤형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영어․일본어․태국어 등 외국어로 제작된 화재안전매뉴얼을 보급한다. 소방청 박성열 화재예방총괄과장은 “건설현장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와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대형건축물 건설현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설현장 관계자들이 화재안전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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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 산업통상자원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안) 발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3월 29일 서울 엘타워에서 재사용전지 활용기업, 시험‧보험기관, 지역테크노파크 등과 함께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국표원은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전기차에 비해 높은 성능을 요구하지 않는 전기저장장치(ESS), 이동형 충전기, 파워뱅크 등의 분야에서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사례들을 점검하고,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의 제도 시행(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국표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작년 10월 18일 공포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 10월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하여 왔다. 시행령에는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과징금 부과, △수수료·과태료 기준,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판매중지 명령 등에 대한 근거를 규정했으며, 시행규칙에는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 정의 및 안전기준, △안전성검사 절차 및 표시 의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취소 등을 두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체계적 시행규정을 마련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재사용전지와 관련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시험기관, 보험기관 등은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에 대한 기대와 안정적 제도의 정착을 위한 지원 의사를 표명했다. 참석 기업들은 △전기저장장치(피엠그로우), △캠핑용 파워뱅크(굿바이카), △농업용 고소작업차(대륜엔지니어링), △스마트 태양광 가로등(솔루엠) 등 재사용전지를 활용한 실증사업 추진 현황과 애로점 등을 소개했으며, 이번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라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기대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2019년 전국에서 가장 먼저 문을 연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의 시설·장비 구축 과정과 시험 방법에 대한 내용과 함께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에 맞춰 앞으로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자본재공제조합은 안전성검사기관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공제) 상품 개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검사기관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검사기관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표원은 이번에 발표한 ｢전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4월초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설명회, 현장방문 등 적극적인 업계 소통을 통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의 시행에 부족함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올 10월 제도의 시행 시점에 맞춰 안전성검사기관이 업무를 본격 실시할 수 있도록 재사용전지 검사항목 및 방법에 대한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에 대한 지정 심사를 선제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재사용전지에 대한 꼼꼼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 안전도 담보하면서 자원순환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재사용전지’ 제품이라는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재사용전지 산업의 활성화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시행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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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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