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

  법무부[동국일보] 9월 26일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선고(제주지방법원)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은 직권재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한정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2. 8. 10.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위 판결은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결과이다. 법무부장관은7월 제주방문 시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최근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는데, 한문으로 된 재판기록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소 작업이 늦을 수밖에 없으나,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주 4·3사건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대규모 인적쇄신으로 국정과제 이행에 드라이브 건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7일부로 전체 10개 실장급 직위의 60%인 6개 직위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실장급으로 격상된 대변인에는 과거 산업부 대변인 재직경험으로 전략적 홍보와 언론 소통 역량이 뛰어난 최남호 현 기획조정실장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에는 무역·통상 경험이 풍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이해도가 높은 천영길 현 에너지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기획조정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정책실장, 통상차관보 등 산업· 통상·에너지 분야의 핵심 실장급 직위는 국장급을 승진 임용*함으로써 신임 방문규 장관 부임과 동시에 새로운 진용으로 산업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기존 행시 37회와 38회 위주의 실장급 직위에 행시 39회와 40회를 적극 등용하여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유도하고 조직 내 긴장감과 활력을 제고했다. 특히, 기획조정실장과 산업정책실장에는 산업부 최초로 업무성과가 탁월한 행시 40회 국장을 승진 임용하여 현장감과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이행으로 수출 확대,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 및 규제 혁신 등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정책실장에는 전력·자원·탄소중립 등 에너지실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현 전력정책관을 임명하여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도록‘능력·성과·전문성’중심의 인사를 단행”했으며,“이를 계기로 하여 산업부가 새로운 각오로 합심하여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 부이사관 승진 ▲행정심판총괄과장 윤남기 □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전진모 ▲청렴조사평가과 김경용 ▲신고자보호과 최진경 ▲교통도로민원과 정덕양 ▲재정경제심판과 김일태 ▲경제제도개선과 조광현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동국일보] 추석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간 상담사 65명, 야간 상담사 28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 누리소통망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콜110은 매년 약 267만여 명이 이용하는 정부민원 대표상담 서비스로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보건복지부, 집안에서 낙상 없이 안전하게,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시행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며,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 및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병원이 아닌 사시는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 학교에 제공한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9월 27일,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에 보급되는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공동 집필했고, 이후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검토 회의, 관계부처 회람 및 의견 조회, 교원단체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초·중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고시 해설서도 초·중등 교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외에도, 고시 해설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과 지도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적 체계 및 활용 유의 사항, 생활지도 지원 사항,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 및 지도요령, 묻고 답하기(Q&A), 필요 서식 등을 함께 담았다. 특히 교육부, 시도교육(지원)청, 학교의 장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예를 들어 안내함으로써 현장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위한 행동 중재 사례, 학교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칭장애학생 행동중재 안내서를 올해 12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에는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시,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관련 법령, 묻고 답하기(Q&A), 판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등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별 지원 규모를 조속히 파악하고, 시도교육청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시행이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시 해설서 안내 이후에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 연구소’와 함께 해설서를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시 및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의 장·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다.”라고 말하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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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 첫 직권재심 무죄 선고

  법무부[동국일보] 9월 26일 제주 4·3 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20명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사건에서 첫 무죄 판결이 선고(제주지방법원)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사건법’)｣은 직권재심 대상을 군법회의 수형인으로 한정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2. 8. 10.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위 판결은 이러한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에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한 결과이다. 법무부장관은7월 제주방문 시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정부와 공직자들의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최근 일반재판 수형인 3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는데, 한문으로 된 재판기록을 일일이 전수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다소 작업이 늦을 수밖에 없으나, 반드시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제주 4·3사건 관련자들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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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산업통상자원부, 대규모 인적쇄신으로 국정과제 이행에 드라이브 건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7일부로 전체 10개 실장급 직위의 60%인 6개 직위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실장급으로 격상된 대변인에는 과거 산업부 대변인 재직경험으로 전략적 홍보와 언론 소통 역량이 뛰어난 최남호 현 기획조정실장을,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에는 무역·통상 경험이 풍부하여 불공정무역행위 관련 이해도가 높은 천영길 현 에너지정책실장을 임명했다. 기획조정실장, 산업정책실장, 에너지정책실장, 통상차관보 등 산업· 통상·에너지 분야의 핵심 실장급 직위는 국장급을 승진 임용*함으로써 신임 방문규 장관 부임과 동시에 새로운 진용으로 산업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기존 행시 37회와 38회 위주의 실장급 직위에 행시 39회와 40회를 적극 등용하여 조직 분위기 쇄신을 유도하고 조직 내 긴장감과 활력을 제고했다. 특히, 기획조정실장과 산업정책실장에는 산업부 최초로 업무성과가 탁월한 행시 40회 국장을 승진 임용하여 현장감과 속도감 있는 국정과제 이행으로 수출 확대, 첨단산업 초격차 유지 및 규제 혁신 등에 박차를 가하고, 에너지정책실장에는 전력·자원·탄소중립 등 에너지실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현 전력정책관을 임명하여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를 재정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국정과제 이행을 뒷받침하도록‘능력·성과·전문성’중심의 인사를 단행”했으며,“이를 계기로 하여 산업부가 새로운 각오로 합심하여 전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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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국민권익위원회 [동국일보] 국민권익위원회 인사 □ 부이사관 승진 ▲행정심판총괄과장 윤남기 □ 서기관 승진 ▲운영지원과 전진모 ▲청렴조사평가과 김경용 ▲신고자보호과 최진경 ▲교통도로민원과 정덕양 ▲재정경제심판과 김일태 ▲경제제도개선과 조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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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콜110,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운영

  [동국일보] 추석 연휴에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국민콜110을 통해 병원·약국 정보, 교통상황 등 생활정보 안내와 행정기관 민원 상담이 24시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국민콜110을 정상 운영한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을 누르면 진료가능 병원과 당번 약국 등 의료정보, 고속도로나 국도의 지·정체 구간, 대중교통 연장 운행시간과 같은 교통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통행불편 신고 문의, 행정기관 업무 관련 일반 상담, 전기·수도 고장, 학교폭력 등 각종 비긴급 신고상담도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주간 상담사 65명, 야간 상담사 28명을 배치해 상담을 실시하고 주요 빈발 상담사례 분석 등을 통해 연휴기간 정상 운영에 대비하고 있다. 상담은 전화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국민톡110’ 상담, 국민콜110 모바일 누리집 문자상담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화상수어상담·온라인 채팅, 누리소통망 실시간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콜110은 매년 약 267만여 명이 이용하는 정부민원 대표상담 서비스로 추석 연휴에도 24시간 정상 운영되는 만큼 언제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사회

  2023-09-27

• 보건복지부, 집안에서 낙상 없이 안전하게,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시행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현황[동국일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장기요양‘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의 낙상이나 미끄럼 등 안전사고로 인해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자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 수급자 수, 주택 형태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며,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범지역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 및 우편, 메일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병원이 아닌 사시는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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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교육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위한 고시 해설서 학교에 제공한다

  교육부[동국일보] 교육부는 9월 27일, 교권 확립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와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를 교육 현장에 안내한다. 교육부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부터 '초·중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 9월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공포·시행했고, 교사들이 고시에 근거한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고시의 구체사항 등을 담은 해설서 마련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법령의 위임을 받은 고시와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교원의 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번에 보급되는 고시 해설서는 교원단체 소속 교사를 포함한 현장 교사와 교육전문가가 함께 공동 집필했고, 이후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 검토 회의, 관계부처 회람 및 의견 조회, 교원단체 관계자 회의 등을 거쳐 완성됐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초·중등학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 기준이라는 점에서 고시 해설서도 초·중등 교원이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외에도, 고시 해설서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의 기준과 지도 방법을 이해하기 쉽도록 법적 체계 및 활용 유의 사항, 생활지도 지원 사항, 생활지도가 필요한 구체적 상황 및 지도요령, 묻고 답하기(Q&A), 필요 서식 등을 함께 담았다. 특히 교육부, 시도교육(지원)청, 학교의 장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예를 들어 안내함으로써 현장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위하여 장애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교사와 학생의 안전을 위한 행동 중재 사례, 학교 및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가칭장애학생 행동중재 안내서를 올해 12월 중 안내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해설서에는 유아 발달단계를 고려한 예시, 생활지도의 범위 및 방식, 관련 법령, 묻고 답하기(Q&A), 판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유아생활지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향후 유아교육법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 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분리에 소요되는 예산, 인력 등 고시 시행에 따른 현장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별 지원 규모를 조속히 파악하고, 시도교육청별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특별교부금 지원을 통해 학생생활지도 시행이 조속히 현장에 안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고시 해설서 안내 이후에도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 연구소’와 함께 해설서를 지속해서 보완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시 및 고시 해설서에 근거한 학교의 장·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이다.”라고 말하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학생생활지도를 하실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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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행정안전부, 추석 연휴 재난안전 상황관리 철저 지시

  행정안전부 [동국일보] 행정안전부 이상민 장관은 9월 28일부터 10월3일까지 6일 간의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 행안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지자체는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도와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 지정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연휴 기간 동안 기상, 주요 사고 대처상황, 도로·해상·항공 교통상황 등을 매일 점검하며, 재난 관련 기관과 지자체 상황실 간 추석 연휴 일일상황 점검회의를 운영한다. 또한, 태풍·호우, 지진, 대형화재 등으로 피해가 예상되면, 선제적으로 중앙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신속하게 범정부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에서는 특히 전통시장, 노유자시설, 영화관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휴 전 화재안전조사를 완료했으며, 연휴 중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전통시장, 기차역·터미널,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정폭력과 강·절도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행안부는 국토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에도 특별교통대책본부(국토부), 응급진료상황실(복지부·지자체), 종합상황실(질병청) 등 상황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분야별 대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추석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 유도선, 연안여객선, 지역축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소방관서 및 경찰서와 협업하여 인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행안부에서도 연휴 기간 중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민께서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상황관리 및 공유 체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2023-09-27

• 경찰청장, 경기남부청·충남청 찾아 만취운전자 검거 파출소 경찰관 등 10명 특진 임용

  경찰청[동국일보] 윤희근 경찰청장은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7일, 경기남부경찰청과 충남경찰청을 찾아 만취운전자를 추격･검거한 파출소 경찰관과 주요 범죄 수사 경찰 등 공적을 세운 경찰관 10명을 특진 임용했다. 경기남부청 범인검거 유공자 7명 특진 임용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총 7명의 경찰관이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이 중 경기남부청 안산단원경찰서 권혁광 경위는 지난 9월 19일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정차 명령을 무시한 채 14km가량을 도주한 운전자가 시민 차량 16대와 순찰차 2대를 파손하며 추가적인 인명·재산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총기를 비롯한 물리력을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인명피해 없이 피의자를 검거한 공을 인정받았다. 경찰청은 일련의 흉기 난동 사건들을 계기로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물리력 사용 방침과 함께‘특별치안활동’을 발령했고, 해당 사건은 특별치안활동에 따른 다양한 경찰 활동 중에서도 경찰 물리력을 모범적으로 행사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아울러, 사이버수사과 신동수 경위는 총 43억 원을 편취한 문자 금융사기 일당 75명을 검거했고, 과학수사과 이원준 경위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고가 미술품 절도 사건에서 면밀한 현장 감식을 통해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외에도 지난 8월까지 진행된 ｢건설 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에서 수도권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하거나 선임비 명목 등으로 금전을 갈취한 피의자들을 검거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오창록 경감 ▵강력범죄수사대 권장운 경감 ▵과천경찰서 수사과 박상권 경감을 비롯해 양질의 범죄 첩보를 수집한 경기남부청 수사과 박근양 경감이 각각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특별승진한 경찰관 7명의 공로를 치하하며, 특히 ‘안산 음주운전 추격’ 사건의 권혁광 경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은 일반 시민들의 일상 가까이에 있으면서도 큰 위협이 되는 범죄인데, 검거 당시 초기 단계에는 삼단봉 등 낮은 수준의 물리력으로 제압을 시도하다가 주변에 시민이 몰리고 이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자 주저 없이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경찰 물리력 사용에 관한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따른 것임은 물론, 시민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경찰의 기본사명에 충실한 것이다.”라며, “긴급한 상황에서도 ▵범죄의 중대성 ▵피의자의 저항 정도 ▵일반 시민에게 미치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황에 맞게 최적의 결단을 내린 판단력과 적극성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정당한 물리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강력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과잉 대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무기사용 교육을 강화하고, 면책 규정 확대, 저위험 권총 도입 등으로 현장의 물리력 사용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청 범인 검거 유공자 3명 특진 임용 이어서, 윤 청장은 충남경찰청을 방문하여 엠제트 조폭 검거, 온라인 도박사이트 사건 등 주요 범인을 검거한 유공자 3명을 특별승진 임용했다. 충남청 강력범죄수사대 노현진 경감은 누리소통망을 통해 전국 연대모임을 결성하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보복폭행 등을 일삼은 엠제트세대 폭력조직원 63명을 검거했다. 사이버수사과 문근호 경사는 해외 카지노 업체 영상을 성인 피시방에 송출해 4천억 원 규모의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 154명을 검거했으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장종철 경감은 건설 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 유공으로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윤희근 청장은 “엠제트 조폭, 문자 금융사기, 건설 현장 폭력행위 등 다양한 범죄에 대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에 대해 여러분들의 탁월한 수사역량을 계속 발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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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문화재청 인사발령

  문화재청 인사발령[동국일보] 문화재청은 10월 1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했다. ▶ 과장급 전보 국립고궁박물관 유물과학과장 학예연구관 정소영(鄭小英)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장 학예연구관 박종서(朴鍾瑞)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서해문화재과장 과학기술서기관 김광열(金廣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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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의 눈과 귀 충실한 역할 위성조난시스템, ‘바다 위 든든한 생명 동아줄’

  해양경찰과 소방이 칼탄호 화재를 합동 진화하고 있다.[동국일보] 망망대해에서 급작스런운 화재가 발생한 러시아 어선의 선원들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해경청 위성조난시스템이라는 숨은 영웅이 있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4월 항해 중 화재가 발생한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KALTAN)의 위성조난신호(EPIRB)를 해경청 종합상황실 접수 후 신속하게 구조 세력을 급파해 선원 21명을 구조한 적극행정 사례로 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Cospas-Sarsat)로 부터 우수사례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위성조난시스템 국제기구는 캐나다에 본부를 두고 있는 다국적 수색구조협력체로 전 세계 위성조난시스템 운용 관장하고 있으며, 이 위성 시스템을 통해 선박과 항공기의 조난신호를 해당 국가의 수색구조 당국에 전파함으로써 인명구조 활동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무국은 지난 9월 첫째 주 개최된 북서태평양지역회의에서 해양경찰청이 발표한 사례에 대해 “비상 상황에서 유일한 의사소통 수단인 위성조난시스템을 한국 해양경찰 운영자의 신속한 조치로 21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해 우수사례로 선정했다.”라고 홈페이지에 지난 20일 게시했다. 김형민 종합상황실장은“우리나라 관할 해역에서 선박이나 항공기의 위성조난시스템 조정국 업무를 해경청 종합상황실이 24시간 담당하고 있으며, 사고 시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위성 조난시스템 활용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21일 부산 기장군 남동방 약 56㎞ 해상에서 769톤 러시아 원양어선 칼탄호가 화재로 외부와의 연락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나, 선장이 위성조난신호를 수동으로 발신했고, 해경 종합상황실에서 조난신호를 수신해 구조 세력을 급파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승선원 21명을 구조해 러시아 정부(주한 러시아 대사관)로부터 감사 서한문을 전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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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해양수산부, 전북해역 보름달물해파리 주의특보 해제

  보름달물해파리[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우동식)은 전라북도 전 해역에 발령되어 있던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단계 특보를 9월 27일 14시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보름달물해파리는 올해 5월부터 전북, 경남 내만을 중심으로 출현하여 6월 8일 주의단계 특보가 발령됐고, 전북해역은 6월 20일에 경계단계로 상향했다. 7~8월 장마 이후 전북해역의 해파리 출현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9월 중순부터는 보름달물해파리 출현이 특보발령 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파리 특보 발령과 동시에 ‘2023년 해파리 피해방지 종합대책 및 위기대응지침’에 따라 해파리 중앙대책본부를 운영했으며, 전라북도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 17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지자체에서는 보름달물해파리 561톤을 제거하는 등 해파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국립수산과학원은 전라북도와 시·군, 민간 등의 조사‧관찰(모니터링) 결과를 수집·분석하여 해파리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감시했으며, 이와 관련된 정보를 누리집과 문자메세지를 통해 어업인과 국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해파리 주의특보 해제 후에도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파리 출현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올해 전북해역의 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 사고가 1건 발생했으나, 어업에서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주의 특보가 유지되고 있는 전남 및 경남해역도 해파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예찰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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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방송통신위원회,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와 함께‘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하고, 그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월)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하였다.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이 작동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방심위는 홈페이지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배너를 운영(9.21~)하여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하여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며, 방심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9월 26일 심의전담센터를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9월 27일 신설하였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보완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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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한가위에도 이웃 사랑 실천 이어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아동보육시설 위문, 입주 아동과 관계자를 격려하고 위문금품 전달[동국일보] 한 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9월 27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영명보육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원생들을 격려하고 위문금품을 전달했다. 한 훈 차관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원생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은 물론 지역사회 복지 향상을 위해 애써온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모두가 즐거워야 할 추석 명절에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외로움을 느끼지 않도록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달라.”라고 당부했다. 한 훈 차관은 “2007년부터 농식품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농식품가족 희망나눔 캠페인(Green Heart)’을 통해 모은 성금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라면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직원들이 바자회를 개최하여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희망나눔 실천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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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기정통부 인사(과팀장급) ▲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김남철 (金湳喆,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소프트웨어정책과장 김보경 (金甫璟, 데이터진흥과장) ▲ 데이터진흥과장 이소라 (李소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통신경쟁정책과장 권은태 (權恩兌, 디지털방송정책과장) ▲ 디지털방송정책과장 이항재 (李恒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과장 손종걸 (孫鍾傑, 디지털플랫폼정부지원과) ▲ 디지털인재양성팀장 성열범 (成烈範, 소프트웨어정책과) 2023. 10. 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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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

• 방송통신위원회,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 단말 개선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긴급구조시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던 자급제 단말, 유심이동 단말 등에 측위앱(측위모듈) 탑재를 완료하여 335만 이용자 단말의 긴급구조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의 신속하고 정확한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부터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 단말기 기능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나, 국회 및 일부 언론 등에서 긴급구조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은 자급제 단말, 유심이동 단말 등 사각지대 단말 해소를 위한 대응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자급제 및 유심이동 단말에 정밀위치(Wi-Fi 측위)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의 와이파이(Wi-Fi) 측위앱을 단말에 탑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통사가 직접 출시하는 단말(자사향 단말)은 탑재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소비자가 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단말(자급제 단말)이나 다른 이통사가 출시한 단말(타사향 단말)에 유심을 이동한 유심이동 단말의 경우에는 측위앱이 탑재되지 않거나 측위앱 간 호환성 문제로 정밀위치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긴급구조기관, 이통사, 단말제조사, 연구기관 등이 참여한‘긴급구조 위치정보 품질협의체’를 구성하여 사각지대 단말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20년 이후 총 20여 차례의 협의체 운영을 통해 신형 국산단말에 와이파이(Wi-Fi) 측위앱을 사전 탑재하여 출시하고, 구형 국산단말은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해 사후 탑재를 추진했다. 단말에 와이파이(Wi-Fi) 측위앱을 탑재하는 것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어 방통위는 이통사, 단말제조사와 함께 와이파이(Wi-Fi) 측위앱 탑재 가능여부, 탑재 시 기존 앱과 충돌 등으로 인한 장애 발생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추진했다. 우선, 신형 국산 단말기는 ’22년 2월 이후 신규 출시된 23종의 국산단말에 대해 이통3사 와이파이(Wi-Fi) 측위앱을 모두 사전 탑재하여 출시했다. 한편, ’20~’21년 이미 출시되어 시장에 배포된 28종의 구형 국산단말에 대해서는 이통3사 간 와이파이(Wi-Fi) 측위앱 호환성 검사 후에 단말제조사가 운영체제(OS)를 업데이트 할 때 측위앱을 탑재했다. 민․관 협력으로 추진된 와이파이(Wi-Fi) 측위앱 탑재가 완료됨에 따라 자급제 또는 유심이동된 335만여 이용자 단말의 긴급구조 정밀위치 사각지대가 해소되어 긴급구조 상황에서 구조요청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방통위는 아이폰 등 외산 단말기가 긴급통화 중에만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과기정통부가 개발한 긴급구조 정밀위치 및 표준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이동관 위원장은“각종 재난 · 재해 등 긴급구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위치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위치정보가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긴급구조 위치정보의 품질 개선과 정밀위치 사각지대 단말 해소를 위한 기술 개발, 예산 확보, 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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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