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우 장관,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쓸 것"

  [동국일보]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이에,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어,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해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아울러, 신청기한은 1년,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3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어, 피해자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며,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시행하며,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지원과 추모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어,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하며,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 제고 등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추모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재단 설립 전까지는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지난 뒤에 시행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어, 하위법령 준비기간 동안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끝으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학교 등 적발…"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 4289곳을 점검했다.   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구체적으로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는 1만 747곳을 점검해 19곳을,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3542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새 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다.    이어, 주요 위반 내용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 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건, 시설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등도 지속 점검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김범석 차관, 일자리 TF 회의…"기업 일자리 창출,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것"

  [동국일보]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보다 확대하고자 '재학→구직→재직' 취업단계별 6대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에, 재학 중인 청년에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포함한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와 미래내일 일경험, K-디지털트레이닝 등으로 AI 등 직무역량을 제고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집중 발굴·지원한다.    또한,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장기 쉬었음' 등 취약청년을 전방위적으로 발굴해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중소기업의 취업과 근속 유인을 제고한다.    특히,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관련사업에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미취업 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 등 고용취약청년 발굴·지원을 위해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지자체·고용센터와도 긴밀히 협업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제24차 일자리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품목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조치로 통상환경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제조업 등 수출산업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커진 만큼,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산업·지역 고용동향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환경과 밀접한 산업·지역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2조 4564억 원을 편성하고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재학생의 경우 지난 3월부터 학생정보-고용정보 연계 기반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지원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본 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 발굴한 미취업 청년 11만명 대상으로 우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자 약 140만명의 정보제공 동의 기반하에 정보연계 전산망을 구축해 미취업 졸업생을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한다.    특히, 미래내일 일경험에는 2141억 원을 투입해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고도화하면서, 구체적으로 경력직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일경험 지원 인원을 기존 5만 8000명에서 1만 명 더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네이버·카카오·현대차 등 청년층 선호 기업이 새로 참여하고, AI 등 청년층 선호 직무 확대, 취약청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학점연계형, 메타버스 등 일경험 유형·방식의 다양화도 추진한다.   또한, 일경험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청년-기업 매칭을 고도화하고, 일경험 이력을 취업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료증에 세부 직무를 명시하며 직무능력은행제를 탑재한다.   한편,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AI 등 첨단산업 분야 역량을 높인다.    KT·삼성 등 민간 선도기업 혁신훈련을 디지털 분야에서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AI 현장형 실무인재 양성과정도 신설한다.   지역사회와 협업해 '장기 쉬었음' 등 취약청년을 최대한 발굴해 자신감 회복 및 재도전 지원으로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이에, 자치단체와 협업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구직단념 청년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일상회복은 물론 구직의욕을 고취한다.    또한, 부모·친구가 주변의 구직단념 등 취약청년 발굴하고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인 '부모교실'과 '또래지원단'을 신설한다.   고용센터 자체 심리상담은 올해 3만 2000건 더 늘리고,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등 운영은 1만 명 더 확대한다.   한편, 취약청년 일경험-직업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지원도 강화하고자 청년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49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을 미래내일 일경험으로 통합해 보다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고용-복지-금융 연계 기반 자립준비, 고립·은둔, 조건부수급 등 취약청년 대상 복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직업훈련 이수 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하는 1만 3000명에게 훈련수당과 취업성공수당 등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건설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인력난과 취업자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해 빈 일자리 업종의 청년층 취업과 근속 유인을 강화한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추가 구인수요를 발굴하고 장려금 우선 지급 등 채용연계에 집중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청년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고자 제조·건설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근속한 청년 4만 5000명에게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유형을 신설한다.   직업계고생 등 고졸 청년의 취업·근속 지원을 강화하고자 교육부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과 고용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를 지원한다.   특히, 기업 구인수요 추가 발굴·매칭을 강화하는데, 먼저 중소기업 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청년층 구인 수요를 추가 발굴해 채용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즉시 채용이 가능한 기업은 우수 구직자 매칭·채용박람회로 연계하고, 채용여력이 부족한 기업은 청년채용 장려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채용계획을 추가로 파악한 바, 청년 구직자를 매칭하고 장려금도 연계한다.   김 차관은 최근 청년고용 상황에 대해 "제조·건설 등 주력산업 고용이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체감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청년층의 인지도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이 원스톱 문제해결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상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오는 5월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경제 6단체와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부처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실적은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110만 8000명을 기록한 바,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고용·소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목표 120만명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조우석 원장, 국토위성영상 활용 '산불 피해지역' 복구 지원…"공간정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동국일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국토위성영상을 활용한 긴급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국토위성영상은 국내 최고 고해상도 영상(흑백 0.5m, 컬러 2m)으로 산불, 지진, 홍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확보된 영상은 과학적으로 분석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발생한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지역의 산불 피해지 분석과 복구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위성으로 촬영한 영상과 해외위성영상, 항공사진, 수치지형도와 함께 재난 공간정보를 해당 지자체, 산림청 등에 지속해서 지원했다.   이어, 2023년 2월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 구조 및 구호를 위해 급파한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를 통해 국토위성으로 촬영한 영상을 지원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세계적 재난대응기구인 인터내셔널 차터에 가입했으며, 최근에는 미얀마 지진 피해지역인 만달레이를 촬영해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지리정보원은 재난 발생 때 위성영상 기반 긴급 공간정보를 일선담당자가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 공간정보 사용자 매뉴얼과 긴급 공간정보 사례집을 제작해 국토지리정보원(https://www.ngii.go.kr)과 국토위성센터 누리집(https://nlsc.ngii.go.kr)에 게시하고 있다.   한편,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공간정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지역 복구를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 영상 제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행안부, 2025 집중안전점검 대책회의…"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조치하는데 집중할 것"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월 14일(월)부터 6월 13일(금)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후변화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재난·사고의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점검 돌입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금)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 요소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올해 점검 대상은 총 2만 2,884개소(중앙부처 6,247개소, 지자체 1만 6,637개소)로, 사고 우려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도 포함됐다.   이어, 점검에는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접근이 어렵거나 정밀 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에는 드론, 초음파 탐사기, 열화상 카메라 등의 첨단 장비를 활용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 등록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아울러, 점검 기간 동안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안전점검 캠페인'도 전개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끝으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조치하는데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한경 본부장,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TF…"AI를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할 것"

  [동국일보] 정부가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TF'를 구성했다.    이에, 본격적인 우기 전인 6월 초까지 격주로 분야별 점검 안건을 선정해 논의하는 바, 한발 앞선 사전대비로 빈틈없는 풍수해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9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주재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1차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풍수해 대책을 점검하고, 최근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안전관리대책도 논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비상대응체계 구축, 취약지역 및 시설 발굴·점검, 취약계층 보호방안 마련, 주민대피 교육·훈련을 비롯한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했다.   이어, 환경부는 홍수 위험을 신속히 인지하기 위한 지능형 CCTV를 시범 도입하고, AI를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하며, 국토교통부는 비탈면 IoT 센서로 도로사면을 관리하고,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대피 유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주민보호 대책 수립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위험성 긴급진단과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대피소를 비롯한 주민 대피체계도 재정비한다.   끝으로,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우기 전까지 풍수해 대비태세를 빈틈없이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분야별 사전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시간 사회 기사

• 박상우 장관, '12·29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쓸 것"

  [동국일보]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이에,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특히,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어,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영유아(어린이집), 유아(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의 등록금 등을 지원하고, 근로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치유할 수 있도록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대신 사업주에게 필요한 고용유지비용을 지급해 휴직제도의 이행력을 높였다.   아울러, 신청기한은 1년, 휴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허용하되 의사소견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신청기한을 3년, 휴직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이어, 피해자 자녀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며,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2차 가해 방지대책 수립·시행, 법적·행정적 지원 및 홍보·교육 의무를 규정했다.   또한, 피해자의 사회적 고립 방지와 후유증 관리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도 시행하며, 피해지역인 광주·전남 지원과 추모사업을 시행한다.   아울러, 희생자와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피해지역의 문화·관광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도록 했다.   이어, 피해자,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시행과 건강·복지·돌봄·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체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희생자 추모와 항공안전 예방교육을 위해 추모공원 조성, 추모기념관·추모비 건립, 항공 안전사고 예방 훈련시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지원, 추모사업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전문가,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20인 이내 위원) 지원·추모위원회를 운영하며, 사고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해 제고 등 권리보호를 위해 별도의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추모사업 등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해 국가가 10년 동안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고, 재단 설립 전까지는 유가족으로 구성된 사단에 대해 공공기관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특별법은 공포일부터 2개월 지난 뒤에 시행할 예정이며, 국토부는 법 시행시기에 맞춰 관계부처와 함께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고, 지원의 세부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어, 하위법령 준비기간 동안에 지원·추모위원회 및 자문단 구성 등은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진행한다.   끝으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여객기참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의 삶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신속히 특별법을 제정했다"고 밝히고 "특별법이 차질없이 이행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4-21

•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학교 등 적발…"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

  [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4만 4289곳을 점검했다.   이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특히, 구체적으로 학교·유치원 급식시설 및 식재료 공급업체는 1만 747곳을 점검해 19곳을,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3542곳을 점검해 11곳을 적발했다.    또한, 이번 점검은 새 학기를 맞아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했다.    이어, 주요 위반 내용으로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 1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8건, 시설기준 위반 7건, 건강진단 미실시 2건, 보존식 미보관 2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건을 적발했다.    아울러, 조리도구와 조리식품 1270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244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26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전국 청소년 수련시설 등도 지속 점검해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4-18

• 김범석 차관, 일자리 TF 회의…"기업 일자리 창출,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할 것"

  [동국일보]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보다 확대하고자 '재학→구직→재직' 취업단계별 6대 청년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이에, 재학 중인 청년에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포함한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와 미래내일 일경험, K-디지털트레이닝 등으로 AI 등 직무역량을 제고하고 미취업 졸업생을 집중 발굴·지원한다.    또한, 청년도전지원사업과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장기 쉬었음' 등 취약청년을 전방위적으로 발굴해 구직활동을 지원하고, 직장에 재직 중인 청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중소기업의 취업과 근속 유인을 제고한다.    특히,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관련사업에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이고, 미취업 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 등 고용취약청년 발굴·지원을 위해 교육부·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지자체·고용센터와도 긴밀히 협업할 방침이다.    정부는 16일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제24차 일자리 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며 '주요 청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날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회의에서 "미국의 상호관세·품목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조치로 통상환경이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제조업 등 수출산업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심화될 우려가 커진 만큼,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산업·지역 고용동향을 더욱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상환경과 밀접한 산업·지역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적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2조 4564억 원을 편성하고 '재학-구직-재직' 단계별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먼저, 재학생의 경우 지난 3월부터 학생정보-고용정보 연계 기반 미취업 졸업생을 발굴·지원하는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 본 사업을 실시 중이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에서 발굴한 미취업 청년 11만명 대상으로 우선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반기에는 국가장학금 신청자 약 140만명의 정보제공 동의 기반하에 정보연계 전산망을 구축해 미취업 졸업생을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한다.    특히, 미래내일 일경험에는 2141억 원을 투입해 양질의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고도화하면서, 구체적으로 경력직 채용 트렌드를 고려해 일경험 지원 인원을 기존 5만 8000명에서 1만 명 더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네이버·카카오·현대차 등 청년층 선호 기업이 새로 참여하고, AI 등 청년층 선호 직무 확대, 취약청년 대상 특화 프로그램 운영, 학점연계형, 메타버스 등 일경험 유형·방식의 다양화도 추진한다.   또한, 일경험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청년-기업 매칭을 고도화하고, 일경험 이력을 취업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료증에 세부 직무를 명시하며 직무능력은행제를 탑재한다.   한편, K-디지털 트레이닝으로 AI 등 첨단산업 분야 역량을 높인다.    KT·삼성 등 민간 선도기업 혁신훈련을 디지털 분야에서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AI 현장형 실무인재 양성과정도 신설한다.   지역사회와 협업해 '장기 쉬었음' 등 취약청년을 최대한 발굴해 자신감 회복 및 재도전 지원으로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이에, 자치단체와 협업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으로 구직단념 청년 등 즉시 취업이 어려운 청년의 일상회복은 물론 구직의욕을 고취한다.    또한, 부모·친구가 주변의 구직단념 등 취약청년 발굴하고 취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프로그램인 '부모교실'과 '또래지원단'을 신설한다.   고용센터 자체 심리상담은 올해 3만 2000건 더 늘리고,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 등 운영은 1만 명 더 확대한다.   한편, 취약청년 일경험-직업훈련-취업지원 패키지 지원도 강화하고자 청년층 국민취업지원제도에 490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올해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을 미래내일 일경험으로 통합해 보다 다양한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고용-복지-금융 연계 기반 자립준비, 고립·은둔, 조건부수급 등 취약청년 대상 복합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밖에도 직업훈련 이수 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해 6개월 이상 근속하는 1만 3000명에게 훈련수당과 취업성공수당 등 최대 160만 원을 지원한다.   제조·건설업 등 빈 일자리 업종 인력난과 취업자 수 감소 추세를 고려해 빈 일자리 업종의 청년층 취업과 근속 유인을 강화한다.    이에, 올해 상반기 중 추가 구인수요를 발굴하고 장려금 우선 지급 등 채용연계에 집중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청년간 일자리 미스매치를 완화하고자 제조·건설업 등 빈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에 취업·근속한 청년 4만 5000명에게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유형을 신설한다.   직업계고생 등 고졸 청년의 취업·근속 지원을 강화하고자 교육부의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과 고용부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를 지원한다.   특히, 기업 구인수요 추가 발굴·매칭을 강화하는데, 먼저 중소기업 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청년층 구인 수요를 추가 발굴해 채용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즉시 채용이 가능한 기업은 우수 구직자 매칭·채용박람회로 연계하고, 채용여력이 부족한 기업은 청년채용 장려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참여기업을 중심으로 채용계획을 추가로 파악한 바, 청년 구직자를 매칭하고 장려금도 연계한다.   김 차관은 최근 청년고용 상황에 대해 "제조·건설 등 주력산업 고용이 둔화되는 가운데 내수회복이 지연되면서 미래세대인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청년층 체감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청년층의 인지도와 참여율 제고를 위해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이 원스톱 문제해결 플랫폼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상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오는 5월에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경제 6단체와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일자리를 적극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부처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실적은 1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인 110만 8000명을 기록한 바, 관계부처는 취약계층 고용·소득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 목표 120만명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사회
  • 노동

  2025-04-17

• 조우석 원장, 국토위성영상 활용 '산불 피해지역' 복구 지원…"공간정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

  [동국일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대형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국토위성영상을 활용한 긴급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국토위성영상은 국내 최고 고해상도 영상(흑백 0.5m, 컬러 2m)으로 산불, 지진, 홍수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접근이 어려운 피해지역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확보된 영상은 과학적으로 분석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고, 복구 작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 활용된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은 지난달 발생한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지역의 산불 피해지 분석과 복구계획에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위성으로 촬영한 영상과 해외위성영상, 항공사진, 수치지형도와 함께 재난 공간정보를 해당 지자체, 산림청 등에 지속해서 지원했다.   이어, 2023년 2월 발생한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 구조 및 구호를 위해 급파한 우리나라 해외긴급구호대(KDRT, Korea Disaster Relief Team)를 통해 국토위성으로 촬영한 영상을 지원했다.   같은 해 4월에는 세계적 재난대응기구인 인터내셔널 차터에 가입했으며, 최근에는 미얀마 지진 피해지역인 만달레이를 촬영해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지리정보원은 재난 발생 때 위성영상 기반 긴급 공간정보를 일선담당자가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 공간정보 사용자 매뉴얼과 긴급 공간정보 사례집을 제작해 국토지리정보원(https://www.ngii.go.kr)과 국토위성센터 누리집(https://nlsc.ngii.go.kr)에 게시하고 있다.   한편,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대형 재난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공간정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피해 지역 복구를 빠르고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 영상 제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4-16

• 행안부, 2025 집중안전점검 대책회의…"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조치하는데 집중할 것"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4월 14일(월)부터 6월 13일(금)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후변화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재난·사고의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점검 돌입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금)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 요소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올해 점검 대상은 총 2만 2,884개소(중앙부처 6,247개소, 지자체 1만 6,637개소)로, 사고 우려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 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도 포함됐다.   이어, 점검에는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접근이 어렵거나 정밀 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에는 드론, 초음파 탐사기, 열화상 카메라 등의 첨단 장비를 활용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 등록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아울러, 점검 기간 동안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안전점검 캠페인'도 전개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끝으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조치하는데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4-14

• 이한경 본부장, 자연재난 사전대비 점검 TF…"AI를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할 것"

  [동국일보] 정부가 여름철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한 '여름철 사전대비 점검 TF'를 구성했다.    이에, 본격적인 우기 전인 6월 초까지 격주로 분야별 점검 안건을 선정해 논의하는 바, 한발 앞선 사전대비로 빈틈없는 풍수해 대비태세를 확립할 계획이다.    특히, 9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주재한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1차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풍수해 대책을 점검하고, 최근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안전관리대책도 논의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비상대응체계 구축, 취약지역 및 시설 발굴·점검, 취약계층 보호방안 마련, 주민대피 교육·훈련을 비롯한 철저한 사전대비를 당부했다.   이어, 환경부는 홍수 위험을 신속히 인지하기 위한 지능형 CCTV를 시범 도입하고, AI를 활용한 홍수예보를 고도화하며, 국토교통부는 비탈면 IoT 센서로 도로사면을 관리하고,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대피 유도시설을 확대 설치한다.   한편, 행안부는 최근 대규모 산불로 지반이 약해진 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 및 주민보호 대책 수립도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위험성 긴급진단과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대피소를 비롯한 주민 대피체계도 재정비한다.   끝으로,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우기 전까지 풍수해 대비태세를 빈틈없이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분야별 사전 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4-10

• 정부, '日 2025년 외교청서' 부당 영유권 주장 강력 항의…"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

  [동국일보] 정부는 일본 정부가 4.8.(화)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4-08

• 국수본, '아동성착취물 범죄' 아시아 6개국 특별단속 435명 검거…"국가 간 연대를 통해 적극 대응할 것"

  [동국일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초국가적 대응을 위해 2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 5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다.   이에, 지난해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실시한 특별단속은 “사이버 수호자(Operation Cyber Guardian)"라는 작전명으로 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등 아시아 6개국 경찰이 동시에 단속을 진행하였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은 말레이시아, 일본, 태국 등 아시아 3개국 경찰이 추가로 참여하면서 지난해보다 국제적 연대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단속 인원도 59.9% 증가한 총 435명을 검거하였다.   특히,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아동성착취물 제작·유포·소지 등 관련 모든 행위를 단속 대상으로 하여 위장수사, 국제공조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수사로 총 검거 인원 435명 중 86%를 차지하는 37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울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국경 없이 발생하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성착취물이 유포되는 순간 전 세계로 퍼져나가므로, 피해 아동이 입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그 어느 범죄보다도 심각해 국가 간 연대를 통한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특별단속을 함께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아시아 5개국 경찰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아동성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국가가 일제히 수사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해외 메신저 · 사이트 등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하는 아동성착취물 범죄에 대하여 국경을 초월하여 대응한 것으로, 향후 해당 범죄에 대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회
  • 사회일반
  • 경찰

  2025-04-08

• 이한경 차장, "산불대피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동국일보]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6일 "본격적인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비탈면 붕괴 등 토사재해에 대비한 대책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5차 회의에서 이 차장은 "지난 3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는 이번 주에도 산불 피해 공동체 회복을 위한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산불 피해지역이 광범위하고 이재민도 많은 만큼 국민이 체감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차장은 "임시 대피 중인 이재민은 6일 오전 기준 총 3193명으로, 이분들을 긴급 지원하기 위한 구호 물품은 지금까지 98만 8000여 점이 지급되었고, 심리지원도 응급처치 2482건 포함 총 8542건"이라고 알렸다.    또한, "재해구호협회 등을 통해 모인 국민 성금은 925억 원"이라면서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신 한분 한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차장은 "이번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23개 중앙부처를 비롯해 17개 시도가 참석해 산불피해 복구 및 산사태 방지방안, 대피취약자 안전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림청과 행안부는 다가오는 여름철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산사태, 토사유출 등 2차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한다.   이에, 산림청은 29팀 58명을 투입해 진행 중인 산사태우려지역 긴급진단이 마무리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방수포 설치 등 응급복구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국토부, 산림청,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합동 토사재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산불 시 상대적으로 대피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사전대피 및 이송조치 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특히, 입소자 상태를 고려해 우선대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소자별 전원 가능한 시설과 이동수단을 미리 확보해 신속히 전원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은 지난 2023년 장태산 산불 당시 현장의 긴급했던 대피상황을 언급하며 요양원 등에 대한 대피훈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차장은 "정부는 중대본을 신속하게 가동해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재난안전특교세 및 긴급구호비 교부 등을 통해지자체를 행정적, 재정적으로 전폭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정부는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범정부 복구대책 수립에 정책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3월 27일부터 가동 중인 중앙합동지원센터는 지금까지 1723건의 이재민 민원을 접수했다"며 "전체적으로는 시설·주거 복구가 48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재민 구호, 영농, 융자·보험·법률 순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에 현재 74개 기관 107명이 근무 중인 가운데, 피해 주민과 사업장의 금융·보험제도 관련 종합 안내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인력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자택으로 귀가하신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수 기반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도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방송·통신 및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복구는 이미 완료했고, 전력 장애에 대한 복구율도 99.9%까지 도달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응급 구호와 함께 피해지역과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복구 작업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먼저, 행안부는 이재민 수요가 많은 임시조립주택을 현장에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건축, 시공 관련 전문가를 구성해 지자체 컨설팅을 실시한다.   또한, 입지안전성 검토 등 부지 선정부터 기반 공사와 제작·설치과정 전반을 교육해 임시조립주택 경험이 없는 일선 지자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차장은 "4월 말까지는 여전히 대형산불 취약시기임을 유념해 지자체는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정부는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신속히 수습하고 복구하는 한편 이재민 구호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상청은 서풍계열 바람으로 대기가 다시 건조해질 것으로 전망했고, 특히 동쪽지역 중심으로 건조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끝으로, 이 차장은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산불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잊지 마시고 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4-07

• 이한경 차장, 산불대응 중대본 회의…"산에 불을 지른 자, 최대 15년 징역"

  [동국일보]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일 "지자체와 산림청은 산불 위험이 해소되는 오는 4월 말까지 산불 예찰과 감시 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2차 회의에서 이 차장은 "올해 3월까지 전국의 강수량은 평년 대비 60%대 수준이고, 일부 지역은 절반에 불과하다"면서 "경상, 강원, 중부 일부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되어 있고, 주말에는 전국에 강한 바람 가능성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청명과 한식을 맞아 입산하시거나 성묘하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산림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화기·인화물질을 소지하는 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에 불을 지른 자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과실에 의한 산불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신속한 피해조사와 함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산불 수습·복구 진행 상황, 부처별 지원방안,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위한 현장 민원 조치 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이 차장은 "정부는 임대주택이나 조립주택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 임시주거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지원절차에 착수했고, 전세임대주택 특례 제도도 적용할 계획"이라면서 "이재민께 영구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의 잔여 물량을 경상권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는 경북·경남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피해 복구와 분야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앙합동지원센터는 시설·주거복구, 영농피해, 전기·통신요금 감면 등 전일까지 총 648건의 현장 문의 및 애로사항을 조치한 바, 지난 1일에는 시설·주거복구, 지원금 관련 문의가 많아 전일 대비 243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재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순회 진료, 한방진료실 및 무료봉사약국 등 현장 의료지원과 함께, 심리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순회진료 등 현장 의료지원도 강화하고, 의약품 재처방도 허용했다.    이어, 국가트라우마센터에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해 산불 피해자와 현장 대응 인력들이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마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총 6291건의 심리상담 등을 지원했다.    환경부는 폐기물 처리지원반을 가동하고, 재난폐기물 지원 기준에 따라 현장의 오염물·잔해물의 방제 및 처리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초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재해 특례보증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가스안전공사는 복귀 이재민이 가스렌지·보일러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거용 가스시설 안전점검 인력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 피해 지원을 위해 농기계 무상 임대·점검·수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재해보험금의 신속 집행을 위해 손해평가인력을 현장에 배치했다.   이어, 이 차장은 "이재민의 일상 회복과 피해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지난 1일부터 범정부 복구대책지원본부를 가동했다"면서 "앞으로 복구대책지원본부는 이재민 주거 대책을 넘어 피해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까지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의 사전 조사도 오는 3일까지 마칠 예정"이라며 "농업재해보험금도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손해평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보험금은 최종 결정 전에라도 우선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수습·복구와 이재민 구호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차장은 "봄철을 맞아 산을 찾는 국민들께서는 산불 예방을 위해 화기 소지 금지, 산림 인접지역 소각행위 금지, 통제 등산로 출입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4-03

• 송명달 차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日 수입 수산물, 104건 방사능 미검출"

  [동국일보]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은 4월 2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브리핑했다.   이에,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380건과 301건으로 모두 적합했다.   특히, 국내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오징어, 멸치 2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23년 4월 24일 이후 총 704건을 선정하였고, 703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다.   또한, 수입 수산물 중 검사가 완료된 인도네시아 다랑어, 일본 가리비 2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1월 26일 이후 총 201건을 선정하였고, 198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다.   아울러,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으로,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104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다.   이어,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으로,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멸치 1건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고 그 결과 불검출이었다.   또한,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으로,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7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473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다.   아울러,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으로, 지난 브리핑 이후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강원 경포·속초, 경남 상주은모래비치, 경북 장사, 부산 해운대·광안리, 울산 일산·진하, 인천 을왕리·장경리, 전남 신지명사십리, 전북 변산·선유도, 충남 대천·만리포 등 15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이어,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으로, 지난 브리핑 이후 서중해역 4개지점, 동북해역 7개지점, 동중해역 8개지점, 남동해역 7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다.   또한, 세슘 134는 리터당 0.062 베크렐 미만에서 0.078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 137은 리터당 0.067 베크렐 미만에서 0.081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8 베크렐 미만에서 7.0 베크렐 미만이었다.   끝으로,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 사회
  • 사회일반

  2025-04-02

• 이한경 차장,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이재민의 일상회복, 정부 정책의 최우선 순위"

  [동국일보]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1일 "일선 지자체 등 관계기관은 잔불 진화와 뒷불 감시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에서 이 차장은 "지난 열흘간 계속된 이번 산불이 어제부로 모든 주불은 진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형산불의 주불은 잡았지만, 남아있는 과제도 만만치 않다"며 "최우선 과제는 이재민 구호에 총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대규모 피해를 하루속히 수습하고 복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차장은 "기상변화로 산불 양상이 변한만큼 국민 대피요령과 지자체 등 대피 담당기관의 매뉴얼도 그에 맞춰서 개선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4월에도 건조한 날씨가 예상되고, 청명·한식 등 입산객이 많아지는 시기인만큼 산불기동단속 등 산불 예방 노력을 지속한다.   이어, 산불양상이 초대형·초고속으로 변한 만큼 산불 발생시 국민대피요령을 제작·보급하고, 지자체 등 대피지원기관의 매뉴얼 보완을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이 차장은 "이번 산불은 전개 양상으로 보나 피해 규모로 보나,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초대형, 초고속 산불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건조한 대기와 태풍급 바람으로 인해 비화 거리가 2킬로미터를 넘고, 확산 속도도 시간당 8킬로미터를 웃돌면서 단 몇 시간에 의성, 청송, 영덕을 넘어 동해안 바다의 어선에까지 불길이 도달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이에 따라 주택 3400여 채, 농·축산시설 2100여 개소 등이 피해를 입었고, 국가유산 피해도 30건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이재민 구호를 위해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지난 27일부터 닷새째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2개의 중앙합동지원센터에는 70개 기관에서 107명이 근무하면서 긴급구호, 의료·심리, 세금 및 보험료, 법률 등의 지원 사항을 원스톱으로 안내하고 있다.    이어, 이 차장은 "임시대피소에 계신 고령의 어르신들이 장기간 머무시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이분들을 임시주거시설로 우선 옮기고,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거 공간도 조기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지속 가능하고 종합적인 임시주거시설 공급계획을 마련해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복귀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통신, 전기, 수도와 같은 필수 기반 시설의 복구를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기가 끊긴 세대에 대해서는 선로를 연결하거나 비상발전기를 투입해 신속하게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차장은 "전국 각지에서 수많은 개인과 단체들이 구호 물품, 성금 등을 기부해 주셨다"면서 "정부도 이재민 일상 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10차 회의에서는 관련 부처와 산불 피해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해 산불 수습상황을 공유하고, 애로사항 청취, 피해 수습·복구 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다.    먼저, 정부는 대피기간 장기화에 따라 노약자 등 이재민에 대한 의약품 지급, 24시간 건강모니터링 등 의료지원과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이어, 이재민 주거지원을 위해 조립식 주택 등 안정적인 임시주거시설도 조기에 공급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보증, 경영자금 지원,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무상 지원 등도 실시한다.   특히, 의성, 안동, 산청, 하동 등 피해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지원반과 지자체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집집마다 전기, 수도, 통신 등 필수 기반시설의 문제점도 확인하고, 한전 등 관계 기관과 지자체가 합동으로 신속히 해결한다.   끝으로, 이 차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재난 현장에서 밤낮없이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한다"면서 "이재민의 일상회복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5-03-31

• 이한경 차장, 산불대응 중대본 회의…"산불확산지연제 살포, 방화선을 구축할 것"

  [동국일보]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8일 "정부는 헬기 126대, 인력 6976명, 장비 936대를 동원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산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차장은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7차 회의에서 "오늘도 순간 최대 풍속 20㎧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전망돼 기상여건이 좋지 않지만, 정부는 이 어려운 상황에 맞게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산불이 민가·문화유산·다중이용시설·발전소와 같은 시설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불확산지연제를 살포하고, 방화선을 구축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차장은 "매우 빨라진 산불 확산 속도를 고려해 이제까지 보다는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겠다"면서 "특히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우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찰·지자체가 함께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중대본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진행상황과 함께 이재민 구호를 위한 추가적인 행·재정적 지원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먼저, 28일 새벽 6시 기준, 울산·경북·경남에서 산불 3단계로 대응 중인 대형산불의 영향구역은 4만 6927ha이며 평균 진화율은 83%다.   같은 시간 기준으로 인명피해는 전일 동시각 대비 사망 2명, 중상 1명, 경상 6명이 추가되어 총 6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중 사망자는 28명이며, 이재민 구호상황의 경우 28일 새벽 6시 기준 미귀가자는 8078명이고, 임시주거시설은 220개소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주민의 민원, 융자·세금 상담 등 여러 애로사항을 한번에 처리하기 위해 지난 27일부터 경북·경남 두 곳에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이곳은 35개 관계기관과 시·도가 참여해 세제 및 보험료 감면, 의료·심리 지원, 법률 상담 등 산불 피해 지원 사항을 한 곳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시군별로도 자체 현장센터를 운영한다.   이어, 이 차장은 "시·군센터에서의 이재민 요청 사항은 가능한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필요 시 시·도 연락관을 통해 중앙센터로 전달해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하도록 담당기관과 연락처를 안내책자로 제작해 배포하겠다"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관련 부처, 기관이 중앙합동지원센터에 적극 참여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경북 안동에 상주하며 범정부 차원의 이재민 구호지원 대책을 총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경북과 경남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파견했으며, 현장지원반은 요양병원 입소자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을 살피며 이들에게 구호물품이 차질없이 보급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이재민들의 대피소 생활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공공기관 연수시설 등을 임시거주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장기적으로는 주택 신축 또는 재건이 완료될 때까지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차장은 "4월 말까지는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계속되면서 이번과 같은 겪어보지 못한 양상의 산불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염두에 두고  산불 발생 시 훨씬 더 빨리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상황에 맞는 대피장소를 미리 알수 있도록 주민들께 안내·홍보하고 노약자, 장애인 등은 조력자와 함께 안전하고 빨리 대피하도록 사전에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차장은 "정부는 사상 유례없는 초대형·초고속 확산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진화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는 당분간 건조한 기후가 지속되고 4월 초까지는 강수확률도 낮은 만큼, 추가적인 산불이 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3-28

• 고기동 본부장, 중대본 4차 회의…"국민께서도 산불 예방에 함께 해 주시길"

  [동국일보] 정부가 산불 피해와 관련해 지난 22일 경상남도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데 이어 24일 오후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상북도 의성군, 경상남도 하동군 등 3개 지역을 추가 선포했다.   이는 현재까지 대규모 산림 소실과 이재민 발생 등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치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피해자 지원을 비롯한 범부처 차원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에,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정부 합동 피해 조사를 통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산불이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산불 진화 인력의 안전 확보와 생활 터전을 잃으신 이재민분들의 불편 해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정부에서는 산불 진화 완료 후 피해 수습과 복구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산불 피해 가계·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피해지원 금융상담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방안들을 신속히 마련했다.    정부는 고기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대본 4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불 진화상황과 기관별 주요시설 보호현황, 추가 산불 예방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산림청은 총 110대의 헬기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진화하고 있으며, 민가주변에 지연제를 살포해 산불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청은 전국의 소방자원을 총동원해 산불영향구역 인근 민가와 인명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진화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추가 인명·재산 피해 저지를 위해 도로 차단과 사전 주민대피 등 안전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에, 고 본부장은 "산불 진화헬기가 대형산불 발생지역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타 지역에서는 산불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해달라"면서 "대형산불에 정부의 가용 자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국민께서도 산불 예방에 함께 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7시 현재 산불은 4건 진행 중이며 평균 진화율은 88%이다. 다만 진화율은 강풍과 건조 등 기상여건과 지형, 산불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산불 피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신속한 수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산불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 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금융감독원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산불 피해 가계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지원요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번 발표 이후에도 피해 상황 및 금융지원 현황을 지속 파악해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금융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 사회
  • 사건/사고

  2025-03-26

• 강정애 장관, '서해수호' 참전장병 국가유공자 등록…"국가를 지키기 위한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을 것"

  [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제10회 서해수호의 날(3. 28)을 앞둔 24일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전 등 서해수호 3개 사건의 참전장병 149명 중 119명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113명이 등록됐다고 밝혔다.   이에, 113명 중 전몰군경은 55명, 전상군경은 58명이며, 5명은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이고, 1명은 요건 비해당 판정을 받았으며, 30명은 현재 군복무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사건별로 보면, 2002년 제2연평해전은 참전장병 26명 중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장병 20명 모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전몰군경 6명, 전상군경 14명, 6명 미신청)됐으며,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은 전체 참전장병 105명 중 81명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이 중 전몰군경 47명, 전상군경 30명 등 77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고, 24명은 현재 군복무 등을 이유로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장병은 3명이다.   2010년 발생한 연평도 포격사건은 참전장병 18명 중 16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전몰군경 2명, 전상군경 14명)됐고, 2명은 상이등급 미달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여 동안에는 서해수호 3개 사건 참전장병 13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올해는 현재까지 천안함 피격사건 2명과 연평도 포격전 1명 등 3명이 등록됐고, 지난 2022년 천안함 피격사건 6명, 2023년 천안함 피격사건 3명, 2024년에는 제2연평해전 1명이 각각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예우를 받고 있다.   여기에 1999년 제1연평해전은 32명의 참전장병 중 현재 13명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전상군경 3명, 무공·보국수훈 10명)됐고, 전상군경 등록 심사가 진행 중인 인원은 13명(무공수훈자 3명 포함되어 중복됨)이며, 9명은 현재 군 복무 등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제1연평해전 참전장병 10명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전상군경(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해 최근 2명의 전상군경 요건이 인정됐고 8명은 요건 비해당으로 판정됐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청자 10명에 대해 발병 경위와 진료기록, 전문의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사했다.   그 결과 2명은 장기간 지속적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이력과 학업·취업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점 등이 확인돼 당시 전투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발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됐다.   다만, 나머지 장병 8명은 제1연평해전 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한 지속적인 치료 이력과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지속하며 증상에 따른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나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보훈부는 이들 8명의 장병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등 재심사 절차를 통해 더욱 공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끝으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영토 서해 수호를 위해 투혼을 발휘하다 희생되고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참전장병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를 지키기 위한 서해 수호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잊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회
  • 보건/복지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