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오 국장, 설 연휴 '특별 경계근무' 2989명 투입…"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

  [동국일보] 소방 당국이 설 연휴를 맞아 이달 24일부터 11일간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여객터미널·공항·기차역 등에 화재·구조·구급대원 2989명을 투입하고,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소방청은 설을 맞아 오는 24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3일 오전 9시까지 전국 241개 소방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2658건으로 167명(사망 37, 부상 130)의 인명피해와 232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화재원인은 부주의 55.3%(1470건), 전기적 요인 21.7%(576건), 원인미상 8.8%(235건), 기계적 요인 7.9%(209건), 기타 1.5%(39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모두 11일 동안의 특별경계근무기간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가용한 소방역량을 최대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위험 취약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24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건조주의보 등을 고려해 산불 대비 산불진압장비를 정비하고 역대 산불발생지역, 산림인접시설, 목조문화재 등 취약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경찰,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특히, 긴 연휴 기간 여객터미널·기차역·공항 등 인파와 교통수단 밀집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705곳에 소방차량 710대와 소방인력 2989명을 투입해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설 연휴기간 중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소방대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국토부, 안전수준 미달 저비용항공사 강력 제재…"항공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 제재하고,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김포공항에서 9개 LCC 사장단이 참석해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를 낸 역대 최대 항공기 사고의 발생으로 초래된 우리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LCC 대표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의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LCC 안전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국토부는 세계 항공운송 9위 규모인 우리나라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고강도 혁신대책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LCC 안전에 대한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우려가 큰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감독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도 강화하고, 숙련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신규노선 심사도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고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법규 위반 항공사 및 안전사고 빈발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분한 안전투자를 위한 재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 건실한 지배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는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공사들도 각 항공사별 안전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추가적인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정비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 확충 계획을 밝히는 것을 포함해 조류충돌, 모든 엔진 정지 등 비상상황 대응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강화방안과 신규 항공기 도입, 정비설비 및 훈련시설 확대 등의 안전투자 계획도 공유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달 말까지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CC 대표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고강도 안전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항공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강정애 장관, 설 연휴 전국 보훈병원 응급실 24시간 운영…"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힘쓸 것"

  [동국일보] 설 연휴 동안 전국 보훈병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문의·수술실 간호사·검사인력·구급 차량 등이 상시 대기한다.   12개 국립묘지는 셔틀버스 증차와 참배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장 업무도 정상 운영한다.   국가보훈부는 설 연휴를 맞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과 국민이 전국 보훈병원과 국립묘지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중앙·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 등 전국 6개 보훈병원에서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한다.   특히, 필수 의료의 정상적인 가동과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전문의와 수술실 간호사, 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검사인력, 구급 차량 등도 상시 대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응급환자의 이송·전원 등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훈병원 인근의 대학병원, 소방서 등과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훈부와 보훈공단 그리고 각 보훈병원이 참여하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통해 응급진료 상황을 공유·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할 보건소 직원을 각 보훈병원의 전담책임관으로 지정해 근무 인력 현황과 근무시간, 특이 사항 등을 매일 확인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이를 위해 최근 일주일 동안 인천·광주·부산·중앙보훈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으며,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이희완 차관이 23일 대구보훈병원과 대전보훈병원을 각각 방문, 응급진료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한다.   특히, 보훈부는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공백에 따라 보훈병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의 당직근무 체계로 전환해 현재까지 87명의 의사를 채용했다.    그리고 진료지원간호사 216명을 전국 보훈병원의 진료과와 수술실 등에 배치·운영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보훈병원과 함께 전국 892개의 지정 위탁병원에서도 설 연휴 지역별로 일부 응급실을 운영, 보훈 가족의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실 운영 위탁병원은 보훈부 누리집(https://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등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대면 및 비대면(영상통화) 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입소자 건강 등을 위해 발열 등 독감(코로나19 포함)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이관된 국립서울현충원을 포함한 전국 12개 국립묘지도 참배객을 위한 각종 교통편의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한다.   특히, 긴 연휴에 따른 참배객 증가에 대비해 국립서울현충원은 정문과 충혼당을 운행하는 순환버스를 기존 1대에서 최대 4대로 증차하고, 국립대전현충원은 지하철역에서 현충원 묘역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기존 2대에서 최대 5대로 증차한다.   영천·임실·이천·괴산·제주 등 국립호국원에서도 역 또는 터미널에서 순환버스를 운행하며, 국립묘지별로 일방통행과 임시 주차장 확보, 경찰서 및 군부대와 협조하는 등 교통 통제와 주차 질서 유지에 나설 계획이다.   연휴 기간 국립묘지를 방문하지 못하는 유가족을 위해 국립묘지 직원들이 참배를 대행하는 참배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설 연휴 기간 안장도 정상적으로 진행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https://www.ncms.go.kr) 또는 각 국립묘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 고령 또는 몸이 불편하신 국가유공자가 적기에 보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힘쓰겠다"며, "국립묘지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참배와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 강도형 장관, 24시간 무료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연안선박 선원 안전·의료복지가 한층 강화되길"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선원들에게 제공하는 24시간 무료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대학교병원과 2023년부터 원격의료 지원 장비가 설치된 연안선박에 영상통화로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24시간 전담 의료지원 체계로 확대 개편해 110척의 선박 대상으로 1252건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오는 24일부터 참여 선박 공모를 통해 신규로 20척의 선박을 추가해 총 130척의 연안선박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성질환 및 응급처지 지원 등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선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선박에서 쉽게 보관·이용할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원격의료 지원 장비를 새롭게 제공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연안선박 선원에 대한 안전과 의료복지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조실,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최초 수립…"정책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할 것"

  [동국일보] 정부는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해외 IT 기업들과의 수사 공조 확대 등을 통해 마약범죄 퇴치에 적극 나선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청년·수용자·외국인·군인 등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 계층이 확산되고 있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했다.   정부는 먼저,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또한,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 비공개 등 위장수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온라인 불법거래·광고에 대해서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1만 3000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마약류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마약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몰수하기 위해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해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정부는 이어서, 국내 유통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공급을 문턱에서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 및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유입경로별로 적합한 검사방식을 도입해 불법 마약류 적발률을 높인다.   더불어,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현지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유입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다국적 합동작전 참여 확대와 함께 생산·유통 거점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의사가 처방 전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고,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해 마약류에 대한 의료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의사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도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종 마약류 및 마약류 투약 이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 출현 빈도가 높은 물질 감정을 위해 표준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종 마약류 발견 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공고하여 신종 마약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아울러,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해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정부는 먼저, 마약류 중독자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함께 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전화·방문상담, 익명검사·진단 등을 통해 중독관리 대상을 조기 발굴하고, 24시간 핫라인(용기 한걸음센터)를 통해 상담·재활 수요에 상시 대응한다.   또한, 중독상태별 전문 치료기관을 구분해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으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활 이후에도 단약상태를 유지하도록 전담 상담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공동 입소시설인 숙식형 한걸음센터 설치를 통해 중증 중독자가 입소해 밀착 관리 속에 치료부터 직업재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마약류 중독치료 및 재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중독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중독치료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더불어, 사회재활 단계에서는 개인 특성과 투약 약물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기술과 함께 중독 수준에 따른 대응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사회재활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인증제도도 운영한다.   특히, 사회재활 전문가가 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투약 경험자에 대해서는 직업탐색·훈련 등 일자리 정보를 연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마약류 사범이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활성화해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기회를 확대하고, 보호관찰 종료 및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함께 한걸음센터와 연계해 재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먼저,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한다. 우선, TV·온라인·옥외 광고 등을 통한 장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세계 마약 퇴치의 날(6.26) 전후 1주 동안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해 마약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치료·재활에 성공한 당사자·가족 등을 포함한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정부는 이어서, 교육 대상별로 콘텐츠와 교육 방법을 세분화해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을 높인다.   초·중·고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표준 학습 지도안을 보완하고 담당 교원 연수과정도 정례화한다.   가정 내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을 상시로 할 수 있도록 '마약청정 대한민국'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군인에 대해서도 훈련소와 교육기관에서 필수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외국인은 유학·취업 비자 심사요건에 온라인 예방교육 이수를 추가하고, 외국인 비전문 취업(E-9) 규모가 큰 조선·어업 등 사업장에도 마약류 관련 교육자료를 주기적으로 배포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마약류대책협의회에 부처·지자체 등 참여를 확대해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먼저, 미성년자, 대학생 등 청년층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제거해 마약류 투약과 중독 위험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한다.   이를 위해,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가 마약류 중독의 촉매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미성년 마약류 투약사범은 치료보호 의무화를 추진하고 치료보호 이후 재활센터에 연계해 청소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독 초기부터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한다.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권고하고, 대학생 마약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대학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안내한다.   정부는 이어서, 마약류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 범죄학습 행위 차단을 위해 1:1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수시순찰 강화 및 처우상 불이익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   아울러, 이온스캐너 등 탐지장비를 도입해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차단한다.   정부는 또한, 잠재적 마약류 사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 사증 심사 때 서류 위·변조 검증을 강화하고 입국 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입국금지 기간을 늘리는 등 재입국 규제를 강화한다.   외국인 유학생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마약류 예방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마약류 예방 홍보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병영 내 마약류 투약·은닉이 불가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병역판정검사·입영 판정검사 때 선제적으로 마약류를 검사하고, 출타·면회 복귀, 택배·소포 수령 등 마약류 반입 취약시기에 반입물품을 집중 확인한다.   정부는 이번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시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조실은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 김문수 장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중장년·청년세대가 상생하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할 것"

  [동국일보] 정부가 올해 대학교 졸업예정자, '쉬었음' 청년, 직업계고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는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5만 8000명, 첨단산업분야 직업훈련 4만 5000명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쌓도록 돕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관계부처, 청년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2025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최초로 '2030 자문단'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고용부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해 졸업 후 4개월 내 조기 개입해 취업준비가 장기화되고 '쉬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40여만 명의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는 지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심리상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굴과 지원에 나선다.    특히, 불안감이 큰 청년들에게는 고용센터의 심리상담 6만 4000건과 직업진로지도(CAP@)도 확대할 계획으로, 전년보다 11억 2000만 원을 더 투입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부모, 친구들이 '쉬었음' 청년에게 정책 참여를 권유하고 회복 과정을 함께하는 기반도 구축한다.   한편, 직업계고 청년은 전공과 맞지 않는 분야에 취업하거나 근로 여건 때문에 취업 후 쉬었음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이에, 졸업예정자 6만 명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1만 5000명에 진로·직업상담을, 3600명에는 신산업 분야 특화 훈련을 제공하고 500명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직무 특화 일경험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졸업 직후 취업하는 2만 명에게는 초기 2년 동안 최대 980만 원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일하며 직장에 정착하도록 돕는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새롭게 구성된 제2기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문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로 구성된 점이 주목받았는데, 가령 특성화고 용접 기능대회에서 수상하고 조선업 경력 10년 차인 직장인, 소년원 직업훈련 담당 경력자, 7곳 이상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진 10대 대학생 등이 참여했다.    이에, 자문단은 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활동 결과를 유튜브 등으로 공유할 예정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삶과 밀접하게 맞닿은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에 제기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상생하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기업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이고, 더 많은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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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오 국장, 설 연휴 '특별 경계근무' 2989명 투입…"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

  [동국일보] 소방 당국이 설 연휴를 맞아 이달 24일부터 11일간 특별 경계근무에 돌입한다. 여객터미널·공항·기차역 등에 화재·구조·구급대원 2989명을 투입하고,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소방청은 설을 맞아 오는 24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달 3일 오전 9시까지 전국 241개 소방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설 연휴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2658건으로 167명(사망 37, 부상 130)의 인명피해와 232억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화재원인은 부주의 55.3%(1470건), 전기적 요인 21.7%(576건), 원인미상 8.8%(235건), 기계적 요인 7.9%(209건), 기타 1.5%(39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모두 11일 동안의 특별경계근무기간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등 가용한 소방역량을 최대 투입한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위험 취약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24시간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건조주의보 등을 고려해 산불 대비 산불진압장비를 정비하고 역대 산불발생지역, 산림인접시설, 목조문화재 등 취약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 경찰,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신속한 공동대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체계를 확립하고 긴급구조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특히, 긴 연휴 기간 여객터미널·기차역·공항 등 인파와 교통수단 밀집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705곳에 소방차량 710대와 소방인력 2989명을 투입해 화재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가까운 현장에서 출동해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한다.   박근오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설 연휴기간 중 화재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면서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소방대원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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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국토부, 안전수준 미달 저비용항공사 강력 제재…"항공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 제재하고,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김포공항에서 9개 LCC 사장단이 참석해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를 낸 역대 최대 항공기 사고의 발생으로 초래된 우리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LCC 대표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의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LCC 안전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국토부는 세계 항공운송 9위 규모인 우리나라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고강도 혁신대책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LCC 안전에 대한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우려가 큰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감독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도 강화하고, 숙련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신규노선 심사도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고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법규 위반 항공사 및 안전사고 빈발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분한 안전투자를 위한 재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 건실한 지배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는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공사들도 각 항공사별 안전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추가적인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정비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 확충 계획을 밝히는 것을 포함해 조류충돌, 모든 엔진 정지 등 비상상황 대응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강화방안과 신규 항공기 도입, 정비설비 및 훈련시설 확대 등의 안전투자 계획도 공유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달 말까지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CC 대표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고강도 안전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항공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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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강정애 장관, 설 연휴 전국 보훈병원 응급실 24시간 운영…"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힘쓸 것"

  [동국일보] 설 연휴 동안 전국 보훈병원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고, 전문의·수술실 간호사·검사인력·구급 차량 등이 상시 대기한다.   12개 국립묘지는 셔틀버스 증차와 참배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장 업무도 정상 운영한다.   국가보훈부는 설 연휴를 맞아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보훈가족과 국민이 전국 보훈병원과 국립묘지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중앙·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 등 전국 6개 보훈병원에서 설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한다.   특히, 필수 의료의 정상적인 가동과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응급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전문의와 수술실 간호사, 영상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검사인력, 구급 차량 등도 상시 대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응급환자의 이송·전원 등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보훈병원 인근의 대학병원, 소방서 등과 연락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보훈부와 보훈공단 그리고 각 보훈병원이 참여하는 비상진료대책본부를 통해 응급진료 상황을 공유·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관할 보건소 직원을 각 보훈병원의 전담책임관으로 지정해 근무 인력 현황과 근무시간, 특이 사항 등을 매일 확인할 예정이다.   보훈부는 이를 위해 최근 일주일 동안 인천·광주·부산·중앙보훈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했으며,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이희완 차관이 23일 대구보훈병원과 대전보훈병원을 각각 방문, 응급진료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한다.   특히, 보훈부는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공백에 따라 보훈병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의 당직근무 체계로 전환해 현재까지 87명의 의사를 채용했다.    그리고 진료지원간호사 216명을 전국 보훈병원의 진료과와 수술실 등에 배치·운영하는 등 비상진료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다.   보훈병원과 함께 전국 892개의 지정 위탁병원에서도 설 연휴 지역별로 일부 응급실을 운영, 보훈 가족의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응급실 운영 위탁병원은 보훈부 누리집(https://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어서,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원주·전주 등 전국 8개 보훈요양원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대면 및 비대면(영상통화) 면회가 가능하다.   다만, 입소자 건강 등을 위해 발열 등 독감(코로나19 포함)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방문이 제한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이관된 국립서울현충원을 포함한 전국 12개 국립묘지도 참배객을 위한 각종 교통편의와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한다.   특히, 긴 연휴에 따른 참배객 증가에 대비해 국립서울현충원은 정문과 충혼당을 운행하는 순환버스를 기존 1대에서 최대 4대로 증차하고, 국립대전현충원은 지하철역에서 현충원 묘역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기존 2대에서 최대 5대로 증차한다.   영천·임실·이천·괴산·제주 등 국립호국원에서도 역 또는 터미널에서 순환버스를 운행하며, 국립묘지별로 일방통행과 임시 주차장 확보, 경찰서 및 군부대와 협조하는 등 교통 통제와 주차 질서 유지에 나설 계획이다.   연휴 기간 국립묘지를 방문하지 못하는 유가족을 위해 국립묘지 직원들이 참배를 대행하는 참배대행 서비스도 시행한다.   설 연휴 기간 안장도 정상적으로 진행해 국립묘지안장신청시스템(https://www.ncms.go.kr) 또는 각 국립묘지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안장을 희망하는 국립묘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설 연휴 기간 고령 또는 몸이 불편하신 국가유공자가 적기에 보훈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힘쓰겠다"며, "국립묘지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참배와 추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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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강도형 장관, 24시간 무료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연안선박 선원 안전·의료복지가 한층 강화되길"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연안선박 선원들에게 제공하는 24시간 무료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대학교병원과 2023년부터 원격의료 지원 장비가 설치된 연안선박에 영상통화로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이 사업을 24시간 전담 의료지원 체계로 확대 개편해 110척의 선박 대상으로 1252건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올해는 오는 24일부터 참여 선박 공모를 통해 신규로 20척의 선박을 추가해 총 130척의 연안선박을 지원할 계획이다.   만성질환 및 응급처지 지원 등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선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서비스와 선박에서 쉽게 보관·이용할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원격의료 지원 장비를 새롭게 제공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연안선박 선원에 대한 안전과 의료복지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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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국조실,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최초 수립…"정책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할 것"

  [동국일보] 정부는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해외 IT 기업들과의 수사 공조 확대 등을 통해 마약범죄 퇴치에 적극 나선다.    또한, 마약류 중독자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청년·수용자·외국인·군인 등 위험 취약 대상 맞춤형 관리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이용 계층이 확산되고 있고 비대면 거래 등 범죄 양상이 지능화함에 따라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초로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마약류 관련 범죄 엄정 대응, 마약류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마약류 예방 기반 강화, 맞춤형 관리 강화 등 4개 전략으로 구성했다.   정부는 먼저, 비대면 거래 등 지능화된 마약류 관련 범죄에 대해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선, 온라인 마약 유통 관련 전담수사팀을 보강하고, 텔레그램 등 해외 메신저를 운영하는 해외 IT 기업들과 수사 공조체제를 확대한다.   또한,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위장·신분 비공개 등 위장수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조직 내부정보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마약류 보상금을 확대하고,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를 도입한다.   온라인 불법거래·광고에 대해서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1만 3000개 채널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마약류 등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마약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CCTV 영상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   아울러, 마약류 범죄 수익을 차단하고 몰수하기 위해 가상자산 흐름 추적 시스템을 개발·확대하고, 마약범죄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해 추가 범행을 사전에 차단한다.   정부는 이어서, 국내 유통 대부분을 차지하는 해외 공급을 문턱에서 차단하기 위해 통관검사 및 국제공조를 강화한다.   여행객·화물·국제우편 등 유입경로별로 적합한 검사방식을 도입해 불법 마약류 적발률을 높인다.   더불어, 해외 주요 마약 발송국에 수사관을 파견하는 등 현지 공조수사를 통해 국내 유입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다국적 합동작전 참여 확대와 함께 생산·유통 거점 국가 및 국제기구 등과 정보협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의료용 마약류 성분별 수요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필수적인 수요량에 맞게 공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중복·과다처방이 이루어지는 의료기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의사가 처방 전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주요 오남용 성분으로 확대하고, 오남용이 우려될 경우 처방을 거부해 마약류에 대한 의료쇼핑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의사 자신에게 처방·투약하는 셀프처방 금지도 프로포폴을 시작으로 다른 마취제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복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처방사실 고지 등 안전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종 마약류 및 마약류 투약 이후 발생하는 2차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 출현 빈도가 높은 물질 감정을 위해 표준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종 마약류 발견 시 통제물질로 신속히 지정·공고하여 신종 마약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아울러, 마약류 투약이 의심되는 운전·운항자에 대해 현장 단속권한을 음주운전처럼 강화한다.   정부는 먼저, 마약류 중독자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 주기적 관리를 강화한다.   우선, 함께 한걸음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전화·방문상담, 익명검사·진단 등을 통해 중독관리 대상을 조기 발굴하고, 24시간 핫라인(용기 한걸음센터)를 통해 상담·재활 수요에 상시 대응한다.   또한, 중독상태별 전문 치료기관을 구분해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치료보호 종료 이후 재활기관으로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재활 이후에도 단약상태를 유지하도록 전담 상담사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공동 입소시설인 숙식형 한걸음센터 설치를 통해 중증 중독자가 입소해 밀착 관리 속에 치료부터 직업재활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어서, 마약류 중독치료 및 재활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프라를 개선하고 서비스를 내실화한다.   중독상태에 따라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개발·보급하는 한편,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중독치료 참여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치료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더불어, 사회재활 단계에서는 개인 특성과 투약 약물을 고려한 맞춤형 재활기술과 함께 중독 수준에 따른 대응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사회재활 분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인력 인증제도도 운영한다.   특히, 사회재활 전문가가 근로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투약 경험자에 대해서는 직업탐색·훈련 등 일자리 정보를 연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마약류 사범이 사회 내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활성화해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기회를 확대하고, 보호관찰 종료 및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함께 한걸음센터와 연계해 재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먼저,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확대한다. 우선, TV·온라인·옥외 광고 등을 통한 장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세계 마약 퇴치의 날(6.26) 전후 1주 동안 마약류 예방·퇴치 주간을 운영해 마약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집중 홍보한다.   아울러,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치료·재활에 성공한 당사자·가족 등을 포함한 마약류 예방 서포터즈를 운영한다.   정부는 이어서, 교육 대상별로 콘텐츠와 교육 방법을 세분화해 마약류 예방교육 효과성을 높인다.   초·중·고등학생 눈높이에 맞는 체계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표준 학습 지도안을 보완하고 담당 교원 연수과정도 정례화한다.   가정 내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을 상시로 할 수 있도록 '마약청정 대한민국'을 통해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고, 군인에 대해서도 훈련소와 교육기관에서 필수적으로 마약류 예방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외국인은 유학·취업 비자 심사요건에 온라인 예방교육 이수를 추가하고, 외국인 비전문 취업(E-9) 규모가 큰 조선·어업 등 사업장에도 마약류 관련 교육자료를 주기적으로 배포한다.   아울러, 현재 운영 중인 마약류대책협의회에 부처·지자체 등 참여를 확대해 중앙-지방정부 간 정책 연계를 강화한다.   정부는 먼저, 미성년자, 대학생 등 청년층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요인을 제거해 마약류 투약과 중독 위험으로부터 미래 세대를 보호한다.   이를 위해,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처방기준을 마련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가 마약류 중독의 촉매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아울러, 미성년 마약류 투약사범은 치료보호 의무화를 추진하고 치료보호 이후 재활센터에 연계해 청소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중독 초기부터 국가가 강력하게 개입한다.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때 마약류 예방교육을 실시하게 권고하고, 대학생 마약 예방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대학별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안내한다.   정부는 이어서, 마약류 재범 방지를 위해 마약류 수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교정시설 내 마약류 범죄학습 행위 차단을 위해 1:1 상담교육을 실시하고, 수시순찰 강화 및 처우상 불이익 등 제재 수단을 마련한다.   아울러, 이온스캐너 등 탐지장비를 도입해 교정시설 내 마약류 반입을 차단한다.   정부는 또한, 잠재적 마약류 사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 사증 심사 때 서류 위·변조 검증을 강화하고 입국 후 마약류 범죄에 연루된 외국인은 입국금지 기간을 늘리는 등 재입국 규제를 강화한다.   외국인 유학생 조기적응프로그램에 마약류 예방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마약류 예방 홍보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병영 내 마약류 투약·은닉이 불가능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병역판정검사·입영 판정검사 때 선제적으로 마약류를 검사하고, 출타·면회 복귀, 택배·소포 수령 등 마약류 반입 취약시기에 반입물품을 집중 확인한다.   정부는 이번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토대로 올해 시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해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조실은 과제별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현장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수렴해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개선해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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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김문수 장관,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중장년·청년세대가 상생하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할 것"

  [동국일보] 정부가 올해 대학교 졸업예정자, '쉬었음' 청년, 직업계고생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고용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는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5만 8000명, 첨단산업분야 직업훈련 4만 5000명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쌓도록 돕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관계부처, 청년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한 '2025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번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최초로 '2030 자문단'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된 것이다.   고용부는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위해 졸업 후 4개월 내 조기 개입해 취업준비가 장기화되고 '쉬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    또한, 40여만 명의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는 지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심리상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굴과 지원에 나선다.    특히, 불안감이 큰 청년들에게는 고용센터의 심리상담 6만 4000건과 직업진로지도(CAP@)도 확대할 계획으로, 전년보다 11억 2000만 원을 더 투입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부모, 친구들이 '쉬었음' 청년에게 정책 참여를 권유하고 회복 과정을 함께하는 기반도 구축한다.   한편, 직업계고 청년은 전공과 맞지 않는 분야에 취업하거나 근로 여건 때문에 취업 후 쉬었음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이에, 졸업예정자 6만 명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1만 5000명에 진로·직업상담을, 3600명에는 신산업 분야 특화 훈련을 제공하고 500명을 대상으로 직업계고 직무 특화 일경험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졸업 직후 취업하는 2만 명에게는 초기 2년 동안 최대 980만 원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일하며 직장에 정착하도록 돕는다.   한편, 고용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새롭게 구성된 제2기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문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로 구성된 점이 주목받았는데, 가령 특성화고 용접 기능대회에서 수상하고 조선업 경력 10년 차인 직장인, 소년원 직업훈련 담당 경력자, 7곳 이상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진 10대 대학생 등이 참여했다.    이에, 자문단은 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활동 결과를 유튜브 등으로 공유할 예정으로, 청년들의 다양한 삶과 밀접하게 맞닿은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이번에 제기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상생하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겠다"면서 "기업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이고, 더 많은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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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방기선 실장, 그린벨트 파크골프장 설치 등 허용…"불합리한 규제를 쉼 없이 혁신할 것"

  [동국일보]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과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신고제 전환이 추진되며,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 연장,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에 일반병원 포함 등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22일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더불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방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등 민생현장의 불편·부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경제단체와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일상 속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등 4대 분야 38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해 추진한다.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먼저,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허가받아 건축한 주택에 설치하는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아파트, 상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전거 처분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치 자전거 처분 조건 중 통행방해 단서 조문을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개념과 구체적 처분 방법 등은 하위법령(조례)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먼저, 자동차 정기검사 민간검사소 토요일 운영시간을 오후 4시까지 자율연장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배우자 동의 없이도 본인의 난자·정자의 채취·동결할 수 있도록 하며,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납부 전용계좌를 운영하는 은행을 2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을 위해 먼저, 보훈의료대상자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일반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장애인근로자의 육아휴직 때 부담금 감면 등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하며,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때에는 옥상시설물을 건물 층수, 높이 산정에서 적용을 제외한다.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방식에 비문·안면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한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60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야기하는 낡은규제가 아직도 민생현장에 많이 남아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과 소통하며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쉼 없이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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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3

• 최원호 위원장, 모든 원전 '상시검사 제도' 확대 적용…"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한 단계 더 높일 것"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세계 소형 원전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완비한다.   원안위는 21일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 안전의 책임성·효과성 강화와 국민 안심을 위해 세심하게 다가가는 소통에 초점을 맞춰 6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새울 2호기(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상시검사는 그동안 원전이 정지된 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일부 수행해 연중 상시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검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더욱 면밀하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발전소 이상징후나 특이점이 발견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심층검사 절차 수립을 포함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검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운영되는 원전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규제 자원으로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정보 활용 성과 기반 규제' 도입을 준비한다.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규제는 안전 중요도가 높은 기기 등에 검사를 집중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원안위는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규제 환경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며, 원자력 안전규제 차원에서 원전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체코측과 지속해서 협력을 이어나간다.   국내에 건설된 적이 없는 수출 노형(APR1000)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원안위에 신청된 APR1000 표준설계인가의 안전성 심사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해 체코 원자력안전청(SUJB)과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마련하는 등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원안위는 세계 소형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완비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대형 원전과는 다른 설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년으로 예상되는 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 적합한 규제 기준·기술 등을 마련한다.   i-SMR 개발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 차원에서 안전성에 대한 의견을 개발자 측에 수시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에 상용화된 적이 없는 SMR 건설,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등 비경수로 개발에 대비한 인허가 체계도 중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한국형 원전으로 불리는 APR1400(신한울·새울 원전)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초기사건부터 중대사고 예방·완화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사고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원안위는 승인된 계획서에 따른 사고관리를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사고대처 설비 등이 원전 현장에 안착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테러·해킹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호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원자력 시설의 설계, 건설 등 초기 단계부터 방호체계 구축을 위한 요건을 반영하고 방호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전문기관의 훈련 시나리오 직접 개발 도입 등 훈련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종 드론 위협에 대해서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국가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만일의 원전사고 때 국민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방사능방재 체계를 점검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   원안위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영향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더욱 세밀하게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만과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한다.   아울러, 지난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건을 계기로 방사선 사용 기관 근무 환경에서 방사선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기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국내 신고기관은 9000개로 모든 기관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신고기관이 보유한 장비현황, 안전관리자 변경 등 안전 관련 정보를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정기교육(매년 3시간)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 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원안위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하고, 광역권 현장지휘센터를 인근 주민에게 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소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끝으로, 최원호 위원장은 "올해는 과학기술에 기반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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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지영미 청장, 국가건강검진위원회…"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동국일보] 올해부터 56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때 C형간염 항체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25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항체 양성자에게 C형간염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7월 3일 개최한 '제2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국가건강검진에 C형간염 항체검사 도입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국가건강검진에 도입한 C형간염 항체검사는 선별검사다.    이에,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할지라도 'C형간염 환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재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의 확진검사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C형간염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감염됐다가 치료돼 현재는 환자가 아닌 경우에도 항체검사에서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질병청은 국가건강검진에서 C형간염 항체 양성으로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에게 확인진단 검사(HCV RNA 유전자 검출 검사)에 필요한 진찰료와 확진검사비 본인부담금을 최초 1회 전액 지원한다.   한편, 이번 C형간염 확진검사는 올해 기준으로 1969년생인 56세의 국가건강검진 수검자다.    대상자는 국가건강검진 수검 후 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받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사람으로,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소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    질병청은 연말에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수검자를 위해 신청기한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해 확진검사비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건강검진 C형간염 양성자의 확진검사비 지원을 통해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과 치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홍보 강화, 임상진료지침 개발, 고위험군 관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C형간염 퇴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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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경찰청, 명절 선물 위장 '스미싱' 기승…"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

  [동국일보] 설 명절을 전후해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사이버 사기 피해도 우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전후해 가족 친지 간 차량 이동량 증가를 틈타 범칙금, 과태료 부과 조회 등을 유도하거나 연초 연말정산 기간 중 환급액 조회를 유도한 악성 문자가 다량 유포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명절 선물, 세뱃돈 송금 등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해 악성앱 감염 유도 문자가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 계정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2022년~2024년)을 살펴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162만여 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 건(16.9%)으로 눈에 띄게 급증했으며,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42만여 건(15.5%)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악성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큐싱(QR코드+피싱) 피해도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본인이 구매하지 않았거나 미리 연락받지 않은 물건에 대한 배송안내, 결제요청, 환불 계좌 입력 등의 문자가 온 경우,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URL)를 누르지 말고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유포된 악성 문자메시지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 앱이 설치되면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이어,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발견하면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구매 때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연휴 기간에는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서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늦을 수 있다.   긴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https://www.police.go.kr)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정상적인 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수신자를 속인 뒤 다른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증가추세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문자결제사기(스미싱·큐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금융사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카카오톡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하고 '스미싱'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거나 '큐싱' 메뉴를 통해 QR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내용을 분석 후 10분 이내 '주의', '악성', 또는 '정상' 등 답변을 제공한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1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최근 사기범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해 접근,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고 문자나 연락을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카드사 공식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SNS 채널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끝으로, 명절 연휴 중에도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112로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고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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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최은희 실장, '사회·과학탐구' 선택과목 폐지…"통합·융합형 수능, 공정한 시험을 치를 수 있을 것"

  [동국일보] 2028학년도 수능에서도 국어·수학·영어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다.    다만 탐구 영역 중 '사회·과학탐구'에서 선택과목은 폐지하고 출제과목을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변경해 각 과목당 문항 수는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시험시간은 30분에서 40분으로 늘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의 안정성과 대입전형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내용의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시험 및 점수 체제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내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것으로, 이에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통합·융합형으로 시행한다.    2028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먼저, '국어 영역'은 선택과목을 폐지하지만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80분으로 유지한다.   '수학 영역'도 선택과목을 폐지하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30문항(단답형 9문항 포함) 100분으로 유지하고, '영어 영역'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듣기평가 17문항 포함) 70분이다.   필수 응시과목인 '한국사 영역'은 20문항 30분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탐구 영역' 중 '사회·과학탐구'는 출제과목을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변경해 한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기존 20문항 30분에서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고, 문항별 배점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이에,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두 영역에 모두 응시해야 하며, 대학은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를 과목별로 산출한다.   또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답안지를 분리해 운영하고, 시험시간 사이에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배부 시간 15분(일반 수험생 기준)을 부여한다.   '탐구 영역' 중 '직업탐구'도 선택과목 없이 '성공적인 직업생활'만 출제하는데, 사회·과학탐구와 동일하게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며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기존 30문항 40분에서 20문항 30분으로 운영하며 문항별 배점을 2점, 3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시험 시행 순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진행한다.   수능 시험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수능 성적통지표 양식도 변경한다.    성적 제공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고,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하는데, 등급은 9등급 구분을 유지한다.   한편, 교육부와 평가원은 학생·학부모의 수능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국어, 수학 및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전체 문항을 개발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통합·융합형 수능의 도입으로 모든 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수능 체제에서도 학생·학부모가 걱정 없이 학교 수업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 수능 출제 기조 유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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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박정수 단장,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지원단' 출범…"피해자 지원과 사고원인 조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0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단은 국토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자체(전남, 광주, 무안)·공항공사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조직으로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이어 맡는다.   한편, 박정수 지원단장은 "그동안 사고수습에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대응해 왔다면, 이제는 피해자 지원과 사고원인 조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단계"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유가족분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단 직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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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무역위, 中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5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등 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디케이씨가 신청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1.6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 사건은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사가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시마노사가 신청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기존 신청 건과 유사한 사유로 ㈜네이처하이크가 신청한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Ⅱ, Ⅲ 등 4건으로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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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지영미 질병청장,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지금이라도 서둘러 백신접종을 해야"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질병청은 17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지난주 대비 감소하면서 유행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나 아직도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유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원급(300곳)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올해 2주차(1.5~1.11)에 인플루엔자 환자는 외래환자 1000명 당 86.1명으로 1주차(12.29~1.4) 대비 13.7% 감소했다.   다만, 현재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 이후 예년의 정점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7∼12세(149.5명), 13∼18세(141.5명)에서 발생률이 높았고, 19∼49세(110.0명), 1∼6세(83.4명)가 뒤를 이었다.   병원급(220곳)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에서는 인플루엔자 입원환자가 2주차 1627명으로 1주차(1468명) 대비 10.8% 증가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2주차 기준 인플루엔자 검출률은 55.0%로 지난주(62.9%) 대비 7.9%p가 감소했고 바이러스 유형은 2가지 유형 A(H1N1)pdm09, A(H3N2)이 동시에 유행하는 상황이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지난해 12월 20일 이후)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 처방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인정되어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2024-2025년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올해 1주차를 유행 정점으로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도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이라도 서둘러 백신접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 땐 마스크를 착용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신속하게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손씻기, 기침예절, 호흡기 증상 있을 땐 마스크 착용,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각별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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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강정애 장관,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행사…"보훈,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

  [동국일보]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국민통합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을 이행한다.     또한, 군 근무경력 인정 법제화 등 제대군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등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감사 문화 조성에 힘쓴다.   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7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먼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범국민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이번 달 국채보상운동을 시작으로 달마다 '이달의 독립운동'을 상기하는 계기별 기념사업과 국민참여 행사를 연중 전국 곳곳에서 개최해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국·브라질 등 4개국에서 한응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봉환해 광복절에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도록 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생존 애국지사(5명) 위문 확대와 간병비 50% 인상, 그리고 작고 시 장례를 사회장으로 거행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   또한,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확대한다.   국민통합의 상징공간을 마련하고 국외까지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거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구축한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내에 광복 80주년 특별전시관을 건립해 모든 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가족형 복합전시공간을 구현하고,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등 지역사회 곳곳에 독립운동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보훈부는 이와 함께, 모두가 함께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보훈의 가치를 공유한다.   정책브랜드 '모두의 보훈' 출범 2년 차를 맞아 보훈 실천-기부-교육을 대표하는 각 전략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기업·대학을 비롯한 민간의 참여를 국내·외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으로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 아너스클럽 확산을 추진하고, 늘봄학교에 정규 보훈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먼저, 희생과 헌신에 대해 촘촘히 보상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과 경제적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을 3만 원 늘려 45만 원으로 증액한다.   특히,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은 대상에 대한 추가 인상으로 대상자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지자체 참전수당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전면 폐지해 1만 4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보훈부는 이어서, 고품질 보훈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훈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병·의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지난해 말 5대 권역 보훈병원 내 재활센터 완공으로 올해부터 수술 등 치료와 회복기 재활을 연계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을 통합해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HIS)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진단과 질환의 사전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진다.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병상 운영을 확대하고,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보훈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100곳을 추가 지정해 1000개로 늘린다.   충북권 요양원 건립과 수원요양원 증축을 통해 2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요양수요에 대비하고, 복지서비스 첨단화를 위해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 첨단 재활·요양·돌봄로봇을 보급한다.    더불어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시행한다.   먼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교육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고용 촉진 유도 등으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공공분야의 군 근무경력 인정을 법제화하고, 군 복무기간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을 마련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 고도화와 맞춤형 교육지원은 물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58만~81만원으로 올리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와 관세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보훈부는 이어, 제복근무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며 유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 문화를 조성한다.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을 확대하는 한편, 전사·순직한 제복근무자의 어린 자녀에 대해 민관이 협업해 경제·정서적 맞춤 지원을 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다음 달 말부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2029년까지 19만여 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끝으로,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라며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만큼, 선열들이 이룩한 광복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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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