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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전남 신안군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긴급구호비 지원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4일 23:19경 발생한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원활한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재난구호지원사업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자체(신안군)의 신청에 의하여 지원되는 재난구호지원사업비는 구호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의 급·간식비, 재해구호장비 유류비 등의 소요경비에 사용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수부 및 해양경찰청 등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신속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실종자 가족 지원 등의 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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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박민식 보훈처장, 영국 조니 머서 보훈장관과 정전70주년 사업 협력
    [동국일보]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3일(현지시간) 조니 머서(Jonny Mercer) 영국 보훈장관을 접견하고, 정전70주년을 맞아 추진되는 각종 기념행사에 대한 영국 정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등 영국에서의 일정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영국 보훈장관 사무실을 방문한 박민식 처장은 “정전70주년, 한·영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에 영국을 방문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한국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참전, 두 번째 큰 규모의 병력을 파견해준 영국 정부와 참전용사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어니스트 토마스 베델(1950년 대통령장) 등 영국 국적 독립운동가들을 거론하며, 위기 때마다 한국을 위했던 영국인들의 희생과 헌신은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만큼,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잊지 않고 이를 통해 양국의 우호 관계가 더욱 굳건하게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박 처장은 특히,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보훈사업과 올해 정전70주년을 맞아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들을 소개하면서, 생존 참전용사들에게 사실상 마지막 기념행사가 될 수 있는 만큼, 의미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영국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27일(유엔군 참전의 날 및 정전협정일), 각국 정부대표단과 보훈부장관을 초청하는 행사에 조니 머서 장관의 방한을 요청한데 이어, 영국 현지에서 준비 중인 기념행사들과의 협업도 제안했다. 아울러, 서울 용산공원 내에 추진 중인 용산호국공원 조성 계획 설명과 함께 영국 국립수목원을 비롯한 대표 추모기념시설에 대한 자료 공유 등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조니 머서 영국 보훈장관은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70주년, 한·영 수교 140주년이 되는 양국에게 특별한 해이고, 한국정부가 정전70주년 기념식에 초청을 해준 것에 감사드리며, 반드시 참석하겠다”화답했다. 어어 조니 머서 장관은 “양국은 한국전쟁으로 이어진 혈맹의 인연을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하며, 양국의 보훈정책에서 서로 좋은 영향을 주고 받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접견을 마친 박민식 처장은 조니 머서 보훈장관과 함께 런던에 위치한 한국전 참전비(The Korean War Memorial)에서 헌화·참배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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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0개소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월 6일부터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개 기관으로 의원 9개소, 한의원 6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방병원 1개소이며, 이러한 명단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다. 해당 요양기관의 명단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23년 2월 6일부터 2023년 8월 5일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공표 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대상자에게 명단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진술된 의견 및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별도로 명단공표제를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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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환경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세종 지역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동국일보] 환경부는 2월 6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서울‧ 인천‧경기)‧세종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대기 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했으며, 2월 5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2월 6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2월 6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 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수도권대기환경청과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2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월 6일 오전 8시에 서울 서초구 소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계부처,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서울 중구 서소문로 소재 서울시 5등급차량 운행제한 상황실을 방문하여 단속 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정낙식 인천시 대기보전과장이 인천시 건설공사현장, 경기도 김동성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시흥시 생활폐기물소각장을 방문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 기관과 함께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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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6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전남 신안군 청보호 전복사고 관련 현장 방문
    행정안전부[동국일보]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월 5일 14:20경, 전남 신안군 청보호 전복사고 현장을 찾았다. 먼저 목포 해양경찰서에서 해양경찰서장으로부터 전복사고 수습상황을 보고 받고, 현장 지휘관을 중심으로 마지막 한 명까지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하는 한편, 실종자 가족별로 1:1 전담공무원 배치 및 실종자에 대한 지원 필요사항을 파악하여 신속히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특히, 실종자 가족들에게 수색 구조상황 안내 및 현장 대기공간·물품 지원, 대기실에 담당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등 실종자 가족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시했다. 이후 실종자 가족 대기실(신안군 수협)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했다. 실종자 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현재까지 수색구조 상황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정례회의를 통해 실종자 가족들에게 일일 수색 구조상황 및 향후 수색계획 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수색 구조상황을 참관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검토하겠다고 안내했다. 행정안전부는 청보호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관계부처 상황판단회의를 개최(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2.5. 00:30/03:15)하고 가용 인력 및 장비 등을 동원하여 구조에 총력을 다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2.5. 00:45)하여 실종자 가족 지원 및 현장 상황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실종자 가족들이 대기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담당공무원 상주 및 물품 등을 지원하고,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하여 심리상담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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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의 잇따른 사이버 공격에 대해 ‘특별조사점검단’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하는 잇따른 사이버 공격 등으로 고객정보 유출, 인터넷 접속 장애 등의 국민 피해가 커짐에 따라, 기존에 운영 중이던 ‘민관합동조사단’을 ‘특별조사점검단’으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하고 LG유플러스의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관련 보안정책 등 전반적인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신속히 심층 점검한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LG유플러스의 올초 고객정보 대량 유출을 중대한 침해사고로 판단하여 지난 1월 11일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원인분석과 재발방지 대책방안을 찾아내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등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지난 1월 29일에 이어 2월 4일에 또다시 LG유플러스 정보통신망에 대한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 발생으로 유선 인터넷 등 이용 일부 고객의 접속 장애가 반복하여 발생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다 심층적으로 LG유플러스의 정보보호 예방 대응 체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다수의 민간 보안 전문가가 포함된 ‘특별조사점검단’을 2월 6일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조사점검단’은 최근 침해사고의 종합적인 원인분석과 함께 LG유플러스의 사이버 침해 예방과 대응의 전반적인 체계와 관련 문제점을 집중 점검 및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방안과 개선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시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기간통신사업자인 LG유플러스가 이러한 디도스 공격에 연달아 인터넷 접속 장애까지 발생하여 기본적인 침해 대응체계가 미흡한 것에 대해 LG유플러스 경영진에게 강력히 경고하는 한편, ‘특별조사점검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LG유플러스가 조치방안 이행계획을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이종호 장관은 “이번 일련의 사고를 국민들의 일상생활 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별조사점검단에서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LG유플러스에 책임 있는 시정조치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다시는 반복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정보통신사업자의 침해사고 대응체계를 개편하는 등 법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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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소방청,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추진
    소방청[동국일보] 소방청은 신규 물질 100여종의 정보를 오는 12월까지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hazmat.nfa.go.kr)에 등재하고 기존 시스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규 물질 100여종에 대해서는 국내는 위험물로 보지만 해외는 GHS(세계조화 시스템) 기준에 따라 위험물로 판정하지 않는‘인화성 고체’와 같은 위험물을 선별해 정보를 생성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물질은 국내로 유입될 때 일반물질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다른 국내외 물질정보시스템 등록물질과 비교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물질 등 사용 조회가 높은 물질을 더욱 추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7,082종의 물질정보 중 제4류 특수인화물, 제2석유류, 제3석유류 등 500여종에 대해 인화점, 녹는점, 끓는점과 같은 정보 사항을 재점검·보완하면서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22년에는 위험물 관련 누리집인‘소방청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과 ‘고용노동부 화학물질정보(MSDS)’간 GHS 정보가 상이한 519종에 대해 통일화 작업을 거쳐 현재는 99.9% 일치율을 기록하고 있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앞으로도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물질정보 제공을 위해 위험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사례 검증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도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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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행정안전부, ‘보행 중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실행계획은 2022년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2.~’26.)’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올해는 ▴보행자 안전․편의를 중심으로 보행환경 기반(인프라) 확충, ▴보행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확산을 목표로 안전한 보행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본격 추진한다. 특히 다중밀집 등 새로운 보행환경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교통·보행약자의 보행안전 확보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한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권 전반에 대한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데이터·정보통신(IT)기술을 활용한 보행정책 고도화 및 체험형 행사·교육을 통한 선진 보행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보행자 안전 위해 요소 제거 대부분의 보행자 사고가 발생하는 이면도로와 교차로·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사고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 보행안전 위험요인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소 이상 지정하고, 다중밀집·교통사고 등 위험도가 높은 이면도로는 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위험요인 도출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차로·횡단보도 주변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법정 시설로 새롭게 도입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는 한편, 보행시간 자동연장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보행자 배려 교통 신호체계 적용을 확대한다. 2. 보행자 맞춤형 제도 정비 및 인프라 확충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보행권 보장을 위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보행약자 맞춤형 제도와 기반(인프라)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시 운전자의 일시정지 준수율 향상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주통학로와 도로특성(간선도로, 이면도로 등)을 고려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표준 조례안을 마련·배포하여 운영·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신규 지정 및 환경 개선(연 600개소 이상),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사업 등 기반 정비를 지속 추진한다. 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읍·면 지역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권을 확보하고, 범용 디자인(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교통안전 공공디자인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3. 보행 활성화를 위한 보행자 중심 도시공간 조성 보행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나아가 쾌적하고 편리한 보행자 중심 환경 조성을 통한 보행 활성화를 아울러 추진할 계획이다. 보행환경을 포함해 생활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 환경개선을 목표로 하는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정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보행중심 도시공간을 조성한다. 공사 점용허가 시 기존 보행경로 단절 방지를 위한 보행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민간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공유를 통한 주차공유제 확대를 통해 노상주차·도로점용 등으로 인한 보행 방해 요소를 해소할 예정이다. 4. 보행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보행안전문화 활성화 데이터·정보통신(IT)기술 활용 기반 마련 및 교통·보행안전 선진문화 조성을 통해 보행정책 추진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행안전지수 시범산출을 통해 지자체의 보행안전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가상 모형(디지털 트윈) 등을 활용해 보행 위험요소를 도출하여 보행환경 개선사업 효과를 분석하여 과학적 보행안전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체감할 수 있는 대국민 보행안전 교육·홍보를 위해 노인복지시설(경로당 등) 및 농산어촌, 도서벽지 대상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보행안전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교통약자의 보행안전 중요성 증대, 보행안전 정책에 적용 가능한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달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실행계획의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기관별 세부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반기별로 점검·관리할 예정이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2023년 실행계획은 보행자 중심으로의 교통안전 체계(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범정부 정책 추진의 첫걸음이다”라며, “실행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3-02-05
  • 환경부, 2023년도 가구당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규모 2배로 확대
    환경부[동국일보] 환경부는 일반가구 주택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한도를 종전 동당 352만 원에서 동당 7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을 2월 6일 지자체에 통보한다. 이번 철거비 지원 확대는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를 달성하고 석면 노출 우려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며,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중장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목표’는 전국에 남아있는 57만동의 주택 슬레이트를 2033년까지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다. 57만동 중에서 40만동은 철거 방식으로 진행되며, 나머지 17만동은 재개발, 새단장(리모델링) 등을 통해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각 지자체에 통보된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는 중장기 슬레이트 철거 목표 이행이 명시됐으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신청 희망자는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환경부는 이번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지원 확대로 그간 주택규모가 커서 사업 참여를 주저했던 영세 농어촌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완화되어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1970년대 전후 널리 보급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환경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29만동의 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지원했다. 한편, 지난해 말에 수립된 제3차(2023∼2027) 석면관리 기본계획은 석면 안전관리를 통한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추진방향 및 세부이행계획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국가전략이다. 석면관리 사각지대 발굴․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5개의 전략목표와 15개의 세부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기본계획 추진 기간 동안 석면조사 및 안전관리 의무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법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진단(컨설팅) 지원 대상을 노인 및 어린이시설에서 여가 및 체력단련시설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석면 해체 현장, 석면 조경석․제품 등 관리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계부처 조정․협력을 강화하고, 자연발생 석면 고농도 지역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민아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장은 “석면 위험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제3차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건축물 슬레이트를 조기에 철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올해부터 주택 슬레이트 철거 지원 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등의 적극적인 관심 및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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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5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전남 신안군 어선(청보호) 전복사고 수색현장 점검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지난 2월 4일 23시 19분경 전남 신안군 대비치도 서방 9해리 해상에서 발생한 전남 신안군 어선(청보호)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2월 5일 14시 10분경 압해도 송공항을 출발하여 15시 40분경 전복사고 수색현장을 찾을 계획이다. 조 장관은 현재 진행중인 실종자 구조상황을 점검하고 수색대원을 격려하며, 실종자 수색・구조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할 계획이다.
    • 사회
    2023-02-05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 [실장급 승진 및 파견]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장 노경원 (盧京元, 국립중앙과학관 전시교육연구단장)
    • 사회
    • 부음/인사
    2023-02-03
  • 산림항공본부, 봄철 산불 예방·진화 비상체제 돌입
    산림항공본부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동국일보] 산림청 산림항공본부(본부장 고기연)는 봄철산불조심기간(2월1일 ~ 5월15일) 동안 운영되는 산불방지대책본부 현판식을 갖고 산림헬기 공중진화 역량을 집중·극대화한다고 밝혔다. 산림항공본부는 ‘신속한 산불초기대응과 효율적인 진화전략을 통한 국민안전 확보’를 목표로 산불대응태세 확립과 공중·지상자원의 공조로 산불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산림항공본부는 본부 및 11개 산림항공관리소에 분산배치된 산림헬기 48대와 공중진화대 104명을 총동원하여 ‘골든타임*’ 내 신속하게 산불에 대응하고 있으며, 경북 동해안 권역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를 위해 초대형헬기(S-64E, 담수량 8,000ℓ) 1대를 울진 산림항공관리소에 추가 배치(’22.12.) 했다. 산불 예방을 위해 주요시기(설, 청명·한식 등) 별 중·소형헬기와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한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적극 투입해 산불 감시 및 불법소각 계도·단속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역대 최장 시간(213시간)·최대 피해(25,003ha)의 기록을 남긴 울진·삼척 산불의 후속 조치로 위촉된 공중통제관(Air Control Commander) 4명과 지상안전통제관(Ground Safety Controller) 2명이 올해부터 대형산불 상황 시 공중지휘 및 지상지원 총괄할 예정이다. ACC는 산불진화헬기 통합 공중지휘, GSC는 이착륙장의 안전관리 및 산불진화헬기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아울러 1월 26일에는 산불현장에 투입되는 민·관·군 산불진화헬기 조종사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산불 진화헬기 조종사 항공안전교육’을 산림항공본부 주관으로 실시했다. 고기연 산림항공본부장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항공본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대형산불 확산 차단에 주력할 것.”이라며 “대형산불 위험이 큰 지역에는 산림헬기를 전진 배치해 초동 진화와 야간 산불에 적극대응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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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경찰청, '경찰 대혁신 티에프(TF)', 경찰 시스템 혁신을 위한 ‘정책 제안서’ 확정
    「경찰 대혁신 TF」 정책제안을 통해 달라질 경찰 시스템[동국일보] 「경찰 대혁신 TF」 (공동위원장 이창원 한성대 총장・조현배 전 해경청장)는 2. 3일TF 활동을 종료하며, 그간의 활동 결과물을 담은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에 제출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제기된 기존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해 ’22. 11. 9일출범했으며, 민간 공동위원장 2명을 비롯해 32명의 외부전문가, 경찰 내부위원 65명, 현장경찰자문단 36명 등 총 133명이 참여해 총 5차례의 전체회의와 15차례의 팀별(인파관리 개선팀, 상황관리·보고체계 쇄신팀, 조직문화혁신·업무역량 강화팀) 회의를 개최해 국민이 공감하고 일선 현장에 적용 가능한 혁신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2015년 미국 대통령실 경찰개혁 TF의 보고서를 비롯한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참조했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경찰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혁신안 도출 과정에 반영했다. 외국의 주요 경찰개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현대사회에서 경찰의 본질적 역할(role-expectation)과 국민의 신뢰 회복 방안에 대한 공통적인 시사점은 ‘경찰이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교육훈련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시민 안전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경찰 대혁신 TF'도 이러한 시사점을 혁신과제 추진전략에 적극 반영했다. ’22. 12. 15일 제5차 전체회의 이후에는 혁신과제들을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TF'에 보고하고 과제들의 현장 이행 실태를 점검했으며,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23. 1. 13.) 및 국회 국정조사(’22. 11. 24.∼ ’23. 1. 17.)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추가로 검토해 경찰 대혁신 추진방안에 반영하여 오늘(2. 3.)'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확정했다. 「경찰 대혁신 TF」는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네 가지 전략에 입각해 총 20개의 경찰 혁신 과제를 도출했으며,'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통해 향후 경찰청에서 이들 과제들을 치안현장에 잘 정착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다중운집 상황 등 국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비시스템 구축]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은 위험 발생에 미리 대비하거나, 현장에서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응하는데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 대혁신 TF」는 앞으로 경찰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세부 혁신 과제로는, ①인파밀집 상황에서의 경찰 대응요령을 담은 ‘인파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고 ②일정 범위(50m) 안에서 112신고가 반복되면 자동으로 위험을 감지해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③방송조명차 등 인파관리를 위한 장비를 확충하고 ④행안부·과기부와 함께 과학기술에 기반한 다중운집 위험도 예측·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아울러 ⑤다중운집 행사 위험성을 평가해 대비하고,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속한 상황관리 및 현장 대응을 위한 지휘·보고체계 쇄신]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 내부에서 신속한 상황 보고 및 지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찰 대혁신 TF」는 경찰의 신경망인 지휘·보고체계를 정비하고, 경찰 지휘관들의 지휘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비상 상황에서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경찰 시스템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①경찰청과 서울·부산·경기남부 경찰청에 총경급 전종 상황담당관을 배치해 상황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②유사시 상황담당관이 직접 지휘해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목적 당직 기동대를 지정·운영한다. ③중요·긴급상황 보고가 지연·누락되지 않도록 차상위자 직보체계를 도입하고, 112신고 자동전파 시스템을 개발하는 한편, ④경찰-소방 간 공동대응 훈련을 정례화하고 상호 연락관을 파견해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혁신과제에 담았다. [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조직문화 혁신 및 현장 대응역량 고도화] 인파사고를 비롯해 현대사회의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는, 지휘관부터 현장 근무자까지 경찰 조직 전체가 더 유능하고 능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조직문화를 혁신해 나가야 한다. 「경찰 대혁신 TF」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유능하고 기민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지휘관 역량 평가 등을 통해 역량·업무 중심의 조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는 ①총경급 관리자에 대한 ‘자격심사제’를 도입하고 ②현장 지휘관 및 경찰관 기동대에 대한 인파 안전교육을 강화하며 ③위험상황에 따른 유형별 시나리오를 개발해 반복 훈련을 실시한다. ④교육훈련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직장훈련을 상시교육훈련으로 개편하고, 현장 밀착형 ‘팀’ 단위 훈련을 실시한다. ⑤인파관리 등 치안분야 위험성을 예측·평가하는 전문인력을 채용·육성하고 ⑥경찰관직무집행법상 위험발생 방지 규정의 현장적용을 강화한다. 또한, ⑦역량·업무 중심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는 등 경찰 조직을 업무 중심의 책임성 강한 조직으로 쇄신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선제적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경찰활동 기반 구축] 「경찰 대혁신 TF」는 궁극적으로 ‘국민 안전’을 목표로 경찰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치안 활동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제도개선 과제들을 검토해 혁신과제에 반영했다. 제도개선 과제의 세부 내용은, ①재난 등 위험 발생 시 경찰의 임무와 권한을 명확하게 재정립하기 위해 관계법령 제·개정을 추진하고, ②경비업법을 개정해 혼잡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경비원을 육성한다. ③'(가칭)112기본법'을 제정해 신고 현장에서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을 뒷받침하고, ④재해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며 지역경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검토 과제로 제시했다. 이창원 위원장은 '경찰 대혁신 TF 정책 제안서'를 경찰청장에게 전달하면서, 「경찰 대혁신 TF」가 제시한 혁신안을 토대로‘국민 안전’을 위한 경찰 혁신을 중단 없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은 위험에 빠진 국민이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단순히 ‘범죄에 대응하는 조직’이라는 인식을 극복하고,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며, “경찰이 다양한 위험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 안전을 지켜내는 든든한 ‘수호자’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게 경찰을 혁신해 달라는 것이 대혁신 TF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대혁신 TF」의 정책 제안을 치안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경찰이 국민 안전을 위해 늘 깨어있는 유능하고 능동적인 조직이 되도록 경찰 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찰 대혁신 TF」가 제시한 혁신과제들을 올해 경찰청에서 중점 추진하는 ‘선도적 미래치안’과 ‘교육훈련 대개혁’과 연계해 경찰 혁신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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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산림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대보름 달집태우기[동국일보] 산림청은 정월대보름(2.5) 기간 달집태우기 등 민속놀이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2월 3일 13시를 기해 전국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했다. 최근 10년간 정월대보름 기간에 연평균 7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산림 44ha가 소실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이번 정월대보름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 전국에 635개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 산불대책 강화가 필요하다. 이에, 산림청에서는 2월 3일 13시부터 6일 20시까지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발령하여 경계근무를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감시체제를 확고히 한다. 아울러, 전국 300여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행사장별 책임담당공무원 지정과 2만 2천여 명의 산불방지 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감시·단속을 강화한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과 시간대에 감시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드론 등 첨단 정보 통신 기술(ICT) 장비를 활용하여 사각지대 감시를 강화한다. 산림 인접지 100m 이내에서 그동안 예외적으로 허용하던 일부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22.11.15.)됨에 따라 위반 시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산림청 김만주 산불방지과장은 “안전한 정월대보름을 위해 무엇보다 산불 예방이 최우선”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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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 교육부-경북도청-경북교육청-포항시-울릉군,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포항시 학교복합시설 조성계획(안)[동국일보] 교육부는 2월 3일, 국회의원 김병욱, 경상북도청, 경상북도교육청 등과 함께 경북지역 학교복합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포항고등학교에서 체결한다. 학교시설 복합화는 지역에 필요한 다양한 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학교의유휴부지에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함으로써 학교를 지역 상생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난 1월 5일 발표한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의 4대 교육개혁 과제와 맞닿아 있는 핵심 정책으로서 지역맞춤 교육개혁을 통한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와 주민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의 시설이 적극적으로 연계ㆍ활용될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 등 재정 지원 확대, 사업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 사업 활성화 방안을 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1월 부산 선도사업지역 선정에 이어 두 번째로 추진되는 것으로 포항시·울릉군을 경북지역의 학교시설 복합화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했다. 협약 내용으로는 경상북도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사업 관련 자료․정보의 공유, 다양한 투자재원의 확보, 기타 상호 합의에 의한 협력 사항 등 추진 주체별 상호 협력 방안이 포함될 계획이다. 협약 내용에 기반하여 포항시‧울릉군 소재 학교에 생존 수영 교육을 위한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학교 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등 주민 편의 시설 설치로 교육여건과 정주여건이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울릉군 내 추진 예정인 학교의 경우 울릉군의 지리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학교시설을 유사시 대피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어, 학교가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시설로도 활용되는 특별한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23년은 교육개혁으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는 원년으로서, 이번 업무협약이 교육의 변화를 통해 지역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회부총리 부처로서 학교시설과 연계 가능한 관계부처 협업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등 교육부가 지휘 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국비․지방비 등 다양한 재원 확보와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포항시·울릉군이 선도 지자체로 나서면 경북지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전국으로까지 학교복합시설이 확산되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사업 추진을 통하여 학생과 지역민을 위한 문화‧체육‧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유사시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대피시설 등을 학교 내에 건립하게 된다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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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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