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원청의 노력과 책임 강조”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1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주택협회 총회에 참석하여 주택공급 분야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불법하도급 문제 근절 등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기업 설명회,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장관강연, 주택건설 산업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본 행사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최근 주택공급 업체가 겪는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원 장관은 “자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가 겪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면서도,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에 있어 원청이 보다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장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경우 원청사의 법적책임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가짜 근로자, 전임자 문제 근절을 위해 전자 출입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도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현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건설사의 해외시장 진출 필요성을 제안하며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적극적인 해외 수주지원을 약속했다.

•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 추진 본격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3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Kick-off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이원재 차관을 비롯하여 홍남표 창원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5개 시·군에서 참석했고, 관계부처, 기업, 산업계, 유관기관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하여 킥오프회의를 더욱 뜻깊게 했다. 특히 이 날 회의는 지난 3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로, 당시 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하신 바 있어, 국토부 및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래 최초로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즉시 구성했으며, 오늘 킥오프회의를 추진하게 됐다. 이날 킥오프회의에서 이 차관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후보지 발표 전 관계 부처와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 등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예비타당성조사기간 단축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하며, 산업단지의 핵심인 기업 수요확보를 위해 지자체에게만 투자 유치를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투자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기존의 공장 밀집형 산단에서 벗어나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복합용지 활성화,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지원방안, 직주근접 위한 근로자 주택 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 현장에서 지역과 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등은 한 목소리로 중요한 것은 속도이며, 인·허가 리스크와 사업 지연은 지역 유치 활동의 제약이자 기업 투자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신속한 인·허가와 정부의 역량 결집을 단순 중앙부처의 행정절차가 아닌 기업의 투자계획 실현과 국가의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이 차관은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통해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지 조성부터 기술개발-생산운영 등 산업 全 주기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산업 특성 별 필요사항이 다각화됨에 따라 이제 국토부와 사업시행자가 획일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기업과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업의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이며, “오늘 회의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첫걸음이자, 국가첨단산업 육성의 성공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對세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 발표, 우리 기업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통제대상 품목 :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총 23종)[동국일보] 일본 정부는 3.31일 23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對세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경산성 홈페이지에 동 내용 관련 성령(省令) 개정안을 게시하여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일본의 금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의 군용 전용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품목을 허가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조치이다. 우리 기업들은 기존에도 일본의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차질없이 도입해 왔으며, 금번 추가된 품목들도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인 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금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 협의 환경을 기반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의 세부 품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정보기술(IT).테크에 관심있는 청년들 모여라!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2023년 3월 31일 ‘커리어 멘토링 데이’가 진행되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서울 종로구)를 방문하여 현장의 취업 준비 청년들과 멘토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멘토링 과정을 참관했다. ‘커리어 멘토링 데이’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지원 기반 구축사업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 4개교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서, 여성의 정보기술(IT)·테크업계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 임직원들이 정보기술(IT)·테크업계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업무 탐색 및 집단 멘토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권기섭 차관의 축사와 이지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패널토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말하는 다양성과 포용성 ▴취업 기회를 높여주는 링크드인 프로필 작성 팁 ▴주제별 그룹 멘토링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투어 등으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내 직무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 중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대학 내에 맞춤형 취업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통해 기초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기섭 차관은 “오늘 행사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대표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 임직원들이 미래의 후배들에게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막막했던 취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오늘과 같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성장의 기회를 청년들에게 더욱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기업 문화로 수용하고 이를 사회 전체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다양성 및 포용성 가치 실천의 일환으로 준비한 이번 행사를 통해 여성 인재들이 정보기술(IT) 업계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국내 정보기술(IT) 업계 인재 다양성 개선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추가논의 거쳐 결정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3.31일 10시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협의결과에 따라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세청·조달청, 공공조달 부정납품 더 스마트하게 차단

  [동국일보] 관세청과 조달청은 3월 31일(10:30) 서울세관에서 ‘관세청·조달청,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지능화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가(低價) 저품질 물품 납품에 의한 공공기관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부정납품의 주요 유형은 ➊국산 납품으로 계약한 후 수입물품을 국산둔갑하여 납품하는 경우, ➋저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허위 납품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양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 1,244억 원 규모의 부정 행위를 합동단속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현행특정 우범품목에 대한 비정기적 공공조달정보 제공 → 개선조달청에 의한 공공조달 품목 전반에 대한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하고,관세청은 부정납품단속 정보 및 관련 수입 정보 제공을 현행비정기적 → 개선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한다. 현행조사대상업체 수작업 선정방식 → 개선빅데이터 분석기법 도입 등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선정방식으로 전환하여 '공정조달관리 시스템(조달청)'을 개선하고, '부정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관세청)'을 구축한다. 양 기관은 부정납품 단속 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정례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의심업체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양기관은 ▲국민건강‧사회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조달 제품을 우선 단속하고, ▲기관별 독자적인 단속 활동에 대해서도 상호 지원하며,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관련 인적 교류, 노하우 공유 및 교육과정 제공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조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며 “조달청의 공공조달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산지 국산둔갑, 수입가격 고가조작 등 부정납품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상시 정보 공유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조달청과 관세청의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합동단속이 공공조달시장 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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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원청의 노력과 책임 강조”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1일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주택협회 총회에 참석하여 주택공급 분야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불법하도급 문제 근절 등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기업 설명회,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장관강연, 주택건설 산업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본 행사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최근 주택공급 업체가 겪는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했다. 이날 원 장관은 “자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가 겪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면서도,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에 있어 원청이 보다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장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경우 원청사의 법적책임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가짜 근로자, 전임자 문제 근절을 위해 전자 출입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도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현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한, 건설사의 해외시장 진출 필요성을 제안하며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적극적인 해외 수주지원을 약속했다.

  • 경제

  2023-03-31

• 국토교통부 이원재 제1차관,“신규 국가산업단지 15개소 추진 본격화”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3월 31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속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지원단 Kick-off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이원재 차관을 비롯하여 홍남표 창원시장, 박상돈 천안시장, 김홍규 강릉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유희태 완주군수, 손병복 울진군수 등 11개 시·도, 15개 시·군에서 참석했고, 관계부처, 기업, 산업계, 유관기관 등 총 140여 명이 참석*하여 킥오프회의를 더욱 뜻깊게 했다. 특히 이 날 회의는 지난 3월 15일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의 후속 조치로, 당시 회의를 통해 대통령은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강조하신 바 있어, 국토부 및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등은 국가산업단지 조성 이래 최초로 국가산단 추진을 위한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즉시 구성했으며, 오늘 킥오프회의를 추진하게 됐다. 이날 킥오프회의에서 이 차관은 “국가산업단지는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인 만큼 신속한 사업 추진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기존 국가산업단지와 달리 후보지 발표 전 관계 부처와 농지 전용, 그린벨트 해제 등 사전 협의를 완료했고, 예비타당성조사기간 단축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하며, 산업단지의 핵심인 기업 수요확보를 위해 지자체에게만 투자 유치를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역이 함께 기업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투자 유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또한 기존의 공장 밀집형 산단에서 벗어나 청년이 선호하고 근로자가 편안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복합용지 활성화,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지원방안, 직주근접 위한 근로자 주택 공급 등 정주여건 개선방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회의 현장에서 지역과 기업, 대한상공회의소, 중기중앙회 등은 한 목소리로 중요한 것은 속도이며, 인·허가 리스크와 사업 지연은 지역 유치 활동의 제약이자 기업 투자 기피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신속한 인·허가와 정부의 역량 결집을 단순 중앙부처의 행정절차가 아닌 기업의 투자계획 실현과 국가의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에 이 차관은 “｢범정부 추진 지원단｣을 통해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지 조성부터 기술개발-생산운영 등 산업 全 주기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기업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고, 적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아울러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고 산업 특성 별 필요사항이 다각화됨에 따라 이제 국토부와 사업시행자가 획일적으로 조성하지 않고, 초기 단계부터 기업과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업의 수요와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단지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이며, “오늘 회의가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첫걸음이자, 국가첨단산업 육성의 성공적인 첫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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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산업통상자원부, 일본, 對세계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강화 발표, 우리 기업 영향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통제대상 품목 : 첨단 반도체 제조장비(총 23종)[동국일보] 일본 정부는 3.31일 23개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를 對세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한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경산성 홈페이지에 동 내용 관련 성령(省令) 개정안을 게시하여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일본의 금번 조치는 세계적으로 첨단 반도체 장비의 군용 전용 이슈가 제기됨에 따라, 기존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일부 품목을 허가대상에 추가한 것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적용되는 조치이다. 우리 기업들은 기존에도 일본의 수출통제 절차에 따라 장비를 차질없이 도입해 왔으며, 금번 추가된 품목들도 군용 전용 방지가 목적인 바,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금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양국 수출통제 당국간 협의 환경을 기반으로 수출관리 정책대화 등을 통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일본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반도체 장비 수출통제 조치의 세부 품목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소부장 경쟁력 강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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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고용노동부, 정보기술(IT).테크에 관심있는 청년들 모여라!

  [동국일보]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2023년 3월 31일 ‘커리어 멘토링 데이’가 진행되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본사(서울 종로구)를 방문하여 현장의 취업 준비 청년들과 멘토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멘토링 과정을 참관했다. ‘커리어 멘토링 데이’는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고용노동부의 청년 취업지원 기반 구축사업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대학 4개교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서, 여성의 정보기술(IT)·테크업계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 임직원들이 정보기술(IT)·테크업계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업무 탐색 및 집단 멘토링의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이다. 이날 행사는 권기섭 차관의 축사와 이지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패널토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말하는 다양성과 포용성 ▴취업 기회를 높여주는 링크드인 프로필 작성 팁 ▴주제별 그룹 멘토링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투어 등으로 진행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내 직무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협업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전국 99개 대학에서 운영 중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활성화를 위해 대학 내에 맞춤형 취업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통해 기초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권기섭 차관은 “오늘 행사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대표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 임직원들이 미래의 후배들에게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막막했던 취업 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오늘과 같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성장의 기회를 청년들에게 더욱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이사는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기업 문화로 수용하고 이를 사회 전체로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다양성 및 포용성 가치 실천의 일환으로 준비한 이번 행사를 통해 여성 인재들이 정보기술(IT) 업계 진출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국내 정보기술(IT) 업계 인재 다양성 개선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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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산업통상자원부, 2분기 전기·가스요금 추가논의 거쳐 결정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3.31일 10시 국회에서 개최된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여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당정은 원가 이하의 에너지요금이 지속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에너지공기업 재무상황 악화 및 안정적 에너지 공급기반 위협, 에너지 절약 유인 약화 등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는 한편,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협의결과에 따라 당정은 서민생활 안정,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관계부처, 관련 공기업, 에너지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에너지요금 조정 필요성, 파급효과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할 수 있는 의견수렴 기회를 충분히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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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관세청·조달청, 공공조달 부정납품 더 스마트하게 차단

  [동국일보] 관세청과 조달청은 3월 31일(10:30) 서울세관에서 ‘관세청·조달청,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지능화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가(低價) 저품질 물품 납품에 의한 공공기관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부정납품의 주요 유형은 ➊국산 납품으로 계약한 후 수입물품을 국산둔갑하여 납품하는 경우, ➋저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허위 납품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양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 1,244억 원 규모의 부정 행위를 합동단속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조달청은 현행특정 우범품목에 대한 비정기적 공공조달정보 제공 → 개선조달청에 의한 공공조달 품목 전반에 대한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하고,관세청은 부정납품단속 정보 및 관련 수입 정보 제공을 현행비정기적 → 개선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한다. 현행조사대상업체 수작업 선정방식 → 개선빅데이터 분석기법 도입 등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선정방식으로 전환하여 '공정조달관리 시스템(조달청)'을 개선하고, '부정납품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관세청)'을 구축한다. 양 기관은 부정납품 단속 협의회를 구성하여 분기별 정례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의심업체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양기관은 ▲국민건강‧사회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조달 제품을 우선 단속하고, ▲기관별 독자적인 단속 활동에 대해서도 상호 지원하며,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관련 인적 교류, 노하우 공유 및 교육과정 제공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조달청과 긴밀히 협력하여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고 하며 “조달청의 공공조달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산지 국산둔갑, 수입가격 고가조작 등 부정납품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상시 정보 공유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조달청과 관세청의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합동단속이 공공조달시장 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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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법제처,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는 쉽게! 소송부담은 낮게!

  4월 시행법령[동국일보] 법제처는 4월에 총 70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어가, 어선원 직불제 시행) 영세 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를 신설함(「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4. 1. 시행).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어선원 직접지불금)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 (원격대학에 일반ㆍ전문대학원 설치근거 마련)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현행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 및 의학ㆍ치의학ㆍ한의학 및 법학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까지 확대함(「고등교육법」 개정, 4. 19. 시행). 원격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가 확대되어 원격대학에서도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도입)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전자문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분쟁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보험 도입 근거를 마련함(「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4. 19. 시행).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신고를 하려는 중소기업자 등은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술의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 대한 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장애대학생 지원체계 강화)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 장애학생의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체계적ㆍ안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4. 19. 시행).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해야한다.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임명한다. 각 대학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이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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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해양수산부, 오징어 풍년이 될 수 있도록 4~5월에는 기다려주세요

  살오징어 [동국일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은 어업인과 일반인 모두 살오징어를 포획하거나 채취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어린 물고기와 산란기의 어미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살오징어, 고등어 등 총 44종의 수산동식물에 대해 금어기를 정해서 운영하고 있다. 살오징어의 경우, 주로 가을과 겨울에 산란하여 봄철에 성장하는 생태적 특성에 맞추어 4월과 5월을 금어기로 지정해 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다만, 근해채낚기 어업과 연안복합어업, 정치망어업은 조업 강도와 조업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어기를 4월 한 달간으로 정했다. 한편, 금어기가 아닐 때도 일정 크기가 되지 않은 어린 물고기를 잡아서는 안된다. 해양수산부는 ‘총알오징어’ 등의 이름으로 유통되는 어린 살오징어가 마구 잡히는 것을 막기 위해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을 외투장* 15cm로 지정하고 이보다 작은 살오징어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어업인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며, 낚시인 등 일반인에게는 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살오징어 외에 44종의 금어기와 41종의 금지체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최근 살오징어 생산량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라며, “살오징어를 비롯한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어업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금어기·금지체장을 지키는 데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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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농촌진흥청, 반려견 림프종 조기 진단 위한 유전자 분자표지 찾아

  림프종 환견/비환견 혈액 리보 핵산(RNA) 시퀀스 분석 결과[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반려견에서 발생하는 주요 암인 림프종의 조기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유전자 분자표지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림프종은 혈액암의 일종으로 반려견에서 많이 발병한다. 발병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일반 혈액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로는 발견이 어려워 조기 진단과 치료가 어렵다. 또한 급성일 경우 암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고, 치사율이 높아 발병 초기에 정확히 진단해야 한다. 연구진은 림프종에 걸린 반려견(환견) 집단과 건강한 반려견(비환견) 집단에서 혈액 내 유전자의 발현 양상을 분석했다. 발현도가 다른 625종의 유전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차이가 큰 유전자의 전사체 발현도를 검증해 최종적으로 8개 핵심 유전자를 발굴했다. 핵심 유전자의 기능을 분석한 결과, 림프종에 대한 면역 반응 조절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발굴한 유전자 분자표지를 활용하면 혈액 내 유전자 검사를 통해 림프종 발병 여부와 진행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반려견 림프종 조기 진단을 위한 유전자 분자표지 발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유전자(Gene, IF 3.9)’에 게재됐으며, 산업적 활용을 위한 특허출원을 완료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반려견 림프종 진단 꾸러미(키트) 개발에 이용할 수 있으며, 림프종 치료를 위한 신약, 표적 치료제 개발 연구 등 반려동물 의료산업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 서경원 원장은 “유전자 분자표지를 활용한 질병 조기 진단 기술은 진단 방법이 간편하면서 초기 의료 개입을 가능하게 해 반려견 건강관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동물유전체과 조용민 과장은 “림프종 유전자 분자표지가 치료 효율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유전정보를 활용한 유전자 분자표지 개발 등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과 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 되는 연구를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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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30일 “상용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를 강화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40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제도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3조에 따라 공공부문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 소프트웨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 시장에 상용 소프트웨어가 이미 있는 경우 사서 쓰도록 함으로써 상용 소프트웨어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동안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하는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소프트웨어 산업계 및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주기관이 수행한 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하고, 해당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선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 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이 강화됐다. 세부적인 검토 및 개선 조치 요청 절차 등은 하반기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며 소프트웨어 산업계, 발주기관과 같은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용수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역량은 소프트웨어이고, 우리 소프트웨어 산업의 기초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면서, “발주기관이 수행한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검토하고 개선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상용 소프트웨어기업들이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고 그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더욱 성장하는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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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고용노동부, 한국잡월드 '4차 산업혁명 시대 속 뜨는 직업' 빅데이터, 스마트팜 체험실 공개

  한국잡월드 청소년 체험관 신규 체험실 ‘스마트팜 랜드’[동국일보] 국내 최대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유망 직업인 '빅데이터 분석가'와 '스마트팜 농업기술자' 직업체험 콘텐츠를 새로 선보인다. 한국잡월드 청소년 체험관 내에 163㎡ 규모의 '빅데이터랩(Big Data Lab)'과 '스마트팜 랜드(Smart farm Land)'는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와 직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된 '국민참여예산'으로 신설했다. 이용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로, 해당 분야 직무를 체험해보고 직업별 정보 탐색 기회를 제공한다. 먼저 '빅데이터 랩' 체험실은 청소년이 데이터를 어렵게 느끼지 않도록 게임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였다.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시각화전문가'가 되어, 게임 회사의 후속 게임 개발을 위한 기존 이용자들에게 단서를 찾는 미션을 부여받는다. 데이터를 빈도, 감정분석, 연관어와 추이 등 실제 산업에서 사용되는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가공한 데이터를 사용자의 상황과 목적에 맞게 시각화하는 과정까지 체험해 볼 수 있다. '스마트팜 랜드'에서는 농축산 분야를 나누고, 라이브 커머스 존도 흥미롭게 구성하여 직업체험 선택의 폭을 넓혔다. 농업 분야는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농장의 농·축산업 기술자가 되어 기존 농업과 스마트팜의 차이를 알아보고, 스마트 온실을 구축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등 스마트 농업에 대한 전 과정을 참여해볼 수 있다. 특히, 국내 최초 스마트 축사 시설을 체험 공간으로 구성한 축산 분야에서는 자동화 기술을 활용한 가축 사육 환경 구축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실제와 유사한 동물 모형 등으로 몰입감을 높였다. 또한 자동화 로봇을 직접 코딩해 수확물을 이동시키거나 자동 급이 시스템을 작동시켜볼 수 있어 실제 스마트팜의 핵심 소프트웨어 기술을 모두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전 체험단 김윤진(14) 학생은 “빅데이터 단어는 매체에서 많이 듣지만, 실제 직업인이 되어 데이터를 다루는 체험은 처음이었고, 스마트팜도 구축 과정을 경험해본 것은 처음이라 모두 신선했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한국잡월드 이승구 운영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속 청소년들이 직업 정보를 깊게 탐색할 수 있도록 배정된 국민참여예산으로 구축한 만큼 오랜 기간 심혈을 기울였다, 숙련기술체험관의 첨단 기술 체험실과 더불어 4차 산업 혁명에 대비한 체험 콘텐츠를 앞으로도 계속 선보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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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지주회장단에 책임경영 당부

  금융위원회 [동국일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1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5대 금융지주회장단, 은행연합회장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공동노력과 금융권 신뢰회복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 주요은행의 부실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모습이나,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만큼, 국내외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시장안정 노력에 함께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고금리 기조 하에서 취약차주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상환유예 채무조정,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지원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고, 특히 금리상승과 같은 비용상승 요인을 금융권에서 최대한 자체적으로 흡수하여 대출자에 전가되는 금리인상이 최소화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글로벌 은행들의 건전성 문제를 통해 나타난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금융산업이 신뢰받는 금융권으로 거듭나기 위해 책임경영에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최근 추진해오던 내부통제제도 개선작업뿐만 아니라, 유능하고 적격한 대표이사의 선임 등 지배구조 개선작업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금융권의 책임경영이 전제된다면, 금융산업의 경쟁력과 혁신성 제고를 위해 규제혁신과 규율체계 정비도 지속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지주가 취약계층 지원에 다양한 방식으로 나서고 있는 데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금융 애로가 완화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고 부동산PF 리스크 등도 엄존하는 만큼 지주 계열사가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등 자체 위기대응체계를 탄탄히 갖출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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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분야, 미래혁신전략을 논의하다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 구성위원[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3월 31일 오후 2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자율자동차, UAM 등 미래산업의 기반인 공간정보 분야의 혁신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약 20여명의 산·학·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포럼은 지난 11월 공간정보산업을 미래를 선도하는 혁신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해 발족했으며,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인공지능(AI), 로봇, 항공우주, 자율주행 등 신기술 분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본 포럼에서는 고정밀 데이터, 디지털트윈 플랫폼, 공간정보기술, 제도 및 표준 등 공간정보 분야의 주요 주제들을 바탕으로 규제개선, 기술개발(R&D) 등의 정책제언을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논의된 내용 중 중요 주제에 대해 후속연구도 추진하여 공간정보 정책이 미래 혁신산업 수요에 발맞출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간정보 미래혁신포럼』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유재준 책임연구원, 배달의 민족 김요섭 로봇배달사업센터장, 국토연구원 김대종 공간정보사회연구 본부장이 각각의 주제를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첫 번째 주제는 위성신호를 기반으로 한 GPS 기술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터널, 지하공간 등의 음영지역을 해소하여 드론, 자율자동차 등 무인기기에게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실내외 위치측정기술’이다. 현재 국토부에서 진행 중인 R&D사업 내용을 공유하고, 실내외 위치측정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정보 DB, 미래 위치측정기술을 선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두 번째 주제는 배달의민족이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제도)를 활용하여 서울시 테헤란로와 코엑스몰에 3D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배달로봇을 운용하는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며 경험한 문제점 및 제도개선 사항이다. 실증사업으로 얻은 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로봇택배의 확대를 위한 공간정보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 지원방안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마지막 주제는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3~‘27)’으로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목표와 주요 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 후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UAM, 자율차, 택배로봇 등 무인로봇 상용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점차 더해질 것”이라면서,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포럼을 기술개발, 제도개선 등 미래혁신을 지원하는 소통 창구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포럼의 중요성과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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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1

• 특허청, 특허 전자출원 서비스, 쉽고 편리해진다

  특허청[동국일보] 앞으로 온라인을 통한 특허출원이나 심판청구 절차가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개편된다. 특허청은 올해 특허고객이 특허로를 통해 보다 쉽게 특허출원 등을 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 서비스를 개선하여 12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출원인들은 심판서류 작성이 보다 편리해지고, 특허서류의 온라인 수신·열람이 쉬워지며, 등록원부 진위 확인을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１ 온라인 심판청구 시 심판서류를 쉽고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서류 작성 과정에서 오기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필수 정보의 자동 입력 기능을 구현하고, 제출 전에 흠결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오류 자가 점검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100여 개의 심판 서식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서식의 성격, 권리의 종류 등으로 구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２ 특허서류의 온라인 수신·열람 기능을 강화한다. 현재는 특허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면 온라인으로는 수신이 불가한데 앞으로는 우편으로 송달된 경우에도 온라인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100메가바이트(MB) 이상의 대용량 파일도 온라인으로 수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특허고객이 특허서류를 별도의 열람 신청 없이 특허로에서 언제든지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３ 특허 등의 등록원부 진위 확인 서비스를 개선한다. 특허 평가기관 등 수요기관에서 등록원부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등록원부 진위 확인용 인터페이스(API)를 개발하여 제공할 예정이며, 특허로에서 발급시점의 등록원부 정보는 물론 권리 변동 내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한편 특허청은 전자출원 서비스 개선과 관련하여, 사용자들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특허고객 간담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연중 상시 진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특허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사용자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고객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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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

• 방위사업청, 2세대 명품 거북선 건조에 박차를 가하다

  방위사업청[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3월 30일 거제 대우조선해양(주)에서 해군 및 조선소, 방위사업청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세대 격인 도산안창호함에 이어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ㆍ건조 중인 2세대 명품 거북선 장보고-Ⅲ Batch-Ⅱ 선도함 기공식을 실시했다. 장보고-Ⅲ Batch-Ⅱ 선도함은 지난 2019년 10월 대우조선해양(주)과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을 체결 후 주요 설계단계를 마치고, 2021년 5월 강재절단(Steel Cutting)을 시작으로 정상 건조 중에 있다. 장보고-Ⅲ Batch-Ⅱ는 2021년 8월에 군으로 인도된 도산안창호함보다 전투 및 소나체계 성능개선으로 표적탐지 및 처리능력이 향상되고, 수직발사관 수량의 증가로 SLBM(Submarine-Launched Ballastic Missile)을 이용한 은밀타격 능력이 강화된다. 또한, 세계 두 번째로 국내개발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 리튬전지체계의 탑재로 잠항일수가 증가되고, 관통형잠망경과 보조추진기를 탑재하여 비상상황 시에도 표적탐색과 기동이 가능하여 작전 간 은밀성과 생존성이 강화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장비 상태정보의 실시간 감시를 통해 이상현상 감지 및 진단하는 상태기반진단 정비개념을 도입, 정비성과 운용성 향상도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장보고-Ⅲ Batch-Ⅱ는 안정적인 체계통합 및 후속군수지원 여건 보장을 위해 탑재장비 국산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잠수함 추진동력원인 리튬전지체계, 해상표적 탐지를 위한 항해레이더, 각종 수중 음향탐지 장비 등을 국내개발로 추가 확보하여, 잠수함 기술 독립성은 보다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장보고-Ⅲ Batch-Ⅱ는 공기불요추진체계(AIP)와 리튬전지체계, 수직발사장치를 모두 탑재한 3,600톤급 잠수함으로서 현존하는 디젤잠수함 중 가장 우수한 작전능력을 자랑한다. 이에 해외 다수의 잠수함 운용 국가에서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해군, 건조업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출성과와 K-방산 위상 제고에 기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번 기공식 행사는 장보고-Ⅲ Batch-Ⅱ 선도함에 사용될 첫 블록 거치를 기념하는 촛불점화에 이어 건조현장의 무사안전을 기원하는 안전기원문 낭독 등의 순으로 거행됐으며, 행사 참석자 전원이 장보고-Ⅲ Batch-Ⅱ 선도함이 다시 한 번 2세대 명품 거북선으로 탄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했다. 방위사업청 한국형잠수함사업단장(해군준장(진) 김태훈)은 “장보고-Ⅲ Batch-Ⅱ는 국내 독자 기술로 설계 및 건조되는 2세대 3,000톤급 잠수함으로서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잠수함 설계 및 건조 기술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방산수출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최고의 성능과 품질을 갖춘 명품 잠수함을 건조하기 위해 철저한 사업관리를 해나가겠다.” 라고 소감을 전했다. 장보고-Ⅲ Batch-Ⅱ 선도함은 2025년 진수하여 시험평가를 통한 작전요구성능을 확인 후 2027년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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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