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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곡물가 하락 효과를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게 협력해 줄 것을 당부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월 19일, 씨제이(CJ)제일제당 영등포 공장을 방문해 밀가루 공급 및 가격 동향 등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행보는 서민 식탁의 주요 먹거리인 빵, 라면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재료로 쓰이는 밀가루의 안정적 공급과 가격 안정의 중요성을 당부하고, 업계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송미령 장관은 “국제곡물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하락효과를 소비자도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22년 곡물가격 상승기에 밀가루 가격 지원사업(546억원)을 추진하고, 올해 4,500억원 규모의 밀구매자금 융자사업을 새롭게 추진하는 등 제분업체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씨제이(CJ)제일제당 관계자는 “전반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정부에서 추진하는 물가안정에 협조하여 가격인하를 실시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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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전기통신연합 방송서비스 분야(ITU-R SG6) 의장단 진출
    이철희 부의장[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파통신 부문(ITU-R) 방송서비스연구반(SG6, Study Group 6) 국제회의에서 이철희 교수(연세대학교)가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지난 두바이에서 개최됐던 ITU 전파통신총회(RA-23, ‘23.11.13~17, UAE)에서 전파통신 부문 기술별 연구반 의장을 선출한 바 있으며, 각 연구반의 부의장은 올해 개최되는 각 연구반 회의에 위임되어 선출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WRC-27 연구회기(2024년~2027년)의 첫 번째 회의인 이번 ITU-R SG6 회의는 전 세계 48개 회원국 230여 명(온·오프라인 병행)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차세대 디지털방송 표준화,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했으며, 우리나라는 11명의 전문가가 참가하여 지상파방송 시스템 고도화, 방송서비스 및 화질평가 국제표준화를 주도했다. 아울러, 이번 방송분야 최초의 부의장 진출로 우리나라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미래 방송기술과 주파수 연구에 있어 주요국과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성과가 있었다. 부의장으로 선출된 연세대 이철희 교수는 2000년부터 SG6에 참여하여 TV 화질평가 방법론 등 200여 건의 기고문 발표와 25건의 국제표준을 주도했고, 현재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ICT 국제표준화 명장급 전문가 활동을 통해 방송기술과 표준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이철희 교수는 ITU-R SG6(방송분야)의 4년 임기 부의장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제적 영향력을 보다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전파연구원 서성일 원장은 “방송 분야의 우리 표준 전문가들의 국제적인 인정과 영향력이 확대되는 기조를 유지하고, 이러한 인력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방송 관련 기술들이 글로벌 표준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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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특허청, 반도체 산업, 특허로 지킨다! 특허청, 민생현장 소통 나서.
    특허청[동국일보] 특허청은 3월 19일 14시 반도체 산업계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생현장 소통의 일환으로 반도체 기업인 하나마이크론(주)(충남 아산시)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국내 반도체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산업 및 특허출원 동향을 발표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심사(’22. 11월 시행) 등 특허 관련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주요국 최초로 반도체 기술을 전담하는 특허심사국인 반도체심사추진단을 신설(’23. 4월)하고 반도체 분야 특허심사관을 채용(’23. 3월, ’24. 1월)하는 등 반도체 초격차 확보 지원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허청 박재일 반도체심사추진단장은 “반도체 생산의 최종 과정인 후공정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등 미래전략 산업의 초격차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이다. 앞으로 후공정을 비롯해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강한 지재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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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국무조정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합동 현장점검 계획
    국무조정실[동국일보]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20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현장 점검(3.20~4.19)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정부의 집중점검과 단속으로 채용 및 월례비 강요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 불법행위는 상당히 개선됐으나,최근 일부 현장에서 노조원 채용강요, 초과수당 과다청구 방식의 월례비 강요가 있다는 현장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3월20일부터 현장 점검을 통해 일부 건설현장의 불법적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① 국토부는 건설사 중심의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지역실무협의체를 통해 불법행위를 집중점검할 계획이다. ② 고용부는 신고된 사업장 등 채용강요 의심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계도(3.20~4.19) 후 점검·단속(4.22~5.31)을 진행한다. ③ 경찰청은 수사·경비·범죄정보 등 全기능이 합동하여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이미 돌입(3.14~)했다.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지도·점검 기간 중에는 사안별로 ‘핀셋식 단속’ 등을 진행하고,관계부처의 지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채용강요, 월례비 강요 등 불법행위가 그간 정부의 일관된 법치주의 원칙 하에 현장에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일부 교묘한 방식으로 계속되고 있다“면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 강력한 법집행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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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도전적 고급인재 양성을 통해 인공지능(AI) 디지털 시대를 선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디지털 대전환 시대, 기술혁신과 경제성장을 선도할 석‧박사급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2024년도 정보통신기술 분야 3개 고급인재 양성사업의 신규과제를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23년 20개 → ’24년 45개)하여 3월 20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다. 대학ICT연구센터는 대학원 내 첨단 ICT 분야 연구, 지역지능화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지역 특화 산업과의 산‧학 연계, 학‧석사연계 ICT핵심인재양성사업은 실전 문제해결 연구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술 분야를 이끌어 나가는 핵심 고급인력을 배출해 온 사업으로, 올해에는 세계 최고에 도전하고 AI·디지털 혁신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혁신·도전형 창의인재 양성에 집중할 계획이며,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글로벌 및 현장 역량 강화에 힘쓸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혁신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할 지역 기반 석·박사급 인재양성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사업별로는 ▲대학ICT연구센터는 신규 24개(일반 16개, 지역 8개),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사업은 신규 3개(경남, 전북‧제주, 충남‧세종), ▲학‧석사연계 ICT핵심인재양성사업은 신규 18개를 각각 선정할 계획이다. ’24년 총 예산은 739억원으로, 올해 양성되는 2,800명의 인재를 포함하여 ’28년까지 총 17,800여명의 디지털 핵심인재 양성을 기대하고 있다. 사업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ICT연구센터 (ITRC) (신규과제 24개) 대학ICT연구센터 사업은 대학에 ICT 핵심기술 분야의 첨단 연구 프로젝트 수행과 학생 주도의 창의자율과제, 인재양성대전, ICT챌린지 등을 지원하여 국가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석·박사 고급 연구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24년 신규 과제는 일반 과제 16개, 지역소형화 과제 8건 총 24개로, 일반과제는 연 10억원, 지역소형화과제는 연 5억원 수준의 예산을 평가를 통해 최장 8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1차년도인 ’24년은 50% 지원) 동 사업은 정보통신기술분야에서 그간 특허등록 6,112건, SCI급 논문 13,887건,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총 14건의 연구성과가 선정되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박사 고급 연구인재 양성사업으로 자리 매김하여 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AI‧디지털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혁신‧창의‧도전형 인재 육성을 위해, 실패가능성이 높으나 막대한 성공효과가 기대되는 혁신·도전형 프로젝트를 필수적으로 수행하도록 했으며, 기술과 인문·사회·예술 등 타 분야와의 융합형 연구를 의무화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창업교육 참여, 해외 연구자와 협력, 창의자율과제 현업 멘토 및 전담연구원 배치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글로벌 및 현장 역량교육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지역 석‧박사생 부족으로 참여가 어려웠던 지역소재 대학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일반과제에 비해 지원조건을 완화한 지역소형화 과제를 신설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근간이 되는 지역 인재를 양성하도록 지원한다. ’24년에는 국가 전략기술 및 정책적 수요, 인재 수급차, 기술 격차 등을 고려하여 ▲초격차‧신격차 확보를 위한 혁신도전분야와 ▲창의‧융합 인재 양성이 필요한 창의융합분야 총 10개 분야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며, 지역소형화 과제 8개를 포함한 최소 10개 과제는 연구자가 혁신도전적인 주제를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분야에 관계없이 자유 공모로 선정한다. ②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 (신규과제 3개) 지역지능화 혁신인재양성 사업은 지역 내 석·박사 고급인재 부족 해소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학 연구 및 재직자 석·박사 학위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스마트팜(전남), 조선∙해양ICT융합(부산), 헬스케어(강원) 등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지역 재직자 고급인재를 양성했다. ’24년 신규 과제는 전국 15개 시‧도 내 지역 지능화인재양성 확산 계획에 따라 그간 미 선정됐던 경남, 전북·제주, 충남·세종 지역에서 각 1개씩 총 3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연 20억원 수준(1차년도 10억원) 예산을 최장 8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③ 학·석사연계 ICT핵심인재양성 (신규과제 18개) 학·석사연계 ICT핵심인재양성 사업은 학부생과 석·박사생 간 연계 교육을 확대하여 학부생에게 석·박사 교육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고급인재 양성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도록 하고, 기업과 대학이 함께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실전문제해결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연 2.5억원 수준(1차년도 1.25억원) 예산을 최장 5년간 지원한다. ’24년에는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된 18개 신규과제를 선정하여 학부생의 대학원 진학·유입과 현장 수요 맞춤형 고급인재 양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3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35일간 세 사업에 대한 통합 공고를 실시한 후, 평가를 거쳐 신규과제 수행기관을 선정하며 이에 앞서 동 사업들에 대한 학계의 관심 제고, 연구현장의 의견 청취를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수도권(3.28, 서울), 동남·동북권(4.1, 부산), 전라·충청권(4.4, 대전)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AI‧디지털 대전환 시대, 디지털 분야 고급인재들이 혁신적으로 도전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 라며, “이를 위해 혁신‧도전적 연구환경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 기술 분야의 미래를 이끌 고급 인재들을 적시에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사업공고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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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조달청, 공공시장 ‘드론’ 조달방식 개선으로 국내 드론제조기업 글로벌 성장 이끈다
    [인포그래픽] 공공분야 드론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공공조달 시장에 공급되는 드론의 기술․품질 향상을 위해 조달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판로지원을 강화하여, 국내 제조 드론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그간 조달청은 ‘18년 벤처나라에 드론 제품 등록을 시작으로 ‘19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조달물품 및 다수공급자제품을 등록하면서 공공시장에서 드론 제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왔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 위주로 빠르게 성장하는 민간 제품과 달리 공공시장에서의 품질불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조달청은 드론 제조업체, 전문검사기관, 협회 등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여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 제고방안을 마련,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금번'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은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내 드론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➊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 유도 ➋공공기관 드론 운용역량 제고 ➌드론 판로 확대 등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를 위해 기술 우수 국산 제조 드론에 대해 최대 이윤율(25%)을 보장하고, 우수조달물품․혁신제품의 경우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대체하거나, 시범구매 시 성능을 향상시킨 경우 규격변경을 허용하는 등 국내 제조 드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한, 시험성적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혁신제품 평가 시 실물심사 실시, 성능평가․시연이 이뤄지는 협상계약 적용 확대 등 품질평가도 강화한다. 아울러, 입찰에 참여하는 제조사가 충실한 제조공정을 거치도록 30일 이상 충분한 납품기간을 보장한다. 둘째, 공공기관이 드론 운용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드론 사용자 조종자격 취득 교육을 지원하고, ‘조달안전관리물자’로 지정·관리하며, 하자로 인한 사업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구매협의 시 하자보수 보증기간 1년→2년 연장, 드론 종합보험 가입 유도 등도 추진한다. 셋째, 국내 드론 제조업체가 공공판로를 기반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에 드론 상품 발굴․공급을 확대하고, 서비스 계약 등 계약방식도 다양화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실습용 등 상용 드론 쇼핑몰계약(다수공급자계약, MAS)을 추진하고, 혁신제품 지정· 구매를 확대해 나간다. 아울러, 계약방식도 구매방식에 더해 렌탈, 조종교육 등 서비스 계약방식으로 다변화한다. 조달청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기술품질 경쟁력을 확보하여 공공에서의 드론 활용도를 높이고, 국내 제조 드론 제품에 안정적 판로를 제공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시장에서 드론의 품질 불량은 예산낭비 뿐만 아니라 국민안전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품질 확보 및 국산화 등을 위해 조달방식 개선이 시급하다.”라면서 “공공구매력을 활용하여 국내 드론 제조기업이 창업․성장 및 글로벌 도약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19
  • 고용노동부, 2028년부터 본격적 노동력 감소로 취업자 감소 2032년까지 추가 필요인력은 89.4만명
    중장기 인력수요 전망(노동력 공급제약 하, 천명)[동국일보]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통해 2032년까지 우리 노동시장의 공급(경제활동인구)과 수요(취업자)를 전망했고,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처음으로 전망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전망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인구는 2022년부터 2032년까지 31.6만명 증가하나 과거 10년간 증가 폭의 1/10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활동인구는 전망 전기(‘22~‘27년)에는 증가하나 후기(‘27~‘32년)인 2028년부터 감소가 예상되고, 양적인 축소뿐 아니라 고령층 비중 확대 등 구성효과로 인해 노동 공급에 제약 여건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동 기간(2022년~2032년) 취업자 수는 30.9만명 증가하겠으며, 2027년까지는 증가를 지속하다가 2028년부터는 공급제약의 영향을 받아 감소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별로는 고령화‧돌봄 수요 확대 등으로 보건복지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 산업구조 전환의 영향으로 도소매업, 제조업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업별로는 고숙련 수요 증가 및 산업구조의 서비스화로 전문가, 서비스직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겠으나, 온라인화·자동화 등 기술변화로 판매직,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직, 기능원 등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취업자 수 감소의 원인이 되는 공급제약(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견되어 온 바 한국고용정보원은 현행'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수행과 병행하여 고도화 방안 연구(‘23.10.~‘24.1.)를 추진, 향후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인한 경제성장의 하락을 막기 위해 노동시장에 추가로 유입되어야 할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했다. 그 결과 장기 경제성장 전망치(2.1%~1.9%)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2년까지 추가 필요 인력* 규모는 89.4만명으로 전망했다. 전체 추가 필요인력은 향후 10년간 고용 성장세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 산업별보건복지서비스업, 직업별전문가에서 가장 많고, 중저숙련 필요인력을 중심으로 추가 필요인력은 산업별보건복지업, 제조업, 도소매업, 직업별전문직, 서비스직,생산직에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우리 노동시장은 2025년에 65세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2028년에는 노동력 공급 감소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감소하며, 전망 후기(‘27~‘32년)에 추가 필요인력이 급증하는 등 산업전환과 노동시장의 중대한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만큼 체계적인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우선적으로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잠재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강화하고, 경제활동 잠재인력의 업종·직종별 정밀한 수요 예측을 통해 공급 확충, 숙련도 제고 등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높여나갈 것을 제언했다. 김영중 원장은 “이번에 추가 필요 인력 규모를 최초로 전망하는 등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공급 제약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에 따라 기업 구인난이 심화됨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와 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 경제
    2024-03-19
  • 고용노동부, RIPC 서울지식재산센터
    「조선업 일자리 수요데이」 포스터[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지역과 업종의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하고 있다(’23.11.29.~). 일자리 수요데이는 구인기업설명회부터 채용면접까지, 구직심리상담부터 취업 컨설팅까지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3월 일자리 수요데이(3~4주 개최)에는 조선업, 반도체업, 기계‧장비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채용면접을 실시한다. 현장 채용면접 참여를 희망하는 구직자는 고용센터 문의를 통해 입사지원서 등 구비서류를 안내받은 후 일자리 수요데이에 방문하면 된다. 「일자리 수요데이」를 운영한 지난 3개월 동안 고용센터별로 지역특성을 살린 서비스가 제공됐다. 서울동부고용센터는 1:1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구직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본인에게 맞는 기업을 직접 찾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인천고용센터는 물류‧운송, 기계설계 등 지역 특화업종 대상으로 교수‧현직자 등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 채용행사도 구인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대전고용센터는 구직자 대상으로 현직자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한 후 채용행사를 개최하는 등 구직자 역량강화와 채용을 연계했다. 청주고용센터는 관내 구인기업을 발굴한 후 기업탐방과 기업설명회, 현장면접을 연계한 ‘찾아가는 잡투어 서비스’를 운영했다. 청주고용센터의 일자리 수요데이에 참여한 ㈜동행(충북 진천, 식품제조업)의 인사과장(박하은)은 “식품업종은 힘들다는 인식과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인력난을 겪고 있었는데 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기업을 소개해주고 현장면접을 실시해 정기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특히 현장면접 전에 담당 주무관이 현장실사까지 나와서 꼼꼼히 업무 파악을 하고 적합한 구직자를 알선해 주시는 부분에서 감동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채용행사에 참여한 한 구직자는 “처음에는 고용센터에서 면접을 받는 것이 생소했는데, 회사에서 받는 것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부담없이 면접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며, “고용센터가 집이랑 가까워서 좋았고, 특히 첫 번째 면접을 보고 바로 다른 기업 면접도 볼 수 있어 좋았다.”라는 소감을 남겼다. 한편, 업종별 광역 일자리 매칭 서비스도 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확대되고 있다. 반도체기업이 밀집한 경기권 고용센터(수원‧용인‧부천‧성남‧이천‧평택‧천안)들은 작년 11월부터 매월 3~4주에 「반도체 일자리 수요데이」를 개최하고 있다. 일자리 으뜸기업인 하나마이크론㈜, ㈜HCM 등 17개소가 행사에 참여해 108명의 구직자를 채용했다. 올해는 반도체인력 채용지원을 위해 멘토특강과 온라인 취업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조선업 밀집지역의 고용센터(부산‧부산북부‧울산‧거제‧군산‧목포)들도 「조선업 취업지원허브」를 중심으로 매월 3~4주에 「조선업 일자리 수요데이」를 공동개최하고 있다. 지역구분을 벗어나 취업컨설팅, 직무특강, 기업탐방, 채용행사 등 조선업에 특화된 취업‧채용지원서비스를 광역 단위 릴레이 방식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일자리 수요데이는 지역의 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시기별로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한 지원정책들을 연계‧제공하는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기업과 구직자가 필요한 고용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에 가면 누구나 일자리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일자리 수요데이」를 통해 고용센터가 일자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구직자에 한걸음 더 다가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19
  • 관세청, 가상자산범죄 척결 위해 민-관 머리 맞대
    3월 19일(화) DAXA관계자들과 관세청 단체사진(왼쪽에서 7번째 고광효 관세청장) [동국일보] 고광효 관세청장은 3월 19일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방문해 DAXA 의장, 가상자산거래소 대표, 부사장, 자금세탁 방지 담당자, DAXA 상임부회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가상자산에 관한 관심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이와 함께 상승하고 있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민-관 협력을 강화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거래소 측에 최근 관세청의 외환범죄 단속 현황을 공유하며, 지난해 외환범죄 적발금액의 88%가 가상자산 범죄로 가상자산이 외환범죄의 주된 수단으로 떠오른 심각한 상황을 강조했다. 또한 관세청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불법외환거래의 주요 적발 사례를 공유하며, 수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심스러운 거래 정보(STR)는 적극 탐지·보고해 줄 것을 거래소 측에 요청했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규제·조사 당국과 민간 관계자들의 가상자산거래 분석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개최할 예정인 ‘가상자산거래 분석 경진대회’에 대해 소개하고, 양측은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한편, 거래소는 실효성 있는 의심거래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관세청 수사사례, 단속 계획 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도움이 되므로 앞으로도 실무자들 간에 정보공유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 청장은 “가상자산이 공식적인 무역대금 지급수단으로 인정되지 않았음에도 가상자산으로 무역대금을 결제하는 거래 행태는 외환시장 질서에 큰 교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가상자산 가격 급등에 따라 재정거래 목적의 불법 외환거래가 증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협의체를 중요한 파트너로 삼아 불법 외환거래를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 경제
    2024-03-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우주항공청 입주 준비 상황 점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창윤 제1차관은 3월 19일 우주항공청 사천 임시청사를 방문하여 입주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사천시장과 경남도청 경제부지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항공청이 업무 공간으로 사용할 임시청사는 경남 사천시 사남면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소재 아론비행선박산업 건물로 최종 선정됐으며, 간담회 시작에 앞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임시청사 건물을 자세히 둘러보고, 경남도청 및 사천시청 관계자들과 우주항공청 입주 준비에 필요한 사항들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과기정통부는 임시청사 건물 리모델링 관련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다음 달 초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우주항공청 개청 전까지 사무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경남도청에서는 우주항공청 개청 대비 경상남도에서 추진 중인 교통 및 인프라(병원, 컨벤션센터 건립) 개선 내용 등을 발표했고, 사천시청에서는 우주항공청 이주 직원들을 위한 지원 시책을 발표했다. 이창윤 제1차관은 “우주항공청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기술인 우주항공 전담기관으로 우주항공분야의 정책과 연구개발, 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며, 우리나라가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관”임을 강조하고, “국민들의 관심이 큰 우주항공청이 5.27(월)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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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실증 지원 사업 선정 공모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함께 디지털치료기기의 전주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K-CareNetwork’ 사업의 공모를 3월 20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5년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이 예상되고 만성질환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질병 치료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건강관리 및 예방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4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하는 ‘디지털 혁신 기술 기반 K-CareNetwork’는 개인 맞춤형 예방·진단·치료 등이 가능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및 실증,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른 SW 개발을 통해 생활밀착형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 일부 질환 중심으로 디지털치료기기가 개발되고 있으나, 동 사업은 개인 일상생활의 혈압, 혈당, 심박수 등 라이프로그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가능한 디지털치료기기 개발을 지원한다. 동 사업은 공모를 통해 4개 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며, 개발되는 디지털치료기기의 신뢰성,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과제당 연간 10억원 규모로 최대 4년 동안 지원한다. 동 사업에 관심이 있는 디지털치료기기 개발ㆍ서비스 역량을 보유한 ICT 기업은 디지털치료기기 데이터 수집·가공, 성능평가, 실증(임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과제 추진계획, 적용 기술의 우수성, 디지털치료기기의 현장 적용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여 제출하면 된다. 과제 신청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엄 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치료기기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보다 많은 환자에게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제공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차세대 치료 방식”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의료 분야에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역량을 접목한 혁신 서비스를 확산하여 의료 접근성 제고, 건강관리 개선 등 국민들이 AI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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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간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4년 이음5G 실증사업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이음5G 기반의 융합 서비스 실증을 통해 민간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2024년도 5G 산업융합 기반조성 사업’의 신규과제 공고를 3월 1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빠른 속도와 낮은 지연시간, 높은 보안성을 지닌 이음 5G를 더욱 많은 기업과 기관이 적재적소에 적용하여 관련 산업이 보다 빠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유용하고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중점 선발할 계획이다. 먼저, 5G B2B 서비스 활성화(전담기관:NIA)는 수요기업에 특화된 이음 5G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미리 진행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제조, 스마트시티의 2개 분야와 1개의 자유 분야에 대해 총 3개 과제를 선정하고 과제당 약 12억 원을 지원한다. 28GHz 산업융합 확산(전담기관:NIPA)은 이음5G를 바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야 제한 없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높은 실용성을 지닌 1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2023년에는 동 사업을 통해 조선산업, 물류센터, 군사훈련 등 총 6개 과제의 실증을 추진했다. 조선 과제의 경우 울산조선소 100만㎡ 부지에 이음5G를 구축하고, 보안에 민감한 제조 관련 데이터와 크레인에서 촬영된 초고용량의 4K 영상 등을 기업이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다자간의 협업이 중요시되는 군사훈련 과제의 경우, 금년까지 이음5G를 기반으로 실제와 가상현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훈련 효과를 극대화하는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축된 서비스는 군사 관련 전문학과 재학생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전영수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디지털이 경쟁력의 핵심인 디지털 심화 사회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높은 보안성과 고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처리가 가능한 이음5G를 도입하는 기업과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민간의 노력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본 사업의 상세한 공고 내용은 과기정통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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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3-19
  • 고용노동부, 여러 부처·기관 직무능력정보, 직무능력은행에서 한 번에 확인하세요!
    직무능력은행 시스템 화면[동국일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은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 경력정보를 비롯한 자격·교육·훈련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부, 국세청, 국방부,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하여 3월19일부터 직무능력은행 서비스를 대폭 확대 제공한다고 밝혔다. ‘직무능력은행’은 개인이 습득한 자격·훈련·교육·경력 등 직무능력정보를 저축·통합관리하고, 필요한 때 ‘직무능력 인정서’ 형태로 발급받아 취업이나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자격․교육․훈련정보를 중심으로 ’23.9.1. 서비스를 시작했다. 그간 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은 경력이나 교육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부처·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개인 사업자등록정보는 ‘홈택스’에서, 평생학습계좌제 학습 이력은 ‘평생학습계좌제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국민의 생애 경력관리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해 직무능력은행에 경력정보를 신규로 포함했으며, 자격․교육․훈련정보도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 추가되는 정보는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이력(근로복지공단), △평생학습계좌제 학습이력(교육부), △개인 사업자등록정보(국세청), △국방자격(12종목) 및 군 직무경력정보(국방부) 등이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이번 직무능력은행 서비스 확대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비롯한 여러 경력정보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라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문교과 이수 정보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직무능력은행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훈련추천 등 고용서비스 기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19
  • 국가보훈부,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된다
    국가보훈부[동국일보] 청년 제대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역 후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맞춤형 카드가 오는 7월 출시된다. 국가보훈부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지방보훈청(4층, 박정모 홀)에서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카드(히어로즈 카드)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과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김성태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은행장, 이창권 케이비(KB)국민카드 대표이사, 임철현 엔에이치(NH)농협카드 부사장 등이 참석한다. 만 34세 이하의 제대군인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카드(히어로즈 카드)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청년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학원과 도서,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해 생활 편의(교통, 통신 등) 등에 할인 혜택을 부여하게 되며, 카드는 관련 시스템 개발과 제작 등을 거쳐 올해 7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민·관이 함께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청년제대군인들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이번 업무협약을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동체와 함께 국가를 위한 헌신을 존중하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19
  • 행정안전부,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취득세 최대 42백만원 절감 등 주거공급 활성화 지원
    지방세기본법 하위법령[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2.20.~3.11일) 후 차관회의(3.14일) 및 국무회의(3.19일) 의결을 거쳐 공포(3.26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10일 주택공급대책 관련 지방세 지원 최근 주택 구입·보유 부담의 증가와 전세사기 영향 등으로 주택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주택 공급도 위축된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주로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非아파트)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시장 등의 안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소형주택 취득) ①주택공급대책 발표일(’24.1.10.)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와 ②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24년 1월10일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하여 60일 이내에 임대등록할 경우는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된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지방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③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도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기존 1주택자(개인)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24년 5월에 1채(3억원), ’24년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종전에는 ’24년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이하1%), ’24년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이하1%)이 적용된다. 2 과세 합리성 및 납세편의 제고 등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하여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관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그동안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는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이었으나, 이번 개정에 따라 친족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으로 축소된다. 한편,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나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된다. 영세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시 압류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하고, 동시에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10백만원→15백만원)과 해약·만기환급금(150만원→250만원)의 압류금지 기준금액도 완화한다. 또한,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24.7.1일부터 시행)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와 함께 국민제안 등을 통해 행정안전부에 건의된 개선의견을 수용하여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먼저, 납세의무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동시에 담배소비세 신고시 첨부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번 개정안으로 침체된 소형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지방의 건설경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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