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24시간 모니터링,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

  [동국일보]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며, 16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는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고,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물류 경색 우려 확대 시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 확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부 해소될 것"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상한 내에서 신청·지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 평을 유치하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 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정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도 정비했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 세계 최초 '양자거리 측정 방법' 국내 개발…"다양한 양자 기술 전반에 기초 도구로 활용"

  [동국일보] 원자보다 작은 머리카락 굵기의 백만분의 일의 미시세계 거리를 수치화해 측정할 수 있는 양자거리 측정 방법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근수 연세대학교 교수 연구팀과 양범정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 전자의 양자거리 측정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리더연구, 선도연구센터)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6일(현지시간 5일) 게재된다.   또한, 양자거리는 미시세계 입자 간의 양자역학적 유사성, 즉 얼마나 닮았는가를 수치로 나타내는 물리량이며, 두 입자가 완전히 똑같은 양자 상태일 때 최솟값 0, 완전히 다르면 최댓값 1이 되는데, 양자 컴퓨팅과 양자 센싱 분야에서 양자 연산의 정확도 평가와 상태변화 추적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로 여겨진다.   아울러, 최근 고체 물질 속 전자의 양자거리는 물질의 기본 성질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초전도와 같은 난해한 물리 현상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를 정확히 측정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고체 속 전자의 양자거리를 간접적으로 측정한 사례만 보고되었을 뿐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어,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고체 속 전자의 양자 거리를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측정한 이번 연구 성과는 양범정 교수의 이론그룹과 김근수 교수의 실험그룹이 각각 5~10년 동안 꾸준히 발전시켜 온 전문성을 토대로 이론그룹과 실험그룹의 긴밀한 협력 연구 끝에 창출해 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양범정 교수 연구팀은 미국 MIT와 협력해 양자거리를 근사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네이처 피직스지(Nature Physics)에 게재하는 등 이론 연구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김근수 교수 연구팀은 각분해광전자분광(ARPES)과 흑린에 대한 실험 연구 결과를 지난해 네이처지(Nature)에 게재한 바 있다.   또한, 각분해광전자분광은 물질에 빛을 조사할 때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에너지와 운동량을 분석하는 실험 기법이며, 공동 연구팀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물질인 흑린에 주목하고 연구를 고도화해 나갔다.   먼저, 양범정 교수 연구팀은 흑린의 단순한 조성과 대칭 구조로 인해 전자의 양자거리가 위상차(phase difference)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위상차는 파장이 동일한 두 파동의 최댓값 사이의 위치 간격으로, 미시 세계의 입자는 파동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전자 파동의 경우에도 위상차가 존재한다.   이후 김근수 교수 연구팀은 각분해광전자분광 실험에서 편광된 빛을 이용하면 전자 간 위상차에 따라 검출 신호의 세기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해 흑린 속 전자의 위상차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를 통해 양자거리를 정밀하게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끝으로, 김근수 교수와 양범정 교수는 "건축물을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 정확한 거리 측정이 필수인 것처럼 오류 없이 정확하게 동작하는 양자기술 개발에도 정확한 양자거리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성과는 양자 컴퓨팅, 양자 센싱과 같은 다양한 양자 기술 전반에 기초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 인도네시아 노후 해양플랜트 재활용…"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시장을 선점하길 기대"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일 인도네시아에 있는 노후화된 해양플랜트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해양플랜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화했거나 사용 종료돼 방치된 해양플랜트가 110기에 달해 해체·개조 등 해양플랜트 재활용에 대한 수요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해수부는 기존 노후 해양플랜트를 인근의 발전소에 LNG 연료를 공급하는 설비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과 해저 고갈 유가스전 내 이산화탄소(CO2) 저장을 위한 해양플랜트 개조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에너지광물자원부, 국영석유회사(PERTAMINA) 등도 참여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설계, 실증 등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주관하고 인도네시아는 관련된 광구 및 플랫폼 정보 제공, 인허가 및 통관 협조, 현지 물자 및 인력 제공 등을 담당한다.   한편, 해양플랜트 재활용 시장이 새로운 영역인 만큼 우리 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기술을 보유한 현지 인력 확보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부터 인도네시아 친환경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역량강화사업(ODA)도 추진해 2029년까지 2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그동안 양국 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현지 진출기업 밀착 지원 등으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끝으로, "올해 착수하는 기술 개발과 역량강화 사업 등을 계기로 앞으로 국내기업이 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동남아 해양플랜트 재활용 시장을 선점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 할 수 있다"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 동안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또한,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먼저,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를 할 수 있으며,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제공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으로 결과를 통지하며,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어,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 수준 등과 함께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정보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으며,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이어,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한편,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김완섭 장관, "녹색금융의 신뢰성 확보, 환경·금융 두 분야의 인재 확보가 핵심"

  [동국일보]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금융연수원과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협약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금융의 역할에 주목하고, 정부 부처 공조로 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주요 협약 내용은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운영, 녹색금융 전문인력의 금융권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 기반시설 및 자원 교류·홍보 등이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 12월에 제정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따라 자금의 사용 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전문인력을 확대한다.   이어, 협약기관들은 기후·환경 및 금융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녹색금융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부터 실제 금융권 현장 적용 실무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아울러, 1차 양성 교육은 오는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진행하고, 교육 대상은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 검토기관 종사자이며, 2차 양성 교육은 11월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녹색금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금융 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핵심"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공신력 있는 녹색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녹색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금융권의 기후금융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하고 "이를 촉매제로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녹색금융 공급 확대와 녹색금융 상품 개발 등 기후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금융권과 산업계의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아낌없이 지원을 보탤 계획"이라면서 "이번 교육과정으로 배출한 전문인력이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전 금융권과 산업현장에서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를 원활하게 적용해 국가 환경개선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준수 금융연수원장은 "이번 협약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지속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금융연수원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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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24시간 모니터링,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할 것"

  [동국일보] 정부가 중동 사태와 관련해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이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한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며, 16일 오전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해 '중동 사태 및 시장 동향과 국내경제 영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회의에는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 금융위, 한국은행, 금감원, 국제금융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지난 13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고,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등 금융·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주말에도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반복되고 향후 사태 전개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만큼, 금융·실물경제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특이동향 발생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 하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하고,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끝으로, 에너지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출입·물류 영향 최소화를 위해 중동지역 수출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중소기업 전용 선복 제공 등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물류 경색 우려 확대 시 임시선박 투입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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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7

•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 확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부 해소될 것"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개정해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으로 광역시 150만 평, 도 200만 평 상한 내에서 신청·지정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면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A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 평을 유치하면 A광역시는 최대 160만 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지정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도 정비했다.   한편,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고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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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12

• 세계 최초 '양자거리 측정 방법' 국내 개발…"다양한 양자 기술 전반에 기초 도구로 활용"

  [동국일보] 원자보다 작은 머리카락 굵기의 백만분의 일의 미시세계 거리를 수치화해 측정할 수 있는 양자거리 측정 방법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근수 연세대학교 교수 연구팀과 양범정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고체 물질 속 전자의 양자거리 측정에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리더연구, 선도연구센터)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6일(현지시간 5일) 게재된다.   또한, 양자거리는 미시세계 입자 간의 양자역학적 유사성, 즉 얼마나 닮았는가를 수치로 나타내는 물리량이며, 두 입자가 완전히 똑같은 양자 상태일 때 최솟값 0, 완전히 다르면 최댓값 1이 되는데, 양자 컴퓨팅과 양자 센싱 분야에서 양자 연산의 정확도 평가와 상태변화 추적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로 여겨진다.   아울러, 최근 고체 물질 속 전자의 양자거리는 물질의 기본 성질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초전도와 같은 난해한 물리 현상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이를 정확히 측정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고체 속 전자의 양자거리를 간접적으로 측정한 사례만 보고되었을 뿐 직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어, 기존 한계를 극복하고 고체 속 전자의 양자 거리를 직접적이고 완전하게 측정한 이번 연구 성과는 양범정 교수의 이론그룹과 김근수 교수의 실험그룹이 각각 5~10년 동안 꾸준히 발전시켜 온 전문성을 토대로 이론그룹과 실험그룹의 긴밀한 협력 연구 끝에 창출해 낸 것이어서 더욱 의미가 크다.   양범정 교수 연구팀은 미국 MIT와 협력해 양자거리를 근사적으로 측정한 결과를 네이처 피직스지(Nature Physics)에 게재하는 등 이론 연구에 대한 뛰어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김근수 교수 연구팀은 각분해광전자분광(ARPES)과 흑린에 대한 실험 연구 결과를 지난해 네이처지(Nature)에 게재한 바 있다.   또한, 각분해광전자분광은 물질에 빛을 조사할 때 튀어나오는 광전자의 에너지와 운동량을 분석하는 실험 기법이며, 공동 연구팀은 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물질인 흑린에 주목하고 연구를 고도화해 나갔다.   먼저, 양범정 교수 연구팀은 흑린의 단순한 조성과 대칭 구조로 인해 전자의 양자거리가 위상차(phase difference)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아울러, 위상차는 파장이 동일한 두 파동의 최댓값 사이의 위치 간격으로, 미시 세계의 입자는 파동적 성질을 갖기 때문에 전자 파동의 경우에도 위상차가 존재한다.   이후 김근수 교수 연구팀은 각분해광전자분광 실험에서 편광된 빛을 이용하면 전자 간 위상차에 따라 검출 신호의 세기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해 흑린 속 전자의 위상차를 정밀하게 측정하고 이를 통해 양자거리를 정밀하게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끝으로, 김근수 교수와 양범정 교수는 "건축물을 안전하게 세우기 위해 정확한 거리 측정이 필수인 것처럼 오류 없이 정확하게 동작하는 양자기술 개발에도 정확한 양자거리 측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연구성과는 양자 컴퓨팅, 양자 센싱과 같은 다양한 양자 기술 전반에 기초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의 의의를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5-06-09

• 인도네시아 노후 해양플랜트 재활용…"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시장을 선점하길 기대"

  [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4일 인도네시아에 있는 노후화된 해양플랜트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국가 중 해양플랜트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20년 이상 노후화했거나 사용 종료돼 방치된 해양플랜트가 110기에 달해 해체·개조 등 해양플랜트 재활용에 대한 수요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해수부는 기존 노후 해양플랜트를 인근의 발전소에 LNG 연료를 공급하는 설비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현장 실증과 해저 고갈 유가스전 내 이산화탄소(CO2) 저장을 위한 해양플랜트 개조 기술 개발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 에너지광물자원부, 국영석유회사(PERTAMINA) 등도 참여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설계, 실증 등 사업의 전반적인 부분을 주관하고 인도네시아는 관련된 광구 및 플랫폼 정보 제공, 인허가 및 통관 협조, 현지 물자 및 인력 제공 등을 담당한다.   한편, 해양플랜트 재활용 시장이 새로운 영역인 만큼 우리 기업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기술을 보유한 현지 인력 확보도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부터 인도네시아 친환경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역량강화사업(ODA)도 추진해 2029년까지 2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그동안 양국 정부 간 네트워크 구축과 현지 진출기업 밀착 지원 등으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끝으로, "올해 착수하는 기술 개발과 역량강화 사업 등을 계기로 앞으로 국내기업이 10조 원 규모로 예상되는 동남아 해양플랜트 재활용 시장을 선점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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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6-05

•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 할 수 있다"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임차인은 전세계약 체결 전부터 임대인의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 동안 대위변제 발생 건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임대인의 보증 리스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활용한다.   또한, 정보 조회는 임차인의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먼저, 예비 임차인의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조회를 할 수 있으며, 조회 신청은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거나, 다음 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아울러, HUG의 확인절차를 거쳐 최대 7일 이내에 임대인 정보를 제공하며, 지사 방문 시 문자로, 앱 신청 시 앱으로 결과를 통지하며, 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난 경우에는 안심전세앱을 활용해 임차인이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앱상 본인 정보 직접 조회해 임차인에게 보여줄 수 있다.   이어, 이번 제도는 보증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임차인이 전세계약 전부터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전세사기 예방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제 통계에 따르면 보증 사고율은 임대인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주택의 권리관계, 보증금 수준 등과 함께 보증사고 예방을 위한 참고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와 함께 정보조회 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도 마련했으며, 조회는 신청인당 월 3회로 제한하며, 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을 알리는 문자 통지 시스템도 함께 운영한다.   이어, 계약 의사 없는 무분별한 조회(일명 찔러보기)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한다.   한편,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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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7

• 김완섭 장관, "녹색금융의 신뢰성 확보, 환경·금융 두 분야의 인재 확보가 핵심"

  [동국일보]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금융연수원과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협약은 폭염, 홍수, 가뭄 등 기후위기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녹색금융의 역할에 주목하고, 정부 부처 공조로 녹색금융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주요 협약 내용은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공동개발 및 운영, 녹색금융 전문인력의 금융권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교육 기반시설 및 자원 교류·홍보 등이다.   또한, 이번 협약으로 지난해 12월에 제정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에 따라 자금의 사용 목적이 녹색 경제활동인지를 판단하는 전문인력을 확대한다.   이어, 협약기관들은 기후·환경 및 금융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녹색금융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부터 실제 금융권 현장 적용 실무 등을 주제로 진행한다.   아울러, 1차 양성 교육은 오는 7월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진행하고, 교육 대상은 여신을 취급하는 금융기관과 한국형 녹색채권 외부 검토기관 종사자이며, 2차 양성 교육은 11월 개설할 예정이다.   한편,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녹색금융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환경과 금융 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재 확보가 핵심"이라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공신력 있는 녹색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녹색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금융권의 기후금융 역량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하고 "이를 촉매제로 민간 금융회사에서도 녹색금융 공급 확대와 녹색금융 상품 개발 등 기후금융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금융권과 산업계의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에 아낌없이 지원을 보탤 계획"이라면서 "이번 교육과정으로 배출한 전문인력이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직무대행은 "전 금융권과 산업현장에서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를 원활하게 적용해 국가 환경개선과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준수 금융연수원장은 "이번 협약에 따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녹색금융 전문인력을 지속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금융연수원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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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6

• 정부, 통상환경 변화 대응 현장 간담회…"美 상호관세 부과 등 건의 사항을 관세 협상에 반영할 것"

  [동국일보]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2일 합동으로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에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이번 행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급변하는 대외 여건 변화를 배경으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우리 핵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는 삼성전기, 성우하이텍, 동국씨엠, 희창물산 등 부산지역 8개 기업과 한국무역협회, 한국원산지정보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업계는 미국 상호관세 부과 대상 HS(품목분류번호) 리스트의 공시와 미국 정부의 원산지 판정 관련 정보 제공, 철강 등 품목관세 완화 필요성, 우회수출 등 불공정 경쟁 차단, 보세가공제도 규제 완화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기재부와 관세청은 이러한 건의 사항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반영하고, 올해 세법 개정과 일선 세관 행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불확실한 대외 무역 환경에 대응해 앞으로도 일선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수출하기 좋은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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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3

• 윤인대 차관보, "무디스의 美 신용등급 강등, 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일 것"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19일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조정(Aaa→Aa1)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기관 시장상황 점검회의(컨퍼런스 콜)를 개최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은 S&P(2011년)·Fitch(2023년) 등 다른 신평사와 뒤늦게 수준을 맞춘 조치"라며, "무디스가 그동안 미국의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예상된 조치로 시장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끝으로, "이번 강등이 주요국과 미국 간의 관세협상, 미국 경제상황 등 기존의 대외 불확실성과 함께 단기적으로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F4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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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0

• 박쥐 유래 '장기 오가노이드' 구축 성공…"신·변종 바이러스 감시 및 팬데믹 대비에 기여할 것"

  [동국일보] 바이러스와 오가노이드(유사장기) 분야 국내 연구진이 신·변종 바이러스와 미래 팬데믹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실험모델 구축에 성공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기초과학연구원(IBS)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 최영기 소장과 유전체교정연구단 구본경 단장 공동 연구진이 한국에 서식하는 박쥐에서 유래한 장기 오가노이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바이러스 감염 특성과 면역 반응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가노이드(organoid)는 성체와 배아 줄기세포를 실험실 환경에서 분화해 장기의 세포 구성과 기능을 모방한 3차원의 장기유사체다.   또한, 이번 연구는 감염병 분야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와 유전체교정기술을 기반으로 오가노이드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유전체교정연구단의 협력으로 이뤄졌으며, 연구 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 '사이언스'(Science, IF 44.7)에 게재됐다.   아울러, 감염병의 약 75%는 동물로부터 유래하는데, 특히 박쥐는 사스코로나-2(SARS-Cov-2), 메르스코로나(MERS-CoV), 에볼라, 니파 등 다수의 고위험 인수 공통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로 알려져 있으며, 박쥐 유래 신·변종 바이러스가 고위험 전염병이나 팬데믹을 유발할 잠재적 위협이 되는 이유다.   이어, 박쥐 유래 바이러스의 증식과 전파 특성을 조기에 규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현재 박쥐 유래 바이러스 연구를 위한 생체 모델은 극히 제한적이다.   또한, 실제로 기존 생체 모델 대부분은 일반 세포주 또는 열대 과일박쥐 일부 종에서 얻은 단일 장기 조직 오가노이드에 한정돼 있어 다양한 박쥐 종과 조직 특성을 반영한 생체 모델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IBS 연구진은 한국을 비롯해 동북아시아 및 유럽에 널리 서식하는 식충성 박쥐인 애기박쥐과 및 관박쥐과 박쥐 5종으로부터 기도, 폐, 신장, 소장의 다조직 오가노이드 생체 모델을 구축하고 박쥐 유래 바이러스 연구의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연구진은 새롭게 구축한 박쥐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코로나(SARS-Cov-2, MERS-CoV), 인플루엔자, 한타 등 박쥐 유래 인수 공통 바이러스의 특이적 감염 양상과 증식 특성을 규명했다.   아울러, 이들 고위험 바이러스는 각각 특정 박쥐 종과 장기에서만 감염되거나 증식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한타바이러스는 박쥐 신장 오가노이드에서 효과적으로 증식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는 박쥐 신장 오가노이드가 한타바이러스의 감염 특성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감염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음을 뒷받침한다.   이어, 연구진은 박쥐 오가노이드에 다양한 인수 공통 바이러스를 감염시켜 박쥐의 종과 장기, 바이러스 종류에 따라 나타나는 선천성 면역 반응을 정량적으로 확인했으며, 그 결과 동일한 바이러스라도 박쥐의 종이나 감염된 장기에 따라 면역 반응의 강도와 양상이 뚜렷이 달랐다.   이는 박쥐가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다양한 인수 공통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나아가, 박쥐 오가노이드가 바이러스-면역 상호작용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연구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연구진은 이와 함께, 야생 박쥐의 분변 샘플에서 두 종류의 변종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이를 배양해 분리하는 데에도 성공했으며, 포유류 오르토레오바이러스(MRV)와 파라믹소바이러스(Paramyxovirus) 계열의 샤브 유사(ShaV-like) 바이러스가 그것이다.   특히, 샤브 유사 바이러스는 기존의 일반적인 세포 배양 방식에서는 증식되지 않았지만, 박쥐 오가노이드에서는 효과적으로 증식됐다.   이는 박쥐 오가노이드가 실제 박쥐 장기 환경을 매우 유사하게 구현해 기존 세포 모델보다 더 높은 생리적 재현성과 민감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연구를 주도한 김현준 선임연구원은 "이번 플랫폼을 통해 그동안 세포주 기반 모델로는 어려웠던 바이러스 분리, 감염 분석, 약물 반응 평가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고 "실제 자연 숙주에 가까운 환경에서 병원체를 실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염병 대응 연구의 정밀성과 실효성을 크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구본경 단장은 "이번 연구는 실제 박쥐 장기의 생물학적 환경을 실험실에서 구현해 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바이러스에 대한 박쥐 조직의 감염 반응을 정량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돼 인수공통감염병의 병리 메커니즘 연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영기 소장은 "이번에 구축한 세계 최대 규모의 박쥐 오가노이드는 글로벌 감염병 연구자들에게 표준화된 박쥐 모델을 제공하는 바이오뱅크 자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박쥐 유래 신·변종 바이러스 감시 및 팬데믹 대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플랫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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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

• 김완섭 장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종이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수·재활용률을 높여야"

  [동국일보] 환경부는 15일 카카오, 씨제이대한통운, 매일유업, 한솔제지와 한솔제지 대전공장에서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활용 종이팩 회수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시범사업은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메신저 플랫폼을 활용해 고품질의 화장지나 포장박스 등 다양한 종이류 제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팩을 보다 쉽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모으기 위해 추진하며 오는 19일부터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운영한다.   종이팩은 우유, 주스 등 음료를 담는 재활용 가능 포장재지만 최근 회수·재활용률이 2019년 19.9%에서 2023년 13%로 낮아졌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대다수의 국민이 쓰는 메신저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 전국 물류망을 보유한 씨제이대한통운, 종이팩 포장재 제품을 출시하는 매일유업, 국내 대표 종합제지회사인 한솔제지 등이 환경부와 손잡고 종이팩의 새로운 회수체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시범사업은 카카오가 자사 플랫폼 카카오 메이커스로 종이팩 수거 신청을 접수하고 씨제이대한통운이 택배를 활용해 수거 신청된 종이팩을 회수하며, 매일유업은 회수 참여자에게 자사 제품 구매 때 할인쿠폰을 제공해 참여 유인을 제공하고, 한솔제지는 회수한 종이팩을 고품질의 종이로 재활용해 종이팩 회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를 통해 종이팩의 온라인 비대면 배출이 쉽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종이팩을 한층 간편하면서도 편리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외 커피 가맹점(프랜차이즈) 등 종이팩 다량 배출처에도 회수체계를 마련하는 등 종이팩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으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종이팩은 고품질 종이로 재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점차 낮아져 왔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종이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회수·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적극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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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6

• 오영주 장관, '기술침해 신고' 검·경 즉시 이첩…"기술유출,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예방과 침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대책인 '제4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계획(2025~2027)'을 발표했다.    이에, 이번 계획은 최근 기술유출 환경의 변화와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기술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수단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기부가 실시한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중소기업의 연간 기술침해 건수는 약 299건으로 추정되며, 피해기업당 평균 손실액은 약 18억 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래나 협상 과정에서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의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무단 요구하거나 탈취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최근 5년간 적발된 해외 기술유출도 총 105건(이 중 32건은 국가핵심기술)으로 집계됐으나, 현재의 법적 구제수단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기술침해 관련 민사소송은 1심 판결까지 평균 1년 이상 소요되고 승소율도 32.9%에 그치며, 설령 승소하더라도 청구 손해액 대비 실제 인정 금액은 평균 17.5%에 불과해 피해기업이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어, 기술보호 역량에서도 대·중소기업 간 격차가 여전하며,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지수는 평균 49.0점으로 대기업(74.5점)의 약 66% 수준이고, 전담 인력이나 보호 규정을 갖춘 기업도 절반 이하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이 기술침해에 대한 불안 없이 기술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술보호 사각지대 해소, 피해기업의 신속한 구제 및 회복 지원, 기술유출 대응력 강화 등 3대 전략과 15개 세부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중기부는 기술보호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 거래 시에만 보호받던 기술이 향후 협상, 상담 등 거래 이전 단계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 경우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이 대기업과의 협상 과정에서 기술유출 피해를 입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술자료 요구 시에는 서면 명시를 의무화하고, 거래 종료 후에는 제공된 기술자료의 반환·폐기를 법적 의무로 규정해 무단 보관이나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이어, 법적 요건이 부족한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를 도입하고,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이직 알선이나 사이버 해킹 등 신유형 기술침해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할 계획이다.   또한, 5000만 원 이하 소액·경미한 기술침해 사건은 직권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개선하고,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침해 신고는 검찰청·경찰청으로 즉시 이첩, 수사가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검·경 패스트트랙'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해액 산정 기준을 표준화해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보상범위에 포함하는 개선안을 마련, 현재 17.5%에 불과한 청구인용률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등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더불어, 피해 사실 확인부터 정책자금 연계, 기술개발 재추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회복 지원체계를 가동해, 기술침해를 입은 기업이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온라인 법률자문,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등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기술보호 바우처 및 보안설비 구축 지원사업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 진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법무지원단과 해외 IP센터를 통해 현지 법률자문 및 기술보호 지원을 제공,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출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현재 49점에 불과한 기술보호 역량지수를 중견기업 수준인 70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한편,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기술유출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위협"이라며 "사전 예방부터 침해 대응, 피해 회복까지 전방위적 보호체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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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5

• 유상임 장관, "첨단 GPU 1만 장 확보, 우리나라 AI 생태계 혁신의 시작"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제4차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고 '첨단 GPU 확보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목표로, 첨단 GPU 1만 장 확보를 위해 1조 46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위원회에 상정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특별위원회는 연내 GPU 지원 착수를 목표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GPU 구매, 구축, 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 절차를 거쳐 첨단 GPU 확보 추진방안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우선, 첨단·대규모 GPU를 신속히 확보·구축·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업을 공모·선정해 GPU 구매 등을 신속 추진하면서, 공모로 선정된 클라우드 기업의 기존 데이터센터 상면 내에 확보된 GPU를 순차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국가 AI컴퓨팅 센터 중심으로 순차 구축된 GPU를 활용하며, 국내 산학연과 국가적 프로젝트 지원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이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GPU 확보는 우리나라 AI 생태계 혁신의 시작"이라며 "민관이 손잡고 연내 GPU 확보, 국내 AI 생태계 대상 GPU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신속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이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첨단 GPU 확보 추진방안은 이번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반영 등을 거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이후 정부는 GPU 구매·구축 등을 협력할 민간 클라우드 기업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유상임 장관은 이번 주 중 미국을 방문해 엔비디아(NVIDIA)와 GPU 확보 관련 심도있는 협력 논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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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정부,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 추경 신속 집행…"원스톱관세대응지원본부, 매주 관세 애로 현황을 확인할 것

  [동국일보] 정부는 미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기업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수출바우처는 이달 중 사업공고해 6월부터 지급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도 5월 중 바로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TF'에서, 이번 추경에 포함된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사업들의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정부는 원스톱관세대응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매주 접수·처리 중인 관세 애로 현황을 확인하고, 누리집(export119.go.kr)에서 글로벌 통상 정보 및 관세대응 지원사업·행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에 더욱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지난 8일 미·영 무역협상 타결, 10일 미·중 무역협상 진행 및 의약품 관세 부과 예고 등 관세 관련 글로벌 논의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우리도 주요 분야별 국내 영향과 품목별 관세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먼저, 품목별 관세부과 대상으로 언급된 반도체는 우리의 글로벌 최대 수출 품목인 만큼 미국 측에 적극적 소통과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아울러, 의약품도 미국이 우리 의약품 최대 수출국인 만큼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농수산식품은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농어민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농식품 수출정보데스크 운영 등 대미수출 애로해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수산식품 중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김·굴 등 주요 품목은 동향을 더욱 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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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4

• 정부,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 對美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동국일보] 정부는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계획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는 의견을 미측에 전달했다.   이에,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미 정부의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수입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6일(현지시간) 제출했으며, 보건복지부도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4일(현지시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에 대한 안보 영향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달 16일부터 21일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민관 합동 대책회의 등으로 미 상무부의 232조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예상 가능한 조치별 영향에 대해 논의하면서 정부 의견서를 준비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서면 의견서로 반도체 및 제조장비 분야에서 양국 간 무역균형을 강조하면서, 반도체·제조장비 수입제한 조치는 미국의 AI 인프라 투자는 물론 반도체 기업의 대미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산 반도체와 제조장비는 미국의 안보와 공급망 리스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또한, 정부는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추진해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한편,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민관 대미 아웃리치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도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 상무부는 지난달 1일 미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 절차에 따라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7일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복지부는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이라고 설명했으며, 한미 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고 한미 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한국의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l Sourcing)를 지원하고 공급망 안정성과 환자 약값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고, 팬데믹 시기 양국 공동대응 사례는 이와 같은 협력이 국가안보에 직결됨을 방증했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상호 신뢰 기반의 미래 협력으로 공동의 이익 극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양국 간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 및 혁신 촉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면서, 상호 신뢰에 기반한 공급망 구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편,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미국발 관세 조치로 인해 위협받는 국내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바이오헬스산업 관세피해지원센터를 가동했다.   아울러, 관세 등으로 어려움에 부닥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기업은 대표 이메일(tariff@khidi.or.kr)과 전화(043-713-855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웹사이트(https://www.khidi.or.kr)를 통해 피해사례와 애로사항 등을 접수하면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끝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미국 통상대응 통합상담창구인 '관세대응119'을 운영해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율 확인, 해외투자 진출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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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8

• 박상우 장관, 지반침하 등 '지하공간통합지도' 고도화…"국토관리 체계를 본격 추진할 것"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아울러,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이어, 연평균 투자 규모는 전반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1995~2005년 기간 연평균 투자 규모가 720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해 2023~2025년 기간에는 연평균 5736억 원이 투자돼 8배로 대폭 늘었다.   또한, 2023~2025년 동안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교통부가 137건 7707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가장 적극적으로 투자했고, 광역지자체 단위에서는 경북, 경기, 서울 순으로 많은 투자를 했다.   이 계획은 제7차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4대 전략 아래 연차별 실적을 점검하고, 디지털 트윈 구축, 플랫폼 고도화, 인재양성, 기술개발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지난해는 1152건 4840억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 중 중앙부처(소속기관 포함)가 추진한 사업은 94건 3137억 원 규모이고,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은 1058건 1703억원 규모였다.   지난해 추진한 공간정보 사업 중 중앙부처 사업 중에서는 국토부의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사업, 지자체 사업 중에서는 대전광역시의 '디지털 트윈 기반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체계 구축'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어, 올해 4대 전략별 투자 규모 및 주요 추진 사업은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에 68%의 예산과 54%의 사업이 집중돼 있고 유통·활용 활성화 전략에 19%의 예산과 44%의 사업이 분포돼 있어 각 부처와 지자체가 디지털 트윈 구축 및 유통·활용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략별로 살펴보면, 첫 번째 전략인 디지털 트윈 구축·활용체계 마련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국토의 체계적인 확산 및 융복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DB)구축, 표준 마련 등 3993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시범 지역에 집중적으로 적용하는 디지털 트윈 경쟁력 강화 사업(과기정통부 61억 8000만 원), 디지털 트윈국토 표준을 개발하고 국제적인 협력 등을 추진하는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 사업(국토부 5억 300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두 번째 전략인 공간정보 유통․활용 활성화 분야에서는 고정밀 공간정보의 수집·관리·유통을 지원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플랫폼 개선 및 유지 관리 등 1095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데이터 플랫폼인 K-GeoP와 대민 서비스 플랫폼인 브이월드(V-World)를 고도화하는 디지털 트윈국토 서비스 기반 구축 사업(국토부 20억 6000만 원), 각 지자체별로 공간정보 시스템 및 주소정보 시스템을 고도화·유지관리 하는 사업(311억 원) 등이 대표적이다.   K-GeoP는 65개 기관 107개 시스템으로부터 수집한 205종 1241건의 데이터를 통합 DB로 구축해 행정사무지원 및 공간정보 활용 서비스에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브이월드(V-World)는 K-GeoP가 수집한 공간정보 중 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연계해 공공·민간에 제공(다운로드, API)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는 대민 서비스 플랫폼이다.   아울러, 세 번째와 네 번째 전략인 산업 활성화 및 정책 기반 마련 분야에서는 산업 성장 기반 마련, 혁신기술 개발, 보안 규제를 비롯한 각종 제도개선 등 75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어, 해마다 공간정보 산업 현황 전반을 파악하는 공간정보 산업조사(국토부 2억 9000만 원), 공개 제한 공간정보 민간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안심사 및 안심구역 운영 사업(국토부 3억 4000만 원), 해양 이용․개발 행위 등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예측하기 위한 해양공간 디지털트윈 기술개발(해수부 66억 7000만 원)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디지털 트윈 국토 등 공간정보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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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