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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기근 조달청장, 인공지능 융복합 제품 등 신산업 혁신제품 지정…"우리기업들의 끊임없는 노력, 역동경제를 이끄는 힘"
    [동국일보]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45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혁신제품 구매제도는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 촉진 및 공공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총 2,115개의 혁신제품이 지정되어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 조달청 예산으로 시범구매(실증 테스트) 지원, 구매 면책, 구매목표비율과 우선구매 제도로 판로를 지원받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 제품과 융복합 로봇 등 최신기술을 활용한 제품들이 많이 지정되어 공공서비스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의 폐질환 분석 솔루션, 허리근력 보조 웨어러블 로봇, 주차정보 통합 AI 솔루션 및 안티드론 시스템 등 신성장·신산업을 견인할 제품들이 다수 지정되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기업들이 공공조달 판로를 통해 성장하고 해외조달시장으로 도약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올해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공공판로에 더하여 금융, 마케팅, 인력 등 전방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가계약 본격 추진, 해외실증 70억원 규모까지 확대 등 기업들의 현장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제도 개선하였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우리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개발 노력과 혁신의지가 역동경제를 이끄는 힘이다.”면서 “앞으로도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주인인 중소‧벤처‧혁신기업이 도전하고, 성장하고, 해외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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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2
  • 고학수 위원장, 한-EU 데이터 교류 장벽 없앤다…"자유로운 국외 이전 체계, 다양한 국가들과 꾸준히 협력할 것"
    [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은 10월 31일(목)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에서,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법총국**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 GPA) : 한국·미국·유럽연합(EU)·영국·일본 등 92개국, 140개 기관이 가입 및 참여하고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분야 국제협의체로 매년 총회를 개최하며 2025년 정례회의는 “서울”에서 개최 예정   ** 유럽연합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 중에서 사법 및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업무 총괄   이날 고학수 위원장은 레인더스 장관에게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동등성 인정 제도*의 운영 경과를 설명했고, 양 기관은 한층 강화된 협력 관계를 이어나가기로 하였다.   * 동등성 인정 제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 제1항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및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평가하여 개인정보 이전을 허용하는 제도로 유럽연합의 ‘적정성 결정’ 제도와 유사   개인정보위는 오랜 기간 신뢰를 바탕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유럽연합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국경 간 정보 이전에 대한 각계의 높은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동등성 인정 제도의 첫 대상국으로 유럽연합을 선정하여 검토를 진행해 왔다.   유럽연합은 이미 지난 2021년 12월에,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유럽연합에 준함을 인정하고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으로의 개인정보 이전(역외 이전)을 허용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우리나라에는 이에 상응하는 제도가 없어 상호 적정성 결정을 추진하지 못하고 유럽연합에서 한국으로만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한 일방 적정성 결정이 이루어졌다.   * 적정성 결정: 유럽연합 역외의 국가가 유럽연합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18.5.25. 시행)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여 인정하는 제도   고학수 위원장은 “유럽연합에 대한 동등성 인정이 완료되면 한국과 유럽연합 간 상호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이 활성화되고 기업의 부담이 감소되어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경 간 개인정보 이전 수요에 맞춰, 안전하면서도 자유로운 국외 이전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양한 국가들과 꾸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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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2
  • 탈북민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무연고청소년가산금' 등 신설…무연고 청소년 및 근로 탈북민의 자립 의지 뒷받침
    [동국일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무연고청소년가산금’과 ‘새출발장려금’ 제도가 11월 1일자로 시행된다.   탈북민의 자립 역량을 높이는 것은 성공적인 정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통일부는 학비 지원, 보충 학습 등 교육 지원과 함께 맞춤형 취업 교육, 취업 알선, 취업 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신설되는 ‘무연고청소년가산금’은, 사회 진출을 앞둔 만 18세 이상 만 24세 이하 무연고 탈북 청소년에게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 기존에는 무연고 청소년에게 생활 지원금 10만 원 지급   또한, ‘새출발장려금’은 탈북민이 최초 거주지에 진입한 후 5년이 지난 후라도 일정 기간 취업을 유지하면 1년 반 동안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는, 거주지 보호 기간 내에 3년 간의 장려금을 일부 또는 전부 지급받지 못한 탈북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는 11월 1일 탈북민 무연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의 탈북민 지원센터인 지역적응센터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는 거주지 보호 기간이 종료된 탈북민에게 새출발장려금에 대한 안내를 할 예정이다.   통일부는 "이번에 실시되는 두 지원금은 2024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적용되며, 해당되는 탈북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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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2
  • 중기부, 온누리 상품권 개선 특별팀(TF) 출범…부정유통 방지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일(금) 온누리 상품권 개선 특별팀(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팀(TF)은 그간 국회, 언론 등에서 지적된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향후 온누리 상품권의 활용 촉진을 위한 방안까지 포함하는 전방위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중기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상인연합회 등 다양한 기관이 포함되었고 특별팀(TF)에는 없지만, 지자체의 협조도 구할 예정이다. 이는 해당 기관들과 공조체계를 통해 온누리 상품권 부정 유통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이를 위해 우선, 단기적으로는 중기부와 전국상인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부정유통, 활용우수사례 등 온누리상품권 활용 현황을 살피고 관리체계, 제도개선, 지원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온누리 상품권 실태조사를 통해 가맹점등록관리, 온누리 상품권 활용촉진 방안 등도 논의될 계획이다.   중기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대한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이니만큼 발행 규모를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온누리 상품권의 발행부터 판매, 사용, 회수 등 상품권의 모든 절차를 꼼꼼히 들여다보며, 부정 유통을 완전히 근절시킬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 나가겠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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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1-02
  • 산자부, 美 국제무역위원회 알루미늄 압출재 산업피해 부정 판정…"수입규제 조사가 투명‧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동국일보]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0.30(현지시간) 한국산 등 14개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에 산업피해 관련, 미국내 관련 산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부정 판정 결과를 발표하였다.   미 절차상, 반덤핑 조사는 미 상무부의 덤핑율 조사와 ITC의 산업피해 조사로 구성되며, ITC가 산업피해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경우 모든 조사가 종결된다.   이에 따라, 지난 9.27일 미 상무부가 우리 업계에 부과한 0~43.56%의 반덤핑율은 종료되며, 알루미늄압출재 업계 및 이를 사용한 자동차 부품 업계의 비용증가 가능성이 없어져서 수출에 대한 영향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미 ITC의 산업피해 부정 판정은 9.27일 미 상무부의 반덤핑 부과 판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조사가 종결되는 이례적인 판정인 바,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동 반덤핑조사 개시 이후 수차례의 업계 간담회 및 대책회의(‘24.4.29)를 가졌고,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지원사업을 통해 법률·회계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장 명의 상무 장관 앞 서한(’24.3.5), 상무부 고위급 양자 접촉(’24.3.13, 4.17, 9.10)등을 통해 미측에 우려를 여러 차례 전달하여 우리 업계가 부당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우리 업계에 대한 수입규제 조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수출이익이 부당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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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금융위원회, '청년, 금융을 나답게' 토크콘서트 개최…"청년 금융교육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동국일보] ’24.10.30일(수) 금융위원회는 「청년, 금융을 나답게」 토크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크콘서트에는 금융교육에 관심이 있는 청년 100명과 유명 경제·시사 유튜버인 ‘슈카월드’(이하 ‘슈카’)가 함께하여 청년에게 필요한 금융습관과 이를 형성하기 위한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4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24.6월)에서 의결된 「청년 금융교육 캠페인 추진방안」에 따라 청년층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청년, 금융을 나답게」 캠페인을 진행 해왔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위 캠페인의 일환으로 개최되어, 금융지식에 대해 배우면서도 청년이 평소 갖고 있는 금융생활 상의 어려움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장으로 역할하였다.   토크콘서트 1부 순서는 ‘청년에게 꼭 필요한 금융습관’을 주제로 하는 슈카의 강연으로 진행되어, 사회초년생·청년의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조언을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결혼 및 주거마련 등의 중·단기 재무목표 달성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의 정책상품을 소개하였고 지출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노후대비 등 장기 재무목표 관련하여서는 국내 연금제도를 설명하며 재무상황에 알맞는 노후대비 방안을 제안하였다.   토크콘서트 2부 순서는 청년층의 질의응답과 자유논의로 진행되었다. 자유논의에서 청년A(서울 거주, 대학생)는 “금융이 중요함에도 학생 때는 금융을 막연히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게 되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서 아쉬웠다”고 하면서, “청소년·청년이 금융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교육에서의 금융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금융과 경제생활」이 ’22년도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 선택과목에 포함되어 ’26년도 기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학습할 수 있게 된 점에 대해, 슈카와 참석한 청년 모두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공감하였다.   또한 청년층은 ‘청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였다. 청년B(수원 거주, 사회초년생)는 이번 토크콘서트처럼 “금융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대면·비대면으로 본인의 재무상황 등을 진단하고 금융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청년금융 컨설팅 센터’의 개소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금융경험이 부족한 청년 입장에서 신용카드 개설, 생애 첫 대출 실행 등 중요 시점에 적시성 있는 교육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면서, “청년층과 접점이 많은 민간 금융회사들의 활발한 참여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청년 금융을 나답게’ 캠페인을 11월말까지 진행하여 금융교육의 필요성 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e-금융교육센터 개편을 ’24년 중 마무리하여 국민들이 다양한 기관의 금융교육 프로그램을 간편하게 한 곳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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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31
  • 농림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산물벼 전량 인수…사료용 30만톤 특별처분 추진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산지 쌀값 동향 등을 감안해 수확기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15일에 발표한 2024년산 쌀 사전격리 물량에 대해서는 산지유통업체(RPC)와 농가에 물량 배정을 완료하여 현재 매입 중에 있으며, 피해벼 농가의 수매 희망 물량 4만6천톤(조곡) 전량에 대해서는 잠정등외 등급 규격을 설정하고 시·도로 하여금 신속하게 매입하도록 조치하였다.   현재 2024년산 쌀 예상 초과생산량보다 많은 20만톤을 격리 중이고, 올해 등숙기 고온과 적은 일조량 등으로 최종 생산량이 당초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최근 벼 생육상황을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나쁨’ 비중이 증가(표본농가 기준 9.5일 : 13.0% → 10.9 : 41.8%)하고, 농산물 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충남, 전북, 전남 3개 지역의 ’24년산 쌀에 대해 시범적으로 품위 수준을 조사한 결과, 도정수율이 지난해 73.1%에서 올해 70.8%로 낮은 점 등을 감안하면 2024년산 쌀 공급이 빠듯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지난 10월 15일에 발표한 대책이 현장에 조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정부는 2024년산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약 8만톤)를 12월부터 전량 인수하여 시중에 공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둘째, 정부와 농협은 벼 매입자금 3.5조원(정부 1.3, 농협 2.2)을 지원하고 정부지원 벼 매입자금 1.3조원에 대해서는 배정한 벼 매입자금의 150%의 물량을 산지유통업체가 연말까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각 산지유통업체가 지원받은 자금에 상응하는 의무 매입 물량을 연말까지 이행하도록 지도해나갈 계획이다.   셋째, 농산물품질관리원을 통해 쌀 저가판매, 신·구곡 혼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쌀 유통 질서를 저해하는 산지유통업체에 대해서는 벼 매입자금 감액 등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넷째, 정부양곡 30만톤을 내년에 사료용으로 특별처분하여 재고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올해 수확기 쌀값 조기 안정화를 위해 산물벼 전량 인수 등을 포함한 방안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수확기 산지 쌀값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20만톤 사전격리·피해벼 매입·산물벼 전량 정부 인수 등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의 효과가 쌀 시장에서 나타나도록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 쌀 저가판매, 신·구곡 혼입 등 시장교란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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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2024-10-31
  • 과기부, 첨단기술 통해 관세행정 서비스 혁신하다…은닉된 마약류까지 적발 가능 기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관세청(청장 고광효)은 10월 31일(목)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학기술을 활용한 관세행정 혁신 성과물을 시연하고, 양 부처의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급증하는 수출입 물량 및 여행자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와, 날로 지능화되는 밀수 및 부정·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해서, 과학기술 기반의 세계 최고 수준 관세행정 구현을 목표로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1.0 사업(’21~’24년)’을 공동 추진하여 왔다.   소형화물 검색용 복합 방사선(X-Ray) 장비, 인공지능(AI) 기반 분산 카메라 환경 우범여행자 식별·추적 체계 등 세관 현장의 수요에 근거한 7개 연구과제를 수행해 왔고 올해로 실증을 마무리하고, 본격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표적 성과로는 마약 등 밀도가 낮은 물질을 정확히 선별하는 소형화물 검색용 복합 방사선(X-ray) 장비를 국산 개발하였다. 이번 장비는 기존의 투과형 외국 장비와 달리, 산란 방식을 추가하여 물품의 판독 능력을 향상시켰다.   원자력연구원은 동 기술을 개발하여 부산국제우편센터에 시제품을 설치하고, 11월부터 실제 우편물을 대상으로 판독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소형 수화물 검색기도 100% 국산화 개발하여 외국 장비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향후 우편 등 반입되는 소형 화물에 은닉된 마약류를 적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내 마약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확산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우범여행자 식별‧추적 체계를 개발하였다. 이번 기술은 공항 등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통해 우범여행자의 동선을 사람이 직접 감시하는 것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손쉽게 추적하는 것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우범여행자에 대한 대응력 강화뿐만 아니라 감시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직원의 판독 능력을 향상시키는 지능형 방사선(X-ray) 판독 훈련 체계를 개발하였다. 지능화되고 있는 마약 등의 은닉영상을 토대로 다양한 조건에서의 3차원 영상을 생성, 훈련함으로써 마약 등 불법물품의 적발 성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의 연구 결과들은 향후 추가적인 실증, 공공 조달과의 연계 등을 통해 관세 현장에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양 부처는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오는 ’25년부터 공동 추진하는 ‘관세행정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2.0 사업’의 성공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연구개발의 공동 추진 및 실증‧상용화 지원, 관련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촉진, 연구소-관세행정 기관간 상호 활용 지원, 정보 교환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성과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마약의 반입차단 등 공공서비스를 첨단화하고, 국민 건강과 사회안전을 지키는 좋은 연구결과”라며, “앞으로도 출연연구기관 등 첨단기술을 가진 기관과 관세청과의 협력을 통해 관세행정 서비스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혁신이 필수”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부처는 후속 사업이 더욱 개선되어 추진되도록 수요 발굴에서부터 과제 선정, 연구 수행, 실증‧적용까지 사업 전단계에 걸쳐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 경제
    • IT/과학
    2024-10-31
  • 산림청,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지역상생 협업 방안 모색
    2024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지역상생 협의회 [동국일보]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규명)는 10월 8일『2024년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지역상생 협의회』를 개최했다. 『산림신품종 재배단지 시범사업』은 2019년부터 ‘산림 신품종’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지자체 공모를 통하여 평창, 하동, 장수, 광양, 해남, 세종, 김천, 산청 8개소에 조성됐고, 지역별 사회적협동조합 결성을 통해 운영‧관리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지난 5월에 개최한 발전협의회에 이어 산림청, 자자체, 지역주민(사회적협동조합)이 모여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 연대강화 및 지역과 연계한 사업 발굴 등 지역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됐다. 또한, 현장에서의 애로 및 지난번 협의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산림청 및 지자체의 소득지원사업, 국유품종보호권 실시 안내, 사회적협동조합의 국유림 사용료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한 공동산림사업 및 관리위탁 방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 ‘24년도 적극행정 사례 중 하나인 임업인 지원제도로 ‘임업용 면세유 공급용 장비 등록절차 간소화’등의 적극행정에 관하여 안내했으며, 모범적인 지역상생 모델이 되고 있는 충북 지역 내 사회적협동조합(괴산먹거리연대사회적협동조합) 현장을 방문했다. 이규명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은 “산림청, 지자체, 재배단지 사회적협동조합과 주기적인 협의회를 개최하여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산림신품종 재배단지의 활성화와 임업인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제
    2024-10-30
  • 최상목 장관,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해야"
    [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28(월)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최근 경기동향 및 대응방향',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금일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센터에서 참석하여 '중동사태 동향 및 전망'을 보고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 부총리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금일 회의에서는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하였다.  
    • 경제
    • 금융
    2024-10-28
  • 환경부, '제36차 국제표준화기구 수질분야 총회' 개최…"국내 기술의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
    [동국일보]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원장 금한승)은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60여 개국이 참여하는 '제36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수질분야 총회'를 삼정호텔(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수질분야 국제표준화 총회는 1971년 설립돼 현재 60개국에서 260여 명의 전문가가 활동 중이며 용어정의(SC 1), 이화학(SC 2), 방사능(SC 3), 미생물(SC 4), 생물(SC 5), 시료채취(SC 6) 등 6개의 분과위원회 아래 총 28개의 작업반(WG)과 1개의 공동작업반(JWG)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6개 분과위원회 주최로 각 작업반에서 수질 측정 및 분석 기술, 방사능 및 미생물, 생물 분석법 및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등에 관한 국제표준 개발 논의가 진행된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지난해에 신규로 제안한 입자성 유기탄소 성분을 포함한 총유기탄소(TOC) 분석법과 열탈착-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TD-GC/MS)을 이용한 클로로페놀 분석법 등 2개의 국제표준 제안이 승인되어 이와 관련된 표준화 후속 논의를 추진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 전처리방법, 총유기탄소를 이용한 미세플라스틱 분석법, 수중 노로바이러스 분석법, 미세조류의 생장 및 지질체 형성을 이용한 생태독성 분석법 등 신규 국제표준 4개를 제안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이번 총회에서 수질분야의 국제 협력과 표준화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국제표준을 선도해 국내 기술의 국제적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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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7
  • 개인정보위, '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정책 과제 논의
    [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 고학수 위원장이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저지(영국령)에서 열리는'제46차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이하 '총회')'에 참석한다.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lobal Privacy Assembly)는 한국, 미국, 유럽연합(EU),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92개국 140개 기관이 가입되어 있는 최대 규모의 국제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이다.   이번 총회에는 회원기관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 유엔 등 국제기구와 미국 법무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등 36개 기관도 참관 기관(옵저버) 자격으로 모일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기업,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 인사들이 모여 폭넓은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번 총회에서 개인정보위는 내년도 총회 개최기관이자 총회 집행위원회 위원으로 총회 전반에 적극 참여하며 인공지능 및 데이터 이전 관련 패널 세션 참여, 유럽연합(EU)․프랑스 등 주요국 정책당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방안 논의뿐 아니라 '25년 서울 총회 참가를 독려할 계획이다.   1. 주요 패널 세션 참여   개인정보위는 이번 총회에서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형 인공지능 등 최근 기술 관련 개인정보 거버넌스 방안, 안전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체계 마련에 중점을 두고 정책당국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논의에 참여한다.   10월 29일 총회 공개 세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PPC), 유럽행정부(EC) 사법총국 등과 함께 '국가 간 안전한 데이터 이전'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실효적이며 안전한 데이터 이전 체계와 체계 간 상호운용성 제고 방안 등을 논의한다.   고 위원장은 유럽연합(EU)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평가에 의한 데이터 이전 방식인 적정성 결정 제도에서 미국 등 주요 데이터 기업을 보유한 국가들이 참여하는 확장된 국가 간 데이터 이전 체계 마련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책당국 간 실효적 논의를 이어나가자고 제안할 예정이다.   또한, 10월 30일에는 아일랜드 데이터 보호위원회(DPC) 데스 호건 위원장,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 베트랑 뒤 마레 위원,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기관(ANPD) 미리암 위머 국장, 프라이버시 미래 포럼(FPF) 쥘 폴로네츠키 대표 등과 함께 '생성형 AI(인공지능) 시스템과 개인정보' 세션에 패널로 참석하여 최근 한국 개인정보위가 발표한 AI(인공지능) 개발․서비스를 위한 공개된 개인정보 적법 처리 기준과 다양한 안전조치 방안을 발표하고 글로벌 거버넌스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11월 1일에는 고 위원장이 '대규모 언어 모델(LLM): 혁신 기술과 개인정보 정책 방향' 세션의 좌장을 맡아 유럽 데이터보호 감독기관(EDPS), 영국 정보위원회(ICO), 독일 연방데이터보호정보자유위원회(BfDI), 프라이버시 미래 포럼(FPF) 등과 급격한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른 개인정보 규범 개선 과제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에 관한 논의를 진행한다.   2. 유럽연합, 프랑스, 영국 등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면담 및 회의   개인정보위는 차기 총회 개최기관으로 유럽연합, 프랑스,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와의 양자 면담을 통해 2025년 총회 의제와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또한 메타(META)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책임관, 국제 개인정보 전문가 협의회(IAPP) 대표 등 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인사들과 면담을 통해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 동향과 프라이버시 이슈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10월 29일에는 프랑스 국가정보자유위원회(CNIL) 마리 로 드니 위원장, 영국 정보위원회(ICO) 존 에드워즈 위원장과 면담에서는 2025년 총회 의제와 인공지능(AI) 글로벌 거버넌스 등 개인정보 관련 최신 현안과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10월 30일에는 APPA(아태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 협의체) 사무국 자격(옵저버)으로 참여한 드니스 웅 싱가포르 개인정보보호위원회(PDPC) 부위원장과 '25년 서울 총회 계기 아시아지역 개인정보 감독기구들의 협력 네트워크 및 정책역량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한다.   이후, 10월 31일은 영국 정보위원회(ICO) 주최 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국 간 회의를 통해 인공지능 기술 및 데이터 경제 발전에 따른 다양한 국외이전 이슈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총회 마지막 날인 11월 1일에는 유럽 데이터보호 감독기관(EDPS) 보이치에흐 비에비오로브스키 기관장과의 면담에서 인공지능 기술 및 데이터 경제 발전에 따른 다양한 국외이전 이슈와 글로벌 사업자 대상 조사처분 사례 등을 공유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3. 2025 서울 총회 홍보   개인정보위는 총회 마지막 세션에서 '25년 서울 총회 개최 계획을 발표하며, 보다 중요해진 개인정보 감독기구 간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국제규범 마련 논의가 깊어질수록 데이터 및 개인정보 정책과 규범의 중요성이 더욱 드러나고 있다"며 "혁신적 기술 개발을 지원하면서도 정보주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국제규범 마련 논의에 우리나라가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또한 "2025년 서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는 전 세계가 참여하는 개인정보 축제의 장이 될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이하는 글로벌 개인정보 규범 논의의 새로운 장을 마련할 것"이라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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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7
  • 산자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동국일보] 10.24.(목)(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 최종 가이던스를 발표('24.12.27 시행 예정)하였다.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는 첨단제조 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미국 내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이며, 2022.12.31일 이후 생산이 완료되어 판매된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 동 세액공제 조항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적용되며 대상 품목으로는 배터리 부품, 태양광·풍력발전 부품, 핵심광물 등이 있다.   이번 최종 가이던스 내용은 잠정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하나, 아래와 같은 점이 달라졌다. 우선, 배터리 기업들의 모듈 세액공제(10$/kWh) 요건 충족이 다소 용이해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배터리 소재(전극 활물질) 및 핵심광물의 경우 금번 발표된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혜택이 중복되지 않는 한 직·간접 재료비, 원자재 추출 비용 등이 생산비용에 포함되면서 우리 배터리 소재 기업에도 혜택이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상업용 전기차(리스·렌트 차량 포함) 세액공제 가이던스('22.12.29), 친환경차 세액공제 가이던스('24.5.3)에 이어 이번에는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가 확정되면서 우리 산업계의 IRA 세액공제 수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추가되었다"면서 "지난 2년간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의 이익 극대화 및 안정적 경영활동을 위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미 정부와 수 차례 협의한 결실"이라고 평가하였다.   산업부는 10.25(금) 배터리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이번 가이던스에 따른 업계 영향 및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비한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경제
    • 금융
    2024-10-25
  • 과기부, 첨단바이오 분야 최초·최고의 연구성과를 위해 한-미 국제공동연구 추진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이하 ‘복지부’)는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성과를 목표로 첨단바이오 분야 한-미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 2024년도 신규과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 지원사업’은 한국과 미국의 첨단바이오 분야 우수 연구자, 연구그룹 간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국제공동연구 추진을 주안점으로 하는 사업으로, 첨단바이오 분야 원천기술 확보 및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2024년 올해 처음 신설되었다.   동 사업은 과기정통부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범부처 공동사업단인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 사업단*’을 구성하여 사업단을 통해 과제 기획·평가·관리, 성과교류 및 확산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동 사업은 국가 첨단바이오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첨단바이오 분야에 해당하는 합성생물학, 감염병백신·치료, 유전자·세포치료, 디지털헬스 데이터 분석·활용 등 총 4개 분야를 지원하는 ①국가전략기술 확보형 과제(연 30억원, 총 4년), 첨단바이오 분야 개별 연구자들의 현장 수요에 기반한 ②자유공모형 과제(연 20억원, 총 4년)로 유형을 세분화하여 지원한다.   동 사업은 사업에 관심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과 의견수렴 및 질의응답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2차례(5.17(금), 6.21(금)) 개최하였으며, 2024년도 신규과제로 총 17건의 과제에 대하여 6.10(월)부터 7.25(목)까지 46일간 공고를 실시하였다.   본 공고에 따른 과제 접수 결과, 총 203건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과제 평균 경쟁률 11.8 대 1을 기록하여, 산·학·연·병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국내의 우수한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하버드,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MIT), 스탠퍼드, 존스홉킨스병원, 컬럼비아대, 칼텍, 브로드연구소 등 미국 유수의 첨단바이오 분야 대학·병원·연구소가 공동 연구기관으로 함께 지원하였다.   또한 동 사업은 한미 국제공동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해 국내평가단뿐만 아니라 미국평가단의 평가 절차도 도입하였다. 이를 위해 ‘보스턴 코리아 공동연구개발 사업단’은 국내 평가위원과 미국 평가위원을 포함하여 160여명에 달하는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였다.   평가단은 1차 서면평가(국내 연구개발과제 평가단)를 진행하여 선정과제의 3배수에 해당하는 50여개의 과제를 2차 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하였다. 2차 평가는 국내 평가단을 통한 발표평가와 미국 평가단을 통한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총 17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다.   선정 과제는 아래와 같으며, 이의신청 및 과제 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약 4년간 협력대상인 미국 공동연구개발기관 등과 함께 한-미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 경제
    • IT/과학
    2024-10-25
  • 기재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석 및 주요국 재무장관 면담 결과
    [동국일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23(수)~24(목), IMF·WB 연차총회(Annual meetings)와 연계하여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24년도 제4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였다.   올해 G20 재무트랙의 가장 큰 성과인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개혁 로드맵에 대해 논의한 세션1에서 최 부총리는 해당주제를 담당하는 실무회의의 공동의장국으로서 선도발언을 통해 G20 MDB 개혁 로드맵 마련을 환영하며, 로드맵의 의의와 차질없는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로드맵이 MDB의 역할을 저소득국 개발 지원을 넘어 기후 변화 등 글로벌 과제 해결까지 확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MDB 간 협력을 통해 금융 접근성과 개발 효과를 높임으로써, 수원국의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대응과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MDB 개혁 로드맵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차질 없는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기적인 보고·모니터링 체계를 통해 이행 현황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MDB들이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G20 회원국 및 민간 부문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함께 MDB의 비전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주문했다.   다음으로, 향후 G20 재무트랙이 추진해 나가야할 과제 및 세계경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 세션3에서, 최 부총리는 불평등, 기후대응, 그리고 세계경제 분절화라는 세 가지 핵심 도전과제와 관련해 글로벌 위기 대응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을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불평등 해소의 근본적 해법은 성장임을 강조하며, 성장잠재력의 복원을 위해 국가별 여건에 맞는 구조개혁 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증세 보다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확보된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 미래대비 투자에 활용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국가·산업·기업별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을 바탕으로 각 국의 기후행동 참여를 독려해야 함을 강조하는 한편, 민간의 녹색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최 부총리는 세계경제의 분열과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하여 글로벌 질서와 규범을 복원하는 데 G20의 주도적 역할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WTO 중심의 다자무역질서를 회복하는 한편, 저소득국 채무재조정 등 포괄적인 글로벌 부채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세계 경제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국제기구 고위직의 다양성·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원국의 정책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의 거버넌스를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핀란드, 일본, 호주, 우크라이나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 양자 면담을 하였다.   23일(수), 최 부총리는 핀란드의 리카 푸라 (Riikka Purra) 재무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인구 고령화의 해법에 관한 양국간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AI 등 첨단분야와 더불어 황산니켈, 황산코발트 등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협력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건분야 지원 등 금년 중 약속된 지원을 이행하고,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최 부총리는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Kristalina Georgieva)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의 두 번째 임기('24.10~'29.9) 시작을 축하하는 한편, 저소득·개발도상국 지원 확대, 지역금융안전망(RFA) 강화 등 분야에서 한국과 국제통화기금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하였다. 24일(목), 최 부총리는 10월 1일 출범한 새로운 내각의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장관과 첫 만남을 가졌다.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속적인 소통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협력관계를 한층 심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짐 차머스(Jim Chalmers) 호주 재무장관을 만나 양국이 중요한 경제 협력 파트너로서 공급망, 기후변화 대응 등 공통 관심사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최 부총리는 한국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는 한편, 한국 기업들의 핵심광물 프로젝트 참여 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최근 우리 외환·자본시장 개선 노력과 이에 따른 WGBI 편입 성과를 소개하며 상호 안정적 투자 관계 강화를 당부하였다.   최 부총리는 세르히 마르첸코(Sergii Marchenko) 우크라이나 재무장관을 만나, 우크라이나의 재건·개발 등과 관련된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장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공여자 플랫폼(UDP) 등 다양한 우크라이나 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한국기업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등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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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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