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주 장관,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신보호무역주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3개 지방청에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 접수와 상담을 추진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금융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정책으로 우리 중소기업 주요 품목의 미국 수출이 최대 1조 2000억 원(-11.3%)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기부는 12일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를 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 등이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따른 고환율 등 최근의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탈세계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빠르게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4일부터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다음 달 12일부터 수출 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편관세 정책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   현재 진행되는 정책과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캐나다·멕시코 제품에 25% 관세, 그 외 국가 제품에 10% 관세 부과 때 우리 중소기업 주요 품목의 미국 수출이 최대 1조 2000억 원(-11.3%)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논의했다.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항공우주용 특수물질을 생산해 미국의 항공우주·위성사업 업체에 납품하는 동인화학㈜은 미국이 중국산 원료 사용을 금지할 경우 생산과 수출에 막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이델은 생산 원가가 저렴한 멕시코에 현지 공장을 설립해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패널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진알텍㈜은 알루미늄 압연기술로 식품, 의약품, 산업용 포장지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미국의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부과 때 수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날 중기부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 완화를 위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기부는 단기 수출현안 대응을 위해 전국 13개 지방청에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고관세, 고환율,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 등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접수와 상담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금융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위기가 심화하는 경우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 중소기업의 탄탄한 수출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테크서비스 수출, 해외진출, 신한류품목 육성 등으로 수출정책 외연을 확대한다.   또한, 아세안, 중동 등 신흥시장별·지역별 수출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등 통상정책 변화가 우리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신보호무역주의가 우리 중소기업에 도전적인 상황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지원 대책을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 윤영빈 청장, 한·미 합작 '스피어엑스' 발사…"천문학 분야의 국제 협력 연구를 확대해 나갈 것"

  [동국일보] 한국과 미국이 세계 최초로 지상에서 관측이 어려운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를 개발해 오는 28일 우주로 발사한다.   우주항공청은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NASA)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를 오는 28일 낮 12시(현지시간 27일 오후 7시)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12일 전했다.   '스피어엑스'는 전체 하늘을 102가지 색으로 관측해 10억 개의 천체들에 대한 물리적인 정보를 얻고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지도를 제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 은하 내에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물과 이산화탄소의 분포를 지도화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10억 개 이상의 은하 분포를 측정해 빅뱅 직후 우주 급팽창 원인과 배경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어두운 은하의 빛의 총량을 측정해 은하 형성과 진화의 비밀을 풀어간다.   '스피어엑스'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2800억 원 규모의 나사의 중형 탐사 미션으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 주관해 우주청 산하 천문연과 나사 제트추진연구소(NASA JPL)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천문연은 스피어엑스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유일한 국제 협력기관이다.   천문연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근적외선 우주망원경(NISS, Near-infrared Imaging Spectrometer for Star formation history)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6년 스피어엑스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고 2019년 선정부터 국제 공동개발을 진행해 왔다.   아울러, 천문연은 영하 220도의 우주환경을 구현하는 극저온 진공체임버를 개발해 우주망원경의 광학 및 분광 성능 테스트를 주도했으며 관측 자료를 처리할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협력했다.   천문연 개발팀은 스피어엑스가 포착할 자료를 분석하는 과학연구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스피어엑스의 핵심 기술은 영상분광 탐사 기술로 넓은 영역을 촬영하는 영상관측과 빛의 밝기를 파장별로 측정하는 분광관측을 결합한 기술이다.   나사 과학임무국 국장 니키 폭스(Nicky Fox) 박사는 우주를 영상분광으로 관측하는 것에 대해 "전 우주에 대해 102개에 달하는 색깔로 관측하는 것은 세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시도"라고 설명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 개발에 있어 우주망원경에 최초로 적용하는 영상분광 관측 기술을 우리 연구진이 NASA와의 협력 속에서 개발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주청은 한국의 우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천문학 분야의 국제 협력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위, 90세 노인·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추진

  [동국일보]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이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계획인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가운데,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가 이번에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생보 2개 사, 손보 7개 사 등 9개 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생보 2개 사, 손보 11개 사 등 13개 사가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연령은 70세(유병력자 실손), 75세(노후 실손) 이하, 보장연령은 100세까지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70대 38.1%, 80세 이상 4.4%로 낮은 상황에서 가입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해 고령화 시대의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4월 1일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끝으로,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 김병환 위원장,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 2조원 자금 조성…"지역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동국일보] 정부가 동남권 지역기업의 지분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신설하고 앞으로 해마다 2500억 원·9년 동안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다.    또한,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도 100조 원의 자금을 비수도권에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출범을 계기로 지역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을 발표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부터 9년 동안 동남권(부·울·경)의 중견기업과 예비중견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   지난해 2월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을 통해 5대 은행은 해마다 500억 원씩 모두 2500억 원을 출자해 해마다 50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은행출자분 2500억 원 중 20%인 500억 원을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로 출자하고, 운용사는 민간자금을 2000억 원 이상 매칭해 해마다 25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다.   부·울·경 지역은 제조업,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중후장대산업의 비중이 높아 디지털·녹색전환에 따른 사업재편 및 신규투자 수요가 많다.   이번 펀드를 통해 앞으로 9년 동안 2조 원 이상의 신규자금이 투입돼 부·울·경 지역 예비중견·중견기업의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펀드는 지자체(부산)가 사상 최초로 은행출자분에 대해서 후순위를 보강해 은행의 출자부담을 낮추고 투자중심의 펀드결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는 우리 기업금융의 중요한 과제인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분투자 중심의 자금 공급 확대를 동시에 만족하는 뜻깊은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부산시가 후순위 출자를 통해 은행의 출자부담을 낮추도록 협조한 결과, 은행들은 유망한 기업에 투자방식으로 참여하면서도 대출수준의 위험가중치만 적용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소속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247조 5000억 원의 자금공급 중 동남권 35조 원을 포함해 비수도권에 100조 원을 공급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2조 5000억 원의 투자를 완료(승인)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올해에도 3조 원 이상 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의 유망한 투자처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산은이 남부권투자본부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한 만큼 투자 등 고급심사기능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투자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기반 열교환기 전문기업인 '동화엔텍'도 방문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은 지역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의견을 기탄없이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미래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는 동남권의 기업성장을 주도하고 지역경제의 체질을 탈바꿈시키는 혁신적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윤양수 국장, 6000억 원 규모 'K-콘텐츠 펀드' 조성…"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을 키울 6000억 원 규모의 케이(K)-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문체부는 5일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약 6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출자 규모는 약 3400억 원으로서 문화계정 5200억 원, 영화계정 796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해 콘텐츠 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우선 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3000억 원을 출자해 5200억 원 규모의 5개 분야 자펀드 결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 이어 아이피(IP)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 정부 출자 900억 원), 신기술펀드(조성목표 750억 원, 정부 출자 450억 원), 수출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 정부 출자 900억 원)를 조성해 콘텐츠 지식재산(IP) 확보와 신기술 융합, 세계 진출을 꾀한다.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이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자금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문화 일반펀드(조성목표 1200억 원, 정부 출자 600억 원) 규모를 확대하고 콘텐츠 육성펀드(조성목표 250억 원, 정부 출자 150억 원)를 신설한다.   주목적 투자 범위가 문화산업 분야 전반에 해당해 투자 자율성이 높은 문화 일반펀드는 지난해 800억 원에서 올해 1200억 원으로 확대해 콘텐츠업계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설하는 콘텐츠 육성펀드는 창업초기기업, 가치평가 우수기업 등 유망 기업을 전략적 육성을 도모한다.   또한 문체부는 영화계정을 통해 메인투자, 중저예산영화, 애니메이션 등 3개 펀드를 조성한다.   모태펀드 영화계정은 정부의 신규 출자금을 350억 원으로 100억 원 증액하고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를 신설해 영상콘텐츠를 활발히 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투자자로서 그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영화산업의 투자 위축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결성 1년 내 약정 총액의 25%를 투자하도록 했던 연차별 투자의무를 폐지하는 등 투자조건을 완화해 시장으로의 신속한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조성 목표액 396억 원, 정부 출자액 198억 원)를 신규로 조성한다.   메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화의 지식재산을 제작사가 보유할 것을 의무화해 강소 영화제작사의 성장을 돕는다.   아울러 중저예산 한국영화 펀드(조성 목표액 200억 원, 정부 출자액 100억 원)를 통해 중저예산과 저예산 한국영화 제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한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조성 목표액 200억 원, 정부 출자액 100억 원)는 애니메이션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사업에 투자하되 극장용 애니메이션 사업 의무 투자비율을 둬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 펀드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install.kvic.or.kr)으로 진행한다.   올 4월에 최종 운용사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펀드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콘텐츠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정인교 본부장, 美 관세조치 관련 긴급점검 회의…"애로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즉시 가동할 것"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수) 오전 8시 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주요국 상무관 및 KOTRA 무역관이 참여하는 긴급 화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이날 회의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중국·일본 등 5개국 상무관 및 무역관장이 참석하였다.(붙임 개요)   특히, 금일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조치 발표 및 캐·멕 유예, 여타 국가 및 품목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 미국발 관세조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우리 진출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 본부장은 “캐나다·멕시코 관세조치 유예에도 불구, 향후 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통상당국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현지 공관을 통해 관련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코트라 무역관에 우리 진출기업 애로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비상한 시국인 만큼, 상무관과 코트라가 혼연일체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진출기업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정부도 글로벌 관세조치 확산에 대비하여 비상수출대책 및 유턴기업 지원대책 마련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참석한 상무관들과 코트라 무역관장들도 주재국 정부 및 진출기업 대응현황과 업계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철저한 현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한편, 향후 산업부는 유럽연합(EU) 등 여타 주요국까지 포함하여 관세조치 관련 현지 대응 점검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유사입장국들과 대응방안 논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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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주 장관,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신보호무역주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할 것"

  [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13개 지방청에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 접수와 상담을 추진하고,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금융을 차질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편관세정책으로 우리 중소기업 주요 품목의 미국 수출이 최대 1조 2000억 원(-11.3%)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중기부는 12일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 중소기업 지원 간담회'를 열어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 등이 우리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정책에 따른 고환율 등 최근의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세계경제는 탈세계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빠르게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지난 4일부터 모든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했으며, 다음 달 12일부터 수출 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보편관세 정책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제했다.   현재 진행되는 정책과 가장 유사한 시나리오를 가정해 캐나다·멕시코 제품에 25% 관세, 그 외 국가 제품에 10% 관세 부과 때 우리 중소기업 주요 품목의 미국 수출이 최대 1조 2000억 원(-11.3%)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논의했다.   중국산 원료를 사용해 항공우주용 특수물질을 생산해 미국의 항공우주·위성사업 업체에 납품하는 동인화학㈜은 미국이 중국산 원료 사용을 금지할 경우 생산과 수출에 막대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아이델은 생산 원가가 저렴한 멕시코에 현지 공장을 설립해 디스플레이용 플라스틱 패널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수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일진알텍㈜은 알루미늄 압연기술로 식품, 의약품, 산업용 포장지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미국의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 부과 때 수출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이날 중기부는 트럼프 2기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이 당면한 어려움 완화를 위해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중기부는 단기 수출현안 대응을 위해 전국 13개 지방청에 애로 신고센터를 설치해 고관세, 고환율, 공급망 재편에 따른 영향 등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접수와 상담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출 중소기업에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 금융을 차질 없이 지원하고 위기가 심화하는 경우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리 중소기업의 탄탄한 수출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수출 초보기업에 대한 밀착지원을 강화하고 테크서비스 수출, 해외진출, 신한류품목 육성 등으로 수출정책 외연을 확대한다.   또한, 아세안, 중동 등 신흥시장별·지역별 수출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뒷받침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 글로벌화 원팀 협의체 지원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등 통상정책 변화가 우리 중소기업들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 부처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밝히고 "신보호무역주의가 우리 중소기업에 도전적인 상황인 동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지원 대책을 이달 안에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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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윤영빈 청장, 한·미 합작 '스피어엑스' 발사…"천문학 분야의 국제 협력 연구를 확대해 나갈 것"

  [동국일보] 한국과 미국이 세계 최초로 지상에서 관측이 어려운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를 개발해 오는 28일 우주로 발사한다.   우주항공청은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NASA)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를 오는 28일 낮 12시(현지시간 27일 오후 7시)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12일 전했다.   '스피어엑스'는 전체 하늘을 102가지 색으로 관측해 10억 개의 천체들에 대한 물리적인 정보를 얻고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지도를 제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 은하 내에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물과 이산화탄소의 분포를 지도화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10억 개 이상의 은하 분포를 측정해 빅뱅 직후 우주 급팽창 원인과 배경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어두운 은하의 빛의 총량을 측정해 은하 형성과 진화의 비밀을 풀어간다.   '스피어엑스'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2800억 원 규모의 나사의 중형 탐사 미션으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 주관해 우주청 산하 천문연과 나사 제트추진연구소(NASA JPL)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천문연은 스피어엑스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유일한 국제 협력기관이다.   천문연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근적외선 우주망원경(NISS, Near-infrared Imaging Spectrometer for Star formation history)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6년 스피어엑스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고 2019년 선정부터 국제 공동개발을 진행해 왔다.   아울러, 천문연은 영하 220도의 우주환경을 구현하는 극저온 진공체임버를 개발해 우주망원경의 광학 및 분광 성능 테스트를 주도했으며 관측 자료를 처리할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협력했다.   천문연 개발팀은 스피어엑스가 포착할 자료를 분석하는 과학연구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스피어엑스의 핵심 기술은 영상분광 탐사 기술로 넓은 영역을 촬영하는 영상관측과 빛의 밝기를 파장별로 측정하는 분광관측을 결합한 기술이다.   나사 과학임무국 국장 니키 폭스(Nicky Fox) 박사는 우주를 영상분광으로 관측하는 것에 대해 "전 우주에 대해 102개에 달하는 색깔로 관측하는 것은 세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시도"라고 설명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 개발에 있어 우주망원경에 최초로 적용하는 영상분광 관측 기술을 우리 연구진이 NASA와의 협력 속에서 개발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주청은 한국의 우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천문학 분야의 국제 협력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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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3

• 금융위, 90세 노인·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추진

  [동국일보]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이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확대되고,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노후 대비를 위한 보험의 역할 강화 방안'으로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추진계획인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 가운데,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연령 및 보장연령 확대가 이번에 추진되는 것이다.    현재 노후 실손보험은 생보 2개 사, 손보 7개 사 등 9개 사,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생보 2개 사, 손보 11개 사 등 13개 사가 판매하고 있으며, 가입연령은 70세(유병력자 실손), 75세(노후 실손) 이하, 보장연령은 100세까지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률이 70대 38.1%, 80세 이상 4.4%로 낮은 상황에서 가입연령 제한이 노령층의 실손보험 가입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 연령을 현행 70·75세에서 90세로, 보장 연령도 100세에서 110세로 확대해 고령화 시대의 노년층의 의료비 보장을 강화하고자 한다.   가입·보장 연령이 확대된 노후·유병력자 실손보험은 4월 1일부터 출시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해당 보험회사 방문, 다이렉트 채널 혹은 보험설계사 등을 활용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끝으로, 보장 연령이 100세인 기존 계약은 재가입(3년 주기) 시기에 맞춰 보장연령이 110세로 자동 연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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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2

• 김병환 위원장,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 2조원 자금 조성…"지역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동국일보] 정부가 동남권 지역기업의 지분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신설하고 앞으로 해마다 2500억 원·9년 동안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다.    또한,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도 100조 원의 자금을 비수도권에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출범을 계기로 지역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을 발표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부터 9년 동안 동남권(부·울·경)의 중견기업과 예비중견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   지난해 2월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을 통해 5대 은행은 해마다 500억 원씩 모두 2500억 원을 출자해 해마다 50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은행출자분 2500억 원 중 20%인 500억 원을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로 출자하고, 운용사는 민간자금을 2000억 원 이상 매칭해 해마다 25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다.   부·울·경 지역은 제조업,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중후장대산업의 비중이 높아 디지털·녹색전환에 따른 사업재편 및 신규투자 수요가 많다.   이번 펀드를 통해 앞으로 9년 동안 2조 원 이상의 신규자금이 투입돼 부·울·경 지역 예비중견·중견기업의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펀드는 지자체(부산)가 사상 최초로 은행출자분에 대해서 후순위를 보강해 은행의 출자부담을 낮추고 투자중심의 펀드결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는 우리 기업금융의 중요한 과제인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분투자 중심의 자금 공급 확대를 동시에 만족하는 뜻깊은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부산시가 후순위 출자를 통해 은행의 출자부담을 낮추도록 협조한 결과, 은행들은 유망한 기업에 투자방식으로 참여하면서도 대출수준의 위험가중치만 적용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소속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247조 5000억 원의 자금공급 중 동남권 35조 원을 포함해 비수도권에 100조 원을 공급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2조 5000억 원의 투자를 완료(승인)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올해에도 3조 원 이상 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의 유망한 투자처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산은이 남부권투자본부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한 만큼 투자 등 고급심사기능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투자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기반 열교환기 전문기업인 '동화엔텍'도 방문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은 지역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의견을 기탄없이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미래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는 동남권의 기업성장을 주도하고 지역경제의 체질을 탈바꿈시키는 혁신적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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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1

• 윤양수 국장, 6000억 원 규모 'K-콘텐츠 펀드' 조성…"콘텐츠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것"

  [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을 키울 6000억 원 규모의 케이(K)-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문체부는 5일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약 6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출자 규모는 약 3400억 원으로서 문화계정 5200억 원, 영화계정 796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해 콘텐츠 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우선 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3000억 원을 출자해 5200억 원 규모의 5개 분야 자펀드 결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 이어 아이피(IP)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 정부 출자 900억 원), 신기술펀드(조성목표 750억 원, 정부 출자 450억 원), 수출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 정부 출자 900억 원)를 조성해 콘텐츠 지식재산(IP) 확보와 신기술 융합, 세계 진출을 꾀한다.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이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자금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문화 일반펀드(조성목표 1200억 원, 정부 출자 600억 원) 규모를 확대하고 콘텐츠 육성펀드(조성목표 250억 원, 정부 출자 150억 원)를 신설한다.   주목적 투자 범위가 문화산업 분야 전반에 해당해 투자 자율성이 높은 문화 일반펀드는 지난해 800억 원에서 올해 1200억 원으로 확대해 콘텐츠업계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설하는 콘텐츠 육성펀드는 창업초기기업, 가치평가 우수기업 등 유망 기업을 전략적 육성을 도모한다.   또한 문체부는 영화계정을 통해 메인투자, 중저예산영화, 애니메이션 등 3개 펀드를 조성한다.   모태펀드 영화계정은 정부의 신규 출자금을 350억 원으로 100억 원 증액하고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를 신설해 영상콘텐츠를 활발히 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투자자로서 그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영화산업의 투자 위축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결성 1년 내 약정 총액의 25%를 투자하도록 했던 연차별 투자의무를 폐지하는 등 투자조건을 완화해 시장으로의 신속한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조성 목표액 396억 원, 정부 출자액 198억 원)를 신규로 조성한다.   메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화의 지식재산을 제작사가 보유할 것을 의무화해 강소 영화제작사의 성장을 돕는다.   아울러 중저예산 한국영화 펀드(조성 목표액 200억 원, 정부 출자액 100억 원)를 통해 중저예산과 저예산 한국영화 제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한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조성 목표액 200억 원, 정부 출자액 100억 원)는 애니메이션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사업에 투자하되 극장용 애니메이션 사업 의무 투자비율을 둬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 펀드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install.kvic.or.kr)으로 진행한다.   올 4월에 최종 운용사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펀드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콘텐츠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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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6

• 정인교 본부장, 美 관세조치 관련 긴급점검 회의…"애로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즉시 가동할 것"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수) 오전 8시 30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에 대응하여, 주요국 상무관 및 KOTRA 무역관이 참여하는 긴급 화상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이날 회의에는 미국·캐나다·멕시코·중국·일본 등 5개국 상무관 및 무역관장이 참석하였다.(붙임 개요)   특히, 금일 회의는 트럼프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조치 발표 및 캐·멕 유예, 여타 국가 및 품목으로의 확대 가능성 등 미국발 관세조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우리 진출기업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 본부장은 “캐나다·멕시코 관세조치 유예에도 불구, 향후 부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통상당국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현지 공관을 통해 관련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코트라 무역관에 우리 진출기업 애로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즉시 가동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비상한 시국인 만큼, 상무관과 코트라가 혼연일체가 되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진출기업 지원 방안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정부도 글로벌 관세조치 확산에 대비하여 비상수출대책 및 유턴기업 지원대책 마련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참석한 상무관들과 코트라 무역관장들도 주재국 정부 및 진출기업 대응현황과 업계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철저한 현지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한편, 향후 산업부는 유럽연합(EU) 등 여타 주요국까지 포함하여 관세조치 관련 현지 대응 점검회의를 추가로 개최하고, 유사입장국들과 대응방안 논의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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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박순연 정책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1000억 원 돌파…"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

  [동국일보]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이 지난달 23일 지난해 같은 기간(65억 원)보다 18배 증가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이 1164억 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65억 원)대비 18배 증가한 수준으로, 전년도 1000억 원 기록 시점이 6월 17일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거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1월 30일 공식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해 거래금액으로 목표액인 5000억 원을 훌쩍 넘는 6737억 원을 기록했고, 농가수취가 3.5% 증가, 유통비용률 7.4%p 감소라는 성과를 보여준 바 있다.   올해 온라인도매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는 지난해 추진했던 가입 요건 완화, 거래 부류 폐지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이용자 대폭 확대,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 이용자들의 온라인도매시장 이용 경험 증가와 유통비용률 감소 효과 체감, 물류비 등 각종 지원사업이 유효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달에는 우엉, 연근, 참조기, 마른 멸치 등 신규 품목의 거래가 시작되고, 설 명절 동안 특화상품으로 구성한 사과, 감귤, 배 등에 대한 운송비 50% 지원, 10% 할인지원 등의 지원책이 거래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대비 거래액이 평균 20.6% 늘었고, 일평균 거래액도 전년도(18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38억 원이었다.   특히, 이번 설 기간 한라봉과 레드향 선물세트를 특화상품으로 구성한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식품부와 함께 10% 할인 행사를 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배 증가한 620톤을 판매했다.   박진석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올해에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신규 거래처를 계속 확대해 연간 300억 원 출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농식품부는 올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가공식품·수산물 등 거래품목 확대, 규모화된 산지조직의 거래 참여 촉진, 대형유통업체, 온라인소매상 등 구매자 유형별 맞춤 지원, 판·구매자 정보 분석 및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한 거래 매칭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는 유통구조의 혁신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농가 수취가격은 높이고 유통비용은 낮춰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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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5

• 최연우 정책관,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 지원…"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동국일보] 올해 취약계층과 출산가구 등이 구입한 고효율 가전제품에 대한 환급액이 늘어나고 환급대상 품목에 식기세척기가 포함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25억 원 규모로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당 30만 원 한도는 지난해 동일하게 유지하되, 가군의 환급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나군의 환급비율도 기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가군은 장애인(기존 1∼3급), 국가·상이유공자(1∼3급),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등이고 나군은 3자녀 이상, 출산(3년 미만), 대가족(5인 이상) 가구이다.   환급 대상품목도 기존 냉온수기 품목을 제외하고, 식기세척기를 추가해 모두 11개 품목을 지원한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식기세척기를 포함해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진공청소기(유선), 의류건조기다.   이 사업은 한전 고효율 가전 홈페이지(https://support.kepco.co.kr)를 통해 공고문을 게시하며 오는 17일부터 신청받는다.   환급을 희망하는 대상가구의 소비자는 사업 공고문상의 에너지효율등급 라벨·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증빙 등 증빙서류를 구비한 뒤 오는 17일부터 취약계층 고효율 가전 구매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고효율 가전 콜센터 1551-1212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끝으로, 최연우 산업부 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고효율 가전 환급 확대 시행으로 연간 6GWh의 에너지 절감(4인 기준 1633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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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강도형 장관, 민관 합동 'K-물류 TF' 가동…"우리 물류기업,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

  [동국일보] 글로벌 물류 시장에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이에 안정적 수출물류 인프라 지원을 위한 민관 합동 'K-물류 TF'가 가동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주요 물류기업 대표 및 관계기관장들과 함께 'K-물류 TF 발족식 및 물류기업 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유럽, 중남미 등으로 주요 기업의 생산기지 이전 가속화, 보호무역 확산 등 글로벌 물류 시장에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도 안정적인 현지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전략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해수부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합동 'K-물류 TF'를 구성하고 우리 기업들과 글로벌 물류 공급망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TF 발족식에서는 글로벌 물류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위기·기회요인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아울러 주요 물류기업들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해외물류 지원 기관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향후 해수부는 정례적으로 TF를 개최해 물류 시장 동향, 현지 부동산 정보 등 주요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공공기관 간 자금 매칭 및 합작 투자를 연계하는 등 정보 제공부터 현지 투자지원까지 원스톱 솔루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글로벌 물류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는 만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공고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K-물류 TF를 통해 우리 물류기업이 글로벌 공급망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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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04

• 공동연구팀, 세계 최초 '상온 양자역학 현상' 발견…"스핀의 양자적인 특성을 활용해 증명"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KAIST 이경진·김갑진 교수와 서강대학교 정명화 교수 공동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상온에서 양자역학적 스핀 펌핑 현상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중견연구, 기초연구실) 등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지「네이처(Nature)」에 1월 30일(현지시간 1.29.(수) 16시, GMT) 게재되었다.   전자는 전기적인 성질인 전하와 자기적인 성질인 스핀(spin)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물질 내에서 전자가 이동하는 현상인 전류는 전하가 이동하여 발생하는 전하 전류와 스핀의 이동으로 발생하는 스핀 전류로 나누어진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자기기는 전하 전류로 작동한다. 하지만 전류가 흐를 때 전자가 물질 내부의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열이 발생하고, 이는 에너지 소모량 증가와 효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 세계의 많은 연구자는 전하 전류가 아닌 스핀 전류를 이용해 전자 소자를 만드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스핀트로닉스(spintronics)’라고 한다.   스핀트로닉스 기술 구현의 핵심은 스핀 전류를 생성하는 것으로, 스핀 전류 생성의 여러 방법 중 하나는 스핀 펌핑(spin pumping)이다.   스핀 펌핑은 자성체와 비자성체를 접합했을 때, 스핀이 세차운동에 의해 자성체에서 비자성체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고전역학으로 생성되는 스핀 전류는 크기가 작아 실제 전자 소자에는 활용이 제한되어왔다.   정명화 교수팀은 지난 ’19년 자성박막에서의 스핀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는 재료 분야 저명 학술지(Nature Materials)에 실린 바 있다. 이후 관련 분야에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자성박막 제작에 대한 연구 노하우를 점차 쌓아왔다.   이러한 연구 노하우를 바탕으로 정명화 교수 연구팀은 고품질의 철(Fe)-로듐(Rh) 자성박막을 제작하는 데 성공하였고, 김갑진 교수 연구팀과 함께 자성박막의 독특한 특성을 활용하여 큰 스핀 전류를 관측하였다. 또한, 이를 이경진 교수 연구팀이 양자역학적 이론으로 해석하고 추가적인 실험으로 증명하게 되었다.   특히, 대부분의 양자역학적 현상은 극저온에서만 관측되는 것과 달리, 이번 연구는 상온에서 양자역학적 스핀 펌핑 현상을 관측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 기존 고전역학적 방식에 비해 10배 이상의 스핀 전류를 생성하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어서 차세대 전자 소자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연구 성과는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연구팀들이 공동연구를 통해, 스핀의 정적인 상태에 대한 연구를 넘어, 자기적 상태가 변화하는 동적인 스핀 상태에 대한 연구로 확장하여 세계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게 된 데도 큰 의미가 있다.   연구를 이끈 공동 연구팀은 “기존 스핀트로닉스 연구는 고전적인 스핀 운동을 이용해 온 반면, 이번 연구는 스핀의 양자적인 특성을 활용하여, 응용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는 점을 증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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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31

• 김 차관, 경제관계차관회의…"농축수산물 할인지원, 1000억 원으로 확대할 것"

  [동국일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는 설을 앞두고 성수품 공급 확대, 할인 지원 등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날 김 차관은 제5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16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26만 5000톤 공급을 목표로 지난 7일부터 20일까지 계획물량의 70% 이상을 공급했으며,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당초 9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한, "가격이 높은 배추·무는 매일 200톤 1월 일평균 가락시장 반입물량의 35%(무), 66%(배추) 수준 이상을 도매시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오는 25일부터 배추·무를 직수입하는 등 할당관세 물량 2만 2000톤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배추·무 유통실태 점검을 통해 불공정 유통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 이후에도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격 불안품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주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지속하는 등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소관분야 점검내용 및 대응계획, 품목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 배달플랫폼 상생방안 이행현황 및 향후 이행관리 계획 등을 논의했다.   또한, 김 차관은 먼저 위메프·티몬 사태에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부터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 보완한 바, 소비자에게 445억 원을 환불하고 판매자에게 약 5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했으며 정산기한 신설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미정산 피해를 끝까지 지원하겠다"면서 "상품권 분쟁조정절차를 오는 2월 중 개시하고, 여행·숙박·항공권의 조정 미성립시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소상공인 재기를 돕기 위해 올해부터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도 우대하고, 전통 소매업 분야의 신속한 정산방안 마련 등 제도 개선도 지속할 방침이다.    또한, 김 차관은 "지난해 11월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를 통해 도출한 상생방안이 소상공인의 실질적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행 현황을 지속 점검·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사업자들은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 중인 바, 배달의민족은 2월, 쿠팡이츠는 3월 내 수수료 인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 차관은 "올해도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개상황, 경제심리 회복 시기 등 불확실성이 높아 경기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면밀히 분석하고 기민하게 대응하는 가운데, 국민들께 약속드린 경제·민생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차관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등 민생·경제 핵심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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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김정욱 정책관, 전국 온실 '스마트팜'으로 전환…"첨단기술을 매개로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것"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9년까지 전국 온실 5만 5000㏊(헤타르)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1개 이상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문교육기관을 2곳 늘려 4곳으로 늘리며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기본계획에는 향후 5년 동안 정부와 농산업계가 협력해 추진할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았다.   농식품부는 제1차 기본계획을 추진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2029년까지 5년 동안 전국의 온실 5만 5000㏊의 35%를 스마트팜으로 전환하고, 기계화가 진행 중인 주요 밭작물 주산지 재배면적의 20%에 1개 이상의 스마트농업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노동력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기술과 연관 산업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농식품부는 먼저,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집적화된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올해는 전국 4개 시·군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청년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연계해 조성하고, 배추, 사과 등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시범지구를 교육, 기술 실증 기능을 갖춘 거점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한다.   이상기후에 대응해 밭농업 기계화 추진 8개 작물과 5대 과수 품목 주산지를 중심으로 사용하기 쉽고 효과성이 높은 스마트농업 솔루션을 보급하고 교육, 컨설팅 등 정책사업을 연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전문적인 경영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인을 육성한다.   스마트농업 실습 교육을 제공하는 전문교육기관을 2곳 늘려 4곳으로 확대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컨설팅 능력을 갖춘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농업인의 기술도입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품목과 규모를 확대하고, ICT시설·장비 지원품목에 과수작물과 수직농장도 추가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경제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강화하고 케이(K)-스마트팜 표준모델을 구축한다.   기후변화, 노동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로봇 등 노지 스마트농업 기술을 고도화하고, 자율주행 농기계의 보급에 필요한 검정기준, 융자제도 등을 정비한다.   스마트온실과 수직농장은 표준모델을 구축하고 호환성과 수출경쟁력을 중점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연구개발(R&D), 실증, 현장적용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농업 연관산업의 발전 기반을 구축한다.   우수기업을 선정해 자금, 투자유치 등 정책지원을 집중하고, 우수 농업회사법인은 기자재·서비스 생산 등으로 사업범위 확대를 허용한다.   스마트농업 데이터산업 성장을 위해 데이터 자산 형성 및 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도 조성한다.   정보통신기술(ICT)기자재·데이터 표준의 현장적용을 촉진하고, 스마트팜 수출 확대를 위해 기업진출과 연계한 정부 간 협력 확대, 해외 실증 및 수출기업 컨소시엄 지원도 강화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오는 22일 대전에서 시·도 스마트농업 관계자 및 주요 유관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기본계획과 올해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끝으로, 김정욱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농업은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 등 위기에 취약한 산업인 동시에 첨단기술을 매개로 새로운 산업과 융합하고 범위를 확장해 성장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도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농산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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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안덕근 장관, 美 신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긴밀히 협의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공식 출범을 맞아 21일 오후 무역협회에서 1차관, 통상교섭본부장, 관계부처,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1월 2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와 업계간 실시간 정보 공유와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미측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America First Trade Policy)'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와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및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이 과정에서 우리에게 우려요인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하여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미측이 발표할 행정조치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측과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민간 차원에서도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 가동해 아웃리치를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앞으로 이어질 미 트럼프 행정부 정책발표에 대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대책회의에 경제단체는 이인호 무역협회 부회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등 4명이, 업계에서는 강남훈 자동차협회회장, 박태성 배터리협회 부회장, 김정회 반도체협회 부회장 등 11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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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윤영빈 청장, 우주항공산업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우주항공 5대 강국을 향해 비상할 것"

  [동국일보] 우주항공청은 올해 우주항공산업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와 누리호 4차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발사, 다목적실용위성 6·7호 발사를 추진한다.   또한, 재사용발사체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NASA 공동 우주망원경(SPHEREx) 실증,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 실증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21일 3가지 정책방향과 7개 핵심과제를 담은 2025년 우주항공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경제 가속화, 글로벌을 선도할 미래기술 선제 확보, 국민이 함께 누리고 지지하는 우주항공 문화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7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우주항공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   정책 거버넌스를 분기별 평균 1회 개최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 기구 간 통합적·유기적 연계 방안을 마련해 우주항공 정책 수립기반을 확고히 할 예정이다.   우주항공 인력을 양성·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이 지지하는 우주항공 문화를 조성한다.   더불어,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를 지정하고 미래우주교육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해 인력 양성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오는 5월 27일에는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개최해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항공 문화를 확산한다.   이어,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경제를 가속해 발사체·위성의 개발과 활용, 미래항공기 개발 등 우주항공 경제의 전 영역에 걸쳐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한다.   우주항공산업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항공 펀드 활성화, 규제 혁파,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으로 우주항공 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우주항공청은 또한, 민간주도 우주수송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민간 기업이 주관해 제작한 누리호의 4차 발사를 통해 우주수송 분야의 민간 주도 초석을 마련한다.   2030년대 중반까지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재사용 발사체 확보를 본격 추진하고, 우주수송 기술 다변화와 임무 확장을 위해 궤도수송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선행기술 연구와 사업 기획에 착수한다.   우주항공청은 이와 함께, 첨단위성 개발·발사로 우주산업 기회를 확대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위성개발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다목적실용위성 6호(50㎝급 영상레이더)·7호(30㎝급 광학)를 발사한다.   천리안 5호(정지궤도 기상위성)와 저궤도위성통신기술(6G 기술검증) 개발 사업을 착수하고 다목적실용위성 8호(차세대영상레이더) 개발을 위한 예타 면제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이 밖에도 우리가 주도하는 글로벌 우주과학탐사를 본격화한다.   세계 최초로 광범위한 우주의 탐사·관측과 3차원 우주 지도의 작성이 가능한 우주망원경 스피어x(SPHEREx)를 NASA와 공동 개발해 실증한다.   세계 최초 L4 지점 태양권 우주관측소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해 우주탐사를 우리가 선도하는 기회를 확보한다.   NASA와 협력해 민간 달 착륙선 탑재용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를 실증하는 등 국제협력 기반의 달 표면 탐사를 시작하고, 독자 기술로 2032년 달 착륙을 위한 핵심기술과 착륙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아울러, 미래항공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항공 전략기술을 확보한다.   고부가가치의 파급력이 큰 첨단기술인 항공 가스터빈엔진 국산화 기술개발 방안을 마련한다.   성층권 장기체공 드론의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드론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국내 산업역량 확대를 도모한다.   국내 제조업 역량을 활용해 항공산업의 주력 생산 품목을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으로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확보할 예정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올해는 우주항공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 패권시대에 우리나라가 기회를 선점하고 나아가 세계 우주항공 산업을 선도하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우주항공 5대 강국을 향해 본격적으로 비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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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2

• 한형주 관장, 6개의 태양계 행성 정렬 현상 '우주쇼' 특별관측회…"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길"

  [동국일보] 오는 25일 밤하늘에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등 6개의 태양계 행성이 줄지어 떠 있는 우주쇼를 볼 수 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올해 첫 특별관측회를 25일 일몰 직후(오후 6시 30분부터 150분 동안)에 천문대와 천체투영관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관측회 동안 구름 없이 맑은 밤하늘에서는 동서 방향으로 가로지르는 황도 위에 6개의 태양계 행성이 줄지어 떠 있는 행성 정렬 현상을 관측할 수 있다.   황도(ecliptic)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 관찰자가 하늘에서 보는 태양이 연중 자리를 옮기는 경로이다.   이번 행성 정렬은 태양보다 앞서 지는 수성과 지구를 제외한 태양계 행성들인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이 동시에 밤하늘에 떠 있는 현상이다.   여러 개의 행성을 한 번에 관찰할 수 있는 행성 정렬은 해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처럼 6개의 행성이 한 하늘에 모습을 보이는 현상은 더욱 흔하지 않다.   태양계 8개 행성의 공전궤도면은 거의 동일해 지구의 공전궤도면인 황도면에서 7도 이내에서 공전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황도에 가깝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46억 년 전 태양계 형성 당시 원시 행성계 원반에서 행성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보이는 6개의 행성의 위치를 연결하면 황도의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데, 차창이나 건물 창문으로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햇빛에 눈이 부신 경험을 떠올려 보면 겨울철 낮에 해가 떠서 지는 경로가 여름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반대로 겨울철 밤에는 황도가 높은 남쪽 하늘을 가로지르고 있어 운 좋게 6개 행성이 늘어선 모습을 초저녁 시간에 관찰할 수 있다.   이날 하늘이 맑다면 특별관측회 참가자들은 맨눈으로 보이는 금성과 목성, 화성과 토성 외에도 천왕성과 해왕성도 망원경을 통해 관측할 수 있고, 천체망원경으로 목성의 4대 위성과 토성의 고리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관측회는 나이 제한 없이 현장 참여로 진행하며, 특별 프로그램으로 천체투영관에서 대중강연과 특별 상영회를 진행한다.   대중강연은 과학관 누리집에서 사전예매해 참가할 수 있고, 오후 6시 30분부터 45분 동안 진행한다.   서울대학교에서 천문학을 전공하고 현재 산업계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우주 광통신을 연구개발하고 있는 강원석 박사가 '태양계 행성 탐사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천체투영관에서 태양계 행성 탐사 영상을 관람하는 특별 상영회는 관측회 참가자들이 입장 시 현장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특별관측회 대중강연 사전예약은 7세 이상 선착순 250명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오전 9시부터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진행한다.   행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과천과학관 누리집(http://www.sciencecenter.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태양계의 행성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며 "우주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어린이들과 우주를 만나보며 삶의 여유를 찾는 성인들도 과학관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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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