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29일 17시 기준 상황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오늘 약 7,000명(전체 조합원의 32%)이 18개 지역 180여개소에서 분산 및 대기했으며, 이는 전날과 유사한 규모다. 오늘 16:41경 울산신항에서 비조합원 차랑 10대가 출차하려 하자 노조원 250여명이 도로에 나와 차량 앞을 막으며 운송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이 출동한 후 정상적으로 출차가 진행됐다. 또한 10:45경 부산신항에서 트레일러 차량 전면 유리창에 라이터를 던져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관련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오늘 17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대비 37%으로, 수출입 및 환적화물 처리 차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평시 대비 감소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부산항의 경우 반출입량이 일부 회복했다. 오늘 피해 현황을 제출한 46개 건설사의 전국 985개 현장을 기준 시, 59%(577개)의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시멘트의 경우 일부 비조합원이 운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은 평시 대비 11% 가량(2.1만t)이 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레미콘의 경우 시멘트 재고 부족으로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오늘은 평시 대비 8%(4.5만㎥)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화물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계획을 공고했다. 아울러 일부 시멘트 운송사에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을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어명소 2차관은 오늘 충청지역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와 화물연대 집회현장을 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11.28일부터 위기대응 발령단계를 ‘심각(Red)’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위기상황에 대응 중이다. 또한 경찰력(기동대·교통경찰·신속대응팀 등)을 주요 물류거점에 대거 배치하여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운송방해행위 차단 및 운행차량 보호조치를 실시 중이며,국가 물류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차량 등 대체운송수단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 윤태식 관세청장, 부산 신항 찾아 “비상 통관체계”현장 점검

  부산세관 일평균 수출신고 건수[동국일보] 윤태식 관세청장은 11월 28일 오전 9시부로'육상화물운송분야'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9일 부산 신항을 찾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비상통관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관세청은'수출입화물 비상통관 대책'을 수립하고, 11월 2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시부터 부산, 인천, 평택, 광양 4개 항만 세관에'비상통관지원반'을 가동하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현대 부산신항만 터미널(에이치피엔티(HPNT), 4부두)을 방문하여 컨테이너 운송과 장치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윤 청장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엿새째로 접어들면서 컨테이너 터미널 반출입이 급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입화물 통관이 늦어지고, 수출화물 선적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은 평시 대비 43.3% 수준이고, 수출신고 건수도 ’22년(1∼10월) 일평균 4,074건 대비 집단운송거부 첫날인 11.24(목) 3,450건, 11.25(금) 2,441건, 11.28(월) 2,046건으로 줄어들고 있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이 수출 감소로 직결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어서 윤 청장은 “관세청은 물류 지체에 따른 우리 수출입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상통관 체계를 적극 가동하여 수출입․환적 화물의 통관 및 보세운송 원활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부산세관장 등 현장을 함께한 세관 간부들에게 “최근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수출 여건도 좋지 않은 가운데 물류 지체까지 겹친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현장에서 수출입 기업들의 어려움을 실시간 파악해서 ‘선(先) 조치 후(後) 보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차세대발사체 개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29일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이 개발기간 10년(2023년~2032년), 총 사업비 2조 132.4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우리나라 대형위성발사와 우주탐사에 활용할 발사체로, 누리호 대비 성능을 대폭 향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1단은 10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방식 액체엔진 5기를 클러스터링하여 구성하고, 2단은 1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방식 액체엔진 2기로 구성한다. 향후 재사용 발사체로의 개량이 용이하도록 엔진에는 재점화, 추력조절 기술을 적용한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개발했던 나로호, 누리호와 달리 차세대발사체는 사업 착수 시부터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하여 공동 설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업이 설계, 제작, 조립, 시험, 발사 등 발사체 개발, 운용의 전 단계에 참여하며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능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차세대발사체는 개발 기간 동안 총 3회 발사 예정으로, 2030년 달궤도투입성능검증위성을 발사하여 발사체 성능을 확인하고 2031년에는 달착륙선 예비모델을 발사하여 우리나라 최초 달착륙 임무 달성을 도울 예정이다. 개발 기간의 마지막 해인 2032년에는 달착륙선 최종 모델을 발사한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민간기업으로 기술이전 중인 누리호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사체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누리호는 지구 저궤도 위성(약 1.9톤 이하) 투입, 차세대발사체는 누리호로 발사가 어려운 대형 위성 투입과 달, 화성 탐사선 발사 등 우주탐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 없이는 세계 우주개발 각축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우리가 누리호를 개발하며 확보한 발사체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우주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국민권익위원회, 30년 이상 방치된 부평 한센인마을 전체 건물 철거 위기 ‘조정’으로 해결

  부평마을 건축물 현황 및 위치도[동국일보] 30년 넘게 제대로 된 안전관리도 받지 못한 채 마을 내 모든 건물이 한 번에 철거될 위기에 놓인 인천 한센인촌 거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마을 내 197개 동 전체의 무허가 건축물 문제 해결 및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인천 부평마을 한센인 정착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정부의 격리정책과 사회적 차별 속에 1949년경 수도권 일대 한센인들이 강제 이주돼 이 곳 부평마을 위치에 환자촌(동인요양소→국립부평나병원으로 개칭)이 형성됐고, 1968. 12. 국립부평나병원이 해체되면서 완치된 228명이 거주하는 정착촌(부평마을)이 됐다. 부평마을 거주민들은 마을에서 축사를 지어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다 1986년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자 무허가 축사를 공장건물로 개조해 임대해 왔다. 그러던 중 행정안전부가 화재안전대책 미흡 등을 지적하자 남동구청은 7월 갑자기 정착촌 내 전체 건물인 197개 동에 대해 원상회복(건물철거)하도록 시정명령 했다. 정착민들은 “정착촌 건물에 대해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관리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마을에 있는 모든 건물을 한 번에 철거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 및 기관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남동구청은 정착촌 내 무허가건물에 대한 용도·구조 등을 조사한 후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에 반영하는 등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착촌 전체 무허가건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은 취소하기로 했다. 인천남동소방서는 정착촌 화재안전사고 예방 합동훈련과 특별교육에 협력하고, 화재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마을주민들은 ▴건물별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설치‧관리 ▴화재예방 관리자 지정 및 합동훈련‧특별교육 실시 ▴안전대책 수립‧제출 등 화재안전 대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사회의 편견 및 차별 속에 힘든 삶을 살아 온 한센인촌 부평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센인 정착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한센인들에 대한 이해 및 범정부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 만큼 관계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사회 각계각층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겨울철 영농상황 대책 회의 주재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9일 본청 재해대책상황실에서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영농상황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 청장은 전남‧경남‧제주 등 남부지방의 지속적인 강수량 부족으로 발생한 월동작물의 생육상황과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전국적인 강추위가 예보되면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지원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가뭄으로 인해 겨울 무, 내년 봄에 수확할 마늘‧양파 등 밭작물의 작황 부진이 우려됨에 따라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물대기(관수), 토양수분 증발 억제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기온 급강하에 대비해 서릿발 피해 예방과 보온 관리에 힘쓰고, 생육 부진에 따른 품목별 병‧해충 예방을 위한 방제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품목별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조재호 청장은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파까지 겹치면 농작물 생육 불량으로 이듬해 수확량이 줄어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장 수요를 반영해 빈틈없는 기술 지원을 추진해 달라.”라고 말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다양한 지능형기술이 도입된 고품격 주거단지 개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동국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이대영)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합강동(5-1생활권) 지능형도시 국가시범도시에 위치한 용도혼합용지 설계공모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계공모는 합강동의 지능형리빙존 용도혼합용지(주거 90%미만, 비주거 10%이상) 엘(L)9, 엘(L)12구역을 피(P)1(엘(L)9), 피(P)2(엘(L)12) 두 개의 공모단위로 나누어 진행했다. 23일 최종 심사결과, 피(P)1구역에는 계룡건설산업㈜·㈜원건설산업·㈜동광도시건설 협력체(설계사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광장)이 단독응모하여 당선작으로 선정됐고, 피(P)2구역에는 양우건설㈜·㈜에이치비산업개발·엠씨씨건설㈜ 협력체(설계사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디엔비건축사사무소)이 단독응모하여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미래에 유연한 혁신생태계 기반의 도시를 조성하고자 주거공간과 혁신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혼합 배치하여 다채롭고 활력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했으며, 에너지 절감(5등급), 로봇배송, 드론택배, 개인형 이동수단, 지능형 건강관리 구역 등 지능형도시를 상징하는 다양한 지능형 기술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피(P)1(엘(L)9) 당선작은 주거와 비주거의 용도복합으로 자족생활권을 실현하고 도시와 상생하는 직주근접 지능형 단지를 조성하고자 가변형 사무실, 동호회형 상가 등 다양한 혁신성장시설 계획을 제시했으며,지능형 로봇배송 및 드론택배, 가상 건강관리공간, 개인형 이동수단 동선 계획 및 이동수단 정류장 설치, 에너지 절감 5등급 실현을 통한 탄소중립 주거단지 조성 등 지능형 단지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P)2(엘(L)12) 당선작은 세종 지능형도시의 시험장으로서 다양한 미래기술이 접목되어 상상을 현실화하는 열린 지능형 단지로 조성하고자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에 적용되는 지능형 서비스를 단지 내에 확장 적용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동수단 특화서비스로 1인 전동자동차 대여·충전·수리 및 이용자의 휴식이 가능한 이동수단공간, 통합이동수단 앱 및 1인 전동자동차 전용도로를 계획했고, 지능형도시 혁신서비스로 생활체험형ㆍ동호회증진형 지능형농장 계획, 개인맞춤형 건강미용관리 체계, 미래대응형 로봇배송ㆍ드론배송, 에이알(AR)ㆍ브이알(VR)을 활용한 주민체험 공간, 생활실험실을 통한 동호회 시설 운영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업무, 문화, 쇼핑, 교육이 한번에 실현되는 가로집중형 혁신성장시설 계획으로 활력있는 주민활동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 윤진호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자연과 조화되도록 지평선과 통경축을 조성하고 동선을 연계했으며, 에너지절감 건축물 건립, 미래 이동수단 환경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지능형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당선된 5-1생활권 엘(L)9, 엘(L)12구역은 `23년 중 인허가를 득한 후 `23년 말 공동주택 1,111세대를 분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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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 11월 29일 17시 기준 상황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오늘 약 7,000명(전체 조합원의 32%)이 18개 지역 180여개소에서 분산 및 대기했으며, 이는 전날과 유사한 규모다. 오늘 16:41경 울산신항에서 비조합원 차랑 10대가 출차하려 하자 노조원 250여명이 도로에 나와 차량 앞을 막으며 운송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이 출동한 후 정상적으로 출차가 진행됐다. 또한 10:45경 부산신항에서 트레일러 차량 전면 유리창에 라이터를 던져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관련자 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오늘 17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대비 37%으로, 수출입 및 환적화물 처리 차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광양항, 평택·당진항, 울산항 등 일부 항만은 평시 대비 감소율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나, 부산항의 경우 반출입량이 일부 회복했다. 오늘 피해 현황을 제출한 46개 건설사의 전국 985개 현장을 기준 시, 59%(577개)의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다. 시멘트의 경우 일부 비조합원이 운송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늘은 평시 대비 11% 가량(2.1만t)이 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레미콘의 경우 시멘트 재고 부족으로 생산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오늘은 평시 대비 8%(4.5만㎥) 생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화물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 계획을 공고했다. 아울러 일부 시멘트 운송사에 국토부·지자체·경찰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을 파견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업무개시명령서를 발부했다. 어명소 2차관은 오늘 충청지역의 한 시멘트 운송업체와 화물연대 집회현장을 방문하여 업무개시명령서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속히 업무에 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11.28일부터 위기대응 발령단계를 ‘심각(Red)’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위기상황에 대응 중이다. 또한 경찰력(기동대·교통경찰·신속대응팀 등)을 주요 물류거점에 대거 배치하여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운송방해행위 차단 및 운행차량 보호조치를 실시 중이며,국가 물류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차량 등 대체운송수단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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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윤태식 관세청장, 부산 신항 찾아 “비상 통관체계”현장 점검

  부산세관 일평균 수출신고 건수[동국일보] 윤태식 관세청장은 11월 28일 오전 9시부로'육상화물운송분야'위기경보 단계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29일 부산 신항을 찾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비상통관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관세청은'수출입화물 비상통관 대책'을 수립하고, 11월 24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시부터 부산, 인천, 평택, 광양 4개 항만 세관에'비상통관지원반'을 가동하고 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현대 부산신항만 터미널(에이치피엔티(HPNT), 4부두)을 방문하여 컨테이너 운송과 장치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윤 청장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가 엿새째로 접어들면서 컨테이너 터미널 반출입이 급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수입화물 통관이 늦어지고, 수출화물 선적도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부산항의 컨테이너 반출입은 평시 대비 43.3% 수준이고, 수출신고 건수도 ’22년(1∼10월) 일평균 4,074건 대비 집단운송거부 첫날인 11.24(목) 3,450건, 11.25(금) 2,441건, 11.28(월) 2,046건으로 줄어들고 있어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물류차질이 수출 감소로 직결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어서 윤 청장은 “관세청은 물류 지체에 따른 우리 수출입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비상통관 체계를 적극 가동하여 수출입․환적 화물의 통관 및 보세운송 원활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부산세관장 등 현장을 함께한 세관 간부들에게 “최근 무역적자가 계속되고, 수출 여건도 좋지 않은 가운데 물류 지체까지 겹친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면서, 현장에서 수출입 기업들의 어려움을 실시간 파악해서 ‘선(先) 조치 후(後) 보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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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차세대발사체 개발[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29일 개최된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위원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차세대발사체 개발 사업”이 개발기간 10년(2023년~2032년), 총 사업비 2조 132.4억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우리나라 대형위성발사와 우주탐사에 활용할 발사체로, 누리호 대비 성능을 대폭 향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1단은 10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방식 액체엔진 5기를 클러스터링하여 구성하고, 2단은 10톤급 다단연소사이클 방식 액체엔진 2기로 구성한다. 향후 재사용 발사체로의 개량이 용이하도록 엔진에는 재점화, 추력조절 기술을 적용한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개발했던 나로호, 누리호와 달리 차세대발사체는 사업 착수 시부터 체계종합기업을 선정하여 공동 설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기업이 설계, 제작, 조립, 시험, 발사 등 발사체 개발, 운용의 전 단계에 참여하며 독자적인 발사체 개발 능력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차세대발사체는 개발 기간 동안 총 3회 발사 예정으로, 2030년 달궤도투입성능검증위성을 발사하여 발사체 성능을 확인하고 2031년에는 달착륙선 예비모델을 발사하여 우리나라 최초 달착륙 임무 달성을 도울 예정이다. 개발 기간의 마지막 해인 2032년에는 달착륙선 최종 모델을 발사한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이 완료되면, 현재 민간기업으로 기술이전 중인 누리호와 함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발사체로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누리호는 지구 저궤도 위성(약 1.9톤 이하) 투입, 차세대발사체는 누리호로 발사가 어려운 대형 위성 투입과 달, 화성 탐사선 발사 등 우주탐사에 활용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권현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독자적인 발사체 기술 없이는 세계 우주개발 각축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우리가 누리호를 개발하며 확보한 발사체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우주강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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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국민권익위원회, 30년 이상 방치된 부평 한센인마을 전체 건물 철거 위기 ‘조정’으로 해결

  부평마을 건축물 현황 및 위치도[동국일보] 30년 넘게 제대로 된 안전관리도 받지 못한 채 마을 내 모든 건물이 한 번에 철거될 위기에 놓인 인천 한센인촌 거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마을 내 197개 동 전체의 무허가 건축물 문제 해결 및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인천 부평마을 한센인 정착민들의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정부의 격리정책과 사회적 차별 속에 1949년경 수도권 일대 한센인들이 강제 이주돼 이 곳 부평마을 위치에 환자촌(동인요양소→국립부평나병원으로 개칭)이 형성됐고, 1968. 12. 국립부평나병원이 해체되면서 완치된 228명이 거주하는 정착촌(부평마을)이 됐다. 부평마을 거주민들은 마을에서 축사를 지어 축산업으로 생계를 유지해오다 1986년 이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변경되자 무허가 축사를 공장건물로 개조해 임대해 왔다. 그러던 중 행정안전부가 화재안전대책 미흡 등을 지적하자 남동구청은 7월 갑자기 정착촌 내 전체 건물인 197개 동에 대해 원상회복(건물철거)하도록 시정명령 했다. 정착민들은 “정착촌 건물에 대해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거나 관리받은 적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마을에 있는 모든 건물을 한 번에 철거하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라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 및 기관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남동구청은 정착촌 내 무허가건물에 대한 용도·구조 등을 조사한 후 대장을 작성·관리하고,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에 반영하는 등 화재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착촌 전체 무허가건물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은 취소하기로 했다. 인천남동소방서는 정착촌 화재안전사고 예방 합동훈련과 특별교육에 협력하고, 화재안전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추진하기로 했다. 마을주민들은 ▴건물별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소방시설 설치‧관리 ▴화재예방 관리자 지정 및 합동훈련‧특별교육 실시 ▴안전대책 수립‧제출 등 화재안전 대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사회의 편견 및 차별 속에 힘든 삶을 살아 온 한센인촌 부평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센인 정착촌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한센인들에 대한 이해 및 범정부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 만큼 관계 중앙정부와 지자체 및 사회 각계각층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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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겨울철 영농상황 대책 회의 주재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9일 본청 재해대책상황실에서 겨울철 자연재해 대비 영농상황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 청장은 전남‧경남‧제주 등 남부지방의 지속적인 강수량 부족으로 발생한 월동작물의 생육상황과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전국적인 강추위가 예보되면서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 지원책 추진을 당부했다. 또한, 가뭄으로 인해 겨울 무, 내년 봄에 수확할 마늘‧양파 등 밭작물의 작황 부진이 우려됨에 따라 각 지역 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물대기(관수), 토양수분 증발 억제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주문했다. 아울러 기온 급강하에 대비해 서릿발 피해 예방과 보온 관리에 힘쓰고, 생육 부진에 따른 품목별 병‧해충 예방을 위한 방제 계획 수립을 당부했다. 농촌진흥청은 품목별 안정생산을 위한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조재호 청장은 “가뭄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파까지 겹치면 농작물 생육 불량으로 이듬해 수확량이 줄어 농산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장 수요를 반영해 빈틈없는 기술 지원을 추진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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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복도시, 다양한 지능형기술이 도입된 고품격 주거단지 개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동국일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이대영)는 24일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 합강동(5-1생활권) 지능형도시 국가시범도시에 위치한 용도혼합용지 설계공모 최종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계공모는 합강동의 지능형리빙존 용도혼합용지(주거 90%미만, 비주거 10%이상) 엘(L)9, 엘(L)12구역을 피(P)1(엘(L)9), 피(P)2(엘(L)12) 두 개의 공모단위로 나누어 진행했다. 23일 최종 심사결과, 피(P)1구역에는 계룡건설산업㈜·㈜원건설산업·㈜동광도시건설 협력체(설계사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광장)이 단독응모하여 당선작으로 선정됐고, 피(P)2구역에는 양우건설㈜·㈜에이치비산업개발·엠씨씨건설㈜ 협력체(설계사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디엔비건축사사무소)이 단독응모하여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를 통해 미래에 유연한 혁신생태계 기반의 도시를 조성하고자 주거공간과 혁신시설 등 비주거시설을 혼합 배치하여 다채롭고 활력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했으며, 에너지 절감(5등급), 로봇배송, 드론택배, 개인형 이동수단, 지능형 건강관리 구역 등 지능형도시를 상징하는 다양한 지능형 기술을 도입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피(P)1(엘(L)9) 당선작은 주거와 비주거의 용도복합으로 자족생활권을 실현하고 도시와 상생하는 직주근접 지능형 단지를 조성하고자 가변형 사무실, 동호회형 상가 등 다양한 혁신성장시설 계획을 제시했으며,지능형 로봇배송 및 드론택배, 가상 건강관리공간, 개인형 이동수단 동선 계획 및 이동수단 정류장 설치, 에너지 절감 5등급 실현을 통한 탄소중립 주거단지 조성 등 지능형 단지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P)2(엘(L)12) 당선작은 세종 지능형도시의 시험장으로서 다양한 미래기술이 접목되어 상상을 현실화하는 열린 지능형 단지로 조성하고자 국가시범도시 선도지구에 적용되는 지능형 서비스를 단지 내에 확장 적용하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동수단 특화서비스로 1인 전동자동차 대여·충전·수리 및 이용자의 휴식이 가능한 이동수단공간, 통합이동수단 앱 및 1인 전동자동차 전용도로를 계획했고, 지능형도시 혁신서비스로 생활체험형ㆍ동호회증진형 지능형농장 계획, 개인맞춤형 건강미용관리 체계, 미래대응형 로봇배송ㆍ드론배송, 에이알(AR)ㆍ브이알(VR)을 활용한 주민체험 공간, 생활실험실을 통한 동호회 시설 운영계획을 제시했다. 또한 업무, 문화, 쇼핑, 교육이 한번에 실현되는 가로집중형 혁신성장시설 계획으로 활력있는 주민활동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 윤진호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이번 설계공모를 통해 자연과 조화되도록 지평선과 통경축을 조성하고 동선을 연계했으며, 에너지절감 건축물 건립, 미래 이동수단 환경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지능형기술이 도입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인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당선된 5-1생활권 엘(L)9, 엘(L)12구역은 `23년 중 인허가를 득한 후 `23년 말 공동주택 1,111세대를 분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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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과 면담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11월 29일,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신임 회장단과 만나 농업․농촌의 현안과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정황근 장관은 2012년도에 농어촌 군(郡)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을 위해 창립한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는 농업․농촌의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에 농식품부의 중요한 농정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군수협의회 회장인 김주수 의성군수를 비롯한 군수협의회 회장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군수협의회 측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제도개선 등 지역의 현안 사항에 대해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황근 장관은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고령화, 국제 공급망 불안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니, 지역농정을 이끌고 계신 군수님들께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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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국방부, 2022 화이트햇콘퍼런스 개최

  2022 화이트햇콘퍼런스 포스터[동국일보] ’2022 화이트햇콘퍼런스‘가 29일 국방부 주최, 사이버작전사령부(사령관 육군 준장 김한성) 주관으로 개최된다. 화이트햇콘퍼런스는 급변하는 글로벌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를 위한 대표적인 국방 사이버 분야 콘퍼런스다. 행사는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김한성 사이버작전사령관의 개회사, 신범철 국방부 차관의 환영사, 이헌승 국방위원장과 임종득 국가 안보실 2차장의 축사, 미 사이버사령부 및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등 국외 사이버유관기관 축하 영상, 기조강연, 화이트햇콘테스트 시상식, 주제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올해 화이트햇콘퍼런스는 ‘소프트킬 능력 확보’를 주제로 향후 국방 사이버안보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효과적인 사이버작전 수행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오전에는 아주대학교 박형주 전 총장의 특별강연 '연결의 시대, 생각의 힘'과 육군 3사관학교 박동휘 교수의 '사이버전이란 무엇인가' 발표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사이버공간에 대한 사고의 틀을 확장하고 사이버전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시간을 갖는다. 오후에는 개회식 및 화이트햇콘테스트 시상식과 이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용대 교수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본 사이버전자전' 기조 강연을 통해 현대전에서 사이버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찰한다. 이어 '사이버 훈련의 이해', '소프트킬 능력 확보를 위한 사이버 전력', '사이버 안보 위협의 공세적 대응 방안' 등을 주제로 한 사이버 안보 분야 전문가의 발표를 통해 사이버 역량 강화 방안을 논의하며 향후 사이버안보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미 사이버사령부, 나토 사이버방위센터, 나토 사이버작전센터,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 등 국외 사이버 유관기관에서는 사이버작전사령부와의 파트너십과 글로벌 사이버 방어역량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하는 콘퍼런스 개최 축하 영상을 보내와 의미를 더했다. 콘퍼런스에서는 화이트햇콘테스트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예선과 본선을 통과한 일반부, 청소년부, 국방트랙 상위 3개 팀에 대한 시상식도 거행된다. 화이트햇콘테스트는 사이버작전사령부 주관 해킹 방어대회로 올해는 총 306개팀이 참가했다. 예선과 본선을 거쳐 총 26개팀 (일반부·청소년부 각 9팀, 국방트랙 8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결과 일반부는 '존잘해커모임'팀, 청소년부는 'Effort Never Betrays'팀, 국방트랙은 '정조대왕’팀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행사를 주관한 사이버작전사령관 김한성 준장은 “화이트햇콘퍼런스는 튼튼한 국방 사이버공간 구현을 위해 전문가들의 혜안을 나누는 한편 화이트햇콘테스트 시상식을 통해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함께 어우르는 귀중한 시간”이라며, “사이버작전사령부는 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 속에서 국가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이트햇콘퍼런스 및 콘테스트 시상식은 유튜브 ‘국방 News’ 채널과 ‘화이트햇콘테스트’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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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국토교통부·서울시, 은마 아파트 합동점검 실시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은마 아파트(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 행정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1.29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해당 재건축추진위원회에게 행정조사를 사전통지하였으며,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구청, 외부전문가(변호사·회계사), 한국부동산원과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오는 12월 7일부터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원회 및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4,424세대 규모의 단지로 ’03년에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다. 하지만, 재건축추진위원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GTX 반대집회ㆍ시위 등에 사용한다는 등의 위법한 업무추진 의혹이 제기되어 왔으며, 지난 2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도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을절대 용납할 수 없고, 이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합동점검반은 구체적으로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해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 계약, 회계처리, 정보공개 등 추진위원회 운영실태 전반에 대하여 도시정비법령 및 운영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담금 집행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처리 전반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행정조사 후에는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 법령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항이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시정명령, 환수조치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은마아파트와 같이 한 세대의 1만분의 1에 해당하는 등의 소규모 지분만 가지고 추진위원회ㆍ조합 임원이 되어 해당 사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선의 필요성이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한 도시정비법 개정안(’22.5. 유경준의원 대표발의)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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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1학기 농식품 분야 인재 대학장학금 신청하세요!

  2023년 1학기 농식품 분야 인재 대학장학금 신청[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농식품 분야 인재 대학장학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23년 농식품 분야 인재 장학금 규모는 135.6억 원으로 대학생 4,55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농식품 분야 인재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농식품인재,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원 자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3, 4학년생 중 만 40세 미만(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50만 원이 지원된다. 최근 학생들의 취·창업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정규학기 초과학생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장학금은 농식품 분야에 청년 인력의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으로 해당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종사를 해야 한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 계열학과 재학 중인 1~2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부모가 농업인이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8구간 이하인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성적 80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며, 학자금지원구간에 따라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장학금은 기초·차상위 구간(다자녀 가구 포함)의 경우 등록금 전액 및 학업장려금 100만 원을 지원하며, 다자녀 가구 셋째 자녀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또한 학생들의 취·창업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정규학기 초과학생도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다. 2023학년 1학기 농식품 분야 인재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은 2022년 12월 19일 10시부터 2023년 1월 4일 17시까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생 선발 결과는 2023년 2월에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 발표될 예정이며, 상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 및 상담센터를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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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국토교통부, 화물운송 거부자에 업무개시명령 발동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하여 업무개시명령을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로,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하여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산업계 및 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 레미콘 생산중단에 따라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공기 지연, 지체상금 부담 등 건설업 피해 누적 시 건설원가‧금융비용 증가로 산업 전반의 피해가 우려되며, 이는 건설산업發 국가경제 전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해 규모‧산업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우선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일 국무회의 결과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으로,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 송달받은 다음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루어질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개시명령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운송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업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당한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의 즉시 중단 및 현업 복귀를 촉구하면서 국회 입법과정 논의 등 대화를 통한 해결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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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고용노동부,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고용촉진장려금 개편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정부는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어,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실제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됐다.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을 위해 지원 대상이 되는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구체적인 범위를 출산 등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3개월 이상인 경우로 했다.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산한 자부터 적용되며, 개정된 출산전후급여 요건을 충족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 정비]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금액의 상한, 제외대상의 기준을 “평균임금” 등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업주가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등 불편이 있었다. 이에 지원금액 및 제외 대상의 판단기준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납부 시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과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자 한다. [직장어린이집 지원기준 완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은 인건비·운영비 등을 우대 지원하고 있으나, 이직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피보험자의 영유아가 50%에 일시 미달하면 지원 수준이 대폭 낮아지게 되어, 현장에서는 정원상 여유가 있음에도 대규모 기업 피보험자의 자녀를 입소시키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 영유아 현원 비율이 일부 감소하는 경우도 지원 수준이 크게 변동되지 않도록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정원상 여유가 있는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역량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술인·노무제공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기준 정비]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나,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여도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그 비교 대상을 전년도로 한정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위기 시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장기간에 걸친 사회⋅경제적 위기가 있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소득⋅매출액 감소 비교 시점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예술인·노무제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2.12.1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22.6.10. 공포, ’22.12.11. 시행)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기준 등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에 지정기준을 ①비영리법인·단체, ②교육 담당 강사·지원 인력 확보, ③적정한 면적의 사무실·강의실·기숙사 및 식당 확보 등으로 규정했다. 또한, 업무의 적정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지정취소 등 사유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명확한 법적 기준에 근거한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가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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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가 지원·육성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요건을 규정한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022년 12월 11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식재산의 진흥 및 학술활동 등을 수행·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육성ㆍ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기본법이 개정(공포 2022. 6. 10, 시행 2022. 12. 11.)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육성해야 하는 지식재산 연구기관 및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진흥ㆍ학술활동과 그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의 요건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고서곤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지식재산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통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등 격변하는 국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양질의 지식재산의 창출과 활용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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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2-11-2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DNA+드론 챌린지 2022 시상식 개최

  DNA+드론 챌린지 2022 수상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DNA+드론 챌린지 2022｣ 대회 시상식을 11월 29일 대전 ETRI에서 개최했다. ‘DNA+드론 챌린지’는 드론이 촬영한 4K급 고해상도 영상을, 5G 통신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센터로 전송하여 ‘실시간 AI 분석’을 함으로써 실종자를 수색하는 등 주어진 임무에 대한 수행 실력을 겨루는 경진대회이다. 대회는 2개의 지정공모와 1개의 자유공모 유형으로 진행됐으며, 총 55개 팀이 참여하여 예선인 제안서평가와 본선인 실증을 통해 우승팀을 결정했다. 지정공모 I 분야에서는 제한시간 내 수색 영역을 촬영하여 실종자 및 유류품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임무와 하천 내 위험지역 내에 대피시켜야 할 인명 탐지 및 불법 어로행위를 실시간 식별하는 임무 수행 능력을 겨루었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야외환경에서 자동비행으로 임무를 수행한 마이크로드론코리아팀(노인철, 장정수)이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지정공모 II 분야에서는 드론으로 도로나 교각의 결함(크랙, 포트홀)을 탐지하는 임무와 다품종 경작지에서 실시간으로 작물별 재배 면적을 산출하는 임무 수행 능력을 겨루었고, 주어진 DNA+드론 표준데이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해 실시간으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달성한 삼육대팀(류한철 등 11명)이 최종 우승했다. 자유공모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신개념 서비스 아이디어를 겨루었으며, 안전한 귀가를 위해 전자발찌 착용자와 안심귀가 서비스 이용자의 위치 정보를 분석, 안전한 이동 경로를 제공하는 스마트 안심드론 아이디어를 제시한 경북대팀(허현정, 이규만)이 최종 우승팀으로 선정됐다. 본선 결과 우승팀에게는 과기정통부 장관상(총 3팀), 2‧3위팀에게는 수요기관 기관장상 및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원장상 등을(총 9팀) 수여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DNA+드론사업 성과는 물론, 대상팀들이 실제 드론 임무수행을 시연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활용 노하우 발표도 함께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DNA+드론 챌린지에서 수상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본 대회를 계기로 국내 드론 서비스 시장의 개발과 활성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며, 더 나아가 글로벌 드론 서비스 시장 선도를 위한 도약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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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

• 방위사업청, 독도함(대형수송함 1번함) 성능개량 착수

  형상 및 체계구성[동국일보] 방위사업청은 11월 28일 ㈜ HJ중공업과 1,808억원 규모의 ｢대형수송함 1번함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성능개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형수송함 1번함(이하 독도함)은 상륙작전을 위한 상륙군 700여명, 헬기 7대, 전차 6대 등을 탑재할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해상작전지휘 및 평화유지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함정이다. 독도함은 2007년에 전력화하여 해군에서 지난 15년간 운용중인 함정으로 전투체계 등 주요 탑재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성능저하와 부품단종 으로 효과적인 임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성능개량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금번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을 통해 총 5종(전투체계, 대공레이더, 항해레이더, 적외선탐지추적장비, 어뢰음향대항체계)의 구형장비를 신규장비로 교체하여 표적탐지 및 전투능력을 대폭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독도함 건조 당시 해외에서 도입됐던 전투체계, 대공레이더, 적외선탐지추적장비 등을 국내개발 무기체계로 교체함으로써 운용성 및 정비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HJ중공업은 독도함과 작년에 전력화된 대형수송함 2번함(마라도함)을 건조하는 등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전투체계 개발업체 등과 협력하여 성능개량이 완료된 독도함을 2027년에 해군에 인도할 예정이다. 방사청 함정사업부장(고위공무원 방극철)은 “독도함은 순수 국내기술로 건조된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수송함으로 상륙작전의 핵심자산인 만큼, 이번 성능개량을 통해 지휘통제 능력 등 상륙작전 수행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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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