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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달청, 주인 없는 땅 302필지 국유화 추진한다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강원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02필지(363,126㎡)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4년 2월 26일부터 2024년 8월 26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된 토지, 지적공부의 소유자가 “국(國)”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미등기된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4년 1월 말 기준) 총 24,668필지(93.7㎢, 공시지가 기준 2.4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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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2.26.~'24.3.1.) 입찰 동향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이번 주(’24.2.26.~'24.3.1.)에 총 34건, 1,80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영화진흥위원회 수요 ‘부산촬영소 건립공사(건축)(추정가격 293억 원, 공사기간 850일)’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기룡리 산107번지 일원(기장 도예촌 관광지)에 연면적 12,631.6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방송통신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34건 중 32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016억 원 상당(56%)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26건(621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6건(395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512억 원, 종합심사 293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 313억 원, 부산광역시 293억 원, 강원특별자치도 269억 원, 그 밖의 지역이 93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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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농림축산식품부, 지능형 산란농장, 축산업의 혁신 이끌다
    스마트축산 농장(가농바이오) [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23일 오전 10시, 경기 포천시에 소재한 지능형 산란계 농장을 방문해 축산스마트팜 운영 현황과 세부성과 등을 점검하고 우수사례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방문한 축산농장(가농바이오)은 총 8개 사육동에서 어미닭 등 160만마리를 기르며 하루평균 90만개의 계란을 생산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산란계 농장이다. 특히, 해당 농장은 축산데이터와 연계한 정보통신기술(ICT) 장비를 활용해 사육환경과 사료 제공량을 원격 정밀제어해 연 평균 15억원의 사료비를 감축하고 생산된 계란의 이송·검사·분류·세척 과정을 자동화해 관련 노동력의 75%를 절감하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최첨단 축산스마트팜인 가농바이오는 향후 축산업이 나아가야 할 우수 혁신사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가농바이오가 구축한 전염원(사람, 사료․분뇨차량)별 촘촘한 방역관리체계는 최근 가축질병 확산이 우려되는 시기의 모범이 될 것”이라며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유재국 가농바이오 대표는 축산악취, 가축질병 등 축산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농의 축산업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축산 스마트팜의 활성화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며, ▲산란계 수급 안정을 위한 사육시설 기준 완화, ▲가축사육제한구역 완화 등 축사 신축 인·허가 개선 등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가축방역의 효율성과 계란 수급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육 시설 규제 개선 방안과 함께 ▲축산업에 대한 안정적 투자는 물론 농촌 정주여건의 조화로운 발전에 필요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상의 축산지구 지정 및 그 활성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를 마친 송 장관은 “가농바이오는 축적한 축산스마트팜의 운영 노하우를 타 농장에도 확산하여 우리 축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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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행정안전부, 지역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집행 총력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월 23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주재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연초 수립한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계획을 바탕으로 자치단체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1분기 재정집행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인 60%(170.2조원) 달성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먼저, 사전 준비가 완료된 이월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방계약 한시적 특례’* 등을 적극 활용해 선금‧기성금 대상사업을 최대한 발굴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단체장 중심 강력한 집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시‧도를 중심으로 시‧군‧구 집행점검회의 수시 개최 및 부진단체 컨설팅 등 자체점검을 강화하도록 당부했다. 이어서, 경기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5개 시‧도에서 신속집행 추진상황 및 집행 애로‧건의사항 등을 발표하고, 참석자들은 지역별 집행상황 및 집행실적 제고방안, 중앙정부 차원의 집행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등도 논의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신속집행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월부터'지방재정 신속집행지원단'(단장: 행정안전부 차관)을 구성‧운영 중에 있다. 향후 단장 주재 자치단체 집행실적 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집행 부진단체를 특별관리하는 등 집행점검‧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2월부터 기재부와 합동으로 권역별 책임관(국장급)의 현장방문을 통해 지역별 집행상황 점검 및 애로사항 해소 등을 지원하고, 단체장 면담 등을 통해 집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신속 교부 및 행정절차 조속 이행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차관은 “민생회복의 온기가 전국 곳곳으로 빠르게 스며들 수 있도록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며,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목표가 차질 없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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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산림청,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부정행위 엄중 대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파쇄 현장 점검[동국일보] 산림청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시장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 행위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1월 개정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증명 절차를 위반한 경우 벌칙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가 가능하다. 또한 '사법경찰직무법'이 함께 개정되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담당공무원에게는 현장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이 새롭게 부여된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고의적인 절차 위반 또는 원목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예정이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89개소의 수집 현장을 점검했고, 미흡한 1개소는 처벌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로 조치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5차까지 진행한 '목재산업 상생발전 간담회'에 참여한 9개 협회‧단체 모두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관리‧감독 강화에 동참하기로 했으며, 이외에도 원재료 경합의 발생 여지가 있는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범위 구체화에도 합의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산림바이오매스 정책실현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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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민관이 함께 해법을 모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2월 23일 오전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업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석유제품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가격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홍해 항해 선박에 대한 후티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는 등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상승하며 국내 휘발유는 1,600원대, 경유는 1,500원대를 상회하는 등 국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스라엘의 하마스에 대한 강경 입장에 따라 중동 지역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 하락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2월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을 4월까지 연장하는 등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효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금번 회의에서 시장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산업부는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엄중 단속하기 위해 불법 석유유통 적발 이력이 있는 1,600여개의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24.3~6월)을 추진한다.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도 1달간 집중 가동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석유공사는 오피넷 사이트와 앱을 통해 경로별, 지역별, 고속도로별로 가격이 낮은 주유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불법행위 주유소를 지도에 공개하여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불법행위 주유소가 오피넷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활용하는 네비게이션에도 표시될 수 있도록 공개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석유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업계에서도 가격안정화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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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3
  • 조재호 농촌진흥청장, 충남 예산 국산밀 가공사업장 방문
    농촌진흥청[동국일보]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2월 22일 충남 예산에 있는 국산밀 가공사업장을 방문해 다양한 면류 생산 공정과 제품을 살펴보고, 판로개척이나 유통 현황 등 생산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방문한 사업장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밀 품종 ‘새금강’을 원료로 생면, 건면, 중화면 등을 제조하는 식품기업이다. 올해는 ‘새금강’ 밀가루 약 5,000톤을 소비할 계획이다. 조 청장은 국산밀과 수입밀로 만든 각각의 제품 특성을 듣고, 국산밀 제품의 차별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변화하는 식품 소비 경향을 반영한 제품 개발을 당부하며, 청에서도 상품성 향상을 위해 국산 밀가루 품질 균일화와 용도별 밀 품종 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 청장은 예산군 지역 밀 재배 현황을 보고받은 자리에서 최근 잦은 비로 밀 재배지의 습해 피해가 우려된다며 밀 생산 농가가 생육 점검과 재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장 지도에 집중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논 이용률을 높이고, 식량자급률 향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략 작물을 지속해서 확대, 재배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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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새만금개발청, 확실한 기업 지원으로 도약하는 새만금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확실한 기업지원으로 도약하는 새만금”을 조성하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급증한 민간투자를 실질적인 기업활동으로 이어나가기 위한 2대 전략과 6대 과제를 담은 24년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윤석열 정부 출범(’22.5월) 이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중심의 정책을 통해 개청 이후 9년간 성과(1.5조원)의 6배를 초과하는 10.1조원의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새만금 산업단지(1·2·5·6공구)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투자진흥지구*로 지정(’23.6월)되고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23.7월)되면서 세제혜택 등 투자기업 지원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업의 산업용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산단 3·7공구의 매립공사를 조기 착공(’23.11월)했으며,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을 완료(’23.6월)하고 1공구 조성공사에 착공(’23.11월)하여 새만금의 내부개발을 본격화했다.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 주요 내용]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새만금개발청은 2024년도에 ➊기업친화적 투자환경 조성, ➋미래 먹거리 발굴·육성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1 기업친화적 투자환경 조성 (맞춤형 기업지원) 산단 기반시설 건설, 근로여건 개선 등 맞춤형 기업지원을 강화하여 새만금을 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구축한다.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용·폐수 공동관로 건설, 통근버스 지원 등 3건(52억원)의 기업지원사업이 신규 추진되며, 이차전지 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에 맞춰 전력공급시설을 조기확충해나갈 계획이다. (산업용지 확대) 이와 함께 급증하는 기업의 산업용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산단 1·2·5·6공구는 분양을 마무리하고, 매립중인 산단 3·7·8공구는 매립공사기간 단축과 함께 조기 분양할 예정이다. 또한, 산업용지 추가확보를 위해 산단 통합개발계획을 변경하여 산단 4·9공구의 공급시기를 2년 단축하고, 새만금의 개발여건 등을 검토하여 신규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한다. (제도·조직 정비) 새만금의 효율적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진흥지구 혜택 강화 등 지원제도 정비와 선제적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투자급증에 따른 기업지원 및 도시개발 업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인력 운영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2 미래 먹거리 발굴 ·육성 (기본계획 재수립) 새만금개발청은 민간투자 가속화에 따른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기업 중심의 기본계획을 ’25년까지 재수립한다. 외부전문가 자문단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권역별 개발전략, 단계별 추진계획 등 전 분야를 검토하여 ’24년말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식품·관광거점 구축) 또한, 높은 확장성 등 새만금의 강점을 살린 글로벌 식품허브와 관광·MICE 허브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여 내부개발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수변도시 조성) 산단 종사자의 생활거점이 될 스마트 수변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통합개발계획을 변경해 정주여건과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1공구(80만평)의 인프라 시설을 조성하여 연내 토지 공급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적 정책을 통해 10조원의 투자가 결정되는 등 새만금에 중대한 전환기가 찾아왔다”라면서, “2024년에는 맞춤형 기업지원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통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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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조달청,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피해에 대한‘지정기간 연장’·‘범위형 규격제’도입으로 기업부담 경감
    우수업체[동국일보] 임기근 조달청장은 22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된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회장 장세용)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토페스 등 10개 우수업체에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조달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조달청은 1996년부터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적 기술혁신과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판로 개척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지난해에는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1,008개사가 사상 최대실적인 4조 7,523억 원 규모의 우수제품을 공급했으며 이는 조달청 전체 물품구매실적의 14%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임기근 청장은 이 자리에서 불필요한 기업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을 촉진하는 내용의 우수제품 지정제도 개선 계획을 밝혔다. 먼저,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천재지변, 예기치 못한 제도 변화 등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지정 규격에 유연한 오차 범위를 인정하는 ‘범위형 규격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기술이력 심사 시에 제공하는 ‘기술이력제’를 시행하고, 기술심사에 정량적 요소를 포함하는 ‘정량기술평가’를 도입하는 등 심사운영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작년에 발표한 대로 장기지정기업 대상을 기본 지정기간 총합이 7년 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하고, 개정된 연장기간평가(舊 종합평가) 평가기준을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통해 우수제품 지정제도가 “명실상부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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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조달청 용역분야(2024.02.26.~03.01) 입찰동향
    지역별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다음주(‘24.02.26.~03.01)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재예방 종합포털(가칭) 구축 용역' 등 총 265건, 1,653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5.1%인 1,241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3.8%인 63억 원,영화진흥위원회 '부산촬영소 건립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감독권한대행)'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3.1%인 217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8.0%인 132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900억 원, 서울지방청 208억 원 등 2개청(1,108억 원)이 전체 금액(1,653억 원)의 6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45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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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요? 정부 인증기관을 강추합니다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용노동부는 ‘23년 컨설팅을 통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받은 우수업체에 대한 사례집(12개소)을 발간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법인으로, 보통 직업소개소가 가사관리사를 가정집에 ‘알선’해 주는 것과는 달리 가사관리사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사례집에는 기업들이 컨설팅부터 정부 인증을 받기까지 겪었던 애로사항과 이를 극복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가사관리사의 근로자 전환에 따른 소감 및 고객의 가사서비스 이용 후기 등을 담았다. ‘23년에 인증받은 ㄱ업체는 “정부 인증을 받기 전에는 이용자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사관리사를 고용하게 되면 고정적인 인건비 지출만 하게 될 것으로 우려를 했는데, 오히려 ‘정부 인증’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어 회사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ㄴ업체 대표는 “신생 업체이다 보니 근로계약서도 법 위반 소지가 있는 등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았는데, 컨설팅을 통해 법령에 부합하도록 마련하고, 근로계약 체결에 대한 실무적인 코칭도 받았다”라고 말했다. 또한 ㄷ업체 대표도 “지방에 소재하여 정부 인증기관이라는 제도 자체에 대한 인지도가 없어서 무척 힘들었는데,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의 광고 지원과 가사서비스 무료체험 이벤트 등으로 기관을 홍보할 수 있었으며, 수익으로도 연결됐다”라고 했다. 가사관리사도 긍정적이다. ㄹ업체 소속 가사관리사는 “당장은 일용으로 일할 때보다 급여가 적을 수 있지만 1년을 계산해 보면 주휴, 연차휴가, 퇴직금 등으로 훨씬 더 올라가고, 4대보험과 손해배상보험 가입으로 인해 일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게 됐다”라고 기뻐했다. 업체를 이용한 고객도 “정부 인증기관이라 믿을 수 있고, 관리사님이 일도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 ‘가사랑’에 소개되어 있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이용을 강추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2년 말까지 35개소에 불과했던 인증기관이 꾸준히 늘어 ‘24년 2월 현재 101개소가 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인증기관의 사회보험료를 일부 감면하고, 부가가치세도 면세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의 노력(가사서비스 지원사업 운영, 인증기관 우대, 인증제도 홍보 등)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법률상담, 가사관리사 무료 직무교육, 제도 홍보 등을 지원하고, “가사관리사” 명칭의 확산도 추진 중이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인증기관 100개를 넘은 것은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구하여 인증기관을 더욱 확대하고, 이를 통해 가사관리사의 권익 보호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2-22
  • 행정안전부, 국민 생활속 데이터,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
    활용 서비스 기반 개방 데이터(18개)[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올해 법률·생활안전·창업 관련 20개 분야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을 통하여 전격 개방한다.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각 기관이 오픈API로 개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국민의료정보(의료기관정보 등), 감염병정보(코로나19 관련 정보 등), 아파트 매매 실거래 자료 등 총 198개 분야의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여 사회현안 해결 및 신산업 창출에 기여했다. 올해 ‘국가중점데이터 개방사업’의 기반이 되는 ‘제4차 국가중점데이터 개방계획(’23∼’25년)’은 민간에서 서비스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공공데이터를 통합하여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는 진위확인 서비스 형식으로 개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올해 개방되는 국가중점데이터는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18개, ‘진위확인 서비스’ 2개 등 총 20개 분야 공공데이터이다. ●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 민간서비스 완결형 데이터의 대표적인 사례는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 및 통계데이터’, ‘중앙부처 법령해석 데이터’ 등이 있다. ‘교통카드 이용내역 재현데이터*(한국교통안전공단)’는 교통카드 승하차 일시, 버스 및 지하철 노선, 정류장 및 역사 정보, 환승 횟수 등을 제공한다. 기존 대중교통 이용통계 정보와 재현데이터 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유동인구 분석 및 상권분석 서비스 등의 신산업 창출과 대중교통 혼잡도 개선, 이용자 통행 특성분석 등 정책 수립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데이터의 통계 패턴을 모방하여 실제 데이터와 유사하게 생성한 재현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선정하여 개방하는 최초 사례이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등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국민이 자율성을 갖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그 의의가 크다고 보인다. ‘중앙부처 법령해석 정보(법제처)’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던 비정형 법령해석 정보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변환 후 개방한다. 중앙부처 법령해석은 각 부처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만 제공되고 있어 국민이 일일이 찾아보기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한곳에서 누구든지 쉽게 법령해석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개방하여 관련 법률 검색 및 분석 시간 절감을 통해 리걸테크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법령해석 정보의 투명성 확대로 각 부처의 일관되고 공정한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판례정보’도 사건정보, 결정문 전문 등이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로 새롭게 개방되므로 국민의 법률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유관기관의 업무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위확인 서비스 작년에 에스알(SR)의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한 데 이어 올해에는 한국철도공사의 ‘지연승차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구축한다. 운행이 완료된 열차에 대해 승객의 승차권 정보를 바탕으로 지연 여부 확인 및 환불 금액 등이 내용이 조회된다. 또한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완납 증명원 진위확인 서비스(근로복지공단)’을 구축하며 각종 증명서에 대한 사전확인이 가능해짐으로써 각종 행정절차 간소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는 2023년 수립한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계획(’23∼‘25년)’에 따라 각 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법률·비밀에 따른 비공개 대상이 아닌 경우 전면 개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부당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제공신청 처리절차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서보람 디지털정부실장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의 요인으로 개방이 어려웠던 정보들을 재현데이터나 진위확인 서비스 등을 통해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겠다”라며 “향후 국민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신산업육성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국내 이공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세계적인 독일 연구소 인턴 선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독일 간 과학기술 교류·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전년대비 참여기관 및 선발인원을 확대하여 「2024년 한-독일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월 26일부터 3월 17일까지 국내 이공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독일 우수 연구소에서 연구 인턴 활동을 수행할 참가자 28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선발된 참가자들은 오리엔테이션, 비자 발급 등 출국 준비과정을 거쳐 9월부터 최대 6개월간 독일 막스플랑크, 프라운호퍼, 헬름홀츠 등 우수 연구소에서 연구 인턴 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과기정통부는 참가자들이 안정적으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왕복 항공료, 비자 및 보험료, 월 체재비 등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에 참여한 독일 연구소는 26개소로 전년대비 11개소 증가했다. 연구 인턴 활동을 수행하게 될 기관으로는 독일 기초과학의 전당이며 최다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막스플랑크 연구소, 기초과학을 바탕으로 전기·재료 등 응용 기술을 전문으로 하는 프라운호퍼 연구소, 에너지·지구환경·우주 등에 특화된 헬름홀츠 연구소 등이 있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이공계열 대학생으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독일 연구소 담당자, 온라인), 3차 최종 심사를 거쳐 선발할 예정이며, 3월 17일(일)까지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글로벌 R&D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시점에 국내 이공계 대학생들이 글로벌 선진 연구환경 경험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핵심 인력으로 성장해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년 한-독일 글로벌 인재양성 플랫폼」 참가자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막스프랑크 한국/포스텍 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경제
    • IT/과학
    2024-02-2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분야 전공인력 및 원자력 산업분야 인력 현황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매년 원자력 전공대학과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원자력산업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자력 전공인력 및 원자력산업분야 인력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국내 17개 원자력 전공대학과 원자력 분야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020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원자력 전공 입학‧재학‧졸업 현황과 산업 인력 현황 등 원자력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실시했다. ’23년도 국내 원자력 전공대학의 원자력 전공 입학생은 총 751명으로 전년 대비 66명(9.6%) 증가했고, 이는 최근 5년 입학생 증가율 중 최대로 나타났다. 원자력 전공 재학생의 경우 ’23년 2,219명으로 전년 대비 0.4% 감소했고, 졸업생은 620명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했다. ’22년도 국내 원자력산업분야의 전체 인력은 35,649명으로 전년보다(35,104명) 545명(1.6%)이 증가하여 ’18년 이후 최초로 증가세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체별 인력분포를 살펴보면, 원자력공급산업체가 19,125명(53.6%)으로 가장 많았고, 원자력발전사업자가 12,982명(36.4%), 연구·공공기관이 3,542명(9.9%)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공별 인력분포를 살펴보면 기계·기계설계 전공자가 7,103명(23.0%)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전자·계측제어 전공자 6,774명(21.9%), 원자력(핵)·방사선 전공자 3,221명(10.4%) 등 원자력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련 분야의 인력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재식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그간 감소 추세였던 원자력 전공·산업인력 현황 등의 지표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원자력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24년 차세대원자력 전문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원자력 분야 핵심인력 양성에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2-22
  • 산업통상자원부, 섬유패션산업 활성화에 금년 207억 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섬유패션의 디지털·친환경 전환 및 산업경쟁력강화 촉진을 위한 금년도 「섬유패션기술력향상 및 패션산업 지식기반화 구축」 사업을 공고했다. 섬유·패션산업은 많은 일자리 창출과 수출을 통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주요산업이나, 최근 원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해외 이전 증가에 따른 국내 생산기반 약화, 높은 중소기업 비중(90%) 등으로 디지털·친환경 전환과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섬유패션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와 기업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약 19% 증액된 207억 원 규모로 우리 섬유패션산업의 ❶글로벌 선도, ❷지속가능한 발전, ❸균형잡힌 스트림 협력 ❹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14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세한 사업 공고 내용은 산업부 홈페이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기관은 3월 7일부터 3월 21일까지 신청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에 접수하여야 한다. 산업부는 최근 공고한'바이오매스 기반 비건래더 개발 및 실증 클러스터 구축'(‘24~’28년, ‘24년 국비 34억 원) 등 연구개발(R&D) 투자와 병행하여 동 사업 추진을 통해 섬유패션산업의 친환경·디지털 전환 및 고부가가치화를 지속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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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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