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지역 기업의 통상역량 강화에 힘 보태기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9일 인천상공회의소에서 권혜진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주재로 인천지역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한다. 인천지역 16개 수출 지원기관이 참여한 이번 자리에서 지역 기업들은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통상협정 활용, 중고차 수출 관련 원산지 증빙, 주요국 통관 애로, 해외인증 및 지재권 관련 비관세장벽 대응 등 새로운 통상환경과 관련된 애로․건의 사항을 제기했다. 한편, 간담회와 더불어 개최된 설명회에서 산업부는 탄소국경조정제도, 핵심원자재법, 탄소중립산업법 등 ‘유럽연합(EU)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최신동향을 지역 기업들에게 설명했고, ‘환경·사회·투명(ESG) 공급망 이슈와 대응 전략’ 및 ‘비관세 이슈’ 등을 주제로 통상무역 전문가의 강연이 이어졌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역의 16개 수출지원기관들이 모여 '인천지역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출범했다. 이러한 협의회는 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통상 및 수출 문제를 발굴하고, 정부는 발굴된 기업의 통상애로를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대외협상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기업의 수출 전선을 배후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권혜진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통상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지자체·유관기관·기업과의 유기적인 소통을 강조하며, “인천지역 기업들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이를 외국과의 통상교섭에 반영하여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3.6.12～’23.6.16.) 입찰 동향

  지역별(공사현장) 입찰예정 현황[동국일보] 조달청은 이번 주(’23.6.12.～'23.6.16.)에 총 67건, 1,979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번 주 입찰공사 중 울산광역시교육청 수요 ‘가칭 울산효문초등학교 설립공사(추정가격 215억 원, 공사기간 600일)’는 ‘25년 3월 개교예정인 연면적 15,028.06㎡, 지상 5층, 36학급 규모의 학교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적격심사’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67건 중 63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377억 원 상당(70%)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41건(848억 원)이고,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22건(529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 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1,838억 원, 종합심사 123억 원, 종합평가 18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410억 원, 경상남도 332억 원, 울산광역시 215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022억 원이다.

• 조달청, K-전자조달 배우자… 해외 공무원 한국 방문 잇따라

  한국방문 협약[동국일보] K-전자조달의 우수성을 확인하기 위한 해외 각국의 한국 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이집트에 이어 말레이시아까지 조달청을 방문해 한국 전자조달 시스템 운영 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한국형 공공조달의 현 주소를 확인했다. 전자조달 관련 해외 공무원들이 한국을 직접 찾은 이유는 ‘K-전자조달’의 우수성을 직접 확인하고 학습해 고국의 전자조달 발전의 메신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 특히, 투명성과 안정성 등 우수성을 인정받은 한국형 전자 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대한 관심이 높다. 실제 한국 방문 후 나라장터 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하려는 국가도 늘고 있다. 현재까지 나라장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추진 중인 국가는 이집트·베트남·코스타리카·몽골·튀니지·카메룬·르완다·요르단·이라크 등이다.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 소속 7명은 9일 조달청을 찾아 양자 회의를 개최하고 나라장터 등 한국형 전자조달 시스템의 운영현황을 직접 살펴보고, K-전자조달을 통한 말레이시아의 반부패 문화 확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말레이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전자조달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형 전자조달을 벤치마킹하고, 양국의 전자조달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말레이시아는 아시아개발은행(ADB) 40개 조사대상 국가 중 전자조달 운영 단계가 높은 국가로,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에 전자조달 협력을 요청함으로써 K-전자조달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아세안 교역국 3위, 투자 4위의 중요한 경제적 동반자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등을 통해 꾸준하게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달청은 회의에서 2002년부터 나라장터를 활용해 모든 공공조달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한 성공 사례를 설명하고, 현재 구축 중인 차세대 나라장터를 소개하며 미래 전자조달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조달청은 2024년 상반기 목표로 차세대 나라장터를 도입하여 조달프로세스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신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클라우드 플랫폼 전환, 신규 인증체계도입 등 정보통신기술(IT) 기반의 구조로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는 이날 조달청 사이버안전센터를 직접 둘러보고 공공조달의 보안과 정보 공유의 노하우를 경험하고, 나라장터 운영방식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말레이시아 반부패위원회 다툭 이자니 빈 완 이삭 국장은 한국형 전자조달을 높게 평가하면서, “이번 방문이 말레이시아가 공공조달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새로운 전자조달시스템 구축에 많은 도움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욱 청장은 “나라장터는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형 전자조달 대표 브랜드로서, 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와 이집트, 캄보디아 등 많은 국가들에서 전자조달 분야 협력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올해 대륙별 거점국가를 활용한 삼각협력체계 등을 토대로 한국형 전자조달 수출전략을 더욱 더 정교하고 새롭게 마련해서, K-전자조달을 글로벌 전자조달 브랜드로 자리 잡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3년 상반기 12개 기업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획득

  2023년 상반기 CCM 신규 및 재인증 기업 명단[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12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인증기업은 서류 및 현장심사, 공정위·한국소비자원·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윤수현 부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기업이 소비자중심경영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일종의 투자로 생각하고 내실있게 운영한다면 소비자는 그 노력에 응답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소비자중심경영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지향적 기업경영 문화 확산을 위해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적극적으로 소비자중심경영을 실천하는 우수기업을 선정·포상하여 격려하는 등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OpenAI와 K-스타트업 간 교류·협업을 위한 밋업 행사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생성형 AI 서비스인 ChatGPT 출시로 전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OpenAI의 대표 샘 알트만(Sam Altman)과 주요 임원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6.9(금), 63스퀘어 2층 그랜드볼룸에서 국내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AI 관련 대담을 시작으로 스타트업 Q&A, 기자단 질문 등의 순서로 약 80분간 진행됐다. OpenAI 측은 샘 알트만과 임원진들이 참석했고, 스타트업은 참여를 신청한 334개사 중 협업 방안 검토, 추첨 등을 통해 선정된 100여개사가 행사에 참석했다. 먼저, 대담 시간에서는 이영 장관과 샘 알트만 대표가 OpenAI 방한 목적과 K-스타트업과 협업 방안, 한국 사무소 설치 의향, 후배 창업자에 대한 조언 등과 관련하여 대담을 나눴다. 이어진 스타트업 질의시간에는 샘 알트만에게 OpenAI사의 서비스와 기업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ChatGPT를 활용한 생산물의 저작권 관련 정책 등 AI 관련 기술적 내용과 향후 회사의 사업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이영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우리가 AI와 OpenAI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을 OpenAI 대표인 샘 알트만으로부터 직접 확인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관련 우리 스타트업이 세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OpenAI와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 산업통상자원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최초 가입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되어 디지털 경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6월 8일(파리 현지시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계기,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21.1월 발효)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완료했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상당하다. 한편,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본부장은 “한국의 가입을 계기로 DEPA가 광범위한 아태지역 디지털 플랫폼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기대된다”면서, “DEPA에 선제적 가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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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경북 포항에 첫 귀어귀촌 거점지원센터인 ‘이웃어촌 지원센터’ 문 연다

  이웃어촌 지원센터 관련 사진[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귀어귀촌 지원 기관이 한 곳에 모인 ’귀어귀촌 거점지원센터‘가 경북 포항시에서 최초로 문을 연다고 밝혔다. 귀어귀촌 거점지원센터는 귀어귀촌 지원 기관이 각각 다른 곳에 있어 귀어귀촌인들이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귀어귀촌 지원센터와 귀어학교, 귀어인의 집 등을 한 곳에 모아 상담, 교육, 주거, 취업을 통합 지원하는 기관이다. 이번에 문을 여는 경북지역의 거점지원센터는 포항시 구룡포읍에 있는 폐교를 임차하여 부지를 마련했으며, 경상북도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웃어(漁)촌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센터를 통해 귀어귀촌인의 편의가 개선되고, 초기 상담부터 주거까지 단계별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 귀어귀촌인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더욱 활력이 넘치는 어촌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귀어귀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거점지원센터도 전국적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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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농림축산식품부, 농작물 냉해피해 정밀조사 기간연장

  저온피해 사진(사과, 장수군)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말에서 4월초 이상저온 및 서리로 인한 농작물 냉해 피해 정밀조사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3월말~4월초의 이상저온과 서리로 인한 과수 등 냉해 피해조사를 지자체가 실시했으며, 5월 2일 기준으로 집계된 피해규모는 총 6,343ha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자조금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저온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협의하고 농가 대상으로 피해예방요령을 홍보했다. 또한, 4월 10일 냉해 발생 이후, 정확한 피해확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피해현장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자체가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피해내역을 입력하는 기한을 5월 12일까지 정하고 지자체 냉해피해 복구계획을 5월 19일까지 제출받을 계획이었으나, 지자체 건의에 따라 각 기한을 일주일씩 연장하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은 5월 19일, 복구계획 수립은 5월 26일까지 기한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향후 농식품부는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냉해 피해복구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초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해복구비 지원항목은 농약대, 대파대, 생계지원비, 고교생학자금 등이 있으며, 피해가 심한 농가의 경우 대출 중인 농업정책자금을 1년 또는 2년 상환연기와 이자감면을 지원한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의 경우, 사과·배·단감·떫은감 4가지 과수는 착과수 조사(7월) 후 착과감소보험금을 9월에 지급하고, 기타 과수는 수확량 조사(7~10월) 후 수확감소보험금을 11~12월에 지급한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정밀한 피해조사를 통해 피해복구 계획을 신속·정확하게 수립해 줄 것과,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에게는 현장기술 지원과 영양제 공급 등을 통해 저온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5월 4일(목) 정부세종컨벤션에서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업재해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냉해 피해현황 및 복구계획, ▴여름철 농업재해 대책, ▴재해보험 추진방향 및 운영현황 등을 지자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엔에이치(NH)농협손해보험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경제

  2023-05-22

• 행정안전부,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통해 매년 3조 원 이상 경제효과 창출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를 통해 매년 3조 원 이상 편익 창출 [동국일보] 입체주소(지상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내부도로), 사물주소, 공간주소 등 주소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희망하거나 현재 주소정보 활용 관련 기업을 지원하여 주소산업 시장을 키우기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주소정보의 관리와 활용, 관련 산업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올해 1월 설치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은 ▴주소정보 품질 고도화,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 ▴주소정보 산업 창출 등 3대 목표, 4대 전략으로 구성되고 향후 5년간 추진된다. 주요내용은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하여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주소정보 활용 확산을 통해 연간 3조 3천억 원의 비용편익을 창출하며 오는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의 주소정보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운영계획의 4대 전략은 첫째, ‘주소정보의 실시간 갱신과 고품질 유지’를 위해 주소체계 입체화(지상도로→고가‧지하‧내부도로), 사물주소 확충(14종→35종), 사람‧차량‧로봇별 이동경로 및 출입구 구축 등 주소체계를 지능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소정보 생산관리에 있어 품질검사를 3단계로 강화하고, 주소부여의 계획에서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자문(컨설팅) 도입을 통해 고품질을 유지하여 민간과 공공에 제공할 계획이다. 둘째, ‘주소기반 생활‧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해 생활, 공공 및 산업 등 사회 각 분야를 118개 분야로 구분해 3년 단위로 주소정보 활용실태 조사 후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고 주소정보 사용법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셋째, ‘신성장 동력으로 주소정보산업 창출’을 위해 실내 내비게이션 등 산업모델을 개발‧보급하고, 한국형주소(K-주소)를 국제표준(ISO 등)에 반영하는 등 브랜드화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분야에 필요한 주소정보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주소 관련 산‧학‧연‧정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를 마련해 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새롭게 구축‧제공되는 주소정보와 신산업 모델이 유용한 산업 자원이 될 수 있도록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한창섭 차관은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를 통해 주소정보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한국형 주소체계가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 또 하나의 수출산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3-05-22

• 행정안전부, 호우와 태풍 풍수해보험으로 미리 대비하세요

  ‘23년 풍수해보험 포스터[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하여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최근 4년간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상가·공장은 2020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한 이후 2021년 4.7%에서 2023년 3월 43.1%로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 공동),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건물(건물내 설치된 시설·기계·재고자산 포함)이며, 시설물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세입자(임차인)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 방법은 7개 민간보험사로 연락하거나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연중 가입이 가능하고, 국민재난안전포털을 통해 보험상품의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은 가입지역 및 면적, 보상한도에 따라 보험료 차이는 있지만 정부지원(70%~100%)을 받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료 지원사업(민간기업 사회공헌사업)을 재난취약계층과 재난피해지역 위주로 보험가입 확대를 통해 실제 자연재난 위험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관리실장은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부터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풍수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가입해 주기를 부탁한다”라며 “풍수해 보험 제도개선을 위한 전담조직(TF) 회의를 주기적으로 열어 보험상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들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5-22

• 산림청, 중대재해 예방 점검으로 안전한 산림현장 만든다.

  중대재해예방점검으로 안전한 산림현장[동국일보] 산림청은 5월 22일부터 약 한 달간 중대재해 예방 및 산림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소속 사업장 및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이번 점검은 산림청 산하 모든 소속기관 11개소 및 산림사업장 200여 개소 등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안전보건교육 이수, ▲안전보건 관련 예산집행,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이행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부족했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기관별 지적사항이 현장에서 시정·개선됐는지 확인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굴된 우수사례를 산림사업장에 전파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과정에서 소속직원 및 산림분야 종사자로부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청취하고, 산림 안전정책 수립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산림청 한동길 산림일자리창업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산림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경제

  2023-05-22

•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국토교통부[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23.2.21) 및 민당정의 후속대책(`23.5.11)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①노무비 지급률, ②퇴직공제부금 납부율, ③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며, 국토교통부는 동 현장에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붙임 참고)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해치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는 국민들께 피해를 끼치는 만큼,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3-05-22

• 특허청,자율주행의 길도우미(내비게이션), 정밀지도 특허출원 한국 성장률 세계 2위

  출원인 국적별 특허출원 동향(’16~’20)[동국일보] 안전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자율주행 정밀지도 분야 특허출원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한국의 출원 증가율이 세계 2위를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허청이 주요국 특허청(IP5: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 일본)에 출원된 전 세계 특허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사이 출원량이 연평균 21.1%씩 빠르게 성장해 2.2배 증가(‘16년 85건 → ’20년 183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원인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1위미국이 36%(239건)로 가장 많은 출원을 했으며, 2위중국 17.8%(118건), 3위한국 15.1%(100건), 4위이스라엘 13.4%(89건), 5위일본이 12.2%(81건) 순이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86.1%)이 가장 높았고, 한국은 연평균 51.2%로 2위를 차지했으며, 다음은 미국(43.6%), 일본(13.6%), 이스라엘(-22.3%) 순이었다. 주요 출원인으로는 카메라 및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1위 모빌아이(13.3%, 88건)가 최다 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2위 스테이트팜(7.5%, 50건), 3위 바이두(7.2%, 48건), 4위 딥맵(5.1%, 34건), 5위 도요타(4.1%, 2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출원인으로는 8위현대자동차(2.6%, 17건)가 8위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며, 15위전자통신연구원 및 삼성(각 1.4%, 9건), 22위스트라드비전 및 뉴 비전 네트웍스(각 0.8%, 5건) 등이 다출원인에 올랐다. 전장 부품 기업(모빌아이)과 전통 자동차 기업(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보험(스테이트팜), 정보기술(IT)(바이두, 우버)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이 포함돼 있어,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기술이 융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원인 유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기업의 출원이 93.1%로 다수를 차지했으나, 한국의 경우 기업의 출원이 75%로 다소 낮으며, 공공분야의 출원 비중이 16%로 높은 것이 특징이다. 특허청 전일용 자율주행심사과장은 “더욱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해 정밀지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주변 환경을 감지하는 감지기(센서)와 이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정밀지도를 구축하는 기술이 최근 부각되고 있다.”면서,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할 김정호가 나타날 수 있도록 고품질의 심사뿐만 아니라 관련 특허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율주행용 정밀지도에 대한 특허분석 자료는 특허빅데이터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청하여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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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지원반’ 확대 편성한다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에 기술분쟁 사건의 신속한 초동 지원을 위해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별로 구성된 ‘기술보호지원반’ 전문가를 현재 전체 49명에서 80명으로 확대 편성하고, 5월 22일부터 6월 2일까지 신규 전문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규로 위촉된 전문가들은 지역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별로 전담할 계획이며, ‘기술보호지원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유관부처 기술보호 제도 등에 대한 직무교육도 6월중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형 기술보호 지원을 위해 2018년에 도입된 ‘기술보호지원반’은 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소속 공무원과 변호사, 변리사 등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지역 기술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조직이다. ‘기술보호지원반’은 지역 중소기업에게 기술보호 사전예방 자문활동을 수행하고 기술침해 신고 접수 시 신속히 중소기업을 방문하여 대응방향을 설정해주며 관련 기술보호 제도를 안내해주는 현실공간(오프라인) 접수창구 역할도 수행해왔다. 이영 장관은 “전문가 확대를 통해 신청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기술보호 대응 수단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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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해양수산부, 양식소득 비과세 확대 등 수산분야 세제 개선 방안 논의

  해양수산부[동국일보]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5월 22일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수산분야 세제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이달곤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주최하고 수협중앙회와 농수축산신문이 주관했으며, 국회와 정부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국내 양식 산업 관련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농‧축산업 등 타 업종 대비 불공평한 수산분야 세제 혜택을 살펴보고 양식소득 비과세 확대와 어업회사 법인세 감면 등 수산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제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송 차관은 축사를 통해 “오늘 토론회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 등 경영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수산분야 세제 합리화를 위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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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농림축산식품부, 꽃 선물 많은 5월,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8곳 적발

  화훼류 원산지 표시 업체 단속 장면[동국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78개소(거짓표시 4, 미표시 74)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5월 8일)과 스승의 날(5월 15일)을 전후로 하여 전국 2,624개소에 대해 수입 비중이 높은 절화류 위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 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점검 했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한 결과, 전년 동기(62개소) 대비 25.8% 증가한 7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8건(86.1%), 장미 3건(3.8%), 거베라 2건(2.5%), 국화 2건(2.5%), 튤립 등 4개 품목은 각 1건(1.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개소에 대해서는 총 44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류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도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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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자율주행 기술, 국제표준으로 세계시장 진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자율주행 국제표준 선도를 위해 국내 산․학․연․관 전문가 36명과 함께 ‘제61차 지능형교통시스템(ISO/TC 204) 국제표준화회의’(5.15.~19. 미국/온라인병행)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이 주도하고 있는 26건의 자율주행 국제표준 프로젝트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특히 2020년 12월 현대자동차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제안한 ‘자율주행을 위한 위험 최소화 조치’표준은 2년 반 동안의 논의 끝에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 투표를 통과하여 국제표준 발간 직전 절차인 국제표준안 단계로 진입했다. 이 표준안은 레벨3 이상 자율주행 시스템에 필수로 적용되는 핵심 표준으로서 향후 자율주행 시스템 및 부품의 설계-개발-평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격적으로 열리는 레벨3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회의장 현지에서 국표원은 미국자동차기술자협회(SAE)와의 양자 실무 회의를 개최, ‘한-미 자율차 표준화 포럼’의 설립을 제안했다. 또한 협력주행레벨・사이버보안・AI 등 자율주행 핵심표준의 양국 간 조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율차 표준화 로드맵 공동 개발에 합의하고,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시 양국의 공조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미래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과도기 속에서 자동차 분야의 표준의 역할과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우리자율주행 기술의 국제표준 반영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과의 표준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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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해양수산부, 가입 문턱을 낮춰 신규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동국일보] 해양수산부는 어촌계를 더 젊고 활력 넘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5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대상을 공모한다. 그간 어촌 생활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어촌으로 이주‧정착하고 싶어도, 일부 어촌계의 까다로운 가입조건으로 어촌사회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대해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하여 귀어인들의 어촌 이주‧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 기간 동안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해 신규계원을 유치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우수어촌계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어촌계의 노력, 신규가입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총 20곳의 우수어촌계를 선정하여 각 1억 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한다. 우수어촌계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및 세부 선정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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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산업통상자원부, 응고지 WTO 사무총장 방한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jo-Iweala)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 사무총장이 5.22일부터 5.24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 응고지 사무총장 측은 최근 세계 경제 파편화 속에서 탈동조화가 아닌 재세계화(Re-globalization)가 필요하다면서, 금번 방한을 통해 한국의 성장 경험으로부터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편, WTO 개혁 등 다자무역체제 회복을 위한 과제와 이를 위한 한국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방한 목적을 밝혔다. WTO 사무총장의 방한은‘14년 호베르투 아제베도(Roberto Azevedo) 전(前)사무총장 이후 10년 만이다. 응고지 사무총장은 방한기간 중 한덕수 국무총리를 예방하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진 외교부장관,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등 한국 정부 인사를 잇달아 면담한다. 대한상공회의소 초청으로“세계화의 재정의: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하고, 기업인·학계 전문가들과 패널토론을 한다. 이 외에도 사무총장은‘젊은 디지털 기업인들과의 대화’와 WTO 전문가와의 비공식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사무총장 방한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 회복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 WTO 내에서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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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사절단 파견으로 발틱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핀란드 경제사절단 파견을 통해 바이오, 원전 등의 신산업협력, 통상현안 협력 등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경제사절단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정대진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코트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원구원(KCL), SK, 한국수력원자력, 셀트리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산모빌리티이노베이션 등이 참여한다. 정 통상차관보는 각 국가별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진행할 계획으로, 5.22(월) 에스토니아 산드라 사라브(Sandra Sarav) 경제통신부 차관, 5.23(화) 리투아니아 롤란다스 크리스키우나스(Rolandas Kriščiūnas) 총리실 선임부실장, 카롤리스 제마이티스(Karolis Žemaitis) 경제혁신부 차관, 에기디유스 메이루나스(Egidijus Meilūnas) 외교부 차관, 5.25(목) 핀란드 페트리 펠토넨(Petri Peltonen) 경제고용부 차관보, 5.26(금) 핀란드 니나 바스쿤라흐티(Nina Vaskunlahti) 외교부 차관보와의 면담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 차관보는 면담을 통해 ▲교역·투자 확대 ▲이차전지, 바이오, 원전 등의 산업협력 ▲ EU 통상현안 협력 ▲디지털·첨단기술 협력 등을 논의하여 국가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사절단은 에스트니아, 핀란드 양국에서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코트라-에스토니아 기업청 간의 투자진출 협력 양자협약(MOU)을 체결해 양국의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핀란드에서는 유럽 내 전기차용 배터리 시험평가를 위한 KCL 핀란드지사 개소식이 개최될 예정으로, 향후 현지에서 국내 완성차, 이차전지 업계를 지원하고 이차전지 시험평가분야에서 유럽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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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2

• 행정안전부, 한국 첨단 마약분석 기술, 스리랑카에 전수한다

  행정안전부[동국일보] 한국의 첨단 마약분석 기술이 스리랑카에 전수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은 스리랑카 법무부 장관과 관계자 10명이 5월 22일부터 5월 29일까지 한국에 방문한다고 밝혔다. 스리랑카는 2022년 기준 총인구 2,160만여명 중 2.5%에 달하는 55만여 명이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체 재소자 2만 2천여 명 중 47.5%에 달하는 1만8백여 명이 마약사범이다. 이에 스리랑카는 국가적으로 마약을 근절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마약 위협이 없는 나라 만들기 위한 대통령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방한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는 ‘스리랑카 사법체계의 마약분석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국과수의 ‘공적개발원조사업’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국과수 ‘공적개발원조사업’은 스리랑카를 비롯한 인도네시아, 몽골 등 세계 곳곳에 법과학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세계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국과수는 2015년부터 법과학 교육강화를 위해 한국국제협력단과 협력하여 스리랑카 법과학자들과 검사 등을 초청하여 법과학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스리랑카 마약수사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스리랑카 법무부 산하 유일한 법과학 감정기관인 정부분석국을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 유전자분야 역량강화를 진행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스리랑카 검사를 대상으로 과학수사 초청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경찰대학 등 다양한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마약 범죄와 관련된 정책과 협력 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5월 22일 오후에는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위제야다샤 라자팍세(Dr. Wijeyadasa Rajapakshe) 스리랑카 법무부 장관이 만나 마약 분석 기술 등 법과학 분야의 첨단 기술 교류 및 범죄 수사 신뢰성 향상을 위한 양국 교류 확대 등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 과학수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스리랑카 정부분석국이 국제표준기관으로 인정되는 등 스리랑카의 마약수사 역량이 크게 강화됐다.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한국의 마약 분석 기술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여 양국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과수는 1955년 설립 이래 범죄수사에 대한 과학적 감정·조사·연구를 통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지키는 데 힘써왔다. 오랜 기간 축적한 법과학 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교육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위제야다샤 라자팍세(Dr. Wijeyadasa Rajapakshe) 스리랑카 법무부 장관은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스리랑카의 마약분석 역량이 강화되고,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실험실이 완공될 예정이다”라며 “향상된 마약 분석 기법으로 스리랑카 내에 마약 문제가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박남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원장은 “국과수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마약전문 인력 역량 강화 교육과 분석을 통한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를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번 방한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스리랑카 양국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국과수의 첨단 법과학 기술이 국제 사회에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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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