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우 장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동국일보]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등을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바,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먼저,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하고,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이어,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또한,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만약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도 이어나갈 계획이며,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3월부터 실시한다.   또한, 2년 동안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며,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존에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매입은 지난 2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3000호 매입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4일 전담조직(LH)을 설치했고 매입방안 검토도 곧 마무리해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하는데,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000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한다.   이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올해 1~2월 두 달간 약 4200호가 출시를 검토 중에 있는 바, 올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방안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면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도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민재 차관보,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국회 통과…"지방소멸 위기, 극복할 것"

  [동국일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번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 총 9건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아울러, 이중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의 경우 그동안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이번에 철거비용 지원 근거 규정 마련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립 시 최소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해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서관 설립 유도를 위해 기준 보유량의 1/2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인정한다.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다.    특히,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담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한해 인구감소지역 내 산단 임대료를 감면했으나, 앞으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에 연간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추가한다.    끝으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 남송희 협력관, 美 행정부 '목재생산 확대' 등 조치…"국제 목재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동국일보]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령한 산림 분야 관련 2건의 행정명령이 미국 내 목재 생산량 확대와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원목, 제재목, 파생제품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필요시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미국은 풍부한 목재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목재 자원의 활용 부족이 산불재난과 야생동식물 서식지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국산 목재 활용 확대가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산불 예방과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자국 내 목재생산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 연방정부 차원의 산림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목표량 설정, 생산 허가 절차 간소화, 환경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국 산림청(USFS)은 효율적 산림경영과 지속 가능한 목재생산 방안을 마련해 목재 조달 기간 감축 및 공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러한 미국의 목재생산 확대 정책은 국제 목재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한국도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국제적인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대비해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산 목재 사용 확대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국산 목재 공급망의 안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끝으로,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미국 내 목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제 목재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덕근 장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美·日·대만,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와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기업 (동진쎄미켐, 주성 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를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총출동한 이번 간담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美·日·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충을 토로하였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경영자총회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고 발언하며,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박상우 장관, 대한항공 등 M&A 이행감독 체계 구축…"이번 결합을 계기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 달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두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했으며,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이어,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대한항공은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 산자부, 한전 등 '실시간 전력사용량' 국민 첫 공개…"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창출할 것"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부터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 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에, 공공기관 그린버튼은 각 기관의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시간·일·월 단위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동·하절기 기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과 공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공기관 스스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각 건축물에 '지능형 원격 검침 장치(AMI)'를 설치했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상호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인 API를 개발·적용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23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시스템 보완, 데이터 검증 등을 거쳐 이번에 공개하게 됐다.   이어, 그린버튼에 수집된 에너지 소비데이터는 기관 자체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며, 산업부는 공공부문 동·하절기 에너지 절감량 점검 등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시스템 공개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에너지진단, 에너지 서비스 회사(ESCO) 등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정보를 분석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공기관 그린버튼(https://min24.energy.or.kr/gb)에서는 이번에  583개 기관 대상으로 전력사용량을 공개하고, 향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스 및 열 사용량 등도 공개 정보에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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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촌진흥청, 이모작 콩 ‘선유2호’ 빽빽이 심는 기술로 논에서도 안정재배

  ‘선유2호’품종 특성 및 재배 유의점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10월 22일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죽산면 논콩 재배지에서 이모작 콩 ‘선유2호’ 기계수확 연시회를 열었다. 이번 연시회에서는 김제 지역 논콩 재배 농업인 등 40여 명이 참석해 ‘선유2호’ 수확량과 기계수확 적응성을 높이는 밀식재배기술을 평가했다. ‘선유2호’는 생육기간이 짧아 밀, 보리, 양파 등의 동계작물과 이모작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다. 대규모 논콩 재배단지에서는 파종 시기를 조절해 꽃피는 시기를 분산함으로써 풍수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선유2호’를 관행보다 1.5배 빽빽이 심으면 꼬투리 달리는 높이(착협고)가 높아지고 생산량도 많아지는 밀식재배기술을 개발해 선보인 바 있다. 실제로 지난 6월 19일 관행보다 1.5배 빽빽이 심어 이번에 수확한 ‘선유2호’는 꼬투리가 약 3cm 높게 달렸고, 기계수확이 원활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연구 성과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적용하고, 신기술 고도화를 위해 농업 관련 단체를 협업연구농장으로 선정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협업연구농장 가운데 하나인 죽산콩영농조합법인과는 ‘선유2호’의 논 재배 안정생산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남부작물부 정병우 부장은 “‘선유2호’는 꼬투리가 잘 터지지 않고 알이 굵으며 수확량도 많아 우수한 이모작용 콩이다. 논에 심을 때 관행보다 빽빽이 심으면 안정재배와 더불어 수확량 증진도 기대할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협업연구농장과 현장 연구에 매진해 새롭게 개발한 기술이 현장에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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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조달청, 인공지능 무인교통 감시장치 혁신제품 현장방문

  조달청[동국일보] 조달청은 23일 민생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무인교통 감시장치 혁신제품 기업인 주식회사 인펙비전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주식회사 인펙비전은 2021년 혁신제품으로 지정됐으며, 대표 혁신제품은 AI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통합무인단속시스템으로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인 추적 기반 영상을 제공하고, 차량번호 인식 및 객체분석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다. 특히 기존의 과속 단속 카메라에 주정차 단속 기능을 접목하여 스쿨존에서 과속, 불법주정차, 인명 및 오토바이사고 등을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혁신제품 제도는 공공부문이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혁신과 초기시장을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 정책이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지정부터 시범구매(실증 테스트)까지 기술혁신과 공공판로를 한꺼번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도에 혁신제품 시범사업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2,047개 혁신제품을 지정했으며, 금년 누적 2조원 구매실적을 돌파했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은 “혁신제품 제도는 정부가 기업의 기술개발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기업이 도전적으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극적 조달정책이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기술혁신과 성장을 이끌어 공공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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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산업통상자원부, 탄소소재 기술동향을 한눈에 '카본코리아 2024' 개막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유일의 탄소소재 전시회, '카본코리아 2024(Carbon Korea 2024)'가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서울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올해 4회차를 맞이하는 카본코리아는 “내일을 위한 탄소소재 혁신”을 슬로건으로 전시회, 국제 컨퍼런스, 수출상담회, 유공자 표창 수여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우선, ‘탄소소재·부품 전시회’에서는 총 100개의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탄소섬유를 사용한 항공기 날개 부품, 자동차 휠, 전기차용 배터리 케이스 등 다양한 부품을 전시한다. 전시장 내에는 탄소섬유로 제작한 제품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탄소산업 체험관’도 마련되어 있다. 올해 전시회는 해외국가관(독일관, 중국관)과 해외바이어관이 별도로 운영되어 31개의 해외기업이 참여한다. 또한, 탄소소재의 신기술 동향과 탄소산업의 트렌드를 공유하는 ‘국제 컨퍼런스’에서는 20명의 해외연사를 포함한 29명의 연사들이 참여한다. 유망 탄소소재인 그래핀과, 차세대 모빌리티(UAM 등)에 적용되는 탄소복합재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에어버스社의 복합재료 연구소인 CTC에서는 경량화의 관점에서 복합재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발표하는 등 탄소소재의 미래를 논할 예정이다. 한편, 카본코리아 2024 개막식에서는 탄소소재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총 7명의 유공자가 정부 포상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은 국내에서 개발한 항공기(T-50, KC-100 등)에 적용된 탄소복합재를 개발한 공로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송민환 팀장이 수상했다. 국무총리 표창은 18년간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며 탄소복합재를 적용한 항공기 날개 등의 개발에 매진한 신도훈 부장이 수상했다. 이와 함께 한국탄소나노산업협회와 독일의 복합재 협회인 Composite United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며 협약에는 양국의 기업을 대표하여 대한항공과 에어버스 CTC도 참여한다. 개막식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탄소소재·부품이 우리 산업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리 탄소소재가 경쟁력을 확보하여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과 투자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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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산업통상자원부, 2024 로보월드 국가대표 로봇기술 선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19번째를 맞는 국내 최대 로봇산업 전시회 '로보월드 2024'가 10월 23일부터 4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다. 작년 271개 기업·기관이 참여하여 821개사 부스를 마련했던 로보월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1개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해 880개 부스에서 최신 로봇 기술들을 선보인다. 특히 수출 붐업 코리아와 연계하며, 수출 상담회, 해외진출 전략 세미나 등 수출지원 프로그램을 병행한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제품은 AI가 접목된 지능형 로봇들이다. AI는 휴머노이드·배달로봇·안내로봇 등 다양한 로봇과 접목되며 로봇이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에이로봇의 휴머노이드는 AI 기반 음성 및 사물 인식을 바탕으로 사람이 구두로 요청한 색깔의 사탕을 직접 전달해주는 동작을 시연하며 제조·서비스업에서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로보티즈의 실내 배달로봇은 비전 AI와 로봇팔으로 엘리베이터·보안문 등을 조작하여 자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 영역을 확장했다. ㈜인티그리트는 대형언어모델(예: Chat-GPT)을 통해 고객과 대화하며 체크아웃을 돕는 호텔접객 로봇을 선보인다. 로봇 핵심부품의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들의 전시도 관람객의 이목을 끈다. ㈜테솔로는 비전 AI를 결합하여 잡고자 하는 물체의 위치와 모양에 따라 알맞게 손 모양이 변하는 그리퍼를 개발했으며, ㈜에스피지는 산업용 로봇, 휴머노이드 등 다양한 로봇에 사용되는 감속기 제품군 국산화에 성공했다. 산업부는 올해 초 이러한 기업들의 노력을 계속해서 지원하여 로봇 5대 핵심 부품의 국산화율을 2030년 80%까지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산업부는 로봇이 차세대 수출을 이끌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보고, 로봇산업 육성을 위해서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등을 통한 제조 로봇 육성, '휴머노이드 이니셔티브' 신규 추진, 지능형 로봇법 전면개편 등 법·제도 정비를 통한 신산업 육성 등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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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노벨상 수상자인 세계적 양자석학 알랭 아스페와 협력방안 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적 양자석학 중 한 명인 알랭 아스페(Alain Aspect) 교수와 10월 22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장에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비서관과 알랭 아스페 교수를 비롯하여 과기정통부 양자과학기술산업반장, 파스칼社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알랭 아스페 교수는 광자 간의 얽힘을 통해 벨의 부등식 원리를 발전시킨 공로로 존 클라우저, 안톤 차일링거와 함께 2022년 노벨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한 세계적 연구자이자 프랑스 중성원자 양자컴퓨팅 기업인 파스칼社를 공동 설립한 기업가로 지난 2006년 한-불 수교 120주년 기념 해외석학초청강연 계기로 한국을 찾은바 있다. 이번 면담에서는 미래 산업·안보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향후 발전전망 등에 대한 알랭 아스페 교수의 견해와 파스칼社의 비즈니스 계획 등을 청취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양자 관련 정책 및 생태계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구축했다. 알랭 아스페 교수는 한국 정부의 양자분야에 대한 지원이 인상 깊었다고 말하고, 경쟁력 있는 한국의 기업, 대학 들과 인력양성부터 산업화까지 다방면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은 “한국은 AI, 바이오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의 하나인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을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양자분야 연구자 커뮤니티는 아직 크지 않지만 우수한 연구자와 경쟁력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부터 호라이즌 유럽의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유럽 국가 중 특히 프랑스와의 협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며 양자컴퓨팅 선도기업인 파스칼社와 우리나라 대학, 연구계 및 기업과의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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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3

• 산림청, 산림분야 규제개선 이행성과 점검

  산림분야 규제개선 이행성과 현장점검(청양)[동국일보] 산림청은 충청남도 청양군 임산물 생산단지에서 임업인,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등과 함께 산림분야 규제개선 성과를 점검하는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현장토론회에는 충청남도‧공주시‧청양군, 공주·부여 산림조합, 한국표고생산자협회, 한국산림경영인협회,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등 임업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임업직불금 지급대상 종사일수 완화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지원대상 확대 등 임업인 소득지원을 위해 추진한 규제개선 이행성과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임업인들은 굴착기 지원한도 상향 및 면세유 공급대상 장비 확대 등의 정책이 임업현장에서 경비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규제개선에 많은 공감을 표했다. 산림청은 규제혁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 협·단체와 함께 ‘규제혁신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점검을 통해 산림분야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임업인들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개선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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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을 응원

  중소벤처기업부[동국일보]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22일 서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최되는 ‘2024 스마트 비즈 엑스포’를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22일(화)부터 25일(금)까지 4일간 개최되며, 중기부가 삼성전자와 함께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한 중소기업의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 또는 공기업의 자금과 경험·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지능형(스마트)공장 구축을 돕고 있다. 지난 7년간 (‘18~’24) 총 3,110억원의 자금이 투입되어 5,961개의 중소기업이 지능형(스마트)공장을 구축했다. 지능형(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을 통한 기술 경쟁력을 높였으며, 이를 지원한 대기업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번 박람회(엑스포)는 삼성전자의 상생형 지능형(스마트)공장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99개 중소기업이 참여하여 지능형(스마트)제조 혁신 성과를 알리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유통역량 강화를 위한 구매상담회와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한다. 이날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행사장에 마련된 공간(부스)과 수출 상담관 등을 방문하여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내수 시장의 한계를 넘어 세계(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지능형(스마트)제조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 ‘미래를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동행’이라는 이번 박람회(엑스포)의 표어(슬로건)에 걸맞게, 정부는 지능형(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조 전문기업을 육성하여, 중소 제조기업과 지능형(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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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고용노동부,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으로 사회적 가치 확산”

  고용노동부[동국일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10월 22일 오전 10시, 엘타워에서 아마존웹서비스(Amazon Web Services)와 우수 사회적기업 및 종사자 지원을 위한'제4회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및'제2회 사회적경제기업 우먼스타 발굴·복지지원'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성(Diversity)과 공평성(Equity), 포용성(Inclusion)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아마존웹서비스(AWS)의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1년부터 시작됐다. 올해 '제4회 우수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수상기업으로 장애인 및 질병 약자 등 취약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데프누리 주식회사,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 위즈온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제주황새왓카리타스 일배움터, 협동조합매일매일즐거워, ㈜식판천사 등 6개소를 선정했으며 총 3천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성평등, 사회적약자 보호, 다양성 제고 등 사회적가치 확산을 위해 10~20년간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한 사회적경제기업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우먼스타 발굴 및 복지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총 10명을 선정하여 총 1천만원의 상금을 지원한다. 시상식에 이어 디지털 포용성과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여 정보화 시대 사회적기업의 비전과 혁신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했다. 기조강연을 맡은 유성희 전 한국YWCA연합회 사무총장은 ‘윤리적 인공지능(AI)와 사회적경제기업’을 주제로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도전 과제를 제시했고, ’21년 수상기업 ㈜맘이랜서 김현숙 대표, 웹와치(주) 이범재 대표가 정보화 시대 사회적기업의 혁신사례를 공유했다. 아마존웹서비스(AWS) 마이클 펑크(Michael Punke) 글로벌 공공정책 총괄부사장은 시상식 축하 영상을 통해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수년간 사회적경제기업 어워드를 운영하면서 한국 내 사회적경제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이 클라우드를 활용해 더욱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진흥원 기업성장본부 서종식 본부장은 “세계적 기업 아마존웹서비스(AWS)가 그간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기여해 주어서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정보화 기술 등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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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과기정통부, 가상 융합 세계(메타버스) 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임시기준’ 선도사례 발굴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도현 제2차관은 10월 22일 의료, 교육, 제조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가상 융합 세계(메타버스) 기업들과의 간담회를 열어, 임시기준 제도를 통한 규제개선 선도 사례 등을 발굴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0월 17일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이 한국 가상 융합 세계 축제(코리아메타버스 페스티벌, 이하, ‘KMF’)에서 밝힌 ‘혁신적인 가상 융합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후속조치로, 규제혁신을 통한 가상 융합 산업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가상 융합은 인공지능(AI),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혁신서비스를 창출하며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생성형 인공지능을 가상 융합과 결합한 W사의 영어 교육 가상 융합 세계는 몰입형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최근 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한국 가상 융합 세계 축제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가상 융합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융합 서비스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존 규제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번 간담회가 기획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디지포레, 서지컬마인드, 브래니, 라온메타, 슈타겐, 버넥트 등 가상융합 관련 기업과 현대원 서강대 교수, 문성용 조선대 교수, 김기윤 성결대 교수, 배기철 경희대교수, 이승환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대표변호사, 최용기 한국 가상융합(메타버스)산업협회 부회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간담회 현장에서는 먼저, 서강대학교의 현대원 교수가 임시기준의 의의와 주요내용을 주제로, 새로운 디지털 규제개선 체계 중 하나로서 임시기준 제도의 역할을 정의하고, 기존 규제개선 제도와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임시기준 제도의 가능성과 산업 생태계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제시했다. 이어서 한국법제연구원의 정원준 부연구위원은 임시기준 제도와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의 연계방안을 주제로, 규제유예제도와의 창구 일원화, 규제유예제도 적극해석 처리과제의 임시기준 연계 등을 제안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규범 마련 등을 제언했다. 자리에 참석한 가상융합 기업들은 각각 의료, 교육, 제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상융합기술을 접목하여 활약하는 기업들로서, 각 산업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는 여러 제도적 어려움에 대해 발표하고, 임시기준 제도 등을 통한 규제개선을 요청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임시기준 제도가 규제혁신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임시기준 제도를 적용하기에 적합한 선도사례를 발굴하고, 복지부, 식약처, 교육부, 산업부 등 다양한 유관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게 규제 쟁점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이러한 성공사례를 통해 임시기준 제도를 다양한 분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과기정통부 강도현 제2차관은 “가상융합세계는 그 특성상 제조·의료·교육 등 기존 산업과 인공지능·공간컴퓨팅 등 디지털 신기술과의 융합이 필연적인 만큼, 전 산업 영역에 걸친 다양한 규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므로 선제적인 규제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시기준 제도를 활용한 한 발 앞선 규제개선을 통해, 혁신적인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여, 가상융합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의 자율과 창의에 기반한 혁신 생태계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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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산업통상자원부, 한-카자흐, 6월 정상회담 성과 이행방안 협의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10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마사담 삿칼리예프(Almassadam Satkaliyev) 카자흐스탄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12일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서 열린 한-카자흐 정상회담 이후 첫 양국 에너지부장관 간의 만남으로써 에너지 분야의 정상회담 성과를 점검하고 조속한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양국은 지난 정상 순방이 에너지 분야 교류·협력을 강화하는데 획기적 계기가 됐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특히 양국 간 체결된 ‘전력산업 협력 업무협약(MOU)’을 바탕으로 발전소 환경설비 개선 사업, 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카자흐스탄의 전력정책 추진에 있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파트너십 구축과 산업·에너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 에너지 분야 이외의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도 차질없이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한편 안 장관은 가스처리 플랜트 등 카자흐스탄이 추진중인 에너지 플랜트 사업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함과 함께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CFE)를 활용해 효과적으로 탄소 중립을 추진하자는 우리 정부의 CFE 이니셔티브를 소개하며 국제사회 확산을 위해 카자흐스탄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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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원자력안전위원회, 한울 5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5호기의 임계를 10월 22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8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8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 기간에는 신형 핵연료(HIPER16) 장전 관련 안전성을 확인했고, 안전 관련 기기 및 배관 상태 등에 대한 검사와 기기 냉각 해수 계통 취수 구조물 앵커에 대한 재시공 점검 결과 모두 관련 기술 기준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원안위는 한울 5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원자로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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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새만금 국가산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업 투자 열기 여전

  새만금개발청[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은 10월 22일 ㈜새만금비에이엠과 ‘이차전지 전해액용 첨가제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새만금비에이엠은 ㈜천보가 설립한 자회사로, 이차전지 전해액용 첨가제의 글로벌 공급사업을 가속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글로벌 시장의 수요증가와 기업의 대량 공급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2026년부터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다. 2025년 상반기 새만금 산단 1공구에 공장을 착공하여 연간 2천 톤의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며, 투자액은 800억 원, 신규 고용인원은 150명 규모로 예정되어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비에이엠의 투자를 환영하며, 이번 추가 투자는 기업들이 새만금 국가산단의 우수한 입지를 인정하는 쾌거”라면서,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은 물론 인프라 조성에 더욱 힘을 실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상율 ㈜새만금비에이엠 대표는 “㈜천보가 또 다시 새만금 산단을 선택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과 신속한 행정 처리의 ‘맛’을 보았기 때문이다.”라면서, “금번 추가 투자를 기반으로 이차전지 전해액용 첨가제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투자협약은 올해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해 온 첨단산업 중심의 투자유치 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새만금청은 지난 7월 2일 건설기계 외장품과 플랜트 제조시설을 생산하는 유망 중소기업인 ㈜엠에스이엔지와의 투자협약을 통해 새만금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65억 원 규모의 투자와 17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바 있으며, 9월 26일에는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인 ㈜디알티와 이차전지 재활용 전처리 설비 제조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107억 원을 투자유치와 47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새만금이 이차전지 밸류체인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잡는 데 한 몫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중국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잇따른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김경안 청장은 10월 15일부터 19일가지 중국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했으며, 특히, 중국 샤먼텅스텐(주)와의 협상을 통해 새만금국가산단에 산화텅스텐 생산 기지 증설 투자의향서를 받아내며, 1,500만 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의향서를 받았으며, 10월 18일에는 중국 쑤저우 소재 T그룹과의 협상을 통해 전동공구 및 의료기기 생산기지를 구축하기로 합의하며, 2,0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의향서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중국 출장에서 거둔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의 수요에 맞춰 첨단산업 밸류체인을 강화하고, 새만금을 아시아 최고의 첨단산업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 국가산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투자유치 누적액 10.3조 원을 달성했으며, 첨단산업 신규 투자처로 끊임없는 관심을 받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러한 투자 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기업 유치와 투자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새만금을 아시아 최고의 첨단산업 허브로 육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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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산업통상자원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환경 대비 자동차 업계 의견수렴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10월 22일 11시 서울 한국자동차모빌리티협회에서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의 경영애로 및 우려를 청취하고 우리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 차관보는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는 자동차 업계의 노고를 평가하고, 금일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업계, 주요 연구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우리 자동차 업계의 글로벌 경영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차관보는 “금일 자동차 업계 간담회를 시작으로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배터리, 철강 등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여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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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산업통상자원부, 한·일 산업기술 협력의 장 열리다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0월 22일 서울에서 한·일 간의 산업·기술협력과 비즈니스 교류를 위해 ‘제17회 한·일 산업기술 페어’를 개최했다. ‘한·일 산업기술 페어’는 2008년 처음으로 개최된 이래 꾸준히 양국 간 비즈니스 교류 협력의 장으로 기능해 왔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김윤 한일재단 이사장(삼양홀딩스 회장), 우치다 토시아키 일한재단 전무 및 기계·자동차·전자·정보기술(IT) 등 양국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한 양국 기업인 약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종원 통상차관보와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 등 양국 정부 관계자도 함께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한·일 정보기술(IT), 소재·부품 기업이 참여한 '비즈니스 상담회'(1:1매칭 80여건), ▲일본 전문가-한국 기업 간 '기술 상담'(30여 건) 및 ▲ESG 추진 현황과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한일협력세미나'가 진행됐다. 아울러 그간 한일 산업기술 협력에 기여가 큰 양국 산·학 관계자 6명에 대하여 한일산업협력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시상이 진행됐다. 박 차관보는 축사를 통해 양국 간 산업·기술 협력이 양국 관계 발전의 동력이 됐다고 평가하고,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부도 양국 산업기술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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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GMP 인증 평가 신청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연구개발을 지원하고자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소에 대한 GMP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10월 22일부터 11월 4일까지 GMP 인증을 희망하는 업체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바이오의약품 품목허가가 없는 원료물질 제조업체로, 신청 업체는 신청서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11월 4일까지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로 신청하면 된다. 식약처는 제출된 자료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GMP 인증 평가 대상 업체를 11월 중순 선정할 예정이며, 이후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서류평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최종적으로 인증서를 발급한다. 식약처는 바이오의약품 소부장 국산화 지원사업의 일환인 원료물질 GMP 인증제도를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산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의 활발한 연구 개발과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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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