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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美 제안 '비축유 공동방출' 동참 결정
    [동국일보] 정부는 11월 24일 미국이 제안한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미국을 비롯해(한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경제권 국가들이 참여하며 방출물량 및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미국 등 우방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국제 유가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주요 국가들의 참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금번 미국의 비축유 방출 제안에 동참했다.한편, 정부는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규모, 시기, 방식 등은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나, 과거 IEA 국제공조에 따른 방출 사례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이러한 경우, 국내 비축유는 IEA 국제기준에 따라 100일 이상 지속 가능한 물량을 보유할 수 있어 비축유를 방출하더라도 비상시 석유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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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농림부,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 점검회의' 개최
    [동국일보] 박영범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11월 9일 더하우스 소호 오피스텔(舊 잠사회관)에서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농림부‧농촌진흥청‧농협경제지주‧비료협회 및 생산업체 7개사가 참석하여 무기질비료 수급상황을 점검하고 비료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한편, 박영범 차관은 "농업인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향후 무기질비료 원자재 수급상황뿐만 아니라 비료 수요‧공급 상황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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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9
  • 관세청, '대한민국 혁신박람회' 참여…면세산업 지원 사례 공개
    [동국일보] 관세청은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되는 '2021 대한민국 혁신박람회(부제 : 같이 하는 혁신, 함께 여는 미래)'에 참여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입은 면세산업을 지원한 혁신사례를 선보인다.이에, 혁신박람회에서 관세청은 온라인 전시관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면세품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와 '면세점-중소기업 상생협력 사업' 등 우수사례를 소개한다.특히, 이번 사례는 관세청이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무역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중소기업들의 면세점 기반을 활용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면세품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커머스) 도입을 통해 국내외 면세점 고객들이 비대면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혁신사례이다.또한, 이번 혁신박람회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의 정부혁신 성과를 국민에게 공유‧확산함과 동시에 정부혁신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어,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온라인 중심으로 운영하지만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11월 3일부터 6일까지 개막식과 회의 등 주요행사를 온라인 방송과 연계한 생방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아울러, 온라인 전시관은 안전한 한국, 함께하는 한국, 편리한 한국, 혁신 방방곡곡(지역사회 혁신, 주민참여혁신 등), 실패 박람회로 구성되며 행사의 현장감과 관람객의 흥미를 위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플랫폼도 함께 운영된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협업과 신기술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처한 우리기업을 지원한 대표적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관세청은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과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변화와 혁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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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홍남기 부총리, '제3회 경제 5단체장 간담회' 개최
    [동국일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월11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20층 챔버라운지)에서 금년 들어 세번째로 경제 5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에, 이번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기업, 우리 경제계가 고비마다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고용을 유지하고 투자를 이어가며 수출을 견지해 주는 등 우리 경제의 단단한 디딤돌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특히, "최근 코로나 4차 확산 및 방역 강화로 하루라도 빠른 일상복귀를 기대해 왔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의 추가 충격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추경예산 등 정부지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정부역량 집중을 강조했다.또한, 홍 부총리는 "정부는 하반기 내내 소상공인 지원이 핵심이었던 2차 추경예산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나가고 철저한 방역과 조화 이루는 범주내에서 경기흐름을 최대한 뒷받침하면서,    기업, 경제계와의 끊임없는 정책소통 및 애로해소를 통해 기업활력을 높이고 미래를 선제대비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금년 경기회복 속도 및 경제성장 4.2% 목표와 관련해서는 "변이확산, 방역제어(백신), 경제심리, 실물동향, 재정금융 정책대응 등 여러 측면에서 3/4분기가 관건이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9월말까지 인구 70%인 3,600만 명에 대한 1차접종을 차질없이 마친 후 이를 토대로 '이동복구-일상회복으로의 길'에 성큼 다가가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언급했다.이어, 오늘 간담회에서는 최근 경제상황 진단과 전망, 당면한 경제 어려움 극복 및 지원, 미래 기업‧경제활동과 직결되는 관련 현안에 대한 소통 및 대응방향 등 3가지에 집중해 진지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며 경제단체측의 대정부 정책건의도 있었다.또한, 홍 부총리는 "경제의 귀한 현장의견을 경청하고 점검하겠다"며 "최근 기재부-대한상의간 '디지털 분야 우수인재양성 프로그램 확대 업무협약' 체결, 고용부-경총간 '기업주도 일경험‧직무훈련 기회 확대 업무협약' 체결 등 인력양성 분야에서,    '훈련비용분담, 모집채용 연계'등을 주내용으로 MOU를 체결한 바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더 다양한 형태의 협력모델을 발굴하여 정부-경제단체간 협력 모멘텀‧업무협약 등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끝으로, 홍 부총리는 지난 주 끝난 올림픽에서 높이뛰기 한국 신기록을 세운 우상혁 선수가 강조한 '긍정적 도전정신' 그리고 여자양궁 단체전 9연패를 달성한 양궁협회가 오직 과녁만 보고 대표선수를 뽑았다는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예로 들면서,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도전정신과 공정경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당면한 어려움 극복, 경기회복과 반등, 그리고 미래 우리경제 선제대비를 위해 경제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힘모아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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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기재부,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 개최
    [동국일보] 기획재정부는 7월 23일 '주한 외국공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이에, 이번 설명회는 우리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각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정기적으로 주한 공관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며 총 40개국, 50명의 주한 공관 대사‧공사 등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2021년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한국의 외국인투자 환경과 기회, 경협증진자금(EDPF) 제도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및 한국수출입은행‧KOTRA에서 발표하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한국판 뉴딜 등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및 경협증진자금을 통한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했다.아울러,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질의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상호 정책 공유 등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주한 외국공관 설명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등 외국 공관 및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대외협력 노력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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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3
  • 특허청, '한·사우디 특허공동심사 시범사업' 시행
    [동국일보] 특허청은 2021년 7월 1일부터 한국과 사우디 간에 특허심사를 공동으로 하는 시범사업(CSP : Collaborative Search Program)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특허공동심사'란 두 나라에 동일 발명이 특허 신청된 경우 양국 심사관이 그 발명과 유사한 선행기술이 있는지 함께 검색하고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일반 신청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특허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특히, 이를 활용하면 한국과 사우디에 공통으로 심사 청구된 특허발명은 양국 심사관의 협력으로 길어도 심사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확한 심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사우디의 일반심사는 약 21개월('18년 기준)이 걸리는 만큼 특허심사 기간이 현재보다 약 15개월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또한, 특허공동심사는 우리 기업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외 특허를 확보할 수 있도록 2014년 10월 우리나라가 최초 제안한 제도로 현재 미국 및 중국과도 시범사업을 실시 중이다.이어, 한‧미 간 시행 결과('15.9~) 특허심사의 처리 기간 단축 외에 양국 간 특허심사의 결과 일치율도 90.2%로 일반심사(68.6%)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을 볼 때,    동 사업이 시행되면 사우디에서도 우리나라 특허가 대부분 그대로 특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우디는 인구 약 3,400만 명으로 중동 국가 중 최대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 K-식품, K-진단‧방역, K-뷰티 인기에 힘입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계속하여 늘어나고 있으며,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사우디에 진출하고 이를 교두보로 다른 중동 국가로 사업확장을 추진하는 우리 기업의 특허권 확보와 시장 선점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김지수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우리나라가 사우디와 시행할 특허공동심사는 사우디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특허권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심사 협력 사업"이라고 밝히면서,    "해외 시장 진출 수요와 국제심사협력의 필요성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특허공동심사를 확대하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특허권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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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과기부, '제4차 국제정보보호지수' 세계 4위 차지
    [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9일 13시 30분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한 제4차 국제정보보호지수(GCI) 순위에서 조사대상 194개국(설문참여국 150개국) 중 한국이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이에, 국제정보보호지수는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격년으로 진행하는 국가 사이버보안 수준 측정 프로젝트로 국가 간 사이버보안 역량을 비교‧분석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케이(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에서 '25년까지 5위 이내 진입을 목표로 한 바 있다.특히, 국제정보보호지수는 법률, 기술, 조직, 역량, 협력의 총 5개 영역을 구성하여 각 영역 별 문항(총 73개, 4차 기준)에 대해 각국이 제출한 답변과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가 진행되므로,한국은 전체 5개의 평가 영역 중 3개 영역(법률, 역량, 협력)에서 만점을 획득했으며 나머지 기술, 조직 영역 또한 상위권을 기록했다.또한, 한국은 2019년 발표된 제3차 국제정보보호지수에서 87.3점으로 15위를 기록했으나 이번 4차 발표에는 지난 발표 대비 종합점수가 11.22점 상승하여 98.52점으로 4위를 차지했다.이어, 정부는 역대 처음으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략(2019)'을 수립하고 국가 주요 기반 시설에 대한 보안 강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억지력 확보 등 국가 사이버 안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아울러, 지난해에는 '제2차 정보보호산업진흥계획'을 통해 정보보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25년, 3만 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보보호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했고,올해 2월에는 디지털 안심국가 실현을 목표로 '케이(K)-사이버방역 추진 전략'을 발표하여 정보보호 분야에 '23년까지 6,7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한편, 임혜숙 장관은 "국제정보보호지수 4위 달성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보안은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경쟁(레이스)으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주의를 늦춰서는 안된다"고 말하면서,    "단 한번의 사이버 공격의 허용으로도 국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정보보호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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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30
  • '한‧미‧중‧EU‧일 특허심판 기관장 첫 공식회담' 개최
    [동국일보] 세계 지식재산(IP)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한국‧미국‧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5개국의 특허심판 기관장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모여 IP5 특허심판원장 회담을 가졌다.이에, 지난 10일 밤 화상회의로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는 특허분쟁 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으며 5개국 특허심판 기관장과 WIPO가 모두 한자리에 모인 공식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특히, 이번 회담을 계기로 선진 5개국 특허심판원간 협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다국적 특허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논의와 국제적 연구 또한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참석자들은 회담에서 각 기관의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에 관해 발표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으며 심판분야 실무협의 채널 구축, 심판 정보의 공유‧공개, 유저세미나 공동 개최, 차기 고위급회담 개최 계획 등에 관해서도 협의했다.아울러, 지식재산 분쟁이 점차 대형화, 글로벌화 되고 있지만 국가마다 심판제도가 상이하여 서로의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특허심판 분야의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시기임에 인식을 같이 하고 보다 지속적이고 활발히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한편,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현지의 지재권 보호방향이나 분쟁 환경은 기업의 해외 투자 결정시 중요한 고려 요소지만, 이를 직접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선진 5개 특허심판원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외 심판 동향 등 우리 산업계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출처 =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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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1
  • 새만금청, '부동산 트렌드쇼 2021' 첫 선
    [동국일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사업'이 4월 30일~5월 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D홀 3층)에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부동산 트렌드쇼 2021'에서 첫 선을 보인다고 밝혔다.이에,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이하 수변도시)는 2023년 하반기에 분양을 시작하여 2024년 용지조성 완료를 목표로 작년 12월 착공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수변도시 조성에 사업비 약 1조 3천억 원을 투입해 면적 6.6㎢, 인구 2만 5천 명 규모의 자족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특히, 수변도시는 새만금의 풍부한 물을 활용한 수변도시(Waterfront), 스마트 기술로 시민이 행복한 지능형 도시(Smart City), 쾌적한 주거환경과 에너지자립의 친환경도시(Eco Friendly)로 조성된다.또한, 수변의 친환경적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도시 내 3개의 호수와 도심을 관통하는 수로를 설치하고 도시민에게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형 도시로 계획했다.이어, 수변도시 전체를 중저밀로 계획하고 도시기능을 7개의 거점구역으로 구분해 각 거점을 공원녹지축으로 연결하는 등 공원녹지 비율을 36%로 구성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새만금개발청은 '부동산 트렌드쇼 2021'에 참가해 수변도시 개발과 분양계획을 알리고 현장에서 관심을 보이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상담을 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서면서,참가 기관과 기업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집해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한편,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일상이 실현될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사업에 유망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투자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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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30
  • 공정위, '경쟁당국 간 디지털경제 화상회의' 개최
    [동국일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27일 저녁(한국시각 21:00)에 화상으로 개최된 경쟁당국 간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온라인 플랫폼 분야를 대상으로 현재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내용을 발표했다.이에, 이번 회의는 디지털 경제에서 거래질서 확립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국 경쟁시장청(CMA :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이 제안하여,    한국을 비롯한 미국, EU,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호주 등 11개국의 경쟁당국 최고책임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특히, 영국 측은 디지털 시장에 대한 법 집행에 있어 경쟁당국 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거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각 국의 법집행 사례에 대한 정보공유가 긴요하다고 발표했다.또한, 조성욱 위원장은 영국 측의 발표 내용에 대해 공감의사를 표명하면서 한국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게 거래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한 책임을 지도록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제정과 '전자상거래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이어, 시장지배력이 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쟁제한행위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통해 각 국 경쟁당국은 디지털 경제에서 중심이 되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인식하면서,    디지털 시장 내의 경쟁 이슈에 대한 대응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규 제‧개정, 법 집행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한편, 공정위는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금년 11월에 서울에서 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하여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제기되는 경쟁 이슈 및 소비자 보호 방안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 국 경쟁당국 최고 책임자들에게 포럼 참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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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공적개발원조 적격기구' 승인
    [동국일보] 우리정부 주도로 출범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만장일치로 '공적개발원조(ODA) 적격기구'로 4월 27일 승인받았다.이에, 우리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사무국과 협력하여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공적개발원조 적격기구 등재를 위해 노력해 왔다.특히, 현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공적개발원조 적격기구 등재를 위한 기구설명 등 경제협력개발기구 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교섭활동을 전개해 왔다.또한, 산림청은 '20년 7월 아시아산림협력기구 회원국 주한 공관과 국제기구 등을 대상으로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의 공적개발원조 적격기구 등재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지를 요청한 바 있다.이어, 지난 3월 초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 개발재원 통계작업반(WP-STAT) 회의에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에 대한 기여금 전체(100%)를 공적개발원조로 인정하는,    공적개발원조 적격기구 신규 등재에 이견 없이 통과됐으며 4월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 누리집에 공식 게재됐다.아울러, '국제연합(유엔) 이외 국제기구 유형(94개)'에 한국에 소재한 국제기구로서는 '13년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에 이어 두 번째로 공적개발원조 적격기구가 되는 성과를 거두었다.한편,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로서 지난해 유엔총회 옵서버 지위 획득('20.12월)과 더불어 파리협정 이행 원년에 공적개발원조 적격기구가 됐다.끝으로, 산림청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가 공적개발원조 적격기구로 등재됨에 따라 여타 공여국뿐 아니라 녹색기후기금(GCF), 세계은행, 국제기후이니셔티브(IKI) 등과의 협력을 통해,    협력사업 재원을 다양화하는 등 경쟁력을 높이고 아시아 지역 산림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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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29
  • 외교부, OECD 개발원조위원회 ODA 잠정통계 발표
    [동국일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월 13일 현지시각 15시 한국시각 22시에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9개 회원국들의 2020년 ODA 잠정통계를 발표했다.이에, OECD에 따르면 DAC 전체 회원국의 ODA 규모는 1,612억불이며 경제규모 대비 원조수준을 나타내는 국민총소득 대비 ODA 비율(ODA/GNI)은 평균 0.32%다.특히, 우리나라의 작년 ODA 규모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양자원조 감소, 지역개발은행 앞 출연‧출자 감소 등으로 2019년 대비 2.1억불 감소한 22.5억불을 기록했고,    이는 DAC 전체 회원국 가운데 16위 수준이며 GNI 대비 ODA 비율(ODA/GNI)은 0.14%로 전년(0.15%) 대비 0.01%p 감소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10년 OECD DAC 가입 이후 양적‧질적 성장을 통해 중견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했으며 이후 DAC 전체 회원국들의 연평균 ODA 증가율은 2.7% 수준이나,    우리나라의 연평균 증가율은 9.7%로 회원국 가운데 최상위 수준(2위)을 유지하고 있다.이어,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위기 극복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효율적 ODA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강화했으며 개도국의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방역역량 구축을 위해,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을 수립(2020.7월)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방역물품 지원 및 경험 공유 등을 추진했다.아울러, ODA의 통합‧조정 기능 강화를 통한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을 전부개정(2020.11월 시행)하여 국무조정실 조직을 국제개발협력본부(1급, 2021.2.25.)로 확대했고,    외교부 주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2021.3.30.)도 신설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적극 선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는 "2030년까지 총 ODA 규모를 2019년(3.2조원) 대비 2배 이상 수준으로 확대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등 글로벌 가치실현에 앞장서면서,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디지털 ODA, 그린뉴딜 ODA 등을 통해 수원국과 상생발전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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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4-14
  • 국제통화기금, '21년 한국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동국일보]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를 통해 '21년 성장률을 3.6%로 0.5%p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2020년 GDP 실적은 1.0%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양호하며 건전한 펀데멘털, 효과적 코로나 방역, 종합적 정책대응으로 코로나 위기를 상대적으로 잘 극복하여 G20 선진국 중 코로나 피해가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2021년 GDP 실적은 기존 전망(1월) 대비 0.5%p 상향 조정한 3.6%으로 전망했으며 주요국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투자 증가세 및 추경안 등을 반영하여 '21년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또한, 금번 IMF의 2021년 성장률 전망은 그간 발표된 OECD, 한국은행 등 주요기관은 물론 정부 전망보다도 높은 수준이다.이어, 백신 접종, 추가 재정 확대 등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그 양상은 국가별로 상이한 가운데 우리의 확장적 재정‧통화‧금융정책 등 종합적인 정책대응과 건전한 펀더멘털을 바탕으로,    차별화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를 가장 강하고 빨리 회복하는 선도 그룹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IMF의 정책 권고는 금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및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과 부합한다.한편, 기획재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 등 추경의 조속한 집행을 통해 경기회복세를 유지‧확대하고 신성장 동력 확보, 포용성 제고 등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을 더욱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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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6
  • 특허청, '한‧중‧일 3국 상품명칭 등' 누리집 공개
    [동국일보] 특허청은 2020년도 니스(NICE) 국제상품 분류기준을 반영한 한‧중‧일 3국의 상품명칭 및 유사군 코드 비교 목록을 누리집을 통해 3월 12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이에, 유사군 코드는 상품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중‧일 3국에서 상품 간 유사여부 추정기준이나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상품분류 제도이다.특히, 각 국의 유사군 코드는 상품의 속성 및 거래실정에 대한 인식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품이라 하더라도 서로 다르게 부여될 수 있으며,이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인정 가능한 상품 명칭이 다른 나라에서는 불인정되어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또한, 특허청에서는 지난 2016년 한‧일 상표전문가회의에서 한‧일 유사군 코드 비교연구 사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차에 걸쳐,    한‧일 유사군 코드 체계를 비교 연구하여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바 있다.아울러, 이번 유사군 코드 공개 목록은 중국이 동 사업 참여에 합의함에 따라 지금까지 추진해 오던 한‧일 양국의 유사군 코드 비교 목록에 중국을 추가하여,    3국의 유사군 코드를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한 것으로 2020년 니스 국제상품분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한편,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한‧중‧일 유사군 코드 비교 목록이 중국이나 일본에 상표를 출원하고자 하는 우리출원인에게 지정상품에 대한,    거절이유를 사전에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앞으로도 원활하고 신속한 해외상표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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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2
  •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 화상회의 개최
    [동국일보] 정부는 우리나라가 5일 화상으로 개최된 WTO '무역과 환경지속가능성 협의체(TESSD)' 첫 공식회의에서 환경시장 개방과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검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했다고 밝혔다.이에, 동 제안서는 아국이 주도적으로 작성하고 호주와 싱가포르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며 캐나다, 칠레, 영국 등 여타 참가국들도 아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이번 제안서가,    WTO 다자논의가 정체된 상황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등 환경이슈에서 WTO 차원의 논의를 발전시키고 WTO 적실성 제고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제안서는 구체적으로 환경 상품의 관세 인하, 환경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환경 관련 조치에 대한 WTO 차원의 검토와 협의를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아울러, 정부는 동 제안서를 바탕으로 WTO내 논의가 진전될 경우 각국의 환경 관련 조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함으로써 전세계적인 기후변화‧환경문제 대응에 기여함은 물론,    환경 상품‧서비스의 무역자유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기업의 친환경 기술 개발과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등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한편, 정부는 "향후 WTO TESSD를 비롯해 APEC, G20 등 여러 다자협력채널에서도 환경관련 이슈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입장을 제안하여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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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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