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안전수준 미달 저비용항공사 강력 제재…"항공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 제재하고,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김포공항에서 9개 LCC 사장단이 참석해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를 낸 역대 최대 항공기 사고의 발생으로 초래된 우리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LCC 대표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의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LCC 안전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국토부는 세계 항공운송 9위 규모인 우리나라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고강도 혁신대책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LCC 안전에 대한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우려가 큰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감독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도 강화하고, 숙련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신규노선 심사도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고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법규 위반 항공사 및 안전사고 빈발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분한 안전투자를 위한 재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 건실한 지배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는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공사들도 각 항공사별 안전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추가적인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정비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 확충 계획을 밝히는 것을 포함해 조류충돌, 모든 엔진 정지 등 비상상황 대응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강화방안과 신규 항공기 도입, 정비설비 및 훈련시설 확대 등의 안전투자 계획도 공유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달 말까지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CC 대표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고강도 안전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항공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박정수 단장,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지원단' 출범…"피해자 지원과 사고원인 조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0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단은 국토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자체(전남, 광주, 무안)·공항공사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조직으로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이어 맡는다.   한편, 박정수 지원단장은 "그동안 사고수습에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대응해 왔다면, 이제는 피해자 지원과 사고원인 조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단계"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유가족분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단 직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무역위, 中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5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등 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디케이씨가 신청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1.6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 사건은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사가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시마노사가 신청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기존 신청 건과 유사한 사유로 ㈜네이처하이크가 신청한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Ⅱ, Ⅲ 등 4건으로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 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처벌할 것"

  [동국일보]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5. 1. 16.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하였다.   금번 사건은 ‘24. 7. 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이용자 이상거래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당국 통보 → 보고된 혐의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 조사결과에 대해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 금융위원회 의결 등 가상자산법상 정식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이다.   금융위원회가 고발 조치한 혐의자는 선매수 → 시세조종 주문 및 가격상승→ 전량매도의 전형적인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개인이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해 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 등을 제출하여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켜 가상자산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였으며,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였다.    혐의자의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횡보추세에 있던 가상자산들의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혐의자는 약 1개월 간 수 억원(잠정치) 규모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거래량·가격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 등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거래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더욱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운영 중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나아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 상장·공시제도 등 가상자산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처벌하고 수사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 공정위, 카카오 가맹 택시 '대구지역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제재…2억 2800만 원 과징금 부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이하 ‘디지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 11. 9.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하여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함을 의미한다. 위 계약조항에 따라 디지티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하였다.   가맹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담하였고, 실제로 디지티는 2020.1월~2023.9월 기간동안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 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 앱 이용·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하였다.   해당기간 디지티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약 988억원) 중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28.5%)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이용하지 않은 배차(호출) 이용료를 제외하면 최소한 해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취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디지티가 가맹택시 기사들이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앱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 행위가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정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하여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 원안위, '액체방사성물질 비정상 배출' 조사 착수…"인근 바닷물을 채취하여 정밀하게 확인할 것"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월 12일 오전 10시 23분 경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정상운전중인 월성 2호기의 액체방사성물질 저장탱크내 폐기물이 시료분석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양으로 배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액체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시료분석을 위한 교반작업)에서 탱크 배출구의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밸브를 닫아 누설차단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후 탱크에 남아 있는 시료를 분석한 결과 농도와 배출된 방사능(추정)은 평상시 배출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보고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여 정확한 누설량, 누설 원인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또한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하여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향후 원안위는 구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결과와 안전조치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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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안전수준 미달 저비용항공사 강력 제재…"항공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 제재하고,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김포공항에서 9개 LCC 사장단이 참석해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를 낸 역대 최대 항공기 사고의 발생으로 초래된 우리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LCC 대표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의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LCC 안전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국토부는 세계 항공운송 9위 규모인 우리나라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고강도 혁신대책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LCC 안전에 대한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우려가 큰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감독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도 강화하고, 숙련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신규노선 심사도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고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법규 위반 항공사 및 안전사고 빈발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분한 안전투자를 위한 재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 건실한 지배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는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공사들도 각 항공사별 안전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추가적인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정비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 확충 계획을 밝히는 것을 포함해 조류충돌, 모든 엔진 정지 등 비상상황 대응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강화방안과 신규 항공기 도입, 정비설비 및 훈련시설 확대 등의 안전투자 계획도 공유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달 말까지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CC 대표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고강도 안전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항공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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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4

• 박정수 단장,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지원단' 출범…"피해자 지원과 사고원인 조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

  [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20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정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단은 국토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지자체(전남, 광주, 무안)·공항공사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관계기관 합동 조직으로 무안공항 통합지원센터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이어 맡는다.   한편, 박정수 지원단장은 "그동안 사고수습에 가용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대응해 왔다면, 이제는 피해자 지원과 사고원인 조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단계"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유가족분들이 아픔을 치유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단 직원 모두가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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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 무역위, 中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시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6일 제456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해서는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하고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등 4건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사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원회는 ㈜디케이씨가 신청한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예비조사 결과,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가 존재한다고 예비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21.6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 사건은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사가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시마노사가 신청한 낚시용 집게 디자인권 침해, 기존 신청 건과 유사한 사유로 ㈜네이처하이크가 신청한 텐트·침낭 상표권 침해Ⅱ, Ⅲ 등 4건으로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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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0

• 금융당국, '가상자산 시세조종 혐의자' 검찰 고발…"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처벌할 것"

  [동국일보] 금융당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5. 1. 16.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검찰에 고발하였다.   금번 사건은 ‘24. 7. 19.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이용자 이상거래에 대한 가상자산거래소의 금융당국 통보 → 보고된 혐의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 조사결과에 대해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 심의 → 금융위원회 의결 등 가상자산법상 정식조사 절차를 거쳐 처리한 첫 번째 사례이다.   금융위원회가 고발 조치한 혐의자는 선매수 → 시세조종 주문 및 가격상승→ 전량매도의 전형적인 초단기 시세조종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개인이다.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먼저 상당 규모 매수해 놓고, 단시간에 반복적으로 시장가 매수주문 등을 제출하여 가격과 거래량을 상승시켜 가상자산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오인케 하였으며, 가격이 상승하면 매수한 물량을 전량 매도하였다.    혐의자의 시세조종 과정은 대부분 10분 이내에 완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횡보추세에 있던 가상자산들의 가격은 급등 후 급락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러한 거래를 통해 혐의자는 약 1개월 간 수 억원(잠정치) 규모의 부당이득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행위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거래량·가격 등이 급등(급증)하는 가상자산 등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거래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더욱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해 운영 중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을 고도화하면서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감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등 불공정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나아가, 투명하고 합리적인 가상자산 시장 질서를 만들기 위해 가상자산 상장·공시제도 등 가상자산 시장 구조 개선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처벌하고 수사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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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공정위, 카카오 가맹 택시 '대구지역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제재…2억 2800만 원 과징금 부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대구·경북지역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디지티모빌리티(이하 ‘디지티’)가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여 자신의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맹 택시기사로부터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2억 2,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 9월 출시한 가맹택시 서비스로 법인 택시회사·개인 택시기사들을 가맹사업자로 모집하여 가맹비를 받고 카카오택시 브랜드를 사용하여 영업하게 하면서, 카카오T 앱을 통한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디지티는 카카오모빌리티 측과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대구·경북지역에서 카카오T블루 가맹본부로서 영업하고 있다.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로 자신을 호출한 승객을 태우는 방식 외에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여 택시를 호출한 승객 또는 앱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에서 대기·배회하는 승객을 태울 수도 있다.   그런데 디지티는 카카오 가맹 택시기사들과 2019. 11. 9.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비롯하여 로열티 및 홍보·마케팅, 차량관리 프로그램 이용료, 전용단말기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가맹 택시기사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왔다.   이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을 통해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앱을 이용한 대가를 징수함을 의미한다. 위 계약조항에 따라 디지티는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미터기에서 확인되는 전체 운임 합계의 20%를 가맹금으로 수취하였다.   가맹택시 기사들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호출 플랫폼 이용료를 부담하였고, 실제로 디지티는 2020.1월~2023.9월 기간동안 전체 운행건수 약 7,118만 건 중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타 호출 앱 이용·배회영업 등으로 운행한 약 2,030만건(28.5%)에 가맹금을 부과하였다.   해당기간 디지티가 수취한 전체 가맹금(약 988억원) 중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금 비중이 건수 비중(28.5%)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배회영업 등에 부과한 가맹금은 약 282억원 상당으로 추정되고, 이용하지 않은 배차(호출) 이용료를 제외하면 최소한 해당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취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디지티가 가맹택시 기사들이 자신의 앱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까지 앱 이용료 명목의 가맹금을 수취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의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도 가맹금을 수취하는 부당한 계약 체결 행위가 불공정행위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가맹금을 수취하는 행위를 근절하여 가맹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향후 가맹계약 협상과정에서 가맹 외 영업에 대해서는 가맹금을 수취하지 않도록 하여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계약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가맹점주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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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6

• 원안위, '액체방사성물질 비정상 배출' 조사 착수…"인근 바닷물을 채취하여 정밀하게 확인할 것"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월 12일 오전 10시 23분 경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으로부터 정상운전중인 월성 2호기의 액체방사성물질 저장탱크내 폐기물이 시료분석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양으로 배출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날 오전 액체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시료분석을 위한 교반작업)에서 탱크 배출구의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밸브를 닫아 누설차단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후 탱크에 남아 있는 시료를 분석한 결과 농도와 배출된 방사능(추정)은 평상시 배출 수준이라고 보고하였다.   원안위는 한수원의 보고 직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하여 정확한 누설량, 누설 원인 등을 조사 중에 있으며, 또한 원전 인근 바닷물을 채취하여 환경 영향을 정밀하게 확인할 계획이다.   향후 원안위는 구체적인 환경 영향 평가결과와 안전조치의 적절성 등을 조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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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 고기동 직무대행, 제주항공 사고 중대본 회의…"아픔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

  [동국일보] 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1월 10일(금) 08시 30분,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유가족의 궁금증과 요청 사항에 관해 규정과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사회복지모금공동회의 특별 성금은 아직 모금 기간이 남았지만, 신속한 유가족 지원을 위해 1차 긴급생계비(300만원)를 오늘(10일) 지급하고, 6개월의 유류품 보관기간도 유가족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연장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보험, 상속 등 유가족 지원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내일로 예정된 유가족 총회에서 배부할 계획이며, 이번 달에 출범하는 전담 조직(가칭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유가족 지원단)을 통해 지속해서 유가족을 지원한다.   오늘까지 이번 사고 항공기(B737-8)와 같은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무안공항과 같이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모든 항공사(11개사)의 조종사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유가족의 깊은 아픔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국민과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와 일선 현장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정부는 세심하고 꼼꼼한 유가족 지원,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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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개정위,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 법규위반 법원행정처 제재…총 2억 700만원 과징금 부과

  [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1월 8일(수) 제1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법원행정처에 대해 총 2억 700만 원의 과징금과 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루어진 법원행정처의 구체적인 위반 내용과 처분 결과는 다음과 같다.   법원행정처는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포트를 개방‧운영하였고, 이로써 포트를 통해 침입한 해커에 의해 내부망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된 다량의 소송 관련 문서(자필 진술서,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가 포함된 1,014GB 분량의 데이터가 유출되었다.   이 중 경찰 수사결과 복원이 이루어진 4.7GB의 파일을 분석한 결과, 해당 데이터 내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17,998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나이, 성별 등)가 확인되었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는 소송 관련 문서(PDF 파일로 변환)를 전자소송 서버(스토리지)에 저장‧보관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소송문서를 암호화하지 않았으며, 인터넷AD서버 관리자 계정과 인터넷가상화PC 취급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유추하기 쉬운 해당 계정의 초기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내부망에 위치한 ‘인터넷가상화웹서버’에 백신 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 운영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23. 2. 악성파일을 탐지하고 침해사고 자체조사를 진행하여 ’23. 4. 법원 전산망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였음에도, 한참뒤인 ’23. 12. 7.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하고 홈페이지에 유출 관련 안내문을 게시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 700만 원과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내용을 공표하는 한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운영체계 및 조직‧인력, 관련 규정 등 보호체계 전반에 걸쳐 안전조치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조치 수준 향상 방안을 마련하도록 개선권고하였다.   대량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은 보안 프로그램 설치·운영이나 각종 운영체제 등에 대한 보안 업데이트 등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은 물론, 외부의 불법접근 시도에 대해서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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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0

• 공정위, 게임 콘텐츠 제작 분야 '서면 발급의무' 위반 제재…"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할 것"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신성장 콘텐츠 제작분야 중 게임업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한 ㈜크래프톤, ㈜넥슨코리아 및 ㈜엔씨소프트(이하 ‘3개 사업자’)에게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크래프톤(36백만 원) 및 ㈜넥슨코리아(32백만 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서 하도급거래내용이 정확히 기재된 계약서면을 바탕으로 당사자 간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위 3개 사업자들은 수급사업자에게 게임 관련 그래픽·모션·녹음 등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용역 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에 발급하였고, 일부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서면을 발급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위 3개 사업자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명령하고, 2개 사업자(크래프톤, 넥슨코리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게임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서면 지연 발급의 거래행태를 적발하여 제재한 건으로서,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하거나, 하도급 관련 분쟁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는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에 조사역량을 집중 투입하여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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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7

• 원안위, '삼성서울병원 방사선피폭사건' 조사 착수…"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것"

  [동국일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가 2일 삼성서울병원(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건 조사에 착수하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날 21시경 선형가속기를 이용하여 환자치료를 종료(치료 시간은 3~5분으로 추정)한 뒤, 치료가 진행 중이었던 가속기실에 보호자가 체류하고 있었음을 뒤늦게 인지하고, 이 같은 사실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및 원안위에 보고하였다.   삼성서울병원은 사건 당시 피폭자가 선형가속기로부터 2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있었으며, 보고 당시까지 방사선 피폭 관련 특이증상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건조사와 피폭자 조사 등을 통하여 사건의 상세 경위 파악 및 피폭선량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원자력안전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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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3

• 공정위, 수도권 주류협회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과징금 1억 4,500만 원 부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서울･인천･경기북부･경기남부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이하 ‘수도권 주류협회’)가 자신들의 회원사(도매업자) 간 가격경쟁을 막는 등의 방식으로 기존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 통지명령 등) 및 과징금 1억 4,500만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14년 7월 ‘수도권 거래질서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회원사의 기존 거래처를 보호하는 이른바 ‘선거래제 원칙’을 위반하는 회원사에 대한 제재 조항을 운영규정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제재 조항은 4개 협회들로 구성된 ‘수도권주류유통정상화위원회’의 중재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의 명단을 전 회원사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세청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선거래제 원칙’은 회원사들로 하여금 기존 도매업자의 거래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해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도매업자의 직원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그의 거래처를 확보하는 행위, 다른 회원사가 거래약정을 체결한 거래처와 그 거래 약정기간 내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수도권 주류협회는 2022년 10월 다시 한번 운영규정을 개정해 다른 회원사의 거래처를 자신의 거래처로 확보한 회원사에 대해 거래처를 잃은 회원사에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운영규정에 추가하였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조치는 국내 전체 종합주류도매업 시장의 50%를 초과하는 수도권 시장에서 약 10년에 걸쳐 도매업자들의 거래처 확보 경쟁을 통제한 사업자단체의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서민들이 즐겨 찾는 소주, 맥주 등에 대한 공급가격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른 지역의 주류 도매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들 간의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예방하는 효과도 뒤따를 것으로도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민생 물가에 영향을 주는 상품의 거래시장에서 발생하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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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02

• 崔 권한대행, 제주항공 사고 중대본 5차 회의…"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동국일보]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12월 31일(화) 0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국토교통부는 美 교통안전위원회(NTSB), 항공기 제작사(보잉) 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원인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진행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 기종(B737-800, 101대)의 정비이력과 운항·정비기록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비정상 상황 보고 체계 등 항공기 운영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1월 3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와 희생자 신원확인 진행 상황, 유가족 대상 전담공무원 운영 등 수습지원 진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했다.   이어, 경찰청은 신원확인 기일단축을 위해 전문 검안인력을 보강하고, 신속 DNA 분석기를 추가하는 등 신속한 검안 및 신원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고의 유족·목격자 뿐 아니라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0199)해 달라고 안내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헤아려 심리치료 및 장례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며, “현장에서 유가족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은 유가족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먼저 다가가 살피고 챙기는 등 소통을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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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강도형 장관, '서해호 전복사고' 상황점검회의…"수색과 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

  [동국일보]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31일(화) 09시에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에서 행정안전부, 해양경찰 및 충남도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해호(83톤) 선박사고 관련 수색·구조와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 지원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   지난 12월 30일(월) 충남 서산시 소재 고파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서해호가 전복되어 인명피해가 발생해 실종자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강 장관은 상황점검회의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비롯하여 각 기관은 엄중한 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면서, 긴밀하게 협조하여 수색과 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라고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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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31

• 최상목 권한대행, 항공기 사고 중대본 회의…"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

  [동국일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무안공항 항공기 활주로 이탈사고와 관련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2시경 무안군청에서 무안항공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9시 3분경 전남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항공기 이탈 사고가 발생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번 사고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상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거듭 애도를 표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으며,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날 15시 기준으로 사고 현장에는 소방 490명, 경찰 455명, 군 340명, 해경, 지자체 등 관계자 1562명의 인원이 동원돼 실종자 수색 등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소속 조사관 6명이 현장에 도착해 초동 조사 중에 있으며, 현장에는 부산지방항공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지역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해 유가족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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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9

• 박주연 과장,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위조상품 압수…"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유통이 눈에 띄게 감소"

  [동국일보]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24.2월)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는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제6차 합동단속(’24.12.5∼12.12)을 실시해 의류, 가방 등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836점을 압수조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58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수사협의체는 올해 여섯 차례 합동단속에 나서 총 18명을 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4,794점(정품가액 약 33억원 상당)을 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단속은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를 앞두고 위조상품 판매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데에 따른 것이다.   수사협의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4차 합동단속부터 단속 주간을 지정하여 기관별로 나누어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서울중구청(’24.12.5)을 시작으로 기관별 이어가기(릴레이) 단속을 진행했다.   합동단속 결과,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58세)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 유명 상표(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품목에서 총 836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수사협의체는 제6차 단속 결과와 함께 올해 새빛시장에서 위조상품 판매행위에 대해 합동단속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수사협의체는 올해 출범(’24.2.26) 이후 현재까지 여섯 차례 합동단속에 나서 총 18명을 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4,794점(정품가액 약 33억원 상당)을 압수하였다.   새빛시장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의 상표(브랜드)를 살펴보면, 말본(498점)이 가장 많았고, 루이비통(398점), 몽클레어(360점), 샤넬(314점), PXG(310점) 등 순이었다.   또한, 물품별로는 의류(3,273점)가 가장 많았고, 모자(428점), 가방(255점), 헤어 액세서리(197점), 지갑(161점) 순으로 많았다. 이렇듯 위조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은 해외명품 상표(브랜드) 의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해 입건된 피의자 18명의 범죄경력을 살펴보면, 초범은 7명(39%), 재범 3명(17%), 3범 이상은 8명(44%)으로 나타났으며, 11범의 피의자도 있었다. 이와 같이 재범 이상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는 범죄로 얻는 수익에 비해 실질적인 처벌 수위(벌금 2∼3백만원대)가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범법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내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내년에는 합동단속에 그치지 않고 수사기관별 개별단속 및 기획수사를 확대하여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난 한해 새빛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 위조상품 유통 상인들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2기 수사협의체에서는 기획수사 강화,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등 수사·행정처분 연계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새빛시장에서 상표권자, 협단체들과 함께 위조 상품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지식재산존중 캠페인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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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