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승아 의원, 정부 대책에도 대형사교육업체 역대급 호황으로 증가세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업체 작년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계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0~2023년 교육서비스업 법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사교육업체 법인 총매출은 2020년 9.3조원, 2021년 8.9조원, 2022년 10.5조원, 2023년 11.2조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교육업체 법인 수도 2023년 7,881개로 2020년 5,969개 대비 32.0% 증가했으며 최근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6.6조원, 1.6조원으로 전체 수입의 73.9%를 차지했으며, 학원법인 수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울산 1.2조원(10.7%) 등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 336억원(0.3%)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수입 상위 10대 학원법인의 한해 수입은 2020년 2.6조원, 2021년 2.5조원, 2022년 2.9조, 2023년 3.2조원으로 코로나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이고, 2020년 대비 2023년 23.1% 증가했으며, 작년 학원법인 전체 수입 11.2조원 중 28.5%를 차지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일반교과학원, 예·체능입시학원, 예·체능일반학원, 운전학원, 직업훈련학원, 기타학원, 교육지원서비스 등 교육서비스업 수입도 재작년 한해 14.3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2022년 사교육시장 규모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수입을 합한 24.9조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결제 수입까지 더하면 사교육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아 의원은 “사교육업체의 매출 증가세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의대정원 확대 졸속추진 등으로 N수생이 급증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사교육시장만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이대로 가면 사교육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이고, 그럴수록 교육 격차도 더 심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초등 의대 준비반처럼 학생에게도 불행한 과도한 선행학습을 국가가 더 규제하고, 정부의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강준현 의원, 휴대폰 구입비와 통신요금도 못 내 대위변제 급증!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동국일보] 장기적인 서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휴대전화와 통신비를 감당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실태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SGI보증이 제공하는 할부신용보험상품의 대위변제액은 1,210억원인 반면 구상액은 550억원에 그쳐 이에 따른 손해율이 97.7%인 것으로 밝혀졌다. 할부신용보험은 고객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같은 휴대폰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통신사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대신 지급받고, SGI보증이 연체 고객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채권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할부신용보험 손해율은 SGI보증이 대신 변제한 보험금에서 구상으로 충당한 금액의 차이를 SGI보증이 거둔 보험료에 대비해 산출한다.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휴대폰 이용 고객이 기기 할부금이나 사용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부실한 채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약 98%에 달하는 손해율은 최근 10년 이내에 최고치다. 지난 2015년 할부신용보험의 손해율은 35.5%였으나, 2018년 62.2%로 60%를 넘긴 후 2020년 76.9%까지 상승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73.2%로 다소 감소했는데, 올해는 8월에 이미 97.7%까지 급상승한 것이다.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컸음에도 76%를 기록했던 점과 비교해보면, 올해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신호라는 지적이다. 올해 남은 4/4분기 상황에 따른 손해율의 변화 추이는 지켜봐야 하지만, 10년 이내 최악의 수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축하긴 어렵다. 이처럼 손해율이 급등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대위변제 발생액 대비 구상금액과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올해 8월까지 SGI보증이 지급한 대위변제 보험금은 약 1,213억원으로 지난해 1,923억원이었던 점과 비교해보면 추세상 비슷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SGI보증이 부실 채권을 소유한 고객으로부터 구상 받은 금액은 555억원에 그쳤다. 2015년에는 1,923억이었던 구상금이 지난해에는 931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는데, 올해와 같은 추세에선 지난해 수준만큼의 구상금을 충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료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점도 손해율 상승의 배경으로 꼽힌다. 할부신용보험이 최근 10년 중 2021년도까지는 매해 1,000만건 이상의 가입 건수와 1,500억원 이상의 보험료 수입을 기록했다. 통신사들이 고객 단말기 할부금 미납에 대비해 보편적으로 드는 보험이라는 의미를 지녀왔다. 그러나 할부신용보험 가입 건수가 2022년 1,000만건 선이 무너진 이후, 지난해 가입 건수는 742만건, 보험료 수입은 1,355억원으로 하락했다. 그런데 올해는 8월까지 389만건 가입에 보험료는 672억원에 그쳐 이 역시 그간의 추세로 살펴볼 때, 지난해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기 어렵다. 한편, 통신비 연체가 늘어나면서 관련 신용보험 연체율도 2년 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통신사에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주는 상업신용보험 손해율은 올해 8월까지 3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3.5%였던 손해율 대비 12%포인트 가량 올랐다. 지난 2022년4.9%와 비교하면 7배 수준이다. 문제는 장기적인 고금리‧고물가 등의 여파로 민생 악화가 계속되면서 보험료 감소와 고객 연체 및 보증기관의 손해까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 손해율이 오르면 보증기관의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이는 보험료율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보증기관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악화되는 데다 통신비 연체까지 늘어날 경우 소비자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신요금에 대한 채무조정 등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을 가계부채지원6법 중 하나로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평가 속에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휴대폰을 이용한 통신과 데이터 서비스는 이제 대다수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중요한 재화가 됐다”라며, “그럼에도 휴대폰 비용과 통신요금조차 제대로 내기 어려워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초래하는 지표가 악화된다는 점은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경제 영역까지 침체됐다는 방증”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강준현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보증 손해의 증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민생 파탄의 단적인 증거로 봐야한다”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정쟁이 아니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며 민주당이 제시하는 비금융채무 조정 지원법의 수용을 포함해 특단의 민생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 한병도 의원, 소방관 한 끼 3천원대 수두룩…국가직화에도 급식비는 지역별 제각각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동국일보]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단가가 3천원 수준에 지역별 지원도 천차만별로 나타나 부실급식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 A소방서로 3,112원이었고 △경남 B소방서 3,852원 △전북 C소방서 3,920원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소방청에서 전국 241개 소방서 가운데 지역별 1곳의 급식단가를 표본조사한 결과다. △전남 D소방서 △강원 E소방서 △울산 F소방서 △서울 G소방서는 한 끼 급식 단가가 4,000원대로, 편의점 도시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서울시 공립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가(5,398원),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9,000원)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급식단가는 소방서별로 최대 2.2배까지 차이가 났다. 조사 결과 급식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 H소방서(6,887원)였고 △제주 I소방서(6,705원) △충북 J소방서(6,255원) △경기남부 K소방서(6,200원)가 뒤를 이었다. 급식단가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각 시·도별 소방공무원 급식예산 지원근거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무원 정액급식비(14만원) 내에서 일반 행정 공무원은 한 달 20식(하루 두 끼)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현업 근무자(3교대 근무자)의 경우 한 달 30식(하루 세 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한 끼 단가가 크게 떨어진다. 영양사가 아예 배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전남 지역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단 1명도 없었으며, 전북·경북·제주 지역의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1명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관의 한 끼 식사는 ‘국민을 구하는 힘’으로 이제는 소방력을 저해하는 부실급식을 끝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하며,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와 현업근무자 정액급식비 인상 논의를 시작으로 시·도별 급식체계 전수조사 및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체계 일원화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 복기왕 의원 ,카드혜택 등 노린 SRT 승차권 악성환불 4 년간 1.5 만건 기승 !

  복기왕 의원[동국일보] ‘SRT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 ’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SRT 승차권 예약이 어려 워진 요즘 ,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승차권 악성환불 행위가 최근 4 년간 연간 1 천 여건씩 늘어 총 1 만 5 천여건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선 , 승차권 악성환불이란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익월 환불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SR 은 1 개월간 반환금액 100 만원 이상 , 반환율 90% 이상에 해당하면 악성환불자로 분류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 이 같은 악성환불 행위는 타 고객의 승차권 구입 기회를 침해하고 여객철도사업자의 공정한 승차권 사용기회 제공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이며 부정한 행태로 지적되어 왔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이 주식회사 에스알 ( SR) 을 통해 받은 악성환불자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최근 4 년간 철도 승차권 악성환불 건수 및 악성환불에 이용된 티켓 발매량은 각각 2021 년 2,099 건 197,236 매 , 2022 년 3,352 건 219,714 매 , 2023 년 5,542 건 271,764 매 , 2024 년 1~8 월 4,062 건 208,513 매로 점점 증가했다 . 4 년간 악성환불 건수는 총 15,055 건 , 악성환불자들이 발매한 승차권 수는 89 만 6,687 매에 달했다 . 또한 , 이들이 발매한 승차권 구매금액을 모두 합하면 450 억 1,973 만원에 이르고 , 연 평균 약 120 억 2,600 만원에 해당하며 계산하면 매달 약 10 억원 어치의 SR 승차권이 악성환불로 인해 대량 발매됐다가 대량 반환되고 있는 셈이다 . 반면 , 악성환불자들이 반환 지연으로 인해 부담하는 승차권 취소 수수료는 발매금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 이는 당초 의도에 따라 이들은 출발 이틀 전 취소 시 전액 환불 규정을 악용해 수수료 발생 전 승차권 반환처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악성환불자 1 인당 발매 및 환불 내역을 살펴보면 , 총 9,482 명의 악성환불자 중 개별 누적 발매금액이 1 억원 이상인 경우가 43 명이었는데 이중에는 5 억원을 초과하는 악성환불자 3 인도 포함됐다 . 이들 중 최고 누적 발매 금액 5 억 7,950 만원을 기록한 악성환불자는 최근 4 년간 스물 한 차례에 걸쳐 승차권 7,748 매를 사들였다가 반환했는데 그가 지불한 취소 지연 수수료는 겨우 2 천 원에 불과했다 . 그런가 하면 단 한 번 만에 승차권 4,610 매를 3 억 1,900 만원에 사들였다가 수수료 없이 반환한 사례도 발견됐다 . 그러나 , 이처럼 대담한 사례가 연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R 의 악성환불자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SR 은 2022 년 하반기 승차권 다량발권 · 반환 부당이용 회원에 대한 조치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악성환불자에 대한 주요 제재는 회원별 월 집계 실적을 확인하여 승차권 발권 화면에서 최초 주의 , 경고 , 탈퇴 팝업화면을 제공하고 최종 탈회 조치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SR 이 탈회 조치한 회원은 2022 년 25 명 , 2023 년 19 명에 불과했고 , 2024 년 1~7 월은 112 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SR 이 올해 2 월부터 악성환불자 티켓발권금액 기준을 500 만원에서 100 만원으로 하향조정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 한편 , SR 은 지난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발매 · 반환이 가장 많았던 부당이용자 1 인에 대하여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4 월 경찰로부터 회신받은 결과는 ‘ 혐의없음 ( 범죄인정안됨 )’ 이었다 . 복기왕 의원은 “ 매월 10 억원어치의 승차권이 악성환불자들에 의해 이용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거나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내지 못한 SR 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 고 지적하며 , “ 선량한 SRT 이용객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막기 위해 철도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덧붙여 , 복 의원은 “ 이처럼 미흡한 제도 탓에 일부의 불공정한 행위가 선량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방치되지 않도록 , 유사한 사례를 더 발굴하고 제도개선안과 필요한 법 개정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전기료 인하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인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전력자립률은 212%, 전력 소비율은 54%로 쓰고 남은 전기를 서울·경기에 공급하고 있다”며 “지역별 전력자립률에 따라 차등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소비지역 내 발전소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현행 분산에너지법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로 고통받는데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4개 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서구는 사실상 수도권발전소 역할을 하며 서울·경기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산업부가 수행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현행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인천은 수도권으로 묶여 오히려 전기요금이 오를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차등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설계해 인천의 전기요금은 낮추고 전국의 발전-소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서울·경기도의 쓰레기를 파묻는 인천수도권매립지도 하루빨리 종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안도걸 의원, 지난해 1주택 종부세 하위 50% 평균은 10만8천원

  2023년 1세대1주택자 1인당 종부세 현황(만원)[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0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2562억원)에 견주어 1649억원 감소한 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자는 11만천명으로 2022년(23만5천명)에 견주어 12만4천명 정도 줄었다.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11억→12억)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한 영향이다.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82만원으로 2021년(153만원)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를 매기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95%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까닭이다. 전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를 과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26만8천원으로 전년(45만9천원)에 비해 19만천원 감소했다. 1주택자 종부세 중간값은 1주택자 전체의 재산세 평균값(27만7천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가운데 과세자의 공시가는 17억8천만원 정도다. 공시가 18억원(시가 25억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는 27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90%는 평균 36만7천원을 부담했다. 하위 90%의 평균값은 전체 1주택자의 중간값인 26만8천원보다는 조금 높다. 최상위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들은 평균적으로 3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하위 50%의 1명당 평균 세액은 10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1만8천원에 불과했다. 30만원 미만 과세자는 53%, 20만원 미만은 43%, 10만원 미만은 25% 수준으로 집계됐다. 1주택 종부세 과세자의 51%는 1주택 재산세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시가격대로 살펴보면 12~13억 구간은 18%(2만명)로 1명당 세액은 4만7천원 정도다. 공시가 14~15억원 구간의 평균 세액은 22만5천원이다. 공시가 15억이면 시가 20억원이 넘는 주택이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 종부세 부담은 일반 주택의 재산세 수준으로 전락했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0.1%의 1명당 종부세는 4712만원으로 윤 정부 감세조치로 2021년(6425만원)에 비해 1713만원 감소했다. 상위1%의 1명당 세액은 1848만원으로 2021년(2645만원)에 비해 797만원 줄었다. 상위10%의 1명당 세부담은 490만원으로 2021년(847만원)에 견주어 357만원 감소했다. 반면 하위90%의 평균 세부담은 36만7천원으로 39만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하위50%의 평균 세액은 12만7천원, 하위10%는 고작 9천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누진세 체계에서 과표가 낮아지면 더 낮은 세율로 이동할 수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상위1%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1주택 종부세 913억원 중 상위1%가 22%(206억원), 상위10%가 60%를 내고 있다. 나머지 하위90%(10만명)가 나머지 40%(368억원)를 부담하고 있는 구조다. 안도걸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1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로 상위1%는 800만원 정도 세부담이 감소하고, 하위90%는 39만원 정도 세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국회 기사

• 임미애 의원,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 확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비례대표 , 여성가족위원회)[동국일보] 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비례대표 , 여성가족위원회) 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유치원, 학교, 가정방문·학습교사 등 아동·청소년과 대면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나 업종에서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자가 가정방문 설치·점검·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에 종사하게 될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좁은 공간에서 이루어져 성범죄가 발생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임미애 의원은 가정에 직접 방문해 시설이나 물품을 설치·점검·수리하는 직종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가정에 물품을 배송하는 택배업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이 이뤄지기도 했다. 임미애 의원은 “가전도 구독하는 시대가 되면서 가정방문 서비스업종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아동·청소년들만 집에 있는 때에 성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며 “가정방문 서비스업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범위에 포함시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을 범죄 사각지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치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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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백승아 의원, 정부 대책에도 대형사교육업체 역대급 호황으로 증가세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업체 작년 매출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계속 증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2020~2023년 교육서비스업 법인 수입 현황’에 따르면 사교육업체 법인 총매출은 2020년 9.3조원, 2021년 8.9조원, 2022년 10.5조원, 2023년 11.2조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작년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사교육업체 법인 수도 2023년 7,881개로 2020년 5,969개 대비 32.0% 증가했으며 최근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과 경기가 각각 6.6조원, 1.6조원으로 전체 수입의 73.9%를 차지했으며, 학원법인 수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울산 1.2조원(10.7%) 등이고 가장 적은 지역은 전남 336억원(0.3%)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교육 수입 상위 10대 학원법인의 한해 수입은 2020년 2.6조원, 2021년 2.5조원, 2022년 2.9조, 2023년 3.2조원으로 코로나 이후 계속 증가 추세이고, 2020년 대비 2023년 23.1% 증가했으며, 작년 학원법인 전체 수입 11.2조원 중 28.5%를 차지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일반교과학원, 예·체능입시학원, 예·체능일반학원, 운전학원, 직업훈련학원, 기타학원, 교육지원서비스 등 교육서비스업 수입도 재작년 한해 14.3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따라서 2022년 사교육시장 규모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수입을 합한 24.9조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현금결제 수입까지 더하면 사교육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아 의원은 “사교육업체의 매출 증가세는 정부의 사교육 경감 대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의대정원 확대 졸속추진 등으로 N수생이 급증하고, 사교육을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사교육시장만 역대급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이대로 가면 사교육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이고, 그럴수록 교육 격차도 더 심해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초등 의대 준비반처럼 학생에게도 불행한 과도한 선행학습을 국가가 더 규제하고, 정부의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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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강준현 의원, 휴대폰 구입비와 통신요금도 못 내 대위변제 급증!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동국일보] 장기적인 서민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휴대전화와 통신비를 감당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실태까지 악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SGI보증이 제공하는 할부신용보험상품의 대위변제액은 1,210억원인 반면 구상액은 550억원에 그쳐 이에 따른 손해율이 97.7%인 것으로 밝혀졌다. 할부신용보험은 고객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과 같은 휴대폰 채무를 연체하는 경우 통신사가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금을 대신 지급받고, SGI보증이 연체 고객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채권을 회수하는 상품이다. 할부신용보험 손해율은 SGI보증이 대신 변제한 보험금에서 구상으로 충당한 금액의 차이를 SGI보증이 거둔 보험료에 대비해 산출한다.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휴대폰 이용 고객이 기기 할부금이나 사용요금을 제대로 내지 못해 부실한 채권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약 98%에 달하는 손해율은 최근 10년 이내에 최고치다. 지난 2015년 할부신용보험의 손해율은 35.5%였으나, 2018년 62.2%로 60%를 넘긴 후 2020년 76.9%까지 상승했다. 그러다 지난해에는 73.2%로 다소 감소했는데, 올해는 8월에 이미 97.7%까지 급상승한 것이다. 2020년도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컸음에도 76%를 기록했던 점과 비교해보면, 올해의 상황은 매우 심각한 신호라는 지적이다. 올해 남은 4/4분기 상황에 따른 손해율의 변화 추이는 지켜봐야 하지만, 10년 이내 최악의 수치를 기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축하긴 어렵다. 이처럼 손해율이 급등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대위변제 발생액 대비 구상금액과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는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올해 8월까지 SGI보증이 지급한 대위변제 보험금은 약 1,213억원으로 지난해 1,923억원이었던 점과 비교해보면 추세상 비슷한 수준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SGI보증이 부실 채권을 소유한 고객으로부터 구상 받은 금액은 555억원에 그쳤다. 2015년에는 1,923억이었던 구상금이 지난해에는 931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는데, 올해와 같은 추세에선 지난해 수준만큼의 구상금을 충족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료가 큰 폭으로 줄어드는 점도 손해율 상승의 배경으로 꼽힌다. 할부신용보험이 최근 10년 중 2021년도까지는 매해 1,000만건 이상의 가입 건수와 1,500억원 이상의 보험료 수입을 기록했다. 통신사들이 고객 단말기 할부금 미납에 대비해 보편적으로 드는 보험이라는 의미를 지녀왔다. 그러나 할부신용보험 가입 건수가 2022년 1,000만건 선이 무너진 이후, 지난해 가입 건수는 742만건, 보험료 수입은 1,355억원으로 하락했다. 그런데 올해는 8월까지 389만건 가입에 보험료는 672억원에 그쳐 이 역시 그간의 추세로 살펴볼 때, 지난해 수준에 근접할 수 있을지조차 확신하기 어렵다. 한편, 통신비 연체가 늘어나면서 관련 신용보험 연체율도 2년 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이 통신사에 통신요금을 내지 못해 SGI서울보증이 대신 갚아주는 상업신용보험 손해율은 올해 8월까지 3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3.5%였던 손해율 대비 12%포인트 가량 올랐다. 지난 2022년4.9%와 비교하면 7배 수준이다. 문제는 장기적인 고금리‧고물가 등의 여파로 민생 악화가 계속되면서 보험료 감소와 고객 연체 및 보증기관의 손해까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 손해율이 오르면 보증기관의 건전성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이는 보험료율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상승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보증기관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악화되는 데다 통신비 연체까지 늘어날 경우 소비자 신용점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통신요금에 대한 채무조정 등 적극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상황 속에 더불어민주당은 통신비 등 비금융채무도 신용회복위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을 가계부채지원6법 중 하나로 당론으로 채택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의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평가 속에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강준현 의원은“휴대폰을 이용한 통신과 데이터 서비스는 이제 대다수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 중요한 재화가 됐다”라며, “그럼에도 휴대폰 비용과 통신요금조차 제대로 내기 어려워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를 초래하는 지표가 악화된다는 점은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활경제 영역까지 침체됐다는 방증”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강준현 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단순한 보증 손해의 증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민생 파탄의 단적인 증거로 봐야한다”라고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는 불필요한 정쟁이 아니라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집중하며 민주당이 제시하는 비금융채무 조정 지원법의 수용을 포함해 특단의 민생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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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한병도 의원, 소방관 한 끼 3천원대 수두룩…국가직화에도 급식비는 지역별 제각각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동국일보] 소방공무원의 한 끼 급식단가가 3천원 수준에 지역별 지원도 천차만별로 나타나 부실급식 우려가 제기된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소방서 중 단가가 가장 낮은 곳은 대구 A소방서로 3,112원이었고 △경남 B소방서 3,852원 △전북 C소방서 3,920원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소방청에서 전국 241개 소방서 가운데 지역별 1곳의 급식단가를 표본조사한 결과다. △전남 D소방서 △강원 E소방서 △울산 F소방서 △서울 G소방서는 한 끼 급식 단가가 4,000원대로, 편의점 도시락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서울시 공립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가(5,398원),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9,000원)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급식단가는 소방서별로 최대 2.2배까지 차이가 났다. 조사 결과 급식 단가가 가장 높은 곳은 인천 H소방서(6,887원)였고 △제주 I소방서(6,705원) △충북 J소방서(6,255원) △경기남부 K소방서(6,200원)가 뒤를 이었다. 급식단가가 천차만별인 이유는 각 시·도별 소방공무원 급식예산 지원근거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공무원 정액급식비(14만원) 내에서 일반 행정 공무원은 한 달 20식(하루 두 끼)을 기준으로 하는 반면, 현업 근무자(3교대 근무자)의 경우 한 달 30식(하루 세 끼)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한 끼 단가가 크게 떨어진다. 영양사가 아예 배치되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 전남 지역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단 1명도 없었으며, 전북·경북·제주 지역의 소방서에는 영양사가 1명에 불과했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관의 한 끼 식사는 ‘국민을 구하는 힘’으로 이제는 소방력을 저해하는 부실급식을 끝내야 할 시점이다”라고 지적하며, “소방청은 인사혁신처와 현업근무자 정액급식비 인상 논의를 시작으로 시·도별 급식체계 전수조사 및 조례 제정을 통해 급식체계 일원화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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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4

• 복기왕 의원 ,카드혜택 등 노린 SRT 승차권 악성환불 4 년간 1.5 만건 기승 !

  복기왕 의원[동국일보] ‘SRT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 ’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SRT 승차권 예약이 어려 워진 요즘 ,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승차권 악성환불 행위가 최근 4 년간 연간 1 천 여건씩 늘어 총 1 만 5 천여건 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우선 , 승차권 악성환불이란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익월 환불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 주로 결제금액에 따른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SR 은 1 개월간 반환금액 100 만원 이상 , 반환율 90% 이상에 해당하면 악성환불자로 분류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 이 같은 악성환불 행위는 타 고객의 승차권 구입 기회를 침해하고 여객철도사업자의 공정한 승차권 사용기회 제공을 방해한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이며 부정한 행태로 지적되어 왔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갑 ) 이 주식회사 에스알 ( SR) 을 통해 받은 악성환불자 모니터링 현황 자료에 따르면 , 최근 4 년간 철도 승차권 악성환불 건수 및 악성환불에 이용된 티켓 발매량은 각각 2021 년 2,099 건 197,236 매 , 2022 년 3,352 건 219,714 매 , 2023 년 5,542 건 271,764 매 , 2024 년 1~8 월 4,062 건 208,513 매로 점점 증가했다 . 4 년간 악성환불 건수는 총 15,055 건 , 악성환불자들이 발매한 승차권 수는 89 만 6,687 매에 달했다 . 또한 , 이들이 발매한 승차권 구매금액을 모두 합하면 450 억 1,973 만원에 이르고 , 연 평균 약 120 억 2,600 만원에 해당하며 계산하면 매달 약 10 억원 어치의 SR 승차권이 악성환불로 인해 대량 발매됐다가 대량 반환되고 있는 셈이다 . 반면 , 악성환불자들이 반환 지연으로 인해 부담하는 승차권 취소 수수료는 발매금액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다 . 이는 당초 의도에 따라 이들은 출발 이틀 전 취소 시 전액 환불 규정을 악용해 수수료 발생 전 승차권 반환처리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악성환불자 1 인당 발매 및 환불 내역을 살펴보면 , 총 9,482 명의 악성환불자 중 개별 누적 발매금액이 1 억원 이상인 경우가 43 명이었는데 이중에는 5 억원을 초과하는 악성환불자 3 인도 포함됐다 . 이들 중 최고 누적 발매 금액 5 억 7,950 만원을 기록한 악성환불자는 최근 4 년간 스물 한 차례에 걸쳐 승차권 7,748 매를 사들였다가 반환했는데 그가 지불한 취소 지연 수수료는 겨우 2 천 원에 불과했다 . 그런가 하면 단 한 번 만에 승차권 4,610 매를 3 억 1,900 만원에 사들였다가 수수료 없이 반환한 사례도 발견됐다 . 그러나 , 이처럼 대담한 사례가 연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R 의 악성환불자 제재는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 SR 은 2022 년 하반기 승차권 다량발권 · 반환 부당이용 회원에 대한 조치 및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 악성환불자에 대한 주요 제재는 회원별 월 집계 실적을 확인하여 승차권 발권 화면에서 최초 주의 , 경고 , 탈퇴 팝업화면을 제공하고 최종 탈회 조치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SR 이 탈회 조치한 회원은 2022 년 25 명 , 2023 년 19 명에 불과했고 , 2024 년 1~7 월은 112 명으로 늘었는데 이는 SR 이 올해 2 월부터 악성환불자 티켓발권금액 기준을 500 만원에서 100 만원으로 하향조정하면서 빚어진 결과다 . 한편 , SR 은 지난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발매 · 반환이 가장 많았던 부당이용자 1 인에 대하여 형사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나 지난해 4 월 경찰로부터 회신받은 결과는 ‘ 혐의없음 ( 범죄인정안됨 )’ 이었다 . 복기왕 의원은 “ 매월 10 억원어치의 승차권이 악성환불자들에 의해 이용되는데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거나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해내지 못한 SR 이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 고 지적하며 , “ 선량한 SRT 이용객들의 피해를 하루빨리 막기 위해 철도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덧붙여 , 복 의원은 “ 이처럼 미흡한 제도 탓에 일부의 불공정한 행위가 선량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방치되지 않도록 , 유사한 사례를 더 발굴하고 제도개선안과 필요한 법 개정 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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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김교흥 국회의원, 인천 전기료 인하법 대표발의

  김교흥 국회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서구갑)은 3일 지역별 전력자급률을 고려해 인천 지역의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의 전력자립률은 212%, 전력 소비율은 54%로 쓰고 남은 전기를 서울·경기에 공급하고 있다”며 “지역별 전력자립률에 따라 차등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특정 지역에 위치한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공급하는 중앙집중형 전력체계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소비지역 내 발전소 중심으로 전력을 생산·소비하도록 하는 분산에너지법이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현행 분산에너지법에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겨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은 환경오염 등 각종 문제로 고통받는데 동일한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4개 발전소가 위치한 인천 서구는 사실상 수도권발전소 역할을 하며 서울·경기에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산업부가 수행 중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며 “현행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에 우선순위를 둘 경우 인천은 수도권으로 묶여 오히려 전기요금이 오를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차등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설계해 인천의 전기요금은 낮추고 전국의 발전-소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며 “서울·경기도의 쓰레기를 파묻는 인천수도권매립지도 하루빨리 종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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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안도걸 의원, 지난해 1주택 종부세 하위 50% 평균은 10만8천원

  2023년 1세대1주택자 1인당 종부세 현황(만원)[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이 3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0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2562억원)에 견주어 1649억원 감소한 913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자는 11만천명으로 2022년(23만5천명)에 견주어 12만4천명 정도 줄었다. 1주택자 기본공제 금액이 상향(11억→12억)됐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하락한 영향이다.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82만원으로 2021년(153만원)에 비해 절반 정도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종부세를 매기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95%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까닭이다. 전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를 과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26만8천원으로 전년(45만9천원)에 비해 19만천원 감소했다. 1주택자 종부세 중간값은 1주택자 전체의 재산세 평균값(27만7천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가운데 과세자의 공시가는 17억8천만원 정도다. 공시가 18억원(시가 25억원) 상당의 주택 보유자는 27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고 있는 셈이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90%는 평균 36만7천원을 부담했다. 하위 90%의 평균값은 전체 1주택자의 중간값인 26만8천원보다는 조금 높다. 최상위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들은 평균적으로 3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하위 50%의 1명당 평균 세액은 10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1만8천원에 불과했다. 30만원 미만 과세자는 53%, 20만원 미만은 43%, 10만원 미만은 25% 수준으로 집계됐다. 1주택 종부세 과세자의 51%는 1주택 재산세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시가격대로 살펴보면 12~13억 구간은 18%(2만명)로 1명당 세액은 4만7천원 정도다. 공시가 14~15억원 구간의 평균 세액은 22만5천원이다. 공시가 15억이면 시가 20억원이 넘는 주택이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 종부세 부담은 일반 주택의 재산세 수준으로 전락했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0.1%의 1명당 종부세는 4712만원으로 윤 정부 감세조치로 2021년(6425만원)에 비해 1713만원 감소했다. 상위1%의 1명당 세액은 1848만원으로 2021년(2645만원)에 비해 797만원 줄었다. 상위10%의 1명당 세부담은 490만원으로 2021년(847만원)에 견주어 357만원 감소했다. 반면 하위90%의 평균 세부담은 36만7천원으로 39만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하위50%의 평균 세액은 12만7천원, 하위10%는 고작 9천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누진세 체계에서 과표가 낮아지면 더 낮은 세율로 이동할 수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상위1%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1주택 종부세 913억원 중 상위1%가 22%(206억원), 상위10%가 60%를 내고 있다. 나머지 하위90%(10만명)가 나머지 40%(368억원)를 부담하고 있는 구조다. 안도걸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10만원 정도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감세 조치로 상위1%는 800만원 정도 세부담이 감소하고, 하위90%는 39만원 정도 세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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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3

• 조경태 의원, 어선 해양사고 발생 줄이기 위해 조속히 한·일어업협상 재개해야

  [동국일보] 최근 어선 해양사고 발생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조경태 의원(부산사하을, 6선)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는 14,802건, 발생척수는 16,446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해양사고 선박 16,446척 중 64.4%인 10,601척이 어선에 집중되어 있어 어선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매년 고령화와 농어촌 거주 기피로 인해 어가인구는 2019년 113,898명에서 2023년 87,115명으로 줄어들었고, 어선 역시도 65,835척에서 63,462척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해양사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어선 사고선박의 대부분이 10톤 이하 연근해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체 사고 발생 선박 16,446척 중 10톤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은 66.8%로 11,000대에 달한다. 조경태 의원은 이러한 연근해 어선의 사고비율이 증가하는 이유로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된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한·일 어업협상을 지목했다. 실제 한·일 양국은 서로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협상을 통해 조업량, 어선 수, 조업 기간 등을 갱신해 왔으나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협정이 이뤄지지 않아 조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수협 수산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의 어획비중은 마지막 협상이 이뤄진 2016년 당시 전체의 20% 정도를 차지했고 어업 중단에 따른 어업수입 감소액은 연평균 647억원에 달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을 전 수산물에 확대 도입할 예정이어서 어가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경태 의원은 “한·일 어업협상 중단으로 조업 가능한 어장이 줄어들어 어선 간 경쟁과 갈등이 심해졌고, 더 높은 어획을 위해 연근해 어선들이 먼바다 조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조속히 일본과의 협상을 통해 조업을 재개해야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정부의 총허용어획량(TAC) 제도가 시행되면 모든 연근해 어업에 미치는 파장이 큰 만큼 철저한 대책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통해 어민들이 풍요롭고 안전한 조업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대책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조경태 의원(부산사하을, 6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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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에 광명(을) 국회의원 김남희 선출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지난 9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여성위원장으로 경기 광명(을) 김남희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여성위원장 단수 후보로 등록됐으며, 도당 상무위원인 민주당 소속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기초단체장, 경기도의원, 기초의회 의장 등의 찬반 투표를 거쳐 최종 당선 확정됐다.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22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활발히 활동하여 여성위원장으로서 매우 적합하다는 평이다. 최근 화두가 된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는 다짐을 보이며 관련 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는데, 주요 법안 내용으로 △딥페이크 영상물 소지ž구입ž시청행위 처벌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 지원 근거 마련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경찰이 신속 대응하도록 응급조치를 부과하는 것으로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최근 10여 년간 참여연대에서 조세 및 복지재정 분야 시민운동가로 활약했었고, 최근 더불어민주당 딥페이크성범죄ž디지털성폭력 근절대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 등 종합 대응을 마련 중이며, 여성 인권과 사회적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다. 김남희 여성위원장은 당선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와 대선을 위해 좋은 여성 정치인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무거운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재명 당대표님,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님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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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김주영 의원, 택배노동자 과로 유발하던 쿠팡CLS 클렌징 제도 대폭 수정 이끌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동국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2일 쿠팡CLS로부터 택배노동자들의 과로 유발 핵심요인으로 비판받았던 ‘클렌징’ 제도의 대폭 수정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쿠팡CLS가 대리점에 제시하는 목표 항목 10개 중 6개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2일 ‘쿠팡CLS 클렌징 제도 개선방안’을 공개하며 “현재 영업점 계약서에 반영돼있는 배송기한(Promised Delivery Date, PDD) 미스율, 휴무일 배송률, 2회전 배송 미수행률 등 클렌징 항목 6개를 삭제하는 내용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클렌징은 대리점이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쿠팡C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다. 대리점이 합의서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쿠팡CLS는 계약 기간 내라도 언제든 배송구역을 빼앗아 갈 수 있었다. 특히 ‘오늘 밤 12시 전 도착 보장’, ‘내일 새벽 7시 전 도착 보장’이라는 배송기한(PDD)이 가장 깐깐하기로 악명 높다. ‘PDD 미스율’, 즉 배송기한을 못 지킨 상품의 월평균 비율이 0.5% 이상만 돼도 바로 배송구역은 사라질 수 있다. 200개 중 1개 이상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하루에 2회 이상 배송을 하도록 하는 2회전 배송 미수행률, 휴무일 배송을 강요하는 휴무일 배송률 등이 클렌징 조건 중 하나로 반영되면서, 클렌징 제도가 CLS 택배노동자의 과로 원인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특히 지난 5월 남양주에서 일하던 CLS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 故정슬기씨가 사망하면서 클렌징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됐다. 김 의원이 공개한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쿠팡CLS는 위·수탁계약서를 통해 대리점에 요구하는 10개 목표치 항목 중 ‘PDD(약속된 배송일) 미스율, 휴무일 배송률, 프레시백 회수율, 2회전 배송 미수행률, 신선식품 수행률, 프레시백 회수율’ 등 6개 항목을 삭제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그간 지속적으로 정부 관련부처에 쿠팡CLS 택배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쿠팡CLS 남양주캠프 현장방문을 주도하며 클렌징 제도 개선 등 쿠팡CLS 택배노동자의 업무여건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왔다. 또한 쿠팡CLS 대표와의 별도 면담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과로 유발 및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쿠팡CLS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의 건강검진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쿠팡CLS는 영업점 소속 택배기사에 대해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검진 기피로 인해 수검률이 낮아 건강검진 지원의 효과가 미진했다. 이에 쿠팡CLS는 영업점으로 하여금 CLS가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택배기사 건강검진에 소속 택배기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지원하고 검진결과에 따라 배송인력을 적절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영업점 계약서에 반영키로 했다. 김주영 의원은 “그동안 쿠팡CLS의 클렌징 제도가 택배노동자의 과로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아 쿠팡CLS측에 클렌징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왔다”며 “국토부는 이번 개선 방안이 택배기사 과로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제 업무여건 개선으로 실현됐는지 철저히 검증하고, 노동부는 약속한 근로감독을 조속히 실시해야 해 노동자 과로를 실질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택배노동자들의 업무환경을 꼼꼼히 살펴보고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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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김남희 의원 “국민연금 수급자가 적고 수급액도 낮아, 노인 빈곤 해소에 역부족”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광명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수급자가 266만 9,675명으로 전체 수급자 571만 1,537명의 46.8%로 거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남희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6월을 기준으로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10.3%인 58만 5,991명이었으며,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36.5%인 208만 3,684명이었다. 노령연금 수급액이 100만원을 넘는 수급자는 80만 2,285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14.1% 수준이었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는 전체 수급자의 0.7%인 4만 1,522명이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973만 명 중 51.2%인 498만 명으로 절반 가까운 475만 명이 국민연금 미수급자인데, 60만 명 규모의 직역연금 수급자를 제외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약 400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김남희 의원은 “노인 절반가량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받는 노인 중 절반은 수급액이 40만원이 안 되는 게 우리 국민연금의 현실이고, 또한 가입 대상자의 40%는 취업 준비 청년, 경력단절 주부, 실업 또는 소득 활동 중단자 등으로 미래의 연금 수급 사각지대도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비수급 노인층과 빈약한 연금액에 대한 대책은 부실하고, 재정 절감에만 집중한 방안이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담보하기 위한 사각지대 대책 수립 등 많은 부분에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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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박수현 국회의원,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개선 토론회 개최

  농산물가격안정정책 토론회 포스터[동국일보]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 한국농정신문과 함께 “농정개혁 정책 제안 연속 토론회-농산물 가격안정 정책, 합리적 개선 방안은?”를 10월 4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김호 경실련 전 상임집행위원장 (단국대학교 교수)가 좌장으로, 이춘수 국립순천대학교 교수가 컨트롤타워 설치 등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으로 발제 예정이다. 또한 강선희 전국양파생산자협회 정책위원장, 신지연 충남 부여군 농민, 송원규 농정전환실천네트워크 정책실장, 김원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문위원, 강혜영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등 민관정이 고르게 토론에 참여해 현재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의 문제점 및 해결책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지난 8년 간 지역구 주민들을 보며 농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농촌의 인구소멸을 막아야겠다 생각했다.”라며 “주요 농‧축‧임산물의 가격 폭락을 막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총선 주요 공약으로 얘기했고, 22대 국회 입성 후 1호법안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정책토론회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방향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벼멸구 피해가 심각해 '농어업재해대책법'상 재해로 인정해서 실효적인 보상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는데, 이 시점에 농민들에게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게 되어 의미가 깊다. 농민이 흘린 땀만큼 보상받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본 토론회는 유튜브 채널 '한국농정'을 통해 생방송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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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백승아 의원,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시도교육청별 디바이스 보급률 큰 차이 보여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동국일보] 교육부가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인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각 시도교육청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학생들에게 디지털 관련 교육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디바이스 보급 및 관리 체계가 미흡하며 시도별 격차가 상당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교 3학년 이상 학생들에 대한 디바이스 보급률의 시도별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드러났다. 디바이스 보급률이 높은 경남, 대전, 충북의 경우 각각 보급률이 126.8%, 118.8%, 108.9%에 달하지만, 보급률이 낮은 서울, 세종, 제주는 각각 보급률이 50.8%, 57.8%, 63.3%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내구연수를 초과한 노트북과 태블릿이 16,543대에 달하는 등 노후화된 기기 교체에 대한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전국 시도교육청은 노트북 200종 이상, 태블릿 100종 이상의 서로 다른 제품명의 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청마다 파손, 분실, 수리 등에 대한 비용 청구 지침이 상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승아 의원은 사용 기기가 이렇게 다양하다면 기기를 활용해야 하는 학교 현장뿐만이 아니라, 기기를 수리 및 관리해야 할 학교와 교육청도 통일된 체계 마련이 어려워 곤란할 것이라 지적했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부의 갑작스럽고 무리한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도입이 시도교육청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언급하고, “연이은 세수 펑크로 지방 교육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 속 지역 교육청 간 디지털 교육 여건의 격차는 지역 간 학생들 간 교육격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교육부의 AI 디지털 교과서 정책 도입에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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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강준현 의원, “일제 침략 맞선 동학농민혁명군 서훈” 독립유공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토론회’[동국일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지난달 26일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명확히 하여 서훈제도의 모순을 바로잡기 위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지난 8월 강준현 의원은 '동학 독립운동가 서훈 국회 학술토론회'를 개최하며 제2차 동학농민혁명이 독립운동으로서 명확하게 인정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서훈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았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적용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1962년 당시 친일역사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공적심사 내규에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이라고 정해놓고 현재까지 을미의병에 가담한 양반서생들만 서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며 최초의 항일 독립운동"이라며,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에서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와 을사의병을 똑같은 항일구국투쟁(독립운동)으로 서술하여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을미의병과 을사의병은 서훈하고 있으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지금까지 서훈하지 않고 있다”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고 있는 을미의병 참여자들과 마찬가지로, 제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도 역시 마땅히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유지·계승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국회 정무위 간사로서 지도부를 비롯해 여야의원들과 뜻을 모아 법 개정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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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

• 강득구 의원, 레저용 실탄사격장 절반 납 노출 기준 3배 초과, 납 중독도 23명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동국일보] 지난 1월 서울 소재 한 실내 사격장 종사자가 근무한지 2개월만에 복통을 호소했고, 응급실을 찾아 검사한 결과 혈액중 납 농도가 기준치의 두 배에 가까운 55μg/dl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일반인이 이용하는 레저용 실내 실탄사격장을 방문해 납 노출 농도를 측정하는 등 점검에 나섰다 점검 결과 사격장 내 공기에서 고농도 납이 검출되고 납 과다 노출 종사자가 다수 확인됐다. 점검대상은 전국의 실내 실탄사격장 22곳이었는데, 절반을 넘는 13개소에서 노출기준을 초과한 납 농도가 측정됐다. 이들 13개 실내 사격장의 평균농도는 0.175mg/㎥로 기준치 0.05mg/㎥의 3배를 넘었다. 또 사격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87명에 대해 임시 건강진단을 시행한 결과 납 중독 직업병 유소견자가 23명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혈중 납 농도가 40μg/dl 이상으로 기준치 30μg/dl를 초과했다. 실내 실탄사격장은 유탄 사고 방지를 위해 창문을 설치하지 않고 환기장치에 의존하는 밀폐구조여서 납 노출에 취약한데, 현행 사격장 허가·감독규정에는 납 노출 예방을 위한 환기설비 등에 관한 의무사항이 없었던 것이 원인이었다. 사격장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가 사격장 허가시 점검하는 사항은‘위해 방지설비 명세와 관리요령’등 총포와 시설물 안전사항 위주로 돼 있고, 안전점검의 경우에도 ‘탄알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의 적정 여부’등 사고예방 사항만을 다루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납 노출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 환기설비 개선을 요구해 15개소 중 10개 사격장이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 또 사격장 허가관리 기관인 경찰청과 협의해 친환경 실탄 사용, 환기설비 표준 마련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개선을 하고 있지만, 새로 허가받는 사격장은 환기시설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사격장을 허가할 때 납 중독 예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영업중에는 주기적으로 납 농도를 측정하도록 사격장 관리 제도(사격장 안전관리법 시행령)를 고쳐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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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