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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준호 의원, ‘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노인 경제적 학대범죄 방지 위한 노인복지법안 대표발의!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동국일보]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시(을))이 오늘(14일) 각종 경제범죄로부터 고령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라 제정된 ‘노인학대 예방의 날(매년 6월 15일)’을 앞두고 발의가 이뤄져 그 의미를 더했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21만 명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6%를 넘어섰고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등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 중이다. 또한 금융 디지털화 흐름 속에 고령층의 금융소외가 심화되면서 지인에 의한 재산편취 등 금융 착취 피해와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가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취약하기 쉬운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 역시 노인학대로 정의하면서 공갈죄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기·횡령·배임죄는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노령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횡령·배임 등을 추가하고,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한준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범죄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경제적 학대로 볼 수 있는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각종 경제적 학대범죄로부터 어르신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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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복기왕 1호 법안은 ‘민생중심’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 등 발의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동국일보]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은 오늘(13일)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을 각각 임기 중 1호, 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지원법'(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로당 점심식사 5일 이상 제공을 국비 지원의 목표로 법률에 명시하고, 각 경로당에 인건비와 취사용 연료비 등 여러 항목의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경로당 점심식사에 대한 국가 지원이 양곡구입비에 한정됐던 탓에 식사제공 횟수와 지방비 지원항목에 지역별 편차가 있었을 뿐 아니라,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주 5일 식사제공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경로당 점심제공 주 평균 일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충남 2.9일, 가장 많은 지역은 충북 4.4일이다. 함께 발의된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생활지원을 받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내릴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장애인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활동지원사의 차량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없어 장애인 이동권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이 통과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표지가 발급되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과 동승했을 때만 이용가능하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남용을 막기 위해 장애인 미탑승 차량의 표지 이용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주차표지의 유효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 의원은 22대 총선 과정에서 밝힌 5대 민생밀착 공약 중 하나로 '장애인 활동지원사 주차표지 발급법'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직접 청취한 아산시민의 요구를 입법안으로 발전시켰다는 설명이다. 복 의원은 “장애인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입법안을 시작으로 민생 중심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22대 국회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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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4
  •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방송정상화 3+1법’ 당론 발의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사장 임기보장을 골자로 하는 ‘방송정상화 3+1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오늘(13일)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방송정상화 3+1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방송정상화 3+1법’은 한준호 의원(경기 고양시을)을 단장으로 김현, 곽상언, 이훈기, 한민수 의원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에서 ‘공영방송 3사(KBS·MBC·EBS)의 정상화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개혁과제를 담아낸 것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된 방송3법에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더한 ‘방송4법’이다. 핵심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시민사회 및 미디어 관련 학회 등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함과 동시에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개선하여 공영방송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패키지로 묶었다. 21대 국회 당시 방송3법 개정안 발의를 주도했던 한준호 의원은 “방통위와 방심위를 권력의 꼭두각시로 내세운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가 점입가경에 이르렀다”라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하는 데 국회까지 나서야 하는 상황 자체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매우 치욕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정상화 3+1법 통과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민주적이며 투명한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총선 결과로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 통과를 비롯한 언론개혁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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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국민의 민생고통 경감을 위해 선제적 금리 인하 필요해
    국회의원 송언석[동국일보] 미국 FOMC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금리를 상단 기준 5.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금리 동결에 대하여 월 스트릿은 예상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월 이후 ECB(유럽중앙은행)을 비롯하여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가 연이어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다, 계속된 고금리로 인하여 국민의 민생고가 커지는 우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미국의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경기침체와 고금리가 겹치면서 가구의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이 5월 기준 20%를 넘어서고 있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역시 지난 1분기 기준 이자 부담이 전년대비 53.4% 증가하는 등 고금리로 인한 민생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금리 지속으로 인하여 우리 경제가 급속하게 침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커져만 가는 민생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시장이 견조한 증가세를 보인다고는 하지만, 15~29세 사이인 청년층의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목표물가상승률(2%)까지 물가가 하락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 이상적인 목표일 수도 있다. 더욱이 다행인 것은 금리 인하를 위한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계속된 고금리 정책으로 인하여 기조적 물가 흐름이 지난 5월 기준 2% 초반까지 둔화되는 등 인플레이션 둔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달인 7월11일로 예정되어 있다. 미국이 빠르면 9월 늦어도 11월에 금리 인하가 전망되는 지금,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권투 경기에서 선수가 상대의 가벼운 잽(Jab)을 계속 맞게 되면, 큰 충격 없이도 데미지가 쌓여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리며 갑자기 무너지게 되어있다. 고금리로 인한 높은 이자 비용은 우리 민생 경제에 잽(Jab)과 같다. 민생경제에 쌓여만 가고 있는 데미지를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 인하로 조속히 해소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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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문진석, 전세사기대책 마련 시급..여당 국회로 돌아와야
    제1차 국토위 전체회의_문진석 의원 발언[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6월 13일, 제22대 국회 상반기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각 위원들의 인사를 시작으로 간사 선임의 건,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 요구의 건이 상정됐다. 참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민주당 간사로 선임된 문진석 의원은 “어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 전화를 받았다.”라며, “특별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국회의 시간은 국민을 위한 시간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밝히고, 불출석한 여당 의원들을 향해 “국회로 돌아와 용산이나 당이 아닌 국민을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며 국회 복귀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뒤이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는 국민과 민생이 최우선인 국토위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일하겠다.”고 말하고,“민주당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진보당 위원님들도 함께 빛이 날 수 있도록 간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며 인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문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충남천안갑 재선의원으로 제21대 국회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 이어 제22대 전반기에 국토위 간사에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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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강경숙 의원,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강경숙 의원,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동국일보]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13일(목) 13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결의안 발의 취지에 대해 밝혔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는 세계스카우트 연맹이 4년마다 개최하는 청소년 국제 야영대회로 2017년 유치에 성공한 이번 새만금 잼버리는 152개 나라에서 약 4만3천 명이 참석해 역대급 규모로 열렸다. 그런데 애초 잼버리 부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새만금으로 결정됐을 때부터 간척지는 그늘이 없어 폭염에 취약하고 배수도 원활하게 안 된다는 우려가 있었고, 직전 해 8월 조직위가 본 대회가 열리기 전에 대회 준비 상황을 위해 여는 ‘프레 잼버리’도 취소됐다. 이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본 행사에 대한 대책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주문했지만 정부에서 적절한 대비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폭염으로 인한 1,000여 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나오는 사건이 발생했고 열악한 의료시설과 부족한 의료인력·약품으로 인해 온열질환 환자들이 무더위에 방치됐다. 또한, 샤워실·화장실 등 열악한 부대시설을 포함해 보건위생, 안전, 보안, 청소년 보호, 현장 이동 등에 있어 다양한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와 같은 문제는 외신에도 소개되며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과 함께 국민들에게 많은 상처와 좌절감을 남기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힌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국제행사 관리 실패작으로 남았다. 강경숙 의원 외 15인이 대표발의한 '새만금 잼버리 대회 국제행사 관리 실패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새만금 잼버리대회 유치부터 조직위원회 구성 등 준비 과정, 활동 내용, 예산 집행 내역 등 종합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관리 실패 원인에 관한 정부의 엄정한 분석과 설명을 촉구하고, 파행 사태에 대한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 소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부처 간 협력 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끝으로 강경숙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대회 관리 실패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의 엄정한 평가와 반성이 즉시 이행되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국회는 공직수행의 기강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 실시를 결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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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이소영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선임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시·과천시) 의원이 22대 국회 상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에 선임됐다. 이소영 의원은 지난 21대 하반기에 이어 연속해서 국토위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오늘(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첫 전체회의를 가지며 22대 국회의 시작을 알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KORAIL),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주거문제와 교통문제를 관할하는 상임위원회로서, 많은 지역구 의원들이 1순위로 지원하는 경쟁이 치열한 상임위로 알려져 있다. 지난 임기에 이어 국토위 위원으로 선임된 이소영 의원은 △의왕·과천 내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신속 진행 △인동선, 월판선, GTX-C 등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 △생활SOC 확충 등 지역 발전에 가속도를 붙일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비리 의혹에 대해 파헤쳐 ‘서울-양평 고속도로 일타강사'라는 별칭을 얻으며 주목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의왕·과천의 철도 사각지대 해소 등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의왕·과천이 지난 4년보다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다”며 “실력 있는 야당 의원으로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역할 또한 충실히 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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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송언석 의원,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동국일보]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과 국민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는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수급균형이 필수적인 요소로 꼽힌다. 특히, 1~2인 가구의 증가 등 다변화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 활성화가 필요하나, 최근 도심 내 서민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는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한 상황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을 다 짓고도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미 1만호를 넘어섰고, 이 중 대부분이 지방에 집중되어 있어 주택공급 위축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최근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일부 부동산PF 사업장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어,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 5월 31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비롯한 민생 회복의 내용이 담긴 ‘민생공감 531’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했으며, 현재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이 해당 내용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송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매각·임대하기 위하여 소형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2025년 말까지 원시취득세 50% 감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공급 시 2024년 말까지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2025년 말까지 취득세 50% 감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2026년말까지 취득세 25%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송언석 의원은 “다변화하는 주택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공급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확대를 통해 서민의 주거환경이 안정되고, 효과적인 잠재적 리스크 관리로 민생경제 활력이 되살아 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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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3
  • 임미애 국회의원, 지방의회 선거제 개선 간담회 개최
    지방의회 선거제 개선 간담회 개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선을 위한 간담회 –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법제화를 중심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는 6월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으며, 임미애 국회의원과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주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당 독점 체제가 유지되는 지방의회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선거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다뤘으며, 정치개혁 방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자리였다. 좌장을 맡은 임미애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선거제 개혁을 위한 22대 국회 첫 번째 자리이다. 간담회 형식을 택한 이유는 현장에 계신 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다. 오늘 나온 이야기들을 법안으로 만들어서 지방선거 1년 전에 제도가 확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행된 기초의회 선거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의 효과를 평가하고 법제화를 통한 확대 실시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확대가 정당 독점구도를 완화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발제를 맡은 하승수 변호사는 광역의회의 불비례성과 일당 독점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혼합형 비례대표제 혹은 순수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특히 현행 제도 하에서 일당 독점 체제가 오래되면서 지역정치가 사라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면서 그 결과 지역소멸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며 선거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가자들은 기초의회 3인 이상 선거구 확대와 광역의회 일당 독점 개선 필요에 동의하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약 30여 명이 참석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나눴다. 염태영 국회의원, 장종태 국회의원, 서미화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민구 위원장, 대구북구갑 지역위원장 박정희, 김정희 달서구의원, 김보경 달성군의원, 양은숙 달성군의원, 안경완 대외협력국장,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김위한 위원장 권한대행, 이영수 영천시‧청도군 지역위원장, 박규환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지역위원장, 김기현 경산시 지역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기초의회의원협의회 박완희 대표(청주시의회 원내대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방자치위원회 김동원 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 이상범 위원(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조원빈 실행위원(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오유진 선임간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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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조지연 의원, 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개정안 대표발의
    [동국일보]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양육을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년이라는 기간이 돌봄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돌봄에 있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이 28.9%(’22년 기준)에 불과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심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의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돌봄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구’를 삭제하여 배우자의 출산휴가 허용의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한다. 조지연 의원은 “저출생 문제는 우리나라가 직면해 있는 가장 시급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저출생 극복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을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지연 국회의원(경북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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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안도걸 의원, 취업자증가 8만 '고용쇼크', 나홀로자영업자 68개월만 최저
    안도걸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동국일보] 12일 발표된 통계청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24년 5월 취업자는 2891만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명 증가해 39개월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가 10만 명 밑으로 떨어진 비상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고용률이 70%로 최고치”라며 낙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문제는 고용상황이 ‘고용쇼크’수준으로 급격히 악화됐다는 점이다. 계절에 따른 변동을 조정했을 때의 전체 취업자 수는 11만7000명 감소하며 전월대비로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생산가능인구 기준 연령대인 15~64세의 실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만8000명 늘면서 코로나19 이후 3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공공일자리 비중이 높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5000명 늘어났지만, 60세 미만 취업자 수는 18만7000명 감소해 코로나19 이후 39개월 만의 최악이었다. 그중 경제의 척추에 해당하는 40대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1만4000명 감소해 39개월 연속 감소했다. 미래의 경제 주축을 맡을 20대 청년 취업자 수도 16만8000명 감소해 19개월 연속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청년 고용은 질적으로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실에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대표적으로 1~4월 간 배달·택배 일자리나 식당의 저임금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일하는 청년의 취업자 수가 각각 전년동기대비 10만7000명, 2만2700명씩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생과 직결된 도소매업과 건설업에서도 취업자 수가 각각 7만3000명, 4만7000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았을 때에도 상용직은 취업자가 7만5000명 40개월만의 최소폭으로 증가한 반면, 취약계층인 일용직에서는 11만6000명 줄어들었다. 특히 고용원 없이 일하는 ‘나홀로 자영업자’의 경우 내수침체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고 폐업이 급증한 결과, 이번 달에만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수가 11만4000명 급감했다. 이는 68개월 만의 최저치다. 안도걸 의원은 “정부가 내수침체를 방치해온 사이 ‘나홀로 자영업자’와 20대 청년 등 취약계층의 전반의 고용이 양과 질 양면에서 모두 악화됐다”면서 “취약계층의 고용을 개선하고 자영업자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민생정책을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도탄에 빠진 민생을 직시하고 회복조치를 단행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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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연속 토론회 개최!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동국일보]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열었다. 오늘은 1차로‘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특위 활동에 돌입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있지만,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등 독단적인 의회 폭거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책임 있는 특위 활동을 통해 국민이 원하시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살리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2023년 기준 종부세 납부자 중에서 1가구 1주택자의 비율이 무려 27%에 육박하고 있으며, 징벌적 과세에 반발해 행정심판을 요청한 건수도 5,830건으로 2021년 264건 대비 20배 이상 폭증하는 등 종부세에 대한 국민의 반발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인 세제 정상화를 실현하고, 중산층의 부담을 완화해 민생을 살리는 세제개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정권의 무리한 징벌적 과세로 1주택자, 중산층, 연금생활자에게까지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라며 “조세 원칙에 맞게 종부세 전반을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당 정책위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측 참석자인 기재부 김병환 1차관도 “최근 활발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종부세, 상속세 등 세제개편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충실한 의견 수렴과 당정 간의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는 안종석 가온 조세정책연구소 소장의 발제와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은선 강원대 경영회계학과 교수의 토론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후에는 특위 위원과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 간의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 이후 송언석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1세대 1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많은 의원들이 동의했고, 종부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부 재원의 축소 우려 등도 제시되어 향후 특위 위원들이 모여 의견을 정리할 예정”이라며 “필요시 특위의 의견을 당과 협의해 당론으로 발의하거나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영하는 등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송언석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덕흠, 김은혜, 정희용, 서명옥, 이종욱, 최은석, 박수민, 이달희 국회의원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정정훈 세제실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특위는 향후 6월 18일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및 방향’, 6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자산세 개편’, 6월 27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재정 지원’, 7월 4일 ‘도약 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등의 정책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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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강경숙, 광주광역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 환영, 전국 확대 필요...육아친화사회로 나아가야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동국일보]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광주광역시의 초등학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전 학년에 걸쳐 확대하는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11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10시 출근제’를 이달부터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10시 출근제’는 초등생 1학년 학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한 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이다. 광주광역시 소재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중소기업 직장인 학부모들은 오전 10시에 직장에 출근해도 되는 '한 시간의 행복'이라는 소확행이라고 말했다. 교육을 둘러싼 생활과 문화 관점에서 보면,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단초에 해당하는 매우 유의미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초등생 둔 학부모에게 있어 아침 출근시간 한 시간의 여유는 상당한 이점이 많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 시간의 출근길 딜레이는 특히 직장맘들에게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숙 의원은 “학부모에게 한 시간의 행복이 주어지는 소확행으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이에 예산이 소요되고 고용주인 기업측 입장도 있지만 육아친화 도시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초등학생 1학년 학부모가 아이를 돌보고 한 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출근하는 이 사업은 광주시가 2022년 전국에서 처음 시행했다. 10시 출근제 대상은 광주 지역의 중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로 최대 2개월까지 사용 가능하다. 중기 측은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의 출근 시간을 늦춰주는 대신 한 시간 가량의 손실분을 시로부터 지원받는다. 근로자는 기존 임금을 그대로 받고 출근만 한 시간 늦게 한다.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 서 10시로 늦추거나 퇴근 시간을 오후 6시에서 5시로 앞당기는 방식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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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2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본격 가동! 민생을 위한 재정·세제개편 논의 본격화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동국일보] 송언석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위원장(경북 김천시, 3선 국회의원)은 12일‘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는 송언석 위원장을 비롯해 ▲박덕흠 국회의원 ▲장동혁 국회의원 ▲김은혜 국회의원 ▲정희용 국회의원 ▲서명옥 국회의원 ▲강명구 국회의원 ▲이종욱 국회의원 ▲최은석 국회의원 ▲박수민 국회의원 ▲박성훈 국회의원 ▲이달희 국회의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부 부처 및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주요 재정·세제개편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재정·세제개편특위 연속 토론회의 첫 주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으로 12일 오전 10시 30분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에서 열리는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이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송언석 위원장 및 위원, 기획재정부 김병환 1차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 발제자로는 안종석 前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는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기은선 강원대 경영회계학과 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특위를 본격 가동한 송언석 위원장은 “징벌적 과세로서 1주택을 가진 서민들에게까지 고통을 안겨왔던 종부세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종부세뿐만 아니라 재정준칙 도입과 상속세 개편 등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재정·세제개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 특위는 향후 6월 14일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 및 방향’, 6월 20일 ‘상속세 및 증여세 등 자산세 개편’, 6월 27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제 개편과 재정 지원’, 7월 4일 ‘도약경제를 위한 기업 세제 개편’등의 정책 토론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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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 강승규 의원, 농림축산식품부 기조실장과 만나 미래농림축산식품 발전 방안과 지역 현안 논의
    강승규 의원_ 농림축산식품부 기조실장과 지역 현안 논의[동국일보]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충남 예산, 홍성)이 11일,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조실장과 만나 국내 농림축산식품산업의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강승규 의원과 강형석 기조실장은 상당 부분 1차 산업에 머무르고 있는 국내 농림축산식품분야를 2차 가공, 3차 유통까지 계열화시켜 부가가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강 의원은 스마트팜, 스마트축산, 스마트원예를 홍성, 예산에 대폭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다.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사업 (예산 삽교읍, 홍성 은하면), ▲‘돼지호텔’로 알려진 스마트 축산을 위한 에너지 자립농장 육성 지원사업 (예산 오가면), ▲청년 창업형 스마트농업단지 조성사업 (홍성 서부면),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사업 (홍성 서부면)을 통해 홍성, 예산을 대한민국 스마트 농축산업의 선도모델로 만들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수입밀을 대체하는 새로운 식품 원료로 떠오르고 있는 가루쌀에 대해서도 홍성, 예산 지역에 재배 면적을 대폭 늘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쌀값 안정과 쌀 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15만 톤 이상의 쌀을 추가 매입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조실장은 “미래 농림축산식품 발전 방안과 지역 농축산 현안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협력하고 의원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지역 농민의 입장을 헤아려 농업 관련 현안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 충남도, 예산군, 홍성군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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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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