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상우 장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동국일보]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등을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바,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먼저,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하고,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이어,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또한,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만약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도 이어나갈 계획이며,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3월부터 실시한다.   또한, 2년 동안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며,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존에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매입은 지난 2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3000호 매입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4일 전담조직(LH)을 설치했고 매입방안 검토도 곧 마무리해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하는데,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000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한다.   이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올해 1~2월 두 달간 약 4200호가 출시를 검토 중에 있는 바, 올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방안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면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도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민재 차관보,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국회 통과…"지방소멸 위기, 극복할 것"

  [동국일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번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 총 9건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아울러, 이중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의 경우 그동안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이번에 철거비용 지원 근거 규정 마련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립 시 최소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해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서관 설립 유도를 위해 기준 보유량의 1/2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인정한다.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다.    특히,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담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한해 인구감소지역 내 산단 임대료를 감면했으나, 앞으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에 연간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추가한다.    끝으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 남송희 협력관, 美 행정부 '목재생산 확대' 등 조치…"국제 목재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동국일보]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령한 산림 분야 관련 2건의 행정명령이 미국 내 목재 생산량 확대와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원목, 제재목, 파생제품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필요시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미국은 풍부한 목재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목재 자원의 활용 부족이 산불재난과 야생동식물 서식지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국산 목재 활용 확대가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산불 예방과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자국 내 목재생산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 연방정부 차원의 산림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목표량 설정, 생산 허가 절차 간소화, 환경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국 산림청(USFS)은 효율적 산림경영과 지속 가능한 목재생산 방안을 마련해 목재 조달 기간 감축 및 공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러한 미국의 목재생산 확대 정책은 국제 목재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한국도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국제적인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대비해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산 목재 사용 확대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국산 목재 공급망의 안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끝으로,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미국 내 목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제 목재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안덕근 장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美·日·대만,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와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기업 (동진쎄미켐, 주성 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를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총출동한 이번 간담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美·日·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충을 토로하였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경영자총회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고 발언하며,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박상우 장관, 대한항공 등 M&A 이행감독 체계 구축…"이번 결합을 계기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 달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두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했으며,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이어,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대한항공은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 산자부, 한전 등 '실시간 전력사용량' 국민 첫 공개…"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창출할 것"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부터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 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에, 공공기관 그린버튼은 각 기관의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시간·일·월 단위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동·하절기 기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과 공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공기관 스스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각 건축물에 '지능형 원격 검침 장치(AMI)'를 설치했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상호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인 API를 개발·적용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23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시스템 보완, 데이터 검증 등을 거쳐 이번에 공개하게 됐다.   이어, 그린버튼에 수집된 에너지 소비데이터는 기관 자체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며, 산업부는 공공부문 동·하절기 에너지 절감량 점검 등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시스템 공개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에너지진단, 에너지 서비스 회사(ESCO) 등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정보를 분석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공기관 그린버튼(https://min24.energy.or.kr/gb)에서는 이번에  583개 기관 대상으로 전력사용량을 공개하고, 향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스 및 열 사용량 등도 공개 정보에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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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우 장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 국민 주거안정 실현"

  [동국일보] 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강남3구와 용산구의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 등을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바, 필요 시 지정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향후 시장 과열 양상이 지속될 경우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한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및 신통기획 단지 등 서울시 내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시장 과열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 관계기관은 최근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으며, 추가적인 집값 상승 및 가계대출 급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급격한 집값 변동은 국가 거시경제의 건전성과 국민 주거안정에 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논의를 거쳐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서울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금융·가계대출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먼저,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하고, 서울 주요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   이어, 다주택자·갭투자자와 관련한 가계대출을 금융권이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더욱 엄격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당초 오는 7월로 예정됐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도 5월로 조기화할 계획이다.   또한, 투기 수요에 의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가계대출 관리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만약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하면서, 투기수요와 불법행위를 근절해 주택시장의 거래질서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합동점검반을 가동해 이상거래와 집값담합 집중 모니터링 하고, 편법대출·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기획조사와 자금출처 수시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는 국세청·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하고, 청약 관련 서류 제출 및 검증절차 강화 등 부정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주택공급 확대도 이어나갈 계획이며,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을 더욱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3월부터 실시한다.   또한, 2년 동안 11만호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정부·지자체 상설 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지원하고, '8.8 대책'에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등을 통해 공공택지 주택공급도 조기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안정화 방안 이후에도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될 경우 금융·세제·정책대출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제약 없이 검토해 특단의 추가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며, 서울·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이번 조치와 더불어 기존에 발표한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과제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이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매입은 지난 2월 19일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3000호 매입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24일 전담조직(LH)을 설치했고 매입방안 검토도 곧 마무리해 오는 21일 매입공고를 하는데, 필요 시 당초 발표한 3000호 외에 추가 매입도 검토한다.   이어,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는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취득세 중과배제·종부세 합산배제와 함께 자금조달 부담 완화를 위한 HUG 모기지 보증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부터 HUG 매입 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올해 1~2월 두 달간 약 4200호가 출시를 검토 중에 있는 바, 올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방안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목표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며 "시장 모니터링을 이어가면서 주거 안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투기 수요를 근절하는 등 책임감 있는 시장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도 "규제는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하지만 독점이나 투기 등으로 시장이 왜곡될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규제 혁파 등을 통해 민간 차원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시장의 비정상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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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20

• 김민재 차관보,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국회 통과…"지방소멸 위기, 극복할 것"

  [동국일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한 주민은 앞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소멸대응사업 관련 시설 건립 시 용적률과 건폐율이 완화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특례 9건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에 따른 특례 중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을 '인구감소지역법'에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번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 총 9건으로 나뉜다.   먼저,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 주택 철거 비용 지원, 도서주민의 화물선 차량선적비 지원, 소외도서 지역 항로 신속 개설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완화 특례를 포함했다.   아울러, 이중 노후 주택 철거비용 지원의 경우 그동안 철거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지원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으나 이번에 철거비용 지원 근거 규정 마련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했다.    또한, 섬 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확대를 위해 화물선으로 차량을 운반하는 경우에도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 설립 시 최소 1000권 이상의 자료를 구비해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많은 도서관 설립 유도를 위해 기준 보유량의 1/2 이상만 보유하더라도 인정한다.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해서는 농어촌유학 지원,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 공유지 우선 대부 후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휴양콘도의 객실 기준 완화 특례다.    특히, 학생의 농촌유학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인구감소지역법에 학구 조정의 유연성 등 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은 조례로 규정해 도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맞는 특색있고 개성있는 휴양콘도미니엄 확충을 위해 객실기준을 최소 20실 이상으로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는 기반시설 건립 시 용적률·건폐율 완화, 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대상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특례도 담고 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종합의료시설, 체육시설 등 소멸대응사업 추진 시 건물의 건폐율·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해 적용한다.    현재 중소기업에 한해 인구감소지역 내 산단 임대료를 감면했으나, 앞으로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대상에 연간 평균매출액 등이 3000억 원 미만인 중견기업을 추가한다.    끝으로,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이번 인구감소지역법 개정에 따른 특례가 현장에서 안착되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및 관계 부처, 전문가와 소통해 인구감소지역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특례 9건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시행령 개정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 6개월 이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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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7

• 남송희 협력관, 美 행정부 '목재생산 확대' 등 조치…"국제 목재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동국일보]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지난 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령한 산림 분야 관련 2건의 행정명령이 미국 내 목재 생산량 확대와 목재 자급률 제고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원목, 제재목, 파생제품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필요시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구체적으로 미국은 풍부한 목재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목재 자원의 활용 부족이 산불재난과 야생동식물 서식지 악화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국산 목재 활용 확대가 단순한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산불 예방과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행정부는 자국 내 목재생산 확대를 위해 법률 개정, 연방정부 차원의 산림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목표량 설정, 생산 허가 절차 간소화, 환경 규제 완화 등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미국 산림청(USFS)은 효율적 산림경영과 지속 가능한 목재생산 방안을 마련해 목재 조달 기간 감축 및 공급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러한 미국의 목재생산 확대 정책은 국제 목재 시장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이에 따라 한국도 목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경영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국제적인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대비해 목재 자급률을 높이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국산 목재 사용 확대 정책을 지원하는 한편, 국산 목재 공급망의 안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끝으로, 남송희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미국 내 목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국제 목재 시장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목재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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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3

• 안덕근 장관,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美·日·대만,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와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는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부터 판교에 위치한 동진쎄미켐 R&D 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종합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기업 (동진쎄미켐, 주성 엔지니어링, PSK, 솔브레인, 원익IPS), 팹리스 (리벨리온, 텔레칩스, 퓨리오사)를 비롯하여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 경제단체가 총출동한 이번 간담회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규제에 대한 반도체 업계 현장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오늘 간담회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전쟁’은 ‘기술 전쟁’이고, 기술 전쟁은 결국 ‘시간 싸움’이라며, “美·日·대만은 국운을 걸고 반도체 생태계 육성 중이고, 中은 우리 주력인 메모리를 턱밑까지 추격해 온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업계만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는 현실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반도체 기업들은 근로시간 규제로 인해 연구개발 성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부서간 협업 저해, 근로시간 최대한도를 채운 경우 강제 휴가 등 연구에 몰입하는 문화가 약화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연구 현장의 고충을 토로하였다.   이어,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시간 규제는 대응 여력이 있는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에 더 큰 타격을 주는 만큼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한국경영자총회 전무는 근로시간 특례가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나 지난 국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것이 아쉽다고 발언하며, 우선은 반도체 연구개발에 대한 특별연장근로 제도라도 조속히 개선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한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된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반도체산업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평택에서 기업의 애로를 들었는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상황이 더욱 어려워졌다. 오늘 간담회를 통해 반도체산업이 다시 날 수 있도록 정부가 시급히 지원해야 한다는 점을 절감할 수 있었다.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 차원의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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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2

• 박상우 장관, 대한항공 등 M&A 이행감독 체계 구축…"이번 결합을 계기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 달라"

  [동국일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두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를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했으며,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이어,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대한항공은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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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7

• 산자부, 한전 등 '실시간 전력사용량' 국민 첫 공개…"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창출할 것"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부터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 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이에, 공공기관 그린버튼은 각 기관의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시간·일·월 단위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동·하절기 기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과 공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산업부는 공공기관 스스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각 건축물에 '지능형 원격 검침 장치(AMI)'를 설치했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상호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인 API를 개발·적용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2023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시스템 보완, 데이터 검증 등을 거쳐 이번에 공개하게 됐다.   이어, 그린버튼에 수집된 에너지 소비데이터는 기관 자체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며, 산업부는 공공부문 동·하절기 에너지 절감량 점검 등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시스템 공개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에너지진단, 에너지 서비스 회사(ESCO) 등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정보를 분석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공기관 그린버튼(https://min24.energy.or.kr/gb)에서는 이번에  583개 기관 대상으로 전력사용량을 공개하고, 향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스 및 열 사용량 등도 공개 정보에 포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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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5

• 유상임 장관, '알뜰폰' 1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가 더 많이 출시될 것"

  [동국일보] 1만 8700원에 데이터 20기가(GB)를 기본 제공하는 알뜰폰 요금제가 판매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알뜰폰 도매대가의 대폭 인하에 따라 시장에서 1만 원대 5G 20(GB)기가 요금제가 새롭게 출시되고 있다고 4일 전했다.   SK텔레콤(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망을 사용하는 중소 알뜰폰 사업자를 중심으로 데이터 20기가를 기본 제공하는 요금제가 1만 8000원에서 1만 9000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사업자도 기존보다 더 좋은 혜택을 제공하는 요금제 출시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의 도매대가 산정 방식을 확대하는 도매제공 의무 서비스 고시 개정을 지난달 21일 완료했다.   기존 고시는 도매대가 산정 방식으로 '소매가 할인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고시에는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추가했다.   이번 알뜰폰 도매대가는 고시 개정으로 신규 추가된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적용해 요율을 대폭 인하할 수 있었고 이번 확정된 알뜰폰 도매대가는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에 해당한다.   먼저, 데이터 도매대가는 36.4%(1.29원/MB→0.82원/MB), 음성 도매대가는 5.1%(6.85원/분→6.50원/분) 각각 인하됐다.   특히, 이번에 데이터 도매대가가 1원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1만 원대 5G 20기가 요금제 등 알뜰폰사만의 경쟁력 있는 자체 요금제 출시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알뜰폰사가 데이터를 대량으로 사용할 경우 도매대가를 할인해 주는 구간과 폭을 확대했으며 1년 동안 사용할 데이터를 미리 구매하면 도매대가를 추가로 낮춰주는 연 단위 선구매 제도도 신설했다.   인하된 종량형 도매대가에 연 단위 선구매 제도를 활용하면 데이터 도매대가는 기존 대비 최대 52%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알뜰폰사의 자체 요금제에 덧붙일 수 있는 부가서비스로 이용자가 데이터 기본 제공량을 소진해도 제한된 속도로 사용할 수 있는 QoS 상품을 확대했다.   중소 알뜰폰사의 경우 가입자 회선당 지불해야 하는 최소사용료도 기존 1400원에서 내년까지 11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한, 수익배분 방식의 5G 요금제도 강화했으며, 알뜰폰 이용자들의 5G 요금제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익배분방식으로 도매제공하는 5G 요금제를 9종에서 12종으로 확대했고 기존에 제공하던 5G 요금제의 수익배분율도 1~1.5%p 낮아졌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더욱 유리한 가격 경쟁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는 지난 10년 중 최대 폭이다. 1만 원대 5G 20기가 요금제 출시 촉진 등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와 가계통신비 절감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앞으로 저렴하고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가 더 많이 출시될 것"이라며 "정부는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알뜰폰이 통신비 부담을 덜어주고 민생경제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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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5

• 안덕근 장관, 한미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장관급 논의…"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최적의 파트너"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및 주요 의원 등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장관은 미 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철강 등 품목별 관세,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면제를 적극 요청하는 한편, 조선·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미 의회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조선 분야 협력을 위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투자환경 조성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안 장관은 "한국과 미국은 조선, 원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장관급 논의를 개시하고 양국의 관심 분야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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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04

• 김범석 차관,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동국일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급변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김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국제기구 파견직원들과 화상으로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등 주요 국제기구 파견직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계경제 전망과 기구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미국 정책변화에 따른 경제·금융시장 영향,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이사실에서는 '올해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 경제상황 평가'에 대해 보고했고,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및 미 신정부 정책변화 등을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했다.   김범석 1차관은 "한국의 정치·경제 현황을 신속히 국제금융기구에 알려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미 신정부 출범 후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폐쇄, 파리협정 탈퇴 등 급변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에 대해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차관은 "우리 인력·기업의 다자개발은행(MDB) 진출 등 국익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국제금융기구 출연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구 관계자들과의 협업에도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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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4

• 안덕근 장관, 올해 첫 두바이 무역사절단 파견…"글로벌사우스 지역과의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할 것"

  [동국일보] 중동·서남아·아세안·아프리카 등 글로벌사우스 대체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무역사절단을 전년보다 2회 늘린 7회로 확대한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두바이 무역사절단(2025 중동 ICT 로드쇼)을 시작으로 올해 유망 권역별 무역사절단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유망 권역별 무역사절단은 공급망 재편,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글로벌 메가트렌드에 발맞춰 유망 시장과 품목을 발굴해 전략 수출지역에 우리 기업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미 신정부 출범, 주요국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사우스 등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강화할 방침이다.   그중 중동은 글로벌사우스의 대표 권역으로 우리나라의 대중동 수출은 4년 연속 수출 플러스를 달성하며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4.8% 늘어난 197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UAE는 지난 한-UAE CEPA 서명을 계기로 AI·바이오 등 미래산업분야 관세 철폐 등 향후 양국 간 기술협력 및 핵심기자재·부품의 공급망 구축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중동·서남아·아세안·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 지역에서의 무역사절단을 전년보다 2회 늘려 7회로 확대하고, 경제협력 및 현지 대형 전시회와 연계해 우리 기업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절단에서는 AI기반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자율주행 등 미래산업 분야 국내기업 27개 사를 파견해 두바이 교통청과 'Etisalat' 등 현지 대표 통신회사와 AI기반 교통행정 시스템, 사이버보안 솔루션 구축 등에서 협업을 도모하고 수출·투자유치 상담 및 MOU 체결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끝으로,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는 한국의 미래산업이 글로벌 사우스 지역으로 수출·공급망을 다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무역사절단은 지난 한-UAE CEPA, 한-GCC FTA 등 글로벌사우스 지역과의 경제통상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수출성과로 연결하는 촉매제가 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인 수출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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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노경원 차장, 아시아 최대 드론전시회 'DSK 2025' 개최…"제도적 지원과 R&D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

  [동국일보] 아시아 최대 드론 전시회 및 콘퍼런스인 'DSK 2025 (드론쇼코리아)'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이에, 우주항공청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드론쇼코리아'는 행사명을 'DSK'로 새로 단장했다며 20일 이같이 전했다.   'DSK 2025'는 역대 최대인 15개국(한국 포함), 306곳(해외 66곳) 1130개 부스, 2만 6508㎡의 규모의 전시회와 9개국 44명이 연사와 좌장으로 참여하는 학술대회(콘퍼런스), 다양한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행사에는 주한 해외대사를 비롯해 20개국의 군장성, 경찰, 정부관계자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바이어로 참여해 국내 참가업체와 다양한 형태로 비즈니스 교류를 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주최부처로 참여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연구소, 대학, 스타트업, 중소·중견기업으로 구성되는 우주항공 공동관은 드론에서 우주·항공으로 확장된 'DSK 2025'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한다.   특히, 누리호와 성층권 드론 등 우주·항공산업을 대표하는 전시물, 발사체 및 위성 분야 핵심기술 국산화 사업인 '스페이스 파이오니어 사업'의 결과물(정지궤도 위성용 GNSS 수신기 등), 민간 우주항공 기업들의 발전된 기술들까지 한자리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학술대회는 1일 차인 26일 오전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농지개혁·농촌개발부의 클린턴 하이만(Clinton Heimann) 차관보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이보형 전문위원(초대 드론작전사령관)이 기조연사로 나서 글로벌 드론 산업의 최신 동향과 미래 항공·모빌리티 분야의 발전 방향을 조망한다.   이날 오후에는 세계은행, 미국 드론산업 전문미디어 Drone Life, 국내 드론기업 최초로 1000만 달러 수출의 탑을 달성한 유비파이 등이 참여해 글로벌 드론 시장 동향과 한국 드론 기업의 해외 진출 전략을 다룬다.   2일 차인 27일에는 2개 트랙으로 나눠 드론상용화, 법·정책 및 기술, 글로벌 진출사례, AI, 미래 동력원, 지속가능한 항공 세션을 진행한다.   이어, 드론의 대국민 수용성 확대를 위한 수상드론 레이싱, e-드론레이싱 등 드론엔터존을 26~28일 전시장 내부 3홀에서 연다.   특히, 26일 오후 7시부터 10여 분 동안 '미래를 여는 연결과 혁신'이라는 주제로 600대 불꽃드론쇼를 벡스코 야외상공에서 펼쳐 벡스코 야외전시장 지정장소인 국기게양대 인근에서 관람할 수 있다.   끝으로, 노경원 우주청 차장은 "드론은 우주탐사·국방·물류·농업·재난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며 "우주청은 우리나라 드론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R&D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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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1

• 이은영 혁신관, 'K-HERO 육성·지원사업' 최대 31억원 지원…"기업부설연구소, 민간 R&D를 견인하는 핵심 주체"

  [동국일보] 정부가 우수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를 발굴·지원해 미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K-HERO)로 육성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HERO(Korea-Highest Excellence R&D Organization) 육성·지원사업'을 1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선정된 연구소는 과제당 2~4년간 최대 31억 원의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미래 기술 혁신을 선도할 핵심 연구소로 육성될 계획이다.   기업연구소는 민간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담당하는 핵심 주축으로, 그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해 현재 약 4만 10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최근 기술패권 시대 치열한 기술 경쟁에 직면해 민간 R&D 활성화와 함께 기업연구소 질적 성장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K-HERO 육성·지원사업'으로 기업연구소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 창출과 글로벌 시장 선도를 위한 기술혁신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기업연구소 R&D 역량진단을 통해 우수성과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기업연구소를 선별해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통한 기업연구소의 질적 성장 도모에 초점을 두고 있다.   또한, 연구소의 R&D 역량에 따라 '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사업'과 '기업 R&D 역량강화 지원 2.0사업'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글로벌 선도연구소 육성사업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한 우수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의 주요기술 확보 및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에, 사전 기획 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은 기업연구소에 연간 9억 원씩 3년 반동안 지원한다.    '기초연구법'에 근거한 우수기업연구소는 R&D역량진단 상위 30%에 해당하는 기업연구소 중 성장성과 기술 혁신성을 평가해 선정하는 바, 현재 160개 연구소가 지정·운영 중이다.   한편, 기업 R&D 역량강화 지원 2.0사업은 R&D 역량진단 결과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된 성장형·도약형 기업연구소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12대 전략기술 분야의 기존기술·제품 고도화 및 혁신적 신기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데, 2~3년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끝으로,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기업부설연구소는 우리나라 민간 R&D를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 기술패권 시대 민간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만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발맞추어 연구소의 질적 성장과 미래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koi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양재동에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관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날 내용은 오는 27일부터 유튜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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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이용석 실장,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4회 연속 1위…"국내 AI 개발·확산에 기여할 것"

  [동국일보] 행정안전부는 2013년 문을 연 '공공데이터포털(이하 '포털')'에 개방된 공공데이터 목록이 10만 2000건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포털 개시 당시 개방 건수는 5000여 건이었으나, 각 기관의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 노력으로 12년 만에 개방 건수가 20배 증가해 개방 건수 10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포털에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만들어진 모바일 앱·웹 서비스는 부동산 플랫폼 '직방'과 병원예약 '굿닥' 등 총 3131개로, 해마다 200~300개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4회 연속 1위(2015년, 2017년, 2019년, 2023년)와 OECD 열린정부 부문 1위(2020년)를 달성했다.    한편, 공공데이터포털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개방하는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행안부는 포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회 등 1100여 개 기관이 보유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제공한 데이터 중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연속지적도, 환율 정보, 대기오염정보, 시군구 정보, 단기예보, 공휴일정보 등 특일 정보, 자동차 종합정보, 교통CCTV 등이다.   가장 많이 개방된 분야는 공공행정(14.9%)이며 이어 문화관광(12.1%), 산업고용(9.3%), 교통물류(8.3%), 환경기상(7.8%) 순이다.    한편, 행안부는 데이터 개방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개선하고 개방 방식을 다양화했다.    대표적으로, 특정 소프트웨어에 제한되지 않고 기계판독이 가능한 확장자 CSV, XML 등 오픈포맷 데이터 비중은 초기에 8.7%에서 현재 98.6%로 크게 늘었다.   아울러, 실시간 정보 제공과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오픈API' 제공 방식을 확대했고,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 서비스와 재현데이터 등의 개방 방식도 도입했다.   진위확인 서비스는 원천데이터와 비교해 정보의 일치 여부만 확인해주는 서비스이며, 재현데이터는 원천데이터와 통계적 유사성이 확보된 가상의 데이터를 뜻한다.    행안부는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2013년부터 각 기관의 데이터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 계획 수립과 이행 지원·관리,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먼저, 2013년에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2013~2017년) 로드맵'을 수립해 각 기관의 보유데이터를 전수 조사하고 연차별 목표를 제시하고 기관별 이행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019~2021년) 개방계획'을 수립해 법정평가를 기반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개방 이행 컨설팅을 제공해 1년 만에 개방데이터 건수가 60% 이상 증가했다.   2023년부터는 각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테이블을 기반으로 각 기관의 개방계획과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에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2020년에는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하고 품질평가·수준진단을 통해 기관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향후 AI시대 수요를 충족하는 데이터와 기관 핵심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질적 측면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AI 서비스 개발에 적합한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또한, AI 서비스 개발의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 그동안 개방이 미진했던 비정형데이터를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범용성 있게 정제·가공해 AI 학습용 공공데이터로 본격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찾고, 비정형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 고도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개방 저해 요인 해소,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 품질인증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환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정비 중이다.   끝으로,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AI 친화적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해 국내 AI 개발·확산에 기여하는 등 국민·기업 수요에 맞는 공공데이터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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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오광해 국장,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425억 원 투자…"우수한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표기력사업)에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425억 원을 투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미래를 이끌 첨단분야 국제표준 개발 확대를 위해 지난해 5월 국표원이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표기력사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등에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개발·제안하고, 표준정책 발굴과 대응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범부처 표준 R&D 사업이다.   우선, 올해 신규과제로 117억 원을 투자해 AI·반도체 등 선제적으로 국제표준화가 필요한 12개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환경 등 범부처 기반산업에 대한 표준화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기존 지원 중인 무탄소 에너지, 탄소중립 등 미래산업을 위한 계속과제(308억 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12개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미래차, 미래선박, 로봇, 첨단제조, 양자, 핵심소재, 원자력, 청정에너지(수소·태양광·풍력)이다.   한편, 올해부터 더 많은 연구자가 표준화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정을 통해 한 명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의 제한을 없앴다.   끝으로,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앞으로 표준 R&D에 우수한 연구자들이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분야의 주도적인 국제표준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신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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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20

• 윤영빈 청장, 'KASA' 상징로고 도입…"대한민국 우주개발, 큰 도약을 이루기를 기대"

  [동국일보] 우주항공청이 NASA(미 항공우주국) 등 해외 우주항공기관과 같이 정체성과 독창성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로고)' 디자인을 완성, 대내외 인식 확산에 나선다.    우주청은 14일 우주청장 주재로 '제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우주항공청 상징(로고) 도입 및 활용 계획, 대한민국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추진전략 3건 등의 안건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는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설치한 위원회로 국가우주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국가 우주개발 관련 안건의 사전검토 등을 담당하는 산하 실무위원회 중 하나다.   우주청 로고 도입과 활용 계획은 우주청이 기관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드러내고 국내·외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새로운 기관 로고의 활용 계획에 대한 내용이다.   우주청은 지난해 9월부터 로고 제작업체를 선정하고 디자인과 우주항공 분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통해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로고 디자인을 완성했다.   또한, 로고의 공식 활용을 위해 소관부처인 행안부와 정부 상징 제외기관으로 협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우주청은 기념품, 명함 등 주요 항목에 우선 로고를 반영하고 예산 상황과 유관부처와의 협의에 따라 기존 정부 상징과 병행해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추진전략 3건은 지난해 5월 30일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발표한 '우주항공 5대 강국 실현'을 위해 우주청 우주수송·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 등 주요 부문의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재사용발사체와 궤도수송선(우주수송), 초고해상도 위성과 초저궤도위성·다층궤도 항법시스템(인공위성), L4(제4라그랑주점) 우주관측과 달 착륙선(우주과학탐사) 사업을 주요 '브랜드 사업'으로 선정하고 이 사업을 통해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역량 확보를 비롯한 핵심 전략목표를 달성한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들을 향후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끝으로, 위원장인 윤영빈 우주청장은 "뉴스페이스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우주시장을 이끌 민간영역을 발전시키고 우리나라 미래 우주개발을 이끌어 나갈 핵심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면서 "오늘 제시한 전략서와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우주개발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큰 도약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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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