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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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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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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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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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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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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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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 질병관리청 [동국일보]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첫 걸음!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이란? 보건소와 학교가 초·중학교 입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입학 후 90일 이내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을 놓친 학생에게 접종을 독려하는 사업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학교보건법' 10조(예방접종 완료 여부의 검사) 예방접종! 왜 중요한가요? 감염병에 대한 방어면역이 약한 학령기의 단체생활은 홍역, 백일해 등 호흡기감염병 확산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완료해야 할 예방접종은 무엇인가요? - 4~6세 예방접종 4종 ※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11~12세 예방접종 3종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 1차(여학생) 초등학생은 4~6세 예방접종을 중학생은 11~12세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로그인 → [예방접종관리] → [자녀 예방접종관리] → [아이 예방접종 내역조회] 놓친 예방접종은 가까운 지정의료기관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세요. ※ 표준예방접종 일정보다 지연된 예방접종은 의사 또는 보건소 예방접종실과 상의 필요 예방접종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만약 예방접종은 했는데 누리집에서 확인되지 않는다면? 접종 받은 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됩니다 ※ 전산등록이 어려운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 요청 Ⅴ 참고!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기록이 확인되면 학교에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해외 예방접종 기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귀국할 때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세요. *해외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의사의 서명이 표시된 증명서 Ⅴ 잠깐! ‘영문 예방접종증명서’가 없다면? 해외 접종기관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세요. 나와 친구의 건강을 위해 입학 전 또는 입학 후에도 예방접종을 완료하세요! ※ 국가와 지자체는 12세 이하 어린이(2011.1.1. 이후 출생자)에게 필수예방접종 백신(18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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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024년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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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벚꽃놀이 필수템 셀카봉의 유래
- 특허청[동국일보] ‘봄’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핑크빛 가득하게 만개한 벚꽃 전경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배경에서 인생 샷을 찍으려면 셀카봉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오늘은 셀카봉의 유래와 최초 발명자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980년대 초, 일본 카메라 회사 미놀타의 직원이자 사진가였던 우에다 히로시는 프랑스 파리로 여행을 떠나 사진 촬영을 부탁했다가 도둑질을 당한 후 장대 끝에 카메라를 붙이는 셀카봉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80년대에는 셀카라는 말도 없었던 시절이어서 셀카봉은 큰 인기를 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셀카의 문화가 자리 잡으며 2014년 미국 타임지에서 ‘최고의 발명품 25선’에까지 선정됐습니다. Q. 셀카봉과 관련된 특허는 뭐가 있을까요? - 우산셀카봉 특허 : 제10-2104427호 - 셀카봉기능을 갖는 등산스틱 : 특허 제10-1702242호 우산으로도, 셀카봉으로도 활용 가능한 우산 셀카봉과 등산스틱에 셀카봉의 기능을 더한 등산스틱 셀카봉 특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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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벚꽃놀이 필수템 셀카봉의 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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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엔 뭐 읽지?”…국립중앙도서관 사서추천도서 8권
-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추천도서[동국일보] 독서는 우리가 가보지 못한 세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활자를 통해 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짝수월마다 분야·테마별 도서를 추천하고 있는데요. 현장 사서가 소개하는 책, 함께 보시죠! 혼자가 좋지만 고독사는 걱정입니다 :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존엄하게 떠나는 법 - 몬가 미오코|구수진 옮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독사, 중년이 된 저자가 죽음에 대한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 나름의 대비책을 찾아 나서는 이야기 ㆍ 추천 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고독사가 새로운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 책은 ‘죽음’을 유쾌하게 사유하면서 자연스럽게 긍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저자에 의하면 독거노인은 누구나 ‘고독사 예비군’이 될 수 있다. 고령이 아니더라도 혼자 사는 사람에게 건강상 위기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 책은 중년이 된 저자가 자신의 죽음이 타인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을 우려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여 쓴 존엄한 죽음을 위한 실용서라 할 수 있다. 또한 책을 읽으며 자신의 마지막 여정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쉽게 상상되지 않겠지만 죽음을 거듭 떠올릴수록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한때 유행했던 노랫말처럼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듯 우리 대부분은 지금 여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살기 일쑤이다. 언제 자신에게 ‘죽음’이 닥칠지 모르지만, 저자가 보여주는 섬세한 준비와 실천적 행동은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게 하며, 이는 곧 지금 삶의 완성이 된다. 혼자 살 수 있어도 혼자 죽을 수는 없다는 저자의 말을 다시 떠올리며, 웰다잉을 위해 오늘부터 저자가 제시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면 어떨까? 출근하는 책들 : 읽는 삶은 일하는 삶을 어떻게 구하나 - 구채은 일터에서 만난 타인, 스스로의 외로움으로 인해 지친 직장인들에게 ‘책’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적절한 처방전을 제공해 주는 책 ㆍ 추천 글 우리는 읽는, 그리고 일하는 인간이다. 일터에서 끊임없이 이 두 가지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의 의미와 보람 대신 지금의 관성과 체념만이 남아있음을 깨닫게 되는 인간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공문, 기획안, 업무 메일 읽기를 제외한 자발적 읽기가 어떻게 일터의 관성과 체념을 지우고, 의미와 보람을 불러오는지 말하고 있다. 일터에서 만난 타인 때문에 고민했거나 자기 자신 때문에 외로웠던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며 읽을 만한 책들을 일화와 함께 가볍게 소개한다. 일과 인간관계에서의 괴로움, 인정욕구나 매너리즘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낼 수 있게 적절한 책을 처방하는 격이다. 책에서 소개하는 『인간 실격』과 『명상록』에서 자신의 마음을, 『우신예찬』에서 타인의 뜻을, 『너무 시끄러운 고독』에서 일의 의미를,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존재의 무게를 가늠하며 읽어보자. 그 사소한 읽음이, 고민하고 외로워하는 우리가 일터에서 다시 한번 뿌리내리도록 도울 것이다.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 : 한중일 고령화, 서구의 극단주의, 신흥국의 인구폭발까지 세계정세의 대전환을 꿰뚫는 인구통계학의 통찰 - 제니퍼 D. 스쿠바|김병순 옮김 근본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인류, 번영과 몰락의 해답은 ‘인구’에 있다! 출생, 죽음, 이주의 키워드로 세계를 꿰뚫는 책 ㆍ 추천 글 초고령 사회로 인해 인구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인구 80억이 넘는 세상이 도래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세상은 우리에게 기회의 보고일까? 아니면 전례 없는 문제의 장일까? 『80억 인류, 가보지 않은 미래』는 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세계 인구 변동의 흐름을 인구통계학의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인구통계학자인 저자의 시각을 통해 전 세계의 인구 동향을 다루며, 다양한 인구 문제와 도전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인구 증가와 감소가 현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탐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변화와 자원 부족 문제 등 현대 사회의 중요한 이슈도 함께 다루고 있다. 특히, 다양한 나라의 통계와 사례를 보여주며 이구학에 대한 기초 지식 없이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저자는 인구통계학을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창’이라고 말한다. 이 책은 인구통계를 통해 과거의 정치, 사회, 경제에서의 변화를 이해하고 보다 정확하고 성공적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우세한 책들 :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위한 책 읽기 - 장윤미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살고 있을까? 여성, 장애, 돌봄, 계급 등의 다양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동시대의 뜨거운 논쟁 속으로 이끄는 책 ㆍ 추천 글 책으로 세상을 들여다볼 수 있을까? 저자에 따르면 그렇다. 이 책에 소개된 27여 권의 책을 보면 우리 사회가 보인다. 작가는 사회학, 인문학, 에세이, 소설 등 다양한 분야와 장르의 책을 통해 사회적 통념을 파헤치며 우리 사회를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 차별, 독박 돌봄, 사회적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사회가 만들어 낸 가난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한다. 거기에서 끝이 아니다. 이 책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한계와 문제를 다루면서도 희망을 찾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루한 인간이 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타인을 향한 슬픔과 연민을 거두지 않으며, 부끄러움과 염치를 아는 사람들이 숨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한다. 작가가 통찰하는 세상의 어려움과 한계를 함께 고민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심으로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해 보면 어떨까? 책 읽기가 가진 적극적인 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질서와 질서 사이에서 : 한 복잡계 물리학자의 이야기 - 조르조 파리시|김현주 옮김 2021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풀어낸 새 떼에서 원자, 스핀 유리 등 실험실 밖 세상으로 나온 과학 에세이 ㆍ 추천 글 새들은 어떻게 소통하며 그 먼 거리를 이동할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자연현상의 법칙을 알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까? 과학자의 에세이인 이 책에서 저자는 물리학도로 입문한 대학 시절, 본격적인 연구자로서의 길을 걷게 됐던 연구기관과 대학 재직시절의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다. 특히 25세에 노벨물리학상을 아쉽게 놓치면서 깨달은 저자의 과학자로서의 고찰은 과학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한다. 또한 곳곳에서 자신이 연구했던 과학이론에 관해 찬찬히 설명해 준다. 상전이, 스핀유리 모형, 복제기법 등 다소 전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본문 곳곳에 옮긴이 첨언이 붙어있어 비교적 어려운 과학이론을 쉽게 따라갈 수 있게 한다. 책 후반부의 인명 정보와 용어색인도 과학이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과학을 실험실 밖 세상으로 가지고 오는 이 책을 읽으며 우리가 사는 세상의 경이로움을 발견해 보면 어떨까? 과학에서 인문학을 만나다 : 챗GPT의 시대 인문학에서 답을 찾다 - 김유항, 황진명 인공지능(AI)이 일상이 된 시대, 과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등 과학적 지식과 인문학을 연결해 인간성에 대해 탐구하는 책 ㆍ 추천 글 인류에게 충격파를 던져주며 챗GPT가 등장했다. 인공지능이 일상에 스며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인류를 뛰어넘는 초지능이 만들어진다면 AI는 과연 혜택이 될까? 아니면 재앙이 될까? 이 책의 저자는 챗GPT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답은 인문학에 있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테슬라와 에디슨과 같은 위대한 인물들 간에 벌어졌던 악의적이고 복수에 찬 전쟁사례를 담은 과학계 라이벌의 숨은 이야기, 고난을 딛고 과학사에 훌륭한 업적을 남긴 유명한 가족 과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과학자의 선택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과학자의 윤리 이야기, 천재 과학자들의 독특한 생애를 다룬 이야기 등 총 네 가지 주제로 과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내면 등 과학자들의 인간적 면모를 흥미롭게 풀어내어 챗GPT 시대에 인간성의 근원을 탐구하고자 했다. 이 책을 통해 과학자들의 고뇌와 열정, 헌신이 닮긴 삶을 살펴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인문학적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공룡의 이동 경로 - 김화진 5월이지만 열대야처럼 무더운 봄밤, 우연히 한 테이블에 둘러앉게 된 친구들의 이야기로 다양한 관계 중 ‘친구 관계’를 다룬 연작 소설집 ㆍ 추천 글 누군가와 멀어질 때만큼 마음의 움직임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 또 있을까? 다양한 인간관계를 다루는 김하진의 연작 소설 『공룡의 이동 경로』는, 내 것이지만 좀처럼 내 것이 되지 않는, 살아 움직이는 마음의 이동 경로를 가만히 관찰하여 보여주는 다섯 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작 소설의 등장인물인 주희, 솔아, 지원, 현우는 글 쓰는 소모임을 진행하며 서로 마음을 제각각의 방향으로 키운다. 말하지 않으면 없는 일이 되는 줄 아는 사람, 사랑하는 것이 모두 옳은 줄 아는 좁은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강한 사람, 신중하게 마음을 드러내는 사람, 그리고 고독하지만 묵묵히 이동하는 가상의 공룡을 등장시켜 숨겨진 마음을 나타낸다. 이유도 모른 채 가까워지고 또 한순간 소원해지는, 익숙하지만 어려운 친구 사이. 세밀한 감정을 쪼개고 나누어 탁월하게 관찰하고 있는 소설이다. 인간관계에 상처받고 지쳤다면, 이 소설을 읽으며 나 자신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빛깔인지,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떨까? 마음을 관찰하는 공룡이 건네는 가만가만한 위로의 목소리가 들려올 지도 모를 일이다. 좋은 엄마 학교 - 제서민 챈|정해영 옮김 2022년 뉴욕 타임스가 선정한 올해의 책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주인공 ‘프리다 류’의 이야기. 독자에게 ‘좋은 엄마’의 진짜 의미를 묻는 장편 소설 ㆍ 추천 글 육아법을 코칭하는 방송 프로그램이 꾸준하게 인기를 끌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은 이제 더 이상 부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대 사회의 중요 이슈가 됐다는 반증이다. 『좋은 엄마 학교』는 일종의 디스토피아 소설이다. 첨단기술을 동반한 국가의 감시와 통제가 ‘엄마 역할’에까지 깊숙이 개입하여 ‘나쁜 엄마’들을 양산해 내며 ‘좋은 엄마’의 기괴한 이상을 강요하는 상황을 그리고 있다. 남편과 이혼 후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에 전전긍긍하며 혼자 아이를 키우는 주인공 프리다는 2시간 넘게 아이를 집에 혼자 방치했다는 이유로 양육권을 잃고 ‘좋은 엄마 학교’에 들어가게 된다. 교도소를 연상시키는 이 학교는 엄마를 교화시키는 학교로, 자신의 자녀와 유사한 인공지능 인형을 대상으로 엄마 역할을 실습하게 한다. 프리다는 시험을 통과해야만 딸을 만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5분 안에 우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같은 것이다. 과연 프리다는 이 학교 교육을 무사히 통과하고 딸을 만날 수 있을까? 가상의 미래를 묘사한 소설이지만 한국 사회의 현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엄마들에 대한 높은 기준, 완벽에 가까운 엄마가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소설을 읽으며 더 나은 육아 환경을 위해 개인과 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면 어떨까? 4월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 책 한 권 어떠세요? 더 많은 추천도서 정보는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료 : 국립중앙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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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엔 뭐 읽지?”…국립중앙도서관 사서추천도서 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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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외 진출을 원하는 우수한 국내 수산식품기업을 지원합니다
- 평가 항목 및 배점[동국일보]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김종덕)은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해외 현지 수산식품시장(생산, 유통, 가공 등) 진출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의 공모를 4월 11일부터 5월 10일까지 실시한다. 수산식품기업 현지진출 지원사업은 해외 수산물의 공급망 확보를 위해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수산식품기업에 시장 조사, 사업계획 수립 및 타당성 분석 등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양식장에 투자하거나, 현지 수산식품 유통·가공 공장을 건설하기에 앞서 컨설팅을 받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수산물수출정보포털을 통해 상세한 공모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컨설팅 지원 외에도 수산물 수출정보포털(kfishinfo.co.kr)을 통해 최신 해외시장정보를 우리 수산식품기업에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수산식품기업 간 교류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자리도 마련하는 등 우리 수산식품기업의 해외 진출을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식품기업 현지진출 지원사업은 우리 수산식품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해외 진출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던 우리 수산식품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이번 공모에 우수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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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외 진출을 원하는 우수한 국내 수산식품기업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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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5~6월 늘어나는 어린이 손상 사고, 이것만큼은 지켜주세요!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어린이 손상 입원과 사망의 주요 원인은 추락·낙상 및 운수사고! 입원을 유발하는 추락·낙상 사고는 51.6%, 사망을 유발하는 추락· 낙상 사고는 41.3%로써 추락·낙상이 어린이 손상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어린이 손상사고, 주로 언제 발생하나요? 어린이 손상 사고는 5~6월, 7월, 10월 순으로 많이 발생하며, 평일보다는 주말 오후 시간대(13~18시)에 주로 발생합니다. 어린이 손상사고, 주로 어디서 발생하나요? 어린이 손상 사고 발생 장소는 집, 도로, 학교·교육시설 등이며 추락·낙상, 둔상, 관통상 등이 주로 발생합니다. 교육체험활동 중 어린이 손상 사고 증가! 최근 3년간(’20~ ’22년) 체험활동 중 어린이 손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숲 체험 중 넘어지며 다치거나, 스포츠 체험 중 발목을 접질리고, 요리실습 중 화상, 농장체험 중 동물에게 물리는 등의 사고 어린이 손상예방 가이드라인을 확인하고, 꼭 준수해 주세요! '야외활동 시' 정해진 구역에서만 활동하고, 보호자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합니다. ※ 보호자나 동행교사는 미리 활동지역의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제거합니다. '물놀이 시' 수영장의 깊이와 수질을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며, 준비운동을 합니다. '폭염 시' 충분한 수분 섭취를 유지하고, 햇볕이 강한 시간에는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차량 이동 시'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교통안전수칙을 준수합니다. '도보 이동 시' 휴대전화와 이어폰 사용을 자제하고, 비탈길에 주·정차된 차량 앞뒤로 다니지 않습니다. '사고 발생 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응급조치를 취하며, 필요한 경우 119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합니다. 손상 사고는 인식 제고·교육을 통해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예방수칙과 응급처치법 등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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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5~6월 늘어나는 어린이 손상 사고, 이것만큼은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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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봄철 ‘졸음운전’ 치사율 음주운전 2배…예방법은?
- 소방청[동국일보]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이겨내기 힘든 상황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졸음운전 예방수칙 꼭 지켜주세요! 지난 5년간(2019~2023년) 졸음운전 교통사고 총 1만 765건 같은 기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사고 100건당 약 2.9명. 음주운전 교통사고(1.5명)의 약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봄철에는 하루 평균 약 7건의 졸음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졸음운전은 다른 교통사고보다 치사율이 높습니다. 졸음운전 교통사고 치사율은 2.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평균인 1.4명의 거의 2배 수준이었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운전자가 약 3초간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는 경우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 자동차가 약 83m 거리를 운전자 없이 질주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나른한 봄철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① 운전 전 충분한 휴식과 수면은 필수 ② 운전 중 졸음을 견디기 힘들다면 휴게소, 졸음쉼터에서 쉬어가기 *2시간에 한 번씩 15분간 휴식 필수 ③ 운행 중 30~40분에 한 번씩 창문을 열어 환기 *내부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두통과 집중력 저하로 졸음과 무기력증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활기찬 봄 나들이! 졸음운전 예방수칙을 지킨다면 더욱 안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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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봄철 ‘졸음운전’ 치사율 음주운전 2배…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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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화장품 사용 전 꼭 확인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더 다양한 화장품·브랜드 경험을 위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해외직구 화장품!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알려드려요. Ⅴ 위해성분 확인! 제품 공식 홈페이지·판매 페이지에서 원료명·전 성분 등을 꼼꼼히 확인해요. Ⅴ 웹사이트 확인! 위해 성분을 꼭 비교해요! 동일한 제품이더라도 판매 국가에 따라 함유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어 꼭 확인해야 해요. ·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 의약품안전나라 · 관세청 Ⅴ사용기한 확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에서 사용기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Ⅴ사용상 주의사항 확인 안전·건강과 직결되는 화장품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기준을 검사하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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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 화장품 사용 전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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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합니다
- 법무부[동국일보] 2023년 7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개정법 시행으로 피해자가 수사·재판 절차에서 충실하게 자신의 의사를 진술할 수 있도록 돕는 진술조력인의 지원 범위가 기존 ‘13세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 증가했습니다. 개정법은 그 밖에도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기관·법원의 보호조치 의무 ▲국선변호사 의무 지원 ▲피해자 증인신문사항 사전 확인 ▲원격 증인신문시 해바라기센터 등 최초 조사장소 이용 원칙 등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나 장애인 피해자를 위해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합니다. · 피해자의 진술을 듣는 절차가 타당한 이유 없이 지연되지 않도록! · 피해자의 진술을 위하여 아동 등에게 친화적으로 설계된 장소에서 피해자 조사 및 증인신문을 하도록! ·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접촉하거나 마주치지 않도록! · 피해자에게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 대하여 명확하고 충분히 설명하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법은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합니다! · 피해자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원격 증인신문 시, 해바라기센터와 같이 최초 조사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무부는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들이 2차 피해로 고통받지 않도록 개정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무 정책을 공백없이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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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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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 차장, 수입 냉동과일 통관 현장 점검
- 이명구 관세청 차장(오른쪽)이 9일 충북 청주시 소재 ㈜보림로지스틱스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냉동과일의 통관현장을 점검하고 있다.[동국일보]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4월 9일 ㈜보림로지스틱스(충북 청주시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수입 냉동 과일의 통관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국내 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할당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수입 냉동과일*의 통관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 차장은 수입 냉동 과일의 반입·보관·반출 현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업체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냉동과일처럼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되는 품목은 신속하게 유통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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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 차장, 수입 냉동과일 통관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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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어르신 건강 식사 가이드 - 간식 편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우리 할아버지 최애 간식 달디달고달디단 밤양갱!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줄이셔야겠죠? 간식 좋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오늘의 건강 식사 가이드! 간식편! 2022년 국민건강영양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 이상은 칼슘,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기준 미만으로 섭취하고 있어요.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어르신들은 매일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식사 사이에 1~2회의 간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 간식은 이렇게 먹어요! 1. 매일 3끼 균형잡힌 식사를 규칙적으로 먹고, 식사 사이에 간식을 먹어요. 2. 식욕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제철식품 등 다양한 식품을 먹고 향, 맛, 색 등에 변화를 주도록 해요. 3. 경구섭취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영양보충음료 등을 통해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요. 4. 식이섬유 수분이 풍부한 간식으로 소화를 도와요. ◆ 어르신을 위한 간식 추천! '과일' 과일은 수분함량이 80% 이상이며, 비타민 식이섬유가 풍부해요. 주스보다는 생과일로 먹는 게 좋아요. · 적정량 : 건포도 3작은술, 바나나 중간크기 1개, 포도 38알, 오렌지, 단감 1개 '채소' 채소는 열량이 적고, 식이섬유와 비타민, 무기질 등이 풍부해요. · 적정량 : 당근 1컵, 데친 브로콜리 1컵, 작은 토마토 2개, 오이 1개 '견과류' 단백질과 지방이 많아 포만감이 오래가고 식욕을 감소시켜요. · 적정량 : 호두 중간크기 3개, 피스타치오 20알, 잣 100알, 땅콩·아몬드 18알 '곡류'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식이섬유가 많아요. 가공 전의 통곡류로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 적정량 : 감자 중간크기 1개, 고구마 중간크기 반개, 밤 5~6알, 통밀식빵 1장 ◆ 간식을 먹을 땐 주의해요! Ⅴ 너무 달거나 짜지 않은 간식 먹기 Ⅴ 한 번에 많은 양 보다는 소량씩 먹기 Ⅴ 알레르기 성분이 있는지 확인 후 먹기 Ⅴ 건강상태에 맞게 먹기 어르신의 더 건강한 내일을 위해 노인사회복지시설의 영양과 위생·안전을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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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어르신 건강 식사 가이드 - 간식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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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시멘트랑 인공뼈랑 재료가 똑같다고?!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세라믹(Ceramic), 어디선가 들어본 익숙한 소재죠? 고대 그리스어의 케라모스(KERAMOS) 혹은 케라미코스(KERAMIKOS)에서 유래한 것으로 불에 구운 것(burned stuff)'이란 뜻입니다. 파인세라믹의 등장 2차 세계대전 후 급진전한 공업 발달에 따라 여러 원료와의 합성을 통해 새로운 세라믹 소재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파인 세라믹(fine ceramics)’입니다. 기존 세라믹에서 볼 수 없었던 고성능과 고기능성을 갖고 있죠. 이곳저곳, 안 쓰인 곳이 어디야? 현대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소재 세라믹. 디스플레이, 반도체, 시멘트, 인공뼈, 유리, 스마트 센서 등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기차에도 세라믹이? 이제 주위에서 전기차를 보는 건 흔한 일입니다. 이 전기차의 배터리 분리막 핵심소재로 ‘세라믹’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표면에 세라믹 입자와 고분자 바인더를 코팅해 내구성과 내열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답니다. 세라믹(ceramic), 알고보니 우리 결에 항상 있던 필수재였네요. 다음 시간에 더 놀라운 자원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료 출처 한국세라믹연합회_ ‘세라믹이란’ 내부 페이지 한국재료연구원_ 세라믹아 놀자 화학공학연구정보센터_ 세라믹 재료의 특성 및 응용 배터리인사이드_ 베터리의 근원을 찾아서 - 세라믹(Ceramic)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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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시멘트랑 인공뼈랑 재료가 똑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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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누구나 편하게 미디어 교육”…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 발표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역량을 기르는 ‘미디어 교육’. 앞으로 3년간, 교육 기반시설을 늘리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앞으로 3년, 미디어 교육 이렇게 달라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쉽게, 보편적 교육 인프라를 늘립니다. Ⅴ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접근 가능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충 Ⅴ 부처별로 운영 중인 온라인 플랫폼*의 기능 개선 *문체부 ‘미디어아카데미’, 방통위 ‘미디온’, 교육부 ‘미리네’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만듭니다. Ⅴ 생애주기별 교육 설계표를 마련하고 유아부터 노인까지 미디어 교육 제공 Ⅴ 양육자·교원 미디어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확대 미디어교육의 모듈형 설계를 지원합니다. Ⅴ 누구나 미디어를 목적과 필요에 맞게 활용하도록 접근·이용 교육 지원 Ⅴ 미디어·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분석하기 위한 기본 교육 실시 Ⅴ 국민 스스로 미디어에 의견을 표현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제작역량 강화 교육 Ⅴ 미디어 이용에 따른 책임과 권리를 행사하도록 지원 교육 진문성을 강화합니다. Ⅴ 미디어 역랑지수의 국가승인 통계와 미디어 교육 수업 가이드라인 보급 추진 Ⅴ 미디어 교육 교수자의 교육·연수 지원 확대와 선발·평가·자격제도 개선 추진 Ⅴ 미디어 교육 수요자 맞춤 교재와 교과서 개발 소통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Ⅴ 부처와 유관기관 협력체를 내실화하고 지역대학·방송사의 공조체계 강화 Ⅴ 지역기관·기업 협력을 활성화하고, 국제협력을 강화 Ⅴ 미디어 역량향상 대국민 캠페인과 국민 참여행사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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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국민 누구나 편하게 미디어 교육”…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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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나도 받을 수 있나?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받고 취업 이룸!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 모두에게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를 말해요! ·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 구직촉진수당 지원 ·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개인별 맞춤 취업 장애요인 해소 · 구직활동 활성화 - 취업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저도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아요!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 계층 및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이 대상이에요.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아요! 어떤 지원이 있나요?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6개월 간 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 → 참여 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지원 Ⅰ유형·Ⅱ유형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Ⅴ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채용 지원 등 Ⅴ 취업 성공하면!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2유형은 특정계층 해당자) Ⅴ 취업을 못해도? - 사후관리 3개월 간 사후관리를 지원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은 여기서!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지원 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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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나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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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에서 맛보는 가루쌀빵, 우리동네는 어디?
- ’23년 가루쌀빵 품평회 우수 신메뉴 현황[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2024년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30개 제과점과 함께 120종의 가루쌀 신메뉴를 개발하고 5월 중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지원사업'으로 19개 제과점에서 76개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를 개발한데 이어 올해는 가루쌀 제과제빵에 대한 소비자 접점을 넓히고자 사업 규모를 더욱 확대 추진한다. 올해 사업에는 대한민국 제과·제빵 명장이 운영하는 전국 16개 제과점 중 4개 제과점(김영모 제과점, 김덕규 과자점, 엘리제 제과점, 베비에르 에프앤비)이 참여하며, 빵지순례에 대표적인 이성당(군산), 피터팬 1978(서울) 등 전국 유명 빵집이 함께해 특색 있는 메뉴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랜드하얏트 호텔 더 델리와 인터콘티넨탈 그랜드 델리 등 호텔 제과점과 김태민 발효쌀빵(’23년 가루쌀빵 품평회 대상) 등 쌀빵 전문업체도 참여해 프리미엄 가루쌀빵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가루를 내기 좋은 쌀의 종류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식품 원료이다. 지난해부터 유명 제과점에서 가루쌀로 쇼콜라 카스테라, 쑥설기빵, 소금빵 등을 개발하여 판매 중이며, 올해는 더 많은 제과·제빵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귀추가 주목된다. 작년에 가루쌀빵 신메뉴 개발에 참여한 브레드세븐(광주) 대표는 “가루쌀은 수분보유력이 좋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쫄깃하면서 부드러운 식감이 우수한 빵을 만들 수 있으며, 쌀 고유의 단맛과 고소한 맛이 밀가루빵과 차별화된다”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신메뉴 개발이 완료되면 가루쌀빵 품평회를 거쳐 우수 메뉴를 선발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루쌀빵을 맛볼 수 있도록 홍보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5월 중 가루쌀 인스타그램을 통해 전국 가루쌀빵 제과점 소개와 따끈따끈한 출시 소식을 전하고, 소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연중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가루쌀 팝업스토어도 개설할 계획이다.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국산 햇가루쌀이라는 좋은 원료에 대한민국 명장, 지역 명인의 제빵 기술이 더해져 헬시플레저(Healthy Pleasure)를 추구하는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건강하고 맛있는 메뉴가 개발되길 바란다.”라고 말하며, “올해는 전국 30개소의 제과점이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더 많은 소비자가 가까운 곳에서 가루쌀빵을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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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전국에서 맛보는 가루쌀빵, 우리동네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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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당당한 노후 생활을 위한 평생월급 ‘주택연금’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당당한 노후 생활을 위한 평생월급” 주택연금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초고령사회 대응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노령층을 위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Ⅴ 공적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이 어려운 상황 Ⅴ 은퇴가구의 부동산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동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 등의 보완 필요 주택연금은 노후소득 보장체계에 있어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 단순히 월소득 흐름이 개선된 것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이 참여가 다양해지면서 노후생활의 활기를 되찾고 가족간 관계도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 경기도 거주 이ㅇㅇ씨 # 기존에는 주택 가격 대비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이 부족하다 판단하여 가입을 보류했는데 지난해 대출한도 상향으로 월지급액이 상향된다는 상담을 받고 신규가입을 하게 됐습니다. - 서울 거주 조ㅇㅇ씨 정부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더 많은 분들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대상 범위 확대 - 주택연금 가입 주택가격 상한 완화 9억 원 → 12억 원 ·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지급액 더욱 확대 - 총 지급한도 상향 5억 원 → 6억 원 · 서민·취약계층의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우대형 가입요건 완화 - 주택가격 상향 1억 5천만 원 미만 → 2억 원 미만 * 우대형 주택연금 : 일반형 대비 더 많은 금액(최대 20%) 지급 2024년에는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대상 및 가입혜택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가입대상 주택가격 2억 원 미만 → 2억 5천만 원 미만 · 가입혜택 질병 등 큰 목돈이 필요할 경우의 일시금 인출한도를 지급한도의 45% → 50%로 확대 등 실거주 예외사유를 확대하여, 주택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실버타운 이주 등 주택연금은 부모와 자녀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안전판입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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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당당한 노후 생활을 위한 평생월급 ‘주택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