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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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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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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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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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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근로시간 줄인 사장님,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30%, 최대 100명 ※ 단,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 지원금액 ·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 원(정액) ▲ 지원기간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1년 ▲ 지원요건 ·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②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실제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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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최초 개발 ‘해마(海馬)주’, 막힌 수출길 국세청이 뚫어
국세청 김태호 차장과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이 우리 술 수출지원을 위해 ㈜술아원 양조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모습[동국일보] 국세청은 국내 최초로 ‘해마주’를 개발하고도 해외시장 진출 방법을 찾지 못해 제품 출시를 포기한 지역특산주 제조업체를 지난 3월 현장 방문하여 고충 민원을 듣고 이를 적극 해결하여 수출길을 열어주었다. ㈜술아원은 수출할 목적으로 주류제조장이 위치한 여주지역 농산물인 쌀, 고구마, 바질이 주원료이고 제주산 ‘양식 해마’가 첨가된 해마주를 많은 투자와 노력 끝에 개발했다. 해외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약용성분이 뛰어난 ‘해마’를 상표에 표시하는 것이 수출에 있어 핵심 포인트가 됐으나, 상표에 ‘해마’를 표시하면 첨가물인 해마가 지역특산주의 제품 특성을 나타내는 주원료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 해마주는 인접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라는 지역특산주 정의에 부합하지 않게 되어 지역특산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국세청은 ㈜술아원의 애로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문제의 핵심은 수출 예정인 주류에 대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 ‘해마주’를 상표로 사용 가능한지에 있다고 판단하고,지역특산주와 달리 일반 주류는 수출 시 상표 사용에 있어 제한이 없고, 일부 주류는 이미 주원료가 아닌 첨가물을 상표에 표시하여 수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해석을 하기로 결정했다. 지역특산주 관련 법령과 별도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상표 관련 조문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적극 해석하여 수출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해마’를 상표에 사용할 수 있음을 회신하여 해당 주류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술아원 강진희 대표는 “국세청의 적극행정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호평을 받은 ‘해마주’가 사장되지 않고 해외시장에 진출하게 되어 기업이 크게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고, 지역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고구마소주의 원조 국가인 일본에 고구마증류주 ‘필25’를 수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준데 이어 이번에 다시 도움을 준 것에 깊이 감사하며, 수출을 통해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현장 방문을 통해 경기침체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주류 제조업체의 고충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국내 주류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주류 무역수지 적자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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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속도로 위 동물찻길사고 AI가 예방한다고?
- 국토교통부[동국일보] 봄철 급증하는 동물찻길사고, 이젠 AI로 운전자의 안전도 지키고, 자연생태계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AI에 기반해 작동하는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을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세요! ◆ 봄철에 유독 동물찻길사고 급증한다?! 1년 중 5~6월에 발생하는 동물찻길사고는 45% 가량 봄철(5-6월)은 먹이 활동 및 새끼 양육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시기 ◆ 동물찻길사고 예방하는 AI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 생태통로를 통해 이동하는 야생동물의 동선을 실시간으로 기록·분석해 생태계 보호 및 운전자 안전 확보! ※ 생태통로란? 도로·철도 건설로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통로 야생동물이 찻길을 건너지 않도록 방지 ◆ AI 고속도로 생태통로 모니터링 시스템 얼마나 똑똑할까? · LTE기반 무선통신 카메라 · 이미지 수집 · AI 학습 및 분류 무선통신 카메라 설치를 통해 영상 자료를 상시 전송 받아 AI 딥러닝 기술을 이용해 야생동물 빅데이터를 자동 분석 ◆ 우리나라 고속도로 생태통로 140개 소 모두 적용 중! 전용 생태도로 55개 소 + 겸용 생태통로 85개 소 → 인력과 시간 최소화 ◆ 동물찻길사고는 110번으로 신고해주세요! 동물찻길사고의 다양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운전자의 안전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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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속도로 위 동물찻길사고 AI가 예방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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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1인 가구 식품첨가물 섭취 안전한 수준
- 1인 가구 식품첨가물별 일일추정노출량 및 위해도[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23년에 우리나라 19세 이상 1인 가구의 식품첨가물 섭취 수준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가공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수입 규모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1인 가구가 가공식품을 통해 식품첨가물을 섭취하는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이다. 평가원은 1인 가구가 선호하는 커피, 김치류, 발효주류, 탄산음료류 등 식품유형 69종에 많이 사용된 감미료, 보존료 등 식품첨가물 28종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1인 가구가 하루에 섭취한 식품첨가물의 양은 0.0~103.4 μg/kg체중/일로, 1일 최대 섭취 허용량의 0.9%이하 수준(붙임 2)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1인 가구가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식품첨가물은 인체에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널리 알려진 식품첨가물로 단맛을 내는 감미료의 경우 연령별로 젊은층(19~49세)의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9~49세의 1인 가구가 65세 이상 연령층보다 수크랄로스 및 아세설팜칼륨을 약 3배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대도시 지역 1인 가구가 그 외 지역보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섭취량이 약 4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식약처는 국민에게 식품첨가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식품첨가물의 종류, 용도 등의 다양한 정보와 교육자료 등을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첨가물 안전관리를 위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하고자 섭취 수준 평가 등을 지속 수행하여, 국민이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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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1인 가구 식품첨가물 섭취 안전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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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실시
- 식중독 예방 6대 수칙[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천 5백여 곳을 대상으로 5월 2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 8백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으로 5월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약 60%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40%의 어린이집은 올해 10월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 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이다.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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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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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완화 시행규칙 개정.공포
- 청소년 주류 제공 관련 행정처분 완화 안내[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4월 19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에게 부과되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월 8일에 열린 민생토론회(중소벤처기업부 주관) 후속조치 차원이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청소년 주류 제공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완화‧과징금 허용 ▲비대면 조사 거부·기피·방해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현재 영업정지 2개월(1차 위반)로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 주류 제공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영업정지 7일로 개정했고, 영업자가 선택할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 손실 등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한,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영업장 출입·검사 등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실시하는 비대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여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높혔다. 이번 개정으로 음식점 등 선량한 영업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소상공인의 부담도 완화하는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민생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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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완화 시행규칙 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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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루쌀, 우리학교 급식에서도 곧 만나요
- ’24년 우수급식 외식산업전 [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급식신문이 주관하는 '2024년 우수 급식·외식산업대전'에서 전국 급식 관계자에게 가루쌀 가공식품과 특급호텔 셰프들이 개발한 가루쌀 급식메뉴를 소개한다. 올해'우수 급식·외식산업대전'은 4월 22일(월)부터 24일(수)까지 3일동안 코엑스에서 진행되며,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호텔 전문 쉐프가 직접 개발한 가루쌀 메뉴를 전국 급식 관계자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급식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가루쌀 식자재를 전시하고 올해 출시 예정인 가루쌀 부침가루와 라이스밀크, 가루쌀 빵을 먼저 맛볼 수 있는 시음·시식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가루쌀은 물에 불리지 않고도 가루를 내기 좋은 쌀의 종류로,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인 새로운 식품 원료이며 글루텐프리, 대체식품 등 새로운 시장 확대를 주도할 수 있는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쌀 수급균형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식품기업, 외식기업뿐 아니라 지역 제과업체와도 다양한 가루쌀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 급식에 적용할 수 있는 가루쌀 식품으로 4개 부스에서 8개 내외 업체(약40종)의 제품이 소개될 계획이며, 소면(미듬영농조합법인), 튀김·부침가루(사조 동아원), 부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라이스밀크(신세계푸드)와 마들렌·휘낭시에(엠스베이커리), 조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강 식빵(SPC삼립) 등이 있다. 공공급식 납품 품목은 가공식품류(56%)가 주를 이루고 있고, 가루쌀 제품은 흡유율(기름을 흡수하는 정도)이 낮고 소화가 잘된다는 건강상 이점이 있는 만큼 향후 가루쌀이 급식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학교 급식에 가루쌀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를 시범적으로 적용한 한국농수산대학의 급식 담당자는 “가루쌀을 활용한 파전 요리를 학생들 급식메뉴로 제공해보니, 끝이 바삭하고 배식이 끝날 될 때까지 잘 눅눅해지지 않는다.”라고 전했으며, 농식품공무원교육원은 “매월 쌀 가공품 시식의 날을 정해 가루쌀 빵을 후식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40~50대 교육생들이 식감이 촉촉하고 소화가 잘된다는 평가가 많다.”라고 밝혔다. 최명철 식량정책관은 “가루쌀은 국산 원료로, 건강한 급식을 위해 고민이 많은 영양사, 조리사 등 급식 관계자 여러분에게 가루쌀 식자재를 소개하고 직접 맛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하며, “지난해 가루쌀 제품화지원사업에 참여한 미듬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웰스토리에 가루쌀 배빵을 납품하고 있는데, 이번 우수 급식·외식 산업대전을 통해 이러한 사례가 많이 발굴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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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루쌀, 우리학교 급식에서도 곧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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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궁금해요!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우리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나요? 외국인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 업종 안내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신청 기간까지 또 어디서 신청하는지도 전부 알려드려요! Q.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궁금해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라면,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 신청 가능 업종' 제조업 / 조선업 / 건설업 / 농축산어업 / 서비스업 + 한식 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도 신청할 수 있답니다! ※ 한식 음식점업은 주방보조원, 호텔·콘도업은 주방보조원·건물 청소원에 한함 Q.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이 있나요? 고용 허가서 발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V 내국인 구인노력을 할 것 (전 업종 7일) V 외국근로자 고용가능 사업장일 것 (업종 및 허용인원) V 외국인구인신청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았을 것 V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을 체불하지 아니했을 것 V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 V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인 경우) Q. 언제든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차 별로 정해진 신청 기간을 지켜야 돼요! ※신규 고용허가 신청 사업장에 한함 · 2회차 : 2024년 4월 22일(월) ~ 2024년 5월 3일(금) · 3회차 : ~7월 중 예정 · 4회차 : ~10월 중 예정 V 처리 절차 사업주 고용허가 신청 (4월 22일 ~ 5월 3일) → 선정 발표 (5월 21일) → 고용허가서 발급 (제조·조선 : 5월 22일~28일 / 그 외 : 5월 29일~6월 4일) → 외국인 근로자 입국 (7월 말~) Q. 고용허가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2.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고용24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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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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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요즘 취업은 ‘일 경험’이 트렌드?!
- [동국일보]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으로 네가 꿈꾸던 JOB을 경험해봐!” ∨ 취업을 준비하는 만 15-34세 청년이라면? ∨ 희망하는 분야의 일을 직접 경험하고 싶다면? 인턴형, 프로젝트형, 기업탐방형, ESG지원형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일경험 해보자!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이란? 취업을 준비하는 만 15-34세 청년들이 희망하는 분야의 일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직무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총 47,500명이 지원 받게 됐어요! ① 인턴형 : 1.85만 명 ② 프로젝트형 : 6천 명 ③ 기업탐방형 : 1.5만 명 ④ ESG지원형 : 8천 명 '지원금도 놓치지 마세요!' · 인턴형 : 인턴형 참여수당 주 35만 원 (1인당) · 프로젝트형 : 참여수당 월 30만 원 (1인당), 팀당 실행비 120만 원 청년들의 다양한 경험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① 인턴형 기업에서 직접 실무를 경험해볼 수 있어요. '일경험 기간' 1~5개월 내외 ② 프로젝트형 실제 업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전문가의 코칭을 받아요. '일경험 기간' 2개월 내외 ③ 기업탐방형 기업에 방문해 직무를 체험하고 현직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일경험 기간' 5일 내외 ④ ESG지원형 기업의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 해 인턴 등 다양한 활동을 해요. '일경험 기간' 6개월 내외 지금 함께 해요! 미래내일 일경험 사업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원하는 일경험 유형 선택 → 운영 기관별 프로그램 확인하고 신청 *모집 기간 및 활동 기간은 운영 기관별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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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요즘 취업은 ‘일 경험’이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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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무인빨래방 이용 전 꼭 알아야 할 소비자 주의사항!
- [동국일보] 무인빨래방은 무인이라는 특성 상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에 소방청은 무인빨래방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위험요인 발굴 및 자율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용하는 소비자께서도 주의사항을 명심하여 안전까지 깨끗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무인빨래방 소비자 이용 주의사항 Ⅴ 세탁물 넣기 전 화재 예방! · 라이터, 화학물질 등 열에 의해 폭발할 수 있는 물품 확인하기 · 전자담배 등 전자기기 확인하기 · 라텍스 등 고온에서 변형되는 물품 확인하기 · 세탁물은 기계 사양을 넘지 않도록 넣은 후 작동하기 Ⅴ 무인빨래방 에티켓을 지켜요! · 세탁물은 건조가 끝나면 바로 찾아가기 · 빨래방 내에서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만 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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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무인빨래방 이용 전 꼭 알아야 할 소비자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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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수거.검사 실시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농·수산물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 제품에 대해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생산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을 선정했다. 수거한 농산물은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검사하고, 수산물은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 및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공개할 예정이며,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 헥사코나졸)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농산물(건구기자) 1건을 지자체에 즉시 판매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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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수거.검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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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받았다면 지역 공연 할인도 받자!
-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청년 문화예술패스, 벌써 50% 넘게 발급 받았어요!” 2005년생 청춘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지난 3월 28일부터 발급을 시작한 ‘청년 문화예술패스’. 12일 만에 발급률 50%를 돌파했습니다! 공연·전시 관람비 최대 15만 원을 비롯해 6개 지자체에서 준비한 공연 관람권 할인도 누릴 수 있는 ‘청년 문화예술패스’에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이용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구 등 6개 지자체 공립 문화예술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연 할인 혜택을 살펴볼까요? '춘천문화재단' 오케스트라 드 챔버 드 파리 with 선우예권 - 공연장 : 춘천문화예술회관 - 공연일시 : 6. 13.(목) 19:30 - 할인 혜택 : 50% 할인 '강원문화재단' ‘2024 평창대관령음악제’ - 공연장 : 평창 알펜시아 콘서트홀, 대관령야외공연장 - 공연일시 : 7. 24 (수) ~ 8. 3.(토) - 할인 혜택 : 30~50% 할인 '인천중구문화재단' 백건우와 모차르트 - 공연장 : 중구문화회관 공연장 - 공연일시 : 6. 15.(토) 17:00 - 할인 혜택 : 30% 할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 파우스트 - 공연장 : 대구오페라하우스 - 공연일시 : 4. 19.(금) ~ 20.(토) / 4. 26.(금) ~ 27.(토) - 할인 혜택 : 50% 할인 관람권 할인율은 공연마다 다르며 참여 기관과 공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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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청년 문화예술패스’ 발급 받았다면 지역 공연 할인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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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에 특허가 없는 이유
- 특허청[동국일보]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에 특허가 없는 이유는?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 전 세계적으로 일파만파 퍼져나갔던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를 아시나요? 손으로 공기주머니를 누르면 앞으로 가는 말 장난감을 보고 권용태님이 공기주머니를 인형 모자에 접목시켜 제작한 발명품입니다. 어떻게 발명하게 됐나요? 공기주머니와 선을 연결해 손으로 누르면 귀가 움직이는 토끼모자를 만들어보자 생각했죠. - 권용태 대표 - 평소에 손재주가 좋았던 월리샵 대표 권용태님은 80년대 이전에 유행했던 추억의 펌프 말 장난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에어펌프를 사용하여 움직이는 토끼모자를 직접 제작해 봤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토끼모자가 움직인다는 것에 징그럽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여러 홍보 끝에 대세 아이템이 됐습니다.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에 특허가 없는 이유는? 처음으로 발명을 했던 권용태님은 판매 전 특허를 내지 않고 시중에 먼저 내놨는데요! 시중에 먼저 내놓게 된 발명품이 알려지게 되면 신규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타 경쟁업체도 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오늘날의 특허가 없는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가 됐다는 사실! 특허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발명해야 하고 먼저 공개하게 되면 신규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남한테 먼저 공개되면 본인의 발명품을 지킬 수 없게 됩니다. 내 발명품인데 방법이 없을까?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특허 신청 기간 1년을 연장해 주는데 이 제도를 공지예외주장 제도라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주는 1년의 기간마저 지나버리면 특허권을 가질 수 없으니 잘 찾아보시고 발명품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 공지예외주장 제도(특허법 제 30조) 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됐다고 하더라도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고 특허 거절 이유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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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귀가 움직이는 토끼 모자에 특허가 없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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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전동 킥보드 화재 막는 안전 6원칙은?
- 산업통상자원부[동국일보] 킥보드, 화재사고 증가! 따뜻한 봄이 찾아오면서 휴대가 편리하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전동 킥보드,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이 전동 킥보드가 화재사고 위험이 높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실제로 2019년 10건이던 화재 사고는 2022년 115건, 2023년 상반기에만 35건을 기록할 정도로 늘었답니다. 원인을 찾아보니 대부분 배터리로 인한 화재였는데요. 그렇다면,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뭘까요? 과충전 금지! 과충전이란 배터리가 완충된 이후에도 계속 전기가 공급돼서 배터리의 용량 이상으로 충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동 킥보드에 내장되어 있는 리튬 배터리는 과충전으로 인해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있어 완충 후엔 반드시 충전기를 뽑아야 한답니다. 화재 막는 안전 6원칙 ① KC 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하기 ② 완충 후 코드 분리하기 ③ 대피로 확보를 위해 현관문, 비상구 근처에서 충전 피하기 ④ 충전 시 주변에 불에 잘 타는 물질 없나 확인하기 ⑤ 충전 시 자리 비우지 않고 취침 시간에 충전하지 않기 ⑥ 전동 킥보드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고 우천 시 사용 자제하기 전동 킥보드, 더욱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 잘 아셨죠? 일상 속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날까지, 똑똑 제품해결사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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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새싹보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실용화 추진
- 농촌진흥청[동국일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은 4월 16일 ㈜노바렉스(대표이사 권석형)와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핵심 유용성분 고 함유 추출물 제조에 관한 기술이전 협약을 노바렉스 본사(충북 청주시)에서 맺었다. 이번 협약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주관으로 연구기관과 산업체가 상호 협력해 알코올성 간 보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국산 새싹보리를 이용한 기능성물질 고 함유 추출물 제조 방법 △개별인정형 원료 사용권(라이선스) 획득에 따른 제품 개발 및 사업화 △협약기관 간 기술지원 및 자문, 장비의 공동 활용, 정보교류 등 3개 분야에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농촌진흥청은 ㈜노바렉스에 ‘새싹보리 추출물에 함유된 기능 성분의 건강기능식품 기준에 맞는 조성물 제조 방법’에 관한 특허 기술을 이전한다. ㈜노바렉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능성 원료 개발과 국내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인증 허가를 획득한 업체다. 국립식량과학원과 ㈜노바렉스는 2016년부터 약 7년간 원료 공급 및 공동연구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고 새싹보리 추출물 개발에 힘써왔다. 지난해 7월 공동으로 개발한 새싹보리 추출물(Rexcliver®)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국내 개별인정형으로 승인된 건강기능식품 716종 중 알코올성 간 보호 기능성 부문에서는 최초 승인이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식량작물을 활용한 농산업 분야 활성화를 위해 새싹작물의 기능성물질을 구명하고, 고함량 생산기술 및 효능 연구를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동물실험을 통해 새싹보리 추출물이 숙취 해소와 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2015년 새싹보리 추출물 제조 기술을 특허로 등록한 바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곽도연 원장은 “이번 협약이 새싹보리 추출물을 생산·가공할 수 있는 원천기술 확보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활용한 제품 출시로 이어져 국산 보리 소비 촉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기관 간 지속적인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수한 국유특허의 실질적인 산업화, 국민 건강 증진 연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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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새싹보리 추출물’ 건강기능식품 실용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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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봄철 불청객’ 꽃가루 알레르기, 이렇게 대비하세요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봄철 불청객, 꽃가루 알레르기 이렇게 대비하세요! 꽃가루 알레르기란? 꽃가루가 눈이나 코로 들어왔을 때, 해로운 물질로 잘못 인식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 봄철에 유행하는 이유? 겨울 동안 잠들었던 식물들이 봄에 꽃을 피워 꽃가루를 대량 방출하며, 따뜻한 봄바람이 꽃가루를 퍼뜨려 봄철 알레르기에 노출되게 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의 증상 · 충혈과 눈물 · 맑은 콧물, 코막힘 · 재채기 · 눈, 코, 입, 귀의 가려움 · 피로감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법 '꽃가루 심한 시기 확인' 꽃가루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알레르기 예방법입니다. 봄철에는 기상 정보를 미리 확인*해 꽃가루가 심하지 않은 때 활동함으로써 알레르기로 인한 불편감을 줄여주세요. * 기상청 날씨누리 : 꽃가루농도위험지수를 4단계로 분류, 단계별 대응요령 안내 * 국립기상과학원 : 주요 도시 8곳의 꽃가루 달력 제공 '실내 환경 관리' Ⅴ 공기정화기를 사용해 실내 공기 중의 꽃가루를 제거합니다. (환기는 꽃가루농도가 낮은 시간에 짧게 시행) Ⅴ 주기적으로 실내 바닥, 침구류와 가구를 청소합니다. Ⅴ 침구류는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섭씨 60도 이상의 온수로 세탁합니다. '생활 습관 관리' Ⅴ 늦은 오후나 비 온 직후 등 꽃가루농도가 낮은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계획합니다. Ⅴ 마스크, 안경 등 보호장구를 착용해 꽃가루 흡입과 접촉 최소화합니다. Ⅴ 집에 들어가기 전 옷을 털어 꽃가루의 실내 유입을 차단합니다. Ⅴ 외출 후 바로 옷을 갈아입고, 깨끗이 씻는 등 꽃가루가 묻지 않도록 위생을 관리합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치료법 Ⅴ 코 세척하기 생리식염수로 비강을 세척합니다.(지시된 방법대로 올바르게 세척) Ⅴ 항히스타민제 복용하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때 분비되는 히스타민을 차단해 증상을 감소시킵니다. Ⅴ 코 스프레이 사용하기 코 막힘을 완화할 수 있으며, 부작용이 적습니다. Ⅴ 점안액 사용하기 눈의 가려움, 충혈, 눈물 등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꽃가루 알레르기 관리방법 실천으로 건강한 봄날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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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봄철 불청객’ 꽃가루 알레르기, 이렇게 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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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조심하세요!
- 질병관리청[동국일보] 봄철 야외활동 시 ‘참진드기’ 조심하세요! ※ SFTS(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 매개체인 참진드기 감시 사업을 4월 15일(월)부터 시작합니다! SFTS(중증혈소판감소증후군)이란? -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열성 질환으로 작은소피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뭉뚝참진드기, 일본참진드기 등을 매개체로 합니다. - 증상 : 고열(38℃ 이상), 소화기 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의식저하, 혈소판 감소 등 Ⅴ SFTS 매개 참진드기 - 참진드기는 봄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9월에 가장 높은 밀도를 보입니다. - 국내에서는 작은소피참진드기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참진드기를 피하는 방법 ① 풀밭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 발목 이상 높이의 풀밭에 들어가지 말기 ② 야외활동 시 긴 소매 옷, 긴 바지 착용하기 - 진드기 기피제를 신발, 양말, 바지 등에 적절한 주기로 사용하기 ③ 야외활동 후 반드시 씻기 - 시원한 물로 목욕 또는 샤워하며, 씻을 때 잘 관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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