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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일상 생활 속 중고거래 사기, 조심하세요!
경찰청[동국일보] “난 절대 당할 일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멈추고 집중! 일상생활 속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신종사기!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함께 보시죠! 수법1. 택배 거래 유도 직거래 가능하다고 안심시킨 뒤 택배 거래를 유도해 사기치는 수법 수법2. 안전결제 URL 전송 URL이 온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클릭하면 안됩니다! 거래 전, 경찰청 ‘사어버캅’ 어플을 통해 판매자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제 물품 소지 여부를 확인해 주세요! (특정 조건에 맞게 사진 촬영 및 전송 요청) 소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가급적 안전결제서비스를 이용하세요 ! *안전결제(결제대금 예치제도) : 구매자가 대금을 보내면 보관하고 있다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서비스 신종사기 미리 알고 대처하기! 중고거래 사기 꼼꼼하게 확인하고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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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꼭 신청하세요!
국세청[동국일보]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놓치지 말고 31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올해 새롭게 달라진 점! ① 모바일 신청환경 개선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손택스 앱 설치 없이 스마트폰에서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웹 신청 서비스를 개시 ② 보다 편리한 상담서비스 제공 - (보이는 ARS)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쉽고 빠른 궁금증 해결 및 응답률 제고 - (콜백서비스) 전화량 급증으로 통화하지 못할 경우 상담사가 반대로 전화하는 콜백(call-back) 서비스를 도입 ③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여 신청편의 개선 ④ 세법 개정을 통해 중복신청 가구에 대한 우선순위를 합리화하여 신속한 장려금 지급 ▲ 신청자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가능)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거주자로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① 가구요건 : 2023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 20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330만 원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285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70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100만 원 (최소 50만 원) ③ 재산요건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 1세대(가구)의 범위 : 2023. 12.31. 현재 거주자와 다음의 1), 2), 3)에 해당하는 자가 구성하는 세대 1) 배우자 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3) 부양자녀 ▲ 신청기간 2024. 5.1.~5.31. ▲ 신청방법 ① 신청안내문 모바일·우편 ②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③ 홈택스(모바일·PC) ④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고령자·중증장애인 신청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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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법제처[동국일보]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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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생성형 AI로 만든 가짜영상, 누군가 피해를 줄 목적은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방송통신위원회[동국일보] [생성형 AI 윤리가이드] 최근 AI 기술의 범람 속에서 그 악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허위조작정보를 생성하는 AI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딥페이크 영상이 그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죠. 이 외에도 생성형 AI를 사용해 사람의 목소리를 그대로 흉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실제 대화가 가능하도록 조작하는 기술이 보이스 피싱에 악용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성형 AI로 만들 경우 매우 정교하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진위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더블 체크해야 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온라인상의 콘텐츠에 비판적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윤리 가이드 그 여섯 번째, 이번 시간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Q1. 재미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 배포했어요. 피해를 줄 목적이 아니었는데 처벌받나요? (O) 가짜 뉴스가 단순히 하나의 창작물로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뉴스처럼 배포되고,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목적이 없었다고 할지라도 해당 뉴스로 인해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특별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아가 가짜 뉴스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실존 인물의 사진이나 영상을 이용했다면 해당 인물의 초상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요. 초상권 역시 당사자로부터 그 이용을 위한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초상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Q2. 온라인에서 생성형 AI로 만든 허위 조작 정보 콘텐츠를 발견했는데 신고할 곳이 있나요? (O)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센터' - 피해상담 (언론중재위원회) - 인터넷 피해 구조 신고 - 민·형사상 대응을 위한 법률 지식 및 절차 안내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가짜 뉴스 신고센터' - 언론사를 사칭한 허위 게시물 신고 - 허위 게시물 자체 심의 누구나 고발할 수 있어요! 허위정보 콘텐츠가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은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콘텐츠를 제작 유포하는 이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가짜 뉴스 피해 신고·상담 방법 · 전화 : 02-2001-7205~8 · 이메일 : damagerelief@kpf.or.kr ※ 누리집 또는 직접 방문 상담 가능 생성형 AI를 활용한 허위조작 정보에 속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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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회사가 폐업되면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동국일보] [고드래곤의 상담소] 회사의 폐업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거든요! 대지급금은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나눠지는데요. 오늘은 폐업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도산대지급금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도산대지급금에서 ‘도산’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도산은 크게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사실상 도산) 사실상 도산의 경우,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승인 받은 이후에 대지급금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도산대지급금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도산으로 급여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퇴직 근로자라면 신청 가능해요 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②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 ③ 파산선고결정, 회생개시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신청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임금 +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 연령에 따라 최대 월정 상한액의 차이가 있어요! - 30세 미만 : 220만 원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 원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 원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 원 - 60세 이상 : 230만 원 도산대지급금 청구/지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지급금의 확인 신청서,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 제출(지방고용노동관서) →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계좌 송금 (근로복지공단) Ⅴ 청구 신청이 어렵다면?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대지급금 조력지원 제도”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퇴직 전 월평균보수 35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 함 자세한 내용은 고용24또는 근로복지공단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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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달력] 5월부터 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동국일보] 가족과 함께하는 5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정책달력에서 꼭 확인하세요. ◆ 대중교통카드 ‘K-패스’ 출시(5.1.~) 5월 1일부터 대중교통카드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평균 7만 원을 지출하는 이용자라면 K-패스 이용 시 일반인은 14,000원, 청년은 21,000원, 저소득층은 37,000원의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이용혜택 V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 가입 첫 달은 15회 미만도 환급비용 지급 V 지출금액의 20~53.3%를 - 환급비율 : 일반인 20% / 청년층 30% / 저소득층 53.3% *청년층: 만 19~34세,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V 최대 월 60회까지 환급 ㆍ적용 범위 및 지역 V 대중교통 범위 -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신분당선, 광역버스, GTX-A V 이용지역 - 전국에서 이용 가능* * 인구 10만 명 미만인 일부 지역 제외 (전라권)김제, 고창, 부안,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흥, 화순, 영암, 영광, 곡성, 구례, 보성, 장흥, 강진, 함평, 완도, 진도 (경상권) 문경, 예천,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강원) 속초, 평창,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ㆍ환급방식 V 체크카드 -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적립액 환급 V 신용카드 - 익월 결제대금에서 적립액만큼 자동 차감 V 선불형 충전식 카드 - 해당 카드사 입에서 적립액만큼 다시 충전 가능 ㆍK-패스 이용방법 V 신규 발급 ① 10개 카드사*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K-패스 전용카드 발급 * 신한, 하나, 우리, 현대, 삼성, BC, KB국민, NH농협, 이동의즐거움, DGB유페이 ② K-패스 누리집 또는 공식 앱에서 회원가입, 카드번호 등록 V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 6월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K-패스로 회원 전환 ◆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5.1.~28.) 5월 1일부터 28일까지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5월 동행축제가 열립니다. 5월 가정의 달과 중소기업 주간을 맞아 온·오프라인에서 다양한 할인판매전을 진행합니다. 올해 동행축제의 슬로건은 ‘살맛나는 행복쇼핑’으로 금리·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소비자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모두 행복해지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5월 동행축제 할인판매전 - 온라인 특별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동행제품 판매전, 지역축제 연계 판매전, 소비촉진 이벤트 등 '동행특가전' - 매일 또는 주마다 50~90% 할인 판매 '상생기획전' - 최대 50% 할인쿠폰, 타임특가, 특별기획전 등 진행 ㆍ동행축제 누리집 '동행제품' - 300개의 참여 기업의 우수제품을 3만 원 대의 가격으로 판매 - 뷰티, 생활, 식품, 전자기기, 가구·조명, 주방, 패션·잡화 등 '동행축제 ‘대박경품’ 이벤트' - 참여기간 : ~ 5월 28일 - 참여방법 · 동행축제 우수제품 300선 중 구매하고 싶은 제품 찜하기 · ‘동행축제 누리집’ 방문 및 출석체크 - 이벤트경품 (각 50명) · (찜하기) 태블릿 PC, 아이스크림케이크, 치킨 등 · (출석체크) 무선 청소기, 화장품 세트, 온누리상품권 등 ㆍ카드사 연계 구매 지원 '백년가게'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 NH페이 마이캐치 이용 시, 10% 할인(월 1만 원 한도) 'BC카드 중소가맹점(3만여 곳)' - BC 카드로 결제 시, 최대 10% 할인 '착한가격업소 및 협약 음식점' - 카드로 1만 원 이상 식사비용 결제 시 2천 원 환급 '온누리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50만 원으로 확대 - (카드형) BC카드로 3만 원 이상 충전 시 3천 원 지급 '15개 지역상품권' - 1인당 월 구매한도 40만 원으로 확대 - 최대 5% 추가 적립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5.1.~21.)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3년 후 720만 원 ~ 144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대상기준 V 연령 - 신청 당시 일하는 19~34세 ※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V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223만 원 V 근로소득 - 월 50만 원 초과 ~ 23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는 월 10만 원 이상 ㆍ지원내용 -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 지원(차상위계층 월 30만 원) - 3년 만기 후 720만 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 수령 3년 후 만기 시 본인 360만 원 + 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 720만 원~ 1,440만 원 + 이자 등 수령 * (만기조건) ①근로활동 지속, ②교육 이수(10시간), ③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군 입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퇴사로 적립중지(2년 만기연장)를 하더라도 본인이 희망한다면 계속 납입 가능 - 저축 시기 자동 알림 서비스 도입 V 가입일정 - 신청접수 : 5월 1일 ~ 5월 21일 - 대상자 선정·결정 : 8월~ V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V 문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1566-0313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누리집 ◆ 자녀장려금 신청(5.1.~31.) 5월 31일까지 자녀장려금 및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접수를 진행합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3년에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ㆍ신청기간 - 5월 1일 ~ 31일 (8월 말 지급) ㆍ지급액 '자녀장려금'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ㆍ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안내문(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의 '신청하기'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후 신청 - 자동응답시스템(☎1544-1944) 전화 신청 -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신청대리 요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 누리집 또는 앱에 접속하여 신청 ☞ 홈택스 누리집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ㆍ장려금 자동신청 - 직접 신청이 어려운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인 신청대상자가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 자동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원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신청방법' ① 당해연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② 향후 2년 내 자동신청 ③ 장려금 지급받을 시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 ◆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무상 보급 신청(~5.10.) 5월 10일까지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용 TV 무상 신청 기간입니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장애 유형별로 편의기능을 선택하여 시청을 돕는 TV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돋보기, 포커스 확대 등의 기능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분리, 수어 화면 확대 등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무상 지원 ㆍ신청 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 (온라인)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누리집에서 신청 ◆ KTX-청룡 운행(5.1.~) 5월 1부터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을 운행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빠른 고속열차로 서울~부산을 2시간 10분대, 용산~부산을 1시간 10분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국내기술로 탄생한 KTX-청룡, 최고속도 320km/h - 100% 국내기술로 설계·제작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 동력장치가 전체 객차에 분산된 기술 - 차폭이 넓어지고 좌석 수, 객실공간이 확대 - 좌석마다 개별 창문, 220V 콘센트, 무선충전기, USB 포트 설치 ㆍ‘급행 고속열차’로 신규 투입 서울~부산 2시간 10분대, 용산~광주송정 1시간 30분대로 이동 - 급행 고속열차 기본 정차역 / 배차횟수 : (경부) 서울-대전-동대구-부산 / 일 4회 : (호남) 용산-익산-광주송정 / 일 2회 - 운임요금은 기존 KTX와 동일 - 레츠코레일 누리집 또는 앱에서 예매 ◆ 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신청(5.1.~) 5월 1일부터 보훈대상자와 보훈가족을 위한무료 건강검진 접수 기간입니다. [주요 내용] ㆍ지원대상 - 보훈대상자 본인 및 배우자,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 ※ 보훈대상자 - 독립·국가·보훈보상·518·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단, 장기복무제대군인은 제외 '검진일정' - 신청 : 5월 1일 ~ / 검진 : 6월 ~ 7월 '건강검진 종목' - 신장, 체중, 혈압, 허리둘레, 시력, 청력 기초항목 - 소변, 혈액질환, 간, 고지혈등, 당뇨 등 최대 67개 항목 '신청방법' - 검진을 희망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검진 전 사전예약 전화 신청 - 제출 서류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유공자 확인원 ◆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5.17.~) 5월 17일부터 문화재의 새 이름은 ‘국가유산’입니다. 지난 60여 년간 사용한 문화재(文化財)는 재화적인 가치와 사물적인 관점을 가진 용어였는데요.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의 의미를 포괄하고 국제사회 기준과 연계한 분류체계 정리를 위해 국가유산(國家遺産) 체제로 전환합니다. [주요 내용] ㆍ국가유산기본법 시행(5.17.~) - 문화재 → ‘국가유산’,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으로 명칭 변경 -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 - 유산을 기반으로 지역활성화 구심점을 만들도록 확대 지원 *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마한, 탐라, 예맥, 후백제 - 불교유산 전담조직 신설 ㆍ국가유산청 출범 기간 국가유산 무료 개방 '무료개방 기간' - 2024년 5월 15일 ~5월 19일 '무료개방 대상' - 전국의 유료관람 국가유산(국가관리 22개소, 지자치 관리 54개소) - 4대 궁 및 종묘, 조선왕릉, 수원 화성행궁, 강릉 오죽헌, 공주 공산성, 경주 대릉원, 제주 성산일출봉 등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개방(5.13.~)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을 전면 개방합니다. 한민족 분단의 아픔이 깃든 비무장지대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현장이자 생태계의 보고인데요. DMZ 평화의 길을 통해 비무장지대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직접 걸으며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ㆍ비무장지대 접경 자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테마 노선 운영 -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 각 코스의 주요 구간을 직접 걷고 천혜의 자연 체험 - 각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 구성 ㆍ참가신청 - 4월 30일부터 선착순으로 사전예약 접수 - ‘평화의 길’ 누리집 또는 ‘두루누비’ 앱을 통한 신청 ◆ 의료기관 본인확인 의무화(5.20.~) 5월 20일부터 병원에 방문할 때 꼭 신분증을 챙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여 진료받는 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합니다. 병원갈 땐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모바일 건강보험증) 꼭 챙기세요. [주요 내용] ㆍ『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 개정 - 모든 의료기관은 가입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함 '본인확인 강화 시 이점' -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의료이용 가능 -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방지 -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 사전 예방 ㆍ병원갈 땐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 예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으로도 확인 가능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은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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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 여성가족부 [동국일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전문변호사와 상담가들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드립니다.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위해 전문변호사와 상담가들이 여러분의 편에 서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 등 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무료법률지원상담은 운영기관 직접방문·전화 또는 가까운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지원사업이란? 법률적 방어와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 · 1인당 구조비용 600만 원 범위 내, 변호사 수임료 지원 및 수수료·인지대·송달료 등 소송비용 실비 지원 2024년도 무료법률지원사업 운영기관 및 연락처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재)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 가정폭력 등 - (사)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 성폭력 등 -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4, 9285 · 스토킹, 교제폭력 등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 02-595-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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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 가격 안정 당부
-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일 오전, 충청북도 음성군 소재 육가공품 제조공장(에쓰푸드㈜)을 방문하여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육가공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축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봄나들이철을 맞아, 햄, 소시지 등을 제조하는 육가공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원재료로 쓰이는 소·돼지·닭고기 등 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육가공품 가격 안정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송 장관은 “현장에서 확인해 보니 국내산 축산물 수급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며, 향후에도 가격 안정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할당관세 등 육가공업체의 원가 부담 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서도 할당관세 효과를 반영하여 제품가격 안정에 동참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주요 육가공업체들은 금년 상반기 햄 등 제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도 농식품부는 국내산 및 수입산 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할인판매 확대, 생산기반 확충 등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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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 가격 안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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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를 통한 건강식품 소비자 구매 주의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소비자는 해외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 섭취 관련 일본 내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현지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는 국내 플랫폼사에 판매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소비자는 해외의 플랫폼사 등에서 건강식품을 직접 구입할 경우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건강상의 피해 발생 시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참고로 식약처는 일본에서 회수 중인 붉은 누룩(홍국) 제품을 포함하여 위해식품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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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해외직구를 통한 건강식품 소비자 구매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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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에서 회수 중인 '붉은누룩'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 정부가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홍국) 원료를 사용한 제품의 자진회수 현황을 추가로 발표(3.28)함에 따라 해당 제품의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본 정부에서 발표한 제품(54개사 150여개)들은 3.30 기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일본에서 붉은 누룩을 원료로 하는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해당 제품이 고바야시 제약에서 제조한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매 수입시마다 증명하도록 조치했으며, 일본 정부가 발표한 자진회수 제품들이 국내 수입되지 못하도록 수입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했다. 참고로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 사용 제품의 자진회수 현황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식약처는 향후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하면서 추가로 확인된 정보는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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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일본에서 회수 중인 '붉은누룩' 제품은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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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제10,000호 신품종은 배추 ‘청복’
- 신품종 배추‘청복’[동국일보] 국립종자원(원장 김기훈)은 3월 28일에 1만 번째 등록 신품종 육성자인 우리종묘(주)를 방문하여 제10,000호 품종보호등록증을 직접 수여했다고 밝혔다. 우리종묘(주)(대표 김완규)는 2004년 설립 이후 이번 ‘청복’까지 총 14개의 신품종 배추를 육성․등록한 민간 종자기업이다. 우리나라는 식물 신품종 육성가의 권리 보호를 위해 '식물신품종보호법'과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협약'에 따라 품종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0년 농촌진흥청이 육성한 복숭아 ‘유명’ 품종이 제1호 신품종으로 등록됐고 이후 2008년 전자출원시스템 도입, 2012년 품종보호 대상 전 작물 확대 등 제도 발전을 거쳐 우리나라는 신품종 출원과 등록 모두 세계 10위 안에 드는 품종보호 선두권 국가로 성장했다. 국립종자원 김종필 품종보호과장은 “제10,000호 신품종 등록을 맞아 그동안 우수품종 개발, 우량종자의 보급을 통해 우리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온 육성가 및 관련 기관들의 노력에 감사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국립종자원은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이하여 보급종 공급, 품종보호제도 운영, 산업 지원, 종자 연구·교육 등 종자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농업의 근본인 종자산업의 발전을 뒷받침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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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종자원, 제10,000호 신품종은 배추 ‘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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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봄철, 한우·한돈 대대적 할인행사로 소비자 부담 확 낮춘다
- 4월 한우고기 할인행사 참여업체[동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봄철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축산물 가격 안정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한우·한돈에 대한 대대적인 할인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❶ (한우) 4월에도 '소(牛)프라이즈!' 한우세일 계속 추진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 등과 협력하여 4월 한달 동안 전국 온․오프라인 유통매장과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대대적인 한우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 2024 대한민국 한우세일'을 일제히 실시한다. 1차로 3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보름 동안 32개 업체, 2,133개 매장에서 할인행사가 실시되며, 2차로 4월 20일부터 4월 23일까지 4일간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추가로 할인행사가 실시된다. 3월 31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되는 할인행사에서는 평시 판매가격의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한우가 판매되며, 1등급 등심의 경우 100g당 7,510원 이하, 1등급 양지는 4,73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는 3,02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판매가격과 비교하더라도 9.0~21.3% 저렴한 수준이다. ❷ (한돈) 4월에 대형‧중소형 마트, 하나로마트에서 할인행사 3회 실시 아울러, 농식품부는 봄 행락철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4월 중 할인행사를 3회 실시할 예정이다. 1차 4월 1일부터 3일까지 대형·중소형 마트(351개 매장) 및 전국 농축협 하나로마트(450여개 매장)에서 할인행사(붙임2 참조)가 실시되며, 2차로 4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3차로 4월 22일부터 23까지 2일간 대형마트 등에서 추가로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4월 1일부터 3일까지 실시하는 할인행사에서는 소비자들이 평시 판매가격의 약 20% 내외 할인된 가격(삼겹살 100g당 2,100원 이하)으로 국내산 냉장 삼겹살을 구매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판매가격(2,281원/100g)과 비교하더라도 100g당 100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이번 할인행사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은 낮추고, 산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우·한돈 농가들에게는 소비촉진 등을 통해 어려움은 덜어드리고자 준비됐다. 한편, 최근(3월 하순) 한우·한돈 수급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소비자가격도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소고기(국산)와 돼지고기는 농축산물 중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두 품목으로 이번 한우·한돈 할인행사로 축산물 가격이 더욱 안정되어 소비자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 등과 협력하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소비자와 한우·한돈 농가들을 위해 연중 할인행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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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봄철, 한우·한돈 대대적 할인행사로 소비자 부담 확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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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끓인 음식도 식중독 주의 당부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 주의[동국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리 음식 보관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은 제육볶음, 불고기, 닭볶음탕 등 육류를 주원료로 한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고, 퍼프린젠스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증식하고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충분히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상온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가열한 후 조리용 솥 내부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먼저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즉시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즉시 제공이 어려운 경우라면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냉장 보관(5℃ 이하)해야 한다. 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으로 재가열하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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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끓인 음식도 식중독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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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기계로 심기 좋은 양파 모종, ‘육묘온실’에서 키운다
- 양파 육묘온실 [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기계로 양파 아주심기(정식)에 적합한 모종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내재해형 양파 육묘온실’을 개발해 보급한다. 양파 모종은 대부분 노지에서 재배해 집중호우, 태풍 등 이상기후가 잦으면 생산량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9월 파종 전후 태풍, 가을비로 인한 침수·습해와 10월 고온에 의한 과다생육 피해가 우려돼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농촌 인력 부족으로 아주심기, 수확 등 양파 재배 과정에 기계 도입이 늘고 있어 기계 적용이 적합한 모종의 안정적인 확보 방안도 요구된다. 양파 육묘온실은 기존에도 사용됐으나 폭이 좁거나 처마높이가 낮아 내외부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등 사용이 불편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재해 규격을 조정해 통풍이 잘되도록 개선해 사용했으나 개선한 온실이 내재해 규격에 적합한지 알 수 없어 지원사업 등 현장 보급이 어려웠다. 이번에 개발한 육묘온실은 3종으로, 실증지역의 내재해 설계기준 바람 세기(풍속)와 적설 높이(적설심)에 따라 서까래 강관(파이프) 규격, 설치 간격을 달리했다. 농가에서는 거주 지역의 내재해 설계기준에 맞는 모형(모델)을 골라 설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온실을 설계할 때 양파 기계화 재배 농업인의 의견을 모아 폭 8미터, 처마높이(측고) 2미터, 온실 높이(동고) 4.0미터로 넓은 폭과 높은 처마높이를 확보했다. 이는 일정하게 모종 줄기를 자르는 작업이 가능하도록 이랑 폭을 설정할 수 있는 너비다. 이와 함께 물주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1회 왕복할 때 총 1~2톤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동식 자동 관수(물주기) 장치를 설치했다. 이 온실(660㎡ 기준)을 이용하면 본 밭에 3.3㎡(1평)당 100주를 아주심기 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2만 6,400㎡(8,000평)에 아주심기 할 수 있는 모종을 생산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전남 신안에서 이 육묘온실을 현장 실증했다. 이동식 자동 관수 장치로 체계적인 물관리가 가능해 전체적으로 생육이 일정하고 건강한 모종을 생산할 수 있었다. 빈 포기 발생률은 5% 미만이었다. 그 결과, 약 2만 6,400㎡에 아주심기를 해 인건비를 60% 줄일 수 있었다. 농촌진흥청은 양파 육묘온실 설계도를 농업기술포털 ‘농사로' 농업자재'내재해형 등록시설 설계’에서 공개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원예작물 스마트 기계화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해 양파 육묘시설 등을 기반으로 기계화 재배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 안전재해예방공학과 이충근 과장은 “육묘온실은 비와 태풍 등 외부 환경을 차단할 수 있어 양·수분 조절과 병해충 억제가 쉽고 기계화 아주심기나 수확에 적합한 모종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며, “농촌진흥청의 스마트 기계화 시범사업과 2025년까지 추진되는 농림축산식품부 확산 사업(우수모델)의 성공적인 수행 또는 밭작물 평균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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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기계로 심기 좋은 양파 모종, ‘육묘온실’에서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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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흑삼의 호흡기 건강 개선 효과, 인체적용시험으로 입증
- 흑삼 제조공정 표준화[동국일보] 농촌진흥청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산업체(알피바이오)와 3년간의 연구 끝에 인체적용시험을 거쳐 ‘흑삼’의 호흡기 염증 억제 효과를 밝히는 데 성공했다. 흑삼은 인삼을 3회 이상 찌고 건조해 만든 것이다. 농촌진흥청은 2023년 인삼산업법 개정을 완료해 흑삼 제조 방법과 표준화된 품질관리 방법을 규격화했다. 연구진은 호흡기에 불편을 느끼는 100명을 두 집단으로 나눠 각각 1일 0.5g의 흑삼 추출물과 위약(가짜 약)을 12주간 복용하게 한 뒤, 호흡기 건강과 삶의 질 관련 지표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했다. 호흡기 관련 질환은 호흡기 내 만성 염증과 호흡기관 손상을 동반하며, 오래 방치하면 만성기침과 가래를 유발해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어 이 평가 지표를 활용했다. 그 결과, 흑삼 추출물 섭취군은 대조군보다 △삶의 질 총점은 54.76%, △삶의 질 활동력 지수는 123.2% 향상됐으며 △체내 염증 정도는 186.73%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에는 호흡기 증상의 빈도, 호흡 곤란을 유발하거나, 호흡 곤란으로 제한받는 활동 정도, 사회적, 정서적 기능에 대한 전반적인 장애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세인트조지 호흡기 설문’을 사용했다. 또한, 체내 염증 개선 정도는 혈액 속에 적혈구가 가라앉는(침강) 속도로 평가하는 ‘적혈구 침강속도’로 검사했다. 정부혁신 과제인 이번 연구는 앞서 진행한 동물실험에 이어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흑삼이 호흡기 건강을 개선하는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흑삼을 건강기능식품 원료와 천연 의약 소재로 개발하기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개발에 참여한 산업체(알피바이오) 배문형 연구소장은 “흑삼 추출물을 활용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의 판매 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에게 친숙하면서도 다양한 제형의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다.”라며 “홍삼 위주의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흑삼으로 확장하는 데 힘을 쏟겠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김대현 부장은 “현재 건강기능식품 원료시장에서 ‘호흡기 건강’으로 등록된 원료가 없어 인체적용시험까지 성공한 흑삼의 등록이 이뤄진다면 최초가 될 것이다.”라며, “흑삼 관련 제품 소비가 활발해져 국내외 인삼 시장이 확대되고, 인삼 농가가 다시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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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흑삼의 호흡기 건강 개선 효과, 인체적용시험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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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더 편리해집니다
- 금융위원회[동국일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더욱 더 편리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5월 31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한 이후 300일간의 운영성과와 개선과제를 논의했습니다. ■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성과 · 이용 인원 : 166,580명 · 낮은 금리로 이동 : 7조 4,331억원 · 1인당 이자 절감 : 연간 약 153만원 · 대출금리 : 평균 약 1.54%p 하락 보다 많은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Ⅴ (주택담보대출) 소유권 등기,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잔금대출도 대상에 포함(2024년 4월 1일~) Ⅴ (주택담보대출)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빌라·오피스텔 담보대출도 포함(2024년 9월~) Ⅴ (전세대출)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가능(2024년 6월~) Ⅴ (신용대출) 영업일 09~22시에 서비스 이용 가능(2024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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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더 편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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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 도박, 게임이 아닌 범죄입니다…사이버범죄 예방수칙
- 경찰청[동국일보] “사이버도박이란?” 도박이란 돈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걸고 내기를 하는 것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하는 도박행위를 통틀어 ‘사이버도박’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사이버머니, 현금 아이템 등 재물을 걸고 하는 형태의 모든 행위가 사이버도박에 해당됩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관련 개발 및 광고행위도 불법입니다.” 경찰청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직·간접적 협조자는 물론, 도박사이트의 개발·판매, 도박사이트 광고·호객행위 또한 처벌됩니다. ■ 사이버도박 예방수칙 1. “불법 도박사이트를 발견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세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2. “주변에서 합법적 게임이라며 권유해도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도박은 한번 중독되면 헤어 나오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경우 또래집단의 권유나 SNS, 문자광고를 통해 사이버도박에 빠져들 수 있어 학교와 가정 내 충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3.“주변 사람이 도박중독이라고 생각되면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알려주기”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본인,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금전적·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 자신의 의지대로 도박행위를 중단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헬프라인(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36- 넷라인(채팅상담) : netline.kcg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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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 도박, 게임이 아닌 범죄입니다…사이버범죄 예방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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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영화의 글로벌 인기 비결
- 문화체육관광부 [동국일보] K-영화는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넘어 작품성까지 인정받으며 세계인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재미를 떠나 디아스포라, 오컬트, 디스토피아, 시대극 등 한국만의 장르물 영화를 탄생시켰습니다. 다양한 한국 장르물 영화에 대한 외신이 주목하는 점을 함께 알아볼까요? ‘미나리’, 한국 이민자의 진심 어린 경험을 반영 “영화 ‘미나리’는 단순한 영화가 아니라 한국의 이민자를 묘사하고 진심 어린 경험을 반영하는 이정표로서 전 세계 관객들에게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음.” - 홍콩 “영화 ‘패스트 라이브즈’는 생존이 아닌 야망을 이루기 위해 한국을 떠나는 현대 디아스포라 가족 이야기를 보여줌.” - 호주 한국 디아스포라 영화, 괄목할 만한 성장 이루다 “한국계 디아스포라가 만든 영화들은 다양한 경험을 포괄하는 문화에 걸친 이야기를 영화 제작자들이 깊이 파고들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룸.” - 프랑스 “지난 10년간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한국의 디아스포라 영화는 국제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감독들은 점점 더 해외에서 인정 받고 있음.” - 미국 ‘파묘’, 한국 오컬트 호러 영화 최초 역사적 성공 사례 “영화 ‘파묘’가 더욱 돋보이는 것은 한국 오컬트 호러 영화 최초로 이러한 성공을 거둔 역사적 성과라는 점.” - 인도 “영화 ‘파묘’는 2024년 최초로 9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이자, 한국 오컬트 호러 장르로는 처음으로 이룬 성과.” - 인도네시아 한국 디스토피아, 한국 사회의 빈부격차 조명 “한국 디스토피아 스릴러가 특히 탁월한 점은, 현대인의 취약한 삶이 드러나고 사회의 경제적 격차를 극명하게 부각시키는 시나리오를 설정한다는 점.” - 필리핀 “한국의 디스토피아 서사가 우리를 사로잡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균관대학교 앙트완 코폴라 교수는 한국 디스토피아적 드라마는 한국 사회와 자본주의를 꼬집는다고 언급.” - 프랑스 ‘서울의 봄’, 과거와 현대의 절묘한 균형 “영화 ‘서울의 봄’의 성공은 과거와 현대의 절묘한 균형과 스토리텔링이 가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입증하는 증거.” - 홍콩 “드라마 ‘경성크리처’는 역사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을 배우고, 새로운 것을 알고,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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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영화의 글로벌 인기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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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도심 및 인근지역에서 동양하루살이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 환경부[동국일보] 도심 및 인근지역에서 동양하루살이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Ⅴ 발생시기 : 5월부터 9월까지 성충으로 활동하며, 5월~6월에 집중 발생(연 2회 발생) Ⅴ 발생지역 : 서울(강동, 광진, 송파, 성동), 경기도(양평, 남양주, 하남, 구리 등), 세종시 등 Ⅴ 특징 · 애벌레는 2급수 이상 맑은 물에서 살고 성충이 되면 물가 주변에서 활동하며 성충의 몸길이는 18~22mm · 5월~6월 야간에 빛에 떼를 지어 출몰하여 불쾌감을 주고 영업에 피해를 줌 · 성충은 수명이 짧아 4~5일 이내에 자연적으로 죽음 · 성충의 입이 퇴화되어 물지 않고 병균을 옮기지 않음 ■ 대처 요령 - 수변로 산책 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드리며, 대발생 시 관할 지자체에 연락해 주세요. - 불빛에 매우 잘 유인되기 때문에 야간에 조명의 밝기를 최소화해 주세요. - 실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틈새를 점검하시고 모기장, 방충망을 설치해 주세요. - 건물 외벽, 창문 등에 붙었을 경우 분무기나 호스를 이용하면 쉽게 떨어집니다. - 동양하루살이 방제를 위해 무분별하게 살충제를 뿌리는 경우 다양한 생물들도 함께 죽고 사람에게도 해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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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도심 및 인근지역에서 동양하루살이 대발생 시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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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 보호 받는다
- 여성가족부[동국일보] 청소년 보호주의의무를 다한 소상공인을 법으로 보호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4.3.26.) 청소년을 보호한 소상공인도 보호받도록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보호 주의의무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 등 법 위반을 유발하는 행위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에 처했을 경우 행정처분(과징금) 면제 요건을 확대합니다. 소상공인 행정처분 면제 요건, 이렇게 확인합니다! (※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기존'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또는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사정 등이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인정(불송치, 불기소 선고유예) 된 경우에 한해 면제 '개선' 행정기관의 단속과정에서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도용 또는 폭행·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 등이 CCTV나 진술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도 과징금 면제 가능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청소년 보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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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 소상공인, 3월말부터 법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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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에 지치셨나요?…마음 돌봄이 필요한 직장인 필독!
- 고용노동부[동국일보] 업무 불균형, 사회·물리적 환경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직장 내 스트레스가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마음 돌봄이 필요한 직장인이라면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에 주목해 보세요!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이란? 300인 미만 사업주 및 소속 노동자라면 일상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어려움이나 고민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상담과 코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업무 저해 요인 해결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업 - 근로자: 직무 스트레스 감소, 업무 만족감 향상, 일-가정 양립 지원 - 관리자: 관리 부담 감소, 작업 환경 개선, 조직 몰입도 향상 - 조직: 애사심 증가, 이직률·산업재해 감소, 기업이미지 제고 ◆ 15가지 분야 전문 상담 지원 직장, 개인, 가정 영역별 15가지 상담 분야에 대하여 전문 상담사가 무상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 직장 영역 - 직무스트레스 - 조직 내 소통능력(동료, 상·하간 갈등) - 업무역량 강화 - 불만고객 응대 - Work-Life Balance(장시간, 육아휴직) - 직장 내 괴롭힘 · 개인 영역 - 성격진단 - 스트레스 관리 - 정서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 - 생활습관 관리(금연, 절주, 비만 등) - 대인관계 · 가정 영역 - 부부(갈등, 성, 맞벌이, 주말부부) - 자녀(학습, 또래, 발달, ADHD 등) - 기타(가족 내 정신질환, 부모 봉양 등) ◆ 지원대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및 소속 근로자 ◆ 지원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이렇게 신청해요! 1. 회원가입 근로복지넷 회원가입(개인·기업) 2. 상담신청 EAP 접속 → 상담유형 선택 → 상담분야 선택 → 상담사 선택 3. 상담일정 협의 상담사와 전화 연락 후 상담 일정 및 장소 협의 4. 상담진행 온·오프라인 상담 실시 5. 만족도 평가 상담 후 상담 이용에 대한 만족도 평가 ◆ 근로자지원프로그램 Q&A Q. 상담내용이 회사에 알려지지 않을까요? A. 상담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의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Q. 상담 비용은 누가 지급하나요? A. 지원 범위 내 근로복지공단이 전액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넷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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