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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사과 생육상황 양호, 꽃가루 공급과 수분활동도 원활
    농림축산식품부[동국일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21일 경북 문경지역 사과 농가와 농업기술센터 과수 꽃가루 은행을 찾아 생육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사과 최대 주산지인 경상북도 일원이 사과 꽃 만개기(꽃이 활짝 핌)를 맞음에 따라 과수 꽃가루가 원활하게 공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수분(授粉) 작업에 애쓰고 있는 농업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개화기 저온으로 수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바 있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먼저 문경시 농업기술센터내에 설치․운영중인 꽃가루은행을 방문하여 시설 현황과 꽃가루 채취 시연을 참관한 자리에서 “수분에 필요한 꽃가루의 일부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는데, 과수 화상병 유입 가능성이 있어 자급률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다.”라며, “단기적으로 꽃가루 수분방법과 수분수 식재교육 강화, 꽃가루 전문생산단지 신규 조성, 수분 기술 연구 등으로 과수 수분용 꽃가루 자급률 제고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사과 농가를 방문한 송미령 장관은 꽃가루 수분 활동을 지켜보며 “저온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약제를 미리 공급하는 등 연초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생육관리에 집중했는데, 올해는 개화기 전부터 꽃이 만개한 현재까지 저온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라며, “작년에는 4월말 서리피해가 있었던 만큼 저온예방을 철저히하고, 수확기까지 우박, 태풍 등에 대해서도 농업인과 함께,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이 힘을 모아 선제적이고 면밀하게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사과 생육은 현재까지 양호하며,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산 과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❶ 재해‧수급 대응 역량 제고, ❷ 생산기반 확보 및 생산성 제고, ❸ 유통 구조 효율화, ❹ 소비자 선택권 다양화 등 4대 핵심 전략을 기반으로 하는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2024~2030)｣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생활
    • 건강/식품
    2024-04-21
  • [문화체육관광부]한류 촬영지, 케이-팝 댄스 수업, 스타가 사랑한 휴게소 간식 등이 모두 케이-관광상품으로
    2024 케이-콘텐츠 기업 협업 공동 방한상품 개발 공모 결과[동국일보]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을 촬영한 철원 한탄강 하늘다리를 구경하고, 부평의 모다백화점을 들렀다가 인천에서 치킨을 먹는 일정, 방탄소년단이 촬영한 강릉과 평창의 명소를 둘러보고, 공식 기념품도 받은 후 휴게소에서 멤버가 추천한 소떡소떡 세트를 먹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일정, '스트릿우먼파이터' 출연 그룹과 케이팝 댄스 수업을 받고 홍대의 코인노래방과 셀프사진관을 체험하는 일정, 드라마 '무인도의 디바'를 주제로 꾸며진 버스를 타고 주인공이 포옹을 나눈 상주 솔솦을 구경한 후 상주 중앙시장에서 특산물을 쇼핑하는 ‘데이투어’ 등 케이-콘텐츠 방한상품 7종이 한류 인기가 높은 동남아시아와 중동 시장을 겨냥해 출시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국내 여행사와 케이-콘텐츠 기업이 협력해 만든 방한상품 7종을 선정해 개발과 홍보를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방한상품은 케이-팝과 케이-드라마, 케이-푸드 등의 명소를 방문하고, 기존에 없던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관광상품이다. 케이-콘텐츠 지식재산권(IP) 활용에 따른 고비용 구조 부담 완화로 방한 상품개발 활성화 ’23년 4분기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이 한국 방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1위는 ‘한류 콘텐츠를 접하고 나서(31.9%)’였다. 한류의 높은 인기에도 불구하고, 외래객은 촬영지 방문이 어렵다거나, 여행사는 콘텐츠 지식재산권(IP) 문제로 인기가 높은 한류스타나 작품의 이름을 홍보에 직접 활용하기 어렵다는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공모사업을 통해 국내 여행사와 케이-콘텐츠 기업 간의 업무협약 체결, 연합체 결성을 장려해 업계 간 원활한 지적재산권 사용 협의를 위한 초기비용을 지원하는 등 업계 공동 상품개발과 홍보를 활성화하는 데 적극 나선다. 이번 공모에서는 케이-콘텐츠의 적합성과 상품 매력도 외에도 콘텐츠 지식재산권(IP) 사용 협의를 필수로 관광객에게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에 개방되지 않은 장소를 포함할 것을 선정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미 개방된 코스의 경우에는 1박 이상의 체류 기간과 지역관광 동선을 연결할 것을 요청했다. 선정된 상품을 대상으로 콘텐츠 지식재산권(IP) 비용, 상품 기획과 판촉비 일부를 지원하고, 하노이, 마닐라, 두바이, 쿠알라룸푸르 등 현지 ‘케이-관광 로드쇼’에서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23년 해외한류실태조사에서 인도네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동남아시아와 중동 지역이 한류 콘텐츠 소비 비중에서 상위 국가에 포진한 만큼, 초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한 상품 기획과 마케팅에 집중한다. 문체부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은 “이번 지원은 케이-콘텐츠 방한상품 개발에 대한 콘텐츠 기업의 적극적인 협조를 희망하는 관광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것이다. 이 사업이 여행업계와 케이-콘텐츠 기업의 협업을 유도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방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21
  • [문화체육관광부]창작과 보호가 만나는 ‘저작권 이야기 콘서트’로 저작권의 중요성과 가치 알린다
    저작권 이야기 콘서트 포스터[동국일보]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4. 23.)’을 기념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4월 22일, 한국만화박물관에서 만화가와 웹툰작가를 대상으로 ‘저작권 이야기(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은 독서를 장려하고 저작권 보호를 목적으로 유네스코가 1995년에 제정한 국제기념일(매년 4월 23일)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창작인들에게 저작권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린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만화가와 변호사가 들려주는 저작권 이야기 먼저 1부에서는 위원회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박애란 변호사가 ‘만화 저작권의 이해와 적용’을 주제로 저작권 특강을 한다.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권 문제를 쉽게 풀어내 창작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권리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인다. 2부에서는 ‘케이-컬처의 출발점, 저작권!’을 주제로 법무법인 감우 소속 이영욱 변호사, 저작권법률지원센터 박애란 변호사, 김현지 웹툰작가가 강사로 나서 ‘저작권 이야기 콘서트’를 진행한다. 만화를 그리는 변호사로 잘 알려진 이영욱 변호사는 ‘저작권 별별이야기’(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 등 복잡하고 어려운 판례와 법률들을 만화로 저술해 법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있다. 창작자와 저작권 전문가가 작년에 저작권 분야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검정고무신’과 ‘○○티비’ 사건 등을 통해 생생한 경험담을 들려주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3부에서는 ‘저작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을 진행한다. 위원회 저작권 전문 변호사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창작 현장에서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 무료로 법률 상담을 해주고 해결방안 등을 제공한다. 예비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이야기 콘서트’도 개최, 안무가·건축가 대상 저작권 교육도 진행 예비창작자를 위한 ‘저작권 이야기 콘서트’도 열린다. 5월 8일에는 경상국립대학교, 5월 22일에는 조선대학교 창작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이야기 콘서트’를 연속 개최한다. 아울러 문체부는 작년 ‘검정고무신’ 사건을 계기로 창작자 대상 저작권 교육을 확대해 총 83회에 걸쳐 4,93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올해는 그간 저작권 교육에서 소외됐던 안무가·건축가를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확대하는 등 창작자 6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기념 다양한 저작권 홍보 캠페인 진행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을 기념해 저작권을 홍보하는 다양한 행사도 펼쳐진다. 위원회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4월 23일부터 30일까지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저작권 퀴즈 이벤트’를 열어 추첨을 통해 정답을 맞힌 참여자 중 총 50명에게 커피쿠폰을 선물한다. 또한, 국립저작권박물관이 있는 지역사회와 손잡고 행사를 진행한다.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경남 진주시 지역서점 ‘진주문고’와 협업해 저작권에 대한 작가의 의견과 구호를 담은 짧은 영상을 제작하고 누리소통망으로 공개해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의 의미를 되새긴다. 국립저작권박물관에서는 4월 23일부터 26일까지 청소년들을 위해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포토존을 운영하고 소정의 기념품을 선물한다. 4월 30일에는 경남지역 도서관 사서 50여 명을 초청해 저작권 교육도 제공한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저작권 이야기 콘서트’는 자신의 작품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며, 창작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했다.”라며, “앞으로도 창작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보호받는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화
    2024-04-21
  • [보건복지부]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6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동국일보] 보건복지부는 4월 21일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6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상황 점검 결과 4월 19일 전체 종합병원 일반병상 입원환자는 86,627명으로 전주 대비 3.7%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6,993명으로 전주 대비 0.4% 감소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는 병상 축소 없이 운영 중이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일부 진료에 대해 진료제한 메세지를 표출하는 기관은 14개소로 전주 평균 대비 1개소 감소했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역량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비상진료 유지를 위한 인력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전공의 공백 완화를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수련병원 등에 4주간 파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파견기간 연장 또는 대체인력 충원 조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1일 1차 파견된 인원 중 154명이 파견기간 연장 또는 대체인력 충원 등을 통해 계속 근무하고 있으며, 3월 25일부터 2차 파견된 인력의 근무기간이 4월 2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이 중 184명은 파견기간 연장, 대체인력 충원 등을 통해 계속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 등의 비상진료 신규인력채용 국고보조금도 교부신청을 완료한 기관 대상으로 약 76억 원 교부가 완료됐으며 교부 미신청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시 순차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 등 각 계와의 소통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번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분야별 전문가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체로서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투자방향 ▴의료인력 주기적 검토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본부장은 "주말 밤낮 구분 없이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신 현장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과 불편함을 감내하고 비상진료체계에 협조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차질없이 운영하면서 의료계 등과의 소통 노력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에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여, 의료개혁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해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를 해 나갈 계획으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등 의료계에서도 꼭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1
  • [K5] 건융FC, STVFC에 7-0 승리하며 선두 경쟁 박차
    건융FC와 STVFC 간 K5리그 서울권역 4라운드 경기 장면.[동국일보] 서울용산구건융FC(이하 건융FC)가 서울중랑구STVFC(이하 STVFC)를 꺾고 선두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21일 성내유수지축구장에서 열린 2024 K5리그 서울권역 4라운드에서 건융FC가 골 잔치를 벌이며 STVFC에 7-0 승리를 거뒀다. 이번 승리로 3승 1패를 기록하게 된 건융FC(승점 9점)는 한 경기 덜 치른 벽산플레이어스FC, TNTFC(이상 3승)와 승점 동률을 이루며 상위권 경쟁을 이어갔다. 올해 K5리그는 13개 지역에서 총 84팀이 참가한다. 각 권역 최하위팀은 K6리그로 강등되며, 1위팀에게는 K5 챔피언십 출전권이 주어진다. 그 가운데 서울권역은 지난해 권역 우승팀이자 K5 챔피언십 우승팀인 벽산플레이어스를 비롯해 총 8팀으로 이뤄져있다. 2006년에 창단된 건융FC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연고를 두고 있다. 건융FC는 2022 K6리그에서 권역 1위를 차지하며 승격을 이뤄냈고, 지난해 승격 1년차임에도 불구하고 권역 3위에 오르며 돌풍을 선보였다. 특히 작년 리그에서만 62골을 터뜨리는 공격적인 축구로 주목을 받았다. 경기 전 건융FC 윤형태 감독은 “객관적 전력에서는 우리가 우위에 있을지라도 공은 둥글기 때문에 방심할 생각은 없다. 경기 초반부터 라인을 높게 올려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려고 한다”며 “선제골이 언제 터지느냐가 중요한 경기다. 우리가 주도하더라도 선제골을 빨리 넣지 않으면 경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2016년에 창단된 STVFC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 시작된 팀으로, 지난해 K6리그 권역 준우승을 기록하며 올해 K5리그로 승격했다. 팀 명칭 ‘STV’는 ‘Share The Vision’의 약자다. 일반적인 K5팀들과 다르게 전문선수 출신이 비교적 적은 편으로, 이날 경기에서도 선발 명단을 전문선수 출신이 3명인 채로 구성했다. STVFC 장기원 수석코치는 “K6에서 뛰었던 지난해와는 다르게 올해는 우리가 도전자의 입장이다. K5에 속한 팀들은 대부분 전문선수 출신으로 구성돼있어서 수준 차가 확실히 느껴진다”며 “우리는 젊은 선수들이 많아서 왕성한 체력을 통해 상대를 공략해보려고 한다. 패배하더라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전했다. 윤형택 감독이 얘기했던 건융FC의 공격 축구는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통했다. 전반 2분 동료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반대편에 있던 주장 이경택이 머리로 가볍게 떨궈줬다. 이를 문전에 있던 고기성이 차분하게 밀어 넣어 팀에 리드를 안겼다. 이어 전반 13분 고기성이 일대일 찬스에서 다시 한 번 골망을 흔들며 멀티골을 장식했다. 얼마 뒤 김성욱도 멀티골을 작렬시키며 골 잔치에 가세했다. 전반 17분 김성욱이 골대 가까운 쪽을 노리는 날카로운 프리킥으로 팀의 세 번째 골을 기록한데 이어 2분 뒤 중거리 슈팅으로 다시 한 번 골망을 흔들었다. 전반 37분 정경태의 추가골로 전반전을 5-0으로 마무리한 건융FC는 후반전에도 공격을 늦추지 않았다. 후반 15분 장성현이 왼쪽 측면에서 올려준 크로스를 교체투입 된 ‘플레잉 감독’ 윤형태가 왼발로 마무리 지어 추가골을 완성했다. 후반전 중반 STVFC가 급격히 몰아치며 물러나 있지만은 않았다. 김우혁이 페널티 에리어 왼쪽에서 때린 슈팅을 시작으로 김건형의 헤더 등 수차례 건융FC의 골문을 위협했지만 골키퍼의 선방쇼에 막혔고, 오히려 경기 종료 직전 함영준에 추가골을 헌납하며 경기는 건융FC의 7-0 승리로 마무리됐다.
    • 스포츠
    2024-04-21
  • [보건복지부]“다시 봄, 안녕 트라우마”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 트라우마 치유주간' 개최
    ‘2024 트라우마 치유주간’포스터[동국일보] 국립정신건강센터(센터장 곽영숙)는 4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2024 트라우마 치유주간'을 진행한다. 이번 ‘2024 트라우마 치유주간’은 ‘다시 봄, 안녕 트라우마’를 표어로, ‘봄’과 ‘안녕’의 중의적 표현을 통해 국민들의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와 회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기획했다. 올해로 5회차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대면으로 운영되는 만큼 국민 참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했다. ▲토크 콘서트 ‘마음 1열에서 굿바이 트라우마’ ▲누구나 할 수 있는 심리적 응급처치(PFA) 교육 ▲마음 안심버스 체험 ▲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4월 22일(월)에는 ‘트라우마 유공 표창 수여식’을 통해 재난 트라우마 심리지원 및 치유를 위하여 헌신해 온 개인과 단체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며 업적을 치하하고 격려한다. 이어서 국가트라우마센터 심포지엄은 ‘재난 후 10년을 말하다’를 주제로 우리나라의 재난 경험자 회복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그 의미를 논의한다. 4월 23일에는 국민 참여 행사 ‘마음 1열에서 굿바이 트라우마’ 토크 콘서트가 진행된다. 웹다큐 ‘굿바이 트라우마’의 제작진과 함께 트라우마로부터 건강하게 회복하는 과정을 다루며 트라우마를 떠나보내는 ‘트라우마 장례식’을 치르면서 사건 당사자들의 심리적 변화를 풀어간다. 이어 4월 24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심리적 응급처치(PFA) 교육’을 진행한다. 심폐소생술(CPR)과 같이 심리적 응급상황에서 트라우마 충격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는 행동원칙 3L ‘보고(Look), 듣고(Listen), 연결하기(Link)’를 일반인 대상으로 교육한다. 해당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국가트라우마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접수할 수 있다. 같은 날 오후, 서울어린이대공원 정문에서는 ‘마음 안심버스 체험하기’가 진행된다. 마음 안심버스는 재난 시 정신건강전문가가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 재난 경험자와 재난 대응인력의 마음건강평가 및 상담, 안정화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이번 체험은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고, 현장 이벤트도 함께 열린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연이은 재난으로 겨울과 같았던 국민의 마음을 따뜻한 봄 4월에 햇살 같은 행사로 녹이고자 ‘2024 트라우마 치유주간’을 다채롭게 준비했다”라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트라우마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치유가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1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인증 첫 사례 나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동국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SK쉴더스(주)가 만든 가정용 방범카메라(CCTV)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 시범 인증을 부여한다. 이번 PbD 인증은 국민 일상 속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개인정보 수집 기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첫 번째 인증 사례이다. 지난해 4월 인증대상 제품 4개를 선정한 후, 인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시험 및 취약점 발견 시 보완조치 이행 등을 거쳐,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한 SK쉴더스(주)의 ‘캡스홈 이너가드’에 대해 PbD 인증을 확정한 것이다. 한편, 경미한 보완이 필요한 ㈜미루시스템즈의 ‘개인영상정보 비식별화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완조치가 완료(’24.8월 예정)되는대로 인증을 부여할 계획이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PbD 인증제도 시범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는 제품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받고, 나아가 소비자의 신뢰와 선택을 확보하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인증절차 및 기준 등을 보완하는 한편, ’24년에는 카메라가 탑재된 로봇청소기 등 스마트 가전을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4년 시범인증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개인정보위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 개인정보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을 통해 인증신청에 필요한 안내와 전문가 자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PbD 인증 제품은 개인정보 보호 안전성 및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검증한 제품으로, 국민은 일상생활에서 PbD 인증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사회
    2024-04-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년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 협력' 사업공고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협력(국제공동연구) 지원 개요[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료 분야의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는'2024년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 협력'사업을 4월 22일부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의료 분야는 의료AI, 디지털치료기기 등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시장이 급성장 중으로, 국내 AI 경쟁력 강화 및 의료 선진화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전략적 국제협력과 함께 국제공동연구를 통한 선진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50억원 규모로 신규 추진하는 ‘의료데이터 분석 지능형 SW 협력’ 사업은 기존의 국내외 선진기관 간 단편적 연구를 넘어, 의료AI 또는 디지털치료기기 분야에 대해 연구개발형과 사업화형 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총 3개 과제를 지원한다. 연구개발형은 의료데이터 확보, 의료AI 또는 디지털치료기기 개발, 국내외 의료기관 대상 임상시험 등 초기개발 단계에 대해 2개 과제를 지원하며, 사업화형은 의료AI 또는 디지털치료기기의 임상시험, 인허가 획득 등 서비스의 안정성·유효성 확보 및 글로벌 사업화를 위한 1개 과제를 지원한다. 국내외 의료데이터 확보 및 개발되는 의료AI·디지털치료기기의 신뢰성, 유효성 및 안정성 검증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의료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형은 연간 16억원 이내, 사업화형은 연간 18억원 이내 규모로 최대 3년 동안 지원할 예정이다. 동 사업에 관심이 있는 ICT 기업과 의료 데이터 수집·가공, 성능평가, 실증(임상)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의료기관, 연구역량을 보유한 대학 등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과제 추진계획, 기술개발 역량, 국제협력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마련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과제 신청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 등 공모에 대한 상세 내용은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4월 30일에 개최되는 사업설명회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디지털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본격적인 AI·디지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첨단 기술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글로벌 연구 협력 체계 구축은 필수”라고 강조하며,“의료 분야 등 AI 혁신이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선도적인 AI 역량을 확보하고 디지털 혜택을 전 사회가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경제
    • IT/과학
    2024-04-2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산하기관 대상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동국일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보안전문기업 및 학생 화이트해커와 함께 본부 및 소속 ‧ 산하기관(65개)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을 실시한다. 2021년부터 실시한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은 실제 사이버 공격과 유사한 시나리오로 공격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발견된 취약점을 확인 및 조치함으로써 각급기관의 위기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강화하기 위한 훈련이다. 특히 올해에는 기존에 기업의 화이트해커만 활용하던 공격 방식에서 벗어나 학생 화이트해커(15명)를 모집하여 기업 화이트해커와 연합팀을 구성,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을 실시함으로써 훈련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진행한 학생 화이트해커 공개 모집에는 52개 대학, 24개 정보보안 동아리에서 138명이 지원하여 9: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학생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으며, 이중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13개 대학 15명의 학생 화이트해커는 국제 해킹대회(Cyber Apocalypse, Zer0pts 등) 및 국내 해킹대회(사이버 가디언즈 리그, 핵테온 등)에서 수상한 정보보안 우수인력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선발된 학생 화이트해커는 훈련 참여를 통해 기업 전문가의 노하우를 배우고 침투 방법 분석 및 기획, 실제 해킹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게 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학생 화이트해커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세부 훈련체계, 보안사항 및 팀 구성 등에 대해 교육하는 등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선발된 학생 화이트해커들은 “이번 활동으로 공공기관의 보안업무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모의해킹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이버 모의침투 훈련은 우수한 대학 학생인력 및 보안전문기업과의 협력에 더욱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전반적인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과기정통부는 소속 ‧ 산하기관의 우수한 연구개발 성과와 축적된 과학기술 보호를 위해 체계적인 사이버 위기대응 훈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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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T/과학
    2024-04-21
  • 국토교통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 시작
    국토교통부[동국일보] 정부는 국토부, 고용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2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단속(4.22~5.31)에 나선다. ① 국토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3.22~4.19)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하여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하도급 등은 단속매뉴얼을 별도로 작성·배포할 예정이다. ②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하여,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③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까지 병행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지난 3.20부터 4.19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의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3.14~29)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초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은 급감했다. 고용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1,000개소) 및 방문 점검(50개소)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22.12.8~’23.8.14)’ 중 총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3.14~29)에서 여전히 45개社에서 285건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박구연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점검이 아닌,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완전히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4-21
  • [환경부]본격적인 지역 주도 탄소중립 시대 연다
    2024년 기후변화주간[동국일보] 환경부는 4월 22일 오후 4시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지자체 탄소중립 활성화 토론회(포럼)’을 개최한다. 기후변화주간(4.22~4.28) 중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국 지자체 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향후 지역 탄소중립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해 전국 지자체 탄소중립 담당자, 탄소중립 지원센터 및 관련 전문가 등 약 150명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이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올해 4월에 수립된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중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4개 광역지자체의 기본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수립된 기본계획에 대해 향후 매년 추진성과를 정성‧정량적으로 점검‧평가하고, 추진상황점검 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펼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부는 그간 지역이 주도적이고 책임감있게 탄소중립사회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확대, 지자체의 탄소중립 전략 마련을 위한 상담(컨설팅) 등 다각적으로 지자체를 지원했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지자체별 탄소중립 노력을 널리 알리는 한편, 지자체간 상호 협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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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1
  • [질병관리청]모두를 위한 건강 히어로, 국가예방접종!
    ’24년 예방접종주간 추진 일정 안내[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은 2024년 세계예방접종주간을 맞이하여 4월 22일부터 4월28일까지 예방접종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세계예방접종주간이 지정된 지 열세번째 되는 해이며, 특히 올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역, 사회‧경제적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어린이에게 공평한 백신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EPI)을 시작한지 5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촘촘한 예방접종 시스템과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높은 예방접종률을 유지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정부는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신규백신 도입 등 국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접종 정책을 지속 추진 중이다. 작년에는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에 포함하여 195천명의 어린이가 무료로 접종을 받았고, 488억 원의 가계 부담 완화에도 도움을 준 바 있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을 통해 12세까지의 어린이에게 18종의 예방 접종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인플루엔자 및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임신부와 청소년에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예방접종주간에는 일주일 동안 국민, 지방자치단체, 전문가와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통해 예방접종의 중요성과 가치를 홍보하고 예방접종 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일주일간 이어질 예방접종주간 행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날(4.22) :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 공모전 결과 발표 첫째날은 나만의 예방접종 반창고 만들기 공모전에 대한 결과를 발표 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의 참여를 통해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고, 어린이‧청소년‧일반으로 구분하여 사전에 약 4주간(3.8~4.3)의 응모기간을 동안 1,980점*이 응모된 바 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응모자들이 예방접종에 대한 생각을 재미있고 참신하게 표현해 주었으며, 접수결과 예방접종은 나를 더 건강하게 해주고, 감염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접수된 출품작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가 1차 심사(4.4~4.5), 온라인 대국민 심사(4.8~4.15), 전문가 2차 심사(4.15~4.16)를 거쳐 총 27점이 선정됐고 수상자에게는 질병관리청장 표창과 상금이 수여된다. 일반 부문 대상 수상자는 “평소 예방접종을 적시 접종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깊이 공감하고 있었고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수상작 중 일부는 실물 반창고로 제작하여, 보건소 등에서 예방접종 후 접종부위에 부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날(4.23) : EBS협업, 기념 행사 및 예방접종 특별공연 둘째 날은 EBS와 협업하여 기념 행사 및 예방접종 특별공연을 생방송으로 진행한다. 예방접종 사업의 핵심 정책대상인 어린이와 보호자 등 약 550명을 초청하여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며, 어린이와 친근한 EBS의 다섯 캐릭터*가 출연하여 어린이에게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예방접종의 중요성을 알린다. 먼저 행사 전에는 나만의 우산 만들기, 어린이 타투 꾸미기, 포토월에서 사진찍기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기념행사에서는 스스로 만든 우산을 참가자 모두가 함께 펼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이는 우산이 비를 막아 주는 것처럼, 백신이 감염병을 예방해준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취지이다. 이후 열리는 예방접종 특별공연에서는 EBS 다섯 캐릭터가 이벤져스가 되어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관객 참여 형식으로 음악과 춤과 함께하는 방식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예방접종 주간 표어는 “모두를 위한 건강 히어로, 국가예방접종”으로 정했으며 공연 콘셉트와 연계하고, 예방접종은 모든 국민을 감염병으로 지켜준다는 메시지를 결합했다. 셋째 날(4.24) : 예방접종 유공자 포상 및 전문가 포럼 셋째 날에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예방접종 전문가들이 주요과제를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먼저 유공자 포상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3개 지자체(전라남도, 광주광역시, 전라북도)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국가예방접종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39개 보건소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16개소) 및 질병관리청장 표창(23개소)을 수여하며,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가예방접종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한 공무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장 표창(123명)을 각각 수여한다. 또한 우수 지차체 중 전라남도, 경기도 의정부시 보건소는 해당 지자체의 예방접종 성과 및 사례를 발표하여 다른 지자체에도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나만의 반창고 만들기 공모전 우수작 중 어린이‧청소년‧일반 부문의 대상 수상작에 대한 질병관리청장 상장도 같이 수여할 예정이다. 이어 개최될 예방접종 전문가 포럼에서는 그간 질병관리청에서 수행한 주요 연구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코로나19 효과평가 결과, ▲국가예방접종 대상 백신의 효과평가 체계 구축, ▲국가예방접종 도입 우선순위,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개편 방안 등 4개 과제를 각 연구책임자가 발표하고, 이어서 전문가와 정부가 함께하는 토론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예방접종 체계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장을 마련한다. 넷째 날~일곱째 날(4.25~4.28) : 베이비 페어 예방접종 홍보 부스 운영 넷째 날에는 출산을 앞둔 보호자나 영유아 보호자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베이비 페어(서울 코엑스)에 예방접종 홍보 부스를 설치하여, 자세한 예방접종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서비스를 진행하는 시간을 갖는다. 베이비 페어 예방접종 홍보부스는 4.25일부터 4.28일까지 4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예방접종 관련 단어 맞추기, 예방접종 OX 퀴즈, 룰렛 돌리기 이벤트 등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고, 홍보물도 배부하면서 적극적으로 예방접종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임신부, 부모님 등을 대상으로 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 접속 및 활용방법, 아이 등록방법과 상담서비스를 통해 예방접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해소하는 시간도 갖을 예정이다. 다섯째 날(4.26) : 찾아가는 예방접종 커피트럭 운영 다섯째 날에는 5개 권역 각 지자체와 질병관리청 협업으로 찾아가는 커피트럭을 운영하여 지역 중심의 예방접종 사업을 응원하고 예방접종 홍보를 추진한다. 지역별로 200~300잔의 다양한 음료를 제공하면서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하고 ‘내가 접종해야하는 예방접종을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커피트럭 옆에는 상담부스를 설치하여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지역별로 보건소, 구청 등에서 진행되고 행사 시작 후, 음료 소진 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세계예방접종 주간과 세계보건기구(WHO)의 확장된 예방접종 프로그램(EPI) 도입 5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에게 예방접종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이번 행사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또한 “그간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과 의료기관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 국가예방접종을 잘 챙겨주신 국민 덕분에 우리나라는 높은 수준의 예방접종률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예방접종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전했다. 끝으로 “예방접종은 나의 건강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친구 등 우리 모두를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전하며, “질병관리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예방접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근거를 바탕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
    • 보건/복지
    2024-04-21
  • [외교부]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및 참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외교부 [동국일보] 정부는 일본의 과거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거나 참배를 되풀이한 데 대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이는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한 토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국제
    2024-04-21
  • [국토교통부]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 받으세요!
    K-패스 홍보 포스터 [동국일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협업 카드사(10개사)들과 함께 4월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5월 1일 출시일부터 K-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한층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 발급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 → 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5월 1일 출시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에서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K-패스 혜택은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위원장은 “5월 1일 K-패스가 출시되는 날부터 바로 카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카드사와 협의해 사업 시작 일주일 전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면서, “K-패스가 차질 없이 출시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경제
    2024-04-21
  • [국토교통부]내가 보유한 부동산, 손쉽게 관리한다.
    포스터[동국일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 이는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함이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12년부터 국토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포털(V-world,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정보는 토목·건축설계, 부동산개발, 민간포털·앱의 기본정보로 활용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광역·기초지자체별로 분산되어 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증명서 재설계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한다. QR코드를추가하여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한다.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2차원 평면도면의 한계를 개선한다. [2] 원스톱 맞춤형 민원상담 서비스 구현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상담을 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부동산 민원상담 창구를 통합한다. [3] 국민이 신뢰하는 지적측량 서비스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가 제시되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측량성과 결정 시 측량자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오류 방지 또한, 측량기관(LX공사 등)과 검사기관(지자체)에서 개별 관리되던 측량 이력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여 측량자, 측량 시기 등에 따른 측량성과 차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4] 고품질 부동산데이터의 활용성, 개인정보보호 강화 공공의 행정시스템, 민간포털 등에 신뢰도가 높은 맞춤형 부동산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의 융합·활용성을 높인다.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대용량 다운로드 등 이상행위 탐지 시 자동 차단 기능구현으로 개인정보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클라우드 기반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이 ’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해 갈 것”이며, “부동산정보에 대하여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동산데이터는 공유를 통하여 민간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경제
    202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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