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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에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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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가유산청' 출범식 참석…"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에, 오늘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무형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며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오늘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오늘 출범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의 명칭과 관리체계를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을 반영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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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약자보호 입법활동 공로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선정!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여성소비자신문(대표 김희정)과 굿거버넌스연구원(원장 오민영)이 함께 진행하는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화합과 결실의 정치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한 것으로 △선한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의정활동 주요 의제 △정책 전문성과 국민 소통 의지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한 영향력 등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의원은 “정치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는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제도 개선과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주력했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 영세 자영업자·노동자를 위한 경제 제도 개선에 특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원 추천제도, 경영평가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용불안 해소와 임금제도 개선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앞장섰다. 공공부문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다. 공공부문의 투명하고 효율적 경영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률안('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등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성과다. 저탄소사회, 4차산업 발전 등 중요한 에너지 전환시기 전력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다루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했다. 전력서비스는 국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2020년에는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자영업자 지원책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폐업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에는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소규모 사업자와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640만 명에게 제공되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오류와 문제점을 발 빠르게 지적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구체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현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의 비효율성과 비용 문제,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제안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늘 약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통계조사관의 처우 및 업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 현장조사에서의 신체폭행, 폭언 문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개인부담, 복리 후생 문제를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임기 내내 늘 서민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늘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김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모든 사회적 약자와 서민·노동자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실력과 진정성을 두루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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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에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서,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적지 않다면서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고 로타의 안부를 묻고,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 마넷 총리는 이어진 오찬에서도 로타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 부부는 오찬이 끝난 뒤 로타의 심장수술을 도와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과 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를 훈 마넷 총리에게 소개했다. 오늘 오찬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선수 쓰롱 피아비 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쓰롱 피아비 선수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구에 입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등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메밀전병, 오이선, 김치전, 새우전, 공심채 볶음, 한우 불고기, 해물 완자탕 등 한식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열대과일, 한과, 코코넛 무스 등 양국의 음식이 조화롭게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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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
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동국일보]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신방동 한라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과 함께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이정문 국회의원과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박종갑 천안시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서혜경 한라도서관장 등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도서 기증은 이 의원이 천안시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주민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기증된 도서는 총 500권으로 신방동 한라도서관과 불당아이파크 마을 작은도서관에 각 250권씩 기증됐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도서관의 도서 기증 취지가 천안시에도 잘 전달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 기증된 도서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자라나는 꿈의 자양분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정서적 풍요로움을 안겨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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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
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리의 미래, AI정치개혁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 AI(인공지능)가 국가 정책 결정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한국의 정치 개혁 및 정치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치 분야에서의 AI적용 확대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안 처리 및 정책제시, 정치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축사에서 가짜뉴스 등 AI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창덕 나주대학교 총장은 주제발제에서 “AI를 활용한 정치는 사리사욕, 부정부패 없이 시스템에 의해서만 정당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재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다양한 정치 활동 중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AI가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경호 연세대 BK21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AI가 등장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양해야한다”고 경계했다. 또한 박영선 국회 실사구시 운영위원은 “정치와 정책에 참여하는 실제 사용자들과 함께 AI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회는 AI 정치 개혁 활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전문가들과 정부, 해외와 함께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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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충남 에너지 전환과 그린 뉴딜 전략보고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충남 보령에서 진행된 '충남 에너지 전환과 그린 뉴딜 전략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이에, 이번 일정은 작년 6월부터 시작한 '한국판 뉴딜 현장을 가다' 열두 번째 현장 행보이면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인 '지역균형 뉴딜 투어'로서는 세 번째이며, 문 대통령은 보령화력발전소를 방문해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충남 에너지전환 및 그린뉴딜 추진 전략을 보고받았다. 특히,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청남도는 온실가스 배출 전국 1위인 탄소중심 지역으로, 지금까지 디스플레이‧철강 전통 제조업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했지만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에 충남은 탈탄소 사회로의 대전환을 꿰하고, 이에 걸맞는 그린 신산업 육성과 생태계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그린사회를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령 화력발전소 1, 2호기 조기 폐쇄 및 2032년까지 12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용위기 등에 대해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기금'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충남형 그린 뉴딜에 2025년까지 31조4,000억 원을 투자해 23만8,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형구 한국중부발전 사장은 화력발전소 운영 계획 및 안전 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의 고강도 현장 안전을 시행해서 석탄취급설비에 2인 1조 근무인력을 보강했으며, 발전 5개사가 환경 개선을 했고, 컨베이어 벨트 강화 설비를 설치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그린수소 생산 시설, 블루수소 플랜트, 가정용 연료전지, 수소드론 등 충남의 수소 관련 대표 사업들이 전시된 수소에너지 전시관을 둘러보고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보령 1~8호기를 배경으로 서서 "오랫동안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위해 희생했던 충남이 정부보다 먼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제사회의 탈선탄, 기후변화 논의에 적극 동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제 충남이 앞장서서 환경을 희생했던 시대와 결별하고, 깨끗한 에너지와 녹색경제로 일자리를 만드는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제 충남은 다시 한번 과감하게 경제와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린뉴딜로 변화할 것이고, '에너지' 대전환, '경제' 대전환과 '환경' 대전환을 함께 이룰 것"이라며, "누구도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새로운 시작에 함께할 수 있는 '공정한' 전환을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2034년까지 충남에서만 석탄화력발전소 12기를 폐쇄하고 수소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해 수소에너지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통해 아무도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정부가 지역의 에너지전환과 수소 경제를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의로운 전환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는 올해를 대한민국 그린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그린 뉴딜에 총 8조 원을 투자한다"며 "탄소중립의 목표에 국민들께서도 자신감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서산의 대산수소연료발전소로 이동해 발전소 현황을 보고받고 시설을 둘러봤다. 또한, 발전소 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충남이 목표로 하는 그런 에너지 대전환, 그린 뉴딜의 그 중심에 여기 우리 수소전지발전이 있다"면서, "여기에서 발생하는 풍부한 부생수소를 이용해 당장은 지역주민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블루수소나 그린수소로까지 나아간다면, 수소연료전지발전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들에게도 공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런 에너지 대전환과 그린 뉴딜을 통해서 충남이 친환경 그런 에너지의 중심이 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도 한국판 뉴딜의 성공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하여 지역균형 뉴딜 현장을 지속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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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충남 에너지 전환과 그린 뉴딜 전략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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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美 국무‧국방장관 접견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방한 중인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18일 오후 3시부터 50분간 접견했다.이에, 한미동맹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이자 핵심"이라면서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동맹 성공의 모범"이라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 피 흘리며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웠고, 이후 한국이 단기간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많은 협력을 해줬다"고 평가했다.특히, 문 대통령은 "이러한 동맹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안보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설명하면서, "한국은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서 기후변화, 코로나, 사이버 대테러 등의 글로벌 도전 대응에도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두 장관에게 이날 회담 결과가 만족했느냐고 묻자 바이든 대통령의 각별한 인사와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당부 말을 전하면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할 수 있었던 너무나 생산적인 회의였다"고 답하며,이번 방한이 바이든 대통령의 직접적인 결심에 따른 것이라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양국의 시급한 과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한미 각급에서 수시로 협의와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한미가 함께 공동의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동맹국인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대통령에 취임한 2017년도의 한반도 상황은 전쟁의 먹구름이 가득 덮고 있다고 할 정도로 평화가 위협받는 상황이었다"고 회고한 뒤 "다행히 양국이 잘 협력해서 지금까지 평화를 잘 유지해 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또한, 미 측도 대북 정책 검토 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동맹국인 한국과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화상으로 개최되는 4월 기후정상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의 참여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하며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에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밝힌 뒤 5월 서울 개최 P4G 정상회의와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이어, 한일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 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에도 굳건한 토대가 되는 만큼 양국 관계의 복원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또한, 미 측은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의지와 노력을 평가하면서 미 측도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중국, 미얀마 사태 등 역내 관심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 교환이 있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미얀마 사태 관련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미얀마 국민들의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과 자유에 대한 억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으며,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와 평화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어, "40년 전 광주 민주화운동 등 군부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이룩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더욱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또한, 미 측은 미얀마 문제에 한국 정부가 관여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하며 중국과 관련해서는 적대적, 협력적, 경쟁적 관계라는 복잡성이 있다면서, 앞으로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도전과제들을 극복해 나가기를 희망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17일 애틀랜타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총격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과 함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하고 한국계 희생자에 대한 두 장관의 애도 메시지에 사의를 표했다.이어, 미 측도 애틀랜타 사건으로 충격과 분노에 빠져있다면서 재차 애도의 뜻을 전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외부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발전해온 비결은 공통된 가치와 철학으로 어려운 현안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공조 방안을 찾아온 지혜와 전통에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끝으로, "나는 동맹의 전통을 바탕으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미동맹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각별한 안부를 전하며 접견을 마쳤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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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美 국무‧국방장관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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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美 국무‧국방장관 방한 일정' 발표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오후 3시 블링컨 美 국무장관과 오스틴 美 국방장관을 합동 접견한다. 또한,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5년 만에 개최되는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 결과를 비롯한 방한 주요 성과를 보고받고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두 장관의 노고를 치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운 국가안보실장도 이날 오후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을 각각 별도 면담하고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역내 및 글로벌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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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美 국무‧국방장관 방한 일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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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중남미 4개국 장관 접견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코스타리카‧과테말라‧콜롬비아‧브라질 등 4개국 장관을 접견했으며 이들은 17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중남미 디지털 협력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이에, 이번 중남미 4개국 장관의 합동 예방은 코로나 이후 국내 최초의 대면 다자 외교의 일환으로 코로나로 인한 정상외교 공백을 완화하고 외교 다변화 및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4개국 장관의 합동 예방을 환영하면서 "나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네 나라의 정상과 통화와 서한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양자 관계 증진 의지를 상호 확인한 바 있다"며, "중남미가 역점 추진 중인 친환경‧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이자 신뢰할만한 동반자이며, 적극 지원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마무리 말에서 코스타리카 산호세 광역수도권전기열차 사업(15.5억불), 과테말라시티 도심 경전철 사업(7.7억불), 콜롬비아 메데진市 메트로 사업(10억불), 브라질 5G 네트워크 구축 사업(62억불) 등의 친환경‧디지털 사업을 언급했다. 아울러, "네 나라 주요 사업에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결합된다면 양국 미래 상생 협력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특별히 당부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4개국 장관의 발언이 이어졌으며 먼저 솔라노 코스타리카 외교부 장관은 알바라도 대통령의 인사를 전하면서 "한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브롤로 과테말라 외교부 장관은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경제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후변화와 글로벌 위기 대응을 한국과 함께하고, 한국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면서 쟈마떼이 대통령의 인사와 함께 "과테말라를 꼭 방문해 주셨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쎄아 콜롬비아 농업개발부 장관은 "태평양동맹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을 기대한다"며 "양국 간 농업 디지털화 및 지속 가능성 도입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두케 대통령이 한국 방문을 고대한다고도 전했다. 또한, 남미 최초의 우주비행사인 폰치스 브라질 과학기술혁신통신부 장관은 15일 날 인천공항 도착 직후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수행원 1명이 확진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는 '미결정' 판정을 받아 부득이 이날 행사에 로피스 주한브라질 대사가 대리 참석했다. 아울러, 로피스 주한브라질 대사는 "한국은 과학기술에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나라이며, 코로나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나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 "항공우주 선진국이자 바이오 경험을 축적한 브라질과 5G 등 정보통신기술(ICT)의 세계적 강국인 한국이 주요 파트너로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오늘 예방을 통해 한국과 중남미가 물리적 거리는 멀지만, 심리적 거리는 어느 나라보다 가깝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고 소회한 후, 중남미 4개국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지지해 온 우방임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호혜적 협력 관계가 지속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4개국 장관에게 귀국 후 대통령에게 각별한 안부 인사 전달을 바란다면서 접견을 마무리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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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중남미 4개국 장관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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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11회 국무회의 개최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면서 "우리 사회의 부패 구조를 엄중이 인식하며 더욱 자세를 가다듬고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정부는 부정부패와 불공정을 혁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부패인식지수 개선 등을 언급하면서, "아직도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들이 많다"며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사회 전체에 만연한 부동산 부패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계기에 우리 사회 불공정의 가장 중요한 뿌리인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우리나라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함께 뜻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체가 공적 책임과 본분을 성찰하며, 근본적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하겠다"면서 "그 출발점은 공직윤리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공공기관 스스로 직무윤리 규정을 강화하고 사전예방과 사후 제재, 감독과 감시 체계 등, 내부통제 시스템을 강력히 구축해야 한다"며 기재부 등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부처에 지시사항을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제정된 의미 있는 법안들이 많다"며 "오늘 공포하는 행정기본법도 그중 하나"라고 전했다. 아울러, "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됐다"며 "시행령 마련 등 입법 후속 조치를 통해 행정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28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또한, 이 중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희생자에 대한 특별재심 및 위자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를 처벌하고 성착취물 제작 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신분 비공개 수사 등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한편, 본 법률 공포안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발생에 대한 국민적 문제의식으로 논의됐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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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11회 국무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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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23일 백신 공개 접종
- [동국일보]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예방 접종 절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오는 23일 공개적으로 접종한다.이에, 문 대통령 내외의 예방 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필수 목적 출국자 예방 접종 절차에 따른 것이며, 지난 3월 10일 질병관리청은 필수 목적 출국자 예방 접종 절차를 마련한 바 있다.또한, 3월 23일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날이며 문 대통령 내외가 23일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65세 이상 가운데 우선적으로 접종을 함으로써, 일각에서 제기되는 안전성, 효과성 논란을 불식시키고 솔선수범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한편, 청와대는 "이날 대통령 내외의 백신 접종 시에는 일부 순방 필수 인력도 함께 접종을 하게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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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23일 백신 공개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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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해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는 것은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달라"면서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한편,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 속에서 우리 경제도 회복의 시간표가 빨라지고 있다"며 "수출이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코로나 이전을 넘어서는 실적을 보이고 있다"면서,"여전히 피부로 느끼는 민생 경제와 고용 상황은 매우 어렵다"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속히 마무리 짓고,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전했다.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연장과 추가 지정, 공공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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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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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의 표명' 발표
- [동국일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1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밝혔다.이에,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변창흠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 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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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사의 표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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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후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1년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했다.이에, 문 대통령이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한 것은 2018년, 2020년에 이어 세 번째이며 올해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로 분화되어 경찰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를 출범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를 격려하면서 국가수사본부기에 '국민중심 책임수사'를 상징하는 수치를 수여했으며 여기에는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공감수사, 공정수사, 인권수사를 구현하라는 당부가 담겨 있다. 또한, 이번 임용식에서는 경찰대학 제37기, 경찰간부후보 제69기, 변호사 경력경쟁채용 제7기 등 165명이 임용되어 문 대통령은 임용자 대표 3명에게 계급장을 직접 수여했으며 김정숙 여사는 꽃다발을 전달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아울러, 임용자들은 임용 선서를 통해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경찰의 근본적인 변화에 책임감 있게 앞장설 것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수사 주체로서 믿음직한 치안 전문가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힘든 교육 훈련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경찰복을 입게 된 165명의 청년은 초대 경무국장 백범 김구 선생의 후예가 됐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또한, "선배 경찰들은 '민주경찰, 인권경찰, 민생경찰'을 향해 부단히 노력하고 헌신했다"면서 "그 헌신 위에서 우리는 올해 경찰 개혁 원년을 선포했고, 여러분은 '개혁 경찰 1기'의 자랑스러운 이름을 갖게 됐다"며 "반드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찰이 지난 4년 동안 각종 범죄에 강력히 맞서며 이루어낸 성과들을 언급했고 코로나 대응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하면서,"무엇보다 기쁘고 값진 성과는 경찰을 향한 국민의 신뢰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자기혁신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올해는 경찰 역사 중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 실현되는 원년"이라면서 "경찰 수사의 독립성이 높아지는 만큼 책임성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으며,"국가 수사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가수사본부도 출범했다"면서 "견제와 균형, 정치적 중립의 확고한 원칙을 바탕으로 책임수사 체계를 확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또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며 "우리 사회의 공정을 해치고 공직사회를 부패시키는 투기행위를 반드시 잡아주기 바란다"면서,"엄정한 수사와 법 집행 위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공공기관을 개혁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쇄신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시범 운영 중인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전면 시행된다"며 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한 범죄에 더욱 단호히 대처하는 등, "선제적‧예방적 경찰 활동으로 국민의 안전을 더욱 세심하게 지켜달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도, 경찰 가족 모두가 자긍심을 갖고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처우개선 및 순직자와 공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약속했다.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곁으로, 힘차고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명령하며 "국민들께서도 '개혁 경찰 1기' 여러분이 선택한 헌신의 길에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함께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이날 행사는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을 초청하지 않고 외부인사 참석을 최소화해 진행됐으며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생중계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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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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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 개최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가졌다.이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당정청 협력과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원내대표단의 노고를 치하하며 감사를 표했다.특히,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은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민생과 고용 위기에 대응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국민들께 제때 지원하기 위해 추경 처리에 속도를 내달라"며 3월 중에는 지원되도록 당부했다. 또한, 손실보상제, 이익협력공유제, 사회적연대기금 법제화 등 코로나 위기를 포용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상생연대 3법 같은 민생 법안과 함께 경제 활력과 규제혁신 법안 처리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와 수사기관이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지만 그와 같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김영란법을 예로 언급하면서,"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했다.또한, 김태년 원내대표의 인사말로써 "2월에 이어서 3월 국회에서도 코로나로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고 선도경제 도약의 발판이 될 입법 과제 처리에 힘쓰고 있다"며 "특히 추경안 처리가 최우선 과제"라고 밝히면서,"야당과 협의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김태년 원내대표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이번 기회에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당은 정부와 협의해서 공직사회의 투기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다짐했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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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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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주요인사 등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았다.이에, 이번 업무보고는 그간 권력기관 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의 조기 극복과 안전한 사회 구현 등 주요 민생 현안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특히, 보고에 앞서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행안부는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노고를 치하했다.또한,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라며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어,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각각에 대한 당부의 말로써 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면서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문 대통령은 "경찰의 수사지휘역량도 빠르게 키워야 한다"며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이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라며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전했다.아울러,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에 대해서는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을 언급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는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면서 "가족간 문제라는 인식부터 떨쳐버리고 아동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문했으며,이와 함께 민생 회복과 정부 혁신 등을 강조하면서 관계부처 및 국회, 지자체와의 협업을 당부했다.또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에서 먼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4년간의 성과와 더불어 핵심 추진과제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안착 및 지속적 개혁 추진', '국민이 안심하는 안전사회',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선정했다"고 보고했다.아울러,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 국민의 안전한 일상 회복, 자치분권 2.0 추진과 지역활력 제고,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정부혁신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또한,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과 자치분권‧지역활력, 정부혁신을 책임지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로서 2021년이 회복‧포용‧도약의 해가 되도록 국민을 위한 경찰개혁을 완수하고,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서울-과천-세종 3원연결 화상으로 개최됐으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이루어졌다. (사진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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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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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축사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후 대전 자운대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해 정예 간호장교로 거듭난 생도들을 축하했다. 이에, 건국 이래 최초로 대통령이 함께한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민‧군 의료인력을 격려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 특히, 행사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야간 응급환자 헬기 후송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기상 악화로 인한 사고로 순직한 故 선효선 소령의 유가족도 함께했다. 또한, 故 선효선 소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2014년에 만들어진 '선효선 상'은 국민을 위해 두려움 없이 코로나19 방역 현장으로 달려간 국간사 생도들을 대표하여 송채윤 소위가 받았으며, 수여는 6.25 참전용사 박옥선 예비역 대위(국군간호사관학교 2기)가 맡아 그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부모님들을 대신하여 임관 장교 80명(남 7명, 여73명) 모두에게 계급장을 직접 수여했고, 임관 장교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엄숙히 다짐하는 임관 선서로 화답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국군간호사관학교 '찬아람' 여러분의 졸업과 임관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고된 교육 훈련을 통해 정예 간호장교로 거듭난 여러분이 든든하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전쟁에 참전한 자랑스러운 여러분의 선배, 박옥선 예비역 대위께서 함께하고 계신다"고 소개하면서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전유공자와 가족들을 보살피고 계신 박옥선 님의 헌신적인 삶에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해 2020년은 간호사관학교와 간호장교들의 소중함을 재발견한 한 해"라며 "코로나 확산 초기, 60기 생도들은 졸업을 앞당겨 힘든 국민 곁으로 달려갔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은 청년 간호장교들의 자부심 넘치는 결의에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졌고, 나도 이곳 간호사관학교를 찾아 생도들을 격려하며 코로나 극복의 의지를 북돋을 수 있었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첫 간호장교 탄생 이후의 역사를 언급하며 "간호장교들은 '총을 든 나이팅게일'이었고, '제복 입은 의료인'이었으며, '외교 역군'이기도 했다"고 말하면서, "오늘 故 선효선 소령과 당시 함께 순직한 군의관, 의무병의 희생을 기리게 되어 뜻깊으며 '선효선 상'을 통해 그 숭고한 정신이 길이 기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청년 사관생도들이 졸업을 앞당기거나 학업을 일시 중단하고 힘든 국민 곁으로 달려갔던 그 고마움을,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며,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무척 자랑스럽고 감사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간호장교를 비롯한 군 의료진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약속했으며 "2025년까지 간부 관사 8만3천 세대, 간부 숙소 11만3천 실을 확보하고, 군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여군 장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여성 필수시설을 설치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근무여건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늘 여러분은 '진리를 탐구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조국의 등불'이 됐다"며 "국민들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응원한다"고 격려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축사 이후에는 임관 장교의 모든 부모님들이 출현한 영상 축하 메시지가 상영됐으며 먼 이국땅 태국에서 온 수탁생도 '팟타라 펀'의 부모님도 출연해 임관 장교들을 축하했다. 이어, 행사가 마무리된 이후 문 대통령은 이동전개형 의무시설을 둘러보면서 "이곳은 코로나19 초기 대응 당시 중국 우한 교민들이 입국했을 때 진천-아산 지역 임시진료시설로 활용됐다"고 전했다. 또한, 국국의학연소에서는 PCR검사 램프 기술에 대해서도 보고하면서 연구소 관계자는 "기존 PCR검사와 달리 온도 순환 없이 일정한 온도에서 확산이 증폭되며, 검사 시간은 20~30분 정도로 PCR검사보다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다"면서 "현재 코로나19, 말라리아 등 4개 감염병에 대한 진단 기술을 개발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우리 국내에서 얼마만큼 사용되고 있는지, 식약처에 신청을 했는지" 물었고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식약처 승인을 받으려면 3등급 생산 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영세업자들이 많아 3등급 시설 보유 업체와도 생산 준비 중에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의무후송 전용헬기인 '메디온' 등 첨단 군 의료장비를 둘러보며 각 장비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현재 군에 8대가 배치된 '메디온'은, 악천후에도 응급환자 후송이 가능하도록 기상레이더와 지상충돌경보장치를 장착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메디온으로 수행한 주요 구조 작전에 대한 설명까지 들은 뒤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지금 8대인데, 충분하지 않으니 꾸준히 계속 늘려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행사 참석 인원을 생도 및 군관계자 100여 명 규모로 최소화했으며 임관식에 참가한 생도들은 2월 휴가 복귀 후 두 차례에 PCR검사를 실시하여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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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국군간호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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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유선 협의
- [동국일보]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오늘 오전 9시 10분부터 1시간 동안 유선 협의를 했다. 이에, 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와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동향을 공유했으며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한‧미가 지속적이면서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양국 간 코로나 등 협력 방안과 함께 지역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협의했으며 한‧미 양국이 공통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측은 NSC를 포함한 각급에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했고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대면 협의를 추진하고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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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 유선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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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대구예아람학교 제1회 입학식' 축사
- [동국일보] 김정숙 여사는 오늘 대구예아람학교 개교와 더불어 열린 제1회 입학식에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에, 대구예아람학교는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예술 중점 특수학교로서 장애학생의 맞춤형 예술교육을 위해 설립된 학교이다. 특히, 김정숙 여사는 영상축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들 마음의 거리는 0미터"라고 직접 만나 축하하지 못한 아쉬움을 전하며, "어떤 편견도, 장벽도 없이 당당하게 꿈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예술의 요람"으로서 대구예아람학교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영상축사 배경에는 발달장애인 작가의 미술작품들이 자리했으며 이는 생명의 유쾌함을 그린 최차원 작가의 '바다거북과 산호', 우리 삶의 소중한 관계를 아로새긴 심안수 작가의 '동백꽃, 연꽃', 자연의 다정한 몸짓을 표현한 김재원 작가의 '아기코리끼와 사자'이다. 아울러, 김정숙 여사는 이 작품들을 언급하며 대구예아람학교 학생들이 "자신만의 속도대로 천천히, 자신만의 빛깔대로 자유롭게 자신만의 꽃을 피워내길 바란다"고 응원하면서, "예술은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닿을 수 있는 빛"이라며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반짝반짝한 빛들이 이 세상의 숨은 길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한편, 김정숙 여사는 대구예아람학교에 '김유정 소설집', '전우치전', '그림으로 보는 어린왕자' 등 '느린 학습자를 위한 쉬운 글 도서' 20종 100여 권에 격려 메시지를 담아 기증했으며, '느린 학습자를 위한 쉬운 글 도서'는 인지능력과 연령에 따른 관심을 고려하여 느린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와 삽화, 디자인 등을 재구성한 책이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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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대구예아람학교 제1회 입학식'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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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9회 국무회의 주재
- [동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주재한 제9회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와 관련한 백신 접종과 4차 재난지원금 등을 언급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일상 회복을 위한 대장정'의 첫발을 내디뎠다"면서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치밀하게 대비하여 11월 집단 면역을 차질없이 이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방접종 인프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잘 구축되어 있고, 해마다 독감 예방접종에서 보여주듯이 속도와 접종률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라며, "국민들께서 정부를 믿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시길" 당부했다. 또한,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며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시작됐고, 수출도 계속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민생과 고용의 어려움은 더욱 누적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부는 당정 협의를 거쳐 19조5천억 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 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대응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로,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면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 7천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 단가도 최대 5백만 원 까지 높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상공인에게 3개월간의 전기료를 감면하는 지원도 담았다"며 "노점상, 근로 빈곤층, 생계위기 가구 등 사각지대를 최대한 찾아내는 노력을 기울였고, 고용 위기에 대한 빠른 대처를 위해 긴급 고용 대책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백신 구매와 전 국민 무료 접종 등 방역 예산도 추가했다"면서 "4차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했으며, "지난주 국회에서 매우 의미 깊은 법안들이 통과됐다"면서 4.3 특별법 개정 및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먼저, "여야 합의로 통과된 4.3 특별법 개정은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과 보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서 매우 뜻깊은 진전"이라며 국회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특별법의 의미를 잘 살려 4.3 희생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보상 기준 마련, 추가 진상조사와 특별재심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것도 대단히 의미가 크다"면서 "이를 계기로 노동권 존중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근래 대두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노동자들과 새로운 노동 현실 속의 새로운 노동관계로까지 확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및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졍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일괄 상정되어 통과됐다. 또한, 15조원은 각각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1조원, 긴급 고용대책 2.8조원, 백신 등 방역대책 4.1조원으로 구성됐으며 정부는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5조원을 활용해 총 19.5조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월 26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긴급 이송된 법률안 5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끝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의약품을 미리 구매‧계약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를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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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9회 국무회의 주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