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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발표
신임 민정수석비서관 임명 [동국일보] 5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주현 신임 민정수석 임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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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
양기대 의원,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활성화 적극 지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관광공사와 함께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7일 광명동굴 앞에서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및 임원들과 회의를 갖고 광명동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 의원은 회의에서 조 사장에게 “과거 광명동굴 야외 광장에서 외국인들을 초청하여 야간 치맥파티를 한 적이 있는 만큼 경기관광공사가 다시 외국인 상대로 치맥파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조 사장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양 의원과 조 사장은 이 지역 유종상 경기도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명동굴의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경기관광공사는 올겨울 광명동굴 빛 축제를 위해 도비 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앞서 양 의원은 유종상 도의원과 함께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요청해 광명동굴 경관조명 개선을 위한 도지사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하여 올해 안에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폐광의 기적’ 광명동굴은 양 의원이 광명시장 재임 시절 개발하여 한국의 100대 관광지로 선정될 정도로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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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대표발의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국회 법사위 1소위 통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법사위 소위 통과 직후 소병철 소위원장과 인사[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대표발의 한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7일 국회 법사위 1소위를 통과하면서 세종지방법원 설치는 형식적 절차인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게 됐다. 현재 세종시에는 시·군 법원만이 존재하고 있어 세종시민들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매번 대전까지 왕래하고 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인구와 이에 따라 늘어난 사법수요에 대응하고, 세종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1년 3월 세종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강준현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에서 소병철 법사위 간사, 박범계 법사위 위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했고,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 의장,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만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속한 세종지방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대법원을 찾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친전을 전달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이러한 강 의원의 노력으로 법사위 1소위에 지난해 말, 올해 초 두차례에 걸쳐 상정됐으나,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계류 중이었으나 마침내 5월 7일 법사위 1소위를 통과했다. 이로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9부 능선을 넘은 세종지방법원 설치와 더불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을 위한 시민들과의 주요 공약들을 전부 이행하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 강준현 의원은 “행정수도 세종을 위해 시민들과 약속한 주요 공약들을 모두 이행하게 되어 그 무엇보다 기쁘다”며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은 증가하는 세종시민의 사법수요를 충족시키고 과도한 대전지방법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키는, 세종시와 충청권에 모두 필요한 법안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도시인 세종시를 입법·행정·사법 명실 3부를 두루 갖춘 행정수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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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린이날 초청 기념행사 개최…"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5일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의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이에,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어린이 여러분들을 만나는 일은 항상 설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린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부모님들, 선생님들, 시설 종사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특히, 오늘 어린이날 행사에는 전국 어린이들과 가족 360여 명이 초청됐으며, 양육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농어촌·도서벽지 거주 아동,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다둥이 가족 등을 비롯해 대통령이 일일 특별강사로 재능기부 활동을 했던 늘봄학교 학생들, 그리고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에서 만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들이 참석해 오늘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이날 청와대 연무관에 방문한 어린이들은 군악대의 환영을 받으며 입장했으며, 어린이들은 아크릴 낙서하기, 비누방울 만들기 등 놀이형 프로그램에 더해, 건강간식 만들기(식약처),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환경부), 반려동물미용사 직업체험(고용부), AI 반려동물 만들기(교육부), 과학수사 및 교통안전 체험(경찰청), 소방안전 체험(소방청) 등 각 부처에서 준비한 다양한 교육형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아울러, 어린이들은 재활용 악기를 직접 연주해 보는 참여형 공연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로운 친구와 점심을 같이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한편, 이날 대통령은 어린이들과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 체험과 '버블 매직쇼' 공연 관람을 함께 했으며, 이날 참석한 어린이들에게는 색연필과 컬러링북, 대통령실 캐쥬얼 시계가 선물로 제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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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버이 날' 기념식 참석…"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일 오전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로효친 사상을 고양하고 부모님들께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효도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에,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이 땅의 모든 어머님, 아버님들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렸다.특히, 대통령은 "부모님 세대의 무한한 희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그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것은 아닌지 종종 생각하게 된다"며 "행복한 가정,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 있는 모든 분께 큰 박수를 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정부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어르신 일자리를 늘리고 보수도 높여가겠다"면서,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임기 내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며,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간병비 지원으로 부담을 덜어드리고 꼭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해 어르신들께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챙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오늘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계시는 어르신 세 분께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며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먼저, 윤기 어르신(남, 82세)은 목포 공생복지재단 공생원 2대 원장으로 3대째 3천여 명의 고아를 보살피고 있고 일본에서도 '고향의 집' 양로원을 운영하면서 430여 명의 재일교포 어르신을 보살펴 드리고 있다. 다음으로 최동복 어르신(남, 87세)은 단칸방 월세를 살며 15년 간 폐지를 모아 마련한 전 재산 5천만 원을 노인회에 기부하고 어려운 학생과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매월 20~30만 원을 남모르게 후원하고 있다. 끝으로, 우영순 어르신(여, 76세)은 40년 넘게 어려운 청소년과 어르신을 비롯한 이웃을 위해 반찬 나눔, 무료 급식 봉사는 물론 재난 구호 등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4만여 시간에 해당하는 대한적십자 봉사 시간을 이어오고 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효행실천 유공자와 가족, 독거노인센터, 노인단체 소속 어르신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 약 1,30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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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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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 임명장 수여식 [동국일보]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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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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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의원 격려
-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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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의원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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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北이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 강조
-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 수치를 수여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수여하는 검으로 육·해·공군 3군이 일치해 호국·통일·번영의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중장 이상 진급 및 보직 시에는 대통령이 삼정검에 보직, 계급, 이름이 새겨진 수치(끈으로 된 깃발)를 직접 달아 주고 있다. 대통령은 이어진 환담에서 군 최고의 계급인 대장으로 진급한 강호필 신임 합참차장과 배우자에게 축하와 감사를 전하며, 어느 때보다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북한이 감히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행사에는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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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장 진급자 삼정검 수치 수여…北이 넘보지 못하도록 확고한 대비 태세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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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 김천을 첨단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스마트 물류센터 완성 !
- 송언석 의원[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24 일 , 김천을 대한민국 첨단 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 의 본격적인 운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는 2020 년 7 월 국토교통부의 ‘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 화 방안 ’ 으로 선정되면서 , 국토교통부 - 한국도로공사 - 지자체가 협업하여 김천을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 당시 송언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는 총 168 억원 ( 국비 46 억 5,000 만원 ) 을 투입하여 김천 1 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상 2 층 (1 층 - 물류센터 , 2 층 - 테스트베드 ) 규모로 물류기술 테스트베드와 스마트 물류센터가 결합한 형태로 구축됐다 . 스마트 물류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 테스트베드 ’ 에서 첨단 물류기술을 연구개발하고 , 완료된 新 기술을 ‘ 물류센터 ’ 에 적용하여 국산화 및 상용화를 도모하게 된다 . 송언석 의원은 “ 스마트 물류센터가 완성되면서 김천이 스마트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라면서 “ 물류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김천이 첨단 물류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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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 김천을 첨단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스마트 물류센터 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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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3일 공식 방한 중인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Klaus Werner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양 정상은 "지난해 한-루마니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다방면에서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새로운 정치 경제 환경에 즈음해 양국 협력을 보다 전략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 -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특히, 양 정상은 한국과 루마니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을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양국 정부 간 '국방협력에 관한 협정'을 토대로 양국 간 국방 분야에서 교육, 훈련 교류, 기술 협력을 내실 있게 추진하면서, 방산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해 말 우리의 신궁 미사일 수출에 이어 양국 간 여러 제품의 방산 협력이 논의되고 있으며,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이 루마니아의 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으며, 이에 요하니스 대통령은 "지정학적 안보 상황으로 인해 방산 분야의 양국 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면서,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양 정상은 지난해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사업'의 수주로 양국 간 원전 협력이 발전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원전 설비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건설 등 다양한 원전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금번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원전 협력 MOU를 기반으로 관련 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원전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무탄소에너지 분야에서도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고, 루마니아 측은 우리의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항만 인프라,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문화예술과 인적 교류, 재난안전 분야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과 러북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양 정상은 변화된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유럽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인태 및 한-NATO 협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고, 또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끝으로, 양 정상은 정상회담에 이어, 한-루마니아 정부 간 협정과 관계 부처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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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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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국회의원 당선인 기재부 방문, 아산 경찰병원 신속예타 선정 당부
- 복기왕당선인_기재부방문[동국일보] 복기왕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아산시 갑)은 4월 2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아산 경찰병원의 신속예타 대상 사업 선정 및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복기왕 당선인은 기재부 담당 국장을 만나 “550병상의 상급종합병원급 아산 경찰병원의 조기 건립은 총선의 1호 공약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시민과의 약속”이며 “중부권 재난전문병원이자 지역 간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으로서 그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아산 경찰병원의 신속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재부 오상우 재정관리국장은 “복기왕 당선인께서 말씀해주신 아산 경찰병원의 필요성과 특수한 사정에 공감하며, 신속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데 별 문제가 없고, 사업을 잘 챙기겠다”고 밝혀 신속예타 대상 선정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복기왕 당선인의 이번 기재부 방문은 당선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4월 중에 있을 기재부의 신속예타대상 선정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정부의 예타조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아산 경찰병원이 신속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예타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진행되고, 2025년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게 된다. 복 당선인이 기재부로부터 신속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긍정적 입장을 끌어냄으로서 예타 면제 무산 이후 시민들의 불안은 해소되고 아산 경찰병원 건립 신속 추진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지게 됐다. 한편, 이번 복기왕 당선인의 기재부 방문에는 충남도청과 아산시청의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했으며, 특히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의 홍성학 회장, 배선길 총괄본부장이 동행, “아산 경찰병원은 550병상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하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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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국회의원 당선인 기재부 방문, 아산 경찰병원 신속예타 선정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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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수원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 제22대 총선 당선자 감사예배 참석
- 김승원 의원, 수원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 제22대 총선 당선자 감사예배 참석[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대표회장 김환근 목사)가 수원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한 ‘수원특례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감사예배’에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는 김승원 의원을 비롯하여 제22대 총선 수원 지역 5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백혜련 의원, 김영진 의원, 김준혁 당선인, 염태영 당선인, 그리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의 안동찬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박재신 목사(상임회장)의 기도, 손경덕 목사(서기)의 성경봉독, 고명진 목사(중경회장)과 김환근 목사(대표회장)의 말씀, 이관호 목사(중경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예배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제22대 총선 수원 지역 5개 선거구 당선인들을 축하하고 수원시의 성장과 발전, 대한민국의 축복을 기원했다.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 중경회장 고명진 목사는 ‘다윗의 인생결산’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왕 다윗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업적을 쌓아,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김승원 의원은 “어머니와 많은 분들의 간절한 기도로 다시 맡은 막중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수원 기독교계가 늘 수원시민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신 것처럼,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수원 발전을 이루는데 더욱 정진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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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수원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 제22대 총선 당선자 감사예배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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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발표
- [동국일보]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신임 비서실장 임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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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통령비서실장 임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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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2024년도 재외공관장 만찬 개최
-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2024년도 재외공관장 회의’*에 참석 중인 공관장들을 초청해 만찬을 가졌다. 오늘 만찬에는 대사, 총영사, 분관장, 출장소장 및 내정자 등 179명과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여당)를 포함한 220여 명이 참석했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실천해 온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그간 최초의 인태 전략 발표, 한미동맹의 ‘핵 기반 동맹’ 격상, 한일관계 정상화, 새로운 단계로의 한미일 협력 강화와 같이 많은 결실을 맺어 우리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이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국가 위상에 걸맞게 ODA를 대폭 확대하고,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재건을 적극 지원하며, 지난달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등 글로벌 책임과 기여를 다해 온 대한민국이 이제 글로벌 질서의 중심에 우뚝 서 있다면서 세계 시민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한 글로벌 중추 외교는 통일 한반도의 비전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한편, 우리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두면서 북한 주민들의 완전한 자유를 실현하는 통일을 지향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재외공관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적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더 큰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공관장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전 재외공관장들이 경제외교와 민생외교에 매진할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한, 해외를 방문하는 국민과 재외동포들을 적극 지원하고,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동향에 대한 정보 보고를 강화해 달라고 말했다. 만찬 말미에는 안보외교, 경제민생외교, 재외국민 보호 관련 대표 공관장들의 소감 발표가 있었다.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공관장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이번 공관장 회의가 우리 정부의 국정 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대통령과 모든 공관장, 그리고 외교부가 원팀 정신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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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2024년도 재외공관장 만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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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 4월 22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2일 오후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개최된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했다.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에 참석한 것은 2016년 박근혜 前 대통령 참석 이후 8년만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은 1967년 과학기술처 출범일인 과학의 날(4월 21일)과 1884년 우정총국 설립일인 정보통신의 날(4월 22일)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 출범과 함께 두 날의 기념식이 합동으로 개최되고 있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 세계는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시장 주도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가 될 수 있도록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제때 연구에 돌입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를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인 AI-반도체, 첨단바이오, 퀀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및 동맹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2030년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글로벌 3대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은 이날 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 유공자 8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 표창을 친수하며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포상 수상자 8명 중 과학기술 훈장 창조장(1등급)을 받은 이미혜 한국화학연구원 명예연구원은 최첨단 고분자인 폴리아미드 수지 연구의 권위자로, 무려 168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황조근정훈장(2등급)을 수훈한 이희정 고려대학교 교수는 망이용대가, 망중립성, 규제샌드박스 등 ICT 정책 수립 전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외국인 대통령표창 수상자인 헨켄스마이어 디억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분리막 소재를 전문으로 연구하며 수소 기술개발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기념식 종료 후 대통령은 과천 문원중학교 학생 10명과 함께 국립과천과학관의 특별전시 '보이지 않는 우주' 전을 관람했다. 오늘 행사가 개최된 국립과천과학관은 수도권 최대의 국립과학관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 꿈나무들이 체험과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산실이다. 오늘 행사는 노준형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회장, 이태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및 종사자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우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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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2024년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날 기념식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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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지역 대학 총장들 만나며 선거 공약이행 박차... 지역특화산업 창출·인재양성 TF 추진
- 한국영상대 간담회(유재원 총장)[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세종시 관내 3개 대학(고려대학교·홍익대학교·한국영상대학교)과 간담회를 열고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인재양성 방안을 논의하며 22대 선거에서 시민께 제시한 공약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15일 고려대 세종캠퍼스 김영 부총장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18일 한국영상대학교 유재원 총장, 19일 홍익대 세종캠퍼스 이승희 부총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는 강준현 의원의 22대 총선 공약인 ‘세종 3·2·1 프로젝트’중 핵심인 국가산단 중심의 북세종권 스마트산업밸리 조성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특화산업에 기반한 인재양성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해당 공약을 통해, 현재 세종시에 소재한 대학 내 스마트산업밸리 분야와 연계한 특화산업대학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간담회에서 강 의원은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교육투자를 강화해 지역 정주형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며, “각 대학이 단순한 교육기관의 역할을 넘어, 지역 발전을 이끄는 동력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특화산업 분야 인재양성으로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인재유출을 막는 등 세종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역특화산업창출·인재양성TF 구성을 시작으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 나가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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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지역 대학 총장들 만나며 선거 공약이행 박차... 지역특화산업 창출·인재양성 TF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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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64주년 '4·19혁명' 기념 조조참배
- 4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19일 오전 국립4·19민주묘지를 찾아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한 4·19민주 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혁명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며 4·19혁명의 의미를 되새겼다. 국립4·19민주묘지에 도착한 대통령은 강정애 국가보훈부장관 및 4·19혁명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4·19기념탑으로 이동했다. 대통령은 윤우용 국립4·19민주묘지 소장의 안내에 따라 헌화와 분향을 마친 뒤 묵념을 올리는 것으로 참배를 마쳤다. 오늘 참배에는 오경섭 4·19민주혁명회장, 정중섭 4·19혁명희생자유족회장, 박훈 4·19혁명공로자회장, 정용상 사단법인 4월회 회장, 김기병 4·19공법단체총연합회 의장 등이 참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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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제64주년 '4·19혁명' 기념 조조참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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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해야”
-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오는 22일 자전거의날을 맞아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실천방안인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본인 소유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인센티브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한국자전거단체협의회, 국토종주자전거길안전지킴이단연대, 전국자전거길잇기국민연합,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천만인자전거타기운동본부, 국토자전거인프라연대, 사랑의 자전거 등 단체들, 시민 50여명과 함께 ‘2024 자전거의 날 기념 홍보캠페인’을 열었다. 이날 이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에 소홀한 현실을 지적하며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위한 민관거버넌스를 재구성하여 자전거 이용자층을 넓히기 위한 현실적인 인센티브 정책 수립과 행정기구 내 전담부서 설치를 논의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전거타는 국회 모임’의 제안자 겸 공동대표인 이 의원은 평소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생활 실천 방안으로 자전거 이용을 강조해왔다. 또한 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해외 탄소 크레딧 사례를 들면서 ‘녹색교통 탄소통장 도입’을 주문한 바 있다. 실제,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전기차보다 자전거 이용이 경제적‧효율적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강조해왔다. 자전거 분담율을 10%까지 올리면 온실가스를 연간 1,560만톤 감축할 수 있지만, 현재 국내 자전거 분담율은 1.6%에서 1.2%로 떨어진 상황이다. 오는 22일 자전거의 날을 맞아 정부가 발표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을 두고 혜택 대상층을 공공자전거 이용자로만 한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용빈 의원과 자전거단체, 시민 50여명은 지난 18일 국회 앞에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확대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전거 안전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에 기존 자동차 중심이 아닌,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해가며 ‘자전거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정부와 지자체는 시민과 함께 하는 민관협치를 통해 정책을 수립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탄소중립 실천과 자전거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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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탄소중립 실천 위한 개인 자전거 이용자 인센티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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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동국일보]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은 4월 18일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의 책임을 확실히 하고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이용과 관련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 밖의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의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취약보육 우선실시 규정은 일반 어린이집에는 적용되지 않아 일반 어린이집은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설비나 시설의 미비,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 국가와 지자체에 장애영유아 보육 시책 수립 및 추진 의무 부여 △ 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한국보육진흥원 업무에 각 장애영유아 보육과 관련한 컨설팅 제공 및 보육정책 조사·연구 등을 추가 △ 장애영유아 보육에 대한 보호자교육,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보수교육 실시 △ 어린이집에 장애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시설·설비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현황을 보육통합시스템 등록 △ 부모모니터링단 구성 시 장애영유아의 부모 또는 장애영유아 보건·보육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 △ 장애영유아 표준보육과정 개발·보급 △ 시도지사 등에 장애영유아의 개별적 장애 특성 및 어린이집 이용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집 연계 의무 부여 △ 국가와 지자체로 하여금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시설·설비 설치 지원 의무를 부여 △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위반시 시정·변경 명령 또는 벌칙의 제재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인력과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애영유아의 어린이집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하며 “공적 돌봄과 지원이 더욱 절실한 장애영유아와 그 보호자가 어린이집 이용에서 배제되고 고립되는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강민정 의원은 “1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인건비, 수당 및 보육료 등을 지원하고, 장애영유아 보육을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를 지원하여 어린이집 운영자, 장애영유아와 그 가족의 보육 부담을 함께 완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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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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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관련 법안(2건) 발의
-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동국일보]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연합, 교육위원회)은 4월 18일 교육과정 개정 원칙, 개정 절차, 운영 및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과 소관 법령에 따라 학교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교육의 특례를 정한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그동안 ‘교육 헌법’이라 불릴 만큼 학교교육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교육과정이지만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새로 제정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두루 담은 교육과정 관련 최초의 종합법률안이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보편적 기준을 제시한 교육과정’으로, 학교교육과정을 ‘유치원과 학교에서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학교 구성원들이 자율적·민주적으로 참여하여 편성·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정의하고, 이들 교육과정에 대한 개정‧편성 원칙과 절차, 조사‧분석 및 환류, 위원회 구성, 지원계획 수립, 교육과정 영향평가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법령에 따른 의무교육에 관한 특례법안'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유치원의 원장 및 학교의 장은 법정의무교육을 영역,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계획이나 교육결과에 대한 보고는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울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문서이자 계획인데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교육과정 개정 때마다 혼란과 논란이 반복됐다”고 지적하며 이번에 새롭게 제정한 교육과정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법정의무교육도 안전교육 51시간, 양성평등교육 15시간 등과 같이 너무나 과도하게 학교로 밀려 들어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해당 법률의 취지를 살려 교육하되 그것이 학교교육과정 속에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과도한 보고의무 등은 공시로 대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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