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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진석 의원, GTX-C 연장 조기 확정하고 국비지원돼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동국일보]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태흠 충남도지사의 공통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C의 천안ㆍ아산 연장 추진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지적했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경제석 분석 B/C가 1이 넘지 않는 데도 국토부가 강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불과 몇 달 만에 노선이 변경된 것에 반해, GTX-C 연장은 대통령 공약임에도 정부가 미온적이고 원론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정부에서 경제성 분석이 높게 나오는 지역은 드물기 때문에 경제성과 무관하게 정책적 타당성과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여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일반절차로 추진하더라도, 예타 면제, 기본계획 및 기본실시설계 단축 등의 조치가 가능함에도 국토부가 희망 지자체에 원인자 부담안을 제시하고 기간 단축을 이야기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라고 비판했다. 문진석 의원실에서 확인한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원인자 부담안의 경우 개통시기가 약 3년 단축되는 반면, 지자체 부담액은 천안시 1,497억, 아산시 1,126억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진석 의원은 김태흠 지사에게 “지방재정이 약 16조 감소되는 상황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추진될 경우 지방재정 부담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GTX-C 연장이 대통령 공약 사업이자 지방균형발전 사업인 만큼 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정책 기조 변경을 제안해야 하고, 원인자 부담의 경우에도 예산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을 고려해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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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강득구 의원, 지방 소재 로스쿨조차 2명 중 1명은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 10명 중 1명은 강남3구 출신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지방 소재 로스쿨 신입생 분석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고,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은 48.3%로 2명 중 1명꼴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88.5%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서울에 소재한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94.45%였다. 그러나, 더 주목할 것은 그 외 지역에 속한 5.55%의 학생들이다. 5.55%나마 4년제 지방대학 출신들에게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었다. 5.55%의 상당수는 경찰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 출신들이 선발됐다. 지방에 소재한 로스쿨만 분석한 결과, 수도권 대학 출신은 81.2%였다. 이 수치는 태어나고 자란 곳에서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갖더라도, 일단 가야할 곳은 서울임을 의미한다. SKY 로스쿨 신입생의 경우 서울대 95.9%, 연세대 95.9%, 고려대 93.9%가 수도권 대학 출신이었다. 이들 대학은 한정된 일부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하는 경향을 보였다. 2023학년도 기준 10개 전후의 극소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 심지어 서울대의 경우 7개 내외의 소수 대학에서만 신입생을 선발했다. 지방 9개 대학(강원대·동아대·부산대·영남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 로스쿨 신입생의 고교 출신지역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고교 출신 학생들이 차지한 비율무려 48.3%로 약 2명 중 1명꼴이었다. 수도권 소재 로스쿨인 서울대·연세대·고려대·서강대·한양대·건국대·경희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 등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 수치까지 포함하게 되면, 수도권 출신 학생 수치가 훨씬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9개 지방대학 로스쿨 신입생 가운데 약 9%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출신이었다. 제주대에서도 11.5%, 즉 10명 중 1명꼴로 강남 출신이 차지하고 있었다. 강남 출신들의 의대 점령이 로스쿨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의대 입학과 마찬가지로 로스쿨 입학에서도 수도권 학생들이 점령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하게 되면, 향후 돌이킬 수 없는 교육 불평등, 지역별 교육격차 심화로 이어지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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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용혜인 의원,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 ‘건강 적신호’… 추가 건강검진 받는 소방관은 6% 불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동국일보] 소방공무원 10명 중 7명이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소방공무원은 매년 의무검진으로 건강이상을 확인하지만 정밀검진까지 받는 경우는 건강이상자의 약 6%에 지나지 않았다. 해마다 건강에 문제가 있는 소방관을 쌓여가고 있지만 제때 질환을 확인하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셈이다. 소방공무원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매년 특수건강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다. 특수건강진단 결과 건강이상이 있어 필요한 경우 기관장의 명에 따라 정밀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고, 업무로 인하여 유해인자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시건강진단(이하 수시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강진단 결과는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 등에도 활용된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건강진당 현황’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2022년 소방공무원 정기검진 실시자 62,453명 중 45,453명(72.7%)이 건강이상으로 관찰이 필요하거나 질병 소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이상자 중 6,242명(13.7%)은 직업병으로 인한 건강이상으로 확인됐다. 2021년 이후 일반질병으로 인한 건강이상에 직무관련도 포함된 점을 감안하면 소방관이 공무상 얻은 건강이상은 더욱 늘어났다고 보인다. 특히, 정기검진 실시 후 건강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은 2018년 67.4%(30,577명)에서 2022년 72.8%(45,453명)으로 5년 동안 더 늘어났다. 소방공무원 정원이 늘어나며 건강진단 실시대상이 확대(+36.4%)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건강이상자의 누적(+48.6%)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셈이다. 정기검진 결과 건강이상자로 나타난 소방공무원을 최근 5년간 추적해본 결과 일반질병과 직업병에 있어서 주요 질환에 차이를 보였다. 5년간 일반질환 상위 10개 질환을 살펴보면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일반 성인병과 심장?간장?신장질환 등 주요 질환이 주를 이뤘다. 다만,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에 대한 직업성질환, 화재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대한 직업성질환, 난청 등도 꾸준히 상위 10개 질환에 포함됐다. 한편, 직업병 건강이상자의 경우 소방관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유해 환경으로 인한 질환이 두드러졌다. 소방공무원이 가장 많이 겪은 직업병 질환은 소음에 대한 직업성 질환(2019년)?폐결핵(2020년)?폐결핵(2021년)?난청(2022년)?난청(2023년)으로 확인됐다. 출동 사이렌, 소방차량 소음 등 장기간 높은 소음과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화재?구조 현장에서 유해성 가스나 분진을 흡입할 수밖에 없는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고스란히 건강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소방관의 건강이상이 심각해지고 있지만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정기검진 외에 건강이상자에게 정밀검진이나, 업무로 인한 위험인자 노출이 우려되어 수시검진이 실시되는 경우는 턱없이 부족했다. 작년 건강이상자로 확인된 소방공무원 45,453명 중 정밀검진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인원은 4,711명(선정률 10.4%)이었지만, 정밀검진 대상자 중 실제 진단까지 완료한 인원은 2,602명(실시율 55.2%)였다. 수검대상자 중 절반 가까이는 정밀검진을 받지 않았고, 전체 건강이상자 기준으로 보면 실제 실시율은 5.7%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다. 정밀검진은 검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재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실시되고 있다. 전체 건강이상자 기준 정밀검진 실시율은 2018년 0.8%→2019년 6.5%→2022년 5.7%, 정밀검진 대상자 기준 실시율은 2018년 22.3%→2019년 77.8%→2022년 55.2%로 다시 하락하는 추세이다. 전북?강원?대전?세종은 정밀검진 대상을 선정하고도 30% 미만밖에 실시하지 않았다. 수시검진은 5년간 전국 소방에서 1,532명 실시에 그쳤다. 지방소방본부가 소속된 지자체에서도 정기검진 예산만 책정하고, 정밀검진이나 수시검진 예산은 책정하지 않거나 정기검진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잔액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많다. 2018년 이후 별도 예산을 책정하는 지자체가 늘어났지만, 대전?강원?충남?경남?제주?창원은 여전히 정기검진 잔액으로 나머지 검진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한편,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5년간 공무로 인해 부상?장해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4,858명에 달했다.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할 때 지급되는 공무상 요양급여가 4,5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무 중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가 230건, 공무상 순직으로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된 건도 64건에 달했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이지만 여전히 10명 중 7명이 건강 위험에 놓여 있을 정도로 복지?처우 개선은 멈춰있는 실정이다”며 “소방관의 건강 위험이 매년 누적되고 있는 만큼 수시검진?국비지원 확대 등 소방공무원 건강진단 제도를 적극 활용해 선제적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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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김회재 의원,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위 발족 “백리섬섬길, 대한민국 대표하는 관광도로로 만들겠다”
    국가관광도로 추진 결의대회[동국일보]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만들기 위한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위원회(이후 국가관광도로 추진위)'가 21일 발족했다. 여수의 백리섬섬길은 아름다운 다도해의 비경을 품은 남해안의 섬과 섬을 다리 11개(39km)로 잇는 프로젝트이다. 이날 국가관광도로 추진위는 여수의 백리섬섬길을 제 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하고, ‘세계적인 자연경관 드라이브 코스’로 구축하기 위한 활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또한 공동상임위원장에 김현철 여수예술랜드 대표, 최정필 여수시의원, 송경진 재여 고흥 향우회장을 내정했다. 김현철 대표는 여수 관광의 대표적 인사로 상징성을 갖고, 최정필 시의원은 정치권에서 백리섬섬길 국가관광도로 촉구 활동에 나선 바 있다. 또 송경진 회장 역시 여수와 고흥을 연결하는 지역적 화합의 뜻으로 내정됐다. 국가관광도로 추진위는 이날 발족 성명문을 통해 “미국, 노르웨이, 독일 등 해외에서는 경관이 우수하거나, 자연자원, 역사자원 및 문화자원이 우수한 도로를 관광도로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담고, 만끽할 수 있는 관광도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남해안의 리아스식 해안을 풍요로움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여수 백리섬섬길이 대한민국 관광도로의 ‘첫 발걸음’을 뗄 가장 최적의 곳”이라며 “우리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위원회'는 여수시민들의 하나된 힘을 모아 100리를 연결하는 바닷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백리섬섬길’을 호남의 자랑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도로로 만들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여수의 관광자원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백리섬섬길 제 1호 국가 관광도로 지정에 여수시민 여러분들께서도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이끈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도 이날 발대식에 참석해 “국가관광도로 추진위의 발족을 환영한다”면서 “여수의 백리섬섬길을 제 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해 여수시민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새로운 관광지도를 그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수~남해 해저터널,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전라선 SRT 증편, 금오대교, 여수공항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여수를 세계를 대표하는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관광도로 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 의원의 ‘관광도로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또는 주변의 자연경관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의 등을 통해 관광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광도로 안내 정보체계를 구축해 일반 국민에게 관광도로와 주변 관광 정보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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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양기대 국회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속한 토지보상 이뤄져야”
    광명시흥3기신도시_양기대[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광명을)은 “LH와 같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기관에게 지나치게 효율성을 강조하여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조속한 토지보상을 촉구했다. 23일 양기대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LH가 재무건전성을 높이라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부채비율을 2026년까지 8조원 이상 줄이겠다는 계획을 세우면서 LH가 추진하고 있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LH는 부채비율을 현재 219%(146조 6,171억)에서 207% 이하(138조 7,000억)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현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은 2021년 지구 발표 이후 3년이 다 되어가도록 명확한 토지보상계획과 일정이 제시되지 않은 채 지연되고 있어 금융부채가 있는 토지주 등이 보상지연으로 큰 피해를 겪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이 늦어질수록 사업 비용이 증가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지난 2010년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됐으나 LH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철회된 아픔이 있는 지역”이라며 “LH의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더 이상 해당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속한 토지보상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은 절차이행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라며 “보상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LH가 토지손실보상을 성실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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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양기대 국회의원 “정부에 육아공동기금 조성 공식 제안”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정부 측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공동기금’을 공식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양 의원은 지난 20일 오후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사상 최저인 0.70명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 문제가 우리의 최대 난제인데도 저출산 관련 예산이 천편일률적으로 짜여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그 보완대책으로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양 의원은 “정부·지자체·기업지원·기부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육아공동기금을 조성하여 정말 필요하지만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육아 및 저출산 극복에 집중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의 저출산 정책은 정부 예산으로 기존의 지원금을 조금씩 늘리거나,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실제 효용감이 떨어져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양 의원은 “육아공동기금이 조성되면 맞벌이 부부 자녀 등·하원 도우미 지원, 주말 키즈카페 및 놀이동산 방문 바우처 지원 등을 포함해 육아 당사자들의 현실적인 고충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현재 육아수당, 조부모 돌봄수당 등도 제한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그 혜택을 받는 범위와 기간이 너무 적다”며 “이 기금으로 정부 예산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저출산 정책을 대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기업이나 개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범국민적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육아공동기금 조성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 의미있는 제안”이라며 “기금 조성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실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일본도 출산율 제고 정책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논의를 지난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만큼 일본보다 출산율이 훨씬 낮은 우리나라도 다각적인 재원 조달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편, 양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육아공동기금’ 조성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에게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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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박정 의원, 고용정보원이 평가한 우수사업, 청년내일체움공제 성과 이어가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동국일보] 정부는 2024년도부터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에 대한 신규지원을 폐지하고 잔여지원만을 이어간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체움공제는 청년의 중소ㆍ중견기업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노동시장 진입 초기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고자 시행한 사업이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한국고용정보원은 청년내일체움공제 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22년 사업 평가등급을 ‘우수’하다고 평가했고, 23년도에는 청년 및 기업의 만족도가 각각 92.6점, 96.2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고용유지율은 고용장려금 전체 평균인 80.2%보다 무려 10%가 높은 92.9%로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의 실효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문제는 정부가 내년도부터 청년내일체움공제사업 예산 중 잔여 지원분을 제외한 60% 신규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사업이 중단되면, 이를 대체할만한 청년 정책이 부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청년내일체움플러스는 8월기준 목표가입자 달성률이 29.5%밖에 되지 않고, 현 정부의 국정과제였던 ‘청년도약계좌’ 는 목표인원 306만명 중 13.7%인 42만명이 가입하는 등 실적이 부진하다. 박정 의원은 ‘우수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장려해 단점을 보완해 나가야지, 축소하는 것이 맞냐’며 ‘혹시 이 사업이 전 정부 사업이라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거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정부가 추친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중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 실종될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고용노동부의 적극적 청년 정책 확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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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23
  • 허종식 “인천 임대주택 공가 2,500가구…공가율 LH 1.7%‧iH 16.1%”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iH)가 인천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7만2천가구를 넘어섰고, 이 중 빈집이 2,500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LH와 iH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임대주택 공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LH(보유물량 6만3,565가구)와 iH(〃8,725가구) 중 각각 1,090가구, 1,408가구가 6개월 이상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1, 표2 참조' 전체 7만2,290가구 중 2,498가구가 빈집으로, 공가율(6개월 이상 비어있는 주택 비율)은 3.46%로 집계됐다. 기관별로 보면 LH의 공가율은 1.7%인데 반해 iH는 LH보다 10배가 높은 16.1%로 나타났다. LH의 임대주택 공가는 ▲2020년 684가구 ▲20221년 1,064가구 ▲2022년 1,067가구 ▲2023년 6월 1,090가구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설임대주택의 한 유형인 행복주택 공가율은 2020년 269가구(5.0%)에서 올해 6월 496가구(6.5%)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중 9가구는 2~3년간, 4가구는 3~4년동안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행복주택 건설이 ‘숫자 채우기’에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iH의 공가율을 유형별로 보면, 매입임대가 2,514가구 중 479가구가 비어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공가율(19.1%)이 제일 높았고, 영구임대와 공공임대 공가율이 각각 18.3%, 16.1%로 뒤를 이었다. 특히, 매입임대와 영구임대의 경우 6개월~2년간 공가 상황인 가구가 각각 292가구, 323가구로 파악되면서, 공가 원인 분석과 함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료 미납금액이 최근 3년(2020~2022년)간 누적 21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12월 기준 LH 임대주택 임대료 미납가구는 1만4,250가구였으며 미납금액은 74억6,000만원에 달했다. iH는 1,094가구로 5억9,720만원의 임대료를 미납했다. 이 가운데 LH와 iH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민의 임대료 체납이 각각 22억8천만원, 4억7,500만원으로 미납총액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했다. 허종식 의원은 “임대주택의 공가가 늘어날수록 LH와 iH에 손실이 커지는 동시에 주거취약계층의 입주 기회까지 빼앗기게 되는 것”이라며 “공가율과 입주민들의 임대료 미납 현황 등의 원인을 분석해 취약계층이 한계상황에 내몰리지 않도록 LH와 iH가 적극적인 서민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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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박정 의원, 안전보건공단 DL 이앤씨 현장 관리감독 부실
    박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동국일보] 중대재해처벌벌 시행 후 7건의 사고에서 8명의 사망자를 낸 DL 이앤씨에 대한 현장 안전사고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3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상 국정감사에서, 현재 DL 이앤씨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은 158곳 중 공단이 1번이라도 현장점검을 한 사례가 사망사고가 난 후 방문한 7곳을 포함해 33곳에 불과하고 규정보다 늦게 현장을 찾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22년 기준으로 공단은 전체 건설현장의 63%를 직접 방문점검하고 있는데, DL 이앤씨 현장은 21%에 불과했다. 또 6개월에 1회 이상 현장을 방문 점검 해야하는 67곳 중 실제 점검을 나간 곳은 14개에 불과한데, 최장 9개월을 지연해 방문하기도 했다. 박정 의원은 ‘공단이 관리해야 할 현장이 많다고 해도, 연이어 중대재해를 일으키고 있는 업체의 현장은 공단이 특별 관리를 하는 것이 보다 강하게 현장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은 22년 기준 민간과 함께 전체 138,159개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있다. 공단은 이중 63%인 87,217개소를 방문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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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18세 이하 미성년 배달라이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 필요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동국일보] 최근 3년간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업재해는 314건에 달한다. 특히 배달라이더 사고가 미성년자 산업재해 비율의 56.1%를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 교육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산업재해는 21년 113건에서 22년 143건으로 30건이 증가했고, 23년 6월말 기준으로 58건이 발생했다. 사고 당시 업무를 보면,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사고가 176건이다. 23일에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산재 예방조치 중 배달 라이더 등 오토바이 관련 안전 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산업보건안전공단은 배달 라이더의 산업재해 피해를 막기 위해 약 2022년부터 현재까지 약 4억 6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중이다. 내용은 지역별 기상 상황 알림 정보제공, 인식개선 영상제작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사업 내용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홍보 자료실에 올린 영상 조회수는 20회 미만으로 현장 관계자조차 보고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이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업 예산의 76%인 약 3억 5천여만원을 ‘직종별 플랫폼 재해예방 전산시스템’ 비용으로 집행했다. 라이더들은 이 어플을 통해 사고다발지역 알림, 날씨 서비스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별도로 어플을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다. 반면, 실제 민간에서는 오토바이 교통안전을 전문으로 하는 교육기관을 운영하여, 라이더들이 직접 오토바이를 운행해볼 수 있는 교육장을 마련하고 있다. 업체에서 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교육 전후를 비교해 보니, 안전 운전에 대한 지식과 태도가 128% 상승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박정 의원은 ‘공단이 해야 할 일을 민간에서 대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며, ‘비교적 도로 운전 경험이 적은 18세 이하 라이더들에 대해서 만이라도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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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정춘숙 의원, 보육교직원 5명 중 1명 아동학대 의심경험 有, 이 가운데 실제 신고된 사례는 36%
    [동국일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5명 중 1명이 아동학대로 의심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해 근무 중에 학부모로부터 폭언이나 폭행을 당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어 교권보호에 대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용인시병·재선)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아동학대 신고사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아이들 보육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 5명 중 1명 꼴로 아동학대 의심을 받은 경험자 중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진 비율은 36%였지만, 실제 처벌로 이어진 경우는 4.6%였고, 95.4%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측은 “처벌로 이어진 사례 중 무혐의 또는 수사진행 중인 사항을 제외하면 실제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98.2%가 업무에 지장을 받았고, 근무 중 62%가 폭언이나 폭행 피해를 경험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경우가 71.4%에 달했고, 경찰에 신고가 8.2%, 원내에 보고 후 도움 요청 6.9%, 휴직 또는 퇴직한 경우도 9명, 3.7%였다. 또한 아동학대 조사과정 시 83.5%가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근무 중 폭언이나 폭행을 행사한 사람은 원아의 학부모가 87.3%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원아의 친인척이 7.3%로 집계됐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보육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똥 기저귀로 폭행을 당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보육교사가 아이를 보육하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교권보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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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정춘숙 의원,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국민연금 가입자 중 10년 미만 가입 비율, 500만원 이상보다 41.6%p 높아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동국일보]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에 따른 가입기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확연해, 저소득 가입자의 장기가입 유도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우수성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입자 185만 6,987명 가운데 1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은 61.03%(113만 3,249명), 30년 이상 가입자는 0.91%(1만 6,824명)였고,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입자 300만 4,339명 중 1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은 19.43%(58만 3,672명), 30년 이상 가입자는 9.73%(29만 2,246명)였다.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입자의 가입기간별 비율과 비교하면,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입자의 10년 미만 가입자 비율은 41.60%p가 낮았고, 30년 이상 가입자는 8.82%p가 높았다. 가입기간에 따른 소득수준 비율을 보면, 국민연금 30년 이상 가입자 51만 2,289명 가운데 월 소득 500만원 이상 가입자 비율이 57.05%(29만 2,246명)인데 반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입자는 3.28%(1만 6,824명)에 불과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국내에서 운영 중인 여느 사적연금과 비교해도 수익률이 높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각각 3%p, 6%p, 9%p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사적연금과 비교하여 수익비가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사적연금의 수익비에 대하여 “사적연금은 상품마다 연금액 산정 방식이 다르지만, 큰 틀에서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및 그 이자로 적립된 기금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며, 이러한 사적연금 수익비는 1.0으로 볼 수 있다. 단, 상품마다 수수료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 시 수익비가 1.0보다 낮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에 따른 가입기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확연하다”며, “저소득 가입자의 장기가입 유도를 위해 국민연금제도 우수성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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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박완주 의원, 연구종료 앞두거나 사업비 집행 절반 이상인데 아직도 장비도입 완료도 못한 과제 44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5개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R&D 과제 중 연구종료 기간이 도래하는데 장비 도입 완료가 되지 못한 과제가 44건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장비도입 시기 점검과 사업비 집행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R&D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의 25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비의 도입이 필요한 연구과제는 총 240개로 확인됐다. 그러나 25개 연구기관 중 종료기간이 다가오거나 사업비를 절반 이상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도입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가 44건에 달해 약 18%에 육박하고 있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KTCS-2급 열차제어시스템 상호연계 적합성 평가 기술개발’ 과제는 `21.4월부터 `24.12월까지 수행되며, 현재 사업비 집행률은 68%를 보이고 있으나 필요한 장비 5종 중 2종만 도입됐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인체보호성능이 강화된 환경친화적 마스크필터 소재개발’연구가 올해 말 종료가 되지만, 당초 목표했던 ‘생분해도 측정기’장비 1종은 여전히 도입예정인 상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가 R&D예산 편성 시에 ‘국가연구 시설·장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연구장비를 구입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결과에 따라 사업 기한 내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과제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연구 장비 구입하는 것을 지양해야하나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한, 사업비를 약 70% 가까이 집행했지만 연구장비 도입이 완료되지 않았고 종료기간까지도 3년 이상 남아있는 과제도 있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수행하는 ‘한국우주전파관측망을 활용한 우주 고밀도 천체의 물질 방출 연구’사업은 `20.1부터 `27.12월까지 장기적 사업이지만 장비도 3종 중 1종만 도입됐고 사업비 집행률도 70% 가까이 됐다. 박완주 의원은 “장비는 도입도 되지 않은 채 사업종료가 임박하거나 사업비 집행률이 높은 사례들이 적발된 것이다.”라며 “실제 장비를 도입하더라도 도입시기에 대한 관리가 없어 실사용기간이 길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국가출연연구기관은 각 분야별로 연구 특성에 맞게 장비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장비도입 시기, 사업비 집행현황 등을 점검하고 연구과제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R&D 내실화를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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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박완주 의원, 지난 5년간 25개 연구원 장애인 의무 고용률 지킨 곳 전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박완주 의원이 25개 출연연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채우지 못해 최근 5년새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금액만 237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25개 출연연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5년 전체 평균 3.4%에 도달해야 하나 전체 2%에 그쳤으며 핵융합연(3.5%)을 제외하고 단 한 곳도 지키지 못했다. 또한 지난 한 해의 경우 연구원별로 3.6%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데 국가보안기술연구소(0.73%), 세계김치연구소(1.13%), 한국생명공학연구원(1.36%) 등 출연연 25곳 중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곳은 18곳(7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의무 고용 비율은 ’18년 3.2%에서 현재는 3.6%까지 올랐다.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준수 시 부담금을 부과하게끔 되어있다. 박완주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5개 출연연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5개 출연연에 장애인 의무 고용으로 할당된 인원은 전체 3,730명 규모였지만 실 고용은 2,214(59%)명뿐이고 1,516(41%)명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 미달됐다. 이에 따른 25개 출연연이 납부한 부담금만 총 23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5년 기준 분담금 납부 상위 20%를 살펴보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7억원을 납부하여 25개 출연연 중 1위를 자치 했고 이어서 한국생산기술연구원(26억원), KIST(18억6,000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18억2,000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17억원)순인 것으로 드러났다. 출연연 관계자들은 직무 능력에 부합한 지원자가 부족하다는 입장만 내세우고 장애인 의무 고용 문제의 해결책을 부담금 납부로 떼우기만 할 뿐 다부처 간 협력 등으로 장애인 인재 풀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 한편, 현재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전체 비중만 정해져 있을 뿐 직군 선발 비중은 정해져 있지 않다. 5년간 전체 2,214명 중 행정직 채용은 1,405명으로 채용 인원 전체의 63.5%를 차지하나 연구직은 809명으로 36.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장애인 의무 고용 직군의 불균형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박완주 의원은“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하지 않고 매년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은 처사다”라며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행되고 있는 약속인 만큼 세밀한 문제 진단과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출연연 기관 특성상 장애인 의무 고용 이행의 어려운 부분은 이해하지만, 인원수 채우기에 급급할 뿐 출연연 특성에 적합한 연구직 채용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는 절실함이 없어 보인다”라며“다부처 간 협력을 통한 장애인 과학 인력 풀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TF를 구상하는 등 협력 체계를 갖추는 데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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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붉은불개미 이어 독침 쏘는 ‘열대불개미’까지...최근 3년간 항만‧공항서 외래병해충 4,989건 검출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동국일보] 흰개미, 붉은불개미 등 외래종에 대한 국내유입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최근 3년간 항만과 공항서 검출된 외래병해충이 약 5,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외래병해충 분포조사 실시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항만과 공항에서 발견된 해충은 총 4,989건이다. 항만과 공항의 컨테이너 외관과 적재장소들을 점검한 결과, 2021년 1,072건에서 2022년 2,871건으로 외래병해충 발견이 3배가량 폭증했다. 올해는 상반기 분포조사(3.13~6.30)에서만 무려 1,046건이 발견됐다. 발견된 총 4,989건의 외래병해충 중, 국내에 분포하거나 국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적다고 인정되는 ‘비검역병해충’은 3,863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국내유입 시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거나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관리급 병해충’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관리급 병해충은 총 1,087건으로 2021년 243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3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6월까지 109건이 발견됐다. 국경검역에서 처음 검출됐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이 끝나지 않은 ‘잠정규제병해충’은 39건이었다. 항만‧공항별로는 광양항이 1,497건으로 외래병해충이 가장 많이 발견됐으며, 이어 ▲부산신항 948건, ▲평택항 629건, ▲부산항 516건, ▲의왕ICD 467건, ▲인천항 438건 순이었다. 외래병해충 발견이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9월 환경부는 유입주의종이던‘열대불개미(학명 Solenopsis geminata)’를 생태교란종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열대불개미는 독침과 생태적 특성이 붉은불개미와 유사한데, 뉴질랜드에서는 독침을 쏴 사람과 가축이 부상을 입거나, 일부 사람들에겐 과민성 쇼크가 나타나기도 했다. 도시지역에서는 전기선을 훼손하거나 관개수로의 구멍을 뚫어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식물의 껍질을 벗기고 농작물을 깨물어 경제적 피해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열대불개미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2021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분포조사에서 발견된 열대불개미는 무려 87건이며, 총 3,223마리가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항만과 공항에서 외래병해충 발견이 증가해 국내에 유입될 시 생태계 파괴와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라며 “무엇보다 선제적 대응이 중요한 만큼 총력을 다해 국내유입을 막고, 외래병해충 방역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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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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