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에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 尹 대통령, '국가유산청' 출범식 참석…"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에, 오늘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무형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며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오늘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오늘 출범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의 명칭과 관리체계를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을 반영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김주영 의원, 약자보호 입법활동 공로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선정!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여성소비자신문(대표 김희정)과 굿거버넌스연구원(원장 오민영)이 함께 진행하는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화합과 결실의 정치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한 것으로 △선한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의정활동 주요 의제 △정책 전문성과 국민 소통 의지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한 영향력 등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의원은 “정치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는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제도 개선과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주력했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 영세 자영업자·노동자를 위한 경제 제도 개선에 특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원 추천제도, 경영평가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용불안 해소와 임금제도 개선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앞장섰다. 공공부문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다. 공공부문의 투명하고 효율적 경영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률안('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등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성과다. 저탄소사회, 4차산업 발전 등 중요한 에너지 전환시기 전력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다루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했다. 전력서비스는 국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2020년에는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자영업자 지원책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폐업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에는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소규모 사업자와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640만 명에게 제공되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오류와 문제점을 발 빠르게 지적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구체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현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의 비효율성과 비용 문제,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제안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늘 약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통계조사관의 처우 및 업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 현장조사에서의 신체폭행, 폭언 문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개인부담, 복리 후생 문제를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임기 내내 늘 서민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늘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김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모든 사회적 약자와 서민·노동자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실력과 진정성을 두루 인정받은 바 있다.

• 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에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서,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적지 않다면서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고 로타의 안부를 묻고,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 마넷 총리는 이어진 오찬에서도 로타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 부부는 오찬이 끝난 뒤 로타의 심장수술을 도와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과 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를 훈 마넷 총리에게 소개했다. 오늘 오찬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선수 쓰롱 피아비 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쓰롱 피아비 선수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구에 입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등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메밀전병, 오이선, 김치전, 새우전, 공심채 볶음, 한우 불고기, 해물 완자탕 등 한식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열대과일, 한과, 코코넛 무스 등 양국의 음식이 조화롭게 올라왔다.  

• 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

  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동국일보]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신방동 한라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과 함께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이정문 국회의원과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박종갑 천안시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서혜경 한라도서관장 등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도서 기증은 이 의원이 천안시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주민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기증된 도서는 총 500권으로 신방동 한라도서관과 불당아이파크 마을 작은도서관에 각 250권씩 기증됐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도서관의 도서 기증 취지가 천안시에도 잘 전달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 기증된 도서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자라나는 꿈의 자양분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정서적 풍요로움을 안겨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

  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리의 미래, AI정치개혁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 AI(인공지능)가 국가 정책 결정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한국의 정치 개혁 및 정치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치 분야에서의 AI적용 확대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안 처리 및 정책제시, 정치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축사에서 가짜뉴스 등 AI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창덕 나주대학교 총장은 주제발제에서 “AI를 활용한 정치는 사리사욕, 부정부패 없이 시스템에 의해서만 정당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재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다양한 정치 활동 중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AI가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경호 연세대 BK21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AI가 등장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양해야한다”고 경계했다. 또한 박영선 국회 실사구시 운영위원은 “정치와 정책에 참여하는 실제 사용자들과 함께 AI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회는 AI 정치 개혁 활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전문가들과 정부, 해외와 함께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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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 의원, 지난해 1주택 종부세 하위 50% 평균은 19.8만원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9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2341억원)에 견주어 221억원 증가한 2562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자는 23만5천명으로 2021년(15만3천명)에 견주어 8만명 정도 늘어났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11억원을 넘는 인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2021년(153만원)에 비해 44만원(28.8%) 감소했다. 과세자가 늘어나고 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지만, 정부의 감세 조치로 종부세를 매기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95%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까닭이다. 전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를 과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45만9천원으로 전년(56만4천원)에 비해 10만5천원 감소했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80%는 평균 42만1천원을 부담했다. 하위 80%의 평균값은 전체 1주택자의 중간값인 45만9천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상위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들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하위 50%의 1명당 평균 세액은 19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평균 세액은 6만8천원,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3만3천원에 불과했다. 30만원 미만 과세자는 37%(8만7천명), 20만원 미만은 27%(6만4천명), 10만원 미만은 14%(3만3천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1주택 종부세 과세자의 40%(9만4천명)는 지난해 1주택 재산세 평균(33만7068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시가격대로 살펴보면 11~12억 구간은 17%(4만명)로 1명당 세액은 7만8천원 정도다. 공시가 14~15억원 구간의 평균 세액은 47만5천원이다. 공시가 15억이면 시가 20억원이 넘는 주택이다. 공시가 15억 이하는 1주택 과세자의 절반에 해당하는데, 평균 24만5천원을 내고 있다. 종부세 폭탄과는 한참 거리가 먼 금액이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 종부세 부담이 ‘종이호랑이’ 수준으로 전락한 것은 세액공제액이 많기 때문이다. 2022년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공시가격 평균은 17억1000만원이다. 기본공제 11억원을 뺀 과세표준은 1명당 3억6천만원이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300만원 정도 나온다. 여기에 재산세와 과표가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후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액(119만원)을 빼주면 최종 세액(109만원)이 나오게 된다. 재산세 중복분을 제외해도 절반에 가까운 비율(47.8%)을 세액공제 받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난 해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1주택자 1명당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전년(153만원)에 비해 44만원 줄어들었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0.1%의 1명당 종부세는 4636만원으로 전년(6426만원)에 비해 1790만원 감소했다. 상위1%의 1명당 세액은 1879만원으로 전년(2639만원)에 비해 760만원 감소했다. 상위10%의 1명당 세부담은 575만원으로 전년(847만원)에 견주어 272만원 감소했다. 반면 하위80%의 평균 세부담은 42만1천으로 11만4천원 감소에 그쳤다. 하위50%의 평균 세액은 19만8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3만5천원 줄어드는 것에 그쳤다. 하위20%는 고작 3천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누진세 체계에서 과표가 낮아지면 더 낮은 세율로 이동할 수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상위1%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이 수치는 지난해 6월 기준 종부세액으로 올해 공시가 하락(18.6%)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도 16~19% 인하했다. 올해 공시가 하락률을 적용하면 올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는 47%(11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고지되는 평균 세부담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 미만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자는 세액공제를 계속 확대했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 과세액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올해는 공시가격이 급락해 과세 인원과 세부담 수준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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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용혜인 의원,재난관리기금 지출 3년 사이 77.7%→7.9%로 급감…지방정부, 재난 예방에 ‘고인 돈’ 적극 활용해야

  지방자치단체 재난관계기금 현황(2020-2023년)[동국일보] 지방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차원에서 쌓아두는 재난기금의 지출 규모가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떨어져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재난 예방·대비를 위해 지방정부가 재난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현황’을 통해 기금 지출률을 분석한 결과,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 77.7%→2023년 7.9%로, 재난구호기금은 2020년 83.2%→2023년 24.0%으로 급락했다. 올해는 7월까지의 지출 현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난기금 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지방정부는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모든 광역·기초지자체가 보통세의 1%, 재해구호기금은 광역지자체가 보통세의 0.5%(특별시는 0.25%)씩 각각 적립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재난관리기금은 3조5565억원, 재해구호기금은 8066억원이 적립해있다. 재난기금 지출률 감소를 지역별로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은 전라북도의 지난 4년간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2020년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의 93.3%를 지출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3.6%밖에 지출하는데 그쳤다(-89.7%). 서울 –83.2%(87.7%→4.5%), 강원 –71.9%(86.8%→14.9%), 인천 –71.5%(94.1%→22.6%) 또한 재난관리기금 지출률이 큰 폭으로 감축됐다. 재난관리기금 지출률 감소폭이 가장 적은 전라남도조차 –43.3%(62.1%→18.8%)로 모든 시도에서 재난관리기금 지출이 크게 줄었다.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도 충청남도가 9.5%(11.0%→20.5%), 충청북도가 –1.8%(4.6%→2.8%)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에서 46% 이상의 감소폭을 보였다. 이처럼 올해 재난기금 지출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든 후 지방정부가 재난기금의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첫 해인 2020년 재난관리기금 7조91억원, 재해구호기금 2조1280억원 가량을 적립하고 이 중 80% 가량 지출했다. 그 후 3년간 기금현액 수준은 3~4조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올해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출액이 크게 감소했다.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임시주거시설 제공, 생필품 제공, 심리회복 지원 등 '재해구호법'상 정해진 ‘재해구호’에 한정되어 있어 재난의 발생과 규모에 따라 기금 지출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정부의 재난·안전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비교적 용도가 광범위하다.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도 말 정부는 재난관리기금을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지출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어 전염병 대응을 위해 지출할 비용은 줄어들었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다변화 등 재난 예방·대비 과정에 충분히 지출할 수 있음에도 지방정부는 이렇다 할 지출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로 재난의 강도가 매해 강해지고 있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재난의 양상 또한 복합적이고 대형화되고 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정해진 재원을 방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재난기금은 법정적립액을 훌쩍 넘겨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이를 재난 예방과 대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을 마련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 지출 활용 지침을 정리해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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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이용빈 의원, “대유위니아 사태 피해기업 전기료 등 면제 검토하라”

  이용빈의원[동국일보] 국회 산중위 소속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국전력공사 국감에서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협력업체들의 전기료‧가스료 등 공공요금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450여곳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계열사의 미지급 등 피해 기업들 중 전기‧가스비 등 공공요금 연체로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산업부 이호현 실장에게 피해기업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연체된 전기료와 가스비 등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더 나아가 연체료 면제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안정적인 지원을 당부하며 “한국에너지공대는 광주‧전남지역의 ‘미래의 씨앗’”이라며 “지역에선 한전이 에너지공대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에너지공대 출연금 확보에 대해 입장이 어떤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사장은 “협력기업이 300개사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추가 조사를 통해 현황을 더 자세히 살피겠다”며 “한전 상황이 매우 어려워 당초 협약대로 할 수 없지만 한국에너지공대 학사운영과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대학측과 긴밀히 상의해 출연금 규모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총괄원가 보상원칙에 기반한 한전의 출자회사 계약에 따른 손실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이의원은 “애꿎은 한전 직원들의 구조조정이나 자산매각 등으로 한전의 적자를 풀겠다는 것은 문제를 풀지 않고 덮겠다는 것과 같다”며 “전기요금의 현실화 방안과 전기요금의 총괄원가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전 적자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한전이 판매한 전력량은 전년 대비 4.7% 증가했지만, LNG 등의 연료가격 상승으로 전력구입비도 증가해 매출액이 늘어도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총괄원가 상승이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출자회사와의 계약금액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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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홍기원 의원, 경실련 부동산·건설 분야 개혁입법 상위 3인 선정!

  홍기원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한 부동산·건설 분야 개혁입법 상위 3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내·외 전문가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부동산·건설’과 ‘복지·소비자’분야 법안을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은 각 법안을 사회적 약자와 국민 다수의 뜻을 대변하는 ‘개혁입법’과 소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반개혁입법’으로 구분해 국회의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고, 해당 평가를 바탕으로 22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할 후보 명단을 추려 공천 배제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개혁점수’가 높은 의원 상위 3인에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대표발의한 27개 법안 중 19개가 ‘개혁입법’으로 선정된 결과다. 특히,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 건축물 수준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건축법'이 중점 개혁법안으로 높이 평가됐다. 이 외에도 ▲공시가격 오류 검증 권한을 현지 실정에 밝은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 불법 전매 처벌을 강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등의 일부개정안이 개혁입법에 포함됐다. 홍기원 의원은 “개혁입법 상위 3인으로 선정된 것은 4년 연속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안전과 제도개선에 힘써온 부분이 인정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최우선으로 둔 의정활동을 해나가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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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박정 의원, 파주시-주한미국상공회의소 MOU 체결 견인

  박정 의원, 파주시-주한미국상공회의소 MOU 체결 [동국일보] 파주시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19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파주시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렸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1953년 한미 무역 및 통상확대·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약 800개 회원사와 30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파주시의 ‘더 큰 파주 도약 프로젝트’와 공정한 기업경영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중심으로 기업유치·문화·관광 등 각종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지난 8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및 이사진의 요청으로 국내 환경·노동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국내에서의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박정 의원은 파주시에 추진되고 있는 평화경제특구를 소개하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정 의원은 간담회 이후 파주시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연결하고 두 기관이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데에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파주시 등에 대한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정 의원은 “파주는 평화경제특구 등을 통해 100만 도시로 발전해나갈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다”라며, “기존에 다져놓은 기반에 MOU 체결 성과를 더해 국내기업은 물론 미국, 중국 등 여러 국가의 기업이 참여하는 평화의 안전판과 경제성장판을 동시에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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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김한정 의원, 한전의 중소 전기공사업계 대금 지연 개선 약속 받아내

  김한정 의원[동국일보]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9일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재무 상황 어려움에 따른 중소 전기공사업계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작년 연말 한전법 개정 당시 한전의 적자 규모가 커지게 되면 수많은 전기 공사 협력업체들의 대금 지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 공사 협력업체들은 현재 750억 원 규모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한전 국감에서 김동철 사장에게 최근 발표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고시'를 적용하여 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은 기존 청구일인 5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한전이 중소‧전기공사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공사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대금 지급 절차 일정을 최소화해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한정 의원은 “한전이 어려운 경영 상황이지만, 중소 전기공사업계는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한전이 대금 지급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최소화하여 전기공사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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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김형동 의원, 정부가 대신 준 체불 임금 , 사업주들의 ' 간편 대출 ' 로 전락

  김형동 의원[동국일보] 국가가 대신 지불해준 체불임금을 갚지않고 재창업한 사업장이 5 년간 1,000 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이에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가 일부 사업주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 (2018 ~ 2022) 간 대지급금을 체납한 사업자들이 총 1,230 개 사업장을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무려 159 억 9,700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국가 ( 고용노동부 ) 가 일정 범위 내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로 ,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이다 .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은 추후 사업주가 자진상환하거나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고 있다 . 문제는 이러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1,230 곳의 사업장이 체납 임금을 고용노동부에 싱환하지도 않고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 업종별로는 음식 및 숙박업이 288 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213 곳 ) 과 도소매업 (200 곳 ) 이 각각 뒤를 이었다 . 대지급금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사업을 벌이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 . 그런데 문제는 재창업을 할 정도로 목돈이 있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자기 사업을 벌였다는 점이다 . 때문에 근로자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사실상 ‘ 간편대출 제도 ’ 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대지급금의 부정수급도 문제가 되고 있다 . 최근 5 년간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총 33 억 5,600 만원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지난해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총 10 억 7,600 만원으로 전년 대비 5.2 배 증간 상황이다 . 환수율은 45.2% 에 불과하다 . 더욱이 지난해 환수율은 고작 30.8% 로 , 5 년 전 (64.0%) 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 대지급금을 대출제도처럼 활용하는 것은 근로수당 지급의무를 국가에 떠넘기며 국민혈세를 횡령하는 심각한 일 " 이라며 " 대지급금 미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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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김형동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수질 오염물질 데이터 실시간 공개 답변 이끌어내

  김형동 의원[동국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대기·수질 데이터를 지역주민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지난 10년간 환경 관련 법을 125차례나 위반하며,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의 수질오염 주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석포제련소는 2022년 12월 28일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의 통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허가조건 103개 중 54건(52.4%, 8월 말 기준), △세분류 총 235건 중 123건(52.3%, 8월 말 기준)을 이행 완료한 상황이다. 통합허가 제도 과정에서 만약 석포제련소가 통합허가 상의 허가조건 이행을 하지 않거나 대기·수질 등의 배출기준을 위반하면, 환경부는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석포제련소의 배상윤 영풍 대표이사가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로, 국회 출석을 앞두고 김형동 의원실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대기와 수질분야에 대한 환경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장치가 신속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석포제련소 측은 “현재 환경부가 설치하여 관제 중인 TMS 이외에 추가로 3개소의 TMS를 설치”하겠다며, “안동시민들에게 석포제련소의 대기 및 수질 관련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현황판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장에서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석포제련소가 통합허가 상의 허가조건을 조기에 이행하고, 대기·수질 데이터의 실시간 공개와 대기·수질 TMS(자동측정기기) 추가 설치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석포제련소가 약속한 통합허가 조건과 대기·수질 TMS 추가 설치 및 대기·수질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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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임오경의원,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국회의원들 광명스피돔 찾는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국회의원들 광명스피돔 찾는다[동국일보]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더불어민주당)은 국감기간중인 10월20일 오후2시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광명스피돔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금번 방문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정감사 현장시찰 일환으로 이뤄지게 됐는데,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이상헌)과 위원들을 비롯해 국회문체위 소속 조사관 등 공무원, 보좌진, 공단과 문체부 관계자 등이 광명동 스피돔을 방문하게 된다. 이날 문체위위원들은 오전에는 서울 올림픽공원내에 있는 스포츠콤플렉스, 국민체력100, 소마미술관 등을 시찰하고 오후에는 광명으로 이동해 광명스피돔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사업 업무보고를 받고 중독예방치유센터, 종합상황실, 심판실, 방송실 등 스피돔 시설을 견학한후 직접 경주도 관람할 예정이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는 23일 국립중앙박물관 등 21개 기관, 24일 대한체육회 등 6개 기관, 26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대한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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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강득구의원, ADHD 진료 받은 소아청소년 5년새 72% 증가했지만...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은 매년 평균 3.6%로 큰 차이 없어

  강득구의원[동국일보] ADHD로 진료를 받은 국내 소아 청소년이 5년 사이 70% 넘게 증가한 반면, 최근 6년간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비율이 매년 평균 3.6%로 큰 차이가 없었고, 올해에서야 4.8%로 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비율이 매년 평균 3.6%였다. 코로나 발생 전 3.4%였던 관심군 학생은 코로나 이후로도 3.3에서 3.5%를 오가는 등 사실상 차이가 없었고, 올해에서야 4.8%로 늘어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아 청소년(0~18세)의 ADHD 진료인원은 2018년 47,190명에서 △2019년 53,332명 △2020년 53,639명 △2021년 64,21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는 83,148명에 달했다. ADHD로 진료를 받은 국내 소아 청소년이 5년 사이 70% 넘게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비슷한 기간 ADHD를 진단받은 미국 학생이 12.9%인 것과 비교해도 극히 낮은 수치다. 정서행동특성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로는 먼저 문항의 숫자가 턱없이 적다는 점이 꼽힌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용 검사는 각각 65문항과 63문항에 불과해, 일반적인 심리검사의 10분의 1 수준이다. 심지어 초등학생 설문에서 주의력과 과잉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11문항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부모의 자기 응답식 검사라 신뢰도는 더 떨어진다. 강득구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 초기 단계에 있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시기적절한 치료로 연계되어야 한다”며, “검사 문항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검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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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강득구의원, 코로나19 타격 받은 장애대학생... 국립대 장애학생 자퇴 약 3배 급증

  강득구의원[동국일보] 장애대학생의 자퇴·휴학이 증가했는데, 특히 자퇴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애대학생 31명이 자퇴했다. 2017~2020년에는 11명에서 15명 수준이었던 자퇴학생 수가 코로나 19로 인해 대학 수업이 전면 비대면 전환된 △2021년 30건 △2022년 36건 △2023년(9월 기준) 3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2학기까지 합치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휴학의 경우도, 지난해 200명을 육박해 △2022년 203명 △2023년(9월 기준) 203명에 달했다. △2017년 127명 △2018년 133명 △2019년 180명 △2020명 17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하는 추세다. 장애대학생을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장애학생 수는 △2019년 792명 △2020년 854명 △2021년 904명 △2022년 891명 △2023년 94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전담하는 인력은 매년 동결됐다. 강원대·경상대·전남대·전북대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1명에 그쳤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장애대학생이 자퇴나 휴학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나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9월 대학등의 장이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인프라 및 원격교육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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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장철민의원, 임대주택 살면서 페라리, 마세라티 탄다

  장철민의원[동국일보]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 3억 6,1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페라리, 마세라티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이러한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1 단지의 BMW(모델 iXxDrive50)로 현재 차량가액은 9,794만 원으로 약 1억 원에 육박했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 국민 등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견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분들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기준가액 초과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기간만 퇴거나 처분 기간으로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정말로 필요한 국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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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尹 대통령,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방문…"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데 감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9일 오후 충북 단양에 있는 천태종의 본산인 구인사를 방문해 종정 도용스님을 예방하고, 국가와 국민의 평안을 기원했다. 이에, 대통령의 깜짝 방문에 구인사를 찾은 시민들은 박수로 대통령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시민들의 환영에 감사를 표했다.특히, 대통령은 대조사전 참배를 시작으로 도용 종정예하를 친견했으며, 종정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덕수스님, 종의회 의장 세운스님 등과 점심 공양을 했다.또한, 점심 공양으로 함께 나눈 송이 호박국, 배추김치, 취나물 볶음, 두부전, 연근 튀김, 포도 등은 주경야선(晝耕夜禪), 선농일치(禪農一致)를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스님들의 수행으로 수확된 경작물로, 대통령은 "유기농 친환경 농사를 지으며 환경보호를 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공양을 함께한 스님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로 실천해 오며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데 감사를 건넸으며, 이에 종정 도용스님은 국운융창(國運隆昌)과 인류 평화 기원으로 화답했다. 한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대선 과정에서 두 차례 찾았던 곳이고, 대선후보 시절인 21년 12월 31일 구인사 행사에서 재방문을 약속한 이후 약 2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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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尹,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보건의료체계, 근본적으로 혁신"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9일 오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이에, 오늘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했다.특히,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등 당면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또한,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강조하면서,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은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또한,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역·필수의료 위기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은 후,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아울러, 오늘 발표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끝으로, 조규홍 장관의 보고에 이어서 국립대 병원장, 국립대학교 총장, 전공의, 간호사, 환자 등이 지역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 민·관·정이 현장의 다양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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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정춘숙 의원, 적십자병원 절반 의사 없어서 휴진과목 생겨 공공의료기관은 약 20%, 의사 없어 휴진과목 생겨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동국일보] 대한적십자사 소속 병원 7곳 중 절반에 달하는 3곳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과를 휴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대한적십자사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적십자병원 7곳 중 3곳, 전체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67개 진료과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공공의료기관 중 각 지방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은 35곳 중 23곳, 37개 과목이 휴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의료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영적십자병원의 경우에는 3억원이 넘는 연봉과 별개로 토요근무 시 일 20만의 수당과 사택까지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의원은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목이 있는 지방의료원의 수는 지난 2022년10월, 18곳, 올해 3월 20곳에 이어 약 1년여 만에 23곳으로 급증했고, 적십자병원도 7곳 가운데 3곳이 의사가 없어 휴진과목이 생겼다”며,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특히 지방의료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공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공공의료기관 중 문 닫은 과가 가장 많은 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5개 과가 휴진 중이며, 국립재활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이 각각 3개 과 휴진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병원을 비롯해 국방부 소속 해군해양의료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소속 태백병원 및 대전병원과 국가보훈부 소속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 등 12개 기관도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춘숙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은 공보의가 진료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소집 해제될 경우 휴진 병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대정원을 늘림과 동시에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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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