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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관련 시민사회 정책 제안 접수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에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정부 각 부처, ‘인도-태평양 전략’의 내실있는 이행을 위한 협의 강화 교육부 2030 청년자문단 평생교육 정책 현장 토론회 개최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 신임 주한일본대사 내정자 접견 관세청장, ㈜화인테크놀리지 방문해 산업용 특수테이프 업계 애로사항 청취 농촌진흥청, 논 배수 개선 기술 적용으로 안정적인 영농을 지원하겠습니다. 메디힐, KBO 퓨처스리그 선수단 전원에게 메디힐 코스메틱 제품 후원 보건복지부, 전공의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 위해 이탈 후 3개월 내 복귀 필요 행정안전부, 서울장미축제 안전관리 꼼꼼히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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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병훈 의원, 해외농업자원개발 국내반입실적 저조, 농산물 확보·반입 역량 강화 필요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동국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광주갑)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한 농산물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실적은 곡물 25%, 비곡물 0.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은 2008년 곡물파동 이후 주요 곡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확보 및 농업의 외연확대를 위해 농식품부가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에 기반하여 2009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으로, 밀, 콩, 옥수수, 오일팜 등 필수 식품원료를 전략품목으로 선정, 해외농업개발 추진 기업에 자금융자, 인력양성, 시장조사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을 통한 농산물 확보량 대비 국내 반입량 실적은 저조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밀, 콩, 옥수수 등 곡물확보량은 460만톤이었지만 반입량은 116만톤으로 25% 수준이었으며, 오일팜 등 비곡물은 최근 10년간 445만톤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1만3천톤으로 0.3%에 그쳤다. 곡물별로 살펴보면, 밀은 최근 10년간 약 60만톤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20만톤으로 33% 수준이었고, 콩은 23만톤 확보 · 4만6천톤 반입으로 20%, 옥수수는 274만톤 확보 · 83만톤 반입으로 30%, 카사바는 67만8천톤 확보 · 7만1천톤 반입으로 10% 수준이었다. 비곡물인 오일팜은 10년간 392만톤을 확보했지만 반입량은 전무했다. 국내 연간 수입량과 비교하면 그 결과는 더욱 참담하다. 밀은 10년간 총 3,452만톤을 수입했지만, 해외농업자원개발로 반입한 물량 20만톤과 비교하면 0.6% 수준이며, 콩은 국내수입량 1,162만톤 대비 반입물량 4만6톤(0.4%), 옥수수는 9,051만톤 대비 반입물량 83만톤(0.9%), 카사바는 335만톤 대비 반입물량 7만1천톤(2.1%), 오일팜은 534만톤 대비 반입물량은 없었다. 23년 기준 63개 기업이 해외농업개발을 추진 중이지만 곡물 반입실적을 기업별로 살펴보면, 몇몇 기업에 한정되어 있다. 국내에 반입된 밀은 포스코인터내셔널(6만8천톤, 34.3%), 팬오션(13만1천톤, 65.7%) 단 두 기업에서만 반입됐고, 콩은 팜스토리(2만1,천톤, 46.5%), 아로(1만3천톤, 28.1%), 롯데상사(6,천톤, 14.1%)로 세 기업의 비중이 90% 수준이었다. 옥수수는 팬오션(58만2천톤, 69.7%), 포스코인터내셔널(13만5천톤, 16.%), 카사바는 MH 에탄올(7만톤, 99.2%)이 거의 모든 물량을 반입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낮아 국내 소비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주요 곡물 수입국이며, 국내 농업인구 및 경지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공급망 또한 단순하여 식량위기에 취약한 구조이다”며, “해외농업자원개발에 대한 지원 사업을 발전시켜 해외 곡물 공급기반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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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고용진 의원, 지난해 법인 종부세 953만원씩 줄었다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3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인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 1개가 내야 하는 종부세는 지난해 1,263만원으로 2021년(2,216만원)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1주택자 평균 감소액(44만원)의 22배다.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는 모두 119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28%(26만4천명) 늘었다. 이는 종부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해 종부세 과세액은 3조3천억원으로 1년 전(4조4천억원)에 견줘 25.2% 감소했다. 납세 대상이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세금을 구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종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바 있다. 지난해 1명당 평균 종부세는 276만원으로 전년(473만원)보다 42%(197만원) 감소했다. 유형별로 다주택자와 법인의 종부세가 1주택자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했다.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109만원으로 전년(153만원)보다 44만원 감소했다.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58만원으로 전년(410만원) 보다 152만원 줄어들었다. 이들 중 3주택 이상을 보유해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는 391만원으로 전년(616만원)보다 225만원 감소했다. 특히 법인의 감소 혜택이 두드러진다. 법인 1개당 평균 종부세는 1,263만원으로 전년(2,216만원) 보다 953만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가 목표로 삼은 2020년(1,621만원) 과세액보다도 22%(358만원) 낮다. 법인 1개당 평균 과세액은 2019년(1,219만원) 수준으로 감소했다. 전년대비 감소율을 보면, 1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29% 감소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1명당 평균 감소율(42%)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다주택자 1명당 종부세 과세액은 37% 감소했다. 법인의 종부세 과세액은 1개 법인당 43% 줄어들었다. 감세 절대액과 비율 모두 법인의 감세 혜택이 두드러진다. 정부의 감세 조처로 법인이 가장 큰 감세 혜택을 받은 것이다. 종부세는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전년 95%에서 60%로 37% 감소했다. 또한 누진세 체계상 과표가 낮아지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클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실제 작년 종부세는 1년 전보다 다주택자가 6,352억원, 법인이 4,985억원 감소했다. 전년대비 종부세 감소액(1조1,115억원) 중 다주택자가 57%, 법인이 45%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주택분 종부세는 작년보다 40% 이상 감소해 1조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 종부세법 개정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급락은 올해 말 고지되는 종부세부터 반영된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주택분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90% 이상을 부담한다” 면서, “종부세 감세 혜택은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에게 귀속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의 종부세 부담은 이미 지난해에 2019년 수준으로 감소했다”면서, “세수결손과 과세형평 차원에서 법인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을 과도하게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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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尹 대통령, 한-사우디 투자포럼 참석…"양국이 손을 맞잡으면 큰 시너지가 날 것"
    [동국일보]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22, 일) 오후 한-사우디 투자포럼에 참석해 그간의 양국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새로운 파트너십을 위한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이에, 대통령은 "먼저 올해가 한국 건설기업이 사우디의 고속도로 공사를 수주하며 중동에 처음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라면서, 그간 양국 협력에 기여한 양국 기업인의 땀과 열정을 치하했다. 특히, 대통령은 "첨단 기술력과 성공적인 산업발전 경험을 보유한 한국과 풍부한 자본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사우디가 손을 맞잡으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사우디의 국가전략인 '비전 2030'에 발맞춰 양국이 제조업, 청정에너지, 스마트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로 파트너십을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은 우선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진행 중인 양국 간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AI 및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했으며, "양국 모두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사우디의 수소 생산과 대한민국의 수소 유통, 활용을 결합해 글로벌 수소경제를 선도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네옴 등 사우디의 메가 프로젝트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사우디의 과감한 투자와 대한민국의 첨단기술, 문화콘텐츠가 어우러지고 있다"면서, "'한-사우디 비전 2030 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 간 협력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오늘 포럼에는 이번 국빈 방문에 동행한 경제사절단을 포함해 한국과 사우디의 기업인과 정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끝으로, 양국 기업·기관 간 미래 지향적인 협력 행보도 이어져 청정에너지, 전기차, 디지털, 스마트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46건의 계약 또는 MOU가 체결됐으며, 정부는 MOU가 구체적인 성과로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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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김건희 여사, 사우디 왕립전통예술원 방문…"전통문화의 보존은 나라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오늘(현지시간 10월 22일 오후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초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왕립전통예술원(The Royal Institute of Traditional Arts, TRITA)을 방문했다.    이에, 왕립전통예술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목표로 2021년 개원했으며 교육·연수, 학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특히, 김 여사는 왕립전통예술원의 한국 도자회화 작가 초청 워크숍, 한국전통문화대학교와의 학술교류 MOU 체결 등 양국 간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반가움을 표하고,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문화 교류를 하는 것은 미래를 함께하는 것"이라며 문화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김 여사는 "양국 간 협력의 핵심 기틀은 문화에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협력 사업들은 양국의 전통 문화예술 발전과 미래세대 교류 협력 촉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격려했다.이어, 왕립전통예술원 관계자들은 진흙, 금속, 나무, 직물 등을 사용한 사우디아라비아 전통 공예 프로그램과 전통예술 관련 교육 훈련에 대해서도 소개했으며, 김 여사는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것은 나라의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이라며 왕립전통예술원의 활동을 격려하면서, "K-팝이 한국 전통문화의 정신을 잘 담고 있는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도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문화콘텐츠를 더욱 키워나가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여사는 왕립전통예술원에서 운영 중인 돌 조각 및 도자기 제작, 전통 직조 공예 '알 사두'(Al Sadu) 등의 실습 현장을 둘러봤으며, 특히 '알 사두' 제작 과정을 보면서 김 여사는 "손으로 한 땀 한 땀 만드는 정성이 느껴진다"며 감동을 전했다.한편, 왕립전통예술원 측은 김 여사가 직접 방문해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문화 교류를 격려한 데 대해 감사를 전하며, 디리야 유적지 모양이 새겨진 진흙으로 만든 컵과 '알 사두' 휴대폰 주머니를 기념으로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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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尹,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와 회담…"'아미랄 프로젝트' 수주, 큰 성과"
    [동국일보]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22 일) 오후 리야드 야마마 궁전에서 '모하메드 빈 살만 빈 압둘아지즈 알 사우드(Mohammed bin Salman bin Abdulaziz Al Saud)', 이하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국 왕세자 겸 총리와 국빈 방문 일정을 갖고, 양국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이에, 회담에 앞서 야마마궁 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축하하는 공식 환영식이 성대하게 개최됐으며, 사우디측은 대통령 부부가 탑승한 차량이 야마마 궁전 입구로 들어서자 기마부대가 호위하면서 동 차량을 정원 안으로 안내했다.    특히, 대통령은 모하메드 왕세자의 영접을 받으면서 레드카펫을 따라 의장대의 사열을 받은 후 야마마 궁 내부로 입장해 사우디측 수행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또한, 개최된 회담에서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한-사우디 양국간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작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사우디를 국빈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고, "올해는 우리 기업이 사우디에 진출한 지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모하메드 왕세자는 "대통령의 사우디 국빈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고, "사우디의 국가발전 전략인 '비전 2030' 중점 협력 국가인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면서,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전략파트너십 위원회"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된 것을 환영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작년 11월 모하메드 왕세자 방한 이후, S-Oil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 개최(23.3월), 벤처 투자를 위한 1억 6천만불 규모 한-사우디 공동펀드 조성(23.6월), 중소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리야드 개소(이번 순방 계기) 등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특히, 대통령은 "올해 6월 현대건설이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은 사우디 건설 진출 50주년을 기념하는 큰 성과"라고 평가하면서, 네옴, 키디야, 홍해 등 메가 프로젝트에도 우리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왕세자와 사우디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이어, 대통령은 "포스트 오일 시대 한국은 사우디의 최적의 파트너로서, 양국 관계가 전통적인 에너지, 건설 등의 분야에서 자동차, 선박도 함께 만드는 첨단산업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며, 관광, 문화교류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국제 원유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현 상황에서 에너지 시장의 핵심 국가이자 원유 수출국인 사우디가 시장안정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관광, 스마트팜, 특허, 해운 및 해양수산, 통계, 사이버안보, 식약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양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는 현재 이스라엘-하마스 간 무력 충돌로 불안정이 가중되고 있는 중동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대통령은 "우리 정부도 인도적 지원 등 필요한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모하메드 왕세자는 대통령이 10월24일부터 26일까지 사우디 리야드에서 개최 예정인 제7차 미래투자이니셔티브의 첫째날 주빈으로서 특별 세션에 참석하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대통령의 참석이 미래 투자이니셔티브의 위상과 영향력을 대폭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정상회담 종료 후 개최된 국빈 오찬에서 약 1시간 동안 양국의 산업, 사회, 문화, 관광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친밀한 분위기에서 많은 대화를 나누며 상호 유대와 신뢰관계를 한층 더 강화했으며, 이번 국빈 오찬은 회담에 배석한 수행원들도 함께 참석했다.또한, 국빈 오찬에 이어진 협정 및 MOU 서명식에서는 대통령과 모하메드 왕세자의 임석 하에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 협정, 한-사우디 전략파트너십 위원회 설립 양해각서(MOU),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 통계분야 협력에 관한 이행 프로그램 및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협력 MOU의 서명이 이루어졌다. 끝으로, 한-사우디 투자 포럼,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 행사 등 계기에 다양한 분야의 MOU와 계약 총 60여 건이 체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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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3
  • 정춘숙 의원, 공공의료기관 연봉 두 배 올려도 휴진과 의사 못 구해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동국일보] 의사가 없어 휴진과목이 있는 전국 공공의료기관이 의사모집을 위해 연봉을 올려 공고를 내도 빈자리를 채우지 못한 곳이 있어, 공공의료기관 의사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공공의료기관 44개 기관 67개 휴진과목 중 연봉을 인상하여 재공고한 기관은 15개 기관 19개 진료과로 파악됐다. 이들 기관은 최초 공고보다 재공고 시 의사 연봉을 올렸음에도 현재까지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제외한 13개 기관 13개 진료과는 경영상의 이유로 연봉인상 조차 못하고 공고를 지속하고 있었다. (※나머지 15개 기관 35개 진료과는 의사 연봉에 대해 ‘추후협의’ ‘별도협의’ 등 정확한 수치를 제출하지 않음)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는 의사 연봉을 2021년 9월 최초 공고보다 올해 8월 두 배 올려 재공고했음에도, 현재까지 의사를 구하지 못했고, 3개의 다른 기관 휴진과도 50% 인상했지만,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 모집을 위해 쓰는 공고 비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5개 휴진 진료과가 유료 공고비용으로 쓴 전체 비용은 현재 8,400만원을 상회하고 있다. 공석이 채워지지 않으면 추가 공고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고에 대한 비용도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휴진 진료과에 대한 의사 공고를 한 번도 하지 않는 곳도 18개 기관 25개 과나 됐고, 특히 이 가운데 필수과목인 내과(2개), 외과(1개), 산부인과(1개), 소아청소년과(4개)도 포함되어 공공의료의 공백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고를 내지 않은 이유로는 기관 재정상 문제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선정됨에 따라 내과에 인력이 집중되어 공백이 생긴 다른 과에 대한 공고를 하지 못했던 경우도 있었다. 이에 정춘숙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이 의사 연봉을 올려서 공고를 해도 의사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는 의료공백이 현실화 된 것”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공백 문제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지역의대 신설 그리고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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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22
  • 캠코,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소액대출 실적 저조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동국일보] 캠코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 ‘소액대출’ 집행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부터 ‘최근 4년간 소액대출 현황’을 받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을 지원하여 경제적 재기를 돕고 있다. ‘소액대출’이란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내용으로는 대출금액 최대 2천만원(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대출이율 연 3~4%, 대출기간 최장 5년, 매월 월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 또는 바꿔드림론 및 안전망 대출 Ⅰ·Ⅱ 이용 후 6개월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사람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2년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사람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에서 2년 이상 채무를 성실상환 중인 사람 또는 채무완제 후 3년 이내인 사람이다. 다만, 채무를 연체 중이신 사람(최근 3개월 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 보유 포함) 등 대출심사 결과 부적격자로 분류된 분 제외되며, 소득활동 증빙서류 제출을 요하고 있다. 최근 4년간 소액대출 지원 인원 및 대출액은 총 3802명이 156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1515명, 58억원 ▲2021년 1085명, 43억원 ▲2022년 823명, 38억원 ▲2023년 8월까지 379명 17억원이다. 매년 지원 인원 및 대출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년간 총 예산은 311억이지만, 2023년 8월까지 156억만이 집행되어 집행율은 50%이다. 심지어 올해는 작년대비 예산이 3억원 증가하여 80억이지만 8월까지 17억원(21%)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윤영덕 의원은 “신용회복 성실상환자들이 소액의 급전을 구하지 못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캠코가 제도 취지에 맞게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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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22
  • 과학기술 출연연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구기관 무기계약직 평균 연봉이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NS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정규직 1인당 평균 연봉은 9천 370만원이다. 무기계약직은 4천 821만원으로 정규직 대비 51.5%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출연연 무기계약직의 최고 연봉은 정규직 최저 연봉에 미치지 못했다. 무기계약직 최고 연봉은 한국기계연구원(6천 959만원)으로 출연연 정규직 중 최저 연봉인 국가녹색기술연구소(7천 85만원) 보다 적다. 같은 출연연 내 정규직과 계약직 연봉 차이도 크다. 한국원자력연구원 정규직 평균 보수가 1억 379만원인데 비해 무기계약직은 3천 191만원으로 약 3.25배 차이가 났다. 다음으로 한국전기연구원이 2.96배, ETRI가 2.87배,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2.81배 순으로 차이가 컸다. 25개 출연연 중 11곳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2배 이상 보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당장 정부 R&D 예산삭감으로 출연연구기관 내 가장 불안한 신분인 박사후연구원(Post Doctor)과 대학원생들이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은 인건비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젊은 과학도들의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임금 처우개선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전체 출연연구기관 중 정규직 연봉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 평균 1억 1,709만원을 기록했다. 다음으로 한국기계연구원이 1억 737만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1억 58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24개 출연연 중 9곳이 연봉 1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연구기관은 7천 85만원으로 국가녹색기술연구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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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민형배 의원, 과학기술 출연연 해외 석박사 10명 중 6명 미국 학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출연연구기관 해외학위자 10명 중 6명은 미국에서 최종 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문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국적 쏠림 현상을 타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출연연 25곳의 해외학위자 1,225명 중 57.9%인 709명이 미국에서 석・박사 학위를 최종학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최종학위 취득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다. 해외학위자 56명 중 43명이 미국에서 최종 학위를 받아 76.8%를 기록했다. KIST가 213명 중 163명인 76.5%로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68.7%, 한국화학연구원 67.2%, 세계김치연구소 66.7%로 그 뒤를 이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4개 기관도 60% 이상을 기록했다. 미국 다음으로 일본 학위자가 많았다. 일본대학 학위자는 289명(23.6%)으로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 두 나라 학위자를 합하면 총 998명(81.5%)으로 특정 국가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 그 뒤로는 독일(5.2%), 영국(4.2%) 순으로 많았다.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 26곳 중 미국대학 석·박사 학위자 전체 990명 중 678명인 68.5%로 조사됐다. 특히 KDI국제정책대학원의 경우 93.5%를 나타내며 국적 쏠림 현상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학위 국적 쏠림 현상은 학문적 다양성을 저해할 수 있고, 동시에 특정 목소리나 입장을 홀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인사연 및 과기연구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씽크탱크로써, 연구원들이 다양하고 넓은 시각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여 채용 과정에서 학연 개입가능성 등을 살피는 등 공정성 확보에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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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강득구, “전국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비데설치율 13.3%에 불과”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전국 초·중·고등학교 화장실의 비데설치율이 13.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 화장실 비데설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 화장실 중 비데가 설치된 곳은 13.3%에 불과했다. 전북 지역은 초·중·고등학교의 화장실 비데설치율이 57.3%로 높은 편이었으나, 경기 지역은 5.5%, 강원 지역은 6.6% 등으로 비데설치율의 지역별 편차도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비데설치율은 10.1%였으나 중학교는 14.3%, 고등학교는 18.5%로 학교급별 차이도 존재했다. 초·중·고등학교의 화장실을 교직원 화장실과 학생 화장실로 비교해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교직원 화장실의 비데설치율은 34.5%였으나 학생 화장실은 10.1%였다. 특히 전국 초등학교 학생 화장실의 비데설치율은 8.4%에 불과했다. 반면, 정부청사와 국회 화장실의 비데설치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세종청사의 경우 모든 화장실에 비데가 설치돼 있으며, 서울청사의 비데설치율도 98%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화장실의 비데설치율 역시 85% 이상이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정부청사 등 공공기관에는 대부분 설치되어있는 비데가 학교 내 설치율은 15% 남짓이라는 점은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과 맞지 않다”며 “특히 같은 학교 공간인데도 교직원 화장실과 학생 화장실에서의 설치율 차이가 난다는 점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2년 전 국정감사를 통해, 쾌적한 학교 화장실 조성을 위해 화변기를 양변기로 교체할 것을 지적한 바 있다”며 “쾌적한 학교 화장실 조성의 연장선에서 학교 화장실 내 비데설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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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강득구, 10세 미만 아동 언어장애 최근 6년간 매년 증가 추세.. 지난해 4천400명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언어장애를 겪는 만 10세 미만 아동이 계속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만 9세 이하 언어장애 아동은 총 4천388명이었다. 만 0∼4세 언어장애 영·유아 수는 795명이었고 만 4세 이상 9세 이하는 3천593명이었다. 만 9세 이하 언어장애 아동은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매해 꾸준히 늘어났다. 만 9세 이하 언어장애 아동 수는 2017년 2천276명이었으나 2018년 2천688명으로 늘어났고, 2019년에는 3천217명, 2020년 3천833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에는 4천321명으로 커졌고 지난해에는 4천388명을 기록했다. 만 10세 이상으로 넓혀 봐도 언어장애를 앓는 사례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만 0세부터 만 19세 사이 미성년자 가운데 언어장애를 앓는 이는 지난해 5천270명을 기록했다. △2017년 3천53명 △2018년 3천468명 △2019년 3천986명 △2020년 4천609명 △2021년 5천143명으로 매년 늘어났다. 언어장애를 겪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언어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제도적인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득구 의원은 “언어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을 조기에 발견해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 치료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아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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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용혜인 의원, 5년간 4,800명 죽거나 다치는 소방관, 단체보험마저 ‘개인 돈’으로...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동국일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를 지자체 예산이 아닌 개인 복지포인트로 지출하면서 사실상 소방관 개인이 부담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자체별 재정 여건이나 정책에 따라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의 보장범위도 격차가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도입과 국비 지원 필요성이 지적된다. 현행 소방공무원 보험은 17개 시·도지사 또는 소방관서에서 일괄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개인보험으로 구분된다.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에는 지역별 재정지원이나 복지정책에 따라 보장범위, 보험료 지원 등에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직무특성상 다른 공무원 직종과 구분되는 고위험 현장과 스트레스 등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되고 있지만, 2020년 기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과 일반직 공무원 단체보험을 분리 운영하지 않는 시도본부는 서울?경기?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나 됐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단체보험 현황’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단체보험료의 전부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소방본부는 10곳(서울·부산·인천·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경북·경남·차원)에 불과했다. 6곳(광주·울산·강원·전남·제주·대구)은 복지포인트로 차감하되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본청과 전북소방본부 2곳은 복지포인트에서만 지출하도록 하여 사실상 소방공무원 개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편차도 문제이다. 1인당 연당 보험료는 시도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경기소방본부의 단체보험료는 35만~38만6천원으로 시도 중 가장 높게 책정한 반면, 전남소방본부의 경우 8만2천~12만1천원에 불과했다. 시도에 따라 약 3~5배까지 보험료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다만, 경기는 전액 지자체 예산인 반면 전남은 일부 지원만 있어 개인 부담이 더 컸다. 일관된 기준 없이 성별에 따른 소방공무원 보험료도 차이를 보였다. 남성 소방관과 여성 소방관의 단체보험료 차이를 두고 있지 않은 곳은 대전(19만원)·강원(28만7천원) 2곳에 불과했다. 서울소방본부는 남성 31만5천원·여성 16만1천원으로 거의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대체로 남성 소방관의 단체보험료를 1~4만원 가량 높게 책정하는 경향을 보이나, 광주?경기?창원의 경우 여성이 2만6천원~4만원 가량 더 높았다 단체보험 보장항목과 수준에 있어서도 시도별 편차는 두드러졌다. 필수 보장항목 중 상해?질병?사망은 7천만원~3억, 후유장애는 5천만원~3억, 암 진단?뇌졸중 진단?심근경색은 1천만원~3천만원으로 보장항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본청은 암 진단, 울산시는 후유장애, 서울시는 암 진단?뇌졸중 진단?심근경색을 필수 보장하지 않고 있었다. 선택 기본보장 또한 비슷한 실정이다. 입원 일당부터 대전 10만원, 창원 1만원으로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입원실비는 3백만원~5천만원, 통원실비도 1천만원~5천만원으로 차이가 컸다.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나 비급여주사, MRI·MRA 촬영의 경우 대부분의 시도가 350만원?250만원?300만원으로 비슷했지만, 부산광역시는 모두 3천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었다. 단체보험의 가입?보장 조건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별도 개인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2021년 소방청 의뢰로 보험연구원인 실시한 ‘소방공무원 정책성 단체보험’ 연구용역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22,035명 중 절반이 넘는 59.7%(13,162명)이 단체보험에서 부족한 보장을 보충하기 위해 개인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가입담보는 상해 및 질병사망, 암진단비, 입?통원 실비 가입이 많았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경우 고위험직종으로 분류되어 개인보험 보험료도 다른 가입자보다 높게 책정되거나, 보험가입이 거절되기도 한다. 2017년 6월 기준 금감원 발표에 따르면 고위험 직업군 계약 거절 규정을 갖고 있는 보험사 비율은 실손보험 79.2%, 상해보험 67.7%, 질병보험 32.5%, 사망보험 29.2%에 달했다. 2021년부터 표준사업방법서가 부당하게 특정 직업 또는 직종 종사자의 보험가입을 보험사들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개정됐지만 보험사가 손해율을 이유로 고위험 직업군 가입을 꺼리는 건 여전한 실정이다. 한편,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지난 5년간 공무로 인해 부상?장해를 얻거나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4,858명에 달했다.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요양할 때 지급되는 공무상 요양급여가 4,56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무 중 장해를 입은 경우 지급되는 장해급여가 230건, 공무상 순직으로 유족에게 급여가 지급된 건도 64건에 달했다. 순직유족급여가 승인된 건은 질병원인이 사고원인보다 2배 가량 높았다. 그러나 소방청 연구용역에 따르면 공상승인을 받았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 2,183명 중 본인 부담이 없었다고 응답한 소방공무원은 16.5%에 불과했다. 본인 부담 비용으로 50만 원 미만을 지출한 응답자가 38.0%로 가장 많았지만, 200만 원 이상 부담했다는 응답도 10.2%를 차지했다. 공무상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 중 공상승인 신청을 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도 45.9%에 달했다. 이들은 ‘인사상 불이익’, ‘신청 절차의 복잡함’ 등을 이유로 꼽았다. 현행 소방공무원 단체보험이 소방공무원의 본인 부담을 제대로 경감해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 법안은 2020년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이미 존재해 형평성 문제나 중복 보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기획재정부도 국비 지원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3년째이지만 인건비도, 단체보험도 시도가 책임지고 있어 소방공무원의 복지와 처우 개선은 거의 멈춰있는 실정이다”며 “소방공무원 전용 단체보험은 추가재정소요 연간 150억원으로 적정한 수준이며 이미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친 만큼 조속한 법률 개정으로 재난현장 대응 역량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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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22
  • 허종식 “일반리무진 사라진 공항버스, 무정차‧요금 부담은 시민 몫”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동국일보] 서울과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공항버스가 일반리무진을 고급리무진으로 전환하면서, 좌석수가 970여개 축소된 데 따라 무정차로 인한 시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다. 요금도 1.6배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공항버스 운영 현황’에 따르면 공항버스 운영사로 ▲㈜공항리무진(189대, 23개 노선[심야 5대, 3개 노선 포함]) ▲서울공항리무진㈜(68대, 7개 노선) ▲㈜한국공항리무진(51대, 7개 노선) ▲한국도심공항㈜(37대, 5개 노선) 4개 회사가 42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이중 가장 많은 노선을 운행하는 ㈜공항리무진이 지난 2021~2022년 일반리무진(41석) 90대를 고급리무진(좌석수 30석)으로 전환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로 운행 중단된 노선을 재개하기 위해선 ▲고급리무진 전환 ▲승차공간 쾌적성 ▲운수 근로자 고용안정 ▲노선운영에 따른 적자 감소 등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일반에서 고급으로 바뀐 공항행 리무진이 90대 운행하게 된 데 따라 좌석수는 3,690석에서 2,790석으로 900석이 줄었다. 이와 함께, 요금 1만원에 탈 수 있었던 일반리무진 대신 1만6천원을 내는 고급리무진을 타야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15년 서울공항리무진㈜이 일반리무진(37석) 8대를 고급리무진(26석)으로 전환, 좌석수가 296석에서 224석으로 72석이 줄어든 바 있다. 이 두 회사의 일반리무진 폐지로 좌석 972석이 줄어든 것이다.'표1 참조' 특히, 좌석수 축소는 아침 출근시간대 만석으로 인해 무정차 운행이 야기, 공항 이용자와 상시 종사자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비행기를 제때 타지 못하게 되거나, 정시 출근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 민원서비스를 담당하는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공항버스 민원 중 ▲탑승인원 만석으로 인한 무정차 신고 ▲증편 요청 ▲비싼 요금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2 참조' 앞서 서울시는 2022~2023년 코로나19 운행중단에 따라 공항버스 운영사에 재정지원금 25억원, 운수종사자 고용 유지 명목으로 25억원 등 50억원을 지원했다.'표3 참조' 시민 편의를 앞세워 회사 측은 일반리무진을 고급리무진으로 대체하고 행정은 혈세를 투입했지만, 오히려 서비스 수준은 떨어지고 교통비 부담이 가중되는 있는 것이다. 때문에 공항버스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공항 상주직원의 통근 교통수단 분석 자료를 보면 서울 거주자의 약 46%가 공항버스를 이용(승용차 20%, 철도 34%)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중교통 활성화 차원에서 공항버스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공항버스 이용객은 462만6,707명으로 하루 평균 1만6천947명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 정치
    • 국회
    2023-10-22
  • 허종식 “인천 단독주택 70% 이상 30년 이상 노후주택 … 전국 평균 웃돌아”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노후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는 등 주택 노후화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지역 단독주택 10채 중 7채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노후 주택 군‧구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독주택 7만8,369채 중 5만5,859채가 사용승인 30년 이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단독주택 중 71.3%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67.4%)보다 3.9%p 높은 것이다. 군‧구별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비율을 보면, 부평구가 94.5%(6,389채)로 가장 높았고, 미추홀구 93.9%(13,717채)와 동구가 93.8%(4,937채)가 뒤를 이었다. 1983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41년 이상 단독주택수는 전체 4만991채였으며, 미추홀구가 1만399채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4,885채)와 동구(3,926채)가 뒤를 이었다. 단독주택뿐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 역시 노후도가 높은 편이었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32.6%(8,857채), 아파트의 경우 25.5%(2,410채)가 사용승인 30년을 넘겼다. 전국 평균(다세대‧연립 26.5%, 아파트 19.5%)을 웃도는 수치를 보인 것이다. 특히 41년 이상된 아파트는 미추홀구 110채, 중구 29채, 동구 18채 등 인천의 원도심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인천 주택의 노후도가 전국 평균을 웃돌게 된 원인으로 주택이 없었던 곳, 이른바 비주거지역에 주택공급이 추진됐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매립지였던 송도‧청라국제도시의 계획인구는 각각 26만5,611명, 9만8,060명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을 더디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2기 신도시인 검단택지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에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공장 이전부지 개발도 인천 원도심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계양테크노밸리, 구월2지구, 검암역세권, 용현학익지구 등에 5만5천세대 입주가 예고됐다. 허종식 의원은 “비주거지역이었던 곳에 공급 계획이 쏟아지면서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입지는 더욱 좁아질 우려가 높다”며 “인천 원도심에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투입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저층 주거지 및 노후 주택에 대한 지원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도심과 원도심 격차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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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22
  • 신정훈 의원, 항만 사이버공격 지난해 227건, 2018년 比 5.5배 증가...해양사이버 수사 대응체계 구축 필요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2017년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Maersk)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화물처리가 지체되며 3,000억원의 손실을 발생했다. 2015년 STX엔진(주) 부품유통관리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선박엔진 부품 도면 등이 유출됐다. 이처럼 국내외 선박, 해운 분야에서 각종 사이버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 대상 정보유출, 시스템권한획등 등 총 449건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 41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5.5배 폭증했다. 유형별로 시스템권한획득이 311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보유출 44건(9.8%), 악성코드 35건(7.8%), 비인가접근 33건(7.4%), 정보수집 26건(5.8%) 순이었다. 한편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4년~2022년) 총 1,55만 1,960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고, 이중 정보통신망이용범죄 127만 7,848(82.3%)건, 불법컨텐츠범죄 24만 4,532건(15.8%), 정보통신망침해범죄 2만 9,580건(1.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검거율’은 정보통신망이용범죄 71.0%, 불법컨텐츠범죄 74.3%에 비해 정보통신망침해범죄는 30.2%였다. 결국 정보통신망침해범죄 10건 중 7건은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침해범죄’에 대한 검거율도 낮고 해양사이버범죄의 상당수가 정보통신망침해범죄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정훈 의원은 “항만보안이 뚫릴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경의 사이버 대응 역량에 한계가 있다”며, “선박이나 항만의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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