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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에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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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가유산청' 출범식 참석…"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에, 오늘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무형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며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오늘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오늘 출범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의 명칭과 관리체계를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을 반영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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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약자보호 입법활동 공로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선정!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여성소비자신문(대표 김희정)과 굿거버넌스연구원(원장 오민영)이 함께 진행하는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화합과 결실의 정치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한 것으로 △선한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의정활동 주요 의제 △정책 전문성과 국민 소통 의지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한 영향력 등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의원은 “정치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는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제도 개선과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주력했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 영세 자영업자·노동자를 위한 경제 제도 개선에 특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원 추천제도, 경영평가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용불안 해소와 임금제도 개선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앞장섰다. 공공부문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다. 공공부문의 투명하고 효율적 경영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률안('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등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성과다. 저탄소사회, 4차산업 발전 등 중요한 에너지 전환시기 전력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다루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했다. 전력서비스는 국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2020년에는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자영업자 지원책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폐업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에는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소규모 사업자와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640만 명에게 제공되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오류와 문제점을 발 빠르게 지적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구체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현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의 비효율성과 비용 문제,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제안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늘 약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통계조사관의 처우 및 업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 현장조사에서의 신체폭행, 폭언 문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개인부담, 복리 후생 문제를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임기 내내 늘 서민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늘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김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모든 사회적 약자와 서민·노동자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실력과 진정성을 두루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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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에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서,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적지 않다면서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고 로타의 안부를 묻고,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 마넷 총리는 이어진 오찬에서도 로타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 부부는 오찬이 끝난 뒤 로타의 심장수술을 도와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과 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를 훈 마넷 총리에게 소개했다. 오늘 오찬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선수 쓰롱 피아비 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쓰롱 피아비 선수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구에 입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등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메밀전병, 오이선, 김치전, 새우전, 공심채 볶음, 한우 불고기, 해물 완자탕 등 한식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열대과일, 한과, 코코넛 무스 등 양국의 음식이 조화롭게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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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
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동국일보]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신방동 한라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과 함께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이정문 국회의원과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박종갑 천안시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서혜경 한라도서관장 등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도서 기증은 이 의원이 천안시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주민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기증된 도서는 총 500권으로 신방동 한라도서관과 불당아이파크 마을 작은도서관에 각 250권씩 기증됐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도서관의 도서 기증 취지가 천안시에도 잘 전달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 기증된 도서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자라나는 꿈의 자양분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정서적 풍요로움을 안겨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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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
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리의 미래, AI정치개혁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 AI(인공지능)가 국가 정책 결정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한국의 정치 개혁 및 정치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치 분야에서의 AI적용 확대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안 처리 및 정책제시, 정치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축사에서 가짜뉴스 등 AI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창덕 나주대학교 총장은 주제발제에서 “AI를 활용한 정치는 사리사욕, 부정부패 없이 시스템에 의해서만 정당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재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다양한 정치 활동 중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AI가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경호 연세대 BK21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AI가 등장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양해야한다”고 경계했다. 또한 박영선 국회 실사구시 운영위원은 “정치와 정책에 참여하는 실제 사용자들과 함께 AI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회는 AI 정치 개혁 활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전문가들과 정부, 해외와 함께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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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올해 콩 수해 피해 ‘직격타’, 전략작물직불제 실패 우려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올해 수해로 논콩 등 침수 피해가 커, 쌀 생산조정과 콩 자급률 제고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콩은 14,204.7ha가 침수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10,134.1ha(71.3%), 전남 1,276.8ha(9.0%), 제주 1,002.1ha(7.1%), 충남 801.8ha(5.6%) 순으로 침수 피해면적이 넓었다. 올해 시행 첫 해인 전략작물직불제 논콩 신청면적은 20,643ha로 전북 11,577ha(56.1%), 전남 2,481ha(12.1%), 경북 2,364ha(11.5%), 충남 1,887ha(9.1%), 충북 1,027ha(5%) 순으로 많았다[표2]. 이번 피해조사는 논콩과 밭콩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10월 말까지 전략작물직불제 이행점검이 진행 중이라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침수 피해가 워낙 커 생산량이 줄고, 자급률 제고 등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전국 논콩 재배면적은 12,590ha로 전북 6,246ha(49.6%)에서 절반 가량을 재배한다. 이어 경북 1,651ha(13.1%), 충남 1,591ha(12.6%), 전남 1,423ha(11.3%) 등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다. 또 전체 콩 재배면적 중 쌀 생산조정이 가능한 논콩 재배면적의 비율은 2016년 9%에서 2022년 19.7%로 늘었다. 하지만 벼와는 재배기술이 다르고, 배수나 물 관리 등이 익숙하지 않아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표4]. 특히 올해 수해 당시에도 밀 등 이모작으로 인해 파종시기가 늦은 콩은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해왔지만 최근 20년간 콩 자급률은 2006년 40.4%에서 2021년 23.7%로 낮아졌다. 특히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중단 등의 영향으로 2020년 30.4% 대비해서 2021년 큰 폭으로 자급률이 떨어졌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침수피해로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애끓는 심정으로 지역 곳곳에서 ‘논콩 갈아엎기’ 투쟁이 이어졌다. 논콩의 안정적 재배와 생산은 쌀 생산조정의 대안이자 콩 자급률 제고에도 중요하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생산면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배수개선사업 확대, 재해복구비 보조율 상향 영구화, 직불금 지원단가 현실화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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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올해 콩 수해 피해 ‘직격타’, 전략작물직불제 실패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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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 환영”
-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 여수 여자만 일대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 확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20일 “세계유산 잠정목록(Tentative List)으로 제출한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센터 누리집에 게시됨으로써 잠정목록에 등록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는 유산들을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 등을 통해 앞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예비목록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유네스코 심사절차에 새로 도입된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1년 전까지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만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된 '한국의 갯벌 2단계'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로의 중간기착지로서,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의 보전에 기여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유산이다. 현재 전남 여수, 고흥, 무안 갯벌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상유산은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계획이다. 2단계 확대 신청은 제44차 세계유산 위원회(’21년) 신청 등재시 갯벌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6년) 회기시까지 대상지역의 추가 확대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 확정에 따라 여수 여자만 일대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공식 등재도 큰 관문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전라남도와 여수시민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여수 여자만 일대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공식 등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여수 여자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해 여수를 세계적 해양관광문화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등을 만나 여수 여자만 갯벌의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여수를 세계적 해양관광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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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여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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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일자리 풀타임 취업자 9만 2천명 급감”
-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9만명대 급감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침체 위기에 민간 일자리 시장도 얼어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9만 2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는 1천 905만 1천 647명, 지난해에는 1천 914만 3천 338명을 기록한 바 있다. 통계청이 평소 적용하는 ‘머릿수 세기 방식’으로 집계한 전체 상반기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약 37만 2천명이 증가했었다. 하지만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공공일자리 등을 제외하자 질 좋은 민간 일자리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풀타임취업자는 전일제환산(FTE)을 적용한 고용지표다. 주 40시간 일한 것을 '취업자 1명분'으로 보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용하는 통계다. 예를 들어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으로 산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FTE 방식은 고용의 질을 판단할 때 유용하다. 김회재 의원은 여기에 농림어업, 공공행정, 보건복지 취업자 수를 제외해 민간 일자리 수를 산출했다. 업종별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 감소폭은 제조업이 13만 4천명으로 가장 컸고, 도매 및 소매업은 8만 9천명, 건설업은 5만 3천명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월(-42만 1천 636명), 2월(-17만 74명) 감소하다 3월(+19만 9천 839명) 반등했으나, 4월(-3만 2천 860명), 5월(-11만 3천 138명), 6월(-1만 2천 280명) 3개월 연속 다시 감소했다. 취업전선 현장에서는 이미 민간 일자리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평가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12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기준 취업자 수가 37.2만명 증가하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전 정부 탓만하고, 부자감세를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호도하더니, 결국에는 질 좋은 민간 일자리 급감은 물론 국제기구로부터도 경제 낙제점을 받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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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일자리 풀타임 취업자 9만 2천명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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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국회의원 광명스피돔 찾았다.
-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소속된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위원들이 10월20일 오후2시 광명스피돔을 방문했다. 금번 방문은 국정감사기간 중 현장시찰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상헌 위원장(민), 임오경(민) 유정주(민) 김승수(국) 배현진(국) 위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체육국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 이홍복 본부장,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보좌진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문체위위원들은 오전에는 서울 올림픽공원내에 있는 스포츠콤플렉스, 국민체력100 등을 시찰하고 오후에는 광명으로 이동해 광명스피돔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사업 업무보고를 받고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종합상황실, 심판실, 방송실 등 스피돔 시설을 견학한후 직접 경주를 관람했다. 지역구인 임오경 의원은 “광명스피돔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레저와 쉼의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광명에 배분되는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 등에 협조를 주문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00억원을 투입해 시민편익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11월에는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는 23일 국립중앙박물관 등 21개 기관, 24일 대한체육회 등 6개 기관, 26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대한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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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높여야
-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동국일보]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2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전국 전통시장 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의 하나로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통해 젊은 층 방문 유입을 높여 온라인 쇼핑과 대형유통업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김 의원은 전국 전통시장 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증가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전국 전통시장 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현황 및 가맹 비율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내 가맹 점포는 10곳 중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15.2%였던 가맹 비율이 2023년 올해 40.94%로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반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및 회수 금액 및 누적 회수율 현황을 보면 2019년 65억(60.3%)에서 2023년 올해 2,463억 원(91.6%)으로 판매 및 회수 금액과 회수율 모두 증가했고 비율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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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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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대유위니아 사태 피해 기업 위한 ‘신속-과감-치밀’대응 주문
-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국회 산중위 소속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은 2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국감에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회생절차 사태로 부도 위기에 몰린 피해 기업구제책으로 특례보증과 재해재난특별자금 지원, 정부의 신속한 피해 조사 등을 촉구했다. 납품대급을 받지 못하고 B2B자금 부도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과 14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생계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피해 협력업체 중 기술보증기금 이용기업은 50여개사, 보증금액은 약 550억 정도로 추정하지만, 전체적인 피해 현황이나 규모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한 편이다. 이날, 이용빈 의원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대유위니아그룹 관련 피해 기업들의 위급함과 달리, 행정기관의 대응이 아직도 부족하다”며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감안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현 지원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석진 이사장은 “올해 남은 예산이 150억원 정도라서 부족한 게 현실이나 대유위니아 사태가 엄중한만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과 만기연장에 100억, 구조개선자금 지원에 50억 정도 규모를 논의 중에 있다. 이어, 이의원은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게 “피해 기업들이 신규 특례보증에 따른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높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종호 이사장은 “지난 17일 피해기업들에 대한 보증 만기 연장을 조치했고, 특례보증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금융기관 등과 힘을 합쳐 방안을 찾겠다”며 동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유위니아 사태로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후속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과 신용보증재단의 별도 자금 지원을 주문했다. 이의원은 “강원도 산불피해 당시 신보중앙회가 최대 2억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광주신보에 특별출연 등을 통해 별도 자금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에 이상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위니아 사태가 법령에서 규정하는 재해재난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변태섭 중기부 기조실장도 "관계기관과 함께 방안들을 검토하고, 몰라서 이용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홍보 방안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에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해결 등 경제적 안전판 역할의 적극 모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감 동안 산업부와 중기부에 지역 피해기업의 긴급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한전에 피해기업의 전기료 등 공공요금 연체료 면제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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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대유위니아 사태 피해 기업 위한 ‘신속-과감-치밀’대응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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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국민 의견 반영 비율···이번정부들어 ‘한자릿수 대 추락’
- 김승원의원실 급락한 입법예고 반영률[동국일보]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비율이 이번 정부 들어 20%p 가까이 하락, 한자릿수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있는 법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갑)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전체 국민 의견 6만8천487건 가운데 실제 반영된 의견은 4천996건으로 의견반영률은 7.3%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21년 36.8% (제출의견 4만5천858건 / 반영 1만6천875건)에 비해 무려 19.5%p 떨어진 수치다. 지난 2018년 62.0% (제출의견 1만5천599건‧ 반영 9,670건)에 달했던 의견반영률은 지난 2019년 23.5%(제출의견 2만5천408건‧ 반영 5,981건), 2020년 25.1%(제출의견 4만3천884건‧반영 1만1천17건)로 큰폭으로 떨어진데 이어 2021년 36.8%(제출의견 4만5천858건‧반영1만6천875건)로 회복세를 보이는듯 하더니 지난해 10%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들어 국민의견 반영률이 크게 떨어졌음을 지적하며, 법제처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령 해석에 치중해 실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명‘노란버스 사태’를 언급하며 실효성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폭넓게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법령 하나 하나가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한다”라며 “의견 반영률 제고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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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국민 의견 반영 비율···이번정부들어 ‘한자릿수 대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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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기재부에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위기 대책 촉구
-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가 직접 나서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올해 59조의 역대급 세수펑크로 인해 지방재정이 전국 지자체의 자주재원 148.3조 대비 12%에 이르는 18조원 정도가 줄어들게 돼 지방정부가 재정 충격에 빠졌다”며 “정부는 지방정부에 잉여금 사용, 지출구조조정 등의 방법만을 제시하며 잘못된 세수추계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3개 기초·광역 지자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이며,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4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지자체는 공무원 월급을 주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다. 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조정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지방정부 시대라 외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 결손을 2025년까지 정산하고,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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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기재부에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위기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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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지방환자는 1년 반새 46만여명, 치료비 8,946억 부담
-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동국일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지방환자 비중과 진료비 부담이 점차 커져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방 의료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공개한 '서울대병원 환자 및 진료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대병원 환자 수는 95만여명이고 서울 외 지방주소지 원정환자는 48.9%, 46만5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지방환자도 21.8%, 20만7천여 명이나 됐다. 또한, 서울대 지방환자 진료비는 8,9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92만원씩 부담했다. 서울을 오가는 경제적 비용과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까지 더하면 천문학적 의료비용이 서울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지역별 지방환자는 경기(22만1천명, 3,712억원), 인천(3만6천명, 639억원) 충남(2만7천명, 545억원), 경북(2만3천명, 551억원), 강원(2만1천명, 412억원), 경남(1만9천명, 480억원), 충북(1만6천명, 362억원), 전남(1만6천명, 361억원), 전북(1만5천명, 377억원), 부산(1만4천명, 330억원), 대전(1만2천명, 260억원), 대구(1만명, 239억원), 광주(9천명, 200억원), 제주(8천명, 221억원), 울산(5천명, 134억원), 세종(5천명, 124억원)이며, 서울은(48만5천명, 7,160억원)이었다. 이는 지방 의료서비스 인프라와 우수한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 중 서울대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세여서 지방 국립대병원 지원과 투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2020~2024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지원 현황’에 따르면 5년간 3,890억원 중 서울대병원 지원액은 660억으로 전체 지원액 중 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예산도 올해 788억원에서 내년 1,037억원으로 31.5% 증가했으나, 서울대병원(치과병원 포함)에 대한 투자 비율은 2022년 15.9%, 2023년 17.6%, 2024년 20.3%으로 매년 증가했다. 안민석 의원은 “서울로 치료를 위해 상경하는 환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부담과 고통이 크다”며 “고령화시대, 지방소멸시대 지방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 의료 인프라에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지역 교육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중장기 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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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지방환자는 1년 반새 46만여명, 치료비 8,946억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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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연이틀 울릉도 현장 점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연이틀 울릉도 현장 점검[동국일보]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울릉도를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제에 이어 오늘(20일)도 안전 사고 현장을 비롯해 울릉도 곳곳을 점검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울릉도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울릉도의 태풍 등 기상 문제로 몇 차례 무산됐다가 이번에 울릉도 방문이 성사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독 일정으로 울릉도를 찾은 것은 정종섭 장관 이후 8년 만이다. 김 의원은 이상민 장관의 울릉도 방문을 계기로, 안전 및 대피 시설,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울릉도의 종합 발전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뒷받침 할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병욱 의원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울릉도를 비롯한 국토 외곽 섬의 정주 여건 개선 국회 공청회를 내달 7일 개최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과 이상민 장관은 울릉도에 머무는 이틀 동안 거북바위 낙석사고 현장과 현포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2026년 완공을 앞둔 울릉공항 건설사업 현장을 찾아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또 울릉경비대와 동해해양경찰청 울릉파출소를 방문해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고, 2026년 완공을 앞둔 울릉소방서 신설 현장도 방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행안부 공무원들이 울릉도 구석구석을 찾아가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했다”며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울릉도를 직접 방문해 1박까지 하며 현장을 꼼꼼하게 챙긴 장관님께 울릉군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울릉도를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울릉군민과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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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연이틀 울릉도 현장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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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 매년 증가 추세... 지난해 퇴직한 국립대병원 간호사 47%는 ‘1년내 퇴직’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최근5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하는 간호사가 코로나19 팬더믹을 겪으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본원, 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한 간호사는 △2018년 1,408명 △2019년 1,574명에서 △2020년 1,452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1년 1,692명 △2022년 1,802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올해 퇴사한 간호사는 1,139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퇴직한 간호사들의 근무 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1년내’ 퇴직한 간호사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 15곳(2020년 개원한 충남대학교병원 분원 포함) 퇴직자 1,949명 중 ‘1년내’ 퇴직이 46.8%(9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5년내 퇴직 39.4%(768명) △ 5~10년내 퇴직 9.7%(189명) △10년 초과 퇴직 4.1%(80명) 순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2018~2023년 8월말) 국립대병원 15곳(2020년 개원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포함)에서 퇴직한 간호사들의 근무 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1~5년내’ 퇴직이 가장 많았다. 전체 퇴직자 9,504명 중 ‘1~5년내’ 퇴직한 간호사는 4,315명으로 45.4%를 차지했다. △1년내 퇴직 40.4%(3,843명) △5~10년내 퇴직 10.3%(981명) △10년 초과 퇴직 3.8%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무 5년내 퇴직한 간호사가 85.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도 중요하고 타 어느 기관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시켰지만,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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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 매년 증가 추세... 지난해 퇴직한 국립대병원 간호사 47%는 ‘1년내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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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빚 못 갚는 자영업자’ 지역신보 사고액 1조6601억원…전년比 3배”
-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빚을 못갚아 발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버텨냈지만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은 1조 6,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19억원) 대비 3배 수준이다. 사고액은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역별 사고액은 경기(3,591억원), 서울(3,304억원), 부산(1,264억원), 경남(1,061억원), 경북(1,034억원), 인천(1,017억원), 대구(1,013억원), 충남(920억원), 대전(526억원), 전북(503억원), 강원(468억원), 전남(409억원) 광주(394억원), 제주(392억원), 충북(391억원), 울산(272억원), 세종(42억원) 등 순이었다. 지역별 사고율은 인천(6.3%), 대구(6.0%), 부산(5.8%), 경남(5.6%), 경북(5.6%), 제주(5.5%), 경기(5.3%), 충남(4.6%), 서울(4.5%), 전남(4.5%), 전북(4.5%), 광주(4.4%), 대전(4.3%), 충북(4.3%), 울산(4.2%), 강원(3.6%), 세종(2.7%) 순이었다. 올해 9월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1조2,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이 3,417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5배나 증가한 수치다. 전국 17개 지역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사고율은 2% 내외, 대위변제율은 1% 수준이었지만 이달 기준 각각 4.8%, 3.5%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위변제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역신보 최대 기록이었던 2012년보다 높은 상황이다. 당시 지역신보의 평균 대위변제율은 약 3%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며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의 증가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며 국정기조에 대해 반성했지만 정작 실천은 보이지 않는다”며 “내수 진작·금융 지원·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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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빚 못 갚는 자영업자’ 지역신보 사고액 1조6601억원…전년比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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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노후화로 제역할 못하는 해양조사선... 올해 2월 기체 이상으로 ‘회항’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올해 2월, 39명을 태운 해양과학조사선 온누리호가 기체 결함으로 해양조사를 못한 채 회항한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온누리호가 초고령 노후선박이 되면서 각종 작업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해양현장조사를 위해 39명을 승선해 출항한 온누리호*가 엔진 및 추진기 이상으로 회항한 사실을 밝혔다. 온누리호 추진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22년말부터 결함이 반복되어 2023년 1월 제작사에 확인한 결과, 30년 지난 모델로 관련 부품이 없다며 해당 계통 시스템의 전체 교체를 권고받았다. 온누리호는 이미 초고령 노후선박(선령 29년)이 되면서 각종 작업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팅을 위해 시료채취에 투입할 수 없어 이사부호 등 다른 연구조사선의 운항일수 과부하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령 노후에 따라 유지보수비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2013년~2022년)간 매년 10.8억원의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올해는 15.37억원으로 최근 들어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선령 25년 이후 잦은 수리 및 안전문제로 운항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매년 4억 8,660만원의 ‘선박, 장비 수리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온누리호는 당초 태평양 공해상 심해저 망간단괴 탐사를 비롯하여 국내·외 해양탐사업무를 수행했으나, 노후화되면서 우리나라 관할해역 및 동중국해 등 한반도 주변 해역 해양탐사에 주로 투입되고 있다. 실제 ‘국외 조사 비율’ 2014년 92.3%였으나, 22년 이후 국내 연근해 조사에만 투입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만약 태평양 공해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고장이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30년 이상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도 해야 하고, 해양과학조사라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체선박 건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계획수립, 예타, 건조 등의 기간을 고려할 때 최소 5년은 소요된다. 조속히 동급 수준의 온누리호 대체선박 구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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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노후화로 제역할 못하는 해양조사선... 올해 2월 기체 이상으로 ‘회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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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구인난·기간제 의사 과다·잦은 이직·산재병원 부족으로 인해 공공의료 질 하락 우려
-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산재병원이 의료서비스 불균형에 처한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지방 산재병원이 의사 구인난과 기간제 의사 과다, 잦은 이직, 5개 광역자치단체에 산재병원 부재 등에 시달리며 공공의료 질의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인천 등에 병원 10개와 의원 3개(도심권 외래재활센터) 등 총 13개의 병·의원을 운영 중에 있다. 17개 시·도 중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5개 도 단위 지역(29.4%)에는 공단 병·의원이 없어, 도 단위에 거주하는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들의 산재 병·의원 접근성이 저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소속 13개 병·의원의 외래 환자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환자 비중이 47.9%(57만명)으로, 산업재해 환자(52.1%, 62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 단위에 소재한 5개 공단 병원(총 환자 504,697명) 중 일반환자(312,605명)가 63.7%를 차지했다. 공단 병원의 경우 일반 종합병원처럼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치과·산부인과 등 최대 17개의 진료과목을 보유하고 있어, 공단 병·의원이 사실상 지방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단 병원이 의사 구인난·기간제 의사 과다·잦은 이직에 시달리고 있어, 공단 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처우 개선과 정규직 의사 확충 등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단 병원의 의사 충원율(23년 말 기준)은 88%로, 의사 정원을 모두 채운 병원은 안산·창원·경기 등 3개(30%)에 불과했다. 정선 병원의 경우 의사 충원율이 66.6%에 그치는 등 공단 병원이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 10개 병원(23년 8월 말 기준)의 평균 기간제 의사 비율(현원 기준)은 26.3%이고, 지방에 소재한 동해·정선 병원의 경우 의사의 절반이 기간제 의사로 채워졌다. 공단 병원 의사의 평균 근속(22년 말 기준)은 3년 8개월을 기록했고, 평균 이직률은 18.5%에 달했다. 평균 근속은 지방에 소재한 태백 병원이 2년 4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정선병원은 의사 절반(평균 이직률 50%)이 병원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동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외래 환자 절반이 일반 환자로 나타나는 등 공단 병원이 지방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경북 등 도 단위 지역의 산재병원을 조속히 설립함으로써, 도 단위 지역 산재환자들의 재활 및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에 소재한 공단 병원이 심각한 의사 구인난과 기간제 의사 과다,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공공의료 질의 저하가 우려된다”며, “의사 처우 개선과 정규직 의사 확충 등을 통해, 공단 병원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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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구인난·기간제 의사 과다·잦은 이직·산재병원 부족으로 인해 공공의료 질 하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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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마약과의 전쟁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관할 마약범죄 2,561건 발생
-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단속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범죄 발생이 90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5년 사이에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의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0건,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8월 기준 496건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검거된 마약사범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밀경작이 1,016명으로 가장 높고 투약이 242명, 소지가 108명, 기타(수수,운반,제공,소유 등)가 106명, 밀매가 73명, 밀반입 7명, 제조 2명 순이다. 최근 5년간 구속된 마약사범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79명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으며, 이어 40대 60명(28.4%), 30대 49명(23.2%), 20대 23명(11%) 순이었다. 하지만 마약사범 구속율은 1,554명 중 211명에 불과해 13.6%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 현황을 살펴보면, 양귀비는 53,974주, 필로폰은 500.82g, 대마는 3,497.40g, 코카인은 135,988g, 엑스터시 2,024정, 야바 202정, 크라톰 900.85g, 케타민 61g, 엑스터시 25g, 야바 17g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8월 전남 영암 대불 주거단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야바를 투약한 불법체류 외국인 해양종사자 3명 검거, 2023년 5월 남해안 일대에서 외국인 선원 등 해양종사자 대상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판매·유통시킨 외국인 마약유통조직 15명 검거되는 등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소 위원장은 “현재 전국에 마약단속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인원이 26명밖에 되지 않아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요즘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생산·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해양경찰청의 마약수사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며, “해양경찰청 관할 내 마약밀반입, 판매·유통 등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으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데 해양경찰청이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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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마약과의 전쟁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관할 마약범죄 2,561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