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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에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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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국가유산청' 출범식 참석…"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에, 오늘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무형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며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오늘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오늘 출범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의 명칭과 관리체계를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을 반영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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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약자보호 입법활동 공로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선정!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여성소비자신문(대표 김희정)과 굿거버넌스연구원(원장 오민영)이 함께 진행하는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화합과 결실의 정치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한 것으로 △선한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의정활동 주요 의제 △정책 전문성과 국민 소통 의지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한 영향력 등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의원은 “정치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는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제도 개선과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주력했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 영세 자영업자·노동자를 위한 경제 제도 개선에 특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원 추천제도, 경영평가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용불안 해소와 임금제도 개선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앞장섰다. 공공부문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다. 공공부문의 투명하고 효율적 경영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률안('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등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성과다. 저탄소사회, 4차산업 발전 등 중요한 에너지 전환시기 전력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다루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했다. 전력서비스는 국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2020년에는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자영업자 지원책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폐업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에는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소규모 사업자와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640만 명에게 제공되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오류와 문제점을 발 빠르게 지적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구체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현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의 비효율성과 비용 문제,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제안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늘 약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통계조사관의 처우 및 업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 현장조사에서의 신체폭행, 폭언 문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개인부담, 복리 후생 문제를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임기 내내 늘 서민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늘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김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모든 사회적 약자와 서민·노동자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실력과 진정성을 두루 인정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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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에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서,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적지 않다면서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고 로타의 안부를 묻고,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 마넷 총리는 이어진 오찬에서도 로타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 부부는 오찬이 끝난 뒤 로타의 심장수술을 도와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과 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를 훈 마넷 총리에게 소개했다. 오늘 오찬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선수 쓰롱 피아비 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쓰롱 피아비 선수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구에 입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등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메밀전병, 오이선, 김치전, 새우전, 공심채 볶음, 한우 불고기, 해물 완자탕 등 한식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열대과일, 한과, 코코넛 무스 등 양국의 음식이 조화롭게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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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
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동국일보]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신방동 한라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과 함께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이정문 국회의원과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박종갑 천안시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서혜경 한라도서관장 등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도서 기증은 이 의원이 천안시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주민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기증된 도서는 총 500권으로 신방동 한라도서관과 불당아이파크 마을 작은도서관에 각 250권씩 기증됐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도서관의 도서 기증 취지가 천안시에도 잘 전달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 기증된 도서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자라나는 꿈의 자양분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정서적 풍요로움을 안겨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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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
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리의 미래, AI정치개혁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 AI(인공지능)가 국가 정책 결정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한국의 정치 개혁 및 정치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치 분야에서의 AI적용 확대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안 처리 및 정책제시, 정치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축사에서 가짜뉴스 등 AI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창덕 나주대학교 총장은 주제발제에서 “AI를 활용한 정치는 사리사욕, 부정부패 없이 시스템에 의해서만 정당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재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다양한 정치 활동 중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AI가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경호 연세대 BK21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AI가 등장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양해야한다”고 경계했다. 또한 박영선 국회 실사구시 운영위원은 “정치와 정책에 참여하는 실제 사용자들과 함께 AI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회는 AI 정치 개혁 활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전문가들과 정부, 해외와 함께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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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폴란드 군용차량 수출계약 성사 지원으로 기아차로부터 감사패 받아
- 임오경 의원, 폴란드 군용차량 수출계약 성사 지원으로 기아차로부터 감사패 받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10월 15일 광명 기아오토랜드에서 기아 군용차량이 23년 8월 폴란드와 수출계약이 성사된 것에 대해 기아자동차(대표이사 최준영)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임 의원은 지난 5월 한-폴란드 의원친선협회 이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폴란드 대표 의원단에 ‘폴란드 내 기아 전기차 인프라 구축 확대 및 군용차량 비즈니스 진출’ 협력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요청을 했다. 당시 폴란드 측에서는 타데우슈 아지에비츠(시민연단, 5선) 의원, 얀 워파타(농민당, 5선) 의원, 비그니에프 흐미엘로비에츠(법과정의당, 5선) 의원,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폴란드 대사 등이 참석했고 본국으로 돌아가 적극적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8월 폴란드 국방부는 기아차가 생산하는 소형전술차량(KLTV) 400대 구매 계약(한화 약 4,000억원 규모)을 승인했다. 기아자동차는 “이번 계약을 통해 유럽시장 전역으로 기아 군용차량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수출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신 임오경 의원에게 감사하다”라고 감사패 전달의 의미를 전했다. 임오경 의원은 “앞으로도 민관의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 기아차의 훌륭한 기술과 노하우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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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폴란드 군용차량 수출계약 성사 지원으로 기아차로부터 감사패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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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배회감지기 보급률 위험자 대비 3.4% 불과
-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동국일보] 전국적으로 치매 등의 병세로 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배회할 위험이 있는 인원이 14만명가량 존재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배회감지기의 보급률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인원은 11만3,842명, 인지지원등급 인원은 2만3,273명으로 총 13만7,115명이지만, 배회감지기 보급 대수는 장기요양보험 대여 2,084대,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 2,567대를 합쳐 총 4,651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로 보호자가 착용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확인하고, 미리 설정해 둔 권역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 전송, 위기상황 긴급호출 알림이 가능하여, 치매 환자의 초기 실종 때 큰 도움이 되는 장비이다. 더군다나 등록 치매 환자 약 53만명과 미등록 치매 환자 약 43만명을 합쳐 전국에 치매 환자가 약 96만명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집계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보급률은 0.48%까지 떨어진다는 것이 정춘숙 의원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배회감지기 보급 이후에 사후 관리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배회감지기는 주로 치매 환자가 사용하기에 착용자가 배회감지기의 고장이나 분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파악해야 하지만, 가족 모두 고령이거나,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작동하고 있는 기기가 몇 대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리기관인 복지부와 중앙(광역)치매센터는 장기요양보험 기기는 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사용자가 직접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신청을 해야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으로 지급된 기기는 무상으로 보급됐기에 지급 이후 정상 작동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3년간(‘21~’23.8월)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36,922건 발생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치매 환자 실종 건수는 날이 갈수록 급증할 것”이라며, “배회감지기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장기요양보험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보급된 기기 모두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만큼 보급 이후에도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치매 환자의 실종 방지를 위해 정부가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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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수도권 출신이 절반 이상 차지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비율이 올해도 '수도권 지역 쏠림'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기회 균등뿐 아니라 학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입학생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서울대 지역 균형 전형 입학생 중 수도권 출신은 전체 674명 중 373명(5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 출신은 169명(25.0%)으로 4명 중 1명꼴이다. 경기는 182명(27.0%), 인천은 22명(3.3%)을 차지했다. 수도권 입학생 비율은 2019년 50.7%, 2020년 51.5%, 2021년 51.5%, 2022년 50.7%로 4년간 50∼51%를 맴돌았는데, 올해는 전년보다 4.6%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주장도 있지만,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균형선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2005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제도는 전국 고교 학교장에게 최대 2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등으로 평가하고 최종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상을 받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골자다. 강득구 의원은 “지역균형전형은 지역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선발되어야 한다”며 “지역이 소멸하면 국가 전체가 소멸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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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수도권 출신이 절반 이상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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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무역보험공사 민간 기금 출연 저조
-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동국일보]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기금의 민간 출연이 극히 저조한 문제를 지적했다. 무역보험기금은 무역이나 그 밖의 국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공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해 주기 위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 대상 무역보험 운영 과정에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금 배수를 증액하면서 국가 예산의 투입을 늘 요청하고 있다. 또한 무역보험기금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수출에 있어서 기본담보력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 재원으로 활용되며, 대외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수출 안정성과 무역보험공사의 국제 신인도의 척도로 기능하고 있다. 그래서 무역보험법에 따라 한국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시중은행 중 기금을 내는 곳은 국민은행(2020년부터 총 275억 원 출연)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더구나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해야 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기금 출연을 외면하고 있다. 안정적인 무역보험기금 운용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라도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한정 의원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 특히, 이제 막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과 새로운 국가로 수출을 시도하려는 기업에 무역보험기금은 필요한 재원이자 지원책”이라면서, “무역보험기금의 외연 확장을 위해 국책은행과 다른 시중은행의 출연은 필수적이므로,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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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의원, 무역보험공사 민간 기금 출연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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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허종식 “경인선‧수인선, 방음벽 개량사업…원도심 환경 개선 기대”
- 박찬대 국회의원[동국일보] 경인선, 수인선 등 철도 인천 구간의 노후 방음벽 개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철도 지상구간에 인접한 주거지역의 소음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허종식 국회의원은 “인천 지역 경인선 9곳과 수인선 1곳 등 에 대해 철도 방음벽 개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철도 주변 원도심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소음도가 주간 70dB, 야간 60dB 이상인 경우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경인선과 수인선 등 철도 주변에 건축허가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방음벽 상당수가 소음 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방음 성능이 저하된 데 따라 방음벽 개량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앞서 두 의원실은 국가철도공단 측과 ‘제4차 방음벽 설치 중기계획’ 중 인천 구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소음 피해 민원이 제기된 곳은 현장조사를 거친 끝에 방음벽 10곳(총연장 3,600m)에 대해 개량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7년 ‘동암역~간석역’(36m) 구간에 이어 5년 만에 동암역~간석역~주안역~제물포역 등 인천 원도심 지역에서 방음벽 개량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국가철도공단은 올해말 ▲동암역~간석역(653m) ▲동인천역~인천역(45m) 등 2곳에 대해 공사를 발주한다. 이어 ▲부개역~부평역(240m) ▲간석역~주안역1(353m) ▲간석역~주안역2(860m) ▲주안역~도화역(242m) 등 4곳은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석역~주안역3(90m) ▲도화역~제물포역1(53m) ▲도화역~제물포역2(380m) 등 3곳은 내년 상반기 설계에 착수한다. 수인선은 ▲원인재역~연수역(803m) 구간에 대해 안산선 공사가 마무리되면 개량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중으로 착공,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박찬대 국회의원은 “그동안 협의를 통해 인천 원도심을 중심으로 방음벽 개량 사업 10곳이 확정돼 보람을 느낀다”며 “철도 유휴부지 활용과 함께 노후 방음벽 개량 사업은 철도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앞으로도 철도 시설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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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허종식 “경인선‧수인선, 방음벽 개량사업…원도심 환경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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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도 넘는 화재 현장인데…고작 70도에 녹아내리는 소방관의 생명줄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동국일보] 13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물 화재 시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인 ‘라이트라인’의 내열성에 관해 소방청장에게 질의했다. 문 의원은 작년 1월에 경기도 평택시의 냉동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3개월 후 수립된 2022년의 보고서에 라이트라인이 낙하물에 의한 훼손 시 사용 불가하며 내열성도 70도에 불과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일부 모델은 70도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문 의원은 “화재 시 화염의 온도는 2,000도가 넘는데, 고작 70도조차 견디지 못하는 라이트라인이 어떻게 소방관의 생명줄이 될 수 있냐”면서 현재 보유중인 것 중 이처럼 내열성이 떨어지는 것의 개수조차 파악하지 않은 소방청을 강하게 질책했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10년간 순직하신 소방대원분들이 43분인데, 그중 14분이 화재진압을 하는 도중에, 그리고 최근 3년에만 7분이 돌아가신 점을 짚으며 청장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내열성이 떨어지는 라이트라인 실태 파악과 함께 사용이 제한적인 안전장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하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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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도 넘는 화재 현장인데…고작 70도에 녹아내리는 소방관의 생명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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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부여한다더니 부가조건 붙여 사업 메리트 없는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건수 2 년 전보다 절반 감소!
-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 선)[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 선) 이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많은 부가조건이 붙으면서 사업화에 어렵다고 지적하며, ICT 규제샌드박스의 당초 목적인 ‘혁신의 실험장’ 이 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과제발굴, 부가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9 년부터 시행했다. `22 년 기준 106 건이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시장에 출시하면서 매출 1,146 억원 , 투자유치 1,796억원 , 신규고용 4,097명 등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 년부터 시행해 `23.9 월까지 216 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89 개의 과제에 대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의 접수 건수가 `20 년 64건, `21 년 49건, `22 년 32건, `23.9 월 29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었으며, 2년 이상 경과한 과제 12개를 포함해 74개의 과제가 사업화가 되지 않았다. 특히 , 사업자의 신규 규제 특례를 위한 상담 건수가 `20 년 1,268건 , `21년 1,198건 `22년 694건으로 지난해에는 `20 년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이에 과기부는 규제복잡도 · 갈등 수준이 낮아 규제해소 예측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실증 모델은 상당부분 특례를 받아 사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승인 건수가 `19년 39건 , `20 년 63건 , `21년 96건 , `22년 129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ICT 규제샌드박스와는 대조적이었다.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는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얻는 대신 여러 조건들을 추가해 모든 부가조건을 따르면 초반 계획했던 것과 달리 사업내용이 달라져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형태가 된다.” 라고 ICT 규제샌드박스 조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완주 의원은 “ICT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처럼 신사업 · 신기술 출시를 위한 제도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라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가조건을 붙이면서 실제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 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ICT 규제샌드박스의 당초 목적처럼 ‘ 혁신의 실험장 ’ 이 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촉구했다. 한편 , 박 의원은 2 년 내 승인받은 과제가 사업화가 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등 ICT 규제샌드박스의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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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부여한다더니 부가조건 붙여 사업 메리트 없는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건수 2 년 전보다 절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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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바다낚시 인구 520만명... 사고로 ‘매년’ 5명 사망, 73명 부상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최근 낚시 열풍이 지속되면서 낚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4년~2022년) 매년 213.4건의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해 4.5명이 사망하고 72.7명이 부상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표2][표3]. 낚시어선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충돌, 좌초, 접촉, 안전사고 순으로 많았다[표2]. 낚시어선의 충돌사고 상대선박은 일반어선,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순으로 많았다[표4]. 한편 낚시어선업으로 신고한 배는 매년 4,400척 내외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크게 증하고 있다. 지난해 낚시어선업 이용객은 519만명으로 2014년 207만명에 비해 2.5배 증가했다[표5][표6]. 신정훈 의원은 “최근 낚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낚시어선 사고 원인과 유형을 분석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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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바다낚시 인구 520만명... 사고로 ‘매년’ 5명 사망, 7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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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2023 핑크 페스티벌…"유방암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10월 15일 오전, 10월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서울 용산공원에서 열린 '2023 핑크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에,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핑크 페스티벌은 유방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기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의 일환이며, 지난 12일(목)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김 여사는 첫 행보로 2023 핑크 페스티벌 현장을 찾았다.특히, 2023 핑크 페스티벌 개회식에서 김 여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유방암이 무려 4배 이상 증가했음을 상기하면서, "저에게도 어린 딸을 남기고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다"고 전하며 "유방암은 대단히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또한, 김 여사는 "우리 모두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기 검진,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유방암 발생과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당부했다. 이어, "진심 어린 격려는 병마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면서, "유방암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끊임없는 지원과 사랑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으로서 작은 힘이라도 반드시 보탤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여사는 유방암 자가검진 부스에 방문해 자가검진 방법을 듣고 시연에 참여한 뒤, "자가검진이 널리 알려져 더 많은 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손쉽게 자가검진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으며, 핑크리본 캠페인 메시지 월(wall)에는 '희망!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끝으로, 김 여사는 유방암 환우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고, 암 환우들은 가야금 연주, 세미나 등 각종 교류 활동에 대해 얘기하는 한편, 암 치료비와 생활비에 따른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으며, 김 여사는 "유방암과 싸우면서도 다른 환우를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라고 전하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꼭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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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2023 핑크 페스티벌…"유방암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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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참석…"스포츠는 우리국민을 하나로 만든다"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13일 저녁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했다.이에, 올해로 104회를 맞이하는 전국체전은 전국 17개 시·도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단과 전 세계에서 온 재외동포선수단이 참여하는 종합체육대회로 전남에서는 2008년 여수 이후 15년 만에 열리며,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 간 개최된다.특히, 이번 제104회 전국체전에는 18개국(일본, 미국, 독일, 캐나다, 스페인, 홍콩,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 괌, 사이판, 뉴질랜드, 필리핀, 중국, 영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재외동포선수단이 참여했다.또한, 광주, 목포시민들을 비롯한 개회식 참석자들은 대통령 부부의 등장에 큰 박수로 환영 인사를 보냈으며, 이어진 선수단 입장식에서 대통령 부부는 각 지역 선수단이 입장할 때 마다 해당 지역 시도지사와 함께 손을 흔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로 104회를 맞는 전국체전은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었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이어, 대통령은 "스포츠는 국민의 심신을 단련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국민 개개인에게는 문화적 기본권이다", "스포츠는 우리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우리 국민 누구나 스포츠 권리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역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하고, 특히 소외계층과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스포츠 산업의 발전, 엘리트 스포츠의 진흥, 체육인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국민이 함께 즐기고 스포츠로 하나가 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오늘 행사에서는 드론 500여 대를 활용해 나로호가 발사돼 우주로 향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퍼포먼스가 진행됐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 모두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했다.끝으로, 이번 행사가 진행된 목포종합경기장은 지난 9월 준공됐으며 이번 개회식은 목포종합경기장 준공 이후 치러진 첫 공식 행사이다. 한편, 대통령은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하기 전에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들과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지역 체육발전과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전국체전을 매년 순회 개최하는 전국 지자체장 및 지방교육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진행 됐다.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목포에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시도지사님들, 교육감님들과 함께해서 더 기쁘다. 이렇게 자주 모이는 것이 우정을 쌓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나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전국체전이 국민을 한마음으로 만들기를 기원하며, 목포가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르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원하겠다"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이어진 만찬에서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목포의 인구와 경제상황을 비롯해 전국 각 시도 지역의 예산과 지역 경제 및 산업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막 파리에서 귀국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IOC선수위원 후보이자 대한체육회 홍보대사로 오늘 자리를 함께한 박인비 선수는 대통령에게 리우 올림픽 당시 구매했던 골프 모자를 선물하기도 했다. 만찬 메뉴로는 목포가 자랑하는 낙지탕탕이를 포함한 한정식이 준비됐으며, 만찬 현장에서는 노래 '목포의 눈물'이 흘러나와 현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오늘 만찬은 대통령의 행사 참석으로 짧게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바쁜 와중에도 자리를 마련해 준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하고 조금 더 긴 시간 대회를 나누지 못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오늘 만찬이 진행된 식당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는데, 대통령 부부는 식사를 마친 후 이례적으로 주방을 직접 방문해 음식을 만든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식당 주인을 비롯한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맛있는 음식에 감사를 표했다. 오늘 만찬에는 이번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인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해, 부산·광주·울산광역시장, 전남·충북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서울·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경기·강원·충북·경북·전남·제주 교육감들이 참석했으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박인비 선수도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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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참석…"스포츠는 우리국민을 하나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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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방문…"미술 한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길 기대"
-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10월 13일 오후 전라남도 목포에 있는 목포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해 세계 수묵인의 축제인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시를 둘러봤다. 이에, 김 여사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서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천, 광주, 강릉, 청주, 부산, 제주 등 지역 도시들을 연달아 방문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 수묵화의 멋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전시를 찾았으며,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2023-2024 한국방문의해를 맞아 선정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중 하나이기도 하다.또한, 김 여사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총감독과 수묵 작가들을 만나 얘기를 나눴고, "왜 수묵화일까"라며 한국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수묵비엔날레를 통해 우리 수묵화가 세계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과 차별성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정체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작품들을 통해 국내외 관객들이 수묵의 매력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수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K-컬처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자리에 함께한 나형민 작가는 대통령 부부와 반려견이 담긴 사진을 인공지능이 학습해 수묵화로 표현한 'AI 수묵화'(전통 수묵과 AI 첨단기술을 융합한 작품)를 김 여사에게 기념으로 전달했다. 이어, 김 여사는 작가들의 설명을 들으며 오용길 작가의 '사계'와 정해나 작가의 '달빛 은신, 위장 은신, 그림자 은신' 등 작품을 보고 그 의미를 되새겼고, 이 밖에도 'Mokpo Moment'(목포의 순간), '초월' 등 국내외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둘러봤다. 또한, 김 여사는 "국내 유일의 수묵 비엔날레로서 한국 수묵화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세계인이 찾아오는 미술 한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아울러, 이번에 3회째인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 – 숭고한 조화 속에서'를 주제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목포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목포시 일원과 진도군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한편, 김 여사는 이에 앞서 목포의 또 다른 관광자원이자 문화재인 목포근대역사관과 그 일대를 방문해 목포의 유래, 목포 개항의 의미 등 목포의 역사 전시를 둘러봤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곳을 찾아 목포근대역사관과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지역 관광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끝으로, 목포근대역사관이 위치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국가등록문화재 제718호)은 목포의 역사·문화와 생활 변천사를 알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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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방문…"미술 한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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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공생복지재단 95주년 기념행사 참석…"약자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13일 오후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공생원'에서 개최된 '공생복지재단 설립 9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윤치호·윤학자 기념관을 돌아보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에, 공생복지재단은 1928년 목포 양동교회 윤치호 전도사가 설립한 호남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시설로, 6·25전쟁 중 윤치호 전도사가 실종되자 그의 부인인 일본 여성 다우치 치즈코(한국명 윤학자) 여사가 56세로 사망할 때까지 한국 고아 4천 명을 길러낸 곳이다.특히, 대통령은 윤치호 전도사와 윤학자 여사가 이곳 공생원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4천여 명의 고아를 돌본 것을 언급하며, 국경을 초월해 타국의 아이들을 길러낸 윤학자 여사를 비롯해 지금도 노력 중인 공생복지재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도 공생원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한일 양국 우정의 상징으로 발전하길 기원하며, 정부 역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축사를 마치고 나서 공생복지재단 아동과 장애인으로 구성된 수선화 합창단 공연을 관람하고, 합창단 아동들과 재단 직원들을 격려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김황식 前 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한 전국 사회 복지단체장 및 공생복지재단 직원 등 500여 명과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郎) 자민당 중의원 의원, 쿠마가이 나오키 (熊谷 直樹) 주한일본공사 등 일본 측 관계자 10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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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공생복지재단 95주년 기념행사 참석…"약자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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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일·일한친선협회 대표단 접견…"양국 친선협회의 변함없는 역할을 기대"
-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3일 오전 유흥수 한일친선협회 중앙회장, 가와무라 다케오(河村 建夫) 일한친선협회 중앙회장을 포함한 한일, 일한친선협회 대표단을 접견했다.이에,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발표 25주년을 맞이한 올해에 '한일 합동친선대회'가 5년만에 개최되는 것을 축하하며, 그간 양국 친선협회가 한일 민간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해 힘써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특히,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양국간 왕래와 인적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이는 한일 관계의 개선과 발전이 곧 양국 국민의 바람이자 뜻임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미래 세대, 지방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친선협회가 계속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고 신뢰를 쌓아가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데 양국 친선협회의 변함없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가와무라 일한친선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일본 내 각 지역 협회회장들은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일본 국민들도 잘 느끼고 있으며, 친선협회도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계속 힘을 보태겠다"면서, "양국 미래세대간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양국 청년간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활성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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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한일·일한친선협회 대표단 접견…"양국 친선협회의 변함없는 역할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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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불법체류자 단속에 알바유학생 불똥…“최소생계 보장해야”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동국일보]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위반 적발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불법체류외국인 합동조사가 이뤄지며 불법체류자가 아닌 유학생에게도 불똥 튀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적발 건은 948건으로 그 이전 해(407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사상 최다 적발을 기록했다. 그러나 작년 적발 건 중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강제퇴거·출국명령은 46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전문학사‧학사 과정 유학생들이 취업 허용시간보다 오래 일하다 적발된 경우다. 유학생들은 비자 종류와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 인증 여부 등에 따라 주중 10~35시간으로 취업 허용시간이 제한돼, 생계를 위해 허용시간보다 오래 일하는 경우 오히려 불법 취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학사·학사과정 유학생의 주중 취업 허용시간을 기존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렸으나, 지난 6월부터 7월 50일간 진행된 올해 2차 정부합동단속에서도 유학생 적발은 계속됐다. 올해 6월부터 7월 적발된 유학생은 각각 154명, 152명으로, 올해 1월~5월 평균 124.6명보다 많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만 3,224명으로 5년 전 4,537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안민석 의원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생계형 유학생들은 부당 노동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학업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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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불법체류자 단속에 알바유학생 불똥…“최소생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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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반도체 패키징 분야 특화단지 추가 지정해야”
-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동국일보] 이번 특화단지 지정 분야에서 제외된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반영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은 반도체 패키징 분야를 경쟁력으로 삼고 특화단지 유치에 도전했지만 탈락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주 광산갑) 의원은 13일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선정 결과를 보면 ‘반도체 전(前)공정’분야에 초점을 맞춰 대기업의 투자 촉진에 비중을 둔 지역 선정이라는 측면도 있다”며 “이번 특화단지에 제외된 반도체 패키징 분야와 바이오 분야를 반드시 추가 지정하고, 지역의 발전 잠재력과 산업생태계 육성에 방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지난 7월,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3개 분야 7개 특화단지가 지정됐다. 이중 반도체 분야 특화단지로 채택된 용인·평택, 경북 구미 지역은 각각 메모리 반도체와 반도체 핵심 소재인 웨이퍼·기판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번 선정이 반도체 시장의 발전 가능성보다 반도체 시장의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국내 기업들의 입지를 우선 고려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 의원은 “광주·전남 사례를 들면 패키징 분야에서 세계 2위 패키징업체인 앰코코리아와 관련 기업들이 있고 타지역보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췄지만 이번에 선정되지 못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와 미래 투자 측면에서 지역의 산업 성장 동력을 국가산업 성장 동력으로 이어달리기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이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중요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후공정 패키지 분야 관련 지역 기업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어떻게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후속 지정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계획을 종감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민병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은 “이번에 광주·전남은 선도기업·신규투자 등의 기준에 따라 아쉽게 탈락했지만, 첨단 패키지 분야의 중요성에 대해 산업부·KIAT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 시 광주·전남을 비롯한 지역혁신역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에서도 기업 투자 유치나 관련 기업 생태계 육성 등에 관심을 쏟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후 유관기관들과 함께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 협의체’를 구성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이 협의체 간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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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빈 의원, “반도체 패키징 분야 특화단지 추가 지정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