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내년에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5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4~’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요즘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먼저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이처럼 정부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마음껏 돈을 쓰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정재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다만,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있었다.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4~’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민의힘에서는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비서관,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 박상욱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이 참석했다.  

• 尹 대통령, '국가유산청' 출범식 참석…"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7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에, 오늘 행사는 지난 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재청의 이름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뀌어 새롭게 출범한 것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고, 새로운 국가유산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국가유산을 만들겠다는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그동안의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 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 보존, 계승하는 동시에,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 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대통령은 "국가유산의 대상과 범위도 크게 넓히겠다"고 밝히면서, "무형유산은 기능 전수라는 좁은 틀에서 벗어나, 풍습, 민속, 축제를 비롯한 우리 민족 고유의 삶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담게 하고, 전국 곳곳의 아름다운 자연유산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국가유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라며 "국가유산을 우리 사회 발전의 동력이자 국민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문화자산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들이 국가유산을 함께 발굴하고, 배우며 즐길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끝으로, 오늘 출범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최종수 성균관장, 이원 대한황실문화원 총재 등 국가유산 관련 단체 인사를 포함해 7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특히 일제강점기 및 6·25전쟁 중 국가유산을 지켜낸 간송 전형필 선생과 차일혁 경무관의 후손도 오늘 행사에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한편, 오늘 출범한 국가유산청은 "문화재의 명칭과 관리체계를 시대변화·미래가치·국제기준을 반영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개편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는 다양한 국가유산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전통 문화유산의 미래 문화자산 도약'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김주영 의원, 약자보호 입법활동 공로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선정!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여성소비자신문(대표 김희정)과 굿거버넌스연구원(원장 오민영)이 함께 진행하는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은 갈등과 대립의 정치를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화합과 결실의 정치로 바꿔 나가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원을 선정한 것으로 △선한 정치에 대한 소명의식 △의정활동 주요 의제 △정책 전문성과 국민 소통 의지 △빅데이터 분석 △언론 보도 내용 분석을 통한 영향력 등을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의원은 “정치를 통해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익을 높이고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는 활동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김주영 의원은 “공공부문 출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공공기관 제도 개선과 공공부문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 제도 개선에 주력했고, 국민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 영세 자영업자·노동자를 위한 경제 제도 개선에 특히 기여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임원 추천제도, 경영평가 등 관련 법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공공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고용불안 해소와 임금제도 개선 등 공공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앞장섰다. 공공부문 민주적 지배구조 개선에도 성과를 보였다. 공공부문의 투명하고 효율적 경영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법률안('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등이 추천한 1인을 포함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투명경영과 책임경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성과다. 저탄소사회, 4차산업 발전 등 중요한 에너지 전환시기 전력산업의 발전이나 육성에 관한 근본적인 정책을 다루는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제정도 추진했다. 전력서비스는 국민들의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인 만큼,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해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경제난이 심각했던 2020년에는 기획재정위 위원으로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자영업자 지원책 문제를 지적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이 미흡했음을 지적하며 폐업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위해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세정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3년에는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했는데, 소규모 사업자와 연금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등 640만 명에게 제공되는 모두채움 서비스의 오류와 문제점을 발 빠르게 지적했다.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던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구체적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현황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기간의 비효율성과 비용 문제, 행정력 낭비 문제 등을 지적했다. 정책자료집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수도권 사업의 경우 경제성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 반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선점을 제안했다. 국정감사에서도 늘 약자의 노동조건과 삶의 질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통계조사관의 처우 및 업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문제, 현장조사에서의 신체폭행, 폭언 문제, 업무상 재해에 대한 개인부담, 복리 후생 문제를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은 “임기 내내 늘 서민과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사회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늘 쉬지 않고 달릴 수 있도록 성원해주신 김포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이번 ‘선한 영향력 국회의원’ 선정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꾸준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만큼 22대 국회에서도 모든 사회적 약자와 서민·노동자를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법률소비자연맹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1급 포상,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국리민복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실력과 진정성을 두루 인정받은 바 있다.

• 尹 대통령,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양국의 각별한 인연에 대해 환담 나눠

  5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5월16일 오전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정상회담 말미에 상대국에 대한 각별한 인연에 대해서도 환담을 나눴다. 훈 마넷 총리는 작년 8월 총리 취임 전에도 다양한 계기로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고 하면서, 특히 2008년부터는 3년 연속 대테러특수부대 사령관 자격으로 한국 특전사의 대테러 수탁교육 이수차 방한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도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적지 않다면서 “검찰 근무 시절 캄보디아에서 연수를 온 수사 당국자들에게 우리나라의 과학수사기법에 대해 전수해 주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막힘없이 협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훈 마넷 총리는 김건희 여사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받고 건강을 회복한 캄보디아 소년 로타 군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의 따뜻한 지원을 여전히 기억한다. 대한민국의 친절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통령은 “수술을 잘 마친 로타가 건강하게 뛰어놀라는 뜻에서 축구공을 선물했는데, 그간 축구 실력이 늘었는지 궁금하다”고 로타의 안부를 묻고, “로타에게 준 축구공은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가 준 축구공”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훈 마넷 총리는 이어진 오찬에서도 로타에게 베풀어 준 친절에 대해 대통령 부부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했다. 이에 대통령 부부는 오찬이 끝난 뒤 로타의 심장수술을 도와준 서울아산병원 박승일 원장과 건강의학과 최재원 교수를 훈 마넷 총리에게 소개했다. 오늘 오찬에는 캄보디아 출신의 당구선수 쓰롱 피아비 선수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쓰롱 피아비 선수는 스무 살이 되던 해 한국인 남편과 결혼한 뒤 당구에 입문, 각종 대회를 석권하며 세계적인 선수로 활동 중이다. 이외에도 이날 오찬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를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정욱 주캄보디아 대사 등 정부 관계자 및 대통령실 참모진이 참석했다. 한편, 이날 오찬에는 메밀전병, 오이선, 김치전, 새우전, 공심채 볶음, 한우 불고기, 해물 완자탕 등 한식 메뉴와 함께 디저트로 열대과일, 한과, 코코넛 무스 등 양국의 음식이 조화롭게 올라왔다.  

• 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

  이정문 의원, 국회도서관과 도서 기증식 개최[동국일보]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이 신방동 한라도서관에서 국회도서관과 함께 도서 기증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기증식에는 이정문 국회의원과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박종갑 천안시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시·도의원들과 서혜경 한라도서관장 등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도서 기증은 이 의원이 천안시 내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주민 독서문화 확대를 위해 국회도서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기증된 도서는 총 500권으로 신방동 한라도서관과 불당아이파크 마을 작은도서관에 각 250권씩 기증됐다. 이정문 의원은 “국회도서관의 도서 기증 취지가 천안시에도 잘 전달돼 매우 뜻깊다”며 “오늘 기증된 도서가 우리 지역의 아이들에게는 자라나는 꿈의 자양분이 되고, 주민들에게는 정서적 풍요로움을 안겨주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

  양기대 국회의원, ‘AI 정치선진화 포럼 발대식 및 정책세미나’개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우리의 미래, AI정치개혁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독일과 일본 등 해외에서 AI(인공지능)가 국가 정책 결정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한국의 정치 개혁 및 정치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AI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정치 분야에서의 AI적용 확대는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해소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법안 처리 및 정책제시, 정치의 올바른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기능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축사에서 가짜뉴스 등 AI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정창덕 나주대학교 총장은 주제발제에서 “AI를 활용한 정치는 사리사욕, 부정부패 없이 시스템에 의해서만 정당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문재웅 세종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다양한 정치 활동 중 특히 국회 입법과정에서 AI가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송경호 연세대 BK21교육연구단 박사후연구원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AI가 등장하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지양해야한다”고 경계했다. 또한 박영선 국회 실사구시 운영위원은 “정치와 정책에 참여하는 실제 사용자들과 함께 AI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오늘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회는 AI 정치 개혁 활용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전문가들과 정부, 해외와 함께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실시간 정치 기사

• 안호영의원, 치유산업 진흥 방안 마련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자료집 표지[동국일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재선,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23일 국회에서 실시된 ‘농림부 종합감사’에서 '치유산업의 현황과 과제, 치유산업 진흥을 위한 제언 보고서' 국정감사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발간한 정책자료집은 국내 치유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보다 먼저 치유산업 제도를 도입해 민간 주도로 인프라를 구축한 해외 치유산업 사례를 집중 분석했다. 이어 국내 치유산업의 발전과 진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제언을 덧붙였다. 국내 치유산업 현황은 농촌진흥청(치유농업), 산림청(산림치유), 해양수산부(해양치유)가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치유와 산림치유의 경우 인프라가 조성되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양치유의 경우 4개 지자체에 해양치유센터가 조성 중인 상황으로 아직은 세 개 산업 모두 발전 단계이다. 치유산업 진흥을 위해 들여다 본 해외 치유산업 선도국은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국가는 공공보다 민간이 산업을 주도했으며, 민간이 구축한 인프라와 서비스를 공공이 제도로 입증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는 특성이 있다. 한 가지 사례로 영국의 산림치유는 정부가 주관하는 NHS 포레스트와 민간이 주관하는 그린 짐, 산림학교가 있다. 그중 산림학교는 숲 어린이집과 숲 유치원 등이 있으며, 영국 보건부는 사회적 처방이라는 제도를 운영해 의사가 정신건강 또는 만성질환자에게 의료적 처방과 함께 비의료적 사회적 활동을 권장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처럼 국내 치유산업이 진흥하기 위해서 영국처럼 예방적 건강관리 효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이를 효과적이고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인식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부처 간 성과 공유 등 협력 및 공론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민간으로 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서비스와 인프라 표준마련, 인증제도 운영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안호영 의원은 “치유산업은 프랑스, 독일 등 해외에서 이미 경제성과 의학적 효과성을 지닌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국내 치유산업의 인프라와 국민 인식이 아직은 발전 단계에 있어 효과성의 입증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이 많지만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한국의 치유 자원 개발 및 활용법을 차근차근 개발해 준비한다면 농산어촌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자료집 발간 의의를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0-24

• 안호영의원, 지역 이전 공공기관 상당수 지역농산물 50%미만 구매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지역으로 이전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상당수가 지난해 지역농산물을 50% 미만으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더불어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현황’에 따르면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가운데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관 92곳 중 43곳(47%)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50%미만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하루 평균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급식 인원이 1,000여명에 이르는 한국석유공사가 꼽힌다. 2014년 11월 울산으로 이전한 한국석유공사는 연평균 3억 2,300만원에 달하는 농산물을 구입하지만 그중 지역생산 농산물 구입액은 평균 4,800만원(15%)에 그쳤다. 반면 냉동품 등 가공품은 3억 5,600만원어치 구입했다. 전북으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은 2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행복연금관은 20%, 글로벌기금관은 46%로 50%가 안됐다.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는 0%, 한국식품연구원은 49%였다. 부산으로 이전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8%로 저조한 구매실적을 나타냈다. 대구로 이전한 한국부동산원은 일평균 급식인원이 270명에 이르지만, 연간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은 1300만원에 불과했고, 신용보증기금은(대구) 연간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2백만원으로 전체 농산물 구매 대비 4.3%를 나타냈다. 한국동서발전(울산)은 13%이고, 국립재난안전연구원(울산)의 경우 일평균 급식인원이 70명이고 연간 식재료 구매실적이 3,300만원이지만, 울산 지역 농산물 구매실적은 없고 타시도 등에서 구매한 것으로 보고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울산)도 급식인원 50명, 연간 2,700만원의 식재료를 구입하지만, 지역 농산물 구매액은 ‘0원’이었다. 강원 원주로 이전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개 구매식당 이용인원이 하루 평균 1천명이 넘지만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은 34%, 28%로 저조했다. 도로교통공단 역시 21% 구매했고, 375명이 근무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은 32.3%에 불과했다. 충북으로 이전한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일 평균 300명이 식당을 이용하지만 국산 농산물은 연간 2,400만원 구매에 불과하고, 지역농산물 구매비중은 29%, 한국교육개발원 12.2%였다. 국립전파원(전남)은 40%,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본원소재지역(전남)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을 60%이상 식재로료 사용한다고 하고 급식인원 100명이지만, 지역내 농산물 보고는 0원이었다. 경북이전 기관에서는 한국전력기술이 지역농산물을 35%구입했는데, 경북 지역 중 유일하게 구매 실적이 저조했다. 국토안전관리원(경남)이 36%, 한국산업기술시험원(경남) 46%, 한국세라믹기술원(경남) 49.5%, 한국전력기술(경남) 34.%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이전기관 4개 중 3개 기관이 구매실적이 저조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25%, 국세공무원교육원은 29.6%, 국립기상과학원은 30%를 기록했다.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해당 지역의 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구매실적을 매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해야 한다. 안호영 의원은 “공공기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 조사는 2019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으로 이전한 다수 공공기관이 ‘농산물 직거래법’을 외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구매실적을 반영하고 있지만 구매 금액은 고려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비계량 지표이다 보니 공공기관 참여가 저조한 것”이라며 “지역농산물 수요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0-24

• 민형배 의원, 현직 연구원 98%, 내년도 정부 R&D 예산 삭감 바람직하지 않아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현직 연구원 98.1%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는 10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정부 R&D 예산 삭감 관련 설문조사’를 공동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총 10개 설문에 현직 연구원 2,887명이 참여했다. 교수, 연구교수, 수석연구원,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위촉연구원, Post Doctor, 대학원생 등이다. 먼저, 내년도 정부 R&D 예산 삭감의 바람직성을 묻는 질문에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비율이 91.9%를 차지했다.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라는 대답도 6.3%로, 전체 98.1%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다음으로 ‘바람직한 편이다’0.7%, ‘매우 바람직하다’ 0.6%, ‘모르겠다’0.5%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이번 R&D 예산 삭감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로 24.1%가 ‘R&D 카르텔에 대한 정부 설명 부족’을 꼽았다. 18.7%는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했다. ‘준비가 부족한 과학기술 정책방향’, ‘연구 현장의 소리(분야별 단계적 삭감과 증액) 미반영’이 각각 17.1%, 16.7% 순으로 조사됐고, ‘구체적인 예산 삭감범위 미공유’, 예산 편성과정 법적 절차 위반’이 12.2%, 10.8%로 그 뒤를 이었다. R&D 예산 삭감이 향후 가져올 문제는 39.7%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다음으로 26.9%가 ‘현장 연구원의 사기 저하’를 꼽았다. ‘연구인력 해외 유출 심화(13.8%)’, ‘대학 이공계 기피 현상(13.1%)’,‘우리나라 과학기술 정책의 부정적 이미지 제고(6.3%)가 그 뒤를 이었다. 5가지 모두 문제라는 기타 의견도 0.2% 차지했다. 향후 R&D 예산 삭감 해결 방안으로는 36.8%가 ‘예산 삭감 전 혁신본부 원안(2% 증액안) 그대로 추진’을 선택했다. 다음으로 ‘정권에 따라 R&D 정책 바뀌지 못하도록 법 개정(34.0%)’, ‘현장 연구원 의견수렴 후 재추진(26.9%)’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24년도 예산 삭감안(정부안) 그대로 추진’하자는 의견은 1.6%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연구현장 R&D 카르텔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45.4%,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37.9%로 전체 83.3%가 부정적으로 답변했다. 연구원 10명 중 8명이 R&D 카르텔을 부인한 셈이다. 그 외 ‘모르겠다’가 10.1%, ‘매우 동의하는 편이다’가 6.6% 순으로 집계됐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대다수 연구원들이 R&D 카르텔에 대한 설명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라 진단했다”며 “정기국회 예산 심사에서 꼼꼼히 따져 예산 복원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막아낼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참여한 연구원은 30대가 940명(32.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40대 896명(31.0%), 50대 667명(23.1%), 20대 259명(9.0%), 60대 125명(4.3%) 순으로 집계됐다. 또 재직기간 20년 이상인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참여했다. 전체 710명으로 24.6%를 차지했다.

  • 정치
  • 국회

  2023-10-24

• 용혜인 “이자율 차이 상당할 것, 공개하면 경쟁 효과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동국일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의 금전 출납은 지자체와 3~4년 단위 계약을 맺은 금고은행을 통해 이뤄진다. 금고은행은 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와 함께, 금고은행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 차원의 협력사업비를 지자체에 지급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17개 시도 세입결산액, 공공예금이자수입’을 분석한 결과 시도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가 도출됐다. 용혜인 의원은 “금고은행과 지자체 사이의 약정 이자율을 공개해 금고은행들 사이의 경쟁 효과를 유도하고 최소한 시장금리 이상의 이자수익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자체 금고은행 예치금의 약정 이자율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단위 기간에 대한 예금 평잔과 이자 수입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기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응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재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돼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은행의 영업기밀이 공개된다는 이유로 약정 이자율은 물론 평잔 자료 제공도 거부하는 실정이다. ◆ 세종 0.30% 대 충남 0.05% 용혜인 의원실은 17개 시도의 약정 이자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 평잔을 대체하는 지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계 세입결산액을 사용했다. 광역 지자체의 경우 지방세 등 조세 수입과 세외 수입이 들어오는 시기, 그리고 주요 지출이 이뤄지는 시기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로부터 금고은행에 입출금되는 세입결산액의 크기와 예금 평잔의 크기 사이에 상당한 비례 관계가 있다고 본 것이다. 세입결산액이 금고은행에 예치된 예금의 평잔 규모와 일정한 비례 관계라고 가정할 수는 있지만 평잔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로부터 약정이자율을 끌어낼 수는 없다. 이번 분석은 금고은행의 약정 이자율이 아니라 세입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시도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약정 이자율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지를 가늠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세입결산액과 이자수입의 3년 평균치를 가지고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을 구하고, 3개 연도 각각의 비율도 별도로 구했다.(자료1. 17개 시도 결산 세입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 현황 참조). 분석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가 3년 평균 0.30%를 기록해 비율이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시도는 충남도로 0.05%를 기록했다. 세입 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에서 충남도는 세종시보다 약 6.6배 더 낮게 나온 것이다.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 수입 비율의 (가중) 평균은 0.10%였다. ◆ 약정 이자율 차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3년 평균 비율이 가장 낮은 충남도와 가장 높은 세종시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개 연도 각각의 비율에서도 순위가 거의 같았다. 충남도는 이 기간 동안 이 비율이 각각 0.05%, 0.04%, 0.03%를 기록해 2019년과 2021년에 역시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고 2020년에는 가장 낮은 5개 시도 가운데 속했다. 반면 세종은 이 기간 동안 0.39%, 0.27%, 0.26% 비율을 나타내 3년 내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용혜인 의원은 “3년 평균 비율의 순위와 개별 연도 비율의 순위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은 약정 이자율의 차이가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의 차이를 만들어냈을 가능성을 상당히 뒷받침한다”면서 “이 분석의 결과는 지자체들의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금고은행 약정 이자율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잠정 결론은 협력사업비 변수를 분석에 들여와도 바뀌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전국 지자체 협력사업비 현황’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의 세입결산액 대비 이자수입 비율과 협력사업비 비율 사이에 상관계수가 0.57로 나왔다. 이는 협력사업비가 약정 이자율의 높낮이와 거의 무관함을 의미한다. 용혜인 의원은 “포털 사이트에 시중은행 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세히 공개되는 마당에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재원의 이자율을 비공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면서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면 시장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은행의 금고은행 지정 경쟁력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어 지자체 예금의 이자 수입을 늘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용 의원은 “약정 이자율이 지자체와 은행 사이 비공개 정보로 남게 되면 금고은행 지정의 결정권을 행사하는 고위 공무원들과 은행 사이에 비리 발생 소지도 커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치
  • 국회

  2023-10-24

• 용혜인 의원, 방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고작 4.2% 자체 목표치 달성 실패... 소방 여성대표성 제고해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동국일보] 소방청이 2018년 목표했던 ‘소방경 이상 여성 간부 비율 5% 달성’이 2023년인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23년 8월 기준) 소방경 이상 (6급 상당) 소방공무원 8,095명 중 여성 공무원은 339명으로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방이 2018년 자체적으로 발표했던 ‘여성간부 5% 달성’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또한 2022년 기준 공공부문 여성 고위직 비율은 10.2%인 것을 비추어보았을 때 소방의 고위공무원 비율은 다른 공공부문에 비해서도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또한, 전체 소방공무원 중 여성 비율 역시 10.2%로 다른 특정직 공무원(외무·경찰·소방·검사·교육)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0년 여성가족부는 소방공무원의 저조한 여성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채용 관련 제도의 성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소방의 여성공무원의 비중은 5년 전 9.1%였던 것에 비해 1% 가량 증가한 데 그쳤다. 용혜인 의원은 “소방은 경찰과 함께 전통적으로 남성적 업무로 여겨져 여성 대표성 향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공 분야에서의 여성 관리자급 비율을 늘리기 위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대상에는 제외돼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소방도 여성공무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이행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성별대표성 제고 계획 분야로 추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방공무원은 직무군에 따른 성별 격차 역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소방공무원 직무군 중 여성 공무원이 가장 많은 직무는 ‘구급’으로 22%였다. 상대적으로 ‘구조’와 ‘화재’ 직무군에는 여성 공무워 비율이 각각 4.3%, 0.1%로 매우 저조했다. 용혜인 의원은 “얼마 전 넷플릭스 예능 ‘사이렌:불의 섬’ 을 통해 여성 소방공무원의 역할과 활약이 널리 알려졌다”라며 “소방 현장에서는 여성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소방차 운전, 인명 구조 등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직무군별 성별 격차 역시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0-24

• 문정복 의원, 국립대병원 출산비 천차만별...본인부담금 6배 이상 차이나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동국일보] 국립대병원의 출산환자 본인부담금이 최대 6배 이상 편차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10개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자연분만 평균 본인부담금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대병원(19만4,000원)으로 나타났다. 가장 저렴한 충남대병원(3만원)과 비교하면 6.4배에 달하는 16만4,000원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두 번째로 비싼 곳은 경상국립대병원(17만3,000원)이며, 부산대병원(12만7,000원), 전남대병원(10만7,000원), 전북대병원(8만9,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충남대병원의 뒤를 이어 저렴한 곳은 제주대병원(6만2,000원), 경북대병원(6만5,000원), 강원대병원(7만원), 충북대병원(7만2,000원)으로 확인됐다. 제왕절개 평균 본인부담금은 경상국립대병원(76만원)이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낮은 강원대병원(34만7,000원)과 41만3,000원(2.1배)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충북대병원(56만5,000원), 부산대병원(55만2,000원), 경북대병원(50만4,000원), 전남대병원(48만2,000원) 순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대병원 다음으로 가장 저렴한 곳은 서울대병원(42만원), 전북대병원(45만6,000원), 제주대병원(46만4,000원), 충남대병원(46만9,000원) 문정복 의원은 “현재 0.78의 출생율을 보이는 인구절벽 위기 상황에서 병원별 본인부담금의 편차가 출산을 앞둔 가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각 지역의 거점 공공의료를 책임져야 할 국립대병원의 출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정치
  • 국회

  2023-10-24

• 김건희 여사, 사우디아라비아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 방문…"환경이 시급한 과제"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오늘(현지시간 10. 23, 월)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측 초청으로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 현장인 사이언스파크 부지를 방문했다. 이에, 김 여사는 도시 녹지화, 산책로 조성, 관개시설 확충 등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에 대해 청취한 뒤, "지금은 환경이 시급한 과제"라며 "지구온난화에 마주한 지금, 환경은 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특히, 김 여사는 "여러분 덕분에 사우디아라비아가 더욱 생기넘치는 곳으로 바뀌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의 노력으로 다양한 그린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바란다"며 양국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환경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또한, 김 여사는 리야드 시장,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 대표와 함께 한-사우디 수교 61주년을 기념해 사이언스파크에 심은 나무 61그루 중 마지막 한 그루에 식수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제인 구달 박사와 함께 용산어린이정원 내 산사나무를 기념식수한 경험을 공유하고, 나뭇잎을 쓰다듬으며 "한-사우디 우정의 나무로 잘 자라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한편, 사우디는 탄소 저감, 육지·해양 보호를 목표로 사우디 그린 이니셔티브(SGI) 등 여러 지역 환경 이니셔티브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인 그린 리야드 프로젝트는 리야드에 2030년까지 750만 그루의 식수 등을 통한 녹지 확대와 도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정치
  • 청와대

  2023-10-24

• 尹, 사우디 국방장관 및 국가방위부 장관 접견…"양국 관계가 보다 더 강화될 것"

  [동국일보]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시간 10월 23일 저녁 영빈관에서 칼리드 빈 살만 알 사우드(Khalid bin Salman Al Saud) 사우디 국방장관과 압둘라 빈 반다르 알 사우드(Abdullah bin Bandar Al Saud) 국가방위부 장관을 접견해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한-사우디 국방 협력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에, 대통령은 "작년 11월 한-사우디 회담과 올해 3월 칼리드 장관의 방한에 이어, 이번 만남을 계기로 한-사우디 국방·방산 협력이 한층 발전하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특히, 칼리드 사우디 국방장관은 "결실 단계에 접어든 한-사우디 방산 협력 성과가 양국 관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며, 이는 상호 신뢰에 기반해 가능한 일"이라고 답했다.    또한, 칼리드 국방장관은 "앞으로 한국과 차세대 방산 협력을 함께하길 희망한다"면서 기술 협력과 공동 생산까지 함께하는 포괄적인 협력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사우디의 국방개혁 성공과 국방력 강화에 한국이 일조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며, "군사교육, 연합훈련, 부대 방문 및 인적 교류 등 양국 간 다양한 국방 분야 협력을 통해 협력의 폭과 깊이를 심화시켜 나가자"고 말했다.한편, 이번 접견은 사우디와의 국방‧방산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우수한 방산기술이 적용된 무기체계가 상대국의 국방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이는 우리의 방산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정치
  • 청와대

  2023-10-24

• 尹,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새로운 인프라 경제협력의 미래를 열어가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 23, 월) 오후 리야드 네옴 전시관에서 한-사우디 양국의 인프라 기업인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사우디 건설협력 50주년 기념식(부제 '알울라-카이바에서 네옴까지')'에 참석했다.이에, 오늘 행사에는 마제드 빈 압둘라 빈 하마드 알 호가일 사우디 도시주택농촌부 장관, 세계 최대의 석유기업인 사우디 아람코(Aramco)의 아민 나세르 대표,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컴퍼니 대표 등 사우디 관계자들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국내 건설기업의 대표와 네이버, KT 등 IT 기업의 대표 등이 참석했다.특히, 이번 행사는 1973년 삼환기업이 우리 기업 최초로 사우디에서 알울라-카이바 고속도로 사업(약 2천만 불)을 수주한 해로부터 50년이 지난 것을 기념하면서, 네옴시티 등 첨단 미래 도시와 디지털 인프라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대통령 임석 하에 자푸라 2 가스플랜트 패키지2 사업(약 24억 불),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운영, 모듈러 사업 협력을 위한 합작법인 설립 MOU, 디지털 인프라 구축 MOU 등의 계약이 체결됐다.아울러,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자푸라 2(Jafura 2) 가스플랜트 패키지 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 사우디 아람코(Aramco)가 보유한 중동 최대 셰일가스 매장지인 자푸라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정제하는 플랜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며, 작년 11월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이후 지속되어 온 양국 정상 간 신뢰의 성과로 지난 6월 아미랄 프로젝트(약 50억 불) 수주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이다. 이어, 네이버와 사우디 도시농촌주택부는 사우디 5개 도시에 현실 공간과 똑같은 가상 디지털트윈(Digital Twin)을 구축해 도시계획 및 관리, 홍수 예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수출 1호 사업으로, 우리 건설의 해외 진출이 물리적 인프라를 넘어 디지털 공간으로 확대되는 첫 출발이다.또한, 대통령은 한-사우디 50주년 기념사를 통해, "사우디 전역에 걸친 1,900여 건의 프로젝트에 우리 한국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노력이 녹아 있다"고 지난 협력을 평가하면서, "한국과 사우디가 굳건히 다져온 토대 위에 기술변화 및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프라 경제협력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한다"고 당부를 전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사우디가 추진 중인 네옴시티 등에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도시건설 역량을 결합한다면 양국이 함께 미래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전을 밝혔다.한편, 이어진 행사에서 대통령은 나드미 알 나스르 네옴 CEO의 안내를 받아 네옴 전시관 내의 더 라인(The Line) 프로젝트 등을 소개하는 전시물을 관람하며,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 정치
  • 청와대

  2023-10-24

• 尹,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양국 연대를 발전시켜 나가는 초석이 될 것"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간 10월 23일 오후 사우디 왕립과학기술원(KACST, King Abdulaziz City for Science anc Technology)에서 개최된 '한-사우디 미래기술 파트너십 포럼'에 참석했다.이에, 이번 포럼은 포스트 오일 시대을 맞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각광받고 있고 한-사우디 양국의 공통 관심 분야인 에너지·디지털·바이오‧우주 분야에서 연구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 간 연대·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다.특히, 대통령은 캐나다(토론토대), 스위스(스위스연방공대), 미국(MIT), 프랑스(소르본대) 등 주요 해외 순방시마다 각국의 최고 수준 연구기관을 찾아 과학기술에 기반한 양국간 연대 강화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번 포럼도 건설·자원 협력과 함께 양국 미래 협력의 지평을 과학기술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또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로부터 시작된 한국의 과학기술 진흥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며,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저탄소 산업구조 개편에 힘쓰고, AI, 바이오헬스, 우주 분야를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을 가속화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크고 타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가 큰 4대 분야(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헬스, 우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한국이 사우디와 함께 연대해 나가면, 사우디의 도전적 목표를 함께 이루어나갈 뿐만 아니라, 세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하며, "이번 포럼이 양국 연대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은 포럼 참석 전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사우디의 주요 연구성과 전시부스를 참관했으며, 이 자리에서 사우디 최초 우주인이 수행한 우주정거장 실험, 사우디의 가상병원 시스템, 반도체 관련 연구성과 등을 소개받았다.끝으로, 오늘 포럼에는 사우디의 압둘라 알 스와하 통신정보기술부 장관(KACST 이사회 의장), 칼리드 알 팔레 투자부장관, 무니르 엘데소키 KACST 원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이우일 부의장, 한국과학기술원 이광형 총장을 비롯해 한-사우디 주요 연구자 및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0-24

• 尹, 사우디 最古 '킹 사우드 대학교' 강연…"평화를 진작하는 리더들이 배출되길"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현지시각 10. 23, 월) 오전 사우디아라비아의 킹 사우드 대학교에서 학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청년, 미래를 이끄는 혁신의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연설하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에, 이번 강연에서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양국의 변화와 혁신의 주체인 청년의 역할을 강조하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 기여할 청년들을 격려했다.특히,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 년 이상 이전부터 시작된 교류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1970년대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특별한 동반자 관계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의 발판이 됐다"며,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퍼스트 무버로 거듭나야 하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을 만들고 실천해가는 원동력은 미래세대인 청년"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대통령은 "한국과 사우디의 우호 협력 관계는 양국의 학생과 전문가들이 활발히 교류하고 함께 연구할 때 더욱 깊어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보다 많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해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체험하며, 바이오, 메디컬 등 첨단분야를 비롯한 사우디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다양한 분야의 교육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이어,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있는 학생 가운데에서 역내와 세계의 평화를 진작하는 데 앞장서는 리더들이 배출되기를 바란다"며, "디지털 고도화 시대에 인류의 삶을 더욱 윤택하게 할 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는 인재들이 탄생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들이 함께 협력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오늘 강연에 참석한 킹 사우드대 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K-콘텐츠의 큰 인기와 한국이 최빈국에서 단기간에 역사적인 경제성장을 이룬 비결 및 미래지향적인 한-사우디 관계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한편, 킹 사우드 대학교는 1957년에 설립한 사우디아라비아 최초의 대학이자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졸업한 학교로, 오늘 강연은 대학 역사상 최초로 외국 정상으로서 한 강연이다.    끝으로, 오늘 강연에는 유스프 빈 압둘라 알 벤얀(Yousef bin Abdullah Al-Benyan) 사우디아라비아 교육부 장관, 바드란 알 오마르(Badran Al-Omar) 총장 등 킹 사우드대 교원들을 비롯해 킹 사우드대 학생 2천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 정치
  • 청와대

  2023-10-24

• 충남도 의료정상화 위한 의대정원확대 이루어져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동국일보] 23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 충남도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질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의대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 그에 발맞춰 우리 충청남도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질의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수요조사 등의 활동이 아직은 없지만 확대 발표 전인 작년 가을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 면담에서 국립 의대 신설에 대해 말씀드렸고 복지부와도 협의중이라고 답했다. 문 의원은 충남 의대 정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충남 순천향대와 단국대에 각각 133명 배정되어 있지만, 이는 870여명 정도인 서울에 비해 너무 적고, 전체 의대생 정원의 4.3%에 불과하여 기존 비율대로 증가 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대 정원이 지방에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 의원의 말에 김태흠 지사도 동감했다. 문진석 의원은 “국립공주의과대학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 지금이 공립의과대학 유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에, “충남도가 앞장서서 효과적인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주길 당부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 정치
  • 국회

  2023-10-23

• 문진석 의원, 경찰청에 시의적절한 현안 질의 이어가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동국일보] 23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충청남도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사이버 수사, 폭주족 단속, 경찰관 초과근무 및 시설 개선 등에 대해 폭넓게 질의했다. 우선, 문진석 의원은 쇼핑몰 구매대행 및 리뷰 사기 건에 대해 질의했다. 쇼핑몰 아르바이트 모집 후 피해자에게 사전 조작된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하게 하거나 리뷰 작성 후 환급해준다면서 이를 갈취하는 등의 사기 행각으로 2030청년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경찰에서 이런 민생경제 사건에 대해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문 의원은 천안에서 삼일절, 광복절마다 기승을 부리고 있는 폭주족 문제에 대한 경찰의 안일함도 지적했다. 매년 반복되는 일임에도 경찰이 비효율적인 사전 대응 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사후 검거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 질타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유재성 경찰청장은 첩보 등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여 비슷한 시간과 장소에 미리 인력을 배치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진석 의원은 특별치안활동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특별치안활동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지만 반대급부로 경찰들의 업무가 과도하게 증가한 것은 아닌지 우려했다. 문 의원은 충분한 휴식과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과 기준을 만들어서 보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진석 의원은 천안 동남경찰서의 냉방설비와 주차장 개선에 힘써주기를 부탁하는 등 경찰들의 처우 개선에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며 질의를 마쳤다.

  • 정치
  • 국회

  2023-10-23

• 이소영 의원, 정부과천청사 유휴화로 인한 공동화 도심정원 조성이 해법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동국일보] 정부과천청사 유휴화로 인한 공동화 해법으로 경기도 지방정원 조성 방안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3일 경기도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천시가 받을 영향은 안중에도 없는 현 정부의 무분별한 ‘과천청사 기관 빼가기’를 비판하며 경기도 차원의 공동화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이 의원은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정부과천청사에 입주해 있던 10여개 부처들이 정부세종청사로 잇따라 이전하면서, 과천청사 주변 상권 및 본 도심의 공동화 우려가 현실화됐다”며 “당초 장·차관급 12개 기관에 6,500여명이 상주했었는데, 지금은 장·차관급 기관은 법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곳뿐”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이마저도 윤석열 정부들어 반의 반쪽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1,600명 규모의 방사청은 용산에서 과천으로 온 지(2017년) 불과 5년 만인 지난해 대전 이전을 확정지었고, 방통위는 대통령실에서 세종시 이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목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방사청이 2012년 용산에서 과천으로 이전할 때 쓴 이사비용 300억원이 껌값이었던 것인지, 이 정부가 내린 결론은 중기부의 세종 이전으로 인해 대전시민들의 반발이 거세니까, 과천에서 도로 빼서 대전으로 이전시키는 행정부처 돌려막기였다”며 “모든 게 졸속이고 비정상적으로 이뤄졌는데, 정부는 과천청사와 과천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아주 안타깝게 생각한다. 중·장기비전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의원의 공동화 해소를 위한 경기도-과천시 TF 가동 제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철회된 8만9,000㎡ 규모의 과천청사 유휴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에 수목원정원법에 따른 지방정원 조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2013년 7월) 연구용역을 통해 오피스타운 및 문화시설 조성 방안을 내놓았고, 최근 과천시에서는 직접 매입하여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거나 R&D센터를 지어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이지 않은데다, 자칫 국유재산이 갖는 ‘공공의 가치’를 훼손하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유재산 중에 이렇게 좋은 입지를 갖춘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과천청사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유휴지만 부분개발을 하거나 불가역적인 상업시설 등을 짓게 되면, 향후 청사 재구조화 계획을 수립하거나 공공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래 세대를 위해 현재 상태로 가깝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기도의 첫 도심 속 정원이자, 과천의 화훼산업과 결합한 플라워가든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상업적으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부지를 졸속으로 개발해서는 안된다. 그 안을 같이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 정치
  • 국회

  2023-10-23

• 박덕흠 의원,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나무 중 하나인 소나무를 보호하기 위해 산림청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8-2022년)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발생 현황(사유림)’을 살펴본 결과 ▲2018년도 461,859그루에서 ▲2022년도 971,497그루로 소나무재선충병이 4년 사이 2배 이상 증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 476,710그루 ▲경남 277,704그루 ▲대구 52,171그루 순으로 경상도 지역 중심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세가 컸고, ▲충남 1,583그루 ▲충북 95그루 ▲대전 5그루 등 충청지역은 상대적으로 감염목 수가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선충 확산으로 예방주사 나무 방제 면적도 늘어났는데, ▲경북은 2021년-2022년 1년 동안 2.25배(691.76ha→ 1,554.93ha) 증가했고, ▲경남은 1.29배(2,088.80ha→ 2,695.31ha) 증가 ▲대구는 2.94배(37.88ha→ 111.41ha) 증가했다. 박덕흠 위원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은 단기간에 급속히 나무를 고사시켜 한 번 감염되면 100% 고사하는 치명적인 산림병해충으로, 최근 들어 소나무재선충병이 지난 5년간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묘목이 확인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산림청이 조속히 소나무재선충병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과 감염 소나무 벌목이라는 반복된 방제 행위가 매년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