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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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인천 단독주택 70% 이상 30년 이상 노후주택 … 전국 평균 웃돌아”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정부가 수도권 1기 신도시의 노후 기준을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는 등 주택 노후화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 지역 단독주택 10채 중 7채가 지은 지 30년이 지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천 지역 노후 주택 군‧구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단독주택 7만8,369채 중 5만5,859채가 사용승인 30년 이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단독주택 중 71.3%에 달하는 것으로, 전국 평균(67.4%)보다 3.9%p 높은 것이다. 군‧구별 3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 비율을 보면, 부평구가 94.5%(6,389채)로 가장 높았고, 미추홀구 93.9%(13,717채)와 동구가 93.8%(4,937채)가 뒤를 이었다. 1983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41년 이상 단독주택수는 전체 4만991채였으며, 미추홀구가 1만399채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4,885채)와 동구(3,926채)가 뒤를 이었다. 단독주택뿐 아니라 다세대‧연립주택과 아파트 역시 노후도가 높은 편이었다.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32.6%(8,857채), 아파트의 경우 25.5%(2,410채)가 사용승인 30년을 넘겼다. 전국 평균(다세대‧연립 26.5%, 아파트 19.5%)을 웃도는 수치를 보인 것이다. 특히 41년 이상된 아파트는 미추홀구 110채, 중구 29채, 동구 18채 등 인천의 원도심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전문가들은 인천 주택의 노후도가 전국 평균을 웃돌게 된 원인으로 주택이 없었던 곳, 이른바 비주거지역에 주택공급이 추진됐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매립지였던 송도‧청라국제도시의 계획인구는 각각 26만5,611명, 9만8,060명으로 원도심 정비사업을 더디게 한 요인으로 꼽힌다. 2기 신도시인 검단택지개발사업과 개발제한구역에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공장 이전부지 개발도 인천 원도심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계양테크노밸리, 구월2지구, 검암역세권, 용현학익지구 등에 5만5천세대 입주가 예고됐다. 허종식 의원은 “비주거지역이었던 곳에 공급 계획이 쏟아지면서 인천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원도심 입지는 더욱 좁아질 우려가 높다”며 “인천 원도심에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 투입을 적극적으로 확충하는 한편 저층 주거지 및 노후 주택에 대한 지원과 관리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도심과 원도심 격차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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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신정훈 의원, 항만 사이버공격 지난해 227건, 2018년 比 5.5배 증가...해양사이버 수사 대응체계 구축 필요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2017년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인 머스크(Maersk)가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 화물처리가 지체되며 3,000억원의 손실을 발생했다. 2015년 STX엔진(주) 부품유통관리시스템에 무단 침입하여 선박엔진 부품 도면 등이 유출됐다. 이처럼 국내외 선박, 해운 분야에서 각종 사이버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4개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4개 항만공사(부산, 인천, 울산, 여수) 대상 정보유출, 시스템권한획등 등 총 449건의 사이버공격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8년 41건에서 지난해 227건으로 5.5배 폭증했다. 유형별로 시스템권한획득이 311건(69.3%)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정보유출 44건(9.8%), 악성코드 35건(7.8%), 비인가접근 33건(7.4%), 정보수집 26건(5.8%) 순이었다. 한편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4년~2022년) 총 1,55만 1,960건의 사이버범죄가 발생했고, 이중 정보통신망이용범죄 127만 7,848(82.3%)건, 불법컨텐츠범죄 24만 4,532건(15.8%), 정보통신망침해범죄 2만 9,580건(1.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검거율’은 정보통신망이용범죄 71.0%, 불법컨텐츠범죄 74.3%에 비해 정보통신망침해범죄는 30.2%였다. 결국 정보통신망침해범죄 10건 중 7건은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침해범죄’에 대한 검거율도 낮고 해양사이버범죄의 상당수가 정보통신망침해범죄라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신정훈 의원은 “항만보안이 뚫릴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경의 사이버 대응 역량에 한계가 있다”며, “선박이나 항만의 시스템에 대한 사이버공격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신속하게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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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신정훈 의원, 올해 콩 수해 피해 ‘직격타’, 전략작물직불제 실패 우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올해 수해로 논콩 등 침수 피해가 커, 쌀 생산조정과 콩 자급률 제고에 심각한 차질이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콩은 14,204.7ha가 침수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10,134.1ha(71.3%), 전남 1,276.8ha(9.0%), 제주 1,002.1ha(7.1%), 충남 801.8ha(5.6%) 순으로 침수 피해면적이 넓었다. 올해 시행 첫 해인 전략작물직불제 논콩 신청면적은 20,643ha로 전북 11,577ha(56.1%), 전남 2,481ha(12.1%), 경북 2,364ha(11.5%), 충남 1,887ha(9.1%), 충북 1,027ha(5%) 순으로 많았다[표2]. 이번 피해조사는 논콩과 밭콩의 구분이 불가능하고, 10월 말까지 전략작물직불제 이행점검이 진행 중이라 정확한 파악은 어렵지만 침수 피해가 워낙 커 생산량이 줄고, 자급률 제고 등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기준, 전국 논콩 재배면적은 12,590ha로 전북 6,246ha(49.6%)에서 절반 가량을 재배한다. 이어 경북 1,651ha(13.1%), 충남 1,591ha(12.6%), 전남 1,423ha(11.3%) 등에서 주로 재배하고 있다. 또 전체 콩 재배면적 중 쌀 생산조정이 가능한 논콩 재배면적의 비율은 2016년 9%에서 2022년 19.7%로 늘었다. 하지만 벼와는 재배기술이 다르고, 배수나 물 관리 등이 익숙하지 않아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표4]. 특히 올해 수해 당시에도 밀 등 이모작으로 인해 파종시기가 늦은 콩은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정부는 콩 자급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해왔지만 최근 20년간 콩 자급률은 2006년 40.4%에서 2021년 23.7%로 낮아졌다. 특히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중단 등의 영향으로 2020년 30.4% 대비해서 2021년 큰 폭으로 자급률이 떨어졌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침수피해로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애끓는 심정으로 지역 곳곳에서 ‘논콩 갈아엎기’ 투쟁이 이어졌다. 논콩의 안정적 재배와 생산은 쌀 생산조정의 대안이자 콩 자급률 제고에도 중요하다.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한 생산면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배수개선사업 확대, 재해복구비 보조율 상향 영구화, 직불금 지원단가 현실화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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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김회재 의원 “여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 환영”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22일 여수 여자만 일대 갯벌의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 확정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은 20일 “세계유산 잠정목록(Tentative List)으로 제출한 ‘한국의 갯벌 2단계’가 세계유산센터 누리집에 게시됨으로써 잠정목록에 등록됐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유산 잠정목록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있는 유산들을 충분한 연구와 자료 축적 등을 통해 앞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예비목록이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유네스코 심사절차에 새로 도입된 ‘예비평가(Preliminary Assessment)’의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최소 1년 전까지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만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된 '한국의 갯벌 2단계'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로의 중간기착지로서, 대체 불가능한 철새 서식지의 보전에 기여하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유산이다. 현재 전남 여수, 고흥, 무안 갯벌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상유산은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계획이다. 2단계 확대 신청은 제44차 세계유산 위원회(’21년) 신청 등재시 갯벌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26년) 회기시까지 대상지역의 추가 확대 권고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 확정에 따라 여수 여자만 일대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공식 등재도 큰 관문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전라남도와 여수시민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여수 여자만 일대 갯벌의 세계자연유산 공식 등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여수 여자만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통해 여수를 세계적 해양관광문화 도시로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등을 만나 여수 여자만 갯벌의 세계자연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여수를 세계적 해양관광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한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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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김회재 의원,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일자리 풀타임 취업자 9만 2천명 급감”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9만명대 급감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침체 위기에 민간 일자리 시장도 얼어붙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통계청 고용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9만 2천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는 1천 905만 1천 647명, 지난해에는 1천 914만 3천 338명을 기록한 바 있다. 통계청이 평소 적용하는 ‘머릿수 세기 방식’으로 집계한 전체 상반기 취업자 수는 지난해 대비 약 37만 2천명이 증가했었다. 하지만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 공공일자리 등을 제외하자 질 좋은 민간 일자리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풀타임취업자는 전일제환산(FTE)을 적용한 고용지표다. 주 40시간 일한 것을 '취업자 1명분'으로 보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이용하는 통계다. 예를 들어 20시간 일하면 0.5명, 80시간 일하면 2명으로 산출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FTE 방식은 고용의 질을 판단할 때 유용하다. 김회재 의원은 여기에 농림어업, 공공행정, 보건복지 취업자 수를 제외해 민간 일자리 수를 산출했다. 업종별 60세 미만 민간 풀타임 취업자 감소폭은 제조업이 13만 4천명으로 가장 컸고, 도매 및 소매업은 8만 9천명, 건설업은 5만 3천명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1월(-42만 1천 636명), 2월(-17만 74명) 감소하다 3월(+19만 9천 839명) 반등했으나, 4월(-3만 2천 860명), 5월(-11만 3천 138명), 6월(-1만 2천 280명) 3개월 연속 다시 감소했다. 취업전선 현장에서는 이미 민간 일자리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평가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인식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7월 12일 기획재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상반기 기준 취업자 수가 37.2만명 증가하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김회재 의원은 “전 정부 탓만하고, 부자감세를 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호도하더니, 결국에는 질 좋은 민간 일자리 급감은 물론 국제기구로부터도 경제 낙제점을 받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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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2

• 임오경 의원,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국회의원 광명스피돔 찾았다.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소속된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위원들이 10월20일 오후2시 광명스피돔을 방문했다. 금번 방문은 국정감사기간 중 현장시찰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이상헌 위원장(민), 임오경(민) 유정주(민) 김승수(국) 배현진(국) 위원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최보근 체육국장,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 이홍복 본부장, 문체위 수석전문위원, 보좌진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문체위위원들은 오전에는 서울 올림픽공원내에 있는 스포츠콤플렉스, 국민체력100 등을 시찰하고 오후에는 광명으로 이동해 광명스피돔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사업 업무보고를 받고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종합상황실, 심판실, 방송실 등 스피돔 시설을 견학한후 직접 경주를 관람했다. 지역구인 임오경 의원은 “광명스피돔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건전한 레저와 쉼의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광명에 배분되는 레저세 징수교부금 확대 등에 협조를 주문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100억원을 투입해 시민편익센터를 건립할 예정으로 11월에는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는 23일 국립중앙박물관 등 21개 기관, 24일 대한체육회 등 6개 기관, 26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대한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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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김한정 의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높여야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동국일보]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2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 감사에서 전국 전통시장 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중기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점사업의 하나로 전통시장의 디지털화를 통해 젊은 층 방문 유입을 높여 온라인 쇼핑과 대형유통업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김 의원은 전국 전통시장 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증가율이 해마다 감소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전국 전통시장 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 현황 및 가맹 비율을 살펴보면, 전통시장 내 가맹 점포는 10곳 중 4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19년에는 15.2%였던 가맹 비율이 2023년 올해 40.94%로 증가했지만, 증가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반면,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판매 및 회수 금액 및 누적 회수율 현황을 보면 2019년 65억(60.3%)에서 2023년 올해 2,463억 원(91.6%)으로 판매 및 회수 금액과 회수율 모두 증가했고 비율도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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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이용빈, 대유위니아 사태 피해 기업 위한 ‘신속-과감-치밀’대응 주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국회 산중위 소속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은 2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국감에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의 회생절차 사태로 부도 위기에 몰린 피해 기업구제책으로 특례보증과 재해재난특별자금 지원, 정부의 신속한 피해 조사 등을 촉구했다. 납품대급을 받지 못하고 B2B자금 부도로 인한 기업의 경영난과 14개월 넘게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의 생계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피해 협력업체 중 기술보증기금 이용기업은 50여개사, 보증금액은 약 550억 정도로 추정하지만, 전체적인 피해 현황이나 규모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이 시급한 편이다. 이날, 이용빈 의원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게 “대유위니아그룹 관련 피해 기업들의 위급함과 달리, 행정기관의 대응이 아직도 부족하다”며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을 감안해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현 지원조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석진 이사장은 “올해 남은 예산이 150억원 정도라서 부족한 게 현실이나 대유위니아 사태가 엄중한만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과 만기연장에 100억, 구조개선자금 지원에 50억 정도 규모를 논의 중에 있다. 이어, 이의원은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에게 “피해 기업들이 신규 특례보증에 따른 금융권 대출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높은데,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김종호 이사장은 “지난 17일 피해기업들에 대한 보증 만기 연장을 조치했고, 특례보증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관련 금융기관 등과 힘을 합쳐 방안을 찾겠다”며 동의했다. 또한 이 의원은 대유위니아 사태로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등 후속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 대한 지원대책과 신용보증재단의 별도 자금 지원을 주문했다. 이의원은 “강원도 산불피해 당시 신보중앙회가 최대 2억원을 지원한 사례가 있는데, 광주신보에 특별출연 등을 통해 별도 자금 지원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에 이상훈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위니아 사태가 법령에서 규정하는 재해재난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변태섭 중기부 기조실장도 "관계기관과 함께 방안들을 검토하고, 몰라서 이용 못하는 기업이 없도록 홍보 방안도 마련해 의원실로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에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해결 등 경제적 안전판 역할의 적극 모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국감 동안 산업부와 중기부에 지역 피해기업의 긴급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한전에 피해기업의 전기료 등 공공요금 연체료 면제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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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김승원 의원,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국민 의견 반영 비율···이번정부들어 ‘한자릿수 대 추락’

  김승원의원실 급락한 입법예고 반영률[동국일보] 정부가 입법예고 기간 내 제출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비율이 이번 정부 들어 20%p 가까이 하락, 한자릿수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성 있는 법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갑)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전체 국민 의견 6만8천487건 가운데 실제 반영된 의견은 4천996건으로 의견반영률은 7.3%에 그쳤다. 이는 지난 2021년 36.8% (제출의견 4만5천858건 / 반영 1만6천875건)에 비해 무려 19.5%p 떨어진 수치다. 지난 2018년 62.0% (제출의견 1만5천599건‧ 반영 9,670건)에 달했던 의견반영률은 지난 2019년 23.5%(제출의견 2만5천408건‧ 반영 5,981건), 2020년 25.1%(제출의견 4만3천884건‧반영 1만1천17건)로 큰폭으로 떨어진데 이어 2021년 36.8%(제출의견 4만5천858건‧반영1만6천875건)로 회복세를 보이는듯 하더니 지난해 10%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김승원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정부들어 국민의견 반영률이 크게 떨어졌음을 지적하며, 법제처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법령 해석에 치중해 실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명‘노란버스 사태’를 언급하며 실효성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해서는 폭넓게 국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법령 하나 하나가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한다”라며 “의견 반영률 제고를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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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양기대 의원, 기재부에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재정위기 대책 촉구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국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기재부가 직접 나서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올해 59조의 역대급 세수펑크로 인해 지방재정이 전국 지자체의 자주재원 148.3조 대비 12%에 이르는 18조원 정도가 줄어들게 돼 지방정부가 재정 충격에 빠졌다”며 “정부는 지방정부에 잉여금 사용, 지출구조조정 등의 방법만을 제시하며 잘못된 세수추계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양 의원이 행정안전부로 제출받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현황에 따르면 전국 243개 기초·광역 지자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한 푼도 없는 곳이 19곳이며, 순세계잉여금이 없는 곳은 4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부 지자체는 공무원 월급을 주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이다. 양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지자체의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조정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말로만 지방정부 시대라 외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지자체의 세수 결손을 2025년까지 정산하고,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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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서울대병원 지방환자는 1년 반새 46만여명, 치료비 8,946억 부담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동국일보]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심각한 가운데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은 지방환자 비중과 진료비 부담이 점차 커져 지방 국립대병원과 지방 의료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이 공개한 '서울대병원 환자 및 진료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대병원 환자 수는 95만여명이고 서울 외 지방주소지 원정환자는 48.9%, 46만5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지방환자도 21.8%, 20만7천여 명이나 됐다. 또한, 서울대 지방환자 진료비는 8,946억원으로 1인당 평균 192만원씩 부담했다. 서울을 오가는 경제적 비용과 고가의 비급여 진료비까지 더하면 천문학적 의료비용이 서울 대형병원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대병원 지역별 지방환자는 경기(22만1천명, 3,712억원), 인천(3만6천명, 639억원) 충남(2만7천명, 545억원), 경북(2만3천명, 551억원), 강원(2만1천명, 412억원), 경남(1만9천명, 480억원), 충북(1만6천명, 362억원), 전남(1만6천명, 361억원), 전북(1만5천명, 377억원), 부산(1만4천명, 330억원), 대전(1만2천명, 260억원), 대구(1만명, 239억원), 광주(9천명, 200억원), 제주(8천명, 221억원), 울산(5천명, 134억원), 세종(5천명, 124억원)이며, 서울은(48만5천명, 7,160억원)이었다. 이는 지방 의료서비스 인프라와 우수한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 국립대병원 지원 예산 중 서울대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세여서 지방 국립대병원 지원과 투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2020~2024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지원 현황’에 따르면 5년간 3,890억원 중 서울대병원 지원액은 660억으로 전체 지원액 중 17%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예산도 올해 788억원에서 내년 1,037억원으로 31.5% 증가했으나, 서울대병원(치과병원 포함)에 대한 투자 비율은 2022년 15.9%, 2023년 17.6%, 2024년 20.3%으로 매년 증가했다. 안민석 의원은 “서울로 치료를 위해 상경하는 환자들의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부담과 고통이 크다”며 “고령화시대, 지방소멸시대 지방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 의료 인프라에 국가 차원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지역 교육과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병원 10개 만들기 중장기 정책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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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김병욱 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연이틀 울릉도 현장 점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연이틀 울릉도 현장 점검[동국일보] 김병욱 국회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울릉도를 찾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어제에 이어 오늘(20일)도 안전 사고 현장을 비롯해 울릉도 곳곳을 점검했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울릉도 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울릉도의 태풍 등 기상 문제로 몇 차례 무산됐다가 이번에 울릉도 방문이 성사됐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단독 일정으로 울릉도를 찾은 것은 정종섭 장관 이후 8년 만이다. 김 의원은 이상민 장관의 울릉도 방문을 계기로, 안전 및 대피 시설,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열악한 울릉도의 종합 발전계획 수립과 행정‧재정적 지원을 뒷받침 할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병욱 의원은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울릉도를 비롯한 국토 외곽 섬의 정주 여건 개선 국회 공청회를 내달 7일 개최할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과 이상민 장관은 울릉도에 머무는 이틀 동안 거북바위 낙석사고 현장과 현포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2026년 완공을 앞둔 울릉공항 건설사업 현장을 찾아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또 울릉경비대와 동해해양경찰청 울릉파출소를 방문해 국토방위에 최선을 다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고, 2026년 완공을 앞둔 울릉소방서 신설 현장도 방문했다. 김병욱 의원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행안부 공무원들이 울릉도 구석구석을 찾아가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눈으로 확인했다”며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도 울릉도를 직접 방문해 1박까지 하며 현장을 꼼꼼하게 챙긴 장관님께 울릉군민을 대신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가 울릉도를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울릉군민과 함께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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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강득구, 국립대병원 간호사 퇴직 매년 증가 추세... 지난해 퇴직한 국립대병원 간호사 47%는 ‘1년내 퇴직’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최근5년간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하는 간호사가 코로나19 팬더믹을 겪으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본원, 분원 포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에서 퇴직한 간호사는 △2018년 1,408명 △2019년 1,574명에서 △2020년 1,452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1년 1,692명 △2022년 1,802명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3년 8월말 기준으로 올해 퇴사한 간호사는 1,139명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퇴직한 간호사들의 근무 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1년내’ 퇴직한 간호사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전국 국립대병원 15곳(2020년 개원한 충남대학교병원 분원 포함) 퇴직자 1,949명 중 ‘1년내’ 퇴직이 46.8%(9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5년내 퇴직 39.4%(768명) △ 5~10년내 퇴직 9.7%(189명) △10년 초과 퇴직 4.1%(80명) 순이었다. 또한 최근 5년간(2018~2023년 8월말) 국립대병원 15곳(2020년 개원한 세종충남대학교병원 포함)에서 퇴직한 간호사들의 근무 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1~5년내’ 퇴직이 가장 많았다. 전체 퇴직자 9,504명 중 ‘1~5년내’ 퇴직한 간호사는 4,315명으로 45.4%를 차지했다. △1년내 퇴직 40.4%(3,843명) △5~10년내 퇴직 10.3%(981명) △10년 초과 퇴직 3.8%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근무 5년내 퇴직한 간호사가 85.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도 중요하고 타 어느 기관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시켰지만,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이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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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김회재 의원 “‘빚 못 갚는 자영업자’ 지역신보 사고액 1조6601억원…전년比 3배”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043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빚을 못갚아 발생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를 버텨냈지만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현상에 경제 침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받은 ‘지역별 신용보증 사고·대위변제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누적 사고액은 1조 6,6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419억원) 대비 3배 수준이다. 사고액은 신보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소상공인이 돈을 갚지 못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역별 사고액은 경기(3,591억원), 서울(3,304억원), 부산(1,264억원), 경남(1,061억원), 경북(1,034억원), 인천(1,017억원), 대구(1,013억원), 충남(920억원), 대전(526억원), 전북(503억원), 강원(468억원), 전남(409억원) 광주(394억원), 제주(392억원), 충북(391억원), 울산(272억원), 세종(42억원) 등 순이었다. 지역별 사고율은 인천(6.3%), 대구(6.0%), 부산(5.8%), 경남(5.6%), 경북(5.6%), 제주(5.5%), 경기(5.3%), 충남(4.6%), 서울(4.5%), 전남(4.5%), 전북(4.5%), 광주(4.4%), 대전(4.3%), 충북(4.3%), 울산(4.2%), 강원(3.6%), 세종(2.7%) 순이었다. 올해 9월 기준 누적 대위변제액은 1조2,20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이 3,417억원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3.5배나 증가한 수치다. 전국 17개 지역신보의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은 올해 들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사고율은 2% 내외, 대위변제율은 1% 수준이었지만 이달 기준 각각 4.8%, 3.5%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대위변제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역신보 최대 기록이었던 2012년보다 높은 상황이다. 당시 지역신보의 평균 대위변제율은 약 3%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 기록을 갱신하며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면 사고율과 대위변제율의 증가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며 국정기조에 대해 반성했지만 정작 실천은 보이지 않는다”며 “내수 진작·금융 지원·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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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신정훈 의원, 노후화로 제역할 못하는 해양조사선... 올해 2월 기체 이상으로 ‘회항’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올해 2월, 39명을 태운 해양과학조사선 온누리호가 기체 결함으로 해양조사를 못한 채 회항한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온누리호가 초고령 노후선박이 되면서 각종 작업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2월 해양현장조사를 위해 39명을 승선해 출항한 온누리호*가 엔진 및 추진기 이상으로 회항한 사실을 밝혔다. 온누리호 추진기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22년말부터 결함이 반복되어 2023년 1월 제작사에 확인한 결과, 30년 지난 모델로 관련 부품이 없다며 해당 계통 시스템의 전체 교체를 권고받았다. 온누리호는 이미 초고령 노후선박(선령 29년)이 되면서 각종 작업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팅을 위해 시료채취에 투입할 수 없어 이사부호 등 다른 연구조사선의 운항일수 과부하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 무엇보다 선령 노후에 따라 유지보수비용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2013년~2022년)간 매년 10.8억원의 ‘유지보수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올해는 15.37억원으로 최근 들어 가장 많은 비용이 소요될 예정이다. 또한 선령 25년 이후 잦은 수리 및 안전문제로 운항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매년 4억 8,660만원의 ‘선박, 장비 수리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온누리호는 당초 태평양 공해상 심해저 망간단괴 탐사를 비롯하여 국내·외 해양탐사업무를 수행했으나, 노후화되면서 우리나라 관할해역 및 동중국해 등 한반도 주변 해역 해양탐사에 주로 투입되고 있다. 실제 ‘국외 조사 비율’ 2014년 92.3%였으나, 22년 이후 국내 연근해 조사에만 투입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만약 태평양 공해상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고장이 발생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향후 30년 이상 후쿠시마 오염수 모니터링도 해야 하고, 해양과학조사라는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체선박 건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의원은 “계획수립, 예타, 건조 등의 기간을 고려할 때 최소 5년은 소요된다. 조속히 동급 수준의 온누리호 대체선박 구축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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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