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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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의원, 근로복지공단 병원, 의사 구인난·기간제 의사 과다·잦은 이직·산재병원 부족으로 인해 공공의료 질 하락 우려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동국일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산재병원이 의료서비스 불균형에 처한 지방 의료 인프라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지방 산재병원이 의사 구인난과 기간제 의사 과다, 잦은 이직, 5개 광역자치단체에 산재병원 부재 등에 시달리며 공공의료 질의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노동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해 인천 등에 병원 10개와 의원 3개(도심권 외래재활센터) 등 총 13개의 병·의원을 운영 중에 있다. 17개 시·도 중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등 5개 도 단위 지역(29.4%)에는 공단 병·의원이 없어, 도 단위에 거주하는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들의 산재 병·의원 접근성이 저해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 소속 13개 병·의원의 외래 환자 구성을 살펴보면, 일반환자 비중이 47.9%(57만명)으로, 산업재해 환자(52.1%, 62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 단위에 소재한 5개 공단 병원(총 환자 504,697명) 중 일반환자(312,605명)가 63.7%를 차지했다. 공단 병원의 경우 일반 종합병원처럼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치과·산부인과 등 최대 17개의 진료과목을 보유하고 있어, 공단 병·의원이 사실상 지방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 강화와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단 병원이 의사 구인난·기간제 의사 과다·잦은 이직에 시달리고 있어, 공단 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 처우 개선과 정규직 의사 확충 등이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단 병원의 의사 충원율(23년 말 기준)은 88%로, 의사 정원을 모두 채운 병원은 안산·창원·경기 등 3개(30%)에 불과했다. 정선 병원의 경우 의사 충원율이 66.6%에 그치는 등 공단 병원이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복지공단 10개 병원(23년 8월 말 기준)의 평균 기간제 의사 비율(현원 기준)은 26.3%이고, 지방에 소재한 동해·정선 병원의 경우 의사의 절반이 기간제 의사로 채워졌다. 공단 병원 의사의 평균 근속(22년 말 기준)은 3년 8개월을 기록했고, 평균 이직률은 18.5%에 달했다. 평균 근속은 지방에 소재한 태백 병원이 2년 4개월로 가장 짧았으며, 정선병원은 의사 절반(평균 이직률 50%)이 병원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동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외래 환자 절반이 일반 환자로 나타나는 등 공단 병원이 지방의 열악한 의료 인프라와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경북 등 도 단위 지역의 산재병원을 조속히 설립함으로써, 도 단위 지역 산재환자들의 재활 및 치료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방에 소재한 공단 병원이 심각한 의사 구인난과 기간제 의사 과다,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공공의료 질의 저하가 우려된다”며, “의사 처우 개선과 정규직 의사 확충 등을 통해, 공단 병원이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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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마약과의 전쟁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 관할 마약범죄 2,561건 발생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단속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마약범죄 발생이 90건에서 2022년 962건으로 5년 사이에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의 마약사범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90건,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8월 기준 496건으로 매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검거된 마약사범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밀경작이 1,016명으로 가장 높고 투약이 242명, 소지가 108명, 기타(수수,운반,제공,소유 등)가 106명, 밀매가 73명, 밀반입 7명, 제조 2명 순이다. 최근 5년간 구속된 마약사범 연령대를 살펴보면 50대 이상이 79명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으며, 이어 40대 60명(28.4%), 30대 49명(23.2%), 20대 23명(11%) 순이었다. 하지만 마약사범 구속율은 1,554명 중 211명에 불과해 13.6%에 그치고 있다. 최근 5년간 적발된 마약 현황을 살펴보면, 양귀비는 53,974주, 필로폰은 500.82g, 대마는 3,497.40g, 코카인은 135,988g, 엑스터시 2,024정, 야바 202정, 크라톰 900.85g, 케타민 61g, 엑스터시 25g, 야바 17g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8월 전남 영암 대불 주거단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야바를 투약한 불법체류 외국인 해양종사자 3명 검거, 2023년 5월 남해안 일대에서 외국인 선원 등 해양종사자 대상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판매·유통시킨 외국인 마약유통조직 15명 검거되는 등 우리나라도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소 위원장은 “현재 전국에 마약단속 대응을 위해 운영하는 인원이 26명밖에 되지 않아 전담인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요즘 새로운 형태의 마약이 생산·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해양경찰청의 마약수사인력 추가 배치가 필요하다.”며, “해양경찰청 관할 내 마약밀반입, 판매·유통 등 마약을 근절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으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데 해양경찰청이 앞장서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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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고용진 의원, 지난해 1주택 종부세 하위 50% 평균은 19.8만원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0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백분위 자료’를 보면, 종부세 1주택자 가운데 하위 50% 평균은 19만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주택자의 주택분 종부세 총액은 전년(2341억원)에 견주어 221억원 증가한 2562억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과세자는 23만5천명으로 2021년(15만3천명)에 견주어 8만명 정도 늘어났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11억원을 넘는 인원이 늘었기 때문이다. 1주택자 1명당 평균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2021년(153만원)에 비해 44만원(28.8%) 감소했다. 과세자가 늘어나고 주택 공시가격이 17.2% 상승했지만, 정부의 감세 조치로 종부세를 매기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1년 95%에서 법정 하한인 60%까지 크게 낮춘 까닭이다. 전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를 과세액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 값인 1인당 세액 ‘중간값’은 45만9천원으로 전년(56만4천원)에 비해 10만5천원 감소했다. 1주택자 가운데 하위 80%는 평균 42만1천원을 부담했다. 하위 80%의 평균값은 전체 1주택자의 중간값인 45만9천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상위 고가주택을 제외하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들은 평균적으로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하위 50%의 1명당 평균 세액은 19만8천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20%의 평균 세액은 6만8천원, 하위 10%의 평균 세액은 3만3천원에 불과했다. 30만원 미만 과세자는 37%(8만7천명), 20만원 미만은 27%(6만4천명), 10만원 미만은 14%(3만3천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1주택 종부세 과세자의 40%(9만4천명)는 지난해 1주택 재산세 평균(33만7068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공시가격대로 살펴보면 11~12억 구간은 17%(4만명)로 1명당 세액은 7만8천원 정도다. 공시가 14~15억원 구간의 평균 세액은 47만5천원이다. 공시가 15억이면 시가 20억원이 넘는 주택이다. 공시가 15억 이하는 1주택 과세자의 절반에 해당하는데, 평균 24만5천원을 내고 있다. 종부세 폭탄과는 한참 거리가 먼 금액이다.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주택 종부세 부담이 ‘종이호랑이’ 수준으로 전락한 것은 세액공제액이 많기 때문이다. 2022년 종부세 대상 1주택자의 공시가격 평균은 17억1000만원이다. 기본공제 11억원을 뺀 과세표준은 1명당 3억6천만원이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300만원 정도 나온다. 여기에 재산세와 과표가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후 고령자 및 장기보유공제액(119만원)을 빼주면 최종 세액(109만원)이 나오게 된다. 재산세 중복분을 제외해도 절반에 가까운 비율(47.8%)을 세액공제 받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난 해 정부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에 따라 1주택자 1명당 종부세는 109만원으로 전년(153만원)에 비해 44만원 줄어들었다. 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0.1%의 1명당 종부세는 4636만원으로 전년(6426만원)에 비해 1790만원 감소했다. 상위1%의 1명당 세액은 1879만원으로 전년(2639만원)에 비해 760만원 감소했다. 상위10%의 1명당 세부담은 575만원으로 전년(847만원)에 견주어 272만원 감소했다. 반면 하위80%의 평균 세부담은 42만1천으로 11만4천원 감소에 그쳤다. 하위50%의 평균 세액은 19만8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3만5천원 줄어드는 것에 그쳤다. 하위20%는 고작 3천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누진세 체계에서 과표가 낮아지면 더 낮은 세율로 이동할 수 있어 고가주택일수록 세부담은 더 크게 감소한다. 고가주택을 보유한 상위1%의 감세 혜택이 더 큰 까닭이다. 이 수치는 지난해 6월 기준 종부세액으로 올해 공시가 하락(18.6%)은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세율도 16~19% 인하했다. 올해 공시가 하락률을 적용하면 올해 1주택 종부세 과세자는 47%(11만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말 고지되는 평균 세부담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의원은 “1주택 종부세 납세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 미만의 종부세를 내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자는 세액공제를 계속 확대했기 때문에 실제 종부세 과세액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올해는 공시가격이 급락해 과세 인원과 세부담 수준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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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20

• 용혜인 의원,재난관리기금 지출 3년 사이 77.7%→7.9%로 급감…지방정부, 재난 예방에 ‘고인 돈’ 적극 활용해야

  지방자치단체 재난관계기금 현황(2020-2023년)[동국일보] 지방정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차원에서 쌓아두는 재난기금의 지출 규모가 코로나19 이후 큰 폭으로 떨어져 사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수록 다양해지는 재난 예방·대비를 위해 지방정부가 재난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현황’을 통해 기금 지출률을 분석한 결과, 재난관리기금은 2020년 77.7%→2023년 7.9%로, 재난구호기금은 2020년 83.2%→2023년 24.0%으로 급락했다. 올해는 7월까지의 지출 현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재난기금 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지방정부는 법령에 따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모든 광역·기초지자체가 보통세의 1%, 재해구호기금은 광역지자체가 보통세의 0.5%(특별시는 0.25%)씩 각각 적립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재난관리기금은 3조5565억원, 재해구호기금은 8066억원이 적립해있다. 재난기금 지출률 감소를 지역별로 보면 재난관리기금은 대구광역시, 재해구호기금은 전라북도의 지난 4년간 감소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2020년 적립한 재난관리기금의 93.3%를 지출했으나, 올해는 7월까지 3.6%밖에 지출하는데 그쳤다(-89.7%). 서울 –83.2%(87.7%→4.5%), 강원 –71.9%(86.8%→14.9%), 인천 –71.5%(94.1%→22.6%) 또한 재난관리기금 지출률이 큰 폭으로 감축됐다. 재난관리기금 지출률 감소폭이 가장 적은 전라남도조차 –43.3%(62.1%→18.8%)로 모든 시도에서 재난관리기금 지출이 크게 줄었다. 재해구호기금의 경우에도 충청남도가 9.5%(11.0%→20.5%), 충청북도가 –1.8%(4.6%→2.8%)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도에서 46% 이상의 감소폭을 보였다. 이처럼 올해 재난기금 지출이 급격히 감소한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든 후 지방정부가 재난기금의 활용방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방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첫 해인 2020년 재난관리기금 7조91억원, 재해구호기금 2조1280억원 가량을 적립하고 이 중 80% 가량 지출했다. 그 후 3년간 기금현액 수준은 3~4조 수준으로 유지됐지만, 올해 코로나19 확산이 크게 줄어들면서 지출액이 크게 감소했다. 재해구호기금의 경우 임시주거시설 제공, 생필품 제공, 심리회복 지원 등 '재해구호법'상 정해진 ‘재해구호’에 한정되어 있어 재난의 발생과 규모에 따라 기금 지출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재난관리기금은 지방정부의 재난·안전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비교적 용도가 광범위하다. 재난관리기금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19년도 말 정부는 재난관리기금을 특정 항목을 제외하고 지출할 수 있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어 전염병 대응을 위해 지출할 비용은 줄어들었지만,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의 다변화 등 재난 예방·대비 과정에 충분히 지출할 수 있음에도 지방정부는 이렇다 할 지출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용혜인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로 재난의 강도가 매해 강해지고 있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재난의 양상 또한 복합적이고 대형화되고 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정해진 재원을 방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용혜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재난기금은 법정적립액을 훌쩍 넘겨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지방정부가 이를 재난 예방과 대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을 마련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 지출 활용 지침을 정리해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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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이용빈 의원, “대유위니아 사태 피해기업 전기료 등 면제 검토하라”

  이용빈의원[동국일보] 국회 산중위 소속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국전력공사 국감에서 대유위니아그룹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협력업체들의 전기료‧가스료 등 공공요금 경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용빈 의원은 “광주 광산구에 있는 대유위니아그룹 협력업체 450여곳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계열사의 미지급 등 피해 기업들 중 전기‧가스비 등 공공요금 연체로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의원은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산업부 이호현 실장에게 피해기업의 조속한 구제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연체된 전기료와 가스비 등에 대해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더 나아가 연체료 면제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한국에너지공대의 안정적인 지원을 당부하며 “한국에너지공대는 광주‧전남지역의 ‘미래의 씨앗’”이라며 “지역에선 한전이 에너지공대를 지키겠다는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에너지공대 출연금 확보에 대해 입장이 어떤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동철 사장은 “협력기업이 300개사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추가 조사를 통해 현황을 더 자세히 살피겠다”며 “한전 상황이 매우 어려워 당초 협약대로 할 수 없지만 한국에너지공대 학사운영과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대학측과 긴밀히 상의해 출연금 규모를 조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 의원은 총괄원가 보상원칙에 기반한 한전의 출자회사 계약에 따른 손실 발생 문제를 지적했다. 이의원은 “애꿎은 한전 직원들의 구조조정이나 자산매각 등으로 한전의 적자를 풀겠다는 것은 문제를 풀지 않고 덮겠다는 것과 같다”며 “전기요금의 현실화 방안과 전기요금의 총괄원가 산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전 적자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기준, 한전이 판매한 전력량은 전년 대비 4.7% 증가했지만, LNG 등의 연료가격 상승으로 전력구입비도 증가해 매출액이 늘어도 손실로 이어지는 구조”라며 “총괄원가 상승이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출자회사와의 계약금액 적정성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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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홍기원 의원, 경실련 부동산·건설 분야 개혁입법 상위 3인 선정!

  홍기원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평택갑, 국토교통위원회)은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한 부동산·건설 분야 개혁입법 상위 3인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내·외 전문가들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중 ‘부동산·건설’과 ‘복지·소비자’분야 법안을 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은 각 법안을 사회적 약자와 국민 다수의 뜻을 대변하는 ‘개혁입법’과 소수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반개혁입법’으로 구분해 국회의원의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고, 해당 평가를 바탕으로 22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할 후보 명단을 추려 공천 배제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기원 의원은 국민을 대변하는 ‘개혁점수’가 높은 의원 상위 3인에 이름을 올렸다. 부동산·건설 분야에서 대표발의한 27개 법안 중 19개가 ‘개혁입법’으로 선정된 결과다. 특히, 정비사업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 건축물 수준이 높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를 의무화 하는 '건축법'이 중점 개혁법안으로 높이 평가됐다. 이 외에도 ▲공시가격 오류 검증 권한을 현지 실정에 밝은 지자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시설 설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 불법 전매 처벌을 강화하는 '택지개발촉진법' ▲건축물 해체 공사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건축물관리법' 등의 일부개정안이 개혁입법에 포함됐다. 홍기원 의원은 “개혁입법 상위 3인으로 선정된 것은 4년 연속 국토교통위원으로서 국민 안전과 제도개선에 힘써온 부분이 인정된 것으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최우선으로 둔 의정활동을 해나가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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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박정 의원, 파주시-주한미국상공회의소 MOU 체결 견인

  박정 의원, 파주시-주한미국상공회의소 MOU 체결 [동국일보] 파주시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19일 파주시청 대회의실에서 파주시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열렸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는 1953년 한미 무역 및 통상확대·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약 800개 회원사와 30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파주시의 ‘더 큰 파주 도약 프로젝트’와 공정한 기업경영 정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평화경제특구,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중심으로 기업유치·문화·관광 등 각종 산업 활성화를 위해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박정 의원은 지난 8월,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및 이사진의 요청으로 국내 환경·노동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국내에서의 경영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박정 의원은 파주시에 추진되고 있는 평화경제특구를 소개하며,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원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박정 의원은 간담회 이후 파주시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연결하고 두 기관이 상호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데에 역할을 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파주시 등에 대한 기업들의 국내 투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박정 의원은 “파주는 평화경제특구 등을 통해 100만 도시로 발전해나갈 무한한 잠재력을 가졌다”라며, “기존에 다져놓은 기반에 MOU 체결 성과를 더해 국내기업은 물론 미국, 중국 등 여러 국가의 기업이 참여하는 평화의 안전판과 경제성장판을 동시에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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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김한정 의원, 한전의 중소 전기공사업계 대금 지연 개선 약속 받아내

  김한정 의원[동국일보]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9일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전의 재무 상황 어려움에 따른 중소 전기공사업계에 대한 대금 지급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작년 연말 한전법 개정 당시 한전의 적자 규모가 커지게 되면 수많은 전기 공사 협력업체들의 대금 지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 공사 협력업체들은 현재 750억 원 규모의 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한전 국감에서 김동철 사장에게 최근 발표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 고시'를 적용하여 준공검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대가지급은 기존 청구일인 5일에서 3일로 단축하여 한전이 중소‧전기공사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것을 요구했다. 김 사장은 “공사업계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대금 지급 절차 일정을 최소화해서 조속히 집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한정 의원은 “한전이 어려운 경영 상황이지만, 중소 전기공사업계는 더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서, “한전이 대금 지급을 위한 관련 행정절차를 최소화하여 전기공사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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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김형동 의원, 정부가 대신 준 체불 임금 , 사업주들의 ' 간편 대출 ' 로 전락

  김형동 의원[동국일보] 국가가 대신 지불해준 체불임금을 갚지않고 재창업한 사업장이 5 년간 1,000 건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 이에 근로자들의 생계 보호를 위한 제도가 일부 사업주들에 의해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 ( 경북 안동 · 예천 ) 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 (2018 ~ 2022) 간 대지급금을 체납한 사업자들이 총 1,230 개 사업장을 재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들이 체납한 금액만 무려 159 억 9,700 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지급금이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국가 ( 고용노동부 ) 가 일정 범위 내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로 ,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제도이다 . 정부가 대신 지급한 체불임금은 추후 사업주가 자진상환하거나 정부가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고 있다 . 문제는 이러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업장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1,230 곳의 사업장이 체납 임금을 고용노동부에 싱환하지도 않고 동일업종으로 재창업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 업종별로는 음식 및 숙박업이 288 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213 곳 ) 과 도소매업 (200 곳 ) 이 각각 뒤를 이었다 . 대지급금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사업을 벌이면 안된다는 규정은 없다 . 그런데 문제는 재창업을 할 정도로 목돈이 있는데도 돈을 갚지 않고 자기 사업을 벌였다는 점이다 . 때문에 근로자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사실상 ‘ 간편대출 제도 ’ 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대지급금의 부정수급도 문제가 되고 있다 . 최근 5 년간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총 33 억 5,600 만원으로 나타났다 . 더욱이 지난해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총 10 억 7,600 만원으로 전년 대비 5.2 배 증간 상황이다 . 환수율은 45.2% 에 불과하다 . 더욱이 지난해 환수율은 고작 30.8% 로 , 5 년 전 (64.0%) 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 대지급금을 대출제도처럼 활용하는 것은 근로수당 지급의무를 국가에 떠넘기며 국민혈세를 횡령하는 심각한 일 " 이라며 " 대지급금 미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물론 , 재산 압류 및 강제집행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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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김형동 의원, 영풍 석포제련소 대기·수질 오염물질 데이터 실시간 공개 답변 이끌어내

  김형동 의원[동국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국민의힘, 안동·예천)이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대기·수질 데이터를 지역주민에게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는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고 방류하는 등 지난 10년간 환경 관련 법을 125차례나 위반하며,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의 수질오염 주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석포제련소는 2022년 12월 28일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부의 통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허가조건 103개 중 54건(52.4%, 8월 말 기준), △세분류 총 235건 중 123건(52.3%, 8월 말 기준)을 이행 완료한 상황이다. 통합허가 제도 과정에서 만약 석포제련소가 통합허가 상의 허가조건 이행을 하지 않거나 대기·수질 등의 배출기준을 위반하면, 환경부는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사용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석포제련소의 배상윤 영풍 대표이사가 이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 요청을 받은 상태로, 국회 출석을 앞두고 김형동 의원실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대기와 수질분야에 대한 환경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장치가 신속히 제공”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석포제련소 측은 “현재 환경부가 설치하여 관제 중인 TMS 이외에 추가로 3개소의 TMS를 설치”하겠다며, “안동시민들에게 석포제련소의 대기 및 수질 관련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환경현황판과 같은 설비를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의원은 환경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장에서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에게 “석포제련소가 통합허가 상의 허가조건을 조기에 이행하고, 대기·수질 데이터의 실시간 공개와 대기·수질 TMS(자동측정기기) 추가 설치 등의 실효성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1,300만 영남인의 젖줄인 낙동강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석포제련소가 약속한 통합허가 조건과 대기·수질 TMS 추가 설치 및 대기·수질 데이터 실시간 공개 등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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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임오경의원,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국회의원들 광명스피돔 찾는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국회의원들 광명스피돔 찾는다[동국일보]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더불어민주당)은 국감기간중인 10월20일 오후2시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광명스피돔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금번 방문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정감사 현장시찰 일환으로 이뤄지게 됐는데, 국회문화체육관광위 위원장(이상헌)과 위원들을 비롯해 국회문체위 소속 조사관 등 공무원, 보좌진, 공단과 문체부 관계자 등이 광명동 스피돔을 방문하게 된다. 이날 문체위위원들은 오전에는 서울 올림픽공원내에 있는 스포츠콤플렉스, 국민체력100, 소마미술관 등을 시찰하고 오후에는 광명으로 이동해 광명스피돔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조성사업 업무보고를 받고 중독예방치유센터, 종합상황실, 심판실, 방송실 등 스피돔 시설을 견학한후 직접 경주도 관람할 예정이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는 23일 국립중앙박물관 등 21개 기관, 24일 대한체육회 등 6개 기관, 26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에 대한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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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강득구의원, ADHD 진료 받은 소아청소년 5년새 72% 증가했지만... 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은 매년 평균 3.6%로 큰 차이 없어

  강득구의원[동국일보] ADHD로 진료를 받은 국내 소아 청소년이 5년 사이 70% 넘게 증가한 반면, 최근 6년간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비율이 매년 평균 3.6%로 큰 차이가 없었고, 올해에서야 4.8%로 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 비율이 매년 평균 3.6%였다. 코로나 발생 전 3.4%였던 관심군 학생은 코로나 이후로도 3.3에서 3.5%를 오가는 등 사실상 차이가 없었고, 올해에서야 4.8%로 늘어났다. 강득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아 청소년(0~18세)의 ADHD 진료인원은 2018년 47,190명에서 △2019년 53,332명 △2020년 53,639명 △2021년 64,212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에는 83,148명에 달했다. ADHD로 진료를 받은 국내 소아 청소년이 5년 사이 70% 넘게 증가한 것과 대조적이다. 비슷한 기간 ADHD를 진단받은 미국 학생이 12.9%인 것과 비교해도 극히 낮은 수치다. 정서행동특성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로는 먼저 문항의 숫자가 턱없이 적다는 점이 꼽힌다.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용 검사는 각각 65문항과 63문항에 불과해, 일반적인 심리검사의 10분의 1 수준이다. 심지어 초등학생 설문에서 주의력과 과잉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11문항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부모의 자기 응답식 검사라 신뢰도는 더 떨어진다. 강득구 의원은 “정서행동 위기 초기 단계에 있는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과 시기적절한 치료로 연계되어야 한다”며, “검사 문항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검사에 대한 교육당국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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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강득구의원, 코로나19 타격 받은 장애대학생... 국립대 장애학생 자퇴 약 3배 급증

  강득구의원[동국일보] 장애대학생의 자퇴·휴학이 증가했는데, 특히 자퇴의 경우 코로나19 이전과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애대학생 31명이 자퇴했다. 2017~2020년에는 11명에서 15명 수준이었던 자퇴학생 수가 코로나 19로 인해 대학 수업이 전면 비대면 전환된 △2021년 30건 △2022년 36건 △2023년(9월 기준) 31명으로 급증했다. 올해 2학기까지 합치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휴학의 경우도, 지난해 200명을 육박해 △2022년 203명 △2023년(9월 기준) 203명에 달했다. △2017년 127명 △2018년 133명 △2019년 180명 △2020명 17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증가하는 추세다. 장애대학생을 담당하는 인력과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장애학생 수는 △2019년 792명 △2020년 854명 △2021년 904명 △2022년 891명 △2023년 94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지만,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전담하는 인력은 매년 동결됐다. 강원대·경상대·전남대·전북대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1명에 그쳤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 기간을 거치며 장애대학생이 자퇴나 휴학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나 체계를 충분히 구축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지난 9월 대학등의 장이 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인프라 및 원격교육콘텐츠를 확보하는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는 내용의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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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장철민의원, 임대주택 살면서 페라리, 마세라티 탄다

  장철민의원[동국일보]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 3억 6,1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페라리, 마세라티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이러한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1 단지의 BMW(모델 iXxDrive50)로 현재 차량가액은 9,794만 원으로 약 1억 원에 육박했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영구, 국민 등 재계약 시 기준가액을 초과하는 자산을 소유한 것이 확인될 경우라도 1회에 한 해 재계약의 유예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해 이러한 사례가 연례적으로 발견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장철민 의원은 “고가자산 보유 세대들에 대한 재계약 유예가 자칫 더 어렵고 더 입주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고 계신 분들의 기회를 뺏는 꼴이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기준가액 초과자산 입주민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재계약 유예가 아닌 일정기간만 퇴거나 처분 기간으로 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정말로 필요한 국민들에게 임대주택 입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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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尹 대통령,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방문…"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데 감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9일 오후 충북 단양에 있는 천태종의 본산인 구인사를 방문해 종정 도용스님을 예방하고, 국가와 국민의 평안을 기원했다. 이에, 대통령의 깜짝 방문에 구인사를 찾은 시민들은 박수로 대통령을 환영했고, 대통령은 시민들의 환영에 감사를 표했다.특히, 대통령은 대조사전 참배를 시작으로 도용 종정예하를 친견했으며, 종정 도용스님과 총무원장 덕수스님, 종의회 의장 세운스님 등과 점심 공양을 했다.또한, 점심 공양으로 함께 나눈 송이 호박국, 배추김치, 취나물 볶음, 두부전, 연근 튀김, 포도 등은 주경야선(晝耕夜禪), 선농일치(禪農一致)를 전통으로 지키고 있는 스님들의 수행으로 수확된 경작물로, 대통령은 "유기농 친환경 농사를 지으며 환경보호를 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공양을 함께한 스님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애국불교, 생활불교, 대중불교로 실천해 오며 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시는데 감사를 건넸으며, 이에 종정 도용스님은 국운융창(國運隆昌)과 인류 평화 기원으로 화답했다. 한편,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대선 과정에서 두 차례 찾았던 곳이고, 대선후보 시절인 21년 12월 31일 구인사 행사에서 재방문을 약속한 이후 약 22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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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