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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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보건의료체계, 근본적으로 혁신"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9일 오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했다.이에, 오늘 회의는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 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서울대·충북대학교 총장, 10개 국립대 병원장 및 의료진, 소비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 민·관·정 관계자들이 참여했다.특히, 대통령은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의 붕괴 및 지역 의료격차 등 당면한 어려움을 지적하며,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또한, 대통령은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하고, 국립대병원을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바꾸며, 재정투자와 규제혁신을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이와 더불어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혔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강조하면서, "산부인과·소아과와 같은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의료진의 법적 리스크 완화, 보험수가 조정, 보상체계 개편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통령은 "의료혁신의 목적은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또한,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역·필수의료 위기요인, 그간 정책 평가와 함께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은 후,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것"을 지시했다.아울러, 오늘 발표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끝으로, 조규홍 장관의 보고에 이어서 국립대 병원장, 국립대학교 총장, 전공의, 간호사, 환자 등이 지역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 민·관·정이 현장의 다양하고 가감없는 의견을 공유하는 의미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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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정춘숙 의원, 적십자병원 절반 의사 없어서 휴진과목 생겨 공공의료기관은 약 20%, 의사 없어 휴진과목 생겨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동국일보] 대한적십자사 소속 병원 7곳 중 절반에 달하는 3곳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과를 휴진하는 등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대한적십자사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 기준 적십자병원 7곳 중 3곳, 전체 공공의료기관 222곳 중 44곳이 의사를 확보하지 못해 67개 진료과를 휴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군다나 공공의료기관 중 각 지방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은 35곳 중 23곳, 37개 과목이 휴진 중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에 따른 의료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영적십자병원의 경우에는 3억원이 넘는 연봉과 별개로 토요근무 시 일 20만의 수당과 사택까지 제공하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춘숙 의원은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목이 있는 지방의료원의 수는 지난 2022년10월, 18곳, 올해 3월 20곳에 이어 약 1년여 만에 23곳으로 급증했고, 적십자병원도 7곳 가운데 3곳이 의사가 없어 휴진과목이 생겼다”며, “의료공백 문제는 공공의료기관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특히 지방의료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공백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공공의료기관 중 문 닫은 과가 가장 많은 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로 5개 과가 휴진 중이며, 국립재활원, 강원도 삼척의료원,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서울특별시 서북병원이 각각 3개 과 휴진으로 뒤를 잇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병원을 비롯해 국방부 소속 해군해양의료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소속 태백병원 및 대전병원과 국가보훈부 소속 광주보훈병원, 대구보훈병원, 대전보훈병원, 인천보훈병원 등 12개 기관도 의사가 없어 휴진한 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춘숙 의원은 “공공의료기관은 공보의가 진료를 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이들이 소집 해제될 경우 휴진 병원의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대정원을 늘림과 동시에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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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정춘숙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 팬데믹 회복 더디게 진행 3월 추계 396억 → 10월 추계 646억으로 63.5% 증가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동국일보] 국립중앙의료원의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후 더딘 회복세가 확인됨에 따라 회복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감염병전담병원 해제 후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손실액은 올해만 219억 7천 2백만원, 코로나 이전 환자 수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5년까지의 전체 의료손실액은 645억 8천 7백만원으로 추계된다. 이는 지난 3월 의원실 요구로 국립중앙의료원이 같은 기간(2022년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에 대하여 추계했던 손실액 395억 6백만원과 비교하여 63.5%(250억 8천 1백만원) 커진 금액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추계 손실액에 큰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하여 “2022년 하반기 이후 병상가동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회복 지연으로 2023년 병상가동률이 예상치를 하회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2025년까지의 누적손실(추정)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일반환자 병상이용률 회복은 매우 더딘 상황이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국립중앙의료원의 일반환자 병상이용률은 66.6%였으나, 2020년 27.2%, 2021년 45.4%, 2022년 38.9%, 2023년 9월 38.0%로 평시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 시기에는 ‘덕분에’라더니, 국립중앙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의 회복이 더딤에도 불구하고 대한 정부의 회복지원이 소홀하다”고 지적하며 “의료기관 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더욱 적극적인 공공병원 회복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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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내항화물선 노후화 심각... 4척 중 3척은 15년 이상 노후 선박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내항화물선의 노후화가 신정훈심각한 상황에서 해양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내항화물선 369척 중 279척(75.6%)이 법령에서 정한 선령 기준 15년을 초과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표1]. 4척 중 3척은 노후화 상태다. 25년 이상인 경우도 197척(53.4%)이다. 현재 해운법상 노후 선박으로 인한 해상사고 발생을 감안, 원칙적으로 선령 15년(폐기물 운반선의 경우 17년) 이상인 화물선은 내항 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내항화물선의 해양사고는 50건으로 2018년 39건 대비 28.2% 증가했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15년 이상 내항화물선의 해양사고는 전체의 81.5%를 차지할 정도로 화물선 노후화 해결을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 신정훈 의원은 “화물선 노후화로 인한 선박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선령이 오래될수록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노후선박에 대한 집중관리는 물론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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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고용진 의원, 최근 5년 부동산 사고파는 법인 2.5배 급증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19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 관련 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부동산을 사고파는 것을 주업종으로 하는 부동산매매 법인이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영업 중인 부동산매매 법인은 5만7092개로 5년 전(2만2807개)보다 150% 급증했다. 같은 기간 부동산매매를 하는 개인사업자는 1만4144개에서 2만4737개로 75% 증가했다. 개인과 법인을 합하면 부동산매매업은 2017년 말 3만6951개에서 5년 간 121%(4만4878개) 늘어났다. 부동산매매 법인은 2019년부터 신규 설립이 급증했다. 신규 설립 현황을 보면, 2017년 4912개에서 2018년 5503개로 늘어나더니, 2019년 8987개가 새로 설립됐다. 2020년부터 는 1만 개 이상 신규 설립됐고 2021년 12,005개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에는 9,260개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부동산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영업이익)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법인세를 신고한 부동산매매 법인의 비용을 차감한 소득은 9조7203억원이었다. 2022년에는 19조5841억원으로 5년새 영업이익이 2배 넘게 증가했다. 부동산매매 법인의 영업이익은 1년 전(12조8201억원)보다 52.7%(6조7640억원) 증가했다. 법인 1개당 영업이익도 2022년 4억4230억원으로 1년 전(3억5869억원)보다 23%(8,361만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법인세 신고분은 2021년 벌어들인 영업이익을 기초로 계산한 것이다. 2021년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법인들은 그동안 매입한 주택과 건물 등을 매매해 양도차익을 대거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부동산매매 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신고현황을 보면, 세금 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2021년 1조5997억원에서 2022년 2조2509억원으로 40% 이상 급증했다. 부동산임대 법인의 영업이익도 크게 증가했다. 2017년 4조8991억원에서 지난해 11조6715억원으로 5년 만에 영업이익이 2.4배 불어났다. 고용진 의원은 ”부동산시장 호황기에 부동산 매매와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제와 규제는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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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尹,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으며, 대통령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14만 경찰을 격려했다.이에, 대통령은 먼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신 순직, 전몰 경찰관들께 경의를 표한다"며 기념사를 시작했다.특히,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과 법 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며, 최근에는 "전세 사기와 마약을 비롯한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의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 결과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이 95퍼센트에 육박해 우리의 치안시스템을 체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 31개국 경찰대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다"고 언급하면서 "우리 경찰의 치안과 법 집행 역량은 세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찰의 성과를 치하했다.아울러, 대통령은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된다"며 "국민들께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경찰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 깊이 새겨 달라"고 주문하면서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과 처우개선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아울러, 행사를 준비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국민 일상을 파고드는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경찰에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경찰의 조직과 자원을 현장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서민을 눈물짓게 하는 민생침해 범죄, 마약‧사이버 범죄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켜내겠다"고 밝히면서, "평범한 이웃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자유를 가장한 무분별한 '반칙'과 '떼법'에 단호히 대응하며, 부정부패와 비리에는 추상같은 법 집행으로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오늘 행사에는 올해의 경찰 영웅 3인(故 강삼수 경위, 故 이강석 경정, 故 이종우 경감)에 대한 현양이 있었다.    먼저, 故 강삼수 경위(23년생, 경남 산청서)는 경남 산청서 사찰유격대장으로 6.25전쟁 발발 후 총 62회 전투지휘·참전, 공비 322명 사살, 61명 생포 등 공적을 세웠으며, '지리산 귀신'으로 불릴 만큼 용맹한 경찰이었다.    故 이강석 경정(72년생, 경기 화성서부서)은 화성 남양파출소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2월 총격 사건 발생 신고가 접수되자 가장 먼저 현장에 출동했으며, 총격당한 부상자를 구하기 위해 직접 범인 설득 시도 중 총격을 입고 순직했다.    끝으로 故 이종우 경감(66년생, 강원 춘천서)은 2020년 8월 폭우로 높아진 의암호에서 전복된 민간업체 보트를 발견하고 1초의 망설임 없이 구조를 위해 접근했다가 함께 전복돼 순직했다.    이어, 대통령은 경찰 영웅 유가족들에게 영웅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제복 입은 영웅이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을 대표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포상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김철문 경기남부청 광역수사단 경무관 등 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등 정부포상을 직접 수여하면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수호하는 경찰의 노고를 격려했다.아울러,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어린이·시민·경찰 대표로 구성된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으며, 대통령은 공연 후 단상으로 올라가 어린이합창단을 포함한 합창단원 42명 전원과 일일이 악수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고, 행사 종료 후에도 대통령은 행사장 전체를 한 바퀴 돌며 행사에 참석한 경찰 영웅 유가족들을 비롯해 31개국에서 방문한 국제경찰대표단, 현장 경찰관 한 명 한 명과 인사를 나눴다.이어, 행사 종료 후에는 영빈관 앞마당에서 윤희근 경찰청장 주관으로 경찰영웅 및 순직 경찰 유가족, 현장 경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교향악단 공연, 경찰 영웅 및 경찰 활동 사진전 등이 진행됐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경찰 영웅과 순직 경찰 유가족, 전국 시·도 경찰청 소속 지역 경찰 등 현장 경찰관, 31개 국가·국제기구(유엔, 인터폴, 유로폴)의 경찰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경기 의정부시갑), 전직 경찰 출신인 서범수(울산 울주군)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진복 정무수석, 한오섭 국정상황실장,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 약 27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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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9

• 尹, '필 머피' 美 뉴저지 주지사 접견…"우리 기업,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후 방한 중인 '필 머피(Phil Murphy)' 미국 뉴저지 주지사를 접견하고, 우리나라와 뉴저지주 간 협력 심화 및 우리 한인사회와 진출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이에, 윤 대통령은 "뉴저지주가 우리 기업의 미국 동부 진출에 있어 핵심 거점으로 80여 개에 달하는 한국기업이 진출하여 뉴저지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우리 진출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주 차원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특히,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가 도로, 철도 네트워크 등 교통 인프라의 중심지이자, 바이오·IT·제약·정보통신 등의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임을 강조하면서, "경제사절단과 동행한 이번 방한을 통해 한-뉴저지 간 보다 많은 경제협력 기회를 발굴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또한, "생명과학, 기술, 핀테크,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도 혁신 생태계를 육성하려는 뉴저지와 한국 간 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오늘 체결된 '한-뉴저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양국 국민의 인적교류 확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은 "뉴저지주 내 한인 동포사회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규모(약 15만명)로, 뉴저지주 한인들이 정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 정부 차원에서 한인 동포역사와 한국문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달라"고 말했다.끝으로,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 내 한인사회가 활발한 활동을 통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뉴저지주 경제발전에 있어 한국 기업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뉴저지주 내 한인사회의 권익 신장과 안전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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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尹,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접견…"北, 우리나라에 대한 선제 핵 공격까지 위협"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8일 오후 전·현직 유엔 총회의장들로 구성된 유엔총회의장협의회(UNCPGA : Council of the Presidents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의장(한승수 前 국무총리) 및 대표단을 접견하고, 주요 국제 현안과 한반도 상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에, 대통령은 유엔 총회의장들의 지혜가 집결된 유엔총회의장협의회가 국제사회의 평화, 정의 및 인권 증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규범 기반의 질서를 구축하고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연대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견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유엔총회의장협의회 대표단은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 간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라는데 적극 공감하고, 한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여러 과제에 대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점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북한이 전례 없는 수준의 도발을 지속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선제 핵 공격까지 위협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지속 발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엔총회의장협의회 측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우리의 노력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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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허종식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노선, 국토부 용역 발주”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동국일보]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노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통해 최적 노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 로부터 제출받은 ‘서울5호선 검단‧김포 연장’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5호선 연장 노선안 검토 연구’ 단기용역을 발주했다. 세부 노선안에 대한 지자체 간 갈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노선검토위원회를 꾸린 데 이어 인천시와 김포시가 제시한 노선에 대한 장‧단점을 용역을 통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노선 합의와 함께 관심사로 모아지고 있는 것은 5호선 연장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다. 경제성(B/C)이 1 미만이어서 기재부 예타에 상정되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서북부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선 기재부의 예타 면제 수용도 핵심 사안이 될 전망이다. 서울5호선 연장은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 장기역까지 23.89㎞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인천시 안(검단 3개 역사 설치)과 김포시안(검단 1개 역사 설치)에 따라 3조원 전후가 될 것으로 추산됐다. 광역철도인 만큼 국비(70%)에 김포한강2콤팩트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지자체 예산 등으로 사업비가 확정된다. 허종식 의원은 “서울5호선 연장 노선에 대해 연내 협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며 “기재부 역시 예타 면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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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맞고 일하는 직장인의 증가…폭행으로 인한 산업재해, 지난 5년간 2,164건 발생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동국일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A씨. A씨는 근무 도중 입주민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아파트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이라는 단순한 이유에서 발생한 폭행이었다. 다행히 A씨는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택시비를 내지 않고 하차한 승객에게 손찌검을 당한 택시기사, 매장 내 손님의 난동으로 목과 어깨를 다친 직원,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게 발길질을 당한 간호사. 이렇게 업무 중 폭행으로 인한 산업재해가 5년간 무려 2,16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폭행 산재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는 사실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폭력행위로 인한 산업재해는 2018년 357건에서 2022년 483건으로, 약 3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에서의 폭력 산재가 크게 증가했다. 2018년 102건이었던 서비스업의 폭력 산재는 2022년 174건으로, 무려 70.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공기관도 증가추세인 것은 마찬가지였다. 2018년 39건에서 2022년 52건으로 33% 증가했다. 가장 많은 폭행 산재가 발생한 곳은 대우조선해양으로 나타났다. 2021년 4월, 대우조선해양 임직원 13명은 금속노조의 시위를 막던 도중 노조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다행히 재해자 13명 모두 사망 또는 중상 없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을 통해 산업재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폭행 산재와 관련한 근로감독 또는 현장조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어 근로감독 진행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형동 의원은 "폭력행위에 의한 산재 또한 심각한 산업재해임에도 지금까지 이를 너무 소홀히 여겨왔다”며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근로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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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전남권 의대·대학병원 설립 범도민 실천연대 “정부에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 설립 촉구”

  전남권 의대 · 대학병원 설립 범도민 실천연대 발족식 [동국일보] 지난 7월 여수 대학병원 유치를 위해 발족한 '전남권 의대·대학병원 설립 범도민 실천연대'(이하 전의연)가 정부에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광양 간호대 설립 촉구에 나섰다. 18일 전의연은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 설립 촉구 성명문'을 발표하며 “정부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은 환영하지만, 이에 더해 여수 대학병원 설립과 순천 의대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의연은 성명문에서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히며,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첫 발걸음이 시작됐다”면서 “이에 더해 여수 대학병원 설립과 순천 의대 설립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200만 전남도민들은 지난 30년간 의대 신설과 대학병원 설립을 염원해 왔다”면서 “특히 여수와 전남동부권은 세계 제일의 석유화학산단인 여수 국가산단과 철강산언읍 이끌어가는 광양 국가산단이 위치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담당하지만 의료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전의연은 “중환자실은 만석이고, 의사 한 명이 홀로 진료 대신 병원 수배에 나셔야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실력 있는 지역 의사를 길러낼 의대 신설, 그리고 전남동부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수 대학병원 설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연은 또 “여수시민들과 함께 전남 의대 신설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영호남 화합, 전남 동부권 상생을 위한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광양 간호대 설립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강력히 요청했다. 전의연은 박정채 전 여수시의회 의장과 김양자 전 여수시 국장을 상임공동대표로 추대하며 지난 7월 김회재 의원을 비롯한 여수 시·도의원, 시민들과 함께 발족식을 가졌다. 또한 발족 이후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대·광양 간호대 설립을 위한 여론 결집에 나서고 있다. 한편, 김회재 의원을 비롯한 전남 국회의원들과 전남도의회 도의원, 목포대·순천대 총장, 전남도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라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전라남도 국립 의과대학 설립’과 ‘상급 종합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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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최춘식, “최근 6년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부정 행위 35건 적발도로 환수한 사업비 12억원 육박”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최근 6년간(2017~2022년)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원이 연구 부정 행위를 하여 적발된 건수가 총 3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농진청이 부정 행위자로부터 환수한 연구비는 11억 9,100만원에 달한다. 현행 '농촌진흥법' 제8조는 농촌진흥청 연구개발사업 참여자가 연구 부정 행위를 한 경우 5~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진청이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고, 이미 출연한 사업비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35건의 연구 부정 행위가 적발됐으며 행위 유형별로는 △결과 불량(11건), △용도 이외 사용(17건), △연구 부정(5건), △그 외 협약위반(2건)으로 나타났다. 최춘식 의원은 “연구개발사업비가 눈먼돈, 쌈짓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농진청이 예산 집행과 사업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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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최춘식, “가축방역사 95%가 업무 중 부상 당해…이 중 절반은 부상치료 비용도 본인이 부담해”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축방역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에 응답한 가축방역사 중 95.6%가 업무 수행 중 부상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 가축방역사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으로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사전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업무를 하며, 현재 전국에 496명이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가축질병에서의 필수 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업무 수행 중 부상 경험 여부’에 대해 전체 응답자 203명 중 95.6%(194명)가 ‘부상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부상 경험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3.9%(8명)에 그쳤다. 이 같은 상황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6년간(2018~2023년 8월) 가축방역사 안전사고는 총 216건 발생했다. 연도별 발생 현황을 보면 △2018년(27건), △2019년(28건), △2020년(43건), △2021년(36건), △2022년(43건), △2023년 1~8월(3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인 상황이다. 가축방역사 안전사고는 시료 채취와 채혈 작업 과정에서 다수 발생한다.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한 응답자는 “주사를 놓으려는 과정에서 소가 난리를 치기도 하고, 채혈하는 과정에서 소가 발버둥치는데 손가락 절단 사고도 나는 경우가 있고 근골격계 질환은 항상 안고 산다.”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한편 ‘부상 치료 비용 처리’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절반이 본인부담했다고 답했다. 산재보험으로 처리했다는 응답은 14.7%(29명), 회사가 부담했다는 응답은 3.6%(7명)에 불과했다. ‘산재보험을 청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청구하지 말라고 한다’는 응답도 9.1%(16명)로 나타났다. 최춘식 의원은 “매년 가축전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가축방역사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축방역사가 안전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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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강득구, “최근 5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 공무상 재해 신청 719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최근 5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 공무상 재해 청구건수가 719건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청구건수가 719건이었으며, 승인건수 역시 559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일반공무원(국가직·지방직 포함)의 경우에도 청구건수는 263건, 승인건수는 153건이었다. 교육공무원은 약 37만명인데 비해, 일반공무원(국가직·지방직 포함)은 약 5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가 많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교육공무원의 공무상 재해 신청이 많은 것은 교권침해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강원도의 한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민원으로 담임교사가 우울증을 얻어 공무상 재해를 신청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교육공무원들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공무상재해 청구건수가 많다는 것은 교육공무원들의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반증”이라며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교사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센터 확충은 물론이고 교사를 향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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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

• 강득구, “초중고 학생선수 중도탈락 3년새 2.3배 급증”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초중고 학교운동부에서 선수 생활을 하다가 중도에 그만두는 학생이 3년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생선수 중도포기자 수는 2019년 1,071명에서 △2020년 1,478명 △2021년 2,031명 △2022년 2,502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최근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 수가 감소함에 따라, 문체부에서 올해부터 학교운동부 창단을 지원해 안정적인 학생선수 육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바 있다.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2년 5,281개였던 학교운동부 육성 학교 수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여 현재는 4천여개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학생선수 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만 9천여명을 유지하다가, △2022년 53,053명 △2023년 9월 기준 46,0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학교운동부 학생선수의 중도탈락은 △2019년 1.071명 △2020년 1,478명 △2021년 2,031명 △2022년 2,502명으로 3년새 약 2.5배 급증한 수치를 보였다. 올해 2023년 9월 현재 기준으로는 중도포기자 수가 1,781명으로 이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도포기자의 주요 사유는 80% 이상이 ‘진로변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학생 선수들의 운동 중도 탈락 이후다. 은퇴한 학생 선수들이 겪는 새로운 환경과 어려움은 학생 선수의 개인의 몫으로 떠안게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학생선수는 시합이 가까워지면 일정 기간 이내에는 정규 수업에 불참하고 훈련에 집중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학생선수가 중도에 선수를 포기하고 학업에 전념할 때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강득구 의원은 “중도탈락한 이후의 학생선수 개인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교육적 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선수들이 운동을 그만 둔 후 진로를 변경하게 되더라도 개인의 역량과 소질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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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