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 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실시간 정치 기사

•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집행률 0.88% 용혜인 “피해지원 조례 제정해 실질적 지원 방안 찾아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동국일보] 인천시가 올해 상반기에 편성해 6월부터 집행하기 시작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 63억원의 집행률이 10월 4일 기준 0.8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액수로는 5,556만원이 집행됐다. 인천시는 신청자가 부족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오는 19일 인천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인천시가 자체적인 피해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올해 5월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63억원 편성해 6월 중순부터 집행을 시작했다. 피해지원 예산은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 지원 38.5억원, 월세 한시 지원 및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24.5억원으로 구성돼 있다. 10월 4일 기준 집행액은 대출이자 지원 293만원, 월세 지원 40만원, 이사비 지원 5,223만원 등 총 5,556만원이었다. 대출이자 지원 실적이 미미한 이유에 대해 인천시는 대출 취급 은행이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상 소득 기준인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해왔기 때문에 이 기준을 만족하는 피해 대출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들었다. 월세 및 이사비 지원의 낮은 집행률에 대해서는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초기이고 경·공매 및 우선매수권 활용 등으로 해당 지원을 신청하는 피해 세대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지원 예산 신청건수는 전체 65건으로, 국토교통부가 10월 9일 기준으로 집계한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1,540세대 대비 4.2%에 불과했다. 65건의 신청에 대해 승인건은 64건으로 1건만 불승인됐다. 이는 저조한 집행 실적이 인천시의 불승인 때문이 아님을 보여 준다. 하지만 용혜인 의원은 “터무니 없이 낮은 집행률의 큰 원인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려는 인천시의 의지 부족”이라고 지목했다. 우선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시의 재정을 투입하는 사업이기에 인천시 금고은행과 협약에 의해 소득 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음에도 정부 지원 기준을 고집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다른 또 하나의 사례는 관리비 지원과 같은 꼭 필요한 새로운 지원 발굴에 손놓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인천시 안에서도 피해가 가장 집중된 미추홀구에서는 피해를 입은 기존 주택에 거주 중인 주택 단지의 관리 상태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추홀구는 242개 주택 단지에 2,484가구를 전세사기 피해 세대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주택의 관리업체 존재 여부나 관리비 납부 실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인천시는 모두 ‘신고의무 없음, 자료 부존재’라고 답변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최근 계속 거주 중인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관리 부실로 인한 불편과 고통을 호소해 왔다. 용혜인 의원은 “지자체의 피해지원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별개로 설정할 수 있고 그래야 의미가 있을 텐데도 중앙정부 기준에 맞춰 지원 요건을 좁히고, 지원 범위도 제한적인 것은 실질적인 지원 의지의 부족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의 의지 부족은 올해 미집행된 지원 예산을 이월하지 않고 불용 처리한다는 방침에서도 확인된다. 피해 지원 예산 중 대출이자 지원은 24개월, 월세 지원은 12개월로, 6월 추경 편성 당시 ‘계속 사업’으로 편성된 것이다. 올해 미집행 예산을 불용 처리한다는 것은 내년에 관련 예산이 편성될지, 얼마나 편성될지가 불투명하다는 의미다. 용혜인 의원은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인천시 차원의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지원 조례 없이 추경을 통한 임시 예산으로만 지원 정책을 설계해 회계연도 변경에 의한 새 예산 편성시 관련 예산이 사라지거나 크게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재해구호기금이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 예비비 같은 재원의 활용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관리비 지원 같은 새로운 피해지원 예산의 편성 필요 등을 종합하면 인천시 차원의 지원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용혜인 의원 18일 국정감사에 유정복 인천시장에게 전세사기 피해지원 조례의 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 정치
  • 국회

  2023-10-18

• 용혜인 “인천시 4년 연속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비율 위반”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동국일보] 인천광역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지방재정법상의 예비비 편성비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많은 지자체들처럼 추경 편성시에 예비비를 크게 증액시키고 집행 실적은 현저히 낮은 패턴도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은 “예비비 초과 편성과 과소 집행은 지자체의 여유자금 비축 목적이 다분하며 그만큼 주민에게 돌아갈 행정 서비스는 축소된다는 점에서 19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재정법 4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 1% 이내에서 의무적으로 예비비를 편성토록 하고 있고, 다른 모든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1% 이내에서 자율 편성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전체 특별회계 각각에 대해 1%를 초과하는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규정 위반이 된다.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와 지방재정통합공시시스템 자료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인천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특별회계 최종 예산 대비 예비비 편성액 비율이 각각 8.1%, 6.7%, 5.5%로 모두 1% 이내 규정을 크게 벗어났다. 2023년에도 당초 예산 대비 1.8%의 특별회계 예비비를 편성해 역시 규정을 위반했다.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 비율은 (일반회계 말고도 특별회계에도 1% 이내 편성 규정이 도입된) 2020년을 제외하면 이후 2회 연속 추경 편성시에 큰폭으로 늘어났다. 당초 예산의 편성 비율은 각각 2.9%, 1.0%였으나 최종 추경 편성시에는 6.7%, 5.5%로 2~5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용혜인 의원은 “최종 추경 편성 시에는 당초 예산 편성 시기보다 지출 계획이 훨씬 명확해지는 시점인데도 편성액을 대폭 늘렸다는 것은 실제 지출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추경 때 크게 편성액을 늘렸지만 결산을 통한 집행 실적은 미미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집행률은 각각 6.5%, 2.4%, 14.8%에 불과했다. 집행 잔액은 최종적으로 지자체 여유자금에 속하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될 수 있다. 인천시는 특별회계 예비비는 초과 편성한 반면 목적 예비비의 일종인 재난 예비비는 그동안 한푼도 편성하지 않다가 2023년 처음으로 100억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편성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이뤄졌다. 용혜인 의원은 “일반회계에 편성되어야 재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용도로 쓰일 수 있음에도 굳이 특별회계에 편성한 것은 미집행 예산이 될 것을 인천시가 예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국의 다수 지자체들이 예비비와 재난 예비비를 본래 목적보다 여유자금 비축용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와 행정 서버스 예산이 지자체에 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의 예비비 초과 편성에 대한 감독과 제재 방안 마련을 요청한 상태다. 용혜인 의원은 ”19일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시장에게 지방재정법상 예비비 편성비율 규정 준수를 요청하고, 재난 예비비가 실제 주민들의 재난 지원에 쓰일 수 있도록 일반회계에도 적절히 분산 편성할 것을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0-18

• 22년 지역인재 채용 0명, 공공기관 71개 유명무실‘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동국일보] 지방대학, 지역균형인재 육성 및 지원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에 소극적이고 이를 관리·감독할 교육부는 손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현황’에 따르면, 2022년 신규채용 인원이 1명 이상인 공공기관 266개 중 139개 기관이 법에서 권고한 지역인재 채용비율 35%를 지키지 않았다. 266개 공공기관 신규채용 비율을 살펴보면 71개 기관이 단 한 명도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았다. 뒤를 이어 26개 기관이 1~20% 비율 , 22개 기관이 21~30% 비율, 20개 기관이 31~34% 비율을 나타냈다.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 71개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산하 공공기관으로 각각 42%(30개), 36%(26개)를 나타냈다. 특히,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의학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각각 124명, 117명의 직원을 신규채용하면서 지역인재를 단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 중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들도 지역인재채용 비율이 저조했다. 한국고전번역원은 신규채용 8명 중 지역인재 채용은 1명(12.5%)뿐이었고 서울대치과병원 98명 중 17명(17.3%),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0명중 2명(20%), 서울대병원 959명 중 301명(31.4%), 동북아역사재단 3명중 1명(33.3%), 한국학중앙연구원 12명 중 4명(33.3%)이었다. 교육부에는 지방대육성법 제8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위원회’를 두고 있다. 위원회는 법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실태를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심의결과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실적을 공개,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들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법이 적용된 지난 3년간 심의안건으로 지역인재 채용실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올리지 않았다. 사실상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미채용을 방치하고 위원회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유기홍 의원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른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헌법에서 규정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하며, “지방대학 육성 및 강화, 지역인재정책을 책임지는 교육부조차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방관한다면 교육부가 사실상 지역대학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유기홍 의원은 “현행 지방대육성법의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 35%는 권고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상향하고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 정치
  • 국회

  2023-10-18

• 유기홍 의원, 부담금 납부 특례기간 종료…올해 교육청 장애인고용부담금 974억 예상

  유기홍(국회 교육위원회, 서울 관악갑)[동국일보] 올해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2분의 1로 감면하는 교육감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각 시·도교육청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국회 교육위원회, 서울 관악갑) 국회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교육청 2023년도분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상액’ 자료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예상액은 974억으로 2022년 499억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담금 예상액은 2022년 12월의 공무원 고용 현황 기준으로 2023년 부담액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치다. 특례기간 종료로 부담금 예상액이 가장 높은 교육청은 경기도교육청이 29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시교육청이 70억 원, 경북교육청 69억 원, 서울시교육청 68억 원, 경남교육청 67억 원, 전남교육청 61억 원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0년~2023년(예상액) 시도별 장애인고용부담금 증감률은 ▲충남 220%, ▲전남 212%, ▲전북 194%, ▲경남 178%, ▲충북 174%, ▲세종 173%, ▲인천 172%, ▲경기 169%, ▲울산 166%, ▲제주 145%, ▲강원 137%, ▲대구 132%, ▲경북 128%, ▲광주 120%, ▲부산 118%, ▲대전 95%, ▲서울 74% 순이다. 각 시도교육청이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장애인 교원 수급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장애인 졸업생 수는 547명으로 연평균 100여 명에 불과해 채용 자원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2022년 전체 시·도교육청 장애인 교원 평균 고용률은 1.5%로 법정 의무고용률 3.6%에 한참 못미친다. 실제로 2022년 기준 시도별 장애인 교원 채용 고용률을 살펴보면 ▲경남 1.0%, ▲경북 1.1%, ▲충북 1.2%, ▲인천 1.2%, ▲전북 1.3%, ▲강원 1.3%, ▲충청 1.4%, ▲세종 1.4%, ▲제주 1.5%, ▲전남 1.5%, ▲부산 1.6%, ▲대구 1.7%, ▲경기 1.7%, ▲광주 1.8%, ▲울산 1.8%, ▲대전 2.0%, ▲서울 2.0% 순으로 나타났다. 유기홍 국회의원은 “올해 교육청 장애인부담금 특례기간 종료로 작년 대비 2배 가까운 부담금을 내야하지만 장애인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현실적으로 의무고용률을 채울 수 없는 부분도 있다”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교원 양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0-18

• 정춘숙 의원,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최고형량 의사가 약사의 2배인데 재판 후 징역형 비율은 ‘거꾸로’ 약사가 의사의 1.7배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동국일보] 지난 20년간 불법의료기관 가담자 형사처벌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담자, 특히 가담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기관 개설명의자 형사처벌 현황(2004~2023년)’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비롯한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가 약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각각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제33조제2항)상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제87조)이며, 약사법(제20조제1항)상 가담 약사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렇듯 처벌규정상 최고형량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이 약사보다 2배 강하다. 한편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의료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 위반)에 대한 판결(582건) 중 징역형 비율은 29.04%(169건), 가담 약사(약사법 제20조제1항)에 대한 판결(162건) 중 징역형 비율은 49.38%(80건)였다. 가담 약사의 징역형 비율이 의사의 1.7배에 달하는 것인데(가담 의사의 징역형 비율이 약사의 58.8%에 머물렀던 셈인데), 처벌규정상 최고형량은 이와 반대로 의사가 약사의 2배인 점을 감안하면,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가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지 못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며 “불법개설기관 개설이 근절될 수 있도록 가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0-18

• 정춘숙 의원, 건보공단 “저작권 보유 가능성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사업장 19,722곳, 체납총액 1,911억원”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동국일보] 저작권을 보유할 정도로 납부여력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보유 가능성이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세대(10,536세대, 체납액 482억원)와 사업장(9,186개소, 체납액 1,429억원)이 모두 1만 9,722곳으로, 이들의 체납보험료는 총 1,911억원에 달했다. 공단은 납부능력이 있는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숨은 재산을 발굴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체납자 명부를 제공하여 가수, 작가, 공연기획, IT 개발업체 등 저작권 보유 가능성이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저작권 자료를 입수했다. 공단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저작권 압류 시범사업’을 처음 실시하여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198곳의 체납총액 24억 3천 9백만원 가운데 4억 1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후 공단은 저작권 압류를 자진 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와 건강보험료 체납자 정보를 공유하며 2차적저작권, 도형저작물 등 폭넓은 범위의 저작권 보유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지난 2021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자료연계를 통해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 공단은 2021년, 2022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 세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연계 징수를 시행했고, 징수실적을 모두 합하면 100억원이 넘었다. 한편 회차별 실적을 보면 가장 최근인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 징수 실적이 같은 해 상반기 대비 낮아졌다. 지역건강보험료의 경우 2022년 상반기 17.04%이던 징수율이 하반기에는 13.12%로 떨어졌고, 같은 기간 직장 4대 보험 징수율도 18.76%에서 12.56%로 낮아졌다. 공단은 이 같은 징수실적 하락에 대하여 ‘테라-루나사태(2022.5.), FTX 거래소 파산(2022.11.) 등에 따른 가상화폐 거래량 급감’, ‘가상자산 업체별 상이한 압류절차’ ‘업무 전산화 미흡’, ‘가상자산 압류에 대한 부담 및 노하우 부족’ 등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가상화폐 거래량 급감’을 제외한 대내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안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상자산 연계 징수절차 및 실적에 개선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공단은 올해에도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7,225억원을 체납한 8만 519곳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징수를 추진 중에 있다. 정춘숙 의원은 “공단은 저작권·가상자산 보유자 등 납부여력 있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0-18

• 5년간 농진청 연구책임자 1600번 교체에 예산 삭감까지.. 농업 R&D ‘휘청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동국일보] 최근 5년간 농촌진흥청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 위원장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책임자 교체 현황’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 9월까지 R&D 사업 연구과제 책임자가 교체된 건수는 무려 1,667건에 달한다.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책임자 교체는 ▲2019년 303건, ▲2020년 328건이었으며, ▲2021년 306건으로 소폭 줄었다가 ▲2022년 3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올해도 9월까지 총 355번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는데 이는 지난 1년간 연구책임자 교체 건수에 육박한다. 교체 사유로는 개인신상과 관련 없는 소속기관 이동, 업무조정, 승진 등과 같은 인사발령이 1,516건(91％)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로는 2019년 272건, 2020년 303건, 2021년 268건, 2022년 348건, 2023년 9월까지 325건 순이다. 불가피한 퇴직, 휴직 등의 이유는 전체 건수 대비 9％에 해당하는 151건에 불과하다. 교체 횟수도 문제였다. 최근 2년간(2022~2023.9월까지) 158개의 연구과제에서 2번 이상 책임자가 교체됐다. 2번 교체는 119건, 3번 교체는 28건, 4번 교체는 9건이었으며, ‘수출 품목별 연중 수출기술 개발 및 시범수출 실증’과 ‘GAP 연계 항생제 내성 최소화 모델 개발’연구과제는 무려 5번이나 연구책임자가 교체됐다. 문제는 연구책임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에 더해 농촌진흥청 R&D 사업 예산도 올해 9,022억 원에서 내년 7,174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의 R&D 예산 삭감 폭은 국가 전체 R&D 예산 삭감 폭인 16.6％보다 더 많은 20.5％로 총 1,848억 원이 삭감됐다. 소병훈 의원은 “기초연구 예산은 삭감하고, 단기적인 성과가 보이는 곳에만 투자한다면 대한민국의 농업 미래는 없다.”라며 “농진청 내부적으로는 R&D 사업 특성을 반영해 연구 질적 저하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고, 정부 정책 기조는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10-18

• 3년간 축산농가 악취 민원 4만 1천 건...서울은 “0”인데, 경상남도는 1만 3천 건에 달해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동국일보] 축산농가 악취민원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축산농가 악취민원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축산시설 악취 민원은 총 41,617건으로, ▲경남 13,108건 ▲충남 5,994건 ▲경기 4,959건 ▲제주 4,766건 ▲전북 3,549건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 0건 ▲대전 0건 ▲광주 12건 ▲대구 24건 ▲부산 38건 순으로 낮았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0건, 인천 324건에 비해 경기도는 4,959건으로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 위원장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ž군별 축산농가 악취민원 접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안성시 973건 ▲화성시 883건 ▲양주시 753건 ▲포천시 554건 ▲평택시 455건 순으로 높았고, 도농복합지역인 시ž군에서도 ▲파주시 248건 ▲김포시 202건 ▲고양시 42건 ▲경기 광주시 19건 등 꾸준히 민원이 제기되고 있었다. 소 위원장은 ”전국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민원을 정부가 방치하지 말고, 민원으로 인한 부담을 농민들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7월 전남 보성의 한 양돈 농가 농장주가 반복된 악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가축분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친환경 축산업으로 방향을 유도하고, 주민 참여 악취 갈등 해결 협의체 운영을 확대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축산분야 온실가스가 2020년 기준 9.7백만톤CO2eq에 달하는 데, 가축분뇨를 바이오가스 등으로 에너지화하여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4.7%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도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기 광주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역은 특정 지역에 민원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병훈 위원장은 지난 2월 2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과 함께 ‘양분관리제 도입에 관한 정책세미나’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대표와 축산 현안에 대한 면담을 진행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농해수위원장으로서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 정치
  • 국회

  2023-10-18

• 안호영, 식품클러스터 ‘청년식품창업센터’ 차질 없는 준공 촉구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동국일보] 전북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립 중인 청년식품창업센터 건축공사가 시공사의 불안정한 자금 조달로 공사가 중단되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18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3년 국정감사‘에서 김영재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이사장에게 “청년식품창업센터 준공 예정일이 ’24년 1월 말이었지만, 대표도급사 자금경색으로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어 지난 7월 공사가 중단됐으며 9월 18일 식품진흥원에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대책을 질의했다. 김영재 식품진흥원 이사장은 “10월 20일까지 공동도급사 공사 승계 및 계약해지를 확정할 예정이다”며 “현재 청년식품창업센터 ‘공정지연 대책 TF’를 운영하여 체불업체 파악 및 공사지연에 따른 관련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대한 빨리 준공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총사업비 279억이 투입된 사업으로 전북 익산에 9544㎡ 부지에 연면적 9329㎡규모로 건립되며, 내년 1월 준공될 예정이 었으나 공사중단으로 현재로선 기약이 없는 상황에 놓였다. 안호영 의원은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청년 식품창업자들에게 창업교육과 임대형 공장 등을 제공해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자 추진됐지만 준공을 3개월 앞두고 공사가 중단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청년식품창업센터는 전북 군민을 넘어 대한민국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하는 전진기지인 만큼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김영재 이사장에게 강력 당부했다.

  • 정치
  • 국회

  2023-10-18

• 안호영 의원, aT 비축농산물 5년 간 123억 폐기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동국일보] 최근 5년간 aT가 폐기한 비축농산물이 123억원에 이르러 농산물 수급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비축농산물 폐기현황’을 보면 지난 5년간 6만 3,283톤의 농산물이 폐기됐고, 비용은 122억 5,800만원으로 확인됐다. 폐기현황을 보면, ‘19년에는 1만 4,660톤(25억원), ’20년에는 9,629톤 (18억원), ‘21년 1만 6301톤 (35억원), ’22년 1만 3273톤 (26억원), ‘23.9월 기준 9,420톤(19억원)이었다. 품목별로는 배추가 2만 2,385톤(35.4%)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 1만 7,977톤(28.4%), 양파 1만 6,691톤(26.4%), 마늘 5,215톤(8.2%) 등이 순이었다. 안호영 의원은 “연간 약 25억원 상당의 비축농산물이 폐기되고 있지만, aT 수급조절위원회 회의는 연간 두세번에 걸쳐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농산물의 경우 기후변화와 작물 작황에 따라 변동 폭이 큰 만큼 수급조절 심의 회의를 자주 개최하여 수급변동성을 정확하게 예측해 농산물 폐기비용을 제로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0-18

• 김한정 의원, 경찰의 날 맞아 남양주북부경찰서 찾아 격려

  김한정 의원, 경찰의 날 맞아 남양주북부경찰서 찾아 격려[동국일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는 18일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남양주북부경찰서(서장 정광복)를 찾아 경찰을 격려하고 경찰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역 교통 현안 개선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원은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축하하고, 이날 대통령상을 포상받은 정영수 정보과장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정광복 경찰서장은 “남양주북부경찰서는 현재 약 400명의 경찰관이 근무 중이며, 넓은 주차장, 쾌적한 환경 등으로 편안하게 근무하고 있다”고 감사 인사를 했다. 또 배석한 경찰들도 관내 빙그레 냉동 창고 등 갈등이 심한 지역 민원의 해결에 앞장선 김 의원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2017년 남양주북부경찰서 부지만 확보되고, 건립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문제를 김 의원은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예산을 확보했고, 그 결과 2020년 남양주북부서가 준공되어 운영이 시작됐다. 김한정 의원은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사회적 약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따뜻한 경찰이 되어달라”고 격려하고, “시민들이 요청하는 교통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남양주북부서 방문에는 남양주을 소속 조미자‧김동영 도의원, 이정애‧이수련‧손정자 시의원이 동행했다.

  • 정치
  • 국회

  2023-10-18

• 尹 대통령, 국민통합위원회 만찬…"실제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 해야 한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통합위원회 민간위원(인수위원회 시기, 1기, 2기)·정부위원, 국민의힘 당 4역을 비롯한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등 90여 명과 만찬을 함께 했다.이에, 오늘 만찬은 국민통합위원회 주요 인사들 간의 격의 없는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 마련됐으며, 국민통합위원회·정부·여당이 국민통합의 목적·방향성과 가치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이번 만찬은 새롭게 선출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만희 사무총장과 국민통합위원들 간 상견례 자리이기도 했다.특히,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참석자들과 다 함께 기념촬영을 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그 동안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애써주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또 새롭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더 힘껏 일해달라고 부탁하는 자리"라고 오늘 만찬의 의미를 설명했다.또한, 대통령은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기제로 해서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 기제는 우리의 헌법 규범이다"라며, "그리고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자유와 연대 정신"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지난 국무회의에서 1기 위원회의 정책 제언을 공유했던 것을 언급하며 "'수십 년 관료 생활을 한 내가 더 전문가니까 외부에서 가타부타 안 해도 내가 다 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국민통합을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통합은 전문성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려움을 우리가 공감 해야 한다"며, "위원회의 다양한 정책 제언들을 우리 당과 내각에서 좀 관심 있게,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들 또 자기가 담당한 분야들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한번 읽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통합위원회와 당정과 저 역시도 우리 국민들이 우리 헌법과 우리 제도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 어떠한 어려움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각오를 다지는 저녁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의 만찬사에 이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은 내가 본 사람 중 가장 지치지 않고 일하는 분"이라며 "국민통합위원들과 당정이 더 많이 협력하고 더 깊게 어우러져 일한다면 대한민국과 대통령의 성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국민통합은 우리부터"라고 포도주스로 건배사를 제의했다. 이어서 이해선 2기 국민통합위원회 기획분과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도 국민들과 함께 국민의힘과 함께 원더 피플 코리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원더풀 코리아"라고 포도주스로 건배사를 했다.아울러, 오늘 만찬에서는 국민통합위원회 정부위원과 민간위원들의 소감 발표도 이어졌다.먼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간사 부처로서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신 정책과 제언을 현장에서 잘 집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국민들에게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전국을 다니며 국민통합위원회의 마음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는 "국민통합위원회가 과거 어떤 위원회 보다 역사에 좋은 흔적을 남길 것"이라면서 "당에서도 국민통합위원회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으며, 이어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역시 우리 정부가 국민통합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성과를 이룬 정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유병준·김민전·김석호·윤정로·한지아·이수형·최명길·정회옥·이우영·방문석 위원이 청년, 소상공인, 장애인, 이주민 등을 우리 사회 약자들을 위한 국민통합위원회 활동과 성과, 각자의 소감 등을 발표했다.이어, 대통령은 위원들의 소감을 들은 후 "오늘 밤이 아주 따뜻한 밤인 것 같다"고 말했다.또한, 대통령은 "오늘 이야기 나온 여러 대책들이 우리를 헌법 가치로 통합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규범이 아니라 우리의 통합의 기제고 우리의 생활이고 우리의 문화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다"고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현장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국민통합위원회의 제언을 꼼꼼하게 읽어봐 달라"고 당부하고는 "우리 국민통합위원회의 활동과 정책 제언들은 저에게도 많은 통찰을 줬다고 확신한다"며, "이것들이 얼마나 정책집행으로 이어졌는지 저와 내각이 돌이켜보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대통령은 이후 테이블을 돌며 참석자들을 악수로 격려하고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  

  • 정치
  • 청와대

  2023-10-18

• 尹, 서울 ADEX 2023 개막식…"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7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3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서울 ADEX)' 개막식에 참석했다.이에, 1996년 '서울에어쇼'로 시작해 올해 14번째를 맞이한 '서울 ADEX'는 명실상부한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이며, 이번 행사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글로벌 미래 항공우주기술의 발전을 보여 줄 수 있는 우주 관련 장비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주력 무기체계가 전시됐다.특히, 개막식에는 미국, 폴란드, UAE, 사우디, 영국, 말레이시아 등 57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했으며,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기업과 록히드마틴, 보잉, SAAB, WB Group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4개국 550개 기업이 참여했다.또한, 이와 함께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수리온 헬기 등 국내 개발 항공기와 미국의 F-22 스텔스 전투기, EA-18G 전자전기, U-2 정찰기, C-5M 전략수송기, E-3C 조기경보통제기 등 39종 67대의 항공기 및 K-2 전차, K-9 자주포 등 지상 장비 39대를 비롯한 다양한 장비가 전시돼 우리 국방과학기술의 역량과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아울러,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2023년 서울 ADEX' 개최를 축하하고, "원조와 수입에 의존했던 나라가 이제는 최첨단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수준으로 도약했다"며, 국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KF-21 전투기, FA-50 경공격기, M-SAM, L-SAM, K-9 자주포, K-2 전차, 수리온 헬기, LAH 소형무장헬기,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로켓 등 국내 개발 무기체계를 직접 호명해 참석한 대표단과 기업의 큰 관심을 이끌었다.또한,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고 언급하며, "방위산업의 '첨단 전략산업화'를 위해 방산수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국가안보실이 주도하는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를 비롯해 범정부 차원의 방산수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방산 협력은 단순히 무기의 수출을 넘어 장비와 부품공급, 교육훈련, 연구개발 분야까지 협력의 범위를 확장되고 있는 만큼,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승리의 관건은 '항공우주 기술과 AI 디지털 기술'"이라고 강조하며, "'세계 5대 우주기술 강국 도약'을 목표로 관련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축사에 이어 대통령은 우리 국군장병의 고공강하 시범과 국산헬기인 수리온과 마린온 10대로 구성된 회전익기 비행을 관람했으며, 최강의 기술력과 최고의 비행기술의 결정체인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을 30여분 관람했다.    특히, T-50B 전투기 8대로 구성된 블랙이글스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곡예비행에 많은 국내·외 대표들은 환호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한국형 전투기 KF-21을 선도로 F-35A, E-737, F-15K, FA-50, 美 F-16 등 대규모 기종별 분열이 이어졌으며, KF-21 시험비행을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해 '하늘의 요새'로 불리는 미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인 B-52H가 참가해 많은 관람객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이번 분열에는 대규모의 항공 전력이 참가해 대한민국 상공을 수호하는 우리 군의 막강한 위용을 드러냈다. 이후 대통령은 수리온 헬기,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KF-21 전투기 등 주요 무기체계가 전시된 야외 전시장을 관람했으며, K-2 전차 앞에서 "NATO 등 해외에서 정상회의를 하면 K-2 전차, K-9 자주포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며, "K-방산을 수입해서 사용하면 다들 성능이 좋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대통령에게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할 만큼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으며, 대통령은 "지난 사병들과의 대화에서 여름에 K-9 자주포 안이 덥다고 들었다"면서 냉방기능이 개선되고 있는지 물었고, 박 육군참모총장은 "성능 개량사업을 통해 냉방기능을 추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또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FA-50 경공격기가 T-50 훈련기를 기반으로 최첨단기술을 보완했다"고 설명하자, 대통령은 특수복합체로 만들어진 비행기 앞머리 부분을 직접 만져 보았으며, L-SAM을 둘러보면서 요격 가능한 고도는 얼마인지, 발사 거리는 얼마인지 등 성능에 대해 관심을 보였고, 이에 정 공군참모총장은 "FA-50 경공격기가 차세대 수출시장에서 우리나라 방산이 주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실내 전시장으로 이동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풍산,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 기업 부스를 방문했으며, 기업 부스에서는 우리 방산업체의 항공우주 및 대표 전시장비를 살펴보고, 방산업체 관계자를 격려했다.아울러, 대통령은 KAI 부스에서 다음 세대 무인전투기, 소형 다목적 무인기 그리고 복합시스템에 관해서 설명을 들었으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부스에서는 초소형 위성, AI 조종사 등 차세대 우주항공기술과 드론을 포함해 병력자원의 감소와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형 통합전장시스템(IVS, Integrated vetronics systems)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이어, 대통령은 LIG 넥스원 부스를 방문해 장사포 요격 시스템 개발 상황과 한국형 3축 체계의 개선 사항 등을 보고를 받고, 풍산 부스에서는 전차파괴용 탄약 등을 관람했으며, 대한항공 부스에서는 스텔스 무인기, 수직이착륙형 무인기 등 첨단무인기에 대해 브리핑을 받고, 현대로템 부스에서는 차세대 전차와 다목적 무인차량 등을 관람했다.한편, 오늘 '2023 서울 ADEX' 개막식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엄동환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관계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정치
  • 청와대

  2023-10-17

• 이소영 의원, 의왕역 KTX 정차 시동건다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의왕역 KTX 정차를 위한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오늘(17일) 진행된 한국철도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의왕역에 KTX를 정차시킬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다며, GTX 의왕역 개통과 더불어 KTX도 정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의왕역 주변으로 3기 신도시인 의왕·군포·안산 지구가 예정되어 있어 충분한 배후 수요가 확보되며, GTX 정차를 위해 스크린도어를 포함한 의왕역의 전반적인 시설 개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신형 고속열차가 투입되는 수원발 KTX(예정)으로 인해 승강장 길이 및 승강장 높낮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기존에 제기된 의왕역 KTX 정차 불가 사유가 대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기존 선로를 이용한다면 수요라든지 열차 운행 조건 등을 살펴봐야 하는데, (의왕역 KTX 정차)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소영 의원은 “30년간 의왕ICD로 인해 불편함을 감내해 온 의왕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의왕역 KTX 정차는 당연한 일”이라며 “수요와 기술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여건들이 갖춰지고 있는 만큼, GTX 개통에 발맞추어 KTX 정차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10-17

• 김승원 의원,‘전세사기 전담 수사 인력 대폭 확충’주문 … 검사 5명으로는 전세사기 피해 신속한 수사 어려워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동국일보]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갑)이 전세사기 피해 전담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할 것을 검찰에 주문했다. 김 의원은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5명(부장검사1, 검사4)으로 구성된 수사 인력으로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지적하며,이 같은 뜻을 밝혔다. 이에 이주형 서울고등검찰총장은 “대검찰청과 협의해 수사 인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액의 신속한 몰수, 보전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불법이익 환수’를 전문으로 하는 전담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전국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전세사기피해 신고건수는 총 8천685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인천 1,540건(25.4%), 서울 1,442건(23.8%), 경기 1,046건(17.2%), 부산 847건 (14.0%), 대전 446건 (7.4%) 등으로 수도권(4,028건, 46%)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집중 발생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 통계를 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8천898명, 피해금액은 1조5천85억원에 달했다. 연령별로는 30대 36.7%, 20대가 25.2%, 40대 16%, 50대 3.5% 등으로 사회초년생과 결혼적령기에 있는 젊은층들이 전세사기 피해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보증금 전환보증보험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신청한 금액(보증사고액)은 총 2조 7천억원에 달했다. 김승원 의원은 “전세사기로 인한 서민층들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신속한 수사를 위한 수사인력 확충하는 것은 물론 불법 이익 환수 전담팀 구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