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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 공식 방한 계기 정상회담 개최
4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앙 로렌쑤 앙골라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30일 주앙 로렌쑤(João Lourenço) 앙골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양국이 1992년 수교한 이래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왔다면서 지난해 11월 정상 간 통화를 포함해 최근 각급에서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양자 관계가 한층 더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이 2017년 취임 당시부터 한국을 주요 협력국으로 언급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적극 추진해 온 데에 사의를 표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발전 모델과 경험이 앙골라에 모범이 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양해각서(MOU)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건설, 조선, 화석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협력을 신재생에너지, 보건, 관세행정, 방산, 경찰 협력을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한 보건협력, 경찰협력, 외교아카데미 간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분야별 협력을 더욱 증진해 나가길 기대하면서 앙골라의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개발협력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대통령은 로렌쑤 대통령 취임 이후 앙골라 정부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협력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으며, 양 정상은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계속 철저히 이행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한국과 아프리카 간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함은 물론, 한-앙골라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고, 로렌쑤 대통령은 한국의 정상회의 개최를 환영하며 역사적인 이번 정상회의가 성공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 정상은 한-앙골라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간 양해각서(MOU) 서명식에 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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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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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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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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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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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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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광릉수목원 인근에 의정부시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6일 포천시 소흘읍 국립광릉수목원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은 전면 백지화돼야 하고, 산림청 차원에서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에 대해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의정부시는 장암동에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광릉수목원과 불과 5.6km 거리인 자일동으로 이전ㆍ증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문제를 국정감사 핵심 쟁점으로 다루기 위해 산림청 국정감사가 광릉수목원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했다. 최춘식 의원은 16일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지우현 의정부시 생태도시사업소장에게 “소각장이 광릉수목원에 미치는 영향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냐”며, “광릉수목원에 영향이 없는 후보지를 찾아야 한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지우현 소장은 “(소각장과 광릉수목원 간의 거리가) 5km 정도 범위에 있다. 영향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문제에 대해 산림청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산림청에서도 이 문제를 의정부시와 논쟁을 벌일 것은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 인정 못한다. 백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성현 청장은 “내년도 연구 계획에 광릉숲에 미치는 대기질 영향에 관한 예측 분석 과제를 가지고 있고, 연구 결과에 따라서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2월 20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남성현 청장에게 의정부 소각장 이전 문제에 대해 산림청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하고, 소각장이 광릉숲 생태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ㆍ연구하도록 질의했다. 이에 따라 광릉수목원은 내년에 ‘소각장에 따른 광릉숲 영향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민이 반대하고 광릉수목원에도 악영향을 미칠 의정부시 소각장 이전을 강력 반대한다”며, “향후 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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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광릉수목원 인근에 의정부시 폐기물 소각장 설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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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36학급 이상 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법’ 통과 2년, 배치율 60.5%에 그쳐
-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동국일보] 36학급 이상 과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위한 '학교보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2인 배치는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36 학급이상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율’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1,362개 학교 중 825개 학교만 2인 이상 배치 완료되어 배치율은 60.5%에 불과했다.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과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필요성,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른 보건실 방문 학생 수 증가 등 학생 건강관리의 필요성 증가에 따라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2021년 5월21일 국회 본회의 통과, 6월8일 공포로 의무화됐다. '학교보건법' 이 개정된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인배치를 완료하지 않은 지역도 상당하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북이 36학급 이상 과대학교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완료했다. XX유기홍db반면, 제주의 경우 26학급 이상 과대학교가 24개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인이상 배치한 학교가 전혀 없고, ▲대전(34%), ▲서울(39.7%), ▲경기(48.3%)도 배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외 지역의 경우, ▲강원(95.5%), ▲전북(92%), ▲울산(72.4%), ▲충남 (67.2%), ▲전남(63.6%), ▲충북(53.3%), ▲경남(51.3%) 순이다 유기홍의원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는 성장기인 학생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면시행된 학교보건법 취지에 맞게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보건교사 인력 증원 및 배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기홍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보건교사의 경우, 보건실 근무 뿐만 아니라 질병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등 보건수업도 담당해 업무 공백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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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36학급 이상 과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법’ 통과 2년, 배치율 60.5%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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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 신설 촉구
- 김형동 의원 국정감사[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 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40대 이상 재직자․퇴직(예정)자 및 사업주에게 생애경력설계, 전직 및 재취업 지원 등의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중장년내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이 운영하는 센터와 지역 경총·상의 등이 운영하는 민간센터로 구분되며, 현재 총 31개소(노사발전재단 12, 민간 19)의 센터가 운영 중이다. 노사발전재단은 현재 12개의 중장년내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17개 시·도 중 경북을 포함한 6개 시·도(35.3%)가 노사발전재단 중장년내일센터가 없는 실정이다. 민간 위탁 사업으로 매년 예산 변동에 따라 센터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민간센터와 달리, 노사발전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센터는 더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고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경북의 경우 중장년내일센터 총 31개소 중 2개소(6.45%)만 운영되고 있으며, 모두 민간센터이다. 경북의 중장년내일센터(민간센터)는 경북 동남부인 포항과 서부인 구미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는 전무한 상황이다.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 주민은 중장년 고용서비스를 받기 위해 구미·포항에 위치한 중장년내일센터로 가거나, 아니면 중장년 고용서비스 제공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실정이다. 김형동 의원은 “경북 북부지역은 중장년내일센터가 없는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라면서, “경북 북부지역에 노사발전재단 또는 민간 중장년내일센터 설립을 통해, 경북 북부 주민이 양질의 맞춤형 중장년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 신설의 당위성을 설파했다. 이에 대해 김규석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경북 북부지역에 중장년내일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4년도에 중장년내일센터 3개소(민간센터)를 신설할 계획으로 알려졌으며, 경북도 또한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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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중장년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인 경북 북부지역의 중장년내일센터 신설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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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LH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만 '10년간 17조'…"정부 지원 확대해야"
-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동국일보] 지난해 재무위험 기관으로 선정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이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돼 향후 10년간 수선유지비로만 17조원 넘게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추후 재건축이 진행돼도 사업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건설임대주택 노후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2033년까지 LH가 보유한 건설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및 노후시설개선 사업비 추정 금액의 총합은 17조487억원에 달한다. LH는 총 85만5025가구를 보유 중인데, 지난 8월말 기준 30년 이상된 가구는 약 12%인 10만2234가구에 달한다. 20년 이상으로 범위를 넓히면 21.8%(18만6539가구)에 달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10만1938가구가 30년 이상 경과됐으며, 25년 이상~30년 미만 가구도 3만7907가구에 달했다. 50년 임대의 경우 25년 이상~30년 미만 가구가 1만6883가구에 달했고, 30년 이상은 296가구였다. 이런 노후단지에 들어가는 수선유지비와 노후시설개선 사업비는 당장 내년에만 1조1212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연식이 더 쌓임에 따라 예산은 매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연도별로 △2025년에는 1조2223억원 △2026년 1조3325억원 △2027년 1조4527억원 △2028년 1조5837억원 △2029년 1조7265억원 △2030년 1조8822억원 △2031년 2조519억원 △2032년 2조2370억원 △2033년 2조4387억원 등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2033년의 경우 내년 예상치 대비 2배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LH의 경우 지난해 6월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부채증가시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 추후 노후 단지를 재정비사업을 거쳐도 사업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 입주자의 이주주택 확보, 기존임대가구 이상 건설 필요, 이주보상비 등 사업비가 증대되고, 재정비 후에도 분양가상한제 등 사업비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LH는 대안으로 노후 단지 중에서도 도심 내 우량입지를 재정비해 고밀·복합개발을 추진 중이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서울 중계주공1단지(33년 경과), 서울 가양주공7단지(31년 경과) 영구임대아파트가 대표적이다. 각각 882가구, 1998가구인데, 추후 재정비를 거치면 1400가구(임대+공공분양), 3000가구(임대+공공분양)으로 탈바꿈한다. LH 측은 "노후 임대주택 단지 재정비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기존 입주자의 이주주택 확보가 중요하나 인근 건설 후보지 확보 및 대규모 공가주택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도 "재정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거주민 이주를 최소화하는 '단지 내 순차개발'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 중이며 사업성 추가 확보를 위하여 정부 재정지원 및 고밀개발을 통한 세대수 확대 등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후 임대주택 물량 증가, 물가상승 등에 따라 수선유지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자구노력 중"이라며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는 등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학용 의원은 "노후시설개선 사업은 노후주택 입주민들의 주거 안전과 여건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만큼 정부 예산이 확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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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LH 노후 임대주택 수선유지비만 '10년간 17조'…"정부 지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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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 일동 “의사정원 확대와 함께 전남권 의대 반드시 추진해야”
- 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 일동 “의사정원 확대와 함께 전남권 의대 반드시 추진해야”[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 국회의원 일동은 17일 국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의사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의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측에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김원이 의원(목포시)는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전남도민들의 최대 관심사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의대가 신설될지 여부일 것”이라며, “181만 전남도민이 30년간 염원해 온 전남권 의대신설을 정부와 복지부에 촉구하기 위해 공동기자회견을 마련했다” 고 전했다.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들은 “전남의 의료현실은 붕괴 직전에 이르렀다. 전남 인구 1천명당 의사수는 1.7명이다. OECD 국가 평균 3.7명, 대한민국 평균 2.5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응급환자 전원율은 전국 평균 4.7%인데 전남은 9.7%로 2배 이상이다. 노동자 1만명 당 산재 사고사망자 수도 전국 평균의 1.6배에 달한다”고 열악한 의료상황을 호소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한 바 있다.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은 의대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등을 동시에 추진해야만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그동안 의대정원 확대 방침과 더불어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최근 의사정원 증원 계획을 밝히면서도 그동안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의대 없는 전남권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의대정원 확대와 함께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 의대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런 방안들이 함께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번 의대정원 증원은 또다시 수도권 미용·성형 의사만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김원이·김회재·서동용·서삼석·소병철·신정훈·윤재갑·이개호·주철현(이상 가나다순) 의원이 연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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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남 국회의원 일동 “의사정원 확대와 함께 전남권 의대 반드시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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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16일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위원 선정!
-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부문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위원으로 선정됐다. 이날 국정감사는 산림청을 비롯한 소속기관, 산립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경기도 포천 국립수목원에서 진행됐다. 박덕흠 위원장은 산림청을 대상으로 “산림청이 지난 2020년 구매한 산림헬기 부품이 비인가 제품이었다”며 외자물품 검증 작업 문제를 지적했고, 이 외에도 ▲수입 표고버섯의 친환경 인증 여부 ▲국립수목원의 연구장비 미사용 및 방치 문제 등의 개선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의 예산이나 정책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평소 지역민의 현장 의견을 꼼꼼히 메모해 뒀다가 국정감사 때 정부에 이를 전달한 것이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국회의원으로서 남은 국정감사 일정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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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16일 국민의힘 국정감사 일일 우수위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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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경실련 선정 ‘정치 분야 개혁입법 1등’
-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분석한 ‘정치분야 개혁입법 1등 국회의원’에 선정됐다. 17일 경실련의 21대 국회 발의법안 평가결과에 따르면, 민형배 의원은 정치분야에서 92점을 획득해 전체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민주당 이탄희 의원으로 평가점수는 47점이며, 3위는 정의당 이은주 의원(42점)이다. 민 의원은 이 의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많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가 주도했다. 민생정치 복원을 목표로 출범한 운동본부는 금년 7월7일까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정치분야 법률안 5,283개 중 경실련 개혁과제 기준으로 1,408개를 선정해 분석했다. 평가방식은 개혁법안에 1점을 부여하고, 반개혁법안에는 1점을 감점했다. 특히 개혁가치가 두드러진 중점 법안에는 10점을 부여했다, 경실련은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22개 법안을 개혁적이라 평가했다. 또한, 공직자윤리법 등 7개 법안을 중점법안이라 판단했다. 중점법안의 주요내용은 ▲위성정당 방지 ▲대법원 다양성 확보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확대 ▲주식백지신탁 심사결과 공개 ▲지역정당 설립 요건 완화 ▲정치자금 지출내역 공개 ▲고위공직자 재산축소신고 방지 등이다. 민형배 의원은 “입법노동자 본분을 충실히 수행한 것에 불과한데, 좋은 평가까지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정치개혁에 대한 주권자 시민의 열망을 잊지 않고, 기발의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물론 정치혁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 다짐했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2023년 10월 17일 현재, 31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숫자다. 이 중 39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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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경실련 선정 ‘정치 분야 개혁입법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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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금김원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수집 300만건 넘어
-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동국일보] 휴대폰 문자·인터넷 게시글 등 불법금융광고가 넘쳐나고 있다. 서민들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불법금융에 피해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불법의심 금융광고 수집 및 조치의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3,041,965건이 수집된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의 일원으로서 정부·유관기관과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응하고 있다. 불법사금융 광고 관련 피해예방 홍보·교육, 정보수집 및 공유를 통한 통신당국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통해 불법의심 금융광고를 수집하고 있다. 불법금융광고 유형으로는 ▲대부(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대부(중개)업에 관한 광고를 하는 행위인 불법대부 ▲사채업자 및 도박업자 등이 불법영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거래하는 개인신용정보매매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입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휴대폰소액결제현금화 ▲물품판매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여 자금을 융통해 주는 행위인 신용카드 현금화 ▲통장(현금·체크카드 등 포함)을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통장을 대여·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인 통장매매 ▲대출희망자 정보가 기재된 서류의 위변조를 통해 금융회사를 기망하여 대출을 실행하게 하는 행위인 작업대출이 있다. 최근 5년간 불법의심 금융광고 수집 현황을 보면, 총 3,041,965건을 수집했다. 이중 66%인 2,005,253건이 불법대부 관련 광고이다. 다음으로 신용카드 현금화 354,109건(12%),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321,469건 (11%), 개인신용정보 매매 202,820건 (7%), 통장매매 93,499건 (3%), 작업대출 65,260건 (2%)이다. 금융감독원은 수집된 불법의심 금융광고 중 중복수집을 제외하고 불법성이 확인된 건에 대해서 과기정통부 및 방통위·방심위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조치의뢰 현황을 보면, 과기정통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61,410건, 방통위·방심위에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65,518건을 의뢰했다. 윤영덕 의원 “금융감독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금융광고 관련 문자·인터넷게시글이 넘쳐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들이 불법금융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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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금김원 최근 5년간 불법금융광고 수집 300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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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광주 자동차산업, 미래차 전환에 사활을 걸어야”
-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광주지방국세청장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에게 광주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현장감 있는 지원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16일(월)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기아차 오토랜드 광주와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전기차 시설로 전환을 시작한 만큼 이 같은 미래차로의 전환을 통해 광주 자동차 산업을 살리고, 광주의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드는데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의원은 “광주 기아차 및 광주글로벌모터스와 연계된 568개 자동차 부품기업들을 어떻게 미래차 기반으로 전환시킬 것인가가 관건”이라며, "동시에 지역 부품기업들의 역내 조달률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역 부품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또한 “나아가 광융합, 에너지, 가전, 인공지능 등 광주의 미래지향적 주력산업들과 미래차를 연결해 소부장 밸류체인을 조성해야 한다”며,“빛그린 국가산단과 진곡일반산단에 미래차국가산단이 더해진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양의원은 “미래차 전환 문제는 광주지역 정치, 행정가들과 공공기관들이 똘똘 뭉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광주지방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등 지역 내 관련기관들이 현장에서 자동차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발 빠르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 공공기관들의 노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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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광주 자동차산업, 미래차 전환에 사활을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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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군 추납 0.14% 불과, 홍보 강화 및 군 복무 크레딧 개선해야
- 정춘숙 용인시병 국회의원[동국일보] 군 복무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 복무기간 추후납부 제도’가 대상자 대비 신청률이 0.14%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춘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과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추납 제도가 시행된 1999년 4월부터 올해 7월 전역자 총 643만2,197명 중 0.14%에 불과한 8,898명만이 추납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 추납 제도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의 평균값(A값)인 월 286만원 기준, 2년간 추납보험료 617만원을 납입할 경우 20년 수급 시 추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1,459만2,000원을 추가 수령하고, 300만원 가입자 및 400만원 가입자도 각각 648만원과 864만원을 추가 납부할 경우, 각각 1,494만7,200원, 1,749만6,000원을 추가 수령할 수 있어 노후 소득 유지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다. 군 추납 제도를 이용할 경우 1,459만원~1,749만원까지 연금 수령 액수가 크게 증가하지만 신청률이 0.14%에 불과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군 추납 제도의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정춘숙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6개월 이상 병역의무 이행 시 6개월간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군 복무 크레딧’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독일, 스웨덴 등 군복무 크레딧을 운영하는 다른 국가들은 군 복무 또는 의무봉사 전 기간에 대해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육군 기준 의무복무기간 18개월의 1/3에 해당하는 6개월만 인정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2022, “국민연금제도 내 청년층의 다중불리 경험과 지원방안 검토”)은 사유 발생 기간에 비해 인정기간 및 인정소득이 제한적이어서 충분한 보장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춘숙 의원은 “군 추납 제도는 가입자에게 이득이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예비 전역자, 예비군, 국민연금 최초 가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현행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친 대가치고는 너무 박한 부분이 있다. 기간 전부를 인정하여 크레딧을 제공하고, 제공 시점 역시 복무를 마치는 시점으로 앞당겨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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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군 추납 0.14% 불과, 홍보 강화 및 군 복무 크레딧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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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교육부의 무리한 대학통합 추진, 근본적 고민해야”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교육부의 글로컬30 사업과 관련해 “대학통합 추진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학교·강원대학교 등 지방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교육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글로컬30 사업과 관련된 각 국립대학의 입장을 질의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컬30 사업에서는 혁신성의 사례로 대학의 통폐합을 평가요소의 하나로 측정했다. 강득구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경북대학교와 상주대학교가 통폐합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상주지역의 입장에서는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보다 그로 인한 기회비용이 더 컸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며 “통폐합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를 향해서도 강 의원은 “대학 통폐합을 혁신성의 사례로 보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교육부가 해당 부분에 대한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국립대학 병원의 입장을 질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지역의료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는 물론이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전반적인 처우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도 17일 지역국립대학 국정감사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대학병원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비율 저조 ▲대학의 탄소중립 실천 등에 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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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교육부의 무리한 대학통합 추진, 근본적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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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결식아동 급식카드 전국 지자체 급식단가 소폭 상향했지만... ‘편의점’사용률 여전히 41.7%
-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올해 각 지자체에서 결식아동 급식 단가를 보건복지부 권장 단가인 8,000원에 맞춰 소폭 상향했지만, 편의점 사용 비율은 여전히 41.7%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결식아동 아동급식카드 사용처 현황을 보면 편의점에서 사용된 건수가 41.7%에 달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이 31%였으며, 마트도 17.1%를 차지했다. 지역별 편의점 사용률을 살펴보면, 인천이 63.5%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57.4% △전남 50% △부산 45.4%이 뒤를 이었다. 경북과 울산의 경우 편의점 사용률이 15%로 가장 낮았다. 지난해 1식 7,000원이던 보건복지부 권고단가는 올해 8,000원으로 상향했다. 이에 맞춰 전국 17개 시도에서도 최소 8,000원 수준으로 단가를 상향했고,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 수도 50만 개에서 62만 개로 확대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편의점 사용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편의점 사용률이 지난해 상반기 20.7%에서 올해 상반기 37.3%로 오히려 늘었으며, 전남·전북·충남·충북의 경우도 소폭 늘었다. 일각에서는 한 끼당 8,000원에 그치는 보건복지부의 권고단가는 고물가를 반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강득구 의원은 “결식아동 아이들이 비교적 저렴한 편의점의 인스턴트 음식을 손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서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는 영양 불균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현실에 맞는 급식 단가 책정과 가맹점 수를 전폭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부의 세심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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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결식아동 급식카드 전국 지자체 급식단가 소폭 상향했지만... ‘편의점’사용률 여전히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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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반년 실적 141.7억 모금에 그쳐… 지정기부·민간플랫폼 등 제도 개선 시급
-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동국일보] 올해 1월 1일부터 처음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래 지난 2분기까지 전국 17개 시도를 포함한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총 141억7134만3천원이 모금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기부건수는 118,122건이다. 재작년 국내 기부금 총액이 15.6조, 작년 일본의 고향납세액이 8.6조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 첫 해 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1·2분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1분기 모금총액은 82억3672만9천원, 2분기 모금총액은 59억3461만5천원으로 전체 141억7134만3천원으로 나타났다. 1분기 기부건수는 68,001건, 2분기 기부건수는 50,121건으로 1인당 평균 모금액은 각각 12만1천원, 11만8천원이었다. 모금 실적은 1분기보다 2분기에 위축된 것으로 확인된다. 기부금액별 기부건수를 보면 1분기·2분기를 합하여 전액 세액공제되는 금액인 10만원 기부 건이 77,706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10만원 미만 35,326건, 10만원 초과~100만원 미만 3,269건, 100만원 이상~500만원 이하 2,738건 순으로 높았다. 시·도 및 시·군·구를 합친 지방자치단체별 실적을 보면 경상북도가 34억8233만7천원(22,077건)으로 가장 높은 모금액을 기록했다. 10억 이상 모금한 지자체는 경남 25억1094만원(18,417건)·강원 18억2262만원(12,823건)·충남 12억5238만원(8,391건)·충북 10억5906만원(5,352건)으로 5곳에 불과했다. 지역소멸 위기 대응과 지방재정 격차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수도권인 경기(7억758만원)·서울(3억38만원)의 모금금액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인당 모금금액의 경우 충청북도가 197,882원으로 가장 높았고, 부산광역시가 61,089원으로 가장 낮았다. 평균금액은 119,972원으로 대부분 전액 세액공제 기준인 10만원에 근접해 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상위 10개 기초지자체는 강원·충청권보다는 영호남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는 순창군(2.74억)·예천군(2.37억)·의성군(1.94억)·무주군(1.66억)·고창군(1.62억)·경주시(1.35억)·안동시(1.32억)·영덕군(1.31억)·상주시(1.27억)·김해시(1.21억), 2분기에는 예천군(2.36억)·합천군(1.36억)·안동시(1.32억)·의성군(1.25억)·밀양시(1.24억)·경주시(1.14억)·구미시(1.10억)·고창군(1.09억)·무주군(1.06억)·창녕군(1.01억) 순으로 모금액이 높았다.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는 크게 나타났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받은 예천군(4.73억)과 가장 적게 기부받은 청송군(0.37억)은 4억3565만원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경상남도 합천군(2.56억)과 산청군(0.71억)은 1억8463만원, 강원도 강릉시(1.38억)와 양양군(0.31억)은 1억644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지역소멸 대응과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정작 본격 시행 후 성과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현재 고향사랑기부 시에 지역별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거나, 기부금액에 관한 세액공제가 도입되어 있지만 유인효과는 크지 않다고 평가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등 법령 개정과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반년 실적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평가하긴 이르지만 2분기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실적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금 용처를 기부자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지정기부제를 도입하거나 고향사랑e음 API를 공개해 민간플랫폼을 통한 활성화를 모색하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적극 논의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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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반년 실적 141.7억 모금에 그쳐… 지정기부·민간플랫폼 등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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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어항․항만 방파제 안전사고’매해 70건 발생, 11명 사망
-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최근 낚시나 사진촬영 과정에서 어항․항만 방파제에서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파제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국 어항․항만 방파제에서 7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해 11명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어항․항만 방파제에서의 안전사고의 대부분 낚시나 사진촬영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58건 발생해 10명이 사망했다. 한편, 2020년 7월 항만구역 내 인명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장소를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16건의 추락․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그동안 출입통제구역 무단출입 28건을 적발했으며, 이 중 8건(28.6%)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계도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신정훈 의원은 “인명사고 방지를 위해 항만구역 내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한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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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어항․항만 방파제 안전사고’매해 70건 발생, 1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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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경인선·수인선 인천구간 인접 대형화재 우려 82개소… 화재 통보체계 개선해야”
-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동국일보] 경인선과 수인선 인천구간 철도운행선에 인접한 대형화재 우려 지점이 82개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철도운행선 인접 대형화재 우려개소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228개소로 조사된 가운데 경인선과 수인선 인천구간은 각각 40곳, 42곳 등 모두 82곳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경부고속선 인접 30m 떨어진 대전 한국타이어 공장 화재 당시 고속열차가 운행한 것에 대해 민간조사단을 구성해 운행 적절성을 조사한 뒤, 코레일 측에 선로변 화재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코레일은 전국의 철도운행선 약 100m 거리 내에 있는 주유소, 가스충전소, 유류저장소, 물류창고 및 폐기물수집장 등 대형화재 우려 지점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조사 결과, 경인선 인천구간의 경우 제조공장 15개소, 물류창고 9개소,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8개소, 폐기물수집 및 처리장 8개소 등 40곳을 나타났다. 수인선 인천구간은 물류창고 16개소, 제조공장 15개소, 주유소 및 가스충전소 11개소 등 42곳으로 확인됐다. 구간별로 보면 경인선은 동암역~간석역 구간에 8개로 가장 많았고, 부개역~부평역 구간 6개, 간석역~주안역 5개로 뒤를 이었다. 수인선은 숭의역~신포역 구간에 13개가 집중됐고, 신포역 7개, 연수역~송도역 구간 6개로 뒤를 이었다. 허종식 의원은 “코레일 전수조사를 통해 인천 지역 철도 주변 화재 우려 개소의 실태가 확인됐다”며 “선로 인근 화재위험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철도 당국과 즉시 소통할 수 있도록 소방청과 협의하는 등 화재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철도 주변 유휴부지 활용, 방음벽 개선에 이어 대형화재 우려지점 실태점검 등 철도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더욱 매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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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경인선·수인선 인천구간 인접 대형화재 우려 82개소… 화재 통보체계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