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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종식 “인천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 5년간 1,300건…38% 안전장치 문제”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동국일보] 최근 5년여간 인천지하철 1‧2호선의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가 1,30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8%가 안전장치 고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인천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 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1호선과 2호선은 각각 569건, 724건 등 총 1,293건으로 집계됐다. 고장 유형별로 보면 안전장치 고장이 492건(38%)로 가장 많이 발생해, 에스컬레이터 고장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안전장치는 과속역행방지장치, 디딤판 체인 안전장치 등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안전장치 고장이 잦다는 것은그만큼 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다. 호선별로 보면 1호선은 부평역 62건, 2호선은 가정역 74건으로 에스컬레이터 고장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통상 에스컬레이터 교체 주기는 15년~20년으로, 이 기간이 넘은 경우 ‘노후설비’로 규정된다. 1999년 개통한 인천1호선은 전체 에스컬레이터의 약 15%가 교체 주기 20년이 지났고, 부평역의 경우 전체 18대 중 13대(72%)가 노후 에스컬레이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2호선은 준공된 지 1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에스컬레이터 고장건수가 1호선보다 많고, 특히 안전장치 고장율이 1‧2호선 평균(38.1%)보다 높은 50.7%로 나타났다는 점이 특이하다. 인천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상당수가 중국산이어서, 고장 발생 시 부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유지‧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1‧2호선 전체 에스컬레이터 449대 중 399대(88.8%)가 중국에서 수입된 제품이었고, 특히 2호선은 에스컬레이터 207대 모두 중국산이었다. 이밖에 최근 5년간 고장으로 인한 수리비용은 1호선 26억, 2호선 9억원으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고장은 시민 불편 및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도시철도 정책의 우선 순위에 둬야 한다”며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고장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고장 시 부품 수급, 설비 국산화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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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독도지킴이’ 안민석, 독도체험관 직접 방문해 현장점검 진행
    10/11(수) 국정감사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게 다양한 자료를 선보이며 독도 문제를 질의하는 안민석 국회의원[동국일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이 계속된 가운데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앞두고 경기도교육청이 운영하는 독도체험관이 전반적으로 열악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은 지방교육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16일 독도체험관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전국 독도체험관을 총괄하는 동북아역사재단과 함께 수원에 있는 경기교육청 독도체험관을 직접 방문했다. 앞서 안 의원은 올해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과 홍보 예산 확대에 맞서 '독도 지킴이'를 자처하며 ▲교육부 독도 예산 삭감 지적 ▲전국 독도체험관 운영실태 문제점 지적 및 활성화 방안 제안 ▲독도 교육 내실화 방안 제안 등 교육부 장관과 기관장들에게 독도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지난 8월에는 독도박물관과 독도체험관 지원법을 대표발의하여 설치 및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특히 지난주 교육부 등 두 차례 국정감사장에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한 일본 제작 지도 '일청한군용정도'를 비롯해 일본 교과서, AI 기술을 이용한 세종실록지리지 번역 등 다양한 자료를 선보여 화제가 됐다.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전국 교육청 독도체험관 운영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청이 운영하는 지방 독도체험관은 상대적으로 접근성, 콘텐츠, 학교 연계, 홍보 등이 전반적으로 열악하여 방문자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2층에 설치된 독도체험관은 ▲올해 예산 4백만원으로 디지털 기기 및 운영용품 구입비 등 사업비 부족 ▲교통이 편리하여 접근성이 좋으나 독립된 공간이 아닌 복도 공간에 설치되어 관람객 통제 미흡 ▲디지털 체험형 콘텐츠와 기기 부족 등이 열악하여 작년 75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 지방체험관은 ▲대전은 체험관 협소 ▲세종은 학교내 설치로 일반인 접근성 미흡 ▲콘텐츠 개발 난항 ▲전남은 체험관 이전 공간 확보 애로 ▲제주는 콘텐츠 보완 등 체험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작년 10월 개관한 서울 영등포 독도체험관은 현재 16만여 명, 최근 주말 평균 1,000여 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 독도체험관 실태 점검과 개선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안민석 의원은 "우리 땅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며 "일본의 독도 침탈에 맞서 독도 수호 의지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독도 예산을 복원하기 위해 국회와 교육청이 적극 나서도록 독도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며 "현장국감을 위해 경기도 독도체험관에 이어 대구체험관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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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문진석 의원, 경기도민 안전과 민생 위한 질의해
    문진석 의원, 경기도민 안전과 민생 위한 질의해[동국일보] 17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현재 논란이 있는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재난안전분야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세수가 줄어든 이유와 확장추경한 이유를 물으며 경기도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 여부를 확인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시기 최후의 수단이 재정정책이기 때문에 확장재정정책을 통해 민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답변했고, 문진석 의원은 그러한 김동연 지사의 노고를 인정하며 윤석열 정부가 지사의 정책을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문 의원은 경기도의 재난안전분야가 조금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의 전체 예산 대비 재난안전분야 예산이 3%로 전국 지자체 평균인 6.8% 대비 절반도 안되는 점을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기존의 수치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점차적으로 예산을 올려 재난안전분야에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관련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에서 국정감사 직전인 10월 5일에 대안 노선의 B/C가 더 높다고 발표했던 점을 거론하며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은 제안자인데 B/C분석 논쟁으로 몰고 가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에 김동연 지사의 생각을 물었다. 김 지사 역시 누가, 무엇 때문에 만들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B/C 논쟁으로 호도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를 왜 만들어야 하는지,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0.1%p 가지고 싸우는 것은 본말전도된 것이며 낭비다”라고 말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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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신정훈 의원, 감소하던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 증가세로 돌아서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감소하던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항만 보안 조치 강화가 시급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7년~2022년) 항만을 통한 외국인 선원 무단이탈은 총 53건, 8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청별’ 부산이 24건, 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군산 8건, 10명, 인천 5건, 7명, 목포 4건, 4명 순이었다. 2016년 2월 ｢항만보안 강화방안｣ 시행 이후 2019년 1건, 1명까지 감소했던 무단이탈은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해 지난해에는 13건, 17명이었다. 한편,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출입구의 RFID 인식률(차량)은 2017년 81.2%에서 지난해 47.9%로 크게 감소했다. 차량 절반 이상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해수부는 출입증 노후화와 차량에 주파수 발생 기기가 없어 인식률이 하락했다고 밝히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항만은 국가 수출입물류의 기반이자 국가 안보의 경계이다. 항만보안이 뚫릴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은 물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항만 경비, 보안 운영 체계를 점검해 보안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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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김주영 의원, 태어나보니 ‘금수저’ 0세 주식 배당소득자 7,425명으로 1년 만에 3배 급증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동국일보] 부의 편중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에게 ‘절세 증여’하기 위한 조기증여도 많아지고 있다. 올해 처음 공개된 '21년도 귀속 소득세 통계 기준, 태어날 때부터 ‘주식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0세 배당소득자는 4년 전보다 33배 늘었고 미성년 부동산 임대소득자도 꾸준히 증가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7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년에 이어 '21년에도 미성년 배당소득자가 급증했으며 특히 0세 배당소득자는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생아가 태어나자마자 곧바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인 ‘0세’ 배당소득자는 '21년 귀속 7,425명으로, 전년(2,439명) 대비 3배 이상 급증했다. '17년 219명에 불과했지만 4년 만에 무려 33배가 뛴 것이다. '18년(373명)과 '19년(427명)에도 500명을 넘지 않았지만 '20년에 한 해 만에 5.7배가 늘어난 뒤 급증세로 접어들었다. 전체 미성년자(0~18세) 가운데 배당소득자(’21년 귀속분)도 67만3,414명으로, ’20년 27만9,724명의 2배를 훌쩍 넘었다. 마찬가지로 ’17년 16만7,234명, ’18년 18만2,281명, ’19년 17만2,942명으로 유사하다가 ’20년부터 급격히 뛰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주식 열풍이 불면서 미성년자의 주식 보유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봤다. 코로나19 사태 초기였던 ’20년 초에는 주식 가격이 폭락했지만,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매입으로 ’21년 중반까지 상승장이 이어졌다. 특히 주식이나 부동산 등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자산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가치 상승분은 자녀에게 귀속돼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10년마다 성인 자녀는 최대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최대 2천만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면제받는다. 예컨대 자녀가 0세일 때 2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증여했다면 10세부터는 다시 최대 2천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다. 국세청은 ’20년에 미성년자 배당소득자가 갑자기 급증한 이유에 대해 ’21년 1월부터 증여세와 소득세를 모두 내도록 세법 개정이 예고됐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기존에는 증여세와 소득세 중 하나만 내면 됐기 때문에, 법 개정 전에 부모들이 주식 증여에 나섰다는 것이다. 부동산 임대소득과 비교해도 배당소득 증가율이 훨씬 크다. 김주영 의원은 미성년자 부동산임대소득 현황도 분석했는데, 미성년 임대소득자 또한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19년에 비해 '20년 200명 가까이 증가했는데, '21년에도 또다시 132명 증가해 3,136명에 이르렀다. '21년 귀속 기준 서울 지역의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한 해 평균 약 2천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김주영 의원은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이 매년 심화되는데, 양극화 완화 의지라곤 보이지 않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더 극심한 불평등을 몰고 올까 우려된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한 재분배는 조세정책의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고 관련 제도에 빈틈은 없는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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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박완주 의원, 수신료 70원의 가치 EBS ‘위대한 수업’, 제작비 확보 어려움으로 시즌4 편성 불투명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정의론'의 저자 마이클 샌델부터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등 글로벌 석학이 직접 출연해 국내외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EBS의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정작 제작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시즌4 편성이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E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대한 수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국비 일부를 지원받아 제작비 매칭 형태로 제작되고 있다. ‘위대한 수업’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원받는 방발기금 제작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다 보니 EBS가 자체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국평원의 국비 지원 역시 매번 입찰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제작·편성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구조다. 이러한 상황에서 EBS는 수익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위대한 수업’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별도 사이트를 구축했다. 하지만 독자 플랫폼 형태다 보니 국내 포함 전 세계 100개 국가의 유료 구독자 수는 2,001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사업 수익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다.‘위대한 수업’을 통한 사업 매출은 2022년 1.2억원, 올해 예상 매출은 11.4억원이지만 플랫폼 구축과 운영 비용은 2022년 14.3억원, 올해는 13.5억원으로 지출이 더 큰 상황이다. 박완주 의원은 “위대한 수업은 평소 쉽게 접할 수 없는 글로벌 석학의 강연을 무료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 70원의 가치를 증명한 훌륭한 사례이지만, 잘 만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널리 전파하고 수익을 창출해 이를 다시 좋은 콘텐츠 투자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EBS의 OTT 사업 실적은 연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2021년부터는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면서 “EBS가 독자 플랫폼이라는 한정적 방식이 아닌 글로벌 OTT와 같은 더 큰 시장에 콘텐츠를 판매하는 등 수익 창출 발굴에 힘써 지속적인 제작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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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박완주 의원, 빛도 못보고 폐기되고 있는 약 131만부의 EBS교재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EBS에서 제작하는 교재가 매년 평균 약 131만부씩 불용하여 폐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목표판매치를 재설정하고 불용처리 전 무상지원 확대 등 추가적인 활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BS는 학교 교육의 보완을 위해 학습 강좌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강좌 수강에 교재 있는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할 때 제작하고 있으며, 무상지원을 위한 별도의 교재도 제작하고 있다. 판매가 되지 않고 불용처리된 교재는 업체를 선정하여 용량에 따른 단가를 계약하여 폐기를 진행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실이 EB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제작한 교재 부수 `18년 약 1,427만부, `19년 약 1,366만부, `20년 약 1,497만부, `21년 약 1,508만부 `22년 약 1,307만부로 총 약 7,105만부를 제작해 총 1,048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판매되지 않고 불용처리 되는 교재는 `18년 138.4만부, `19년 `134.1만부, `20년 99.3만부, `21년 105.9만부, `22년 134.8만부로 총 약 657.5만부로 매년 평균 전체 9.2%에 달하는 약 131만부의 교재가 폐기 처리되고 있다. 특히, 불용교재 중 수능 연계교재가 44%에 달했으며, 고교 39%, 초등 12%, 중등 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EBS에서 교재 무상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약 8.5만명의 학생에게 평균 34.1만권으로 1인당 평균 교재 4권 정도를 무상지원해주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5년간 평균 127억 원의 적자경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교재 발생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불용교재 수익은 평균 약 2.4억 원에 불과해 교재개발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게 되면 더 큰 적자가 발생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불용교재 문제는 매년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지만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며“학생 수가 감소되고 있는 만큼 불용교재 부수를 줄이기 위한 목표 제작 부수의 재설정과 무상지원 확대 등 추가적인 활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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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7
  • 문진석 의원, 교통혼잡 개선에 활용되지 못하는 교통유발부담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의원[동국일보] 서울특별시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곳곳에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다. 16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의 징수 미흡과 납부 금액 상위 3개 지역의 교통 혼잡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서울특별시는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으로 총 2,425억 원을 부과했으나, 체납액이 124억 원에 달하고, 지난 3년간 결손액 9억 3천만 원 중 92.5%가 시효 소멸로 결손됐다”라며 “10년, 20년이 넘게 체납한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체납자 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라며 서울특별시에 자치구와 함께 징수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상위 3곳인 서울시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시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서울시 서초구 신세계센트럴시티 주위 교통은 아직도 답답하다”라며, 교통유발부담금이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꼬집었다. 특히, “주차장 축소 시 경감되는 교통유발분담금이 오히려 일대 교통 혼잡을 더 초래할 것이기에 교통영향평가 단계에서 교통량 특정을 정확하게 시행하고, 현장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일선 담당자들과의 통화를 바탕으로 문 의원은 현실적인 문제와 정책 사이의 괴리를 줄일 것을 요청했다. 한편, 뮨진석 의원은 “코로나 19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한 일률적인 감면 혜택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부과되는 혜택에 비해 대규모 시설물 혜택이 약 272배 더 많았다”라며, “규모에 따라서 차등 경감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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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0-16
  • 尹 대통령, 한 총리와 주례회동…물가·고용 등 주요 민생·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월 16일 정례 주례회동을 가졌다.이에윤 대통령은 오늘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물가·고용 등 주요 민생·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 총리의 보고를 받으며, "중동정세 불안 등으로 또 다시 물가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민생물가 안정에 모든 부처가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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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김민철 국회의원, 장애인 교통 탑승 거부 여전 최근 3년 432건에 달해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동국일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3.10.) 장애인 교통 탑승 거부 등 사건 접수 처리 건수가 43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교통약자는 총인구의 30%를 차지하며 2026년까지 매년 0.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장애인 교통 탑승 거부 사례는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작년에는 대한항공이 자폐성 발달장애인의 하기 조치를 내려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샀고, 지난 3월에는 휠체어 승강시설이 장착된 저상버스 기사와 아시아나 항공이 장애인의 탑승을 거부해 인권위에 진정된 사안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이렇게 접수된 진정 중 인권위 조사를 통해 ‘저상버스의 전동훨체어 장애인에 대한 탑승 거부’사건과‘장애인 콜택시 거부 사건’등 올해 총 3건의 사건에 대해서는 구제 조치 및 장애인 편의 제공 등에 대한 교육을 권고한 바 있다. 김민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정부를 대상으로“장애 여부를 떠나 인간 누구나가 동등하게 이동의 자유를 갖고 정당한 편의 제공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개선을 통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올해 작성된 인권위의‘장애인 이동권 보장 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2023.08.)’를 보면 2021년 기준 지자체별 특별교통수단 보급률은 86.0%로 경기, 경남을 제외한 다수의 지자체는 법정 운영 대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 설치율이 77.6%로 이동 편의 인프라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장애인 이동권은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동권과 관련된 특별교통수단 등의 확대와 함께 보도점자블록 관리체계 강화로 보행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이제는 베리어프리 관점에서 특별교통수단의 다양화와 확대 도입이 절실하다”며“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들을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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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해철 의원 외교부를 시작으로 2023년도 국정감사 본격 돌입
    전해철 의원 국정감사[동국일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10월 10일 외교부를 시작으로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재외공관 등 피감기관에 대한 본격적인 국정감사에 돌입했다. 10일 진행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는 ▲ 3가지 핵심사항이 빠진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런던 총회에 참석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 ▲ 무상 ODA 사업 내 위법·부당사항 및 중복사업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정부의 외교정책을 점검했다. 11일 이어진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 대북 교류협력 기능 단절하고 인권정책만 강조하는 통일부 조직 통폐합 ▲ 북한 정보분석 조직 확대 타당성 문제 ▲ 유엔사의 DMZ 출입허가에 대한 통일부 입장 변경 ▲ 민주평통 정책 건의 보고서의 편향성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며 부처의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지는 튀니지·이라크·쿠웨이트·남아프리카공화국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는 ODA 강화를 통한 현지 시장 공략 방안, 해외 진출 사업 미수금 문제, 한류 확산 및 문화교류 활성화 등을 질의하며 재외공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할 계획이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는 국가의 외교와 통상 정책, 국제 안보, 남북통일 등 외교와 통일정책에 관련된 사안을 논의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다. 전해철 의원은 10월 27일까지 외교부, 통일부, 재외동포청, 민주평통 등 4개 소관부처와 6개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전해철 의원은 “외통위는 외교부, 통일부 등 대외정책을 소관하는 핵심 부처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라며 “격동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익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사업 운영 실태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낸 전해철 의원은 올해 6월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으로서 협력적으로 안건을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우수의원, 경실련 국정감사 우수의원, 국회헌정대상,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수상 등 각종 우수의원에 선정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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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홍정민 의원, CJ라이브시티·미국 AEG社와 아레나 발전방안 논의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은 오는 10월 18일 올림픽 체조경기장을 찾아 Adam Wilkes 미국 AEG社 CEO, 김진국 CJ라이브시티 대표 등과 만나 CJ아레나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AEG社는 영국 런던 오투 아레나, 독일 베를린 메르세데스 플라츠, 중국 상하이 메르세데스 벤츠 아레나 등 대형 아레나 160여곳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지난 2019년 CJ와 MOU를 맺고 고양시 아레나 건설에 함께하고 있다. 이 날 간담회는 AEG社가 프로모션한 영국의 팝가수 샘 스미스의 내한공연을 계기로 마련됐다. AEG社는 CJ 아레나 완공을 통한 K팝 전문 공연 활성화와 국내 K팝 가수들의 해외 진출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때문에 홍정민 의원은 간담회에서 현재 완공이 늦어지고 있는 아레나 공사상황으로 인한 AEG社 측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며, 아레나가 지어진 이후 이를 활용한 국내 문화산업 발전 및 지역 발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 의원은 간담회에서 “국내 전문 공연장 부재는 고양시에서 건설 중인 CJ아레나가 완공되면 해소”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레나 조성을 통해 고양시가 한류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는 청사진을 참석자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한편 홍정민 의원은 CJ라이브시티가 지난 14일 국토부에 신청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에 대해 “공사비 급증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에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주무부처 및 지자체와 소통하며 CJ아레나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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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안민석, 학생 8만여 명 스트레스 심각한 관심군…증가세 확연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동국일보] 학생들이 코로나 후유증과 학업 스트레스로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가 공개한 국정감사 "2023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현황"에 따르면 올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생 173만여명 중 4.8%인 8만여명이 '관심군'이고 1.3%인 2만여명은 '자살위험군'으로 조사됐다. '관심군'과 '자살위험군' 학생 비율은 코로나 이후 정신건강 위기학생 비율이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군' 비율은 2018년과 2019년은 4.6%, 2020년과 2021년 4.4%로 코로나 때 주춤했다가 2022년 4.6%, 올해 4.8%로 매년 증가 추세다. '자살위험군' 비율도 2021년 1.0%, 2022년 1.1%, 올해 1.3%로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는 관심군 학생 비율이 충남(7.5%)로 전국 평균보다 1.5배 정도 높았고, 다음으로 충북(5.8%)과 강원(5.8%), 경기(5.7%) 순으로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난 4월 검사실시 이후 관심군 학생은 학교상담을 비롯해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하여 심층평가, 상담, 전문치료를 받게 된다. 한편 2022년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기관 연계치료를 받지 못한 사유 80%는 학생과 학부모 거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으로 인한 학생, 학부모의 거부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제때 진료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에서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과 보호자를 면담하고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진료와 치료를 받도록 지원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진료 치료비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기관 연계에 있어 보호자의 관심과 동의가 미약하여 학교를 통한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입시 중심 경쟁교육 속에서 경계선 지능학생, 학습부진 학생, 심리정서 불안 학생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많은 학생들이 불행하고 고통받고 있다" 며 "행정 중심의 개별적인 지원 아니라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기 징후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학교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추진되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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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강민정 의원, 인력과 예산 모두 부족한 교원치유지원센터
    강민정 국회의원[동국일보]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이후 연이어서 알려진 교사들의 사망 소식으로 교사들의 업무 환경과 정신건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가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위기 교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예산과 인력은 지나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정 의원이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교원치유지원센터에 투입된 예산은 112억 5,418만원으로, 국비 22억 6,725만원과 지방비 90억 2,796만원으로 이뤄져 있다. 전국 50만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위기 교원을 지원하기에는 절대 금액이 너무 적다. 게다가 더 많은 교사가 있어 더 많은 지원 업무가 발생하는 서울시의 예산이 전국에서 손에 꼽을 정도로 부족했다. 2023년 현재 전국 교사 50만 8,850명 중 서울에서 재직중인 교사는 7만 4,340명으로 전체의 14.6%였다. 그런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시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예산이 평균치를 넘었던 적은 없었다. 올해 예산도 4억 1,274만원으로 전국 평균 6억 6,201만원보다 2억 4,927만원 부족했다. 반면, 교사 수가 12만 9,561명(약 25%)으로 전국에서 교사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올해 교원치유지원센터 예산이 18억 1,889만원으로 전국 평균의 2.74배였다. 인력도 턱없이 부족했다. 2022년 1학기 기준 17개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 상주인력은 113명이었다. 특히 교사들이 많은 경기도와 서울에 각각 14명, 7명이 상주하는것에 그쳤다. 특히 법률지원을 담당할 변호사가 없는 지역에 3곳(부산, 전남, 전북), 상담사가 없는 곳이 1곳(제주)이 있다[붙임 2]. 교육부와 교육청이 그동안 교원의 정신건강과 법률지원에 얼마나 인색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수요에 비해 지원이 이처럼 부족하니, 교원들의 교원치유회복센터 이용건수는 증가 하지만, 상담,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 교사들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서비스는 인력의 한계로 이용 실적이 크지 않았다. 심리치료는 2020년 1,498건, 2021년 1,791건, 2022년 2,165건에 그쳤다. 법률지원도 2020년 2,459건, 2021년 3,119건, 2022년 3,187건에 머물렀다[붙임 3]. 인원과 예산의 한계로 감정노동과 소송에 시달리는 교사들이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것이다. 강민정 의원은 “교원치유지원센터에 투입되는 예산과 인력을 보면 교육부가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하며, “교원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회복을 돕기 위한 정책 수단들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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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김한정 의원, 왕숙 신도시 착공식 참석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동국일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15일 남양주시 왕숙 신도시 착공식에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업이 확정된 왕숙 신도시는 약 6만 6천 가구(왕숙 5.2만호/왕숙2 1.4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날 착공식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아울러 왕숙 신도시와 함께 진접2지구에도 약 1만 가구가 공급되면, 남양주시가 인구 100만 명의 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 마련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 LH, 경기도 등과 왕숙 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많은 논의를 해 왔다. 핵심은 ‘선교통, 후입주’ 원칙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하철 9호선 연장과 4호선 진접선과의 연결 그리고 9호선 연장 사업 조기 착공이다. 지하철 9호선 연장은 재원 부족 때문에 서울에서 한강을 건너와 GTX 남쪽 다산까지만 연결되고, 이후에는 버스(슈퍼 BRT)로 진접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당시 이 계획안에 대해 남양주시민들과 입주 희망자들의 실망이 컸고,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김 의원은 지하철 9호선이 진접~왕숙~하남~강동 노선으로 연장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국토부와 LH에 설득했고, 마침내 국토부와 LH의 결단을 끌어내 지하철 9호선이 지하철 4호선 진접선과 연결되는 계획이 확정되는 성과를 냈다. 2조 1,032억 원이 투입되는 지하철 9호선 진접~왕숙~하남~강동 연장 사업은 왕숙 신도시의 교통 분담금 약 1.5조 원이 투입되고, 경기도·서울시·남양주시·하남시·LH가 시행 주체가 되어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년에 설계가 착수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관계 기관에 지하철 9호선의 조기 착공을 지속해서 요청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은 “과거 신도시와 같이 입주 시기에 교통난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의 조기 착공이 필요하고, 이와 함께 가칭 풍양역 신설, 국도 47호선 지하화 공사 등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왕숙 신도시가 미래형 자족도시, 미래형 환경도시, 미래형 기업도시로 성공적인 모델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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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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