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동국일보] 4월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을 가졌다. [회담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이도운 홍보수석 브리핑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집무실에서 이재명 민주당대표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회담을 가졌습니다. 차담회는 약 2시간 15분동안 진행됐습니다. 차담회에는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홍보수석이 배석했고 민주당 측에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차담회에서는 민생경제와 의료 개혁을 중심으로 다양한 현안이 논의됐습니다. 차담회와 관련한 별도의 합의문은 없습니다. 대신 양측이 각각 회동 내용을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대통령은 제1 야당인 민주당의 대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깊이 또 솔직하고 또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총론적 혹은 대승적으로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첫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의료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옳다 민주당도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둘째 대통령과 이 대표는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습니다. 두 분이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당의 지도 체제가 들어서면 삼자 회동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든 계속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셋째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 정책적 현안이라는 데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다만 민생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과 여당, 야당간의 정책적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이견이 있다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 대통령은 민생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고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오늘 회동이 끝난 뒤에 참석자들은 2층 로비에서 기념사진을 촬영했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길게 민주당과 이 대표의 입장을 설명했기 때문에 대화는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 위주로 진행됐고 또 어떤 사안, 사안에 대해서 두 분이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질 그 생계 지원금 먼저 말씀드리면 이 대표 입장은 모두발언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됐고 대통령은 물가, 금리, 재정 상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지원 방안 그다음에 서민 금융 확대 방안 그리고 전세 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방안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금융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필요할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 이런 취지로 논의가 지속이 됐습니다. 시간이 짧아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오지는 못했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각론적으로도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대화를 시작하고 모두발언이 끝나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자리를 뜬 이후에 우선 이제 용산 경내 위치 뭐 역사적, 지리적 배경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대통령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야정 민생 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연금개혁을 문제가 나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공론화위원회에서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 정부의 방향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고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국회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많은 데이터를 이미 제출을 했다. 연금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양측간의 협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했던 취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나 재발방지책. 그리고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다. 다만 지금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법리적으로 볼 때 민간조사위원회에서 그 영장 청구권을 갖는 등 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해소하고 다시 논의를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은 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습니다. 회담을 마치면서 조금 덕담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초청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대통령은 자주 보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尹, 대통령비서실장 및 정무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

  임명장 수여식 [동국일보]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 尹,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의원 격려

  4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4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당과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 온 의원들을 격려했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나라와 국민, 그리고 당을 위해 애쓰고 헌신한 여러분께 감사하다”며, “우리는 민생과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적 운명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의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은 인사말에서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함께하신 분들”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리의 소명이라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국민이 요구하는 협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나라와 당을 위해 소통과 조언을 계속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은 제21대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국회의원들은 현장에서 체감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하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당과 정부의 쇄신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총선의 패인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식사 자리에서 의원들은 당이 나아갈 방향, 국정운영, 총선 결과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최승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미래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정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우신구 의원은 “수도권 선거 전략을 잘 짜서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며 “대오각성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숙 의원은 “소통을 강화하고 그 내용이 위로 잘 전달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형 의원은 “당내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보장해 의견이 다르더라도 지향점이 같다면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는 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을 바꾸고 고쳐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영호 의원은 “이주민, 중국 동포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시대를 맞이해 속인주의를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병수 의원은 “과거와 달리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보니 중도를 얼마나 설득하느냐가 선거의 성패를 가르게 된다”며 “당에서 소외되고 거리가 있던 사람들도 함께 끌어안아 외연을 확장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여러분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동료들이자 한 팀”이라며, “당정의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오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現원내대표)을 비롯해 유의동 정책위의장, 배준영 사무총장 직무대행, 정희용 수석 대변인 등 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참석했다.  

실시간 정치 기사

• 장철민 의원, 사회복지관 절반이 30년 넘은 노후건축물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동국일보] 전국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예산 지원도 못 받고 제대로 된 개보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LH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159개소로 나타났는데, 그 중 절반이 넘는 82개소(51.6%)가 연식이 30년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1989년부터 1990년 초까지 다수 설치된 시설로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한 목적이다. 2023년 6월 기준, LH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총 159개소로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42개소로 가장 많았고 서울 17개소, 대구 11개소, 경북 11개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식별로 보면, 159개소 사회복지관 중 51.6%인 82개소가 30년 이상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미만도 40개소(25.2%)였으며, 20년 넘은 복지관만 122개소(76.7%)에 달했다. 10년 미만은 34개소(21.4%)에 불과했다. 특히, 광주, 울산, 제주에 소재하는 복지관 모두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이었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준공 27년 이상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중 개보수가 미실시된 곳은 83개소에 육박하며, 전체 복지관 중 LH가 증·개축을 실시한 복지관은 단 6개소에 불과했다. 사회복지관 소유자인 LH 등은 해당 복지관을 지자체에 무상임대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한 책임을 맡기고 있으나 지자체 및 관리단체 등의 사회복지 예산으로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게 협회의 지적이다. 특히 2023년 기준 기능보강비 예산이 없는 복지관만 95개소에 달했다. LH는 2016년까지 시설개선사업을 통해 당시 사회복지관 관련 시설 개보수가 지원됐지만 이후 사회복지관 업무를 지자체 사무로 이관하면서 사회복지관에 대한 별도 정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다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노후화된 복지관을 증개축 등 시설개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성기 회장은 “현재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스프링클러 설치 미진, 빗물누수, 노후배관, 지붕재 낙하 위험 등 다수의 노후ㆍ위험 사례가 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슬럼화가 진행되어 주민들의 이용욕구 저하, 종사자의 사기 하락 등 복지전달에 제약을 주고있어 시급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철민 의원은 “복지관 노후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소유자인 LH나 위탁을 받은 지자체 등에 명확한 책임소재와 지원 근거가 없다 보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민들의 안전위험 노출을 막고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 심각한 노후화로 자칫 안전 확보가 우려되는 부분 등은 정확히 파악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장철민 의원은 지난 5월 임대주택 내 복리시설 등에 안전 확보나 심각한 노후화 등에 대해서는 LH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한국사회복지관협회는 지난 9월 장철민 의원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촉구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했으며, 오는 11월 사회복지관 노후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계획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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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임오경 의원, 폴란드 군용차량 수출계약 성사 지원으로 기아차로부터 감사패 받아

  임오경 의원, 폴란드 군용차량 수출계약 성사 지원으로 기아차로부터 감사패 받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10월 15일 광명 기아오토랜드에서 기아 군용차량이 23년 8월 폴란드와 수출계약이 성사된 것에 대해 기아자동차(대표이사 최준영)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임 의원은 지난 5월 한-폴란드 의원친선협회 이사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폴란드 대표 의원단에 ‘폴란드 내 기아 전기차 인프라 구축 확대 및 군용차량 비즈니스 진출’ 협력 관련 자료를 전달하며 적극적인 요청을 했다. 당시 폴란드 측에서는 타데우슈 아지에비츠(시민연단, 5선) 의원, 얀 워파타(농민당, 5선) 의원, 비그니에프 흐미엘로비에츠(법과정의당, 5선) 의원,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폴란드 대사 등이 참석했고 본국으로 돌아가 적극적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8월 폴란드 국방부는 기아차가 생산하는 소형전술차량(KLTV) 400대 구매 계약(한화 약 4,000억원 규모)을 승인했다. 기아자동차는 “이번 계약을 통해 유럽시장 전역으로 기아 군용차량이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수출계약이 성사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신 임오경 의원에게 감사하다”라고 감사패 전달의 의미를 전했다. 임오경 의원은 “앞으로도 민관의 우호적인 협력을 통해 기아차의 훌륭한 기술과 노하우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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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6

• 정춘숙 의원, 배회감지기 보급률 위험자 대비 3.4% 불과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동국일보] 전국적으로 치매 등의 병세로 가정에 복귀하지 못하고 배회할 위험이 있는 인원이 14만명가량 존재하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배회감지기의 보급률이 3.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재선)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장기요양 5등급(치매특별등급) 인원은 11만3,842명, 인지지원등급 인원은 2만3,273명으로 총 13만7,115명이지만, 배회감지기 보급 대수는 장기요양보험 대여 2,084대, 민간기업 사회공헌활동 2,567대를 합쳐 총 4,651대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회감지기는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로 보호자가 착용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확인하고, 미리 설정해 둔 권역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 전송, 위기상황 긴급호출 알림이 가능하여, 치매 환자의 초기 실종 때 큰 도움이 되는 장비이다. 더군다나 등록 치매 환자 약 53만명과 미등록 치매 환자 약 43만명을 합쳐 전국에 치매 환자가 약 96만명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집계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보급률은 0.48%까지 떨어진다는 것이 정춘숙 의원의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배회감지기 보급 이후에 사후 관리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배회감지기는 주로 치매 환자가 사용하기에 착용자가 배회감지기의 고장이나 분실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들이 파악해야 하지만, 가족 모두 고령이거나,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작동하고 있는 기기가 몇 대인지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관리기관인 복지부와 중앙(광역)치매센터는 장기요양보험 기기는 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사용자가 직접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신청을 해야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사회공헌활동으로 지급된 기기는 무상으로 보급됐기에 지급 이후 정상 작동 여부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춘숙 의원은 “최근 3년간(‘21~’23.8월) 치매 환자 실종 신고가 36,922건 발생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됨에 따라 치매 환자 실종 건수는 날이 갈수록 급증할 것”이라며, “배회감지기의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장기요양보험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보급된 기기 모두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된 만큼 보급 이후에도 정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등 치매 환자의 실종 방지를 위해 정부가 사전 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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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수도권 출신이 절반 이상 차지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동국일보] 서울대 지역균형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비율이 올해도 '수도권 지역 쏠림'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기회 균등뿐 아니라 학내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입학생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서울대학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서울대 지역 균형 전형 입학생 중 수도권 출신은 전체 674명 중 373명(5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 출신은 169명(25.0%)으로 4명 중 1명꼴이다. 경기는 182명(27.0%), 인천은 22명(3.3%)을 차지했다. 수도권 입학생 비율은 2019년 50.7%, 2020년 51.5%, 2021년 51.5%, 2022년 50.7%로 4년간 50∼51%를 맴돌았는데, 올해는 전년보다 4.6% 소폭 상승했다. 수도권 인구가 다른 지역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어쩔 수 없는 결과라는 주장도 있지만, 입학생의 지역별 불균형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지역균형선발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 2005학년도 입시부터 도입된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제도는 전국 고교 학교장에게 최대 2명의 학생을 추천받아 학교생활기록부와 면접 등으로 평가하고 최종 수능 최저학력 기준 이상을 받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골자다. 강득구 의원은 “지역균형전형은 지역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취지에 맞게 선발되어야 한다”며 “지역이 소멸하면 국가 전체가 소멸한다는 문제의식 하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총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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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김한정 의원, 무역보험공사 민간 기금 출연 저조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동국일보] 김한정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무역보험기금의 민간 출연이 극히 저조한 문제를 지적했다. 무역보험기금은 무역이나 그 밖의 국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공공기관인 무역보험공사가 지원해 주기 위해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특히 무역보험공사는 중소기업 대상 무역보험 운영 과정에서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금 배수를 증액하면서 국가 예산의 투입을 늘 요청하고 있다. 또한 무역보험기금은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관계없이 수출에 있어서 기본담보력을 제공함으로써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 재원으로 활용되며, 대외적으로는 우리 기업의 수출 안정성과 무역보험공사의 국제 신인도의 척도로 기능하고 있다. 그래서 무역보험법에 따라 한국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시중은행 중 기금을 내는 곳은 국민은행(2020년부터 총 275억 원 출연) 단 한 곳에 불과하다. 더구나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지원해야 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기금 출연을 외면하고 있다. 안정적인 무역보험기금 운용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서라도 시중은행과 국책은행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다. 김한정 의원은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 특히, 이제 막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과 새로운 국가로 수출을 시도하려는 기업에 무역보험기금은 필요한 재원이자 지원책”이라면서, “무역보험기금의 외연 확장을 위해 국책은행과 다른 시중은행의 출연은 필수적이므로,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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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박찬대·허종식 “경인선‧수인선, 방음벽 개량사업…원도심 환경 개선 기대”

  박찬대 국회의원[동국일보] 경인선, 수인선 등 철도 인천 구간의 노후 방음벽 개량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어서, 철도 지상구간에 인접한 주거지역의 소음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허종식 국회의원은 “인천 지역 경인선 9곳과 수인선 1곳 등 에 대해 철도 방음벽 개량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철도 주변 원도심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소음도가 주간 70dB, 야간 60dB 이상인 경우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경인선과 수인선 등 철도 주변에 건축허가가 증가하면서 기존에 설치돼 있는 방음벽 상당수가 소음 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방음 성능이 저하된 데 따라 방음벽 개량 사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앞서 두 의원실은 국가철도공단 측과 ‘제4차 방음벽 설치 중기계획’ 중 인천 구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특히 소음 피해 민원이 제기된 곳은 현장조사를 거친 끝에 방음벽 10곳(총연장 3,600m)에 대해 개량 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17년 ‘동암역~간석역’(36m) 구간에 이어 5년 만에 동암역~간석역~주안역~제물포역 등 인천 원도심 지역에서 방음벽 개량 사업이 집중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면 국가철도공단은 올해말 ▲동암역~간석역(653m) ▲동인천역~인천역(45m) 등 2곳에 대해 공사를 발주한다. 이어 ▲부개역~부평역(240m) ▲간석역~주안역1(353m) ▲간석역~주안역2(860m) ▲주안역~도화역(242m) 등 4곳은 내년 1월까지 설계를 마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간석역~주안역3(90m) ▲도화역~제물포역1(53m) ▲도화역~제물포역2(380m) 등 3곳은 내년 상반기 설계에 착수한다. 수인선은 ▲원인재역~연수역(803m) 구간에 대해 안산선 공사가 마무리되면 개량사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중으로 착공,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박찬대 국회의원은 “그동안 협의를 통해 인천 원도심을 중심으로 방음벽 개량 사업 10곳이 확정돼 보람을 느낀다”며 “철도 유휴부지 활용과 함께 노후 방음벽 개량 사업은 철도 주변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일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의원은 “앞으로도 철도 시설과 인접한 지역에 대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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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2천도 넘는 화재 현장인데…고작 70도에 녹아내리는 소방관의 생명줄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동국일보] 13일,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갑)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건물 화재 시 소방대원들이 신속히 탈출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인 ‘라이트라인’의 내열성에 관해 소방청장에게 질의했다. 문 의원은 작년 1월에 경기도 평택시의 냉동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3개월 후 수립된 2022년의 보고서에 라이트라인이 낙하물에 의한 훼손 시 사용 불가하며 내열성도 70도에 불과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일부 모델은 70도조차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문 의원은 “화재 시 화염의 온도는 2,000도가 넘는데, 고작 70도조차 견디지 못하는 라이트라인이 어떻게 소방관의 생명줄이 될 수 있냐”면서 현재 보유중인 것 중 이처럼 내열성이 떨어지는 것의 개수조차 파악하지 않은 소방청을 강하게 질책했다. 문진석 의원은 최근 10년간 순직하신 소방대원분들이 43분인데, 그중 14분이 화재진압을 하는 도중에, 그리고 최근 3년에만 7분이 돌아가신 점을 짚으며 청장이 돌아가신 분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진석 의원은 내열성이 떨어지는 라이트라인 실태 파악과 함께 사용이 제한적인 안전장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하길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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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특례 부여한다더니 부가조건 붙여 사업 메리트 없는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 건수 2 년 전보다 절반 감소!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 선)[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 선) 이 특례를 부여하는 대신 많은 부가조건이 붙으면서 사업화에 어렵다고 지적하며, ICT 규제샌드박스의 당초 목적인 ‘혁신의 실험장’ 이 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과제발굴, 부가조건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9 년부터 시행했다. `22 년 기준 106 건이 사업화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시장에 출시하면서 매출 1,146 억원 , 투자유치 1,796억원 , 신규고용 4,097명 등 경제성과를 창출했다. 박완주 의원실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 년부터 시행해 `23.9 월까지 216 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89 개의 과제에 대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의 접수 건수가 `20 년 64건, `21 년 49건, `22 년 32건, `23.9 월 29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었으며, 2년 이상 경과한 과제 12개를 포함해 74개의 과제가 사업화가 되지 않았다. 특히 , 사업자의 신규 규제 특례를 위한 상담 건수가 `20 년 1,268건 , `21년 1,198건 `22년 694건으로 지난해에는 `20 년 대비 절반가량으로 줄었다. 이에 과기부는 규제복잡도 · 갈등 수준이 낮아 규제해소 예측 가능성이 높은 분야의 실증 모델은 상당부분 특례를 받아 사업화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산업부에서 시행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경우 승인 건수가 `19년 39건 , `20 년 63건 , `21년 96건 , `22년 129건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ICT 규제샌드박스와는 대조적이었다. 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기업 관계자는 “정부는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특례를 얻는 대신 여러 조건들을 추가해 모든 부가조건을 따르면 초반 계획했던 것과 달리 사업내용이 달라져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형태가 된다.” 라고 ICT 규제샌드박스 조건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박완주 의원은 “ICT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처럼 신사업 · 신기술 출시를 위한 제도이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라며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가조건을 붙이면서 실제 효과를 누리기 어렵다.” 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정부는 ICT 규제샌드박스의 당초 목적처럼 ‘ 혁신의 실험장 ’ 이 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라고 촉구했다. 한편 , 박 의원은 2 년 내 승인받은 과제가 사업화가 되지 않을 경우 승인을 취소하는 등 ICT 규제샌드박스의 사후관리를 위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국회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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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신정훈 의원, 바다낚시 인구 520만명... 사고로 ‘매년’ 5명 사망, 73명 부상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동국일보] 최근 낚시 열풍이 지속되면서 낚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9년간(2014년~2022년) 매년 213.4건의 낚시어선 사고가 발생해 4.5명이 사망하고 72.7명이 부상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표2][표3]. 낚시어선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충돌, 좌초, 접촉, 안전사고 순으로 많았다[표2]. 낚시어선의 충돌사고 상대선박은 일반어선, 수상레저기구, 낚시어선 순으로 많았다[표4]. 한편 낚시어선업으로 신고한 배는 매년 4,400척 내외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크게 증하고 있다. 지난해 낚시어선업 이용객은 519만명으로 2014년 207만명에 비해 2.5배 증가했다[표5][표6]. 신정훈 의원은 “최근 낚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인명피해도 잇따르고 있다. 낚시어선 사고 원인과 유형을 분석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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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김건희 여사, 2023 핑크 페스티벌…"유방암은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10월 15일 오전, 10월 유방암 예방의 달을 맞아 서울 용산공원에서 열린 '2023 핑크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에,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핑크 페스티벌은 유방암 조기검진의 중요성을 알리고 유방암에 대한 인식을 향상하기 위한 핑크리본 캠페인의 일환이며, 지난 12일(목)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김 여사는 첫 행보로 2023 핑크 페스티벌 현장을 찾았다.특히, 2023 핑크 페스티벌 개회식에서 김 여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유방암이 무려 4배 이상 증가했음을 상기하면서, "저에게도 어린 딸을 남기고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다"고 전하며 "유방암은 대단히 무서운 속도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또한, 김 여사는 "우리 모두는 이런 상황을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서 정기 검진,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유방암 발생과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을 당부했다.    이어, "진심 어린 격려는 병마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면서, "유방암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끊임없는 지원과 사랑을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으로서 작은 힘이라도 반드시 보탤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여사는 유방암 자가검진 부스에 방문해 자가검진 방법을 듣고 시연에 참여한 뒤, "자가검진이 널리 알려져 더 많은 분들에게 주기적으로 손쉽게 자가검진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으며, 핑크리본 캠페인 메시지 월(wall)에는 '희망! 우리는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끝으로, 김 여사는 유방암 환우들과 만나 대화를 나눴고, 암 환우들은 가야금 연주, 세미나 등 각종 교류 활동에 대해 얘기하는 한편, 암 치료비와 생활비에 따른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으며, 김 여사는 "유방암과 싸우면서도 다른 환우를 도와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라고 전하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꼭 이겨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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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5

• 尹 부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참석…"스포츠는 우리국민을 하나로 만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13일 저녁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했다.이에, 올해로 104회를 맞이하는 전국체전은 전국 17개 시·도 지역을 대표하는 선수단과 전 세계에서 온 재외동포선수단이 참여하는 종합체육대회로 전남에서는 2008년 여수 이후 15년 만에 열리며, 10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 간 개최된다.특히, 이번 제104회 전국체전에는 18개국(일본, 미국, 독일, 캐나다, 스페인, 홍콩, 브라질, 호주, 아르헨티나, 괌, 사이판, 뉴질랜드, 필리핀, 중국, 영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재외동포선수단이 참여했다.또한, 광주, 목포시민들을 비롯한 개회식 참석자들은 대통령 부부의 등장에 큰 박수로 환영 인사를 보냈으며, 이어진 선수단 입장식에서 대통령 부부는 각 지역 선수단이 입장할 때 마다 해당 지역 시도지사와 함께 손을 흔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올해로 104회를 맞는 전국체전은 우리나라가 스포츠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든든한 밑거름이었다"며 선수들을 격려했다.이어, 대통령은 "스포츠는 국민의 심신을 단련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국민 개개인에게는 문화적 기본권이다", "스포츠는 우리국민을 하나로 만든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우리 국민 누구나 스포츠 권리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대통령은 "이를 위해 지역 인프라를 촘촘하게 확충하고, 특히 소외계층과 장애인의 스포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스포츠 산업의 발전, 엘리트 스포츠의 진흥, 체육인 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국민이 함께 즐기고 스포츠로 하나가 되는 성공적인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오늘 행사에서는 드론 500여 대를 활용해 나로호가 발사돼 우주로 향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퍼포먼스가 진행됐는데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 모두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감탄했다.끝으로, 이번 행사가 진행된 목포종합경기장은 지난 9월 준공됐으며 이번 개회식은 목포종합경기장 준공 이후 치러진 첫 공식 행사이다. 한편, 대통령은 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하기 전에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들과 만찬을 함께 했다. 오늘 만찬은 지역 체육발전과 국민통합에 이바지하는 전국체전을 매년 순회 개최하는 전국 지자체장 및 지방교육감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진행 됐다. 대통령은 만찬에 앞서 "목포에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시도지사님들, 교육감님들과 함께해서 더 기쁘다. 이렇게 자주 모이는 것이 우정을 쌓고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나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전국체전이 국민을 한마음으로 만들기를 기원하며, 목포가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르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원하겠다"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이어진 만찬에서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목포의 인구와 경제상황을 비롯해 전국 각 시도 지역의 예산과 지역 경제 및 산업에 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으며, 막 파리에서 귀국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상황에 대해 소개했다. 또한, IOC선수위원 후보이자 대한체육회 홍보대사로 오늘 자리를 함께한 박인비 선수는 대통령에게 리우 올림픽 당시 구매했던 골프 모자를 선물하기도 했다. 만찬 메뉴로는 목포가 자랑하는 낙지탕탕이를 포함한 한정식이 준비됐으며, 만찬 현장에서는 노래 '목포의 눈물'이 흘러나와 현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게 했다. 오늘 만찬은 대통령의 행사 참석으로 짧게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바쁜 와중에도 자리를 마련해 준 대통령에게 감사를 전하고 조금 더 긴 시간 대회를 나누지 못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오늘 만찬이 진행된 식당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렸는데, 대통령 부부는 식사를 마친 후 이례적으로 주방을 직접 방문해 음식을 만든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식당 주인을 비롯한 직원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며 맛있는 음식에 감사를 표했다. 오늘 만찬에는 이번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인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해, 부산·광주·울산광역시장, 전남·충북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와 서울·인천·부산·대전·대구·광주·울산·경기·강원·충북·경북·전남·제주 교육감들이 참석했으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박인비 선수도 자리를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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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김건희 여사,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방문…"미술 한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길 기대"

  [동국일보] 김건희 여사는 10월 13일 오후 전라남도 목포에 있는 목포문화예술회관을 방문해 세계 수묵인의 축제인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전시를 둘러봤다. 이에, 김 여사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 명예위원장으로서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서천, 광주, 강릉, 청주, 부산, 제주 등 지역 도시들을 연달아 방문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 수묵화의 멋을 국내외에 알리고자 전시를 찾았으며,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2023-2024 한국방문의해를 맞아 선정한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 중 하나이기도 하다.또한, 김 여사는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 총감독과 수묵 작가들을 만나 얘기를 나눴고, "왜 수묵화일까"라며 한국 전통예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수묵비엔날레를 통해 우리 수묵화가 세계 무대에서 충분히 경쟁력과 차별성이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의 정체성을 잘 간직하고 있는 작품들을 통해 국내외 관객들이 수묵의 매력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하고, "수묵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새로운 K-컬처 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자리에 함께한 나형민 작가는 대통령 부부와 반려견이 담긴 사진을 인공지능이 학습해 수묵화로 표현한 'AI 수묵화'(전통 수묵과 AI 첨단기술을 융합한 작품)를 김 여사에게 기념으로 전달했다. 이어, 김 여사는 작가들의 설명을 들으며 오용길 작가의 '사계'와 정해나 작가의 '달빛 은신, 위장 은신, 그림자 은신' 등 작품을 보고 그 의미를 되새겼고, 이 밖에도 'Mokpo Moment'(목포의 순간), '초월' 등 국내외 여러 작가들의 작품을 둘러봤다.    또한, 김 여사는 "국내 유일의 수묵 비엔날레로서 한국 수묵화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세계인이 찾아오는 미술 한류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 바란다"고 전했다.아울러, 이번에 3회째인 2023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는 '물드는 산, 멈춰선 물 – 숭고한 조화 속에서'를 주제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목포문화예술회관을 비롯한 목포시 일원과 진도군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다. 한편, 김 여사는 이에 앞서 목포의 또 다른 관광자원이자 문화재인 목포근대역사관과 그 일대를 방문해 목포의 유래, 목포 개항의 의미 등 목포의 역사 전시를 둘러봤으며, "많은 국민들이 이곳을 찾아 목포근대역사관과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이 지역 관광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명소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끝으로, 목포근대역사관이 위치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국가등록문화재 제718호)은 목포의 역사·문화와 생활 변천사를 알 수 있는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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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尹 부부, 공생복지재단 95주년 기념행사 참석…"약자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10월 13일 오후 전라남도 목포시 소재 '공생원'에서 개최된 '공생복지재단 설립 9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윤치호·윤학자 기념관을 돌아보고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재단 관계자들을 격려했다.이에, 공생복지재단은 1928년 목포 양동교회 윤치호 전도사가 설립한 호남에서 가장 오래된 사회복지시설로, 6·25전쟁 중 윤치호 전도사가 실종되자 그의 부인인 일본 여성 다우치 치즈코(한국명 윤학자) 여사가 56세로 사망할 때까지 한국 고아 4천 명을 길러낸 곳이다.특히, 대통령은 윤치호 전도사와 윤학자 여사가 이곳 공생원에서 사랑과 헌신으로 4천여 명의 고아를 돌본 것을 언급하며, 국경을 초월해 타국의 아이들을 길러낸 윤학자 여사를 비롯해 지금도 노력 중인 공생복지재단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또한, 대통령은 "앞으로도 공생원이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한일 양국 우정의 상징으로 발전하길 기원하며, 정부 역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아울러, 대통령은 축사를 마치고 나서 공생복지재단 아동과 장애인으로 구성된 수선화 합창단 공연을 관람하고, 합창단 아동들과 재단 직원들을 격려했다.한편, 오늘 기념식에는 김황식 前 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한 전국 사회 복지단체장 및 공생복지재단 직원 등 500여 명과 에토 세이시로(衛藤征士郎) 자민당 중의원 의원, 쿠마가이 나오키 (熊谷 直樹) 주한일본공사 등 일본 측 관계자 10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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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尹, 한일·일한친선협회 대표단 접견…"양국 친선협회의 변함없는 역할을 기대"

  [동국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3일 오전 유흥수 한일친선협회 중앙회장, 가와무라 다케오(河村 建夫) 일한친선협회 중앙회장을 포함한 한일, 일한친선협회 대표단을 접견했다.이에,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발표 25주년을 맞이한 올해에 '한일 합동친선대회'가 5년만에 개최되는 것을 축하하며, 그간 양국 친선협회가 한일 민간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해 힘써온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특히,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양국간 왕래와 인적교류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며 "이는 한일 관계의 개선과 발전이 곧 양국 국민의 바람이자 뜻임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간 교류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미래 세대, 지방간 교류 활성화를 위해 양국 친선협회가 계속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서로 교류, 협력하고 신뢰를 쌓아가면 한일 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양국 국민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하는 데 양국 친선협회의 변함없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가와무라 일한친선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일본 내 각 지역 협회회장들은 "한일 관계 개선의 효과를 일본 국민들도 잘 느끼고 있으며, 친선협회도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계속 힘을 보태겠다"면서, "양국 미래세대간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고, 그 일환으로 양국 청년간 수학여행 프로그램을 재개하고 활성화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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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

• 안민석 의원, 불법체류자 단속에 알바유학생 불똥…“최소생계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동국일보]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위반 적발이 지난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불법체류외국인 합동조사가 이뤄지며 불법체류자가 아닌 유학생에게도 불똥 튀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취업 외국인 유학생 적발 건은 948건으로 그 이전 해(407건)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나 사상 최다 적발을 기록했다. 그러나 작년 적발 건 중 불법체류자 등에 대한 강제퇴거·출국명령은 46건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전문학사‧학사 과정 유학생들이 취업 허용시간보다 오래 일하다 적발된 경우다. 유학생들은 비자 종류와 학업성적, 한국어 능력 인증 여부 등에 따라 주중 10~35시간으로 취업 허용시간이 제한돼, 생계를 위해 허용시간보다 오래 일하는 경우 오히려 불법 취업에 내몰리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6월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문학사·학사과정 유학생의 주중 취업 허용시간을 기존 주당 2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늘렸으나, 지난 6월부터 7월 50일간 진행된 올해 2차 정부합동단속에서도 유학생 적발은 계속됐다. 올해 6월부터 7월 적발된 유학생은 각각 154명, 152명으로, 올해 1월~5월 평균 124.6명보다 많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만 3,224명으로 5년 전 4,537명보다 3배 이상 늘었다. 안민석 의원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생계형 유학생들은 부당 노동행위에 노출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학업을 위한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한 근로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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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