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Home >  정치  >  국회

  • home>
실시간뉴스
[외교부]아이티 전 지역 ‘여행금지’ 지정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살맛나는 행복쇼핑! ‘5월 동행축제’ 28일간 할인판매전 열어 [법무부]산업현장에 직접 찾아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실시 [산림청]동부지방산림청 '지구의 날' 기념 캠페인 실시 [외교부]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SOM) 개최 AFC 셰이크 살만 회장, 29일 축구회관 첫 방문 尹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담…"의료개혁과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국도1호선 행복도시～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개통, 지역 상생발전 가속화 [보건복지부]연금개혁 추진단 제1차 회의 개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4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실시간 국회 기사

  •
    민형배 의원,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 광주 미래차 메카 기대”
    민형배 의원[동국일보] 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산구 을)이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로 광주에 ‘완성형 미래차 산업 생태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20일 민 의원은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은 광주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광산의 도시 지형을 바꿀 단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는 기아자동차,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자리 잡아 연간 72만 대의 완성차 생산능력을 보유한 자동차 생산 주력 도시다”며 “특화단지는 내연차 시대에서 친환경차·자율주행차로 대표되는 ‘미래차’ 전성시대로 향하는 자동차산업의 흐름과 일맥상통하며, 이제 광주는 미래차 메카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 의원은 “진곡산단은 자율주행차 부품 개발 생산 거점으로 활용하고, 빛그린 국가산단은 완성차 제조와 인증단지로, 미래차 국가산단은 자율자동차 실증단지로 기능한다”며 “기존 산단에 더해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으로 ‘완성형 미래차 산업 생태계’가 광주에 완성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민 의원은 “5년 동안 5,570억원이 투자되는 특화단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크다”며 “지역 생산 3조290억원, 부가가치 1조1,589억원, 일자리 1만5,889명에 이른다”고 평가했다. 반면 민 의원은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큰 아쉬움을 표했다. 민 의원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주시와 전남, 두 개 광역단체가 협력했기에 좋은 결과를 기대했다”며 “국회 첨단산업발전특위에서 이미 지적했지만 ‘지역균형발전’이 심사평가항목에 제외돼 걱정이 많았는데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에 이미 부지가 확정됐고, 전남이 RE100 실현 최적지임을 고려하면 탈락에 의문도 남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에도 기대를 걸었지만 ‘역시나’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AI 반도체 특화단지 광주 설립’은 공염불이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끝으로 “완성형 자동차는 수많은 반도체 부품이 필요하다”며 “광주가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을 꿈꾼 만큼 ‘자동차 반도체 산업’을 광주에서 키워야 ‘미래차 선순환 경제 구조’를 완성할 수 있다, 힘껏 지원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07-20
  • 박완주 의원 , 직산 한양수자인~삼은초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 착공
    직산한양수자인~삼은초 현장[동국일보]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3선)은 20일 직산읍 삼은리 도시계획도로소로 2-906호 개설 사업이 착공됐다고 밝혔다. 직산 삼은리 한양수자인 아파트에서 삼은초 방면 직선 통행로가 없어 학생들과 주민들은 1번 국도나 직산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으로 우회하여 통행하는 등 불편함이 있어 도로 개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이 사업은 2022년 10월 박완주 의원이 행안부 특교 2억 원의 사업비 확보로 천안시는 총 사업비 7억 6000만 원을 들여 삼은초 북측 100m 구간에 지난 5월 토지 보상을 완료하고 올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착수했다. 또한, 박완주 의원의 공약사업이자 2018년도 행안부 특교 7억 원을 확보한 직산 송기소하천 정비 사업에 교량을 설치하고 도시계획도로 중로3-187호 도로 개설 사업과 연계하여 현재 사업이 진행중이다. 박완주 의원은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아이들의 등하굣길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된 지역의 숙원사업이다”며“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완료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07-20
  • 박완주 의원,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디스플레이 분야 후보지 충남 천안 선정 환영!
    박완주 의원[동국일보]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국가 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발표한 신규 국가 첨단전략산업 디스플레이분야 특화단지 후보지에 충남도 천안이 선정됨에 따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시행에 따라 경제안보, 인력양성 등 국가 차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디스플레이를 포함한 반도체, 이차전지 3개 산업에 대한 15개 기술을 국가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한 바 있다. `21년 기준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생산액은 약 68조 원인데, 이 중 약 34조 원인 51.3%가 천안과 아산에서 생산되고 있다. 또한, 직경 18km 내 디스플레이기업 집적과 OLED 공급망을 갖출 수 있는 최적의 입지로 공주대를 비롯한 11개의 대학에서 계약학과를 통한 인재공급망 구축이라는 장점이 있다. 이에 천안·아산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디스플레이분야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천안 BIT산업단지, 아산 탕정 디스플레이시티 등 10개 단지 총 14,119,914m2(약 4,271,273평) 규모의 부지에 디스플레이 특화단지가 조성될 전망이다. 향후 인허가 신속처리, 사업 예비타당성 특례, 부담금 감면 등 행정적, 재정적으로 정부 지원이 될 예정이다. 특히, 천안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소재·부품·장비 테스트배드 등 국내 최고의 기술 실증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며, 천안 2, 3, 4 일반산업단지에는 삼성디스플레이와 디스플레이 관련 중소·중견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해있어 디스플레이산업 교류협력의 중심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충남도 선정을 건의했으며, 12대 국가전략기술 –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왔다. 박완주 의원은 “지난 3월 성환 종축장 이전부지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에 이은 쾌거를 이뤘다.”라며 “천안과 아산은 글로벌 디스플레이산업의 중심지로서 소·부·장 특화단지와 연계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발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디스플레이 관련 산학연 협력 생태계 구축을 통해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디스플레이 강국 탈환을 위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선두주자에서 추격자로 위치가 바뀐만큼 향후 기술개발 및 전략에 대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07-20
  • 김학용의원, 안성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환영
    김학용 의원[동국일보] 김학용 국회의원은 안성 동신일반산업단지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대해 19만 안성시민과 함께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안성시 보개면 동신일반산업단지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됨에 따라 안성이 반도체 거점도시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신일반산업단지는 20km이내에 삼성전자 평택사업장과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위치해 있고, 30km 권역에는 삼성전자 화성/기흥사업장과 sk하이닉스가, 40km 권역에는 판교 팹리스 밸리까지 접근이 매우 용이하다. 계획대로라면 동신산단에서 생산한 소재, 부품이 인근의 반도체 생산시설로 공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작년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꾸준히 삼성전자와 정부측에 반도체 분야에서 안성에 투자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실, 이창양 산업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접 만나 소부장 특화단지를 포함한 반도체 산단의 안성 유치를 끈질기게 설득하고 대통령실에도 수차례 건의서를 전달해왔다. 김 의원은 안성이 이제껏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 전력과 방류수 등에서 희생해왔으며, 인근의 고덕, 원삼, 남사 등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과 인접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한 것이 이번 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선정 과정에서 안성에 투자 예정인 반도체 선도기업이 부족하다는 최대 약점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직접 협의하여 15개 협력업체의 6천억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직접 제출받음으로써 해결했다. 투자 계획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에 큰 힘이 됐을 뿐 아니라, 이번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협력업체 투자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안성을 세계적인 반도체 중심도시로 키워내겠다고 말씀하신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대통령님과 이창양 장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김보라 시장을 비롯한 안성시 관계 공직자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향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협력업체의 투자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소부장 특화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07-20
  • 서동용 국회의원, 광양만권 이차전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 열어
    서동용 국회의원[동국일보] 7월 20일 오후 2시, 광양시청에서 광양만권 이차전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서동용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과 전라남도, 광양시가 공동주최한 가운데, 광양만권 내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이차전지 산업을 지역의 핵심 경제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의 첫 주제발표는 “기회발전특구 소개 및 추진현황”을 주제로 한양여대 오문성 교수가 맡았으며, 민간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 및 금융 혜택 등 적극적인 지원책 설계로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연구소, 전문 기관의 유치를 통해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는 포스코경영연구원 박재범 수석연구원이 나섰다. 이차전지의 최신 동향과 신기술 트렌드에 대해 소개하고, 지자체를 포함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광양만권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하고 고도화하는 전략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기존 포스코 및 이차전지 관련 소재 업체는 물론 화학융합시험연구원,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센터 구축사업 등 이차전지 산업·연구생태계가 갖춰진 광양의 풍부한 인프라를 발판으로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지역 내 인력양성과 고용창출까지 이어지는 경제성장의 선순환 모델 구축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서동용 국회의원과 정인화 광양시장을 비롯해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차전지 산업이 광양만권 내 핵심 전략산업으로 발돋움해서 전남 동부권과 전라남도 첨단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서동용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광양만권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차전지 원료가공 및 소재생산, 배터리 리사이클 기업과 친환경 리튬 이차전지 재활용 기술 개발 실증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의 연구시설, 그리고 대용량 이차전지의 다양한 전방 수요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이차전지 산업 클러스터로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오늘 토론회는 기업, 연구소, 대학, 지자체 등 전문가 그리고 시민 여러분이 함께 계신 만큼 광양만권 이차전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쟁점과 현황을 면밀하게 논의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서동용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여 광양만권 이차전지 전략산업 구축이 앞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정치
    • 국회
    2023-07-20
  • 신정훈 의원,“SRF 반입협력금,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신설법” 대표발의
    신정훈 의원[동국일보] 앞으로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폐기물을 원료로 하는 SRF(고형폐기물연료)의 지역 간 반입에 대해서도 ‘반입협력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시화순군)은 20일 SRF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자로부터는 주변영향지역지원부담금을, 고형연료제품의 원료가 된 폐기물의 주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는 반입협력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관리 기본법'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반입협력금과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조항 이외에도 광역시나 혁신도시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품질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SRF는 내용적으로는 폐기물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체계에서는 ‘제품’으로 규정되어 지자체간 반입과 이동에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고형연료제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상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는 어렵고 도시의 미관도 해치고 있어 전국 각지에서 극심한 주민갈등이 발생해왔다. 특히 나주 SRF발전소가 광주시 생활쓰레기로 만드는 SRF를 반입하여 소각함에 따라, 광주지역 생활쓰레기 처리로 인한 피해를 온전히 나주 시민들이 떠안는 ‘형평성 문제’는 지역간 갈등의 대표사례로 꼽히고 있다. 신정훈 의원은 “현행 법령은 SRF(고형폐기물연료) 사용시설 소재지의 주민에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낸 쓰레기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를 오롯이 전가하고 있다”며 “SRF 소각은 내용적으로는 폐기물 소각과 동일하기 때문에 SRF 사용시설 지역 주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SRF 반입협력금와 주변지역지원부담금을 신설하고,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한 품질 규제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07-20
  • 박찬대 의원, 호우·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공단소방서 방문
    박찬대 의원,인천공단소방서 방문[동국일보]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과 김국환, 최숙경, 정보현의원(이상 구의원)은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과 대규모 화재에 대한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소방관계자를 응원하고자 공단소방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인천지역은 공가 및 담장 붕괴, 토사유출, 침수 등 총 74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또. 지난 18일 이마트 연수점(연수구 동춘동)의 화재로 인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나는 등 최근 들어 각종 자연·사회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박찬대 의원은 공단소방서를 방문하여 침수로 인한 주민안전과 화재로 인한 대규모 재난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사고 예방을 부탁했으며, 주민을 대신하여 소방관계자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다. 박찬대 의원은 “연수구의 안전을 위해 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소방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 더 힘써주길 부탁드리며, 재난과 관련된 주민 안전예산과 소방관계자들에 대한 안전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07-20
  • 용혜인, 국회 라운드테이블 '동물을 돌보는 마음' 개최
    동물을 돌보는 마음[동국일보] 소와 돼지, 반달곰을 돌보고 있는 생추어리 활동가들이 국회에 모였다. 7월 19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회 라운드 테이블 '동물을 돌보는 마음 – 국내 생추어리 현황과 과제'가 개최됐다. 본 라운드 테이블은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이 주최하고, 기본소득당 동물·생태위원회 어스링스,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리서치랩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특히 이번 라운드테이블에는 국내에서 ‘생추어리(동물안식처)’를 직접 조성하여 동물을 구조하고 돌보고 있는 활동가들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했다. ‘생추어리’란 ‘피난처’, ‘안식처’라는 의미로 공장식 축산 혹은 동물 학대에서 구조된 동물들이 본래의 모습을 잃지 않고 나이 들어갈 수 있는 일종의 보금자리를 뜻한다.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생추어리 조성 운동은 전 세계로 확산되어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다양한 방식의 생추어리가 조성되고 있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새벽이 생추어리’, ‘곰보금자리 프로젝트’, ‘동물해방물결 달뜨는보금자리’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 용혜인 의원은 “동물 착취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고, 기후위기·생태위기를 목도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동물을 돌보는 이들의 경험은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라며 “착취하고 죽이는 삶이 아닌, 더 많이 돌보고 살리는 삶을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라고 라운드테이블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라운드 테이블의 발표는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리서치랩 한인정 연구자가 맡았다. 한 연구자는 동물 돌봄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한 연구자는 “그 어느 때보다 반려동물 인구가 많아지고, 동물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가 확대되면서 동물이 인간의 삶에서 친숙해졌지만, 지구의 동반 생활자로서 동물이라는 ‘타자’에 대해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면서 한 연구자는 “생추어리는 동물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기에 타자인 동물을 바라볼 수 있는 실질적인 장”이라고 말했다.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한 곰보금자리 프로젝트는 농가의사육곰 15마리를 구조하여 사육곰 생츄어리 건립을 준비하고 있는 단체이다. 화천에서 직접 곰들을 돌보고 있는 김민재 활동가는 ”화천의 곰들을 돌보며 내가 돌보는 곰들을 향한 마음이 전국의 모든 사육곰들을 향해 확장된다“라며 ”사육곰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사육곰들에게 마땅한 존중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종돈장에서 살아남은 돼지 ‘새벽이’와 실험동물로 태어나 죽임당할 위기에서 구조된 돼지 ‘잔디’가 살고 있는 ‘새벽이생추어리’의 보리 활동가는 ”새벽이생추어리는 학대의 흔적을 지닌 채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비인간 동물의 삶을 사회에 드러내고, 지구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고 인간과 비인간이 맺어 나가야 할 올바른 관계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됐다“라고 말했다. 동물해방물결의 달뜨는보금자리는 도살 직전의 소들을 구조하여 조성한 소 생추어리이다. 달뜨는보금자리에서 5마리의 소를 돌보고 있는 추현욱 돌보미는 ”생추어리를 보여주면, 우리가 먹는 상품이 그냥 제품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생명이었다는 것을 알게된다“라며 ”동물을 살리는 일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동물이 공존하며 사는 모습을 그릴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생추어리 활동가들은 생추어리의 의미와 더불어 생추어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 이들은 재정적인 문제, 육체적·정신적 힘겨움, 그리고 소와 돼지, 반달곰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부재 등을 생추어리의 대표적인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아울러, 동물을 돌보는 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사회적 인정이 부족한 점도 동물을 돌보는 것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사회를 맡은 기본소득당 동물·생태 위원회 어스링스의 홍순영 위원장은 ”이제 정치가 이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라며 ”생추어리 동물들이 드러내고 있는 공장식축산업의 문제, 웅담채취 산업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과 함께 더욱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돌볼 수 있도록 사회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위원장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되는 기본소득 역시 임금 노동을 넘어서 동물을 돌보는 일, 그리고 살리는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게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라운드 테이블이 시작되기 전에 참석자들은 지난 수해로 인해 생을 마감한 이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열흘간의 폭우로 사망한 46명의 시민들과 침수로 인해 폐사한 수십만의 농장 동물 역시 함께 기억하며 추모했다.
    • 정치
    • 국회
    2023-07-20
  • 용혜인 국회의원, '지경학적 위기 속 한국경제의 대안, 전환적 산업 정책과 국민부펀드' 정책 세미나 개최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정책세미나[동국일보] 7월 20일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실과 기본소득정책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지경학적 위기 속 한국경제의 대안, 전환적 산업 정책과 국민부펀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용혜인 국회의원은 세미나 개최를 맞아 “보수세력이 시대를 두 걸음 되돌리려 할 때, 세 네 걸음 앞을 내다보고 퇴행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세미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시할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용 의원은 “기본소득당은 선거시기에 닥쳐서 급급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가 아니라 그 전부터 내실있고 분명한 대안을 국민들께 제출하고 설득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곧 이어 “지경학적 위기 속 한국경제의 대안”을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정책연구소의 발제가 이어졌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박유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전환적 산업정책이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대한민국의 현 상황을 분석했다. 박 연구위원은 “산업정책에 대한 혁신을 국가가 주도하여 집중 육성 및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5대 추격기술 과제와 5대 선도기술 전략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5대 추격기술 과제로 ▲반도체 펩리스 산업 ▲신약제조산업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 산업 탈탄소화와 전자재료 부문 자립화 ▲한국판 가이아-X를 제안했으며 5대 선도기술 과제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원거리 해상풍력발전 ▲차세대 저전력 반도체 ▲X-A(제조업 역량과 AI의 결합역량) ▲자원 재활용 산업을 꼽았다. 이어 두 번째 발표에 나선 오준호 기본소득당 공동대표(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는 현 정부를 두고 “윤석열 정부는 사명도 민주적 동의도 추구하지 않는 정부”라고 비판하며 단기주의 경제를 넘어서기 위한 “사명 지향 리더쉽”을 제안했다. 오 대표는 “정부를 시장실패 교정의 역할로만 한정지은 신자유주의는 실패했다”고 선언하며 “정부가 공공투자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코로나 위기에서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백신 투자를 통해 혁신을 이끌어 낸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는 최초 투자자로서 민간을 끌어당길 수 있는 가치창출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10년간 대한민국 대전환자금으로 1000조를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탈탄소 녹색전환 600조 ▲글로벌 혁신기술개발 300조 ▲한국형 국민부펀드 설립 100조를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탈탄소 녹색전환을 대한민국의 첫 번째 미션으로 꼽은 오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탈재생, 원전 올인’ 기조는 국가 경제에 매우 위험하다”고 비판하며 “강력한 기후무역체제가 다가오고 있고 대한민국도 204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대표는 “햇빛과 바람의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녹색전환”을 강조했는데 일각의 재생에너지 자원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고위도에 위치한 독일 역시 재생에너지 강국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돈이 많이 든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우리나라가 화석에너지 수입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이 연 150조”라고 밝히며 “에너지 자립하면 150조원의 해외지출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반론했다. 이어 오 대표는 “미국 주도 동맹 편입에만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이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혁신국가”를 두 번째 미션으로 꼽았다. 오 대표는 “기술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해야 할 것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한국형 다르파(DARPA) 설립 ▲K-혁신경제법 제정 ▲정부 연구개발예산 연간 60조원으로 증액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오 대표는 최근 샘 알트만 등이 제시하고 노르웨이에서 실현되고 있는 국민부펀드 논의를 소개하며 “한국연대펀드를 설립해 지속적 혁신과 국민 평생배당을 실현하자”는 정책비전을 소개했다. 오 대표는 “돈의 울타리에 상상력을 가두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돈의 규모가 아니라 그 돈으로 국가가 이뤄야 할 사명에 주목해야 한다“ 는 주장으로 발표를 마무리했다. 한편 오준호 대표는 오늘 세미나의 핵심 주제였던 ”사명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전환의 전망“이 총망라된 책을 이른 시일 내에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준호 대표가 직접 집필한 해당 서적은 오는 하반기를 목표로 출간될 예정이다.
    • 정치
    • 국회
    2023-07-20
  • 강득구의원, “서초구 ○○초교 신규교사 사망에 깊은 애도 …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적 장치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으로 더 이상의 비극 막아야”
    강득구 의원[동국일보]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8일 발생한 교원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 50분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교사 A씨가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A씨는 작년에 발령받은 2년차 신규교사로 1학년 담임을 맡아왔지만, 자신의 학급의 학부모 4명으로부터 지속적이고 지독한 학부모 민원에 시달려 괴로워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초등학교는 주변 아파트 단지의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니는 학교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 6월 말,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 B씨가 교실에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특수학교 학생에게 욕설과 물리적 폭력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정서행동장애를 학생이 상담 수업 참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체육 수업을 가겠다는 이 학생으로부터 욕설도 듣고, 발로 밝히고, 바닥에 내리 꽂아지는 등 물리적 폭력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건으로 가해학생을 엄벌해 달라고 하는 교사 1800명의 탄원서가 제출된 상태이다. 교권보호를 위한 법안들은 이미 여·야 모두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지난 6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역시 지난 5월, 고의·중과실 없는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조사 및 수사를 할 경우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서 깊은 애도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의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경찰이 수사 중에 있는만큼 섣부른 추측은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교권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이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교권을 제대로 보호해줄 방법을 찾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원들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갖추기 위해 여·야 모두 관련 법안을 발의한만큼 하루속히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더 이상의 비극을 막아야 하며, 교육부와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
    • 국회
    2023-07-20
  • 이용빈 의원, “광주의 미래 발전 이룰 ‘빅뱅’동력 확보”
    [동국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위원회의 최종의결을 거쳐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미래차 분야에 '광주 자율주행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진곡일반산단, 빛그린국가산단, 미래차국가산단 등 214만평 규모 3개 산단에 향후 R&D, Test-Bed, 인력양성 등 자율주행차 부품 완결형 밸류체인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용빈 의원은 “이번 특화단지 지정 결정은 우리 지역의 미래차, 소부장 경쟁력이 전국에서 앞서나갔다는 것을 인정받은 성적표이자 143만 광주시민들의 염원이 이뤄낸 벅찬 결과”라며,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으로 광주의 미래차 산업 발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룰 빅뱅 동력이 확보된 셈”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는 기아와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등 두 곳의 완성차 생산기지를 보유해 연간 72만대의 완성차를 생산해낼 수 있어, 미래차 부품 제조의 모든 단계를 하나의 사슬로 엮을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특화단지 지정으로 광주지역 생산 유발 30,290억원, 부가가치 11,589억원, 취업 15,889명 등의 경제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광산구 미래차국가산단과 진곡산단, 빛그린산단을 삼각축으로 묶어 광산과 광주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가겠다”며 “미래차 소부장 혁신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대표적인 미래 모빌리티산업의 핵심거점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빈 의원은 광주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달 광주시, 산업부와 함께 자율주행 핵심기술 ‘라이다’를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반도체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광주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광주가 차세대 첨단 전략산업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광주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정치
    • 국회
    2023-07-20
  • 이용빈 의원, 장애인 권리 보장 ‘무장애 2법’발의
    이용빈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이 19일 장애인의 선거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장애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용빈 의원은 “무장애 사회로 나아가는데 삶터와 일터에서 겪는 불편이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맞춤형 핀셋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12월, 장애인 차별 방지를 위해 정부 예산 기획 단계부터 ‘장애’를 고려하는 “무장애인지예산제” 무장애 5법을 발의한 데 이어, 후속 법안으로 나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형 선거공보물 면수 제한을 폐지하고, 책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에 동일하게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점자로 내용을 표기할 경우 일반 텍스트에 비해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데, 현행법상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일반형의 2배로 제한해 제작자의 판단으로 공약이 누락되거나 정보가 축약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선거권은 헌법상의 국민주권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칙인데, 이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못했던 상황”이라며,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과정에 장애 특성도 고려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국가 연구개발성과 평가시스템은 연구원의 보상과 처우를 기준 짓는 연구조직관리의 한 축으로써, 연구원들이 역량을 발휘하는 데 주요 요소가 된다”면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수많은 장애인 연구자들을 길러낼 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연구개발사업 진출의 기회와 보상이 부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아직 우리 사회 곳곳에 해소해 나가야 할 장애 요소가 많은데, 지속적으로 무장애 핀셋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 정치
    • 국회
    2023-07-20
  • 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중일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 정담회 개최
    정하용 의원, ‘중일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부모 정담회 개최[동국일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국민의힘, 용인5)은 19일 용인 중일초등학교에서 환경개선이 시급한 학교 시설물을 둘러보고, 학부모 및 관계자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학부모들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학교 환경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장선영 교장, 최은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학부모들과 경기도교육청 이현주 시설과장, 용인교육지원청 오현찬 재무관리과 과장, 김송우 교육시설과 과장, 나표한 지역교육협력과 과장 등이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공유했다. 정하용 의원은 모두 발언에서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학생이 없으면 저와 교육청의 존재 이유가 없으므로, 현안 문제에 대해 오늘 교육청 관계자들의 확실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현안에 대해 장선영 교장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내용연수(9년)가 경과한 냉난방기 교체 및 노후화된 LED 조명교체 필요, 사고 위험성이 내재된 비좁은 후문 확장 필요, 협소한 주차장 확대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고, 최은진 운영위원회 회장은 “학교 정문 앞의 경사진 도로로 인해 겨울에는 학생들이 미끄러져 다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학교 앞 경사길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가 꼭 필요하다.”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은 “필요한 냉난방기 모델 등을 확인했고 환경개선작업 예산 잔액을 확인 후 교체 여부를 검토하겠다.”,“관련 예산을 검토 후 작업의 효율성을 위해 이번 겨울방학 등에 일괄적으로 작업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학교 앞 경사진 도로에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등의 답변을 했다. 정하용 의원은 마지막 발언에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며, 해결책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경기도교육청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필요 예산 검토가 원활히 되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올해 관련 예산 잔액을 확인 후 반영이 힘들면,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학생들의 수업 환경 등을 고려해 한 번에 공사를 시작해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등의 당부를 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 정치
    • 국회
    2023-07-20
  • 제9대 의정부시의회 개원 1주년, 시민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의정부를 만들어가겠다!
    제9대 의정부시의원[동국일보] 작년 7월 의정부시의회는 “13명 의원의 화합을 통해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살고 싶은 의정부, 시민이 행복한 의정부를 만들고,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로 제9대 의회의 문을 열었다.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협치의회’라는 의정 목표 아래 지역 현안 해결 및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온 시의회는 어느덧 개원 1주년을 맞아 배식봉사와 보훈단체 정담회로 시민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한 대변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내실 있는 의회 운영 다져 지난 1년 동안 정례회 3회, 임시회 4회 등 총 111일의 회기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149건을 비롯해 2023년도 본예산안, 2022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등의 예산안 및 결산안 9건, 동의안 16건 등 총 258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위원회(위원장 김태은) 23건,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김연균) 108건,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계옥) 60건을 처리했다. 특히 제9대는 불합리한 관행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민생 해결을 위해 자치입법 활동 강화에 주력했다. 1년간 발의된 조례 149건 가운데 56%인 83건이 의원 발의 조례로, 13명의 의원 모두가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의정부시가 추진한 정책과 사업추진, 예산 집행 등 행정 전반에 대해 꼼꼼한 검토가 이뤄졌다. 시정, 개선, 권고 등 지적사항이 2022년에는 266건, 2023년에는 248건으로, 민선 8기 주요사업 계획을 점검하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 생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발전 모범 우수사례를 발굴해 집행부의 사기를 진작하고 격려하며, 시정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지역 현안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해 시정질문 8회를 실시해 심도 있고 날카로운 질문, 비판과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의원이 본회의 중 주요 현안, 시정 전반에 대해 5분 이내로 자유롭게 발언하는 5분 자유발언은 53회 실시했다. 문화, 교통, 복지, 환경, 안전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시정 주요 현안을 지적하고 시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며, 시민과 집행부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열띤 발언들이 이뤄졌다. ■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로 변화하는 의정부시의회 작년 7월 개원하며 시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새로운 변화의 장을 함께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비췄던 의정부시의회에는 지난 1년간 의회 운영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었다. 가장 큰 변화는 지난 3월 제320회 임시회에서 도입된 전자투표시스템이다.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의원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안건을 처리하던 기존 방식을 전자투표로 전환했다. 투표 종료와 동시에 투표 결과 확인이 가능하고, 찬반 의원의 성명을 자동으로 집계, 표출함으로써 주요 의안에 대한 결정 사항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된다.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으로 의회 정책 결정 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져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감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4월 제322회 임시회부터는 본회의 수어 통역 서비스를 시작했다. 청각, 언어 장애인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본회의장에 수어 통역사를 배치해 현장 수어 통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세심하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다. 1년간 의원들의 의정 역량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던 배경에는 의원들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이 있다. 작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로, 작년 초 3명을 신규 임용하고 지난 9월에 정책지원팀을 신설했으며, 이어 2023년 3명을 추가 채용했다. 팀장 1명, 정책지원관 6명으로 구성된 정책지원팀은 의정활동의 수집 및 분석 등의 업무 시스템을 체계화해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정책지원관들의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으로 지방의회의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 정책지원관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과 의원들의 현장 경험 덕분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입법활동을 할 수 있었다. ■ 시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협치하는 의정활동 펼쳐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기 위해 의정부시의회는 소통과 협치로 하나로 뭉친 열린 의정활동을 펼쳤다. 의정부시는 2020년 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가계대출 제한 등의 부동산 규제를 받아왔다. 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으나, 의정부시가 해제의 정량적 조건을 충족하는 상황임에도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의회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제318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정부시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에서도 해제 필요성을 전방위적으로 요구했으며 이에 의정부시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결실을 이뤘다. 또한 지난해 10월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의정부시 시설 입소가 정해지자 입소 철회를 위해 전 의원이 철회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설 현장 집회에 참여했으며, 시와 공동으로 범시민 결의대회를 주최해 1천여 명이 넘는 시민과 함께 시설 입소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47만 시민과 단합해 한 목소리를 냈고, 다행스럽게 김근식의 재구속으로 사태가 일단락됐다.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대표 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을 받았다. 올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되고, 경기도에서는 지역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됐다. 각종 규제에 묶여 그동안 많은 희생과 헌신을 감내해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의정부시의회도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지역불균형으로 둔화된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의정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에 모두 뜻을 모아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민 의견수렴 추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뿐 아니라 시의회는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집중하고, 47만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린 의정활동을 펼쳤다. 13명의 시의원들은 시민들과 눈을 맞추고 교감하며 소통하고 협치하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시민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했다, 최정희 의장은“앞으로도 집행부의 현안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감시하며 때로는 협치와 소통을 통해 지역 발전과 시민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 정치
    • 국회
    2023-07-20
  •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광진구의회 문화복지 연구단체’ 아동·청년 문화복지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광진구의회 문화복지 연구단체’ 아동·청년 문화복지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동국일보] 광진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광진구의회 문화복지 연구단체’가 지난 19일 본회의장에서 관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년 문화복지 증진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진구의회 문화복지 연구단체’는 광진구 문화복지 실태를 분석하여 ‘광진형 문화복지 모델’을 도출하고 양질의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됐다. 이날 간담회는 관내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20여명의 아동참여의원이 참석했으며 의원석에 직접 앉아 준비된 영상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다른 지역의 ‘청소년쉼터’ 우수사례를 보고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문화복지 증진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아동참여의원은 중곡동 놀이터 설치, 관내 도서관 노후화 된 책 교체, 관내 청소년을 위한 문화센터 프로그램 무료체험 기회 제공, 강변역 앞 신호등 점등시간 연장 등의 의견을 말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김상희 대표위원은 “아동참여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모습과 기발한 아이디어에 감동했다. 오늘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검토하고 개선점을 파악하여 여러분 모두가 만족하는 문화향유 증진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광진구는 청소년(약 5만여명) 수에 비해 타 자치구보다 청소년 문화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꾸준한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청소년을 위한 휴식·놀이·문화공간 조성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 니즈를 파악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
    • 국회
    2023-07-20
처음8182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