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실시간 국회 기사

• 이태규 의원, IB 도입 등 교육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양평 용문초등학교 현장 방문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동국일보]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이 12월 28일 오전 10시20분부터 지난 11월 국회에서 진행된 IB(국제 바칼로레아) 토론회 후속으로 IB 도입 등 교육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경기도 양평군 용문초등학교를 방문한다. 이번 현장방문은 혁신교육프로그램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를 도입하는 관심 학교로서 용문초등학교의 준비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학부모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더 나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고, 2학년 통합교과 수업 참관 후 간담회 및 의견청취 등의 일정으로 추진되며 소규모 학교로서의 교육 여건의 문제와 학교구성원의 어려움 등도 함께 청취할 예정이다. 이태규 의원은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지역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를 찾아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의 발전과 혁신을 고민하는 이주호 부총리의 노력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IB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생각은 무엇인지 IB를 통해 자녀가 어떻게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어떠한 지원을 담아내야 하는지, 교육현장의 학부모와 교장, 교사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를 교육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이태규 국회의원과 함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경희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양평교육지원청 유승일 교육장을 비롯하여 용문초등학교 박정현 교장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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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김주영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8억9천만원 확보!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동국일보] 경기도 김포시갑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총 18억9천만원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주영 의원은 ▲걸포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 15억7천만원 ▲자전거도로 정비 3억2천만원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에는 걸포중앙공원 물놀이장 조성에 총 15억7천만원이 포함돼 인근 주민과 어린이·학부모들의 기대가 모인다. 해당 물놀이장은 2006년 12월에 조성된 시설로, 노후로 인해 물놀이장 이용 중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며 바닥 파손과 배수로 노후로 매년 보수를 시행하고 있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물놀이장 조성에 15억7천만원이 확보되면서, 바닥 재포장은 물론 전반적인 물놀이 시설 개선이 기대된다. 걸포중앙공원 물놀이장 인근에는 아파트 5,263세대가 입주하고 있어 어린이가 있는 가족 단위 이용률이 높다. 이외에도 고촌 자전거도로 재포장 등 정비사업으로 3억2천만원이 포함됐다. 사업대상지는 김포와 서울시가 접해있는 고촌읍 신곡리 3개 구간이다. 자전거도로 재포장 및 도색을 통해 한강 자전거도로와 아라뱃길 자전거도로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이 만들어진다. 기존 비포장도로였던 하천변 등을 자전거도로로 포장해, 김포시민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시민 건강 증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김주영 의원은 김포 시·도의원들과 함께 이번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김주영 의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노는 김포,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김포를 위한 한 발걸음”이라며 “매년 김포시민의 일상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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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홍정민 의원, 경기도·CJ에 국토부 조정안 적극 수용 촉구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27일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에, 지난 22일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민관합동 PF사업 조정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고양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CJ라이브시티 조성사업은 지난 2021년 10월에 비전선포식을 갖고 6만명 규모 관객 수용이 가능한 초대형 음악공연장인 CJ아레나 착공에 들어갔다. 그러나 최근 건설비 급증 등의 문제로 지난 4월 공사가 잠정 중단됐다. 본 사업은 경기도 소유의 토지에 CJ라이브시티가 건설을 진행하는 민관합동 사업이고, 중단된 공사 재개를 위해서는 양측 간 계약조건 등에 대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에 홍정민 의원은 경기도 및 CJ 측과 계속해서 협의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왔고, 지난 2013년 이후 무려 10년 만에 재가동되는 국토교통부의 민관 PF사업 조정위의 조정을 받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CJ라이브시티는 지난 11월 국토부 민관PF사업 조정위의 우선 검토 사업으로 선정됐고, 조정위는 지난 12월 22일 본위원회에서 CJ라이브시티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 27일 경기도·CJ 양측에 전달했다. 홍정민 의원은 “일산과 고양시는 물론 경기 서북부 새로운 산업기반 조성의 초석이 될 본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 주요 광역단체와 대기업 그룹으로서 시민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경기도와 CJ 양측 모두에 본 국토부 조정안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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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최춘식, “내년도 포천-화도 고속도로 사업 국비 98억원 확정 반영”

  포천-화도 고속도로 노선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수도권 제2순환(포천-화도) 고속도로’ 사업을 위한 국비 98억 400만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사업은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의 수도권 동북부 구간으로,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까지 28.7km, 왕복 4차로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1조 4,837억원이 투입되며, 지난 2018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개통을 위한 마무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포천-화도 고속도로는 당초 올해 12월 말에 개통할 예정이었으나, 12월 중에 내린 호우와 한파로 인해 작업이 중단되어 개통이 한 달 가량 지연될 예정이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사업의 내년도 국비 98억 400만원은 건설보조금과 건설보상비로, 민간투자사업인 포천-화도 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잔여 보조금 성격이다. 내년도 국비 예산 반영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포천과 남양주 간의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수도권 동북부 교통 혼잡도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 개통이 다소 지연됐지만 조속히 개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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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강준현 의원,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2023 혁신리더상’ 수상!

  강준현 의원,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2023 혁신리더상’ 수상! [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6일 감사원 소관 사단법인 한국감사협회가 수여하는 ‘2023 혁신리더상’을 수상했다. 공기업, 사기업, 금융기관 감사, 감사위원 등 1,600여 명으로 구성된 한국감사협회는 매년 변화하는 환경에 창의적인 도전정신과 행동력으로 혁신을 실천하는 리더를 선정하여 ‘혁신리더상’을 수여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국회에서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경제 대책 마련 촉구, 민생을 위한 정부의 확장 재정 촉구, 세수 결손으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 등 민생현안과 밀접한 문제들을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과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며 정책 국감을 이끌었다는 호평을 받았다. 한국감사협회는 “유수 기업들과 인물들이 심사에 올랐지만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강준현 의원님이 혁신리더로 선정됐다”며 “의원님의 노력에 축하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빛나는 활약을 이어나가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준현 의원은 지난 21일 국민의 감동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 해 동안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최고의 콘텐츠를 선정하는 ‘대한민국 공감콘텐츠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에 강준현 의원은 “국민을 위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 정책·입법 활동에 매진했다”며 “이처럼 소중한 상으로 칭찬해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 더 큰 책임감으로 오직 국민을 위하는 초심을 잃지 않고 맡겨진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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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성일종 의원,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국리민복상’ 8년 연속 수상!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동국일보]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27일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한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의원)에 8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전국 270여개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가 연대한 단체로서, 올해로 25년째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회의 국정감사를 모니터하고 정량·정성평가를 통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자’를 선정해오고 있다. 성 의원은 이번에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포함됨으로써 국회에 첫 등원한 2016년부터 올해까지 단 한 번도 빠짐 없이 8년 연속으로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우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게 됐다. 성 의원은 이번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OTC와 장기복무 군의관의 지원률 감소, 병력자원 수급을 위한 외국인 모병제 도입, 육군 불침번 제도 폐지 등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대안을 모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 의원은 “저 개인의 수상이라기보다는 저를 뽑아주신 서산·태안 주민들께서 수상하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산·태안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선정 우수국감의원’ 시상식은 오는 1월3일 수요일 오후 3시 국회 헌정기념관(박물관)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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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고용진 의원, 2023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 수상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26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3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20대와 21대 국회에서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대한민국 헌정대상’, ‘국리민복상’, ‘공약이행 우수 국회의원’ 11관왕을 달성했다. 26일 법률소비자연맹 주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시민단체들과 전국 65개 대학의 청년 대학생, 각 분야 전문가들이 국정감사의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21대 국회 4차년도(2023)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을 최종 선정했다. 고용진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역대급 규모의 세수 추계 오류와 세수 결손, 국가 R&D 투자 대규모 삭감, 가계부채 관리 대책 부족 등 주요 경제 현안들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대규모 세수 결손 상황에서 부자감세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하며 민생경제를 챙길 수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민생경제전문가’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미래 성장산업 육성과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정부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고용진 의원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국민들께 필요한 법을 만들고 정부의 정책을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밥값 하는 정치를 이어가겠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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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7

• 문진석, 2024년 천안 국비 예산 1조 4,656억 확보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회의원(충남 천안시갑)은 2024년 천안시 주요사업 국비 1조 4,656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천안시갑 주요사업 예산은 지난해 6,902억원 대비 178억원이 증액된 7,080억여원을 확보했으며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을 포함한 일반국고도 52억원이 증액된 5,488억원을 확보했다. 문진석 의원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경부선 천안역사 증ㆍ개축(시설개량)사업 예산 44억원을 확보했고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지도 57호 북면~입장 2차선 개량 사업 설계비 2억원을 순증액하여 확보한 것을 비롯하여 △국도21호 경부선 목천나들목 입체화사업 80억원 △용곡~청수동 간 눈들건널목 입체화사업 50억원 △천안시계 연기소정 국도1호선 확장사업 40억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건설 3,634억원 등이 반영됐다. 특히 21대 국회 하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으로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국정감사에서 천안, 아산을 비롯한 충남 동부지역의 난청 문제 해결을 위해 천안 중계소 구축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던 △충남 TBN 교통방송국 설립 사업(천안중계소 신설)에 기존 정부안보다 30억원이 증액된 117억원을 확보했다. 천안 원도심 발전을 위해 △천안역세권 혁신지구 재생사업 24억원 △오룡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2억원을 확보했고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천안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16.5억원 외에도 하수관로 정비 및 증설 사업에 275.7억원, 자연재해 정비사업에 128억원을 확보했다. 청년 지원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8.5억원 △청년 도전 지원사업 8.46억원을 확보했고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 기능보강사업에 기존 정부안보다 16억원이 증액된 126.51억원을 반영했다. 이 밖에도 문화도시 천안을 위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2024 천안 K-컬처 박람회 3억원을 순증액했고 △천안문화도시 조성사업 15억원을 반영했다. 문진석 의원은 “어려운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천안시, 충청남도 관계자들과 더불어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천안시을),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시병)과 원팀으로 총력을 다했다”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이는지 살피고, 앞으로도 필요한 민생정책을 마련해서 국민 삶을 지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시민 안전과 생활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 교육부, 충청남도 등으로부터 21대 국회 4년간 64개 사업, 총 389.45억원의 특교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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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최춘식, “24년도 옥정-포천선 건설 국비 308억원 확정…내년 하반기 착공 전망”

  옥정~포천 광역철도 노선도[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024년도 정부예산에서 ‘옥정-포천 광역철도(서울지하철 7호선 포천 연결)’ 건설 예산 308억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총사업비 1조 4,874억원이 투입되며, 양주시 고읍동부터 포천시 군내면까지 17.1km에 정거장 4개소(포천시 내 3개소)를 건설한다. 현재 옥정~포천선의 포천 구간인 2공구(소흘읍~선단동)와 3공구(선단동~군내면)가 올해 10월과 12월에 각각 실시설계에 착수한 상황이다. 사업 착공은 내년 10월경 이뤄질 예정이며, 202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도 착공을 위한 국비 예산 308억원이 확정 반영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민의 염원인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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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김학용 의원, 층간소음 방지 위한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

  김학용 의원, 층간소음 방지 위한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동국일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건설사들이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 두께를 늘리도록 유도하고, 층간소음 성능검사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된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대표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지난 20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아파트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 규제를 완화해주도록 했다. 이는 최소 시공 기준인 210mm보다 아파트 바닥을 두껍게 시공할 시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으나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고 층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높이제한 규제를 완화해 분양 가구 수 감소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층간소음에 강한 아파트 등의 확대를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층간소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소음기준인 49db(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할 시, 사업 주체는 조치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입주예정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성능검사 결과가 우수한 시공사를 선정, 공개하는 등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층간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0월에도 층간소음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입주민,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등이 참여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층간소음 민생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김학용 의원은 “이웃간 갈등을 야기하는 층간소음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층간소음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결이 되어 국민들이 보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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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김형동 의원, 24년 안동·예천 국비 총 77억 8,600만원 증액

  국회의원 김형동(경북 안동시·예천군)[동국일보]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안동과 예천의 주요사업이 심의과정에서 국비 지원이 크게 증액돼 안동·예천의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의 기틀을 다지게 됐다. 김형동 의원에 따르면, 24년 안동·예천의 주요 국비 사업 중 △안동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건립 22억 △안동 풍산-서후 국도건설(국도 34호선 확장) 10억 △국학진흥 청년 일자리 창출(한국국학진흥원) 10억 △경북 안동 풍산 수리지구 하수도 정비 3.86억 △국립민속박물관 분원 건립 설립 타당성 심층 연구 2억 △모돈 도축시설 구축지원 30억 등 총 77.86억(6건)이 증액됐다. 이번에 확보한 신규사업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김형동 의원이 국립민속박물관 분원 건립 설립 타당성 심층 연구 예산으로 2억을 확보하면서, 안동 국립민속박물관 분원 건립 추진이 드디어 첫발을 떼게 됐다. 또한, 안동 풍산-서후 국도건설 10억 확보도 눈길을 끈다. 통상 도로건설은 설계 후에도 바로 착공이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김 의원의 끈질긴 노력 끝에 안동 풍산-서후 국도 34호선 확장 사업은 설계가 끝나는 24년 7월에 바로 준공을 시작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로써 안동 구도심과 도청신도시 간의 교통 접근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 도축장 폐쇄 예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경북권 모돈 도축장을 증축하기 위한 안동 모돈 도축장 및 육가공장 증축사업 예산 30억원도 대표적인 사업으로 손꼽힌다. 계속 사업 중에서는 지난 9월에 안동에 법인 설립을 완료한 (재)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의 건립과 운영을 위한 안동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건립 22억이 주목할 만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한편 안동호 주변 수몰민의 숙원사업인 안동호 횡단교량(가칭 도산대교) 건설사업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사업비 3억원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반영됐으나, 결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24년 정부 예산안 최종 반영이 무산됐다. 대신 김형동 의원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으로부터 환경부 내 댐주변지역지원 TF(가칭) 등을 구성해 연구용역 사업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직접 받아내며, 안동호 횡단교량 건설사업 추진의 불씨를 살렸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국비 증액으로 안동·예천이 대한민국 바이오·백신 산업의 수도로 자리 잡는데 탄력을 받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안동·예천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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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양이원영 국회의원, ‘안전급식 조례’ 제정 요청 기자회견 예정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27일 오전 11시 광명시의회 앞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위협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기 위한 ‘안전급식 조례’ 제정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고 3개월 동안 덤프트럭 2,000대 분량인 23,400톤의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졌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며 여전히 130만톤의 오염수와 매일 100톤씩 늘어나는 오염수가 우리 바다와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 조치에도 가공 수산물의 국내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후쿠시마현 인근 활어차가 부산항에 입항해 바다해수를 투기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방사능안전급식조례는 229개 시군구 중 단 20 곳, 광역자치단체 역시 17개 중 단 8곳에 그치고 있다. 이에 양이원영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며 ‘안전한 공공급식 조례 표준안’을 함께 마련했다. 표준안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따른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등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공공급식에서의 검역기준 강화 및 취급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은 “아이들의 안전급식에 대한 광명시의원님의 사명감을 믿으며, 광명시의회에서 논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광명시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와 함께 전국단위의 조례제정운동을 펼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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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박완주, “2024년 천안국비 1조 5,141억원 확보 성과”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3선·충남 천안을)가 지난 21일 국회가 최종 의결한 656.6조원 규모의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천안시 주요사업 국비 1조 5,14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천안 관내 76개 주요 사업에 대한 9,009.3억원과 박완주 의원이 충남도 등과 별도로 확보한 14개 사업 국비 643.3억 원을 비롯해 일반국고 5,488억 원 등 총 1조 5,141억원이 2024년 정부안에 최종 의결됐다. 특히 9월 정부안 단계에서 미반영된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 포함사업인 ▲국지도 70호 아산음봉~천안성환 4차선 확장 사업과 ▲국지도 57호 북면~입장 2차선 개량 사업의 신규 설계비 각각 2억 원을 비롯해 ▲천안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 용역비 2억 원 등을 신규 반영시켰다. 또한 21대 국회 하반기 과방위원으로 활동하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속한 개국 허가를 촉구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던 ▲충남TBN교통방송국 설립 사업 역시 기존 정부안보다 30억원 가량 증액된 117.1억원이 반영됐다. 사통팔달 교통도시 천안을 위한 국비 확보 현황으로는 ▲천안~당진 고속도로 건설 사업 872.9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북~성거 115.3억원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 91.2억원 ▲국도 34호 입장~진천 국도 건설 72.1억원 등 국토부 12개 사업에 대한 국비 6,299억원이 담겼다. 또한,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성환 종축장 이전 사업 682.7억원과 ▲차세대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기반 구축 444.6억원 ▲충남 스마트그린산단 105억원 ▲소부장 특화단지 육성 98.9억원 등 미래 먹거리 육성과 신성장 동력을 위한 ‘경제 활력’예산 역시 1,668.4억원 가량 확보했다. 그뿐만 아니라 박완주 의원은 지역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지자체-대학(충남)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28억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고용서비스종합교육원 설치 37.8억원을 비롯해 농업 선진화를 위한 ▲북부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 60억원 ▲풍년지구 수리시설개보수 22.9억원 등 천안시가 관리하는 사업 외에 14개 사업에 대한 국비 643.3억원을 별도 확보하며 더 큰 천안 발전을 위한 내실있는 예산도 꼼꼼히 담았다. 박완주 의원은 “역대급 긴축재정 기조 속에도 2년 연속 1조 5천억원 규모의 국비 확보 성과를 천안 주민께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면서 “천안 발전을 위해 함께 고생해주신 천안시와 충남도 관계자분들을 비롯해 충청권 선배·동료 국회의원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교통 인프라 구축을 비롯해 천안의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주요 사업 국비 예산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확보된만큼 천안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지난 5일 행안부 특교 8억원을 추가 확보하면서 21대 국회 4년 간 행안부 특교 21개 사업 126억원과 교육부 특교 사업 18개 사업 104억원을 포함해 총 230억 원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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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김민철 국회의원, 2024년 의정부시 도약을 위한국비 예산 약 8,105억원 확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6일 경기북부 중심도시 의정부의 도약을 위한 예산 2024년 국비 약 8,105억 원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특히, 김민철 의원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과 함께 여야 합의가 늦어지는 등 예산 확보가 난황인 상황에서도, 정부와의 막판 협상을 이어가며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의 부단한 노력으로 주요 사업 국비 약 2,958억 원, 의정부시 국비 예산 약 5,146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GTX-C노선 1880억 4900만 원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1029억 2200만 원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10억 원(총사업비 556억 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28억 600여만 원 ▲동부경찰서 신축 관련 10억 5400만 원 등 여러 분야에서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예산들을 두루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 사업,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은 김민철 의원이 직접 추경호 부총리(기재부장관)와 대법원, 기재부 등을 만나 예산 반영 필요성을 집요하게 설명하면서 막판에 확보할 수 있었다. 김민철 의원은“우리 의정부 시민들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라며“앞으로도 지역의 성공적인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며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재 의정부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의정부는 경기북부 중심도시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라며“지난 4년 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지역주민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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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6

• 강준현 의원, 조치원읍 감전사고 사고원인 파악과 유족 사후대책 지원 요청

  감전사고 후속지원 대책본부 및 사고현장 방문[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시을)은 12월 24일) 세종시의회 의원들과 세종시청 재난안전실을 방문해 조치원읍 감전 사고와 관련한 사고 경위와 처리 현황을 파악했다. 강 의원은 조치원읍 목욕탕에서 발생한 해당 감전 사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 사건을 계기로 노후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과 관련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번 사고는 24일 오전, 조치원읍의 한 목욕탕에서 발생하여 70대 여성 3명이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태로 이어졌다. 강 의원은 이번 사고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달하며, 유족들에 대한 장례 절차를 비롯해 사후 지원 대처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노후 시설물이 많은 세종시 읍면 지역에서 이러한 사고가 다시는 발행하지 않도록 해당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시설물 관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 의원은 사고 과정에서 드러난 안전 관리의 허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 또는 조례의 개선안 마련은 물론 노후 시설물이 많은 읍면 단위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이번 사고는 노후화된 다중이용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관련 법규와 조례의 강화를 촉구하는 하나의 경종"이라 말하며, “지역 사회의 노후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는 단순한 정책 개선을 넘어서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인 만큼 관련 대안을 위한 조속한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해당 사태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적 대안 등을 논의해서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후 시설물 등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기준과 관련한 법규 등의 정비를 위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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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