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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일종 의원, “서산·태안 국비 5천억 시대 개막!”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재선)[동국일보]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 재선)은 “지난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예산에 서산시·태안군 국비는 역대 최고액인 약 5,441억원이 확보되어 역대 최초로 국비 5천억 시대가 개막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특히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에는 없었던 서산·태안 사업을 10개나 추가로 반영시키는 데 성공했다”고도 밝혔다. 서산시는 내년도 국비 3,450억원(서산시 예산서 기준)을 확보하게 됐다. 올해 국비 3,105억원을 확보했던 것에 비해 무려 약 11%정도 증가한 예산이다. 태안군도 국비 1,991억원(태안군 예산서 기준)을 확보하게 되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게 됐으며, 올해 국비 1,871억원을 확보했던 것에 비해 6.4% 증가한 액수다. 서산시·태안군 합계로 보면 내년 총 5,441억원으로 올해 4,976억원에 비해 무려 약 9.3% 증가했다. 이는 본 예산 기준으로 ‘역대 최초 국비 5천억 시대’를 활짝 열어젖힌 것이다. 올해 서산‧태안 국비도 특별교부세‧공모사업으로 획득한 국비를 더하면 5천억이 넘어가지만, 국회에서 통과된 본 예산만으로 5천억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성 의원은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서산‧태안 지역 10개 사업에 총 171.3억원을 증액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들 사업은 모두 당초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기획재정부 등의 반대로 인해 반영되지 않아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빠져 있었다. 그러나 지난 10월부터 이어진 국회 심의과정에서 성 의원과 서산시‧태안군 공직자 등이 합심해 정부를 설득하여 내년도 예산에 최종 반영된 것이다. 내년 정부예산에 포함된 서산‧태안 국회 증액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고남~창기 국도 77호 도로 건설’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160.4억원을 반영시켰으나, 성 의원이 “‘26년 태안 국제원예박람회 전에 조기 완공시켜야 한다고”고 증액을 강력히 요구한 결과 무려 100억원이나 증액됐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2,372억원이다. ▲‘국립국악원 서산 분원 건립’은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겨난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억원이 신규반영됐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350억원이다. 특히 이 사업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와 구미시도 예산 반영을 시도했었으나, 타 지역과의 경쟁을 이겨내고 서산이 국립국악원 분원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안경찰서 직원관사 신축’도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겨난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설계비 등 1억 7천만원이 신규반영되어 앞으로 총사업비 36억 8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서산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도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겨난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장비비 등 30억원이 신규반영되어 앞으로 총사업비 3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안면도 정책연수원 통합관사 건립’ 사업도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겨난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설계비 등 4,800만원이 신규반영되어 앞으로 총사업비 37억 4천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수목원 미래인재 양성’ 사업도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겨난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교육비 2억원이 신규반영돼 태안 소원면에 위치한 천리포수목원에서 미래인재를 양성하게 됐다. ▲‘산림 유전자원 관리’ 사업도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겨난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수집‧관리비 2억원이 신규반영돼 천리포수목원이 더 많은 산림생물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현재 타당성재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성일종 의원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한 결과 20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236억원이다.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조성(잠홍저수지 수상공원 조성)’ 사업도 내년 연말에야 설계가 완료된다는 사유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나, 성일종 의원이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을 요구한 결과 5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의 총사업비는 198억원이다. ▲‘해미국제성지 순례문화센터 건립’ 사업도 이번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생겨난 신규사업으로써, 내년도에 공사비 등 8억 1천만원이 신규반영되어 앞으로 지방비 포함 총사업비 5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 10개 사업들 중 당초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안에 아예 사업명이 존재하지도 않았던 신규사업만 7개이며, 이들 7개 신규사업의 총사업비는 무려 832.2억원에 달한다. 또한, 정부안 대비 예산 추가증액은 아니지만 ▲보원사 장경각 및 관리동 건립 설계비 3억원 ▲해미읍성 방문자센터(수장고) 설계비 7억원은 내년 문화재청 총액사업예산 중에서 서산시가 해당금액을 배정받는 것으로 성 의원이 정부예산에 사전 포함시켰다. 이는 성 의원이 문화재청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결과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타 지역에 비해 신규사업이 대폭 늘어난 것은 서산과 태안의 미래성장동력을 새로 발굴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며, “국비확보를 위해 함께 뛰어준 서산시·태안군 공직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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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유기홍 의원, 간토조선인대학살 진상규명위해 일본 의원들과 머리 맞댄다
    국회의원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동국일보] 간토 조선인 대학살 100주기를 맞아 1923간토대학살사건의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묻기위해 한·일 양국 의원이 머리를 맞댄다. 국회의원 유기홍(더불어민주당·서울관악구갑)은 22일 오후 3시, “간토조선인대학살 진상규명과 국가책임을 묻는 한·일의원 간담회”를 온라인(ZOOM)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1923년 간토지역에서 발생한 조선인 대학살 사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과 일본 의원들이 각국에서 활동해 온 내용과 역할을 공유하고 향후 특별법 제정과 진상규명, 일본의 국가책임을 묻기위해 마련됐다. 한국에서는 19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안 유기홍 의원과 법안을 심사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 국회 ‘올바른 역사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소속 이수진, 윤미향의원이 참석한다. 일본에서는 국회에서 간토대지진 당시 조선인학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해온 스기오 히데야, 후쿠시마 미즈호 참의원이 참석한다. 간담회는 일본 의원들이 국회에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조선인 대학살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며 질의했던 내용을 공유하고 한국 의원들은 특별법안의 주요내용 및 법안 필요성, 국회 법안 공청회 주요내용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일 국회의원들은 간담회에서 공유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국에서 간토조선인학살사건의 진상조사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방안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평화로운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유기홍 의원은 “1923년 간토에서 자행된 조선인 대학살 사건이 100년이 된 지금까지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학살의 배경, 피해자 숫자도 명확하게 밝혀진게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이 간토조선인 학살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처음 머리를 맞대는만큼 향후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토 대학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안'은 간토 조선인학살 100주기의 맞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무소속의원 10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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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강준현 의원, 세종시민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국비 3,048억 확보!
    20231222220712-64188][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에 세종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예산 3,04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준현 의원이 확보한 2024년도 국비 목록에는 행정수도 기반 조성과 지역 안전을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350억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10억원, ▲맹곡천·덕현천 등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69억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세종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 예산으로는 ▲세종-청주 고속도로 1,655억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909억원 등을 확보했다. 한편, 강 의원은 ▲세종스마트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 10억원, ▲세종경찰특공대 청사 건립 1억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1억원 등의 사업은 기존 정부안에 편성조차 되어 있지 않았으나 예산심사를 통해 예산안에 반영시키기도 했다. 이밖에도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정부안 19억에서 10억 증액시킨 29억원, ▲지역특화산업육성(R&D)은 정부안 11억에서 2억 증액시킨 13억원을 확보했다. 강준현 의원은 이로써 21대 국회 등원 이후 행정수도 완성과 세종발전을 위한 국비 총 1조 5,837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 등원 이후 시민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세종시의 발전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예산확보를 최우선으로 노력해왔다”,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예산들이 반영되어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뜻깊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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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양기대 국회의원, 2024년도 광명시 국비 2,472억원 확보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광명시의 2024년도 국비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26억 6,300만원 증액된 2,472억원으로 확정되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광명시 국비 확보 주요사업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 등 아동 보육지원 23억 1,200만원 △수소·전차가 보급지원 67억 9,900만원 △광명경찰서 이전 34억 400만원 △광명시 자원회수시설 62억 1,100만원 △광명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7억 1,200만원 △국가하천 목감천 정비 303억원 △국립소방박물관 건립 11억 1,500만원 △스피돔 스포츠산업클러스터 조성 8억 7,300만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4억 7,600만원 등이다. 또한 광명시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광역교통망 구축 관련 예산으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2,080억 9,300만원 △ 광명~서울고속도로 건설 1,208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687억 5,000만원 △ 수색~광명고속철도 건설 50억원, △수원~광명 고속도로 113억 5,000만원 등 총 4,139억 9,300만원도 확정됐다. 양기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 광명시 관련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국비 확보로 2024년도 광명시 재정운영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에도 광명시 공무원,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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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양기대 의원, 광명시 수영연맹과 수영장 건립 추진 간담회
    양기대 의원, 광명시 수영연맹과 수영장 건립 추진 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1일 광명시 지역사무소에서 수영연맹 이승진 회장 등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시립 수영장 건립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광명시 예산에 실내 수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 2천만원이 책정되어 수영장 건립에 ‘청신호’가 커진 상황에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양 의원은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과 광명시간 당정협의에서 박승원 광명시장에게 “수영장이 턱없이 부족하여 시민들이 만날 때 마다 불편을 호소한다”며 시립 수영장 건립을 강력히 촉구했고, 박 시장이 관련 예산을 책정하여 지난 14일 광명시 의회에서 통과됐다. 이승진 회장은 “수영장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워낙 커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내년에 수영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이 잘 진행되어 수영장 건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수영연맹은 현재 시민들을 상대로 수영장 건립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중이다. 이에 양 의원은 “수영장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이 통과되어 수영장 건립에 청신호가 커졌다”며“광명시와 협의하여 수영장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국도비를 확보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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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윤두현 의원, 경산시 2024년 국가투자예산 1,604억원 최종 확정
    윤두현 의원, 경산시 2024년 국가투자예산 1,604억원 최종 확정[동국일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2024년 정부 예산안에 경산시 지역경제를 견인할 1,604억원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경산시 주요 국비 예산 중 신규사업은 ▲초거대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사업 40억원, ▲경산시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50억원, ▲동물용의료기기 산업화 지원센터 설계 예산 1억 7,500만원, ▲대부잠수교 직선화 교량 가설 공사 5억원,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HIVE)사업 18억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 2억원 등 14개 사업으로 총 139억원이 반영됐다. 특히, 당초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초거대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사업, ▲동물용의료기기 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사업, ▲대부잠수교 직선화 교량 가설 사업은 윤두현 의원이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긴축재정기조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설득해 추가로 예산이 증액됐다. 1998년에 준공된 대부잠수교는 매년 침수로 인한 교통단절 및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에 우려가 있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대부잠수교 직선화 교량 가설 공사사업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내년도 신규사업인 ‘초거대AI 클라우드팜 실증 및 AI 확산 환경조성사업’은 초거대AI 클라우드 환경을 갖춘 마이크로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주력산업의 데이터를 활용한 초거대AI 융합서비스를 발굴․실증하고 산학연 협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40억원이 반영됐다. 윤두현 의원은 “청년 창업과 벤처기업의 요람인 임당 유니콘 파크가 12월 21일 첫 삽을 떴고, 지난 11월 전문적 실무 역량을 갖춘 소프트웨어 인재 양성을 위한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개소에 이어, 내년도 ‘초거대 AI사업’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경산이 첨단 ICT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화 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설계비 1억 7,500만원이 확보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산의 발전을 견인할 동물용 의료기기 산업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이 밖에도 ▲임당 유니콘 파크 조성 관련 사업 63억원, ▲경북 전기차 차세대 무선충전 규제자유특구 44억원, ▲xEV 보호차체 얼라이언스 기업지원 플랫폼 구축 사업 19억원, ▲대구도시철도 1호선(하양연장) 연장 사업 238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남산~하양 건설공사 192억원, ▲대구광역권 전철망(구미~경산) 구축사업 171억원,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건설사업 54억원 등 40개 계속사업에 1,465억원이 반영돼 내년에도 경산시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두현 의원은 “조현일 경산시장을 비롯한 경산시 공무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한 결과 정부의 긴축재정기조에도 불구하고 경산 발전을 위한 예산을 다수 확보할 수 있었다”며, “내년에도 경산시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경산의 미래먹거리 산업을 육성해 경산을 스마트도시로 만들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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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홍정민 의원, 일산 발전 예산 3,203억원 확정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동국일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656조 6,000억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립암센터의 차세대 국가암데이터구축 정보화사업, 동국대병원 일산병원의 개방형 실험실 구축사업, EBS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제작사업과 2TV 프로그램 사업의 예산까지 총 23.86억원의 국비 증액을 관철시켰다. 이번에 증액된 국립암센터의 차세대 국가암데이터구축 정보화사업은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첨단 ICT 기술을 접목한 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공개·유통·지원할 수 있는 초거대 융합형 암데이터 지원체계를 만드는 사업이다. 이번 국회 심의단계에서 홍정민 의원의 노력으로 4.3억원이 증액되면서 예산 13.72억원이 확정됐다.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의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은 병원의 연구시설 장비를 활용해 개방형실험실을 구축하고 임상의사와 창업의사 간 1:1 매칭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시 말해 의료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제품이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이뤄질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정부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7.2억원 증액을 이끌어냈다. 홍정민 의원의 예산 증액 노력으로 의료 선도 도시로서 일산의 위상이 더욱 굳건해질 뿐 아니라,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의 성공적 도약을 위한 주춧돌이 마련됐다.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 증액도 이뤄냈다. 세부적으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비 7.05억원 증액, △과학기술 프로그램 신규제작을 위한 2TV 프로그램 제작비 5.31억원 증액을 통해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사업예산은 327.74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도 일산과 관련된 예산으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145억원, ▲GTX-A 1,270억원, ▲대곡·소사선(서해선) 1,211억원, ▲통일정보자료센터 168억원 ▲고양지원 별관 신축 46억원, ▲어린이재활병원(일산병원) 9억원, ▲국립암센터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지원사업 5.5억원, ▲평화경제특구법 기본계획수립 0.5억원 등 총 3,203억원 규모 사업이 2024년 예산으로 확정됐다. 홍정민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력한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303억원 증액,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80억원 증액,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100억원 증액, ▲우수기업 연구소 육성 70억원 증액,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 13억원 증액의 성과를 거뒀다. 중소벤처기업부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안에서 대폭 삭감된 R&D 예산을 회복시켰다.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R&D 243억원 증액, ▲Tech-Bridge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R&D 62억원 증액, ▲공정·품질기술개발 R&D 53억원 증액,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R&D 50억원 증액,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44억원 증액,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기술개발 R&D 26억원 증액,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R&D 21억원 증액, ▲건강기능식품 개발지원 R&D 20억원 증액, ▲창업성장기술개발 R&D 12억원 증액,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 R&D 10억원 증액,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R&D 5억원 증액 등이다. 이밖에도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100억원 증액, ▲정책자금지원성과향상 10억원 증액, ▲미래여성경제인육성 7억원 증액, ▲여성기업 정책분석 3억원 증액 등을 이끌어냈다. 홍정민 의원은 “2024년 예산이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며 “산업, 일자리, 교통, 의료, 교육 등 다방면으로 살기 좋은 일산을 만들어가는 데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은 지난 1월 민간모태펀드의 법적근거를 조성하는 '밴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민간모태펀드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이번 조특법 개정안 통과로, 민간모태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법인에 일정 금액의 세액공제를 주며 개인에게는 10% 소득공제 혜택을 주게 된다. 또한 민간모태펀드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에는 양도차익을 비과세한다. 이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기반이 넓어져 얼어붙었던 벤처투자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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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김형동 의원,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동국일보]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주최하고, (사)한국주류안접협회가 주관한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최근 범람하는 글로벌 주류 산업에 대응하여 K-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전헌배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정철 교수는 국내 주류시장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주도로 주류시장이 더욱 성장해야 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사)한국주류안전협회 회장인 문세희 (주)화요 대표는 주류업계 최초로 전 공정을 자동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K-주류 글로벌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지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장, 박동희 식품의약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장, 박상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김인용 특정주류도매업협회 회장, 정제민 한국와인생산자협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전통주 산업의 진흥방안을 심도 깊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 농식품부와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민간에서 함께 한 만큼, 향후 K-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주류안전협회 문세희 회장은 “K-주류 글로벌화를 위한 민간 합동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향후 정기적인 주류 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우리 술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K-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안동시처럼 전통주가 특화되어 있는 지자체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특구 및 연계 관광자원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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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회 위촉식 개최… 위원장에 전) 참여정부 초대 정책실장 이정우 교수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동국일보] 오는 12월 26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의 제안으로 시작하여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준)이 함께 결성한 ‘개혁연합신당 추진 협의체’가 ‘국가혁신 자문위원회’를 발족하면서 본격적인 창당 작업을 가시화한다.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회' 위원장에는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이자 전 한국장학재단이사가 위촉됐다. 이정우 위원장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정책실장을 맡는 등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로 ‘개혁연합신당’의 자문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은 새로운 진보정당 세력의 등장에 힘을 크게 싣는 것으로 정치권에서도 학계에서는 매우 파격적인 행보라는 평가다. '개혁연합신당 국가혁신 자문위원회'에는 이정우 위원장 외에 기본사회 진영을 이끌고 있는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 시장친화적 토지공개념 등을 주창하는 전강수 대구 가톨릭대 교수 등 민주당을 비롯하여 범진보 진영의 개혁적인 정책을 제공해온 핵심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26일에는 약 20여 명의 자문위원들의 명단이 1차로 발표될 예정으로, 기본소득, 금융개혁, 일자리보장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있는 점이 두드러진다. 구체적인 자문위원회 명단은 당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개혁연합신당 추진위원회’는 이후 2, 3차 자문위원 발표를 통해 국가혁신의 비전을 더 크게 만들어가며, 개혁적 지식인들과 전문가들의 교류를 확대해갈 예정이다. 이미 지난 12월 15일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을 발제자로 ‘AI혁명 시대의 정치적 과제’라는 공동비전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가치연합정당이라는 기치에 맞게 정책 중심의 연합정치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개혁연합신당 추진위원회’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김상균 열린민주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공동창당준비위원장으로 구성된 3인 공동위원장 체제로 되어 있으며, 진보적 정권교체와 대전환의 국가혁신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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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박찬대 의원 “연수구 보훈단체 셋방살이 드디어 벗어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 박찬대 의원[동국일보] 정부의 긴축재정 속에서도 인천시 연수구 보훈회관 건립사업의 국비 예산이 확보됐다. 보훈회관 단독건물 신축을 통해 연수구 보훈단체 회원들의 현 입주건물(고층) 이용불편 해소 및 안전상 문제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연수갑 박찬대 의원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 예산안’에 ‘인천 연수구 지방보훈회관 건립 예산’ 2억5천만원이 추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보훈회관 건립 지원사업은 ‘부지 및 예산확보’, ‘사전절차 이행’ 등 2024년부터 건립추진이 가능한 지역과 도시계획 등 긴급 긴요한 사유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대상으로 모집됐다. 연수구 보훈회관 건립은 ‘노후도 미충족(12년 경과)’을 이유로 초기 예산 증액 심사에서 탈락했으나, ▲현재 민간 상가건물에 입주해 임시방편으로 운영 ▲부지확보 및 인허가 등 사전절차 진행완료 ▲고층에 위치한 현재 입주 건물의 특성상 어르신들의 안전상 문제 우려 등을 박찬대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한 결과 2억 5천만원이 추가 반영됐다. 박찬대 의원은 “오랜 기간동안 연수구 보훈단체 회원들의 숙원사업이었던 단독 보훈회관 건립이 마침내 추진됐다.”며,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 대해 예우의 격을 높이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후손으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임시로 입주한 고층 건물은 고령의 보훈단체 회원들이 이용하기엔 재난대피 등 안전상 문제가 있어 늘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번 예산 확보로 그 문제가 해소돼 가장 기쁜 마음”이라며, “앞으로도 연수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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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김민철 국회의원, 서울고등법원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 청신호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2024년도 예산안'중, 의정부시을 지역발전을 위한 국가예산으로 △서울고등법원 의정부원외재판부 설치에 필요한 28억 6백만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또한 △민락~고산 연결도로 개설 실시설계비 10억 원을 확보(총사업비 556억 원)하여 행안부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민철 의원은 그동안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 및 재판 지연에 따른 사법행정 서비스 전반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법무부와 대법원에 적극 피력했으며,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요청한 바 있다. 김민철 의원은 지난 예결위 전체 회의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를 통해“경기북부 주민들은 재판에 대해 항소를 하려면 서울로 장시간 원거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라며 “재판이 지연되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의 피해는 늘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꼬집었다. 당시 김상환 처장은 원외재판부 설치 지연의 이유로“그 물적 조건 같은 것들, 건물이랄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발걸음을 딛지 못하고 있다”라는 아쉬움을 토로했고 이에 김 의원은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며“관련 예산확보 등 임대 건물이라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라고 질타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특유의 뚝심으로 기재부와 막판 협상을 통해 이번 대법원 법원시설관리 등의 예산을 증액 확보함으로 당장 내년부터 의정부원외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는 재원과 근간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예결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또한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원외재판부 설치가 기대된다. 한편, 이날 함께 증액 확정된 민락~고산 연결도로 실시설계비를 통해 의정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됐고 사업도 순풍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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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김주영 의원, 2024년도 예산안에 김포골드라인 증차 지원 45.9억원, 5호선 김포 연장 사업 부대의견 반영 등 김포 관련 본예산 약 5,895억 성과!
    [동국일보] 경기 김포갑 김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024년도 예산안에 김포골드라인 증차 지원 45.9억원 등 김포 관련 본예산 약 5,895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024년도 예산안에 ▲김포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지원 45.9억원 ▲고촌읍 경인물류단지(국도 48호) 연결로 건설 사업 5억원으로 증액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 추가예산 1억원 증액 ▲예산안 부대의견에 “정부는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노선 합의시 관련 예산 집행을 지체없이 진행한다”는 내용 명시 ▲수도권 광역버스 +91회/일 증차 내용도 포함됐다. 김주영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며 김포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김포골드라인 및 버스 증차, 도로 개선, 출퇴근 인구수요 분산 체계적 계획 등을 통해 혼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해왔다. 5호선 김포 연장 예타 면제 법안을 발의해 민주당 당론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5호선 연장 사업 예산 집행이 부대의견으로 명시되고 예산 수시배정으로 확정된 데에는 이런 김 의원의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신속 추진을 위한 철도기본계획수립 예산 증액’도 건의한 바 있다. 고촌 신곡사거리 경인물류단지 진입로 입체 교차로 설치 또한 김 의원 주도로 예산안에 반영됐다. 현재는 국도 48호선에서 김포터미널 물류단지(경인아라뱃길)로의 직접 진입이 불가능해 화물차량이 우회해 진입하는데, 물류 차량·아울렛 이용객 등 교통량이 급증해 정체가 매우 심각하며 교통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48번 국도에 물류단지 진입을 위한 입체연결로 설치 관련 도로병목지점 개선 국비 지원’을 건의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져 기존 정부안에 1.5억원으로 반영돼있던 예산이 5억원으로 증액 반영된 것이다. 계양-강화 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추가예산으로 1억원이 증액됐다. 김포-파주고속도로 건설 예산 총 1,763.85억원도 반영됐다. 이에 더해 정부의 2024년 예산안 발표에는 “출퇴근 시간대에 혼잡한 수도권 교통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혼잡도가 높은 서울 4·7·9호선과 김포골드라인에 전동차를 추가로 편성(서울 +8편성, 김포 +5편성)하고, 광역버스도 +91회/일 증차로 118억원을 반영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난 3년 반 동안 청와대·정부·여야 할 것 없이 바쁘게 돌아다니며 김포 교통 문제의 심각성을 알린 결과이며, 김포시민과 함께해 이뤄낸 소중한 성과”라면서도, “부대의견에 ‘지자체 간 합의 후 5호선 연장사업에 지체없이 예산 집행’으로 정해진 만큼 5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 개선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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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김한정 의원, 오남역~대림아파트간 도로 개통식 참석
    오남역 대림아파트간 도로 개통식[동국일보]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재선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22일 오남역~대림아파트 구간 도로 개통식에 참석하여 오남 주민들께 축하를 전했다. 2020년 4월에 시작된 오남역~대림아파트 도로는 총 283.5억 원이 투입되어 폭 15m 길이 550m로 건설되어 교통체증을 줄이고, 오남역 이용에 편의를 제공한다. 특히 도로 개설공사와 함께 주변이 정리되고 오남역 접근이 편리해지면서 주변 역세권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김 의원은 전액 시비로 건설되는 이 도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21년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원, 2022년 시도의원과 함께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 2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김한정 의원은 “오남역~대림아파트(오남역 앞 도시계획도로) 구간 도로 개통으로 오남역 이용이 편리해지고, 역세권 발전을 위한 인프라가 마련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내도로 사업에 대해 부족한 재원을 보조하기 위해 추가 국비 등의 확보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남역~대림아파트(오남역 앞 도시계획도로) 개통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오남 김동영 도의원, 진접 조미자 도의원, 오남 이정애 시의원, 손정자 시의원, 진접 이수련 시의원 및 오남읍 주민자치위원, 오남지역 사회단체장과 주민들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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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최춘식, “2024년도 포천ㆍ가평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780억원 확정”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2024년 포천시ㆍ가평군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예산 780억 5,000만원이 확정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2024년도 예산안에는 포천ㆍ가평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예산이 차질없이 반영됐다. △옥정-포천 광역철도(308억원), △수도권 제2순환(포천-화도) 고속도로(98억 400만원), △제2경춘국도(20억원), △수원산 터널 건설(54억 1,400만원), △양평 서종-가평 설악 국지도 건설(5억 4,900만원),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건설(21억 1,800만원), △포천에코그린산단 진입도로(23억 4,800만원) 등이 확정됐다. 또한 포천ㆍ가평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가평경찰서 신축(12억 4,200만원), △광릉수목원 노후시설 개선(70억 8,700만원), △한탄강 관광단지 내부순환도로 개설(11억 800만원), △시도17호선(샘말교차로~대흥주유소) 도로 확포장 공사(26억 4,000만원), △일동 청소년문화의집 복합커뮤니티 센터 건립(41억 800만원), △고모호수공원 둘레길 정비사업(10억원), △용담양수장 송수관로 정비사업(5억원), △동서지질공원 네트워크(1억원) 등이 포함됐다. 포천과 가평의 재난ㆍ안전 분야 예산도 반영됐다. 침수ㆍ유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정비 사업에 포천 사직ㆍ주원ㆍ주원2ㆍ포천ㆍ영평ㆍ장암지구와 가평 청평지구 등 총 6개소 사업 예산 72억 3,200만원이 확정 반영됐다. 이 사업을 통해 하천 및 교량정비, 배수펌프장ㆍ배수문ㆍ교량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2024년도 정부예산은 포천과 가평의 대도약을 위한 예산”이라며, “내년 예산안에 포천ㆍ가평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이 빠짐없이 반영된 만큼, 앞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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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2
  • 김학용 의원, 2024년도 안성시 주요 국비 예산 1,323억원 확보
    김학용 의원[동국일보]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안성시)은 안성 발전에 꼭 필요한 2024년도 주요 국비 예산 1,323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같은 예산이 포함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김 의원은 안성 국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의 성공적 유치, 서울~안성~세종고속도로와 38국도 준공을 위한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하고, 교통, 문화, 생활 등 안성시민이 요구하는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왔다. 먼저, 국가 반도체 소부장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예산 79억원을 확보했다. 세부 사업으로는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R&D) 48억원 △소재부품기술개발(R&D) 27억원 △산업맞춤형전문기술인력양성 4억원이다. 이 사업들은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이후 입주 예정인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R&D 지원 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인력의 기술 역량을 높이는 사업으로, 김 의원은 국회에서 약 17억원을 증액해 총 79억원이 안성에 지원된다. 다음으로 안성 교통 현안인 △안성~구리 고속도로 234억원 △세종~안성 고속도로 908억원 △국도38호선 공도-대덕 확장 63억원을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안성~세종 고속도로가 내년에 준공이 되면 서울까지의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안성 교통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국도38호선 공도-대덕 구간 개통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확보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도38호선 대체우회도로(평택 합정~안성 미양) 사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소관 일반국도 연구용역비 10억원에 포함되어 내년부터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당초 정부안에는 없던 문화재보수정비 예산 35억원을 국회에서 신규로 확보했다. △석남사 공양간 건립 17억원 △청룡사 종각 이전 및 요사채 건립 14억원 △청룡사 대웅전 주변 석축보수 4억원을 확보했다. 특히 석남사 공양간은 오래되고 지하에 위치해 빗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는 등 환경이 열악했으나 이번 예산 확보로 새 공양간을 건립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이 그동안 일죽면 주민들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요구에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당위성을 적극 건의해온 결과, △가축분뇨 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 설계비 4억원을 정부안에 반영해 확보했다.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함께 처리하여 바이오가스와 전력을 생산하는 동 시설 설치는 내년 7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학용 의원은 “2024년은 안성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다 줄 대변화의 시기로, 소부장 특화단지의 성공과 서울-세종고속도로 준공 등 핵심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했다”며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더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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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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