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

  김용민의원, 한문희 코레일 사장 만나 “부산행 KTX 덕소역 정차” 등 지역 현안 협의[동국일보] 4.1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남양주병 김용민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속도감 있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당선 직후 3주 만인 오늘 총선 공약 사안이면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KTX 덕소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을 만났다. 김용민의원과 한문희 사장은 중앙선 KTX 덕소역 정차 강릉선 KTX-이음 덕소역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및 역사 개발 등 지역 철도교통 활성화를 위한 현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용민 의원은 강릉선 KTX 정차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곧 개통되는 중앙선 부산행 KTX 정차를 비롯한 덕소역 개발을 위한 코레일 측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조를 주문했다. 이에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덕소역 KTX 추가 정차, 덕소역 증개축’ 등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협조의사를 밝혔으며 관련한 실무협의는 계속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중앙선 KTX-이음은 청량리역~안동역 구간 운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안동역~영천역 구간 복선전철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운행 구간을 연결하여 2025년에는 청량리~부전역 전 구간을 개통하게 된다. 현재 강릉선 KTX-이음이 주말만 정차하고 있는 덕소역에 중앙선 부산행 KTX가 정차하고, 강릉선 KTX-이음이 주 중 확대 정차가 이루어지면 덕소역은 명실상부한 경기동북부 철도교통 거점역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 양기대·최형두 의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개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 세미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국회의 지원방안’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부영그룹이 출산장려금으로 직원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는 ‘부영모델’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대 최대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과 국회, 정부의 역할에 대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현순 부영그룹 전무가 발제를 했고,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박사, 송계신 베이비타임즈 대표, 김택환 독일 본대학교 박사(전 경기대 특임교수)가 함께 토론을 했다. 국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인 양기대 의원은 환영사에서 “21대 국회에서 심각한 국가적 과제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부단한 노력과 시도가 있었지만 한계가 있었다”며 “기업도 함께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회와 정부는 입법과 예산을 통해 더 많은 지원과 연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21대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 국가적 큰 의제인 저출산 문제만큼은 양기대 의원과 함께 해법을 모색해 왔다”며 “22대 국회에서도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저출산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서면축사를 통해 “저출산·인구소멸 문제를 시대적 과제임을 함께 인식하고 국회·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과감한 지원과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공유했다. 특히 이중근 회장은 “저출산 문제는 기업에도 생산력 감소, 노동력 부족, 소비시장 위축 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기업들도 직원들에게 가족친화적인 일상을 제공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순 전무는 발제를 통해“부영의 출산장려금 지원이 성공하는 데는 국회와 정부의 세제지원이 중요했다”며 “부영모델의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국회 정부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에 각종 혜택을 주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민보경 박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기업은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와 제도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계신 대표는 “중소기업들이 거액의 출산장려금을 직원들에게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자체나 관내 큰 단체,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택환 박사도 “독일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입법과 예산을 통해 뒷받침하고 있다.우리나라도 출산 육아를 위한 좋은 환경을 기업과 국회·정부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기업의 출산장려금이 과거 국채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처럼 확산되어 저출산 극복의 선도적 역할을 하길 바란다”며“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더라도 어디서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 이용빈 의원, “기후위기 대응과 e-모빌리티 발전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겠다”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동국일보] 국회 1.5℃포럼 책임연구위원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 갑)은 제11회 국제e-모빌리티엑스포에 참석해 “대한민국 e-모빌리티 시대에 광주를 비롯한 지역 강소기업들의 활발한 도전과 노력을 지지해주고, 인프라 조성에 적극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로 11회차를 맞은 국제e-모빌리티엑스포는 제주도에서 3박4일간 진행됐다. 지난해까지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로 진행하던 행사명을 ‘e-모빌리티’로 변경해 전기차를 비롯해 전기선박, 도심항공교통(UAM) 등 다양한 e-모빌리티 분야까지 다루고 있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0일 개막식 축사를 통해 “탄소중립의 생활실천 수단으로 자전거와 전기자전거의 효율성과 쓸모가 확인된 만큼, 일상생활 속 e-모빌리티로서 전기자전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자전거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자동차 제조업체도 없는 나라 이스라엘이 스마트 모빌리티 선도국가 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투자에 있다”며 “e-모빌리티 산업의 플랫폼을 자처한 이번 엑스포에서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솔루션이 논의되어지길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과감한 도전의 길 끝에 지역의 새로운 성장과 국가의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며 응원하고, “앞으로 탄소중립과 e-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해 든든한 연대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박덕흠 의원, 옥천군, 영동군 수변구역 해제 관보 고시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옥천군 71,026㎡, 영동군 72,365㎡ 총 143,391㎡의 면적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대청호 일대 수변구역은 2002년 9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금강수계법)’ 에 따라 지정‧고시 된 이후 해제된 첫 사례로 그동안 토지이용 중복 규제로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번에 해제되는 수변구역은 옥천군(6개 읍면) ▲옥천읍 3,040㎡ ▲동이면 23,605㎡ ▲안남면 3,759㎡ ▲안내면 18,540㎡ ▲이원면 1,004㎡ ▲군북면 21,079㎡ 총 71,026㎡이며, 영동군(2개 면) ▲심천면 1,007㎡, ▲양강면 71,358㎡ 총 72,365㎡ 규모이다.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식품접객업, 관광숙박업 등의 시설 검토가 가능하게 되어 개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 확대는 물론, 개별 사업들이 추진될 경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덕흠 의원은 "옥천 장계관광지의 경우 다양한 관광사업 검토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실질적 사업추진은 물론, 대청댐과 연계되는 중부권 대표 수변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고 말하며, "앞으로도 대청댐 주변의 수변구역 추가 해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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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선운2지구 재해 예방 관련 국비 98억원 확보

  간담회(23.3.10)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18일 “선운2지구 공공택지개발관련 재해(침수)예방에 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비 9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선운2지구를 개발하면서 재해영향평가를 단지 내로 제한하면서 침수 피해 예방 대책에 소홀한 사실이 드러났다. 집중호우로 인해 황룡강이 범람하면 주변 지역의 침수 가능성이 높지만 배수펌프장 설치 등 관련 대책이 부재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용빈 의원은 지난 3월 의원실 주관으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시·구청 담당부처, LH, 시·구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해당 기관들이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간담회 이후 지속적으로 부처 협의 등을 통해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예산을 챙기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내년도 신규 국비 사업으로 송정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확정되면서 총사업비 196억 원 중 국비 98억원을 확보했다. 이용빈 의원은 “해마다 집중 폭우로 인해 황룡강 수위가 높아지면 주변 지역의 침수 피해 문제가 늘 발생해, 예측가능한 재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간담회 개최 이후 주민의 일상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적극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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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 국회의원, 포털 뉴스 개편 ‘지역언론 고사 위기’ … “인천 정치권 대응책 마련 나서”

  토론회 포스터 [동국일보]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지역·중소언론의 고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박찬대(인천 연수갑)·유동수(인천 계양갑)·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갑) 국회의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포털뉴스로 황폐화된 지역언론 생태계,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주제로 인천지역 언론종사자를 비롯해 언론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송경재 상지대 사회경제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서연 미디어오늘 기자가 ‘지역뉴스 유입 및 유통 실태’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토론은 ▲김동원 언론노조 정책실장 ▲김명래 경인일보 정치부장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백승재 중부일보 부장 ▲이수강 OBS 정책기획팀 차장 ▲양진수 인천일보 디지털미디어부장 ▲한동식 기호일보 부국장이 맡았다. 인천의 지역언론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대는 동시에 중앙과 지역의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연대’에 나선다는 점에서 뜻깊은 토론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에는 카카오와 네이버 관계자가 배석, 지역언론 종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 11월 22일 자사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검색 기본값을 콘텐츠 제휴(Content Partner, CP) 언론사로 한정, 해당 언론사 기사만 노출되도록 변경한 바 있다. 카카오의 이번 조치로 카카오와 CP 계약을 체결한 146개 언론사의 뉴스만 기본 노출되고 있으며, 단순 검색 서비스만 제휴한 1,176개 매체의 뉴스는 이용자가 기본설정을 변경해야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와 CP 계약을 맺지 못한 대다수 지역신문과 인터넷언론 등의 입지가 대폭 축소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앞서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인천 연수 갑)은 지난 12월 5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상대로 질의, 다음의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을 ‘정권 비판언론 지우기’, ‘지역언론 말살책’으로 규정하면서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 철회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박찬대·유동수·허종식 국회의원은 “포털의 갑작스런 뉴스 검색시스템 개편으로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던 수많은 언론사들이 존폐 위기를 느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포털 중심 언론 생태계의 폐해를 개선할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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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김주영 의원, 2023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김주영 국회의원 2023년 의정보고회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이 15일 김포시 사우동 소재 효원연수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우리동네 국회의원 김주영 2023 의정활동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김포시민 200여명과 각계 인사, 김포시 주요 단체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포을 지역 박상혁 국회의원과 고양을 지역 한준호 국회의원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주영 의원은 의정보고회 인사말에서 “추운 날씨에도 현장을 찾아주신 시민들과 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그간 김포시민과 함께 김포 발전을 위해 뛰어온 여정을 돌아보며, 그 성과와 향후의 풀어나가야 할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2023년 의정보고회는 김주영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과 더불어 지역 현안 추진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김주영 의원은 지역구내 크고 작은 민원 해소 사례부터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등 김포 교통 개선 계획에 이르기까지 3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을 자세히 소개했다. 김 의원은 서부권 광역급역철도(GTX-D) 확충을 비롯한 서울 지하철 5호선과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김포골드라인 배차간격 단축, 서부권 BTX(로드지퍼) 도입 등 김포시민과 함께 이뤄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성과와 더불어 지금까지의 진행과정과 향후 과제 및 추진계획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김주영 의원은 “광역교통 확충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숙원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진척을 보이지 않았던 교통문제가 2021년 제4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며 어려운 첫걸음을 뗄 수 있었다”며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응원해 주신 시민들 덕분에 이뤄낼 수 있었던 성과”라고 밝히고 시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러나 여전히 호흡곤란 등 골드라인에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 광역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며 “김포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김주영 의원은 법안 대표발의 109건, 본회의 통과 30건 등의 입법 성과를 소개하며, 특히 김포지역을 위해 아라마리나 지역이 해양레저관광특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는 5개 패키지 법안과 5호선 예타 면제를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꼽힌 김 의원은 2023년에만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단독보도 11건, 지면 및 인터넷 언론보도 1,700여 건의 언론보도 실적을 냈다. 또 21대 임기 동안 국회 토론회 128건, 정책자료집 11권 발간과 19건 수상 등 우수한 국회 의정활동 성과를 냈다. ‘현장 소통’을 최우선 의정활동으로 여기며 쉼 없이 달려온 김주영 의원은 현재까지 지역행사 1,107회 참석, 주민간담회 378회 진행 등을 진행하며 “답은 현장에 있다”는 말을 몸소 실천해 왔다. 김주영 의원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김포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관련 부처, 경기도와 김포시, 교육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시민들과 소통하며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발로 뛰는 정치,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김포시민들 곁에 서 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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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요소수 부족 문제 해결 위해 인도 대기업과 MOU 체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도 대기업과 MOU 체결[동국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박정)는 12월 18일 여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인도에서 진행된 ‘환노위-아파르 인더스트리즈(Apar Industries Limited, AIL) 양해각서(MOU) 체결’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정 위원장과 임이자 국민의힘 간사,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참석했다.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 등은 지난 10일부터 약 일주일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공식 해외시찰로 인도, 스리랑카 등을 방문했다. 지난 5일 중국이 국내로 수출되는 산업용 요소 물량통제에 나서면서 요소수 대란 우려가 커지자, 다량의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일정을 긴급히 잡고, 인도 대기업과 협상에 나선 것이다. 박정 위원장과 이은주 의원은 지난 12월 12일(화), 인도 뉴델리에 위치한 ITC 마우리야 호텔(Maurya Hotel)에서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아툴 마예카르(Atul Mayeker) 부사장(Asst. Vice President)을 만나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의 국내 공급을 위한 ▲상호협력, ▲공급물량·기간·절차, ▲정부협력 도출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이번 MOU를 통해 우리나라는 주간 2,500톤, 매월 약 1만 톤 규모의 차량용 요소수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가 한 달에 필요한 차량용 요소수는 대략 1만 8천 톤이며, 이번에 확보한 물량은 국내 수요량의 55.5%에 달한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확보된 물량이 6.8개월 치인데, 이번 환노위가 MOU를 체결한 물량이 연간 약 6.6개월 치에 달해 앞으로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환노위와 MOU를 체결한 아파르 인더스트리즈는 1958년 설립된 11억 달러 규모의 인도에 소재한 대기업으로 특수 석유 제품을 포함해 폴리머, 산업용 윤활유, 변압기 오일 등을 생산·공급하고 있는 회사다. 특히 아파르 인더스트리즈 차량용 요소수는 독일 수출을 위해 독일 자동차협회에서 정한 요소수 품질기준인 애드블루(adblue) 상표권을 확보한 고품질 요소수로 품질면에서 중국산 요소수에 비해 뛰어나고, 가격도 중국산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이번에 의원외교를 통해 이룩한 쾌거는 요소수 수입 다변화의 새로운 길을 열었고, 안정적 차량용 요소수 확보를 통해 제2, 제3의 요소수 대란을 막을 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임이자, 이수진 간사와 이은주 의원은 앞으로 인도 차량용 요소수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뤄나갈 것이고, 국회 차원의 의원외교를 통해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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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양기대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등 현안 협의

  양기대 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등 현안 협의[동국일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이 경기도와 광명시의 미래 계획 추진 및 현안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양 의원은 지난 1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하고, 기아 오토랜드 광명 주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김 지사와 정책협의를 갖고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바이오 메디컬 분야의 산업, 교육, 연구 기능을 집중한 클러스터를 조성하려 한다”며,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에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양 의원은 이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는 인근 서울대 시흥 캠퍼스와 인천 송도 바이오단지의 바이오 의약분야, 수원 광교의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등과 연계하여 바이오 산업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 의원은 이어 “경기도의 바이오산업 거점을 기존의 광교와 시흥 등 두 개에서 광명까지 세 개로 확대해, 도내 전역으로 바이오 산업이 확산될 수 있게 함께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의원은 “기아 오토랜드 광명과 소하 휴먼시아 아파트 7단지, 구름산개발 지구 사이 5만 8,000평 규모의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광명발전을 저해하고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광명 미래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곳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경기도지사에게 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바이오 산업은 경기도의 중점 사업이기도 하다”며, “양 의원이 추진하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와 경기도의 다른 두 개의 바이오 산업 지구를 포함하여 경기도 차원의 연구용역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기아 오토랜드 광명 주변 그린벨트 해제 문제도 경기도 차원에서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지사와 양 의원은 경기도와 광명시가 함께 추진중인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과 광명동굴 앞 17만평의 문화복합단지 개발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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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강준현 국회의원, 21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회 ‘강준현의 세종실록’ 성황리 개최!

  강준현 국회의원 의정보고회[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의 21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회가 16일 토요일 오후 세종시민회관에서 세종시민 5백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 개최됐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장경태, 조승래, 이장섭, 박영순, 전용기 국회의원, 이춘희 전 세종시장, 이순열 세종시의회 의장, 박정현 부여군수, 김정섭 전 공주시장, 황명선 전 논산시장 등이 현장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재명 당대표의 서면축사를 비롯해 박병석 전 국회의장, 조정식 당 사무총장, 56명의 국회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영상으로 의정보고회를 축하했다.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날 의정보고회에서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 4년간 국가와 세종을 위해 만들어낸 의정성과를 세종시민께 상세히 보고했다. 강준현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법과 국회규칙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법안을 직접 심의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위해 행복도시법을 대표발의, 만장일치 당론 추인을 이끌어 내 지난해 국회 통과를 주도하는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한편,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을 발의하고, 최근 임명된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세종법원 설치 관련 후보자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내는 데 역할을 했다. 지난 15일 열린 국회 법사위 1소위에 세종지방법원 설치법이 안건으로 상정·논의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 21대 국회 강준현 의원의 1호 법안인 세종시 재정특례법이 2020년 임기만료를 앞두고 통과돼 올해 2023년까지 3년간 3,128억 원을 추가 확보해 세종시의 재정 안정화가 도모된 바 있다. 강 의원은 또다시 재정특례 임기만료를 앞둔 올해 세종시법을 재발의했고, 행안위·법사위를 거쳐 지난 8일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이로써 6년간(2021년~2026년) 동안 총 5,600억 원 확보가 가능해졌다.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유치 확정, 조치원·연기면 공공택지지구 조성사업 주택 1만 2천 호 공급 확정 등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주요 지역사업 성과를 보고했고,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달라는 시민의 격려가 이어졌다. 강준현 의원은 삼권분립,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했다. 전반기 국토위, 하반기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날카로운 지적으로 민생을 살핀 점을 인정받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고, 다룬 의제들이 언론의 주목을 받아 다수 보도되는 성과도 시민께 보고했다. 민주당 2기에 이어 현재 4기 원내부대표, 전세사기 근절 특위 위원 등 원내에서 정책적으로 활발한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민응답센터장,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으로서 당내에서 책임감 있게 활동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세종시민께서 보내주신 성원을 원동력으로 국가균형발전,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성과를 만들 수 있었다”면서, “이번 의정보고회를 통해 주신 많은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더 큰 세종, 메가시티 충청 비전을 위해 매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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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박덕흠 의원, 괴산군 잇따라 정부 지원사업 선정 쾌거 환영!

  박덕흠 의원[동국일보] 국회정보위원장 박덕흠 의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괴산군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에 잇따라 선정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찾는 명소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실에 따르면, 괴산군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특화공모사업’에 선정돼 연풍면 삼풍리 일원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 규모의 자전거 스테이션, 마을카페, 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국토부의 정부사업 가운데서도 사업 규모가 큰 것 중 하나로, 연풍면은 면 소재지 가운데에서는 전국 최초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또한 괴산군은 ▲산림청의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지원으로 청천면 버섯랜드 전시관 내에 괴산 낙엽송을 이용한 가구 제작 및 나무 쉼터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덕흠 의원은 “괴산은 백두대간 산맥과 동서로는 강이 흐르고 있어 관광지로서 우수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체험·문화·휴게 공간이 확대되어 관광객들이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앞서 선정된 농촌공간정비, 기초생활거점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될 예정으로, 연풍면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돼 장기적으로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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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홍정민 의원, “인천2호선 고양연장, KDI 예타 1차점검 앞둬”

  홍정민 의원[동국일보]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고양병)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수행하고 있는 인천2호선 고양연장 노선사업 예비타당성조사가 1차점검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홍정민 의원이 강력히 추진한 ‘산들마을사거리역’ 추가 신설이 반영된 노선안으로 지난 7월 2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이를 넘겨받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예비타당성조사1팀은 8월 21일 예타조사에 착수했고, 9월 13일에는 현장조사를 개시해 마쳤다. 최근에는 관련 지자체들이 KDI에서 요구한 추가자료 제출을 완료했다. 이후 본 사업에 대한 예타는 사업비와 경제성 등을 조사하는 1차점검을 시작으로, 노선 이용 수요 등을 조사하는 2차점검, SOC 분과위원회 심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총사업비 2조 830억원에 달하는 인천2호선 고양연장 노선사업은 일산에서 한강을 건너 인천으로 곧바로 향할 수 있는 첫 노선이다. 특히나 홍정민 의원이 산들마을사거리역을 노선안에 반영시키면서, 일산 내에서도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있는 중산동과 일산동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게 됐다. 현재의 노선안이 확정되면 인천2호선 독정역에서부터 검단역, 걸포북변역 등을 거쳐 일산으로 연결, 테크노밸리역-킨텍스역-주엽역-일산역-산들마을사거리역-중산지구 순으로 이어지게 된다. 홍정민 의원은 “인천2호선 고양연장은 수도권 서북부를 잇는 중요한 철도망”이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서 현 계획대로 2030년 개통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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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조승래 의원,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 논란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개편 논란 관련 정책토론회[동국일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의 ‘다음(Daum)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토론회가 12월 2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를 비롯해 고민정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민형배, 정필모, 이정문 국회의원 등이 공동주최하며, 한국인터넷신문협회도 공동주최자로 참여한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으며 김보라미 변호사(법률사무소 디케)가 '카카오 뉴스 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란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학계에서 임종수 세종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지역언론 전문가로 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법률적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조용현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가 맡으며,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이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에 대해 평가 및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달 22일 다음 포털 뉴스 검색 기본값을‘전체 이용자’에서 ‘컨텐츠 제휴(CP)’ 언론사로 변경한다고 발표하며 이용자 선호도와 양질의 뉴스 소비 환경 마련을 위해 뉴스 검색 설정 기능을 변경했다고 밝혔으나 사전에 언론 현업 단체들과 협의가 전혀 없이 일방적인 개편으로 논란이 됐다. 발표 이후 한국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등 많은 언론단체가 카카오 측의 서비스 개편을 비판했으며, 특히 1,300여 개 검색제휴사들이 생산하는 뉴스 콘텐츠가 독자들에게 전달될 수 없는 구조가 됐다며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토론회 공동주최자인 조승래 의원은 “카카오 측의 일방적인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으로 인터넷 언론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공정한 뉴스 공론장이 사라지고 여론의 다양성이 왜곡되는 사태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하고 각 분야 전문가와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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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8

• 이용빈 의원,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전남도가 결단해야”

  이용빈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갑)은 17일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도지사의 회동을 앞두고 “대구-경북이 지역 상생을 위해 통 큰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두 지자체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의원은 17일 오전 SNS를 통해 “광주 군공항 이전에 국가지원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을 주도하고 통과 시켜 꽉 막혔던 군공항이전의 물꼬를 튼지도 8개월이 지났다”며 “장기간 표류 상태였던 군공항 문제가 법 통과로 급물살 탈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들이 쳇바퀴 상태가 반복되자 피로감이 쌓이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이전 논의에 대해) 언제까지 약속 파기를 이유로 니탓 내탓 공회전으론 문제를 풀 수 없다”며 “콜롬버스의 달걀처럼 전남도의 전진적 결단이 당장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어렵게 만든 기회를 제대로 살려 광주․전남 상생 발전의 지름길로 일궈가야할 때”라며 “대구-경북은 더 큰 미래를 위한 투자로 접근했는데, 광주-전남이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회에선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과거 군사시설의 이전 논의 차원을 넘어 지역 차별 극복을 위한 호남 대개조․대전환의 관점에서 접근, 설득해 왔다”며 “서남권 발전 구상과 맞물려 이전 후보지역과 전남 둘다 살리는 길로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오늘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의 2차 공항 회동에서 반발짝 진전된 대안이 나오길 기대한다”며 “전남도가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제3의 방안도 다시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0년 ‘1호 법안’으로 '군 공항의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올해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발의해, 병합 대안으로 통과됐다. 특별법에는 기부대양여 방식 이외에 국가의 직접 지원 허용과 지원사업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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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7

• 15일 개혁연합신당 공동비전세미나, '눈 떠보니 선진국' 저자 박태웅 한빛미디어 의장이 포문 열어

  개혁연합신당 공동비전세미나 포스터[동국일보] 15일 오전 10시, 개혁연합신당 첫 공동비전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AI 혁명의 시대, 국가혁신을 위한 정치적 과제' 세미나는 개혁연합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준), 국회의원 용혜인이 주최했다. 각 당 대표의 인사말에 이어, 박태웅 한빛 미디어 의장이 발표자로 나서 “AI 혁명의 시대, 국가혁신을 위한 정치적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비전세미나의 포문을 열었다. 박태웅 의장은 AI로 인한 인류의 종말, AI와 정치적 양극화 등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유럽연합의 AI법안과 미국 알고리즘 책무 법안, 한국의 AI법안을 비교 분석한 내용을 공개했다. 한국의 공공데이터 미공개 현실을 짚으며, 판결문, 공공문서, 행정 빅데이터 등의 공공데이터 공개가 정치개혁과 직결된다는 점을 조명했다. 박 의장은 독일의 '노동 4.0'을 소개하며, ‘기술혁명 시대에 일하지 않고도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발표를 마쳤다. 이어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은 AI의 정치경제학과 해방적 AI에 관해 토론하며 ‘데이터 공유부 배당, 공공투자 지분 수익 배당’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이후 박 의장과 금 소장은 온·오프라인으로 모인 질문에 답하며, 개혁연합신당에 함께하는 정당 및 정치세력이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고 토론해나가는 장을 만들었다. 마지막으로 박태웅 의장은 개혁연합신당의 성공을 기원하며 “수도권의 미디어 정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지역에 뿌리가 있었으면 좋겠고, 실제 당원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하는 오래가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끝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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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안호영 의원, “장수 장계면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최종 선정 쾌거”

  장계면 국토부 도시재생 사업 [동국일보]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장수군 장계면이 국토부가 주관하는 2023년 도시재생사업에 15일 최종 선정돼 국비 138억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선정으로 전북 장수군 장계면 일원에 ‘장계 르네상스- RedFood로 다시 피어나는 장계’라는 사업명으로 국비 등 총사업비 242억원(국비 138억원, 도비 23억원, 군비 81억원)이 투입되고, 내년부터 4년 동안(‘24년 -‘27년)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다. 주요 사업으로 ▴RedFood 특화거점 조성, ▴상권 활성화 기반 조성, ▴RedFood의 고장 장계 만들기 3개 단위 사업이 추진된다. 아울러 장계리에 한우와 사과 등 특산물을 활용한 소비 및 창업지원,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100년 역사의 전통시장인 장계시장을 정비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안호영 의원은 “장수 장계면은 인구감소와 주거환경 악화로 지역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도심 쇠퇴가 심화하면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했다”고 사업 필요성을 밝혔다. 안 의원은 “공모 선정은 최훈식 장수군수 뿐 만 아니라 장수군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 이뤄낸 성과라며, 도시재생사업을 마중물 삼아 장계면이 활력을 되찾고 장수군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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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성일종 의원, 국토부‘도시재생사업’ 공모에 태안군이 선정돼 4년간 총사업비 260.6억원 투입 확정!

  성일종 의원[동국일보]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15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태안군이 최종 선정됐다”라고 밝혔다. ‘도시재생사업(지역특화재생)’ 은 지역 특색을 살려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심 및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태안읍 일원은 과거 중심상권 지역이었으나 서산, 당진 등 인근 도시가 개발되고, 태안 터미널 이전 등으로 주요 상권이 이동해 상인들의 매출이 지속적으로 줄어왔으며, 인근 건축물들의 노후화로 인해 침수 및 강풍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있어왔다. 이번 지역특화재생으로 선정된 '태안반도의 신선함을 담은 ‘태안의맛’ : 만개의 레시피’' 사업은 수산물 특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태안읍 일원에는 2024년부터 4년간 260.6억원(국비 143.46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스마트 주차장 조성 ▲소상공인 교류공간 조성 ▲창업 지원 ▲동문2·3리 일원 집수리 및 빈집정비 ▲ 야시장 운영장소 제공 ▲스마트 빗물받이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성 의원은 “사업선정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 태안군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이번 선정으로 태안시장 및 주변의 상권이 활성화될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열악한 정주여건 개선과 재난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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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양기대 의원, 국토부 차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천~하안~신림선’ 반영 요청

  양기대 의원,김오진 국토부 1차관[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15일 국토교통부 김오진 1차관에게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을 반영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광명~서울 간 교량 및 지하 차도 신설 등 적극적인 광역교통 개선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양기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 회관에서 김 차관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관련 회의를 갖고 “국토부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남북철도(신도림~KTK광명역)뿐만 아니라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도 포함시켜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지난 11월 발표된 신천~하안~신림선 사전검토용역 결과, 제2경인선과 선로를 일부 공동 사용하면 경제성(B/C)이 1.15에 달해 사업추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양 의원은 이어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주민 뿐 아니라 인천 시민 등 5백만명이 이용할 수 있는 수도권 서남권의 최적노선”이라며 “신천~하안~신림선이 조기에 완공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광역교통개선대책에 포함되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천~하안~신림선은 시흥 신천역~광명·시흥 3기 신도시~하안2공공주택지구~하안사거리~독산역(1호선)~신독산역(신안산선)~신림역(2호선)을 잇는 노선이다. 또한 양 의원은 △서울방면 도로 및 교량, 지하차도 신설 등 적극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도시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등을 요청했다. 이에 김오진 1차관은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의 경제성은 잘 알고 있다”며 “LH와 논의하여 신천~하안~신림선의 광역교통개선 대책 포함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차관은 서울방면 도로 및 교량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 대책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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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김한정 의원,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개통 준비 상황 점검

  김한정 의원,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 개통 준비 상황 점검[동국일보]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 재선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15일 총예산 2,486억 원(국비 70%)이 투입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98호선 오남~수동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경기 북부 5대 핵심 도로 중 하나인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8.13㎞) 구간이 내년 2월에 개통되면 그동안 50분 이상 걸렸던 오남에서 수동까지 이동시간이 최대 ‘10분대’로 단축된다.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은 과거 기획재정부가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사업 규모 축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업추진이 지원된 사업인데, 김 의원이 원안대로 오남~수동 국지도 사업을 정상화시키고, 국토부와 경기도 협의를 통해 신속한 착공을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김 의원은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협의를 계속해 왔지만, 코로나 팬데믹과 레미콘 공급난 그리고 2021년 폭우로 오남 터널 진입부 함몰 등 문제 발생 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지연된 바 있다. 이날 공사 현장 및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한 김 의원은 “더 이상 주민들에게 개통 지연 소식을 전하기 송구하다”며, “철저한 공정관리로 추가 공사 지연 요소를 없애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국지도 98호선 공사 진행률은 98% 수준으로 주요 토목공사는 완료됐고, 도로포장과 터널 공동구(전기‧통신‧소방 시설이 설치된 터널 내 공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남교차로 입체화 사업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의 오남 터널 입구에는 아름다운 오남호수 전경을 볼 수 있고, 수동터널을 벗어나면 축령산 일대의 파노라마가 펼쳐진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서울시 상계동에서 남양주 오남을 거쳐 가평군 대성리까지 동서로 연결되는 남양주 동서 관통 핵심 도로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김한정 의원은 “국지도 98호선 오남~수동이 개통되면 오남‧진접이 남양주 교통 요지로 바뀌게 된다”면서, “내년 2월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도로 준공을 위한 소방 안전 점검 등 행정절차 단축을 위해 남양주 소방서장을 직접 만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인 김동영 도의원(오남)을 비롯해 남양주을 조미자 도의원(진접)‧김창식 도의원(별내), 이정애 시의원(오남)‧이수련 시의원(진접)‧김상수 시의원(별내)‧손정자 시의원(비례)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청 건설본부의 담당자와 시공사도 참석하여 개통 준비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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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