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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동 의원,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동국일보] 김형동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이 주최하고, (사)한국주류안접협회가 주관한 'K-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최근 범람하는 글로벌 주류 산업에 대응하여 K-주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전헌배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정철 교수는 국내 주류시장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 주도로 주류시장이 더욱 성장해야 하며,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사)한국주류안전협회 회장인 문세희 (주)화요 대표는 주류업계 최초로 전 공정을 자동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K-주류 글로벌화를 위한 스마트 팩토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지인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장, 박동희 식품의약안전처 식품관리총괄과장, 박상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장, 김인용 특정주류도매업협회 회장, 정제민 한국와인생산자협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전통주 산업의 진흥방안을 심도 깊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 농식품부와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민간에서 함께 한 만큼, 향후 K-주류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한국주류안전협회 문세희 회장은 “K-주류 글로벌화를 위한 민간 합동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하며, 향후 정기적인 주류 정책포럼 개최를 통해 우리 술 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의원은 “K-주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안동시처럼 전통주가 특화되어 있는 지자체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주 특구 및 연계 관광자원 마련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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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5
  • 허종식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 물꼬 트여”
    허종식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 물꼬 트여”[동국일보] 인천 동구 동국제강의 인천공장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이 국유지 매입 지연으로 중단된 가운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절차를 위해 관계기관 의견 수렴에 나서는 등 사업 추진의 불씨가 되살아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4일 오전 동구사무실에서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 국유지 매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허 의원을 비롯해 동구의회 윤재실·장수진 의원 등 정치권과 한국자산공사(이하 ‘캠코’), 인천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동국제강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쟁점은 동국제강이 필요한 국유지(8,448㎡)가 도시계획시설로 ‘항만시설’이어서, 매입이 가능한지다. 앞서, 시유지(4,764㎡)는 매입했지만 관계기관 간 의견이 갈리면서 국유지 매입에 제동, 이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국유지 매각 주체인 캠코는 관계 법령상 항만부지는 처분 제한 대상이란 입장인 반면, 인천해수청은 항만건설사업이 계획돼 있지 않다며 매각 또는 양도 제한에 적용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동국제강 역시 법률 자문을 통해 ‘매입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에 대해 캠코 측은 법제처, 국토교통부, 인천시, 해양수산부 등 오는 22일까지 7개 기관의 의견을 취합한 뒤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재차 수렴해 매각 심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을 재개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허종식 의원은 “400억원이 투입되는 동국제강 고철처리장 옥내화 사업은 동구의 환경문제를 개선하는 일종의 ‘공공성’ 있는 사업이란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관계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소통·협업에 나서, 대기업의 투자 의지를 살리는 동시에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일조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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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박찬대 의원,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긴급 간담회 개최
    박찬대 의원, 현장 관계자 의견 청취 긴급 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박찬대 의원은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금지 시작(24.1.1)을 앞두고 현장 종사자들의 의견 청취와 정부의 입장을 논의하는 긴급간담회를 13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시작(24.1.1)을 5년 유예하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 필요성을 논의했으며, 법안의 당사자인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국학원총연합회 인천광역시지회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정부·국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환경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담당자가 패널로서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오성문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난 심화로 전세버스 업계는 도산 직전에 처해 있으며, 특단의 지원 정책이 없는 현 상황에서 고가의 친환경 차량 의무 교체는 사업자 부담 가중 및 경영난을 가속화시킬 뿐”이라며, “친환경 차량 충전소 부족으로 운행의 차질 및 출고 지연으로 기간 내에 교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환경부는 양도양수 규정을 확대해석 해 사적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경유차 사용 금지 유예를 주장했다. 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김철 정책홍보국장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시행시기를 24년 1월로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은 원활한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환경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이다.”며, “올 초에 진행된 간담회 이후 환경부는 당초 약속했던 지원 사업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현실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의 경유차 사용 금지는 불가능 하다”며, “심각한 곳은 원에서 통학버스 지원을 포기하게되고, 학부모들에게 아이 통학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반면,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박사훈 위원장은 “더이상 미래세대 건강권과 직결된 친환경 통학차량 관련법을 유예시켜서는 안 된다.”며, “보다 적극적인 친환경 자동차 전환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경유차 사용금지 유예의 반대를 주장했다. 한편,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위원회 신은규 사무국장은 “법안의 개정 없이 현행법이 강행된다면 택배기사에게 중고차 시장 비활성화, 지원금 삭감으로 경유차 대비 높은 초기 진입 비용이 부담이고, 이는 노동시간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원활한 차량 수급을 위한 중고차 시장의 활성화, 충전소 설치 등 최소한의 인프라가 구축되는 시점까지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한국학원총연합회 이선기 인천지회장은 “대부분의 학원이 대형 차량을 이용하는 상황 속, 친환경 대형 차량의 국내차 공급은 제한적이라 학원으로서는 불안한 AS서비스를 가진 중국차를 이용해야하는 실정”이라고 밝히며, “경찰청 추산 수치와 환경부가 제시한 수치도 차이가 있는데, 환경부가 현실에 맞지 않는 수치를 가지고 정책을 마련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찬대 의원은 “현재 아무런 지원 대책이나 인프라 구축도 없이 어린이통학버스·택배차량의 경유차 사용 금지 조항이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면 수많은 현장의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위법자이자 범법자가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사이, 민생 현장에서는 법안의 취지와 정반대되는 국민의 피해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의 시행 시점이 20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환경부가 ‘검토할 것이다’ 라고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답답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빠르게 관련 대책에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국회 또한 업계 종사자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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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박완주 의원,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 15일 착공 환영!”
    국회의원 박완주(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충남 천안을⋅3선)가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사업 착공을 알리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총 사업비 966억원이 투입되는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사업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 일대에서 경기도 평택시 소사동까지 3.99km의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건설을 통해 기존 국도 1호선의 고질적인 교통 정체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15일 시행사의 착공계 제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착공 절차에 들어가며 연내 착공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실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20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됐던 이번 사업은 보상비 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가로 사업 타당성 재조사가 시행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일부 어려움을 겪었지만 조달청 입찰을 거쳐 시행사 계약까지 마무리하면서 마침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박완주 의원은 '천안성환~평택소사 도로건설'추진을 위해 의정활동 내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2억원을 확보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담기지 못했던 사업비 30억원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신규 반영시키는 등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애써왔다. 박완주 의원은 “제4차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부터 착공까지 7년이란 시간이 걸린만큼 마침내 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천안성환~평택소사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완성될 경우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향상과 더불어 천안 북부 지역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만큼 내년도 예산안에도 사업비가 무사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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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4
  • 용혜인 의원,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 발의 “워킹맘, 워킹대디의 불이익 해소할 것”
    용혜인 의원[동국일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일명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워킹맘, 워킹대디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첫 단추”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2.9%에 달했다”라며 “여전히 많은 워킹맘, 워킹대디는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거나,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할 때 해고를 비롯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육아휴직 등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거나 사업장에 시정지시가 이루어진 경우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접수된 모·부성제도 위반 신고 1,857건 중 노동청의 기소 의견 송치 및 시정지시가 이루어진 건수는 314건으로 16.9%에 불과했다.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의 김미정 법률지원팀장은 “모·부성제도 위반 신고 중 기소 및 시정지시가 저조한 원인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가 모호하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정 팀장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고, 징계, 강등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 재배치 혹은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며 “모·부성제도 불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모·부성제도 사용 불이익에 대한 실효적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사용을 애초에 포기하거나, 구제 절차 도중 신고를 취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용혜인 의원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상 차별적 처우등 시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은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접수된 모·부성제도위반 신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육아휴직 관련 위반 사건으로 총 95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중에서도 ‘육아휴직 허용 위반’이 주를 이루었다. 용혜인 의원은 “육아휴직과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허가 절차가 근로자들의 해당 제도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했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불이익을 겪고 있는 워킹맘, 워킹대디들의 권리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구제하며 모·부성제도의 사용권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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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최적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토론회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2일 KTX광명역세권 내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돈규 중앙대 광명병원 기획실장, 송종호 LH 신도시사업 1처장, 박성빈 연세대학교 의공학부 교수, 백운수 ㈜미래E&D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및 교육 연구 중심의 인재육성 단지 조성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교육 연구 기능을 갖춘 인재육성 단지를 만드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며 “이를 구체화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고 설명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백 대표는“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은 기업유치와 연계시켜서 전략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며 “분명한 것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내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은 KTX 광명역 역세권의 영향으로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활성화가 될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성빈 교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산업 클러스터 형성의 필수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지역” 이라며, “이미 관련 사업을 추진중인 다른 대학병원들의 각종 제도들을 벤치마킹한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종호 LH 신도시사업 1처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양기대 의원실과 중앙대 병원, 대학의 노력이 함께 이뤄지고 있기에 성공의 필요충분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기획단계에서부터 촘촘히 계획하고 논의하여 함께 결과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중앙대 광명병원 김돈규 기획실장은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중앙대 병원의 임상실험과 R&D 기능을 확대시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의 인재육성에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산업· 교육·연구 기능의 메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정부와 LH, 경기도와 광명시, 대학교와 병원 관련 산업 및 연구 기관 등과 꾸준히 협의하여 광명 뿐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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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경산역 KTX 정차 늘린다! 윤두현 의원, 시민 불편 해소 성과
    윤두현 의원[동국일보] KTX 열차 경산역 정차가 하루 4번에서 6번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는 경산역에 정차하는 KTX 열차가 매일 상․하행 한 편씩 늘어나 하루 4회에서 6회로 운행된다고 13일 밝혔다. KTX 열차는 경산과 대구 남부권의 시민편의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매일 6회(상․하행 각 3회) 운행될 예정이다. 윤두현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적극 요청하여 반영된 이번 KTX 증편은 2013년 경산역에 KTX가 정차한 이래로 약 10년 만에 이뤄진 쾌거다. 기존 경산역에 정차하는 KTX 열차는 ▲하행선은 각각 7시 44분, 19시 7분 경산역에 도착하고, ▲상행선은 7시 22분과 19시 48분 서울역행 등 하루 총 4회로 운영되면서 낮 시간 증편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국토부의 인가로 12시 12분에 경산역에 도착하는 하행선과, 11시 30분에 경산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상행선이 추가될 예정이다. 증편된 열차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을 통해서 12월 14일 오후 2시부터 예매가 가능하며, 12월 29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윤두현 의원은 "경산역에 서는 KTX가 하루 4회에 불과해 서울이나 수도권에 업무가 있는 분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연말에 시민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결정을 내려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KTX 증편으로 경산을 오가는 분들이 늘어나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더 새로운 경산, 다 행복한 경산'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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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김회재 의원,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 전략 토론회 성황리 개최”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 전략 토론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 전략 토론회'를 13일 여수 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김 의원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전라남도, 여수시 등이 참석했고, 여수시민 백여 명이 모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지난 10월 발족한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위원회'의 상임위원장단인 김현철 여수예술랜드 대표, 최정필 여수시의원, 송경진 재여고흥 향우회장 등도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는 “관광도로 지정에는 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각 도로관리청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절차 및 기준 마련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도로 제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도로 해외사례 및 지정·관리방안'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국토연구원 김준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해외에서도 관광도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도로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 등 관광발전 잠재성, 관광자원 연결 가능성 등 현지여건 부합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관광도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라남도 김병호 도로교통과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과 연륙․연도교를 보유한 지역으로 수려한 해양경관을 기반으로 서남해안 관광도로의 큰 축을 차지한다”면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여수 백리섬섬길의 他 시·도 대비 비교우위 확보 추진을 위해 ‘24년 예산에 용역비 2억 원(도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리섬섬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흥 영남에서 여수 돌산까지 섬과 섬을 잇는 국도 77호선 ‘백리섬섬길’을 금오도까지 연장하여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여수시 신영자 관광과장은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 연계 여수시 관광산업 전략 방향’ 토론 발표에서 “여수시는 주요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4건(556억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화정면 백야 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40억원), 일레븐 브릿지 연계 관광자원 개발사업(54억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우리 여수의 백리섬섬길은 아름다운 바다와 섬들이 가득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라며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 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해 자연환경의 의의를 담은 ‘도로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태~백야 연도교의 준공, 금오대교 건설,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연계한 여수시 해양관광문화 종합계획을 마련해나가겠다”면서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위와 함께 여수시민들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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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안호영 의원, “21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두고, 지역현안 끝까지 챙길 것”
    기자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완주군청과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각각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21대 국회 성과를 설명하고 내년 총선 준비 계획과 새해 포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 2년차인데 여전히 민생과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60%에 육박함에도 정부여당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정부여당이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분명히 따지고, 대안제시와 정책협의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 예산 또한 시급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각종 민생 및 미래를 위한 예산안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각 상임위를 통해 기본적인 심의절차는 끝났으나 최종 예산결산특위에서 결론을 짓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완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서둘러야 하는 정부여당은 오히려 급할 게 없는 듯 태평하고, 야당과는 협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새만금 예산의 경우, 정부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저항이 있었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상황이다. 새만금 신항만의 2026년 개항을 가능케 할 공사비와 농생명용지 조성, 새만금수목원 조성 예산 등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을 뿐 아직 예결특위를 최종 통과한 것이 아니다. 지역사업도 마찬가지다. 2024년 완주군의 주요 현안 사업인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사업 설비 구축 △만경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설계비 등의 사업과 진안군의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조성 △은천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중·장기적으로 사업 진행을 위해 내년에 꼭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예산심의 단계부터 정부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 난황을 겪고 있다”며 “군과 전북도, 국회가 계속 협의해서 최종 심의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예산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안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교육 특교로 33억1,100만원과 행안부 특교 91억원, 하반기에는 82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교육 특교에 대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더 쾌적한 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행안부 특교 또한 각 군별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피해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적시적소에 사용될 것”이라면서 “군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완진무장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내년 예산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를 논하는 것이 군민들께 죄송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게 정부여당에게 적극 요구하고 있고, 2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예산안이 통과되어 계획했던 전북과 지역 예산사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선거구 9석 축소 문제에 대한 질의에 안 의원은 “전북 선거구만 1석이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지역 정치권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획정안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전북지역 의원들은 단호히 거부하고, 전북 10석 유지를 위한 특례선거구 조정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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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이용빈 의원, “오월정신 계승 위해 대통령과 정부여당 적극 협조해야”
    국회 소통관 「전두환 추징3법」통과 촉구 기자회견[동국일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설훈, 안민석, 유기홍, 이형석, 이수진 의원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전두환 비자금 회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자행한 12·12 군사쿠데타와 5·18광주 학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 가해자들과 전두환일가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전두환 추징3법’을 통해 은닉재산을 재조사하고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온 국민이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올라간 심박수를 인증하는 분노챌린지를 하고 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법사위는 전두환 미납추징금 922억 환수를 위해 '전두환 추징3법'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2·12 군사쿠데타의 9시간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은 관객 수 700만명을 돌파하며 천만 관객 고지를 바라보고 있다. 영화의 흥행을 주도하는 건 다름아닌 2~30대 젊은 층, 이른바 MZ 세대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023년 서울의 넘치는 자유 이면에는 엄혹한 역사가 있었고 중·장년층은 ‘그 날'을 상기하려 극장을 찾았다면, MZ 세대들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극장을 찾고 있다”며, “이들이 영화를 스크린 밖으로 끌어와 역사를 배우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치와 역사가 개인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빈 의원은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분노하듯, 전두환정권을 알지 못한 MZ 세대도 부조리한 권력에 대한 분노가 전승되고 있다”며, “이처럼 자랑스러운 광주의 역사와 진실이, 숭고한 오월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또한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심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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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안호영 의원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3관왕’, 정책통 인정받아
    안호영 의원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3관왕’[동국일보]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다시 한 번 2023년도 국정감사 성과를 인정받으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3관왕을 달성했다. 안호영 의원은 12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안 의원은 지난달 9일과 30일 각각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데 이어 언론사로부터도 국정감사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 강신한 대표이사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정책비판과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로 의정활동의 귀감이 됐다”며 안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안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 정책과 예산안의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 지적하는 송곳 질의로 주목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확보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재해 피해보전제도 개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등을 제안해 농업 현장과 농업전문가 모두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당·농업인단체·언론 모두로부터 우수의원에 선정돼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면서 “완진무장 군민과 농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안호영 의원 또한 “연말을 맞아 군민 여러분을 찾아 뵙고 그간의 의정성과를 보고드리려 한다”며 “12월 21일 오후 3시 완주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완주군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4개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진안군 의정보고회는 26일 오전 10시 진안 청소년수련관, 장수군 의정보고회는 같은 날 오후 2시 한누리전당 산디관, 무주군 의정보고회는 27일 오후 2시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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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강득구 의원, “수능 및 고교내신 상대평가 금지로 학생 부담 낮춰야”
    강득구 의원[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5명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28개 단체가 함께, 1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상대평가 금지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에 따르면, 국어 표준점수는 150점(전년대비 ▲16점), 수학은 148점(전년대비 ▲3점), 영어 1등급 비율은 2018년 절대평가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인 4.71%이었다.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고난도 불수능’이었다. 실제로 강득구 의원과 강민정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함께한 지난 6일 기자회견 통해 2024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46개 문항 가운데 6개 문항(13.4%)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없었으며, 교육부 출제원칙을 지키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2024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자, 불안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미 학원가로 향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역시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능에 대한 학생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여전한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5명과 128개 시민단체는 문제의 핵심은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라고 주장했다.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가 지속되는 한,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수능이 더욱 공정해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 유발 및 학생 부담을 강화하는 본질적 요인은 현행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부가 핀셋으로 킬러문항 몇 개를 덜어내는 것으로는 우리 교육의 현실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이미 올해 4월, 고교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화해 과도한 경쟁체제를 막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법안 통과로 단 한명의 아이도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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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김한정 의원, 높은 관심과 참여 속 별내 의정보고회 성료
    김한정 의원[동국일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재선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11일 남양주 별내에서 의정 보고회와 시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별내 지역 시민‧사회단체,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 400여 명의 별내 주민들이 대거 참석하여 김 의원의 의정 보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 의원은 남양주의 지하철 교통혁명(4‧8‧9호선과 GTX-B) 추진 상황과 판교형 기업 단지 조성 계획 등을 보고하고, 별내 대형물류창고와 생숙 등 지역 현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작년 4호선 개통에 이어 8호선 내년 상반기 개통, 98호 국지도 내년 2월 개통을 마무리하고, 4-8호선 연결, 9호선 착공, 판교형 기업 단지 조성 등도 조속히 성과를 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 이를 통해 남양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의 별내역 앞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별내역 핵심 상업지구 쪼개기 개발 문제,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한 현안 등에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생숙 문제에 대하여 “불완전한 제도로 인하여 지역 주민, 생숙 주민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남양주시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특례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정부가 제도적 결함을 보완할 방법을 찾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별내역 앞 화이트코리아의 추가 생숙 추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문화상업복합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별내 물류창고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시행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상생과 안전 운영의 약속을 받은 경위와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우려 불식을 위한 안전 문제를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지역 현안에 막힘없는 김 의원의 설명과 답변에 주민은 두 시간이 넘게 자리를 지키며 뜨겁게 호응했다. 이날 의정 보고회에는 별내의 김창식 도의원, 김상수 시의원을 비롯해 남양주을 지역의 조미자‧김동연 도의원, 이정애‧이수련‧손정자 시의원이 함께했다. 김한정 의원은 별내에 이어 내년 1월 4일 진접에서 진접‧오남 의정 보고회를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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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박정 의원,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대상 의정대상’ 수상
    박정 의원[동국일보]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사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7일, (사)한국공공사학회가 주최한 ‘대한민국공공성실천대상’에서 의정대상(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사)한국공공사학회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열정을 실천해 온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자치단체장, 학자, 언론인, 활동가 등을 선정하여 '2023 대한민국 공공성실천대상'을 수여했다. 박정 의원은 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노동자 권익 강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왔다. 특히 2022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예산 증액의 최전선에서 활약했으며,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심사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정 의원은 “복잡한 사회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공공성이라는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더 열심히 뛰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되도록 많은 사회구성원에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은 박정 의원, 국민의힘은 성일종 의원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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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김원이 의원 “국민생명 볼모로 총파업 카드 꺼낸 의사협회 규탄한다!”
    김원이의원 의협규탄 국회 기자회견[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협의 이번 총파업 투표에 대해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의과대학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3,900명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수치는 의과대학별 희망 수요를 제사한 자료로 정부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파업 운운하는 것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지금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중환자’ 상태다.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조차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의 필수의료는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 ‘젊은 엄마들이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는 글을 게재해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며 의협 지도부를 비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의사인력의 절대적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의 의료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의대없는 지역 전남권의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대 신설은 이제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의협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적 열망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지방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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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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