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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의원,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 발의 “워킹맘, 워킹대디의 불이익 해소할 것”
    용혜인 의원[동국일보]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일명 ‘육아엄빠 불이익 방지법(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용혜인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워킹맘, 워킹대디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이 저출생 대책의 첫 단추”라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22.9%에 달했다”라며 “여전히 많은 워킹맘, 워킹대디는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거나, 육아휴직 등의 제도를 사용할 때 해고를 비롯한 불이익을 감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육아휴직 등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확정되거나 사업장에 시정지시가 이루어진 경우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혜인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접수된 모·부성제도 위반 신고 1,857건 중 노동청의 기소 의견 송치 및 시정지시가 이루어진 건수는 314건으로 16.9%에 불과했다. 동부권 직장맘 지원센터의 김미정 법률지원팀장은 “모·부성제도 위반 신고 중 기소 및 시정지시가 저조한 원인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가 모호하게 판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정 팀장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고, 징계, 강등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직무 재배치 혹은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며 “모·부성제도 불이익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용혜인 의원은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모·부성제도 사용 불이익에 대한 실효적 구제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사용을 애초에 포기하거나, 구제 절차 도중 신고를 취하는 등의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용혜인 의원은 “모·부성제도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법상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배우자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역시 남녀고용평등법 상 차별적 처우등 시정신청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은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접수된 모·부성제도위반 신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육아휴직 관련 위반 사건으로 총 95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중에서도 ‘육아휴직 허용 위반’이 주를 이루었다. 용혜인 의원은 “육아휴직과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에 있어 사용자의 허가 절차가 근로자들의 해당 제도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라며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했다”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아이를 낳고,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는 불이익을 감내해야 하는 사회에서 저출생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가 나서서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불이익을 겪고 있는 워킹맘, 워킹대디들의 권리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구제하며 모·부성제도의 사용권을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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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양기대 의원,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최적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토론회 [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12일 KTX광명역세권 내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돈규 중앙대 광명병원 기획실장, 송종호 LH 신도시사업 1처장, 박성빈 연세대학교 의공학부 교수, 백운수 ㈜미래E&D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및 교육 연구 중심의 인재육성 단지 조성 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교육 연구 기능을 갖춘 인재육성 단지를 만드는 것이 절실한 과제”라며 “이를 구체화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고 설명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백 대표는“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은 기업유치와 연계시켜서 전략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며 “분명한 것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내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은 KTX 광명역 역세권의 영향으로 바이오 메디컬 산업의 활성화가 될 강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성빈 교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산업 클러스터 형성의 필수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지역” 이라며, “이미 관련 사업을 추진중인 다른 대학병원들의 각종 제도들을 벤치마킹한다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조언했다. 송종호 LH 신도시사업 1처장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양기대 의원실과 중앙대 병원, 대학의 노력이 함께 이뤄지고 있기에 성공의 필요충분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기획단계에서부터 촘촘히 계획하고 논의하여 함께 결과를 만들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중앙대 광명병원 김돈규 기획실장은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중앙대 병원의 임상실험과 R&D 기능을 확대시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의 인재육성에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양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에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산업· 교육·연구 기능의 메카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앞으로 정부와 LH, 경기도와 광명시, 대학교와 병원 관련 산업 및 연구 기관 등과 꾸준히 협의하여 광명 뿐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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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경산역 KTX 정차 늘린다! 윤두현 의원, 시민 불편 해소 성과
    윤두현 의원[동국일보] KTX 열차 경산역 정차가 하루 4번에서 6번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는 경산역에 정차하는 KTX 열차가 매일 상․하행 한 편씩 늘어나 하루 4회에서 6회로 운행된다고 13일 밝혔다. KTX 열차는 경산과 대구 남부권의 시민편의를 위해 오는 29일부터 매일 6회(상․하행 각 3회) 운행될 예정이다. 윤두현 의원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적극 요청하여 반영된 이번 KTX 증편은 2013년 경산역에 KTX가 정차한 이래로 약 10년 만에 이뤄진 쾌거다. 기존 경산역에 정차하는 KTX 열차는 ▲하행선은 각각 7시 44분, 19시 7분 경산역에 도착하고, ▲상행선은 7시 22분과 19시 48분 서울역행 등 하루 총 4회로 운영되면서 낮 시간 증편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번 국토부의 인가로 12시 12분에 경산역에 도착하는 하행선과, 11시 30분에 경산역에서 서울역으로 향하는 상행선이 추가될 예정이다. 증편된 열차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을 통해서 12월 14일 오후 2시부터 예매가 가능하며, 12월 29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윤두현 의원은 "경산역에 서는 KTX가 하루 4회에 불과해 서울이나 수도권에 업무가 있는 분들의 불편을 호소하는 일이 많았다"며,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 연말에 시민분들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경산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결정을 내려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KTX 증편으로 경산을 오가는 분들이 늘어나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더 새로운 경산, 다 행복한 경산'을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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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김회재 의원,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 전략 토론회 성황리 개최”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 전략 토론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 전략 토론회'를 13일 여수 상공회의소 챔버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관광도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김 의원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전라남도, 여수시 등이 참석했고, 여수시민 백여 명이 모여 자리를 빛냈다. 또한 지난 10월 발족한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위원회'의 상임위원장단인 김현철 여수예술랜드 대표, 최정필 여수시의원, 송경진 재여고흥 향우회장 등도 참석했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는 “관광도로 지정에는 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각 도로관리청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현장 여건을 고려한 절차 및 기준 마련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도로 제도 활성화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광도로 해외사례 및 지정·관리방안'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국토연구원 김준기 선임연구위원은 “미국, 일본, 노르웨이, 스위스 등 해외에서도 관광도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도로 주변 지역의 관광자원 등 관광발전 잠재성, 관광자원 연결 가능성 등 현지여건 부합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관광도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전라남도 김병호 도로교통과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과 연륙․연도교를 보유한 지역으로 수려한 해양경관을 기반으로 서남해안 관광도로의 큰 축을 차지한다”면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여수 백리섬섬길의 他 시·도 대비 비교우위 확보 추진을 위해 ‘24년 예산에 용역비 2억 원(도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리섬섬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흥 영남에서 여수 돌산까지 섬과 섬을 잇는 국도 77호선 ‘백리섬섬길’을 금오도까지 연장하여 해양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여수시 신영자 관광과장은 ‘백리섬섬길 관광도로 지정 연계 여수시 관광산업 전략 방향’ 토론 발표에서 “여수시는 주요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4건(556억원)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향후 화정면 백야 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40억원), 일레븐 브릿지 연계 관광자원 개발사업(54억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우리 여수의 백리섬섬길은 아름다운 바다와 섬들이 가득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라며 “여수 백리섬섬길을 제 1호 국가관광도로로 지정해 자연환경의 의의를 담은 ‘도로의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태~백야 연도교의 준공, 금오대교 건설,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과 연계한 여수시 해양관광문화 종합계획을 마련해나가겠다”면서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추진위와 함께 여수시민들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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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3
  • 안호영 의원, “21대 국회, 유종의 미 거두고, 지역현안 끝까지 챙길 것”
    기자간담회[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이 완주군청과 진안군청 브리핑룸에서 각각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21대 국회 성과를 설명하고 내년 총선 준비 계획과 새해 포부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통해 “윤석열 정부 2년차인데 여전히 민생과 경제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가 60%에 육박함에도 정부여당은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정부여당이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제대로 일하지 못하는 정부여당에 대해 분명히 따지고, 대안제시와 정책협의도 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법정시한을 넘긴 내년 예산 또한 시급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각종 민생 및 미래를 위한 예산안이 아직 완결된 것은 아니다”라며 “각 상임위를 통해 기본적인 심의절차는 끝났으나 최종 예산결산특위에서 결론을 짓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완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서둘러야 하는 정부여당은 오히려 급할 게 없는 듯 태평하고, 야당과는 협치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특히 새만금 예산의 경우, 정부 여당의 강력한 반대로 저항이 있었지만 민주당 단독으로 농해수위에서 의결한 상황이다. 새만금 신항만의 2026년 개항을 가능케 할 공사비와 농생명용지 조성, 새만금수목원 조성 예산 등이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을 뿐 아직 예결특위를 최종 통과한 것이 아니다. 지역사업도 마찬가지다. 2024년 완주군의 주요 현안 사업인 “△수소차 폐연료전지 자원순환을 위한 시험·인증 특화센터 구축 △사용후 연료전지 기반구축사업 설비 구축 △만경강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설계비 등의 사업과 진안군의 △서부권 국립등산학교 조성 △은천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중·장기적으로 사업 진행을 위해 내년에 꼭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예산심의 단계부터 정부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 난황을 겪고 있다”며 “군과 전북도, 국회가 계속 협의해서 최종 심의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예산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안 의원은 올해 상반기 교육 특교로 33억1,100만원과 행안부 특교 91억원, 하반기에는 82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안 의원은 교육 특교에 대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더 쾌적한 학습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행안부 특교 또한 각 군별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피해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적시적소에 사용될 것”이라면서 “군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나날이 발전하는 완진무장을 만드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내년 예산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과를 논하는 것이 군민들께 죄송스러운 일”이라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게 정부여당에게 적극 요구하고 있고, 2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수정예산안이 통과되어 계획했던 전북과 지역 예산사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 선거구 9석 축소 문제에 대한 질의에 안 의원은 “전북 선거구만 1석이 줄어드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대표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지역 정치권의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획정안에 대해서 저를 포함한 전북지역 의원들은 단호히 거부하고, 전북 10석 유지를 위한 특례선거구 조정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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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2-13
  • 이용빈 의원, “오월정신 계승 위해 대통령과 정부여당 적극 협조해야”
    국회 소통관 「전두환 추징3법」통과 촉구 기자회견[동국일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설훈, 안민석, 유기홍, 이형석, 이수진 의원과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 관계자들이 전두환 비자금 회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이 자행한 12·12 군사쿠데타와 5·18광주 학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 가해자들과 전두환일가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며,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전두환 추징3법’을 통해 은닉재산을 재조사하고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온 국민이 영화 '서울의 봄'을 보고 올라간 심박수를 인증하는 분노챌린지를 하고 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법사위는 전두환 미납추징금 922억 환수를 위해 '전두환 추징3법'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12·12 군사쿠데타의 9시간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은 관객 수 700만명을 돌파하며 천만 관객 고지를 바라보고 있다. 영화의 흥행을 주도하는 건 다름아닌 2~30대 젊은 층, 이른바 MZ 세대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023년 서울의 넘치는 자유 이면에는 엄혹한 역사가 있었고 중·장년층은 ‘그 날'을 상기하려 극장을 찾았다면, MZ 세대들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극장을 찾고 있다”며, “이들이 영화를 스크린 밖으로 끌어와 역사를 배우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치와 역사가 개인과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인식이 퍼지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용빈 의원은 “일제강점기를 겪지 않은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분노하듯, 전두환정권을 알지 못한 MZ 세대도 부조리한 권력에 대한 분노가 전승되고 있다”며, “이처럼 자랑스러운 광주의 역사와 진실이, 숭고한 오월정신이 올바르게 계승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정부여당 또한 완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진심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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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023-12-12
  • 안호영 의원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3관왕’, 정책통 인정받아
    안호영 의원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3관왕’[동국일보] 안호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다시 한 번 2023년도 국정감사 성과를 인정받으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3관왕을 달성했다. 안호영 의원은 12일 수도권일보·시사뉴스가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안 의원은 지난달 9일과 30일 각각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데 이어 언론사로부터도 국정감사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 수도권일보·시사뉴스 강신한 대표이사는 “2023년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정책비판과 현실성 있는 대안 제시로 의정활동의 귀감이 됐다”며 안 의원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안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업인 소득안전망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정부 정책과 예산안의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 지적하는 송곳 질의로 주목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한 공익직불제 예산 5조원 확보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경영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한 재해 피해보전제도 개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등을 제안해 농업 현장과 농업전문가 모두의 호평을 받기도 했다. 안호영 의원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당·농업인단체·언론 모두로부터 우수의원에 선정돼 더욱 뜻깊게 다가온다”면서 “완진무장 군민과 농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안호영 의원 또한 “연말을 맞아 군민 여러분을 찾아 뵙고 그간의 의정성과를 보고드리려 한다”며 “12월 21일 오후 3시 완주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완주군 의정보고회를 시작으로 4개군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진안군 의정보고회는 26일 오전 10시 진안 청소년수련관, 장수군 의정보고회는 같은 날 오후 2시 한누리전당 산디관, 무주군 의정보고회는 27일 오후 2시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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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강득구 의원, “수능 및 고교내신 상대평가 금지로 학생 부담 낮춰야”
    강득구 의원[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을 포함한 국회의원 5명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128개 단체가 함께, 12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상대평가 금지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7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결과에 따르면, 국어 표준점수는 150점(전년대비 ▲16점), 수학은 148점(전년대비 ▲3점), 영어 1등급 비율은 2018년 절대평가 도입 이래 최저 수준인 4.71%이었다. 국어와 수학, 영어 모두 ‘고난도 불수능’이었다. 실제로 강득구 의원과 강민정 의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함께한 지난 6일 기자회견 통해 2024학년도 수능 수학영역 46개 문항 가운데 6개 문항(13.4%)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킬러문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는 올해 수능에서 킬러문항이 없었으며, 교육부 출제원칙을 지키면서도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현실과 동떨어진 교육부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했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2024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자, 불안한 학부모와 학생들이 이미 학원가로 향하고 있다는 언론보도 역시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킬러문항을 배제하겠다고 밝히는 등 수능에 대한 학생의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했음에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은 여전한 것이다. 이에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5명과 128개 시민단체는 문제의 핵심은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라고 주장했다.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가 지속되는 한, 사교육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수능이 더욱 공정해질 수도 없다는 것이다. 강득구 의원은 “사교육 유발 및 학생 부담을 강화하는 본질적 요인은 현행 상대평가 대입경쟁 체제”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부가 핀셋으로 킬러문항 몇 개를 덜어내는 것으로는 우리 교육의 현실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다. 더불어 강득구 의원은 “이미 올해 4월, 고교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화해 과도한 경쟁체제를 막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며 “법안 통과로 단 한명의 아이도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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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김한정 의원, 높은 관심과 참여 속 별내 의정보고회 성료
    김한정 의원[동국일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재선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은 11일 남양주 별내에서 의정 보고회와 시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별내 지역 시민‧사회단체, 아파트입주자 대표 등 400여 명의 별내 주민들이 대거 참석하여 김 의원의 의정 보고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 의원은 남양주의 지하철 교통혁명(4‧8‧9호선과 GTX-B) 추진 상황과 판교형 기업 단지 조성 계획 등을 보고하고, 별내 대형물류창고와 생숙 등 지역 현안에 대하여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작년 4호선 개통에 이어 8호선 내년 상반기 개통, 98호 국지도 내년 2월 개통을 마무리하고, 4-8호선 연결, 9호선 착공, 판교형 기업 단지 조성 등도 조속히 성과를 내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 이를 통해 남양주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시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의 별내역 앞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별내역 핵심 상업지구 쪼개기 개발 문제, 주민 편의시설 설치 등 다양한 현안 등에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특히 김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생숙 문제에 대하여 “불완전한 제도로 인하여 지역 주민, 생숙 주민 모두 피해를 보고 있다. 남양주시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 특례 적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정부가 제도적 결함을 보완할 방법을 찾도록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히고, “별내역 앞 화이트코리아의 추가 생숙 추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문화상업복합시설이 들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별내 물류창고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시행사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상생과 안전 운영의 약속을 받은 경위와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 우려 불식을 위한 안전 문제를 계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지역 현안에 막힘없는 김 의원의 설명과 답변에 주민은 두 시간이 넘게 자리를 지키며 뜨겁게 호응했다. 이날 의정 보고회에는 별내의 김창식 도의원, 김상수 시의원을 비롯해 남양주을 지역의 조미자‧김동연 도의원, 이정애‧이수련‧손정자 시의원이 함께했다. 김한정 의원은 별내에 이어 내년 1월 4일 진접에서 진접‧오남 의정 보고회를 연속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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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박정 의원, ‘대한민국 공공성 실천대상 의정대상’ 수상
    박정 의원[동국일보]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이 사회 공공성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7일, (사)한국공공사학회가 주최한 ‘대한민국공공성실천대상’에서 의정대상(국회의원)에 선정됐다. (사)한국공공사학회는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으로 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열정을 실천해 온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 자치단체장, 학자, 언론인, 활동가 등을 선정하여 '2023 대한민국 공공성실천대상'을 수여했다. 박정 의원은 현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후변화 대응, 노동자 권익 강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써왔다. 특히 2022년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예산 증액의 최전선에서 활약했으며, 민생 회복을 위한 예산 심사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정 의원은 “복잡한 사회 현안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공공성이라는 가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수상을 더 열심히 뛰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되도록 많은 사회구성원에게 힘이 되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찾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의원 부문 의정대상은 더불어민주당은 박정 의원, 국민의힘은 성일종 의원이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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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김원이 의원 “국민생명 볼모로 총파업 카드 꺼낸 의사협회 규탄한다!”
    김원이의원 의협규탄 국회 기자회견[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목포시, 보건복지위)은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추진에 반발하며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원이 의원은 의협의 이번 총파업 투표에 대해 “대규모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전국 40개 의과대학 증원 수요조사 결과에서 의과대학 희망 증원 규모가 최대 3,900명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 수치는 의과대학별 희망 수요를 제사한 자료로 정부 확정안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협이 파업 운운하는 것은 강경한 분위기를 조성해 정부협상에서 입지를 높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서, “지금 대한민국 필수의료는 ‘중환자’ 상태다. 서울의 주요 상급종합병원조차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모집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지방의 필수의료는 말 그대로 ‘고사 직전’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김원이 의원은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도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소아과 오픈런’에 대해 ‘젊은 엄마들이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려고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는 글을 게재해 부모들의 공분을 샀다”며 의협 지도부를 비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의협은 직역 이기주의를 벗어나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에 찬성하고, 의사인력의 절대적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의 의료공백을 극복하기 위한 의대없는 지역 전남권의 의대신설, 목포의대 유치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원이 의원은 “의대정원 확대와 지역의대 신설은 이제 시대정신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의협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적 열망에 적극 응답해야 한다. 의대정원 증원은 필수의료, 지방의료 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첫 단계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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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김학용 의원,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안성IC 연장 협의
    김학용 의원,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안성IC 연장 협의[동국일보]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이 오산IC에서 안성IC까지 연장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 교통량 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학용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안성시)은 국토부와 경찰청 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안성IC 연장’ 관련하여 면담을 갖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서울 한남대교 남단에서 오산IC까지다. 2008년 7월 평일 구간 시행 당시에는 이 구간까지로만 설정해도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15년 간 평택, 안성 일대가 크게 개발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특히, 안성의 경우 서울까지 가는 광역버스가 올해 개통되면서 안성IC에서 오산IC까지 버스조차 오도가도 못하는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 경찰청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수차례 협의해왔으며, 금명간 운행될 동아방송대~강남역 노선의 수요까지 이어질 경우, 상황이 악화일로에 이를 수 있어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경찰청은 2021년부터 ‘버스전용차로 구간 조정 관련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해왔으나,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해 버스 교통량이 대폭 감소하면서 정책판단을 위한 일반적인 통계가 잡히지 않아 그동안 개선이 지지부진해왔다. 김 의원을 비롯한 안성과 평택 등 관계지역 요구에 따라 경찰청은 금년도 교통량에 대한 장점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으며, 내년 초에 이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버스전용차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최근 모 언론사에서 안성JC까지 전용구간 확대요구를 표시했는데, 안성시민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안성IC까지 확대를 해야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버스전용차로 연장 시, 차로수 감축으로 인한 승용차 이용자들의 불편에 대해서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로 이용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평일 버스전용차로 안성IC 연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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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민형배 의원,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좌담회 개최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동국일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은 ‘온라인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좌담회를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민형배 의원은 팬데믹 이후 온라인 채널을 통한 ‘성지점’의 불⸱편법 영업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온라인 이동통신 유통환경 조성을 도모하기 위해 좌담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좌담회는 법무법인 율촌 허승진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고, 사단법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성규 팀장이 발표자로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조주연 과장,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소핑협회(KOLSA) 하명진 실장, 주식회사 당근마켓 대외정책팀 박세훈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주제를 발표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정성규 팀장은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휴대전화 판매가 활성화되며 온라인상 단통법 위반 게시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20년 8월에 출범한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가 지속적으로 해당 게시물에 대한 자율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로 구성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아 불법 게시물 자율조치에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토론자인 방통위 조주연 과장은“온라인 홍보글에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어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개정 및 고시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규제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는 등 이동통신 유통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하명진 실장은 “KOLSA는 ’21년부터 협의체에 참여하며 회원사 쇼핑몰 내 단통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자율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향후에도 시장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협조하며 회원사 쇼핑몰 내 불법 게시글 유통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당근마켓 박세훈 팀장은“판매점이 당근 앱을 통해 영업하는 경우 사전승낙서를 필수적으로 게재하도록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앱 내 불법 게시글 근절을 위한 자율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고 말했다. 이어진 플로어 토론에서는 온라인상 불법 게시물 자율 조치율 제고를 위해 네이버⸱카카오 등의 플랫폼 사업자의 협조가 절실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불법 게시글을 수정·삭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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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2
  • 김민철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정비 촉진법’등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동국일보] 12월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을)이 대표 발의한'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총 3건이 가결·통과됐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 면적 요건을 ‘10만 제곱미터’로 완화하고,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시 적용되는 용적률, 높이 제한 등 건축규제의 완화 특례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다. 도시재정비 촉진법 개정을 통해 원도심의 각종 재정비 사업을 활발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두 번째 법안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드론 정보체계에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 법안은'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학대받은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을 정할 때 동물보호센터의 장 등 관계자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하며, 동물실험이 끝난 실험동물의 기증·분양 현황에 대한 결과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도촉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 기쁘다”라며 “앞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구도심에서 주거의 질을 높일 각종 재정비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앞으로도 의정부와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 예산확보 등 의정활동을 누구보다도 성심을 다해 펼쳐 나가겠다”라며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는 소회를 밝혔다. 한편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재정비촉진법’외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통해 의정부 금오지구 등 원도심이 대상에 포함되며, 시민의 주거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각종 개선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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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 양기대 의원, 광명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광명시 각종 현안 논의
    양기대 의원, 광명시 당·정 정책협의회에서 광명시 각종 현안 논의[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11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마지막 당·정 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들도 참석하여 광명시의 시급하거나 미래계획에 필요한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협의했으며, 국도비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양기대 의원은 “신천~하안~신림선 지하철 신설과 관련하여 인천시에서 제2경인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신천~하안~신림선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에 차질이 없도록 긴장감을 갖고 관련 사항을 잘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이한준 LH 사장과 협의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서울방면 도로 및 교량이 2개 이상 신설될 수 있도록 광명시가 각별히 신경을 써 대응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과 관련하여 국토부,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일직동 행정복지타운 확장·이전, KTX광명역~서울 사당 간 광역버스 증차, 구름산지구 개발 사업정상화, 시립 수영장 건립 등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박승원 시장은 “오늘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되고 협의된 사항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여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끝으로 양기대 의원은 “지난 1년간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 신천~하안~신림선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등 광명시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 함께 힘써준 박 시장과 시 공무원들에게 감사한다”며 “내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광명시가 함께 광명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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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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