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송언석 의원 , 김천을 첨단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스마트 물류센터 완성 !

  송언석 의원[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24 일 , 김천을 대한민국 첨단 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 의 본격적인 운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는 2020 년 7 월 국토교통부의 ‘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 화 방안 ’ 으로 선정되면서 , 국토교통부 - 한국도로공사 - 지자체가 협업하여 김천을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 당시 송언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는 총 168 억원 ( 국비 46 억 5,000 만원 ) 을 투입하여 김천 1 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상 2 층 (1 층 - 물류센터 , 2 층 - 테스트베드 ) 규모로 물류기술 테스트베드와 스마트 물류센터가 결합한 형태로 구축됐다 . 스마트 물류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 테스트베드 ’ 에서 첨단 물류기술을 연구개발하고 , 완료된 新 기술을 ‘ 물류센터 ’ 에 적용하여 국산화 및 상용화를 도모하게 된다 . 송언석 의원은 “ 스마트 물류센터가 완성되면서 김천이 스마트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라면서 “ 물류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김천이 첨단 물류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말했다 .

• 복기왕 국회의원 당선인 기재부 방문, 아산 경찰병원 신속예타 선정 당부

  복기왕당선인_기재부방문[동국일보] 복기왕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아산시 갑)은 4월 2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아산 경찰병원의 신속예타 대상 사업 선정 및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복기왕 당선인은 기재부 담당 국장을 만나 “550병상의 상급종합병원급 아산 경찰병원의 조기 건립은 총선의 1호 공약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시민과의 약속”이며 “중부권 재난전문병원이자 지역 간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으로서 그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아산 경찰병원의 신속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재부 오상우 재정관리국장은 “복기왕 당선인께서 말씀해주신 아산 경찰병원의 필요성과 특수한 사정에 공감하며, 신속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데 별 문제가 없고, 사업을 잘 챙기겠다”고 밝혀 신속예타 대상 선정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복기왕 당선인의 이번 기재부 방문은 당선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4월 중에 있을 기재부의 신속예타대상 선정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정부의 예타조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아산 경찰병원이 신속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예타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진행되고, 2025년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게 된다. 복 당선인이 기재부로부터 신속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긍정적 입장을 끌어냄으로서 예타 면제 무산 이후 시민들의 불안은 해소되고 아산 경찰병원 건립 신속 추진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지게 됐다. 한편, 이번 복기왕 당선인의 기재부 방문에는 충남도청과 아산시청의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했으며, 특히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의 홍성학 회장, 배선길 총괄본부장이 동행, “아산 경찰병원은 550병상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하여 눈길을 끌었다.

• 김승원 의원, 수원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 제22대 총선 당선자 감사예배 참석

  김승원 의원, 수원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 제22대 총선 당선자 감사예배 참석[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대표회장 김환근 목사)가 수원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한 ‘수원특례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감사예배’에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는 김승원 의원을 비롯하여 제22대 총선 수원 지역 5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백혜련 의원, 김영진 의원, 김준혁 당선인, 염태영 당선인, 그리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의 안동찬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박재신 목사(상임회장)의 기도, 손경덕 목사(서기)의 성경봉독, 고명진 목사(중경회장)과 김환근 목사(대표회장)의 말씀, 이관호 목사(중경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예배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제22대 총선 수원 지역 5개 선거구 당선인들을 축하하고 수원시의 성장과 발전, 대한민국의 축복을 기원했다.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 중경회장 고명진 목사는 ‘다윗의 인생결산’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왕 다윗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업적을 쌓아,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김승원 의원은 “어머니와 많은 분들의 간절한 기도로 다시 맡은 막중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수원 기독교계가 늘 수원시민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신 것처럼,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수원 발전을 이루는데 더욱 정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실시간 국회 기사

• 신정훈 의원, 화순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동국일보] ‘화순광업소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3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폐광지역에 대한 대체산업 육성 지원을 위하여 화순군․태백시․삼척시 3개 지역의 경제진흥 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은 조기폐광으로 인한 지역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체산업을 발굴·육성하는 사업이다. 화순군은 복합관광단지(골프장, 정원, 복합리조트), 농공단지(의료, 식품), 스마트팜단지 구축에 총 5,643억 원이 투입되는 경제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예타 조사를 거쳐 2024년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발표가 있기까지 화순군(군수 구복규)과 함께 기재부와 산업부를 설득해온 신의원은 “폐광부지를 활용한 개발 및 대체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신정훈 의원은 “화순 탄광은 우리나라 최초의 탄광으로 1905년부터 118년 동안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며 “이번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만큼 화순 갱도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폐광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을 부각시켜 예타 조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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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이소영 국회의원, 9일 의왕서 의정보고회 개최

  이소영 국회의원, 9일 의왕서 의정보고회 개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오는 9일 한국교통대학교(의왕캠퍼스) 본관 철마홀에서 의왕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이소영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의왕시민들과 함께 의왕시 주요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연내 착공 예정인 GTX-C, 월곶~판교선, 인덕원~동탄선의 추진 현황과 더불어 △의왕ICD 개조 추진, △내손 중·고통합 미래학교 신설, △신혼희망타운 금리 인상 저지 등 다양한 주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제기로 ‘서울-양평고속도로 일타강사’라는 별명을 얻으며 올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기후에너지 전문가로서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삼성전자의 RE100 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대한민국의 탄소중립 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의왕시민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많은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됐다”며 “많은 시민 여러분이 참석하셔서, 일하라고 뽑은 국회의원의 의정보고를 듣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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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전해철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원 확보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3선, 안산 상록갑)은 사이동 영화길 노상주차장 조성, 사동34호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신선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본오 아이들파크 조성,초당로 일원 자연재난 예방공사, 지하차도 감시용 CCTV 설치 네트워크 구축 등에 필요한 20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사이동 영화길 노상주차장은 저층 주거밀집지역으로 낮은 주차수급률(81.9%)에 따라 지속적으로 주차시설 설치 요구가 있어왔다. 이에 기존 평행주차에서 직각주차로 주차 형식을 변경하여 주차 공간 91면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4억원을 확보했다. 신선 어린이공원 주변 역시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난 해소 및 어린이공원의 쾌적한 환경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에 공원의 구조, 기능, 미 등을 고려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선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사동34호 공영주차장은 노면 및 부대시설 등이 노후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노외주차장 약 2,500㎡를 재정비하는 '사동34호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비 2억원을 확보했다. 또한, 상록구 관내 어린이 공원(74개소)은 조성된 지 20년이 넘어 시설물 유지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고, 시설물이 정형화되어 있어 주민들의 시설 다양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본오 아이들파크 조성' 사업비 3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더불어 자연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도 확보했다. 초당로 일원은 노후화 된 펜스 및 옹벽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 학생들의 통행에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데 시설 보완, 추가 설치 등을 통해 안전하고 산림 재해가 없도록 '초당로 일원 자연재난 예방공사' 사업비 8억원을 확보했다. 또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잦은 집중호우로 지하차도 침수사고 발생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어 본오 지하차도, 팔곡 지하차도 등 관내 9개소 지하차도 내부 환경을 모니터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지하차도 감시용 CCTV 설치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전해철 의원은 “앞으로도 상록갑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결하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며 주민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해철 의원은 지난 7월에 ▲본오 Air-green(공기정화) 숲길 조성 6억원, ▲사동 마을정원 조성 4억원, ▲반월동 산천천 정비 10억원을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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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안민석 의원, 지난해 국립대병원 청소년 성장호르몬 치료 8,500명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동국일보] 최근 성장 장애가 없는 청소년의 성장호르몬 비급여 처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오산시)가 공개한 "전국 15개 국립대병원 청소년 성장호르몬 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에서 성장호르몬 치료를 받은 청소년 환자는 2018년 4189명, 2019년 5174명, 2020년 6196명, 2021년 7796, 2022년 8559명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자비 부담하는 비급여 처방 환자는 전체 성장호르몬 처방의 43% 수준이며 2018년 2053명, 2019년 2392명 2020년 2650명, 2021년 3,105명, 2022년 3,674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이 들이 5년간 부담한 비급여 처방액은 382억원으로 조사됐다. 성장호르몬 비급여 처방 증가로 인해 국립대병원 수익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국립대병원의 5년간 비급여 처방 수익은 13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B 국립대병원과 C 국립대병원은 각각 52억원, 5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성장호르몬 치료는 또래보다 10㎝ 이상 작거나, 3~10세 어린이가 1년에 4cm 이상 자라지 않는 등 성장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 정밀검사 후 진단을 받고 건강보험 급여 처방을 받는다. 안 의원은 지난 9월 2020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전국 병원에서 청소년 약 8만여명(처방액 3160억)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안민석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성장호르몬제를 민간병원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병원은 그렇지 않았다"며 "성장호르몬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영유아기부터 식생활 습관과 충분한 수면, 체육활동 등을 통해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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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홍정민 국회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정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고양병 지역 현안사업을 위한 올해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8억원은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위치한 ‘닥밭 어린이공원’과 중산동에 위치한 ‘하늘별무리 어린이공원’의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닥밭 어린이공원은 1994년에 조성된 이후 30년가량 경과해 어린이 놀이시설과 화장실의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됐다. 이번 특별교부세로 닥밭 어린이공원의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향후 정발산동 어린이들이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뛰놀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8년에 조성된 하늘별무리 어린이공원은 바닥 포장 상태가 좋지 않고 비가 오면 바닥에 물이 쉽게 고여 안전사고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공원 이름과 달리 어린이들이 잘 찾지 않아 놀이시설과 휴게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민 목소리도 꾸준히 있었다. 이번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하늘별무리 어린이공원은 중산동의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홍정민 의원은 “가족들이 함께 살기 좋은 일산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일산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에 국고지원이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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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박덕흠 의원, 동남4군 행안부 특교세 111억원 확정 환영!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동국일보]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 국민의힘)은 동남4군의 2023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총 111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보은군은 풍취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10억), 회인면 지바우천 수해복구 정비(10억), 중부권 국립등산학교 기반시설 조성(6억), 망우리·동화 저수지 보강공사(2억) 등 총 28억 원, △옥천군은 옥천읍 교량(마암과선교, 삼금교, 금구교, 삼양2교) 보수공사(5억), 옥천읍 전통시장 주변 편의시설 조성(5억), 양수리·강청리 지하차도 자동출입차단기 설치(5억), 금강변 친수공원 화장실 및 편의시설 조성(4억), 옥각저수지 보수보강공사(3억), 폐기물종합처리장 진·출입로 염수분사장치 설치(2억), 옥천읍 삼양교 보수공사(1억) 등 총 25억원, △영동군은 친환경 종합분석실 건립(11억), 리도 209호선 위험도로 정비(8억), 군청사 접근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9억) 등 총 28억 원, △괴산군은 괴산 정용교 보수공사(10억), 소수 다목적체육관 건립(9억), 괴산 보훈테마공원 조성(8억), 문광 문법교 보수공사(3억) 등 총 30억 원이 확정됐다. 이번 특교세 확정으로 ▲수해 피해를 입은 하천 복구 ▲지자체 인증 농산물 등 안전성 확보 ▲사고 위험지역 도로 개선 등 주민의 안전 및 재산권 보호와 편익 증진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덕흠 위원장은 “이번 행정안전부의 특교세 확정으로 동남 4군 군민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직접 뛰며 지역의 시급한 사안을 발 빠르게 살피고,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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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최기상 의원, 금천구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 원 확정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동국일보]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올해 하반기 서울시 금천구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현안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는데, 구체적인 사업명은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화시설 건립(5억 원), △시흥계곡빗물저류조 유입구 성능개선 공사(4억 원),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맨발공원 조성(2억 원), △막다른길 골목길 통과도로 개설사업(1억 원),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성능개선(7억 원) 등이다. 먼저 보편적·포용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화시설 건립사업 특별교부세 예산이 확정됐다. 현재 금천구 가족센터(금천구 금하로11길 40)는 1980년 건축되어 시설 노후화 및 공간 협소 등의 불편민원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화시설 신축 사업이 추진됐다. 이번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통해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화 시설 신축·이전이 차질없이 신속히 진행되어 센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예정지: 금천구 시흥대로 467). 다음으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시흥계곡 빗물저류조(금천구 시흥동 412-5) 유입구 성능개선 공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여름 집중 호우로 인해 빗물저류조 유입구에 부유물과 토사물의 협착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빗물저류조 유입구 성능개선 공사로 빗물저류조의 방재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 증진에 대한 효능으로 최근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맨발걷기’ 공원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환경이 제공될 예정이다. 舊 궁도장 입구(금천구 시흥동 1010-9) 및 금천체육공원(독산동 산118-4) 2개소에 조성 예정이며 공원 황토포장, 황토족장, 세족장, 휴게시설, 상수인입 및 배수시설 등의 시설이 설치된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예산도 확정됐다. 최근 각종 강력사건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치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는데, CCTV 추가 설치로 주민들의 생활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동별 예산은 가산동 1억 원, 독산동 3억 원, 시흥동 3억 원으로 확정됐다. 마지막으로 막다른길 골목길 통과도로 개설사업(도로명주소: 금천구 남부순환로 1300 앞과 남부순환로 1290 앞, 지번주소: 가산동 146-1 및 가산동 146-49)도 진행되어 지역 주민들의 통행이 더욱 쾌적해질 예정이다. 과거 남부순환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이면도로 등의 연결이 불가능해 지역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으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해제되어 그동안 단절됐던 막다른 골목길 통과도로(남부순환로 연결 통과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운전자에게는 차량의 우회시간이 단축되고, 보행자에게는 보도 이용차량 통행 차단으로 안전이 확보될 것이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2023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 원이 금천 주민들의 안전과 여가 공간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확정됐다”라며 “금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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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7

• 김한정 의원, 행안부 특교 5억 추가 확보

  김한정의원[동국일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는 6일 행안부로부터 국비 5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추가 확보한 국비는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진접읍 금곡리 바람골길(금곡리 115-2번지 일대, 성관사 진입 구간) 도로개설에 투입되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 3월 착공 예정으로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진접 금곡리 바람골길은 도로가 협소하고, 보도 미설치로 주민들의 교통안전사고 위험이 커 개선이 요구됐다. 특히 복두산, 천마산 및 성관사를 찾는 등산객과 불자 등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 왔다. 김한정 의원은 “진접 금곡리 바람골길은 도로 자체가 협소하여 인도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면서,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세뿐만 아니라 진접의 조미자 도의원과 이수련 시의원과 함께 사업비 추가 확보를 지원하여 도로개설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7월 오남 양오중학교 체육관 건립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24.3억 원과 별내 노인복지관 건립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7억 원을 확보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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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성일종 의원, 서산시·태안군 총 9개 사업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0억원 확보

  성일종 의원[동국일보] 국민의힘 성일종(재선, 충남 서산·태안)은 6일 서산시·태안군의 총 9개 사업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5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역 현안 및 재난사업 명목의 특별교부세 확보로 서산시 6개 사업에 총사업비 27억원, 태안군 3개 사업에 23억원이 각각 투입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서산시는 ▲ 석림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7억원 ▲ 운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 사업 2억원 ▲ 오스카빌 아파트 진입로, 성연 테크노벨리 E편한세상 아파트 옆 도로, 서산교육청 앞 도로, 지곡 오토밸리 진출입 램프구간의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에 각각 2억원씩 총 8억원 투입이 확정됐다. 석림사거리는 빈번히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지역이다. 이번 회전교차로 설치공사로 석림사거리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이 확보될 전망이다. 또 운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악취 포집 및 탈취시설 개선을 통해 악취로 인한 주민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한편 ▲ 오스카빌 아파트 진입로 ▲ 성연 테크노벨리 E편한세상 아파트 옆 도로 ▲ 서산교육청 앞 도로 ▲ 지곡 오토밸리 진출입 램프구간 등 제설취약지역은 급경사, 응달, 급커브 지역으로 눈이 많이 내리거나 결빙될 경우 제설차량의 접근이 어려워, 제설 문제로 곤욕을 치러왔다.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로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설치되면 주민들의 통행안전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태안군은 ▲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 10억원 ▲ 원북 다채움 체육센터 건립 9억원 ▲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에 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우선 남면 실내체육관 건립으로 남면 주민들의 생활체육 수요가 충족되어 풍성한 여가활동을 지원할 전망이다. 또 원북 다채움 체육센터는 원북면, 이원면 주민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 복합커뮤니티 공간으로 실내체육관, 목욕탕, 도서관이 조성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남부권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으로 태안 안면읍 일원에 18홀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안면읍에 파크골프장이 조성되면 어르신들의 여가 및 스포츠 공간이 마련되어 신체적·심리적 건강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 의원은 “지역에 가장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면서 “국비 지원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준 서산시청·태안군청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학교 통학로 일원 안심도로 개설사업’, ‘2023년 호우피해 복구사업’, ‘번화로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도 12월 중순 무렵 특별교부세 교부 여부가 확정된다”며, “남은 특교세도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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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이용빈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이용빈 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국회의원(광주 광산구갑)은 행전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8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 평동 월전근린공원 체육시설 개선사업 3억원, △ 운남 체육시설단지 재해복구사업 3억원, △ 송치동 황룡강자전거도로 태양광 스마트LED보안등 설치 2억원을 포함한 총8억원이다. 평동 월전근린공원 내 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변 배수시설을 정비하고 인도잔디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운남 체육시설단지도 복구한다. 그동안 황룡강자전거도로에 조명 설치가 미비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번 예산 확보로 조명시설이 설치됨에 따라 야간에도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용빈 의원은 “주민의 삶의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공원과 야외 체육시설, 자전거길 등 휴식 공간을 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해가겠다”며 “주민의 곁에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정치를 통해 살고 싶은 지역으로 바꿔가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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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김주영 의원,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 확보

  김주영 의원[동국일보] 경기 김포시갑 국회의원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김주영 의원에 따르면 김포갑 지역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김포 고촌읍 범죄 사각지대 방범 CCTV 설치 12억원 ▲풍무동 산지형(등산로) 공원(풀무골공원) 방범 CCTV 설치 1억원이다. 특히 이번 김주영 의원의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는 안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난 여름 신림동 공원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해 큰 충격을 줬던 너클 성폭행범은 ‘CCTV가 없는 곳을 골랐다’고 자백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CCTV가 없는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주민 불안이 증대된 만큼,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범 CCTV 설치 및 관리에 집중했다는 방침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 방범 CCTV 확보를 통한 범죄 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지난 4년간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피해 방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김포의 안전 개선을 위해 여러 성과를 이뤄냈다”며 “범죄와 재난을 예방하고 김포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에 최우선으로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난 상반기에도 총 20억원 특별교부세 중 안전 관련으로만 10억원을 확보했다. 감정1교 등 교량 보수보강공사사업 4억원, 계양천 산책로 등 풍수해 취약지역 자동차단 설치 1억원, 재난 예‧경보시스템 CCTV 신규 설치와 교체사업 5억원이다. 김주영 의원은 “이번에 확정된 고촌읍과 풍무동 CCTV 설치가 차질 없이, 꼭 필요한 지점들에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살피겠다”며 “주민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성과로 보여드림으로써 김포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김포를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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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김민철 국회의원,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청신호

  김민철의원[동국일보]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앞으로 국민 안전 체험관을 통해 주민 안전의식 고취와 사고 대응능력을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민안전체험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2단계 국민안전체험시설 건립 지원사업’으로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을 통해 주민들과 학생들의 안전의식 및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시설이다. 2028년까지 의정부시 민락동 푸른마당근린공원에 들어서는 국민안전체험관은 연면적 7000㎡(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로 총 420억 원(국비(소교세) 120억, 광역 150억, 기초 150억)이 투입된다. 체험관은 8개 체험존, 13개 체험실, 46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체험 프로그램이 집중 운영될 예정이다. 경기 의정부 국민안전체험관이 조성되면 유입 인구 증가와 함께 일자리 유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 의정부 국민안전체험관’유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소방청 관계자, 경기도지사를 직접 만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유치 노력이 성과를 맺을 수 있어서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의정부를 건설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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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김남국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억 확보!

  중앙공원 체력단련장 환경개선 사업[동국일보] 국회 김남국 의원(무소속/안산단원을)은 6일“안산 단원구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가뭄끝 단비와도 같은 8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교세 사업에는 ▲중앙공원 체력단련장 환경개선 '4억'▲어촌민속박물관 건축물 안전보강 '3억' ▲대부도 도서관 리모델링 '1억' 총 3개의 사업이 포함됐다. '중앙공원 체력단련장 환경개선 사업'은 1997년 조성된 기존 체력단련장의 노후화로 안전상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던 곳이다. 이번 예산확보를 통해 신규 체력단련장이 조성될 예정으로 중앙공원에 인접한 고잔동, 중앙동, 와동 지역 인근 주민 85,200명이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어촌민속박물관 건축물 안전보강 사업'은 연간 3만여명이 찾는 어촌민속박물관이 준공 후 19년차가 경과한 건축물로써 노후 손상과 결함 부분을 보수하고, 성능 개선을 통한 건축물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이후 관람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편의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은 도서관 내 유아 공간을 확충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쾌적한 독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의원은“주민들의 복지와 안전 등에 유용한 특교세를 확보해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예산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불편사항들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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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안호영 의원, 임업인 소득 증대 방안 마련 정책 간담회 개최

  임업인 소득 증대 방안 마련 정책 간담회 [동국일보] 국회 농해수위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4일 오후 2시 진안군 산약초타운에서 전북 임업인들과 임업인 소득 증대 방안 마련 현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김봉운 전북지회장과 강정실 사무처장, 김상민 전문위원을 비롯해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업후계자협회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지난 여름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 마련 등 임업 관련 현안들을 논의했다. 임업인들은 ▴임산물유통기반 조성,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임산물상품화 지원 등 전북 임업의 육성과 청년임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 마련을 위해 여러 의견들을 제안했다. 아울러 현장에 참석한 전북 임업인들은 ‘2025년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전국대회’를 전북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요청했다. 안호영 의원은 “‘2025년 한국임업후계자전국대회’가 전북 동부산악권에서 개최된다면 전북 임업의 위상을 전국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인 만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임업인들과 함께 의지를 다졌다. 안 의원은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임업 발전과 임업인 지원을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임업인 요청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임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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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6

• 강준현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9억원 확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동국일보]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023년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29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세종을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불편사항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강준현 의원은 이로써 상반기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40억과 함께 2023년도에 총 69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남리·번암·서창 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사업에 15억이 교부된다. 최근 집중호우와 도시개발로 인한 피해가 지속된 가운데 세종시민들의 침수 피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노후 배수펌프 교체가 진행될 예정이다. 신흥리·봉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7억원이 투입된다. 인접 도로와 연결성을 확보해 인근 주민의 편의성·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원활하고 안전한 통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미래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전처리설비 보강 사업에 3억원이 교부되어 입주기업들을 위해 공공폐수시설 처리효율이 높아질 전망이고, 교통량이 많아 정체현상이 심각한 연기면 쌍수선 도로확포장공사를 위해 2억원이 투입되어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북암천·월하천·쌍류천 하도정비에 2억이 교부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세수결손 등 지자체 살림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민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수 있어서 기쁘다”면서 “올해 확보한 6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통해 세종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 나갈 것”이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앞으로도 세종시민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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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