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 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 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송언석 의원 , 김천을 첨단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스마트 물류센터 완성 !

  송언석 의원[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24 일 , 김천을 대한민국 첨단 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 의 본격적인 운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는 2020 년 7 월 국토교통부의 ‘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 화 방안 ’ 으로 선정되면서 , 국토교통부 - 한국도로공사 - 지자체가 협업하여 김천을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 당시 송언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는 총 168 억원 ( 국비 46 억 5,000 만원 ) 을 투입하여 김천 1 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상 2 층 (1 층 - 물류센터 , 2 층 - 테스트베드 ) 규모로 물류기술 테스트베드와 스마트 물류센터가 결합한 형태로 구축됐다 . 스마트 물류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 테스트베드 ’ 에서 첨단 물류기술을 연구개발하고 , 완료된 新 기술을 ‘ 물류센터 ’ 에 적용하여 국산화 및 상용화를 도모하게 된다 . 송언석 의원은 “ 스마트 물류센터가 완성되면서 김천이 스마트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라면서 “ 물류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김천이 첨단 물류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말했다 .

• 복기왕 국회의원 당선인 기재부 방문, 아산 경찰병원 신속예타 선정 당부

  복기왕당선인_기재부방문[동국일보] 복기왕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아산시 갑)은 4월 2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아산 경찰병원의 신속예타 대상 사업 선정 및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복기왕 당선인은 기재부 담당 국장을 만나 “550병상의 상급종합병원급 아산 경찰병원의 조기 건립은 총선의 1호 공약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시민과의 약속”이며 “중부권 재난전문병원이자 지역 간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으로서 그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아산 경찰병원의 신속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재부 오상우 재정관리국장은 “복기왕 당선인께서 말씀해주신 아산 경찰병원의 필요성과 특수한 사정에 공감하며, 신속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데 별 문제가 없고, 사업을 잘 챙기겠다”고 밝혀 신속예타 대상 선정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복기왕 당선인의 이번 기재부 방문은 당선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4월 중에 있을 기재부의 신속예타대상 선정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정부의 예타조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아산 경찰병원이 신속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예타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진행되고, 2025년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게 된다. 복 당선인이 기재부로부터 신속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긍정적 입장을 끌어냄으로서 예타 면제 무산 이후 시민들의 불안은 해소되고 아산 경찰병원 건립 신속 추진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지게 됐다. 한편, 이번 복기왕 당선인의 기재부 방문에는 충남도청과 아산시청의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했으며, 특히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의 홍성학 회장, 배선길 총괄본부장이 동행, “아산 경찰병원은 550병상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하여 눈길을 끌었다.

• 김승원 의원, 수원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 제22대 총선 당선자 감사예배 참석

  김승원 의원, 수원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 제22대 총선 당선자 감사예배 참석[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대표회장 김환근 목사)가 수원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한 ‘수원특례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감사예배’에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는 김승원 의원을 비롯하여 제22대 총선 수원 지역 5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백혜련 의원, 김영진 의원, 김준혁 당선인, 염태영 당선인, 그리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의 안동찬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박재신 목사(상임회장)의 기도, 손경덕 목사(서기)의 성경봉독, 고명진 목사(중경회장)과 김환근 목사(대표회장)의 말씀, 이관호 목사(중경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예배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제22대 총선 수원 지역 5개 선거구 당선인들을 축하하고 수원시의 성장과 발전, 대한민국의 축복을 기원했다.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 중경회장 고명진 목사는 ‘다윗의 인생결산’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왕 다윗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업적을 쌓아,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김승원 의원은 “어머니와 많은 분들의 간절한 기도로 다시 맡은 막중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수원 기독교계가 늘 수원시민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신 것처럼,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수원 발전을 이루는데 더욱 정진하겠다”고 화답했다.

실시간 국회 기사

• 홍기원 의원,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홍기원 의원, 3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동국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시 갑)이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홍 의원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정책 제안을 수행한 국회의원을 선발해 의정활동 성과를 평가한다. 홍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의혹에 얽힌 ‘양평카르텔’문제를 제기하고, 철근 누락으로 물의를 빚은 LH 내 정밀 진단을 통한 근본 대책 마련, 표본 차이로 발생하는 부동산 통계 격차를 조작으로 호도해 가짜뉴스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감사원과 국토부, 부동산원의 태만을 지적하며 정부의 투명한 국정 운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외에도 ▲악성임대인의 전세보증 악용 ▲3기 신도시 입주 지연 ▲실수요자로부터 외면 받는 청약통장 등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점검을 요구하고 ▲지하철 역사 공기 필터 부실 관리 ▲공항 내 지상조업차량 매연 방출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 ▲미수검 기계식주차장 관리 미흡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분야까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점검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평택지제역 인근 콤팩트시티 조성과 관련한 토지보상 분쟁 및 용인 첨단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짚으며 지역 현안이 원활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의 원활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네 번째로 임하는 국정감사인 만큼 남은 국정이 올바르게 흘러갈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려고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 의원은 그간 국회 전·후반기 국토교통위원을 역임하며 해당 상임위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당내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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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의정부 김민철 국회의원, 의정부시 보훈단체장과 보훈 예산 관련 간담회 가져

  의정부시 보훈단체장과 보훈 예산 관련 간담회[동국일보] 의정부시을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남주우 광복회 의정부지회 회장을 비롯한 의정부시 보훈 단체장들을 만나 2024 회계연도 보훈 예산 관련 긴급간담회를 진행했다. 긴급간담회에서는 보훈단체장들의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한 의견과 보훈 예산 건의 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보훈단체장들은‘보훈단체운영 및 선양활동’세부 사업과 시 주관 보훈 행사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남주우 지회장은 “의정부시의 내년 예산에서 보훈 예산이 대폭 삭감 됐다”라며“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되는 등 기대가 컸지만, 오히려 보훈 정책과 예산은 후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주우 지회장은“의정부시는 중앙정부를 탓하고 있는데, 김민철 의원이 나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그에 따르는 예산 확보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했다. 김민철 의원은 “대내외 경제 여건도 좋지 못한 것이 사실이지만, 중앙정부에서 긴축재정을 고집하다보니 재정자립도가 약한 지자체는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라며 “의정부시도 무분별한 축제 예산을 축소하고 성심성·낭비성 예산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 예산이 심의 중에 있는 만큼, 오늘 말씀 주신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에 힘쓰겠다”라고 화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국가 예산은 정책의 우선순위와 철학을 나타내는 척도”라며 “예결위에서 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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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신정훈의원, 나주·화순 행안부 특별교부세 10건 51억 확보 !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동국일보] 신정훈 국회의원(전남 나주·화순)은 ‘2023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에 나주 5건, 화순 5건 등 총 10건에 51억원의 국고가 배정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의 경우, 시민 안전을 위해 유지보수 공사가 필요했던 ① 빛가람대교 보수보강공사에 10억원, ② 우산교 보수보강공사에 10억원, ③ 중앙교 보수보강공사에 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해당 지역들은 재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안전점점 결과 C등급을 받은 곳으로 안전을 위해 보수가 필요했다. 예산 확보로 균열된 바닥, 교각 등을 보수해 주민들의 이동에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④ 문동소하천과 ⑤ 금동소하천 제방복구사업으로 각각 2억원씩 확보했다. 해당 지역은 호우피해로 하천 제방이 유실된 곳이다. 예산 확보로 하천 제방유실을 복구해 주변 지역 주민들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화순의 경우, 먼저 ①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으로 8억원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금전교, 양곡교, 차리교, 지곡교, 해운교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D, C등급을 받았던 곳으로 재해위험방지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히 정비가 요구됐다. 그리고 ② 그동안 분산 운영 중인 재난시스템 데이터를 통합하여 재난 관련 위험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하는 선제적 재난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한 3억원을 확보했다. ③ 화순군 도심지 등 3개소 보도정비사업에 4억원을 확보했다. 화순읍 전대병원 교차로에서 알뫼산까지 좁은 보행로 구간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뿌리가 돌출되는 등 보행시 가로수 뿌리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되는 곳이었다. ④ 한천교 동가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5억원도 확보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하여 주민들의 보건위생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⑤ 화순읍 청춘신작로 야간경관 조성에 3억원을 확보했다. 디자인 경관조명과 미디어 아트를 거리마다 설치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연계해 밤이 매력적인 야간문화공간 조성으로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신정훈 의원은 “이번 특교는 지역 안전 강화와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교부되는 것이다. 평소 주민들이 제기해 주신 사업들에 대한 예산 확보로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확보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주민들과 적극 소통해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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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박정 의원 “2023년 제2차 행안부 특교 8억원 확정”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동국일보] 파주 발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5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보강에 2억 원 ▲법원 대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 원 등의 파주시을 지역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정됐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보강 사업은 파주 내 초등학교 앞 노후화되고 훼손된 방호울타리를 보강해 어린이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다. 2억 원의 특별교부세는 금촌초, 새금초, 문산초, 웅담초, 파평초 등 파주북부 초등학교 인근의 방호울타리 정비에 투입된다. 6억원이 확정된 법원 대능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법원읍 대능리 82-2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최근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법원나들목)가 개통하고 법원 1‧2 일반산업단지가 활성화됨에 따라 법원리 일대 교통량이 증가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정 의원은 “교통은 안전과 개발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며, “파주시민의 교통 편의와 안전을 위해 정부와 꾸준히 소통해 성과를 쌓아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7월에는 ▲월롱역 환승주차장 확충 5억원, ▲금촌동 원앙길 공영주차장 조성 5억원,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확대설치 7억원 등의 파주시을 지역구 관련 행정안전부 지역 특별교부세 17억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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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박완주, “올해 하반기 행안부 특교 8억원 등 4년간 특교 230억원 확보!”

  국회의원 박완주(충남 천안을·3선)[동국일보] 국회의원 박완주(충남 천안을·3선)가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금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에 따르면 올해 천안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4개 사업 특교 15억원과 교육부 6개 사업 특교 17억 6,900만원 등 총 32억 5,900만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박완주 의원이 21대 국회 4년간 확보한 특별교부금은 총 230억 7,900만원이다. 이번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금에는 ▲성환읍 양령리 노후화 배수펌프장 재설치 사업비 6억원을 비롯해 ▲성거읍 송남리 리도208호(오송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 2억원이 포함됐다. 성환읍 양령리 배수펌프장의 경우 일대 저지대 지역으로 침수 위험이 높음에도 시설이 10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호우 발생시 지속적인 침수 피해가 발생해 시설 개선 요구가 이어져왔다. 이번 특교 확보로 펌프장 시설 교체 등 충분한 배수 용량을 확보해 농경지 침수 예방 등 주민 안전과 재산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비 2억원이 확보된 성거읍 송남리 리도208호 도로 사업의 경우 성거읍 송남1리 경로당에서 이봉주로 일대의 좁은 도로로 인해 주민 불편이 컸던만큼 확포장 공사를 통해 농어촌지역 도로 환경 개선 및 주민의 교통 편익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박완주 의원은“올해 긴축 재정 기조 속에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지만 특교 확보를 통해 주민 안전을 위한 사업들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천안 지역 발전 및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남은 24년도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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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정경희국회의원·넥스트클럽, ‘청소년성교육 토론회’ 성황

  성교육토론회[동국일보] 정경희 국회의원과 넥스트클럽(남승제 대표)는 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100여명의 학부모와 시민, 성교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골적인 청소년 성교육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의 방향을 모색 하기 위한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오수진 넥스트클럽 기획총괄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인 장동혁 국회의원(충남보령·서천)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다. 본 행사에서 넥스트클럽은 정경희 국회의원에게 올바른 청소년 성교육을 위해 정의롭고 호기롭게 의정활동을 펼친 것을 치하하며 감사패를 전달해 훈훈한 광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날 정경희 국회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현재의 성교육이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남녀의 성을 윤리와 도덕에 기반한 것, 절제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즐길 권리’로 가르쳐, 성적 타락 및 생명 경시를 부추기고 있는 무책임한 행태로 진행되고 있다” 라면서 “국회 교육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오늘 제안된 소중한 의견들을 국회에서의 입법과 제도 개선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승제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넥스트클럽은 성주류화를 넘어 가족지향 사회를 꿈꾸며 포괄적성교육이 아닌 성품성교육으로 성인지감수성의 대안으로 성존중성을 갖춘 인물상을 추구하며 이러한 가치가 깃든 교육을 청소년과 공직자들에게 진행하고 있다.”라면서 “국회라는 대의의 장에서 청소년성교육에 대해 그동안 고민하고 연구했던 것들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 정경희 의원과 참가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대전청소년성문화센터 정규영 센터장은 “최근 언론에 성교육 기관의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성교육 실태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도마 위에 오른 성교육 기관의 성교육 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성충동과 성적인 행동을 자극하게 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라면서 “성호르몬이 급격하게 분비되는 청소년들에게 성적인 호기심과 행동을 부추기고 성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과 태도를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에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센터장은 “현재 94%의 청소년은 성관계 경험이 없음에도 실제 성행동에 따른 대상별, 연령별 성행동 차이를 고려한 성교육을 하지 않고 전체 청소년에 대한 일괄적인 피임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현실이다”라며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암묵적인 성관계를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위험성이 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소년에게 올바른 성 관념을 인식시키고, 그 고귀한 가치를 지향하기 위한 성품(性品)의 개발을 통해 자기중심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는 존재가 아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으로써 성장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모의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실제 성문제를 이해하거나 성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는 비율이 높아 청소년들의 성교육 기관으로서 가정이 가장 영향력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라며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자녀 성교육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주제발표에 이어 김교연 한국여성뉴스 기자는 ‘여성가족부 직무유기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이어 청소년을사랑하는진짜청년연합 남여준 대표는 ‘청년의 눈으로 본 현재 청소년 성교육 문제점’, 노승국 국립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청소년성교육 부작용 확산·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이어갔다. 박에스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대 대표는 ‘학부모가 말하고 싶은 현재의 청소년성교육과 제언’이라는 주제로, ‘페미니즘 갈등을 넘어 휴머니즘으로’의 저자인 오세라비 작가는 ‘포괄적성교육 아동⸳청소년 성애화 위험성에 대해서 토론을 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khtv.org에서 생중계됐으며 추후 국회방송(서울 및 수도권 지역 65번)에서 12월 15일 금요일 오전7시 45분, 1시간분량으로 녹화중계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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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이소영 의원, 의왕·과천 행안부 특별교부세 16억 확보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왕시·과천시)이 의왕·과천지역 주민건강 증진과 재난·안전 취약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6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열악한 시 재정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사업에 국비가 확보됨으로써 관련 시설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된 사업은 ▲[의왕] 도시공원 맨발걷기조성 4억 ▲[의왕] 고천 및 부곡 테니스장 선수휴게실 개선 2억 ▲[의왕] 도시숲 맨발걷기조성 2억 ▲[과천] 중앙로 노후 우수관로 정비 4억 ▲[과천] 청계산·우면산·등산로 주변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2억 ▲[과천] 중앙공원 노후 화장실 정비 2억 등이다. 이소영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재난·안전 취약시설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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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조수진 최고위원, 양천구 특별교부금 53억 6500만원 확정!

  특별조정교부금 카드뉴스[동국일보] 조수진 국회의원(최고위원,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지난 1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로부터 확정된 양천구 특별교부금이 총 53억 6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11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확정된 금액은 29억 6500만원이다. 세부내역으로는 ▲해누리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12억 6천5백만원 ▲목동동로 등 2개소 가로녹지 정비사업에 2억원 ▲양천둘레길 정비 및 안내시스템 개선에 3억원 ▲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에 7억원 ▲신월4동 걷고싶은거리 보도 재정비에 5억원이 배정됐다. 이어 12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으로 14억원이 배정됐다. △달마을 공원 및 통학로 등 CCTV 설치 5억원 △안양천 시설물 정비 및 CCTV 설치에 9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 의원은 추가로 12월 5일,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10억원이 배정됐다고 밝혔다. 신정7동에 지하2층~지상5층 건물로 급식관리, 체험활동, 장난감도서관, 육아지식까지 보육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2025년까지 건립예정이다. 조수진 국회의원과 허훈, 채수지 서울시의원이 합심해 확보한 행안부·서울시 특별교부금을 통해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내년 2월까지는 노후 화단 정비 및 수목 보식을 통해 목동동로와 오목로 거리환경도 쾌적하게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구립 교육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며, 공원과 통학로에 CCTV를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수진 의원은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해 서울시를 비롯하여 정부부처와 늘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또한 국회에서도 2연속 예결위원을 맡은 만큼 양천구민들의 편의와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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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임오경 국회의원,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

  임오경 국회의원,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동국일보] 경기 광명갑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광명동 청년공간(제2청년동) 조성 2억원,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6억원, 광명전역 주민 생활안전 CCTV설치 사업 3억 등 총 11억원의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 상반기 광명3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10억원 확보까지 올해 총 21억원의 행안부 특교세를 확보했다. 청년공간(제2청년동) 조성은 광명동 126-5 일원(도시재생 거점시설 어울리기 행복센터 3~5층)에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취업준비공간, 공유공간, 휴식공간 등을 만드는 사업으로 2023 청년숙의예산토론 제안사업이기도 하다. 철산동 단독필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노후되고 파손된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생활과 위생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철산동 단독필지 일원 노후하수관 2.1km 및 배수설비 80가구를 정비할 계획이다. CCTV설치사업은 도심의 주민안전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 설치를 통해 시민들께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임오경 의원은“지속적인 국가예산확보를 통해 광명시 생활SOC 현안들을 꼼꼼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의원은 작년에도 오리로 열선 설치공사, 철산어린이공원 정비사업,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철산 햇무리육교와 미리내육교 승강기 교체 등에 총22억의 행안부 특교세를 확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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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윤두현 의원,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7개 사업 총 28억원 확보!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동국일보]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는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경산시에 총 28억원으로, ▲부호2리~지식산업지구진입도로 연결로 개설공사 10억원 ▲선화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6억원 ▲동부 뉘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5억원 ▲군도 4호선(송림~매남)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3억원 ▲남천(중방동) 제방 정비공사 2억원 ▲여천 소하천(동부 여천) 정비공사 1억원 ▲동부초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원이 각각 확보됐다. '부호2리~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연결로 개설공사'에 10억원, '선화3리 도시계회도로 개설'에 6억원이 각각 지원돼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대폭 향상될 전망이다. 지난해 정밀안전진단결과 C등급 판정을 받은 동부 뉘지는 '동부 뉘지 노후위험저수지 정비' 사업을 통해 5억원이 투입된다. 노후한 주요 부재(사면 등)를 정비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유지 관리 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군도4호선(송림~매남) 도로안전시설물 설치'에는 3억원이 지원된다. 도로 사면 낙석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낙석과 토사 유출로 인한 차량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통행 불편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천(중방동) 제방 정비공사'에 2억원, '여천 소하천(동부 여천) 정비공사'에도 1억원이 각각 지원돼, 집중호우 시 반복되는 일부 농경지의 침수와 재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 정주여건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된다. '동부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에 배정된 1억원은 어린이 교통사고 저감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보호 펜스와 표지판 재정비 등에 사용돼 안전한 통학 환경이 만들어질 전망이다. 윤두현 의원은 "경산시, 경북도와 함께 노력한 결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면서,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산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산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더 새로운 경산, 더 행복한 경산'이 되도록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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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김회재 의원,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결과 공청회 성황리 개최”

  김회재 의원,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결과 공청회 성황리 개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5일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결과 발표 공청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여수 국가산단 정밀 안전진단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과 여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번 정밀 안전진단 사업은 화학물질 유출, 폭발 사고 등이 지속되고 있는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을 진단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을 촉구해 정밀 안전진단 사업을 위한 국비 1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공청회에는 고용노동부 이지윤 화학사고예방과장과 피해근 여수지청장,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실장, 전라남도청, 여수시청,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 산업단지 공장장협의회, 여수산단 공동발전협의회 등이 참석했다. 또한 정밀 안전진단에 참여하는 GS칼텍스, LG화학, 여천NCC, 한국바스프, 동성케미컬, 금호미쓰이화학, 금호폴리켐, 이일산업, 케이알코폴리머 등 9개 사업장의 공장장 등도 참석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여수 국가산단 안전진단 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5개 핵심분야에 대한 진단을 통해 권고 147건(87%), 시정 22건(13%) 등 총 169건 발굴됐다. 분야별로는 ▲경영자 리더십 24건(14%) ▲내·외부 안전소통 7건(4%)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99건(59%) ▲비상조치 및 훈련 16건(9%) ▲도급인의 안전보건확보 23건(14%)이다. 화학사고 취약 고위험 설비 분야에서는 권고·시정사항 발견 건수는 총 299건으로 권고 156건(52.2%), 시정사항 143건(47.8%)이 발굴됐다. 분야별로는 ▲저장설비·반응기·연결 배관 96건(32%), ▲사외배관 7건(2%) ▲계측장치·안전밸브 37건(12%) ▲전기·소방 72건(24%) ▲안전보건일반 69건(23%) ▲기타 18건(6%)이었다. 주요 시정요구 사례는 ▲저장설비의 설비 자체 결함은 없으나, 하부구조 균열·부식 등으로 인한 부속설비 부분 결함 ▲일부 파이프랙 상부 배관에서 외부 부식 발생 ▲볼트/너트 미체결 결함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사업장별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안전조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정밀안전진단 참여해 여수의 안전을 지켜주신 기업들과 노조들에 깊이 감사하다”면서 “여수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가산단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여수 국가산단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국가가 국가산단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산단대개조 및 주변지역 개발과 주민 복리 증진 사업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 '국가산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표준개발 인프라 구축(총 사업비 200억원) ▲Co2발전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323억원)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사업(403억원) ▲RE100 전주기 공정지원(112억원) 등 산업통상자원부 신규 공모사업 선정을 이끌어내며 여수 국가산단의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비 예산 확보 성과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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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김회재 의원, “전남 여수시을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0억 원 확보”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은 5일 행정안전부(행안부)로부터 여수시(을) 지역의 2023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근린공원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 7억 원 ▲옛철길공원 낙석방지 안전망 및 사면정비 설치 2억 원 ▲시전육교 승강기 교체공사 2억 원 ▲웅천 더마린파크 애시앙 앞 육교 설치공사 9억 원 등으로 여수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인프라 개선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근린공원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사업은 쌍봉동 동동공원‧시전동 이순신공원 등 관내 취약지구 8개소에 다목적 CCTV를 설치해 24시간 관제 시스템을 구축,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여수시민의 안전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옛철길공원 낙석방지 안전망 설치 및 사면정비 사업은 쌍봉동 옛철길공원 내 낙석방지 안전망이 미설치된 구간에 추가 안전망을 설치함으로써 토사 유출 등 사고를 예방하고, 공원 이용객의 편의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전육교 승강기 교체공사는 신기동에 위치한 시전육교의 노후된 승강기를 교체하고 부대시설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간 잦은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은 장애인, 노년층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웅천 더마린파크 애시앙 앞 육교 설치공사는 신규 개교한 예울 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해 8차선 도로에 육교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육교 설치를 통해 학생과 학부모,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보행환경이 조성될 예정이다. 웅천 더마린파크 애시앙 앞 육교 설치공사에는 확보된 특교세 9억 원과 시비를 합해 25억 원의 총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여수시(을) 시의원들의 주도로 제 3회 여수시 추가경정예산에 시비 12억여 원이 반영됐으며, 나머지 사업비 4억 원도 추가 확보할 예정이다. 김회재 의원은 “우리 여수의 지역현안과 안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특교 확보로 여수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국회 예결위 위원으로서 2024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도 여수의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라선 SRT 투입과 연계한 KTX 전라선 고속화 사업 예타 선정 및 면제 추진, 여수~남해 해저터널 착공, 여수 백리섬섬길 제1호 국가관광도로 지정, 여수 대학병원‧순천 의과대학‧광양 간호대학 설립, 향일암 거북머리 군부대 이전, 국가산단 특별법 제정 등 여수시민께 약속드린 핵심 과제들을 조속히 추진해 여수의 더 큰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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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허종식, 동구·미추홀구 특별교부세 25억원 확정…재난·편의시설 사업 본격 추진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동국일보] 인천 동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일원에 전시 및 전망시설, 카페 등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비롯해 미추홀구 주안‧도화동에 방범용 CCTV 설치 등 원도심 주민 편의‧재난예방 사업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 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5억원이 확정된 데 따라 원도심 생활편의시설이 확충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 내역을 보면 동구는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14억원), 미추홀구는 ▲주안‧도화동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성능 개선(5억원) ▲주안3동 주민공동이용시설(3억원) ▲주안5동 하수시설물 보수보강(3억원) 등이 확정됐다. 동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전시시설, 루프탑 해상전망시설, 카페, 주차장 등 문화시설로, 산책로에 워터프론트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024년 12월 완공 예정이다. 미추홀구 주안‧도화동에는 방범용 CCTV 설치 및 성능 개선사업이 추진, 범죄발생 사전예방 등 주민들의 안전 확보에 일조할 전망이다. 주안3동 구유지에 건립될 예정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용일사거리 남동측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며 지상 3층 규모로 주민공동작업장, 공유주방, 돌봄센터 등이 계획됐다. 이밖에 주안5동에는 하수시설물 보수보강 공사가 추진된다.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 및 지반침하를 방지하는 등 재난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 의원은 “동구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의 지방비 부족분을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고, 미추홀구 역시 범죄 및 재난 예방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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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김한정 의원, 2023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동국일보]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이 2023년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먼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그간 사회복지시설임에도 난방비 지원에서 소외되어 있었던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약속을 받아내, 올해 12월부터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산업부 추산 약 2만 개의 어린이집이 최대 16%의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주받아 각종 전기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중소 전기공사업체들의 대금 지급 지연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 한전은 대금 지급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들과의 협력 채널 관계 유지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확산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실천이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방정부와의 재생에너지 협력 채널 복원 및 이행의 재점검을 촉구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는 홍보에만 열중한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사업 실효성을 지적하고,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앞장서서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모범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모바일 결제 시대를 맞아 젊은 층의 전통시장 이용 확대를 위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 소규모 및 생계형이 대부분인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기업가형 소상공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재검토해 주기를 주문했다. 이 밖에도 비전문가 출신의 기관장·감사·상임이사 등의 에너지 공기업들에 대한 낙하산 임명 문제 지적, 구체적인 기준 없이 대폭 삭감한 R&D 예산 원상회복, 한전 및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위한 산업부 신임 장관의 로드맵 마련, 여성 발명과 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중기부와 특허청 차원의 예산 및 제도 마련 필요 등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한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년 8개월간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의 감시와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국민의 삶 향상과 실물경제 이바지, 에너지 전환 등에 대한 필요한 제도를 제안하고 개선하고자 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21대 남은 국회도 민생을 챙기고, 남양주 발전을 모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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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

• 최춘식, “'K-UAM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 개최”

  'K-UAM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12월 4일)[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UAM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ㆍ단양군)과 공동주최했으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관한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진장원 대한교통학회 교통계획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산ㆍ학ㆍ연ㆍ관의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춘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포천시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됐다”며, “이를 통해 포천시가 드론과 UAM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나 국방부가 ‘포천시 드론 산업 유치에 적극 협조’하고, 향후 ‘UAM 산업 등을 위한 15항공단의 민군 공동 활용’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또한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UAM 등 차세대 산업을 경기 북부에 유치하여 경기 북부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교통ㆍ운송수단이자 미래 신산업인 UAM 산업이 우리 포천시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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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