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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 발족
제22대 광주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동국일보] 제22대 광주 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지역 발전을 위한 협의회를 만들고 지역 현안을 상시 논의하기로 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광주 지역 8개 선거구 국회의원 당선자들(동남갑 정진욱·동남을 안도걸·서구갑 조인철·서구을 양부남·북구갑 정준호·북구을 전진숙·광산갑 박균택·광산을 민형배)은 광산구 월봉서원에서 워크숍을 열고 '22대 국회 광주 의원모임(준)(대표 민형배·간사 정준호)'을 발족했다. 이날 광주 당선자들은 광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과 대응 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덟 명의 당선자들은 지역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 여덟 곳을 우선 선별하고 중복되지 않게 서로 다른 상임위를 배정받자고 합의했다. 한편, 이날 당선자들은 호남 정신문화의 산실인 월봉서원의 고봉 기대승 선생을 배향하는 사당인 숭덕사에서 참배를 올린 후,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의 정치 철학 특강을 듣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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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기후소송 공개변론 시작에 헌법재판소와 함께 국회도 주목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동국일보] 정부의 기후대응 계획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이 헌법소원 제기 4년 1개월만에 열리면서 그간의 진행과정들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0년 3월 청소년기후행동 소속 활동가 19명이 이른바 ‘청소년 기후소송’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헌재는 이 소송에 더해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 △2023년 제1차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다른 기후소송 3건을 모두 병합해 지난 23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가 4년 여만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면서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공개변론으로 주목받게 됐는데, 그 배경으로 지난 해 국회 국정감사가 다시 조명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0월 16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기후소송과 관련해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면서 “(기후소송이 제기된 지) 3년 7개월 지났는데도 아직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며 “헌재에서 3년이 넘은 이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를 하든 결론을 내든 할 때가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감하며 “늦지 않게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고, 최근 공개 심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김승원 의원은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의 환경권 등 기본권과 직결되고 전 지구적인 문제”라면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후소송 관련 공개 변론을 진행하면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 심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주시하고 기후 위기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덜 수 있는 노력도 국회에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5월 21일 14시 2차 변론을 진행하고, 향후 평의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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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한다!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에 김천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친환경 경량소재 적용 미래차 부품산업 전환 생태계 기반구축'사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국내외 환경규제 등에 대응하고, 해외수출 증대와 국내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재활용·경량소재를 미래차 부품에 적용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의 선정으로 2028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00억원이 투입되어 김천시 어모면 다남리 인근에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며, ▲미래차 부품 친환경 소재 전환지원 센터 구축 ▲소재 물성 평가 장비 및 신뢰성 시험 장비 12종 구축 ▲재활용 소재 적용 부품 설계 및 해석 데이터 DB구축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시험평가기준 확립 등의 사업추진으로, 관련 기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송언석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이번 사업의 선정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이미 2024년 국비예산 10억원을 기확보해낸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이번 사업의 최종 선정으로 관련 기업들이 김천에 더욱 몰려들 것이며, 우리 김천은 미래차 부품산업의 중심도시로 한층 더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김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 관련 기술력을 더욱 고도화하고, 나아가 해외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잘 챙겨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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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 김천을 첨단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스마트 물류센터 완성 !
송언석 의원[동국일보] 송언석 국회의원 ( 국민의힘 , 경북 김천 ) 이 24 일 , 김천을 대한민국 첨단 물류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 의 본격적인 운영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는 2020 년 7 월 국토교통부의 ‘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 화 방안 ’ 으로 선정되면서 , 국토교통부 - 한국도로공사 - 지자체가 협업하여 김천을 남부권 스마트 물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 당시 송언석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김천 스마트 물류센터는 총 168 억원 ( 국비 46 억 5,000 만원 ) 을 투입하여 김천 1 일반산업단지 내에 지상 2 층 (1 층 - 물류센터 , 2 층 - 테스트베드 ) 규모로 물류기술 테스트베드와 스마트 물류센터가 결합한 형태로 구축됐다 . 스마트 물류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면 ‘ 테스트베드 ’ 에서 첨단 물류기술을 연구개발하고 , 완료된 新 기술을 ‘ 물류센터 ’ 에 적용하여 국산화 및 상용화를 도모하게 된다 . 송언석 의원은 “ 스마트 물류센터가 완성되면서 김천이 스마트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 라면서 “ 물류센터의 본격적인 운영을 통해 김천이 첨단 물류기술을 선도하는 도시로 우뚝 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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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국회의원 당선인 기재부 방문, 아산 경찰병원 신속예타 선정 당부
복기왕당선인_기재부방문[동국일보] 복기왕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아산시 갑)은 4월 23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하여 아산 경찰병원의 신속예타 대상 사업 선정 및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 복기왕 당선인은 기재부 담당 국장을 만나 “550병상의 상급종합병원급 아산 경찰병원의 조기 건립은 총선의 1호 공약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시민과의 약속”이며 “중부권 재난전문병원이자 지역 간 공공의료 불균형 해소 정책”으로서 그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아산 경찰병원의 신속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재부 오상우 재정관리국장은 “복기왕 당선인께서 말씀해주신 아산 경찰병원의 필요성과 특수한 사정에 공감하며, 신속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는 데 별 문제가 없고, 사업을 잘 챙기겠다”고 밝혀 신속예타 대상 선정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복기왕 당선인의 이번 기재부 방문은 당선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4월 중에 있을 기재부의 신속예타대상 선정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정부의 예타조사 운영지침에 따르면, 아산 경찰병원이 신속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어야 예타기간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되어 진행되고, 2025년도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게 된다. 복 당선인이 기재부로부터 신속예타 대상 사업 선정에 긍정적 입장을 끌어냄으로서 예타 면제 무산 이후 시민들의 불안은 해소되고 아산 경찰병원 건립 신속 추진에 대한 기대감은 한층 높아지게 됐다. 한편, 이번 복기왕 당선인의 기재부 방문에는 충남도청과 아산시청의 담당 공무원들이 함께 했으며, 특히 ‘경찰병원 건립 범시민 추진협의회’의 홍성학 회장, 배선길 총괄본부장이 동행, “아산 경찰병원은 550병상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되어야 한다”는 소신 발언을 하여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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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수원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 제22대 총선 당선자 감사예배 참석
김승원 의원, 수원특례시 기독교총연합회 제22대 총선 당선자 감사예배 참석[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더불어민주당)은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대표회장 김환근 목사)가 수원라마다호텔에서 개최한 ‘수원특례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감사예배’에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는 김승원 의원을 비롯하여 제22대 총선 수원 지역 5개 선거구에서 당선된 백혜련 의원, 김영진 의원, 김준혁 당선인, 염태영 당선인, 그리고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및 임원이 참석했다.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의 안동찬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박재신 목사(상임회장)의 기도, 손경덕 목사(서기)의 성경봉독, 고명진 목사(중경회장)과 김환근 목사(대표회장)의 말씀, 이관호 목사(중경회장)의 축도로 진행됐다. 예배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제22대 총선 수원 지역 5개 선거구 당선인들을 축하하고 수원시의 성장과 발전, 대한민국의 축복을 기원했다. 수원특례시 기독교 총연합회 중경회장 고명진 목사는 ‘다윗의 인생결산’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왕 다윗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역사에 기록될 업적을 쌓아, 신뢰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어달라”고 주문했다. 김승원 의원은 “어머니와 많은 분들의 간절한 기도로 다시 맡은 막중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수원 기독교계가 늘 수원시민들의 안식처가 되어 주신 것처럼,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수원 발전을 이루는데 더욱 정진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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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포천ㆍ가평,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44억원 확정”
-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로 포천시 22억원, 가평군 22억원 등 총 44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한내교 보수ㆍ보강공사(11억원),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11억원) 등 2개 사업에 총 22억원 교부가 확정됐다. 두 사업 모두 2024년 3월에 착공하여, 같은 해 9월 준공 예정이다. ‘한내교 보수ㆍ보강’은 포천시 신읍동에 위치한 한내교의 교량 보수 및 내진보강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6,5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포천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포천시 소흘읍에 위치한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내ㆍ외부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0억 7,1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한편 가평군은 △초등학교 앞 바닥신호등 설치(3억원), △방범용 CCTV 확대 및 성능개선(9억원),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인 숲 조성(10억원) 등 3개 사업에 총 22억원 교부가 확정됐다. ‘초등학교 앞 바닥신호등 설치’는 목동초, 명지분교, 청평초, 대성초, 조종초 등 5개 학교 앞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바닥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2023년 10월 착공하여 2024년 4월 준공될 예정이다. ‘방범용 CCTV 확대 및 성능개선’은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일대에 방범용 CCTV를 구축하고 노후 CCTV 교체 및 성능개선을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8억 5,0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2023년 12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유기동물보호센터 신축 및 반려인 숲 조성’은 가평읍 아랫마장길 일대에 △유기동물보호센터 이전 신축, △임시동물위탁시설 설치, △반려동물 테마숲 조성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8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2023년 9월에 착공했으며, 2026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확정된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되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 공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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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포천ㆍ가평,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44억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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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2023년 하반기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64억 확보
-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동국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국회의원(경북 안동·예천)은 5일,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64억(안동시 32억, 예천군 32억)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먼저 안동시 특별교부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수상대로(1-3호선) 도로확장공사 20억 △안동대교 경관조명 개선공사 4억 △마령지구 집중호우 산림피해 복구사업 3억 △길안면 재난 예·경보시설 노후장비 교체 2억 △읍·면 지역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2억 △동 지역 노후 방범용 CCTV 교체 1억 등 총 32억(6개 사업)으로 확인됐다. 수상동·정하동의 주간선도로이자 안동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수상대로 도로확장공사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천군 특별교부세는 △백송~오천 간 도로개설 11억 △예천군 재난 예·경보시스템 개선사업 9억 △예천교 일원 교차로 개선사업 6억 △육상실내훈련장 기능개선 4억 △예천읍 방범용 CCTV 확충 2억 등 5개 사업 총 32억을 확보했다. 백송~오천 간 도로 개설사업은 경북도청신도시와 예천 원도심과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경북도청신도시 인구 유입에 따른 교통량 증가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안동·예천은 올 한해 총 107억원(안동 55억, 예천 52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게 됐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예천 지역 내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고자 노력했고, 그 결과 작년보다 특별교부세를 5억이나 더 추가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며, “앞으로도 안동·예천 지역의 발전과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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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2023년 하반기 안동·예천 특별교부세 64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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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수상
-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 수원시갑)이 더불어민주당 2023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20년과 2021년, 2022년에 이어 4년 연속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의 장기미제사건이 2년 새 3배 폭증한 점을 들며 야당탄압 수사로 민생수사가 지연되고 있음을 폭로해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또한 사회범죄 증가 사례로 검찰조사 중 긴급출동건수, 묻지마 범죄, 아동학대범죄, 교도소 내 범죄, 군성범죄 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급히 대안마련과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전세사기 피해액의 조속한 몰수·추징보전을 위해 △검찰 수사인력 확충 △불법이익환수 전담팀 구성 등 대안을 제시했고, 군 대민지원 규정에 군 장병의 '안전사항'을 명시한 조항이 없음을 폭로하며 △군대민지원 시스템 점검 △안전메뉴얼 마련 등 대안을 제시했다. 김승원 의원은 "국정현안을 심도있게 다루면서도 검찰공화국의 민낯을 밝혀낸 점, 이와 함께 민생현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높이 평가받은 것 같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책임감을 되새기며 올바른 지역활동과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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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국정감사 우수의원 4년 연속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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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행안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 이정문 의원[동국일보]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은 4일 ▴쌍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5억 원), ▴동남구 일원 제1·2·3종 시설물 C등급 이하 교량 보수보강공사(5억 원) 등 총 10억 원의 행정안전부 하반기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쌍용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은 쌍용동 412-14 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 및 교통편익 제공을 위하여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도시기반시설 확충 사업이다. 이번 특교세로 지방비 부족분 5억원을 확보함으로써 쌍용동 일원 도로개설을 통한 주민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기대된다. ‘제1·2·3종 시설물 C등급 이하 교량 보수보강공사’사업은 천안 동남구 일원의 천안대교, 남부대교 등 제1~3종 시설물 C등급 이하 25개소의 교량을 보수‧보강하는 것이 골자.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교통통행의 안전성 확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히 예산이 확보되어야 했던 사업이다. 이에 이번 행안부 특교세로 지방비 부족분 5억 원이 투입되면 차량 통행 원활화 및 지역 주민의 통행 편익이 향상될 전망이다. 이정문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교세 확보를 통해 천안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도로환경 인프라 조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주민의 교통편익 증진 및 통행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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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행안부 하반기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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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민생국감 인정받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강준현 의원,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동국일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2023년은 지난해 중반에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한 해 전체를 운영한 첫 해였으며, 사실상 단독으로 맞이하는 첫 번째 국정감사였다. 강준현 의원은 야당 의원으로서 날카로운 질의를 통해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며 당내에서 정책적 실력을 인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수의원 선정 이유로 “강준현의원은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설명했다. 강준현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세수결손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정부만 빚을 내지 않으면 건전재정이라는 괴상한 논리는 재정정책의 실패라고 강조했으며, 부자감세 여파로 서민과 중산층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온전히 돌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고금리에 휘청이는 서민경제를 우려하며 가계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장밋빛 낙관론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희망고문 하고있는 정부의 행태를 꼬집으며 국정 기조를 완전히 쇄신할 것을 강조하는 등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위한 정책감사에 집중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강준현 의원은 “정부 경제정책 실패로 위기에 놓여있는 국민을 위해 오직 민생경제 회복만을 염두에 두고 임했던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되어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앞으로도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지적했던 문제와 제시했던 대안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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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민생국감 인정받아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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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완주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 완주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 [동국일보] 국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은 4일 오전 10시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완주군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전북도와 완주군, LH 등 관계기관 담당들이 참석하여 완주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현황을 점검했고, 임차인들의 보증금 반환 및 주거권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도 논의됐다. 안호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 이슈가 되면서 민주당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추진하고 있지만, 해당 전세사기와 같은 담보신탁 전세사기는 현행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현장에는 권요안․윤수봉 전북도의원이 참석했고, 정삼균 전세사기비상대책위원장 등 피해 주민 30여 명이 참석해 안호영 의원에게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정길용 전북도 주거복지팀장, 이경학 완주군 건축허가과장, 정종철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 등 관계자들도 참석하여 각 기관별 지원 가능 사항도 공유하며 조속한 대책 마련에 머리를 맞댔다. 안 의원은 “현행법상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벼랑 끝에 내몰린 피해 주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전북도․완주군․LH 등 관계기관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을 서로 공유해 피해 주민들을 최대한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길용 전북도 주거복지팀장은 “향후 완주군에 전세사기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며, 비대위․완주군과 협의하여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고, 정종철 LH 전북지사 주거복지사업단장도 “전북도, 완주군과 협의하여 긴급주거지원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피해 주민은 “피해주민들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긴급 간담회를 마련해준 안호영 의원님과 도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당부했고, 또 다른 피해 주민은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도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법개정을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안호영 의원은 “완주 전세사기 피해가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지원 및 신속한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피해 주민들을 위해 관계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담보신탁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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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완주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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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완진무장 특별교부세 82억원 확보
- 안호영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이 4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2억원 확보 소식을 알렸다. 안호영 의원은 이날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82억원을 확보해 완주·진안·무주·장수 4개군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각 군별 주요 사업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15억원),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10억원), ▲무주군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13억원), ▲장수군 번암 죽림교 재가설 공사(11억원) 등이다. 군별 전체 확보 현황을 살펴보면, 완주군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15억원),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4억원), ▲화산 정동소하천 정비사업(3억원) 등 총 22억 원이다. 진안군은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과 ▲진안군 부귀면 서판사거리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를 위한 교부세 각 10억 원씩, 총 20억 원을 확보했다. 무주군 또한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 13억 원과 ▲무풍 간재골 진입로 포장공사 7억 원 등 마찬가지로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았다. 장수군 역시 20억 원을 확보해 ▲번암 죽립교 재가설 공사(11억원) ▲진달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2억원) ▲천천 운곡교 보수보강 공사(2억원) ▲의암공원 옹벽 재설치(2억원)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3억원) 등을 추진하게 됐다. 안호영 의원은 “군민 여러분의 안전 확보와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주력했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먼저 발굴해 나날이 발전하는 완진무장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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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완진무장 특별교부세 82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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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2023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금 15억 확보
- 양기대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국비) 15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행안부 특별교부금은 △광명 맨발 황톳길 조성 5억 △한내근린공원 시설정비 사업 2억 △광명시 주민생활안전 CCTV 설치사업 3억 △소하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설치 5억 등 4개 사업이다. 먼저 광명 맨발 황톳길 조성사업은 안양천 제방 및 둔치에 맨발걷기 건강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맨발로 산책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맨발 걷기를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다. 소하동 한내근린공원 시설 정비사업은 노후화된 족구장의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풋살장과 소하고등학교 펜스를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운동환경을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소하배수펌프장 노후 배수펌프 교체 사업은 펌프가 설치된 지 20년이 경과하여 올해 펌프 성능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노후 펌프의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진단됐다. 이에 노후 펌프 교체를 통해 치수방재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시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기대 의원은 “이번 행안부 특별교부금이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한 국비 예산인 만큼 차질없이 관련 사업이 진행되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광명시와 협의하여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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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2023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금 15억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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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하반기 행안부 특교 18억 원 확보
- 문진석 의원[동국일보] 문진석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충남 천안갑)은 4일 지역 현안 해결 및 방재설비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별교부세는 지역 현안 사업에 ▲ 북면 그라운드골프장 조명설치 1억 원 ▲ 원성천 경관조명설치 1억 원 ▲ 수신면 감절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 3억 원 ▲ 동면 회전교차로 설치 2억 원, 재난 안전 사업에 ▲ 중앙동 오룡지하차도 방재설비 설치 7억 원 ▲ 병천면 저수지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4억 원이 반영된다. 북면 그라운드골프장(상동리 68번지 일원)은 조명시설이 미비하여 야간이나 흐린 날, 어르신들이 운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공사로 조명탑 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원성천은 벚꽃길 산책로로 천안시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나, 경관조명이 미비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원성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원성천 산책로 1.5km 구간(하천교량 4개소 포함)에 경관조명이 설치될 예정이다. 동남구 수신면과 동면의 상습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공사가 추진된다. 수신면 감절교차로(신풍리 82-9번지 일원)는 시도1호선과 천안제5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동면 교차로(화계리 234-10번지 일원)는 시도22호선과 국도21호선이 교차하는 지역으로 평상시 유동차량이 많아 도로가 혼잡했다. 이번 공사로 통행 흐름 개선은 물론, 교통 안전사고 감소도 예상된다. 오룡지하차도는 감사결과, 지하차도 침수대책 및 방재시설 안전관리 부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번 공사를 통해 경보설비, 유도등 등 방재시설 설비를 보강할 계획이다. 병천면 삼성저수지(병천면 봉항리 930번지 일원)와 수입저수지(병천면 용두리 57-1번지 일원)에는 저수지 범람 전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특교는 행안부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지역 현안과 시민 안전을 위한 사업에 교부되도록 노력했다.”며, “천안 발전을 위해 내년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진석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이후 현재까지 모두 211억 2천5백만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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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하반기 행안부 특교 18억 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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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 소병훈의원[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광주시 특별교부세 13억 원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세는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10억 원 ▲경안·탄벌·광남 등 방범용 CCTV 확충사업 3억 원이다. 광주시는 시민의 여가 활용 시간과 생활체육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권장 인구 1명당 체육시설 면적(5.73㎡)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0.88㎡)이고, 장애인 및 장애 체육인 인구도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장애인 체육시설은 전무한 실정이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기존 공설운동장 내 수중운동실 및 다목적 체육시설을 갖춘 반다비 체육센터를 건립하여 기후와 관계없이,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이용(장애인 우선) 가능한 생활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으며, 2025년 1월 완공예정이다. 방범용 CCTV는 경안동, 탄벌동, 광남동 등에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타 시군과 비교해 면적이 광범위하고, 급격한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 기본시설 부족과 유동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에 대한 위험요인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번 특별교부세를 통해 범죄 취약지역 CCTV 설치로 더욱 안전한 광주시를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예산확보를 위해 광주시와 시·도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인 협력과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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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광주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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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선정
- 김민철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선정 [동국일보]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에서 평가하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2021)에 이어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2023)에서도 선정되며 21대 국회에서 역임한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우수의원에 김민철 의원을 선정하면서 “2023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 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김민철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기간 ▲윤석열 정부의 양평 고속도로 등 각종 특혜 논란 지적 ▲공공임대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확대 및 수당 현실화 제안 ▲주거 취약계층의 권익 및 권리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 제시 ▲항공과 철도에서의 교통 취약계층을 위한 이동권 보장 등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책 국감에 최선을 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등 경기도의 협력을 이끌어 내며 국가균형발전 측면과 국가 경제발전 차원에서의 특자도 중요성을 강조해 국민과 경기북부주민의 이익을 대변했다. 김민철 의원은 “국토위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 기여할 수 있어 성과와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다” 라며 “국감 이후에도 후속 점검과 함께 앞으로 국정감사 우수의원의 의미를 되새기며 국가와 의정부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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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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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K-UAM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 개최”
- 「K-UAM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동국일보]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K-UAM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엄태영 의원(국민의힘, 충북 제천시ㆍ단양군)과 공동주최했으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예결특위 간사 등이 참석했다. 토론회는 K-UAM(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상용화에 관한 현황과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진장원 대한교통학회 교통계획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산ㆍ학ㆍ연ㆍ관의 전문가들이 발표 및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춘식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 포천시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됐다”며, “이를 통해 포천시가 드론과 UAM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지난 8월 28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직접 만나 국방부가 ‘포천시 드론 산업 유치에 적극 협조’하고, 향후 ‘UAM 산업 등을 위한 15항공단의 민군 공동 활용’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또한 9월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UAM 등 차세대 산업을 경기 북부에 유치하여 경기 북부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교통ㆍ운송수단이자 미래 신산업인 UAM 산업이 우리 포천시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산업계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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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의원, “'K-UAM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한 과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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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의왕역 1호선 급행 증편”
-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동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국회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오는 18일부터 의왕역에 정차하는 1호선 급행열차가 평일 2회 증편된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정차하는 급행열차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상행 오전 9시 13분과 하행 오후 6시 1분에 의왕역에 도착한다. 이 의원은 의왕역에 추가로 급행열차를 정차시켜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접한 후, 한국철도공사측에 새로운 수요조사를 통한 증편안 마련을 요구해왔다. 최근 국토부로부터 추가 정차 인가를 받은 1호선 급행열차 정차역은 의왕역과 금천구청역 2곳 뿐이다. 이소영 의원은 “의왕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의왕역 급행정차 횟수가 확대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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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의왕역 1호선 급행 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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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동국일보] 문진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시갑)이 지난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미 2020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2021년 국토교통부 노동조합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과 국토교통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회의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2022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에 이어 지난 11월 16일 쿠키뉴스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수상으로 문진석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4년 연속으로 받는 동시에 횟수로는 6차례 수상하는 영예를 안게 됐다. 문진석 의원은 2023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많은 의제를 발굴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물가 상승 요인 등을 고려해 이장·통장수당 인상 필요성을 지적해 이를 관철시키기도 했다. 문진석 의원은 “4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받아 영광스러운 마음”이라며, “국민이 원칙이고 민생이 기준임을 가슴에 새기며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정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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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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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수상
-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장[동국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3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강득구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를 해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발표했다. 강득구 의원은 △교권·학생 학습권 확보를 통한 교육 일상으로의 회복 △교육 사각지대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고민 △지역간 격차 없는 균형적인 교육발전 △윤석열 정부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주요 의제로 삼아 현장 중심, 학생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는 평을 받는다. 강득구 의원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9월 21일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정서적·심리적 위기에 놓인 아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 △장애대학생 학습권 보장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장애인고용 촉구 △학교급식실 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및 학교급식실 개선 촉구 △특성화고 졸업생 및 고졸채용 학생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 촉구 등을 주문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 TF 단장으로 활동했던 강득구 의원은, 2023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에 대해 사과를 받아냈다. 그 밖에도, 교육부의 2028 대입제도개편안에 대한 교육주체 3만 9천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분석 결과 교육부의 개편안으로는 학생들이 지나친 경쟁 속에 빠질 수 밖에 없고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2023년 국정감사에서 다양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담으려는 자세로 임했다”며, “단순한 일회성 문제제기로 그치지 않고, 학생을 중심으로 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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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수상